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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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현

이창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원유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원유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원유민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원유민 위원입니다. 오늘 2차 추경예산결산 위원님들과 그리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4.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6.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세입ㆍ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결산 승인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효과도 있어 본 위원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각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포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우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승인안의 제안경과와 결산 개요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만큼 보고서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게 검토하셔야 할 내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 보고서 3쪽입니다. 2016년 우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천5백1십7억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조 7천2백5십억 원, 실제 수납액은 징수율 95%인 2조 5천8백8십4억 원으로 안정적인 세출 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5천5백1십7억 원 중 68.6%인 1조 7천5백1십2억 원을 지출하였고 4천7백2십6억 원은 이월, 3천2백7십9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살펴 보면 예산 현액 5천1백7십6억 원 중 34.3%인 1천7백7십3억 원을 지출하였고 7백9십4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2천6백9억 원은 불용 처리하여 집행율이 크게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5 회계연도 보다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자체재원 집행 잔액의 5년 평균액이 5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서별 집행 잔액과 발생 원인을 검토한 결과 회계과를 비롯한 10개 부서에서 10억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는 일부 낙찰차액 등이 포함되어 있겠으나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됨을 의미하므로 원인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의회가 당초 승인해 준 예산과는 다르게 집행부에서 임의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집행부에서는 총14건의 사업을 전용하였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거나 사업량이나 추진시기를 잘못 판단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여건이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집행부 임의로 전용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예산 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2016회계연도 이월예산은 2015년도 대비 약 157%로 크게 증가되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이월예산의 최소화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에 우리시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동 검토보고서 외에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보다 종합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제반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정조치와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부서별 답변은 실국소과장님들께서 해주시되 질의내용의 핵심만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듣고 집행부의 설명은 자료로 갈음했는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예산담당관님이 누구시죠? 오늘 참석 안 하셨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법무과장님이신가요? 마이크 앞으로 와 주세요. 총체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화성시 예산 각 실과소 2016년도 건은 과장님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원래는 이때 다뤘던 예산결산은 이때 하셨던 분이 여기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답변이 되는데 그 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 각 실과소 총 예산을 2억 5,000만 원 했죠?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2조 4,000억 원 정도요.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회계에서 각 실과소 예산 할 때 실링이라고 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탑다운제라고 해서 보통 실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입추계 대비 실링을 하죠? 탑다운제.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서 실링을 합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배분 방식을 만들 때 전전년도 예산 편성액 및 집행액, 전년도의 예산 편성액, 국도비 보조사업비라든지 조정 증감, 이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 또 자료들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실링예산을 각 실과소에 걸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각 실과소에서는 세입추계에 대한 실링, 그런 것이 잘못돼서 제가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되기 위해서는 우선 본예산 편성 시에 어떠한 사업목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실링 잘 걸어야죠, 탑다운제를.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파악되어야 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그것이 안 돼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2018년도 예산 때는 세입추계 내지 탑다운제, 실링 잘 하셔서, 세입추계 잘 하셔서 본예산에 사업을 각 실과소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예산 부서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추계를 잘못해서 닫아 놓고 사업 1회, 2회 추경예산안에 이렇게 과다예산이 반영되고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돼야 해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세입부서하고 세입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고 저희도 예산편성시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1,300억 원에서 900억 원 정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점점 줄어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나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첫 번째가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을 각 실과소로 배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 때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셔도 되나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월금이나 보조금 집행 잔액은 각 실과소에서 어떤 미비점이 있었기에 그 부분이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계획을 치밀하게 하고 예측을 잘하면 이월금이나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월금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는 한계성하고 보조금에 대한 것은 기술적으로 집행을 전액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이월예산이 많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특별히 많다고 판단은 안 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 년도에 통상 800억 원 상당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초과세입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는데 저희도 실무자들과 고민하는 것이, 그러면 세입추계도 세입부서하고 조화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2013년도에만 460억 원에서 800억 원 안팎으로 초과했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가 한 500억 원 정도는 너무 경직되게 세입추계를 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줄이고 본예산에 최대한 결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으로 세입을 확대해서 세출편성을 본예산에 해줌으로써 각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확보하고 부득이하게 해당부서에서 사정이야 있겠지만 9월쯤 추경할 때 사업이 전혀 착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주 긴급하고 필수적이지 않다면 그때 삭감을 해서라도 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실장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해야죠. 사업계획의 미비점이 발생돼서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됐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각 실과에서는 예산 대비 사업계획이 아니라 사업계획 대비 예산편성요구를 충분히 검토 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검사 정산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결산검사 자료를 보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을, 각 실과소에서 한 부분을 일부 부서는 잘 해 주셨지만 또 일부 부서는 정산에 대해서 숙지도 못하고 이행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는 사사로운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공무원하고 의회가 있어요. 위원들이 지적하고 권고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왜 이행이 안 됩니까? 실장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죄송한데 제가 어떤 부분을 지적하셨는지…….

환보

용환보위원

전체적으로, 실장님한테 총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안 된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느냐, 된 것은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 드리기가…….

환보

용환보위원

조금 애매모호 합니까?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실과장님들 마이크 앞에 모셔놓고 질의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셔서 행정감사 때 지적 사항이나 건의사항, 일반 업무보고 때 건의사항, 결산검사 때 지적 권고사항, 개선사항, 이런 지적 사항들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이 된 것은 잘 됐지만 안 된 부분이 왜 안 되는지 별도로 의회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결산정산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을 살펴보고 유형별로 분류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올해 결산검사 때 위원하면서 모두들 계시니까,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2016년부터 각 실과에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의무사항이 내려 왔을 거예요. 우리가 1년을 한번 해 봤는데 2017년부터는 제가 시정하고 개선, 권고사항에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제도적으로 성과보고서 작성을, 각 실과별로 디테일하게 잘 짜면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화성시 전체가 성과보고서 작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성과보고서 작성을 잘 짜면 사실상 그러한 것을 많이 줄여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니까 그렇게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살펴보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 강사를 채용을 하든지 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안내할 부분이 있으면 안내해서 성과보고서가 차질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보고한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용 관련해서 사례가 안 좋은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산을 못 세워서 전용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산 통제하는 부서도 그렇고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특히 저번에 사례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건축 쪽에, 서로 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결정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건축문화재인가요? 이것은 급한 사례가 아닌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사안 자체가 급하기보다는 대외적으로 화성시의 신인도나 이런 것 때문에 약속을 지키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렇게 집행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아마 올해부터는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부터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내용은 괜찮은 행사였어요. 괜찮은 행사내용이었고 지원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자부담도 많았죠?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그랬을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용한 문제는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통제 부서에서도 사전에 “급하다.”, “안할 수 없다.” 이렇게 협의 들어오면 난감하긴 할 텐데요. 어쨌든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하수과 보시면 검토보고서도 그렇고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면 역시 상태 안 좋아요. 톤당 처리원가가 1천 원 되는데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금은 500원도 안 되거든요. 절반도 안 되거든요. 이거는 매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요금을 올리고 하기는 하시는데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대비책 자체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하수도 원가가 톤당 955원 정도 돼서 원가대비해서 약 44%됩니다. 그래서 매년, 3년마다 15%에서 18%까지 올렸는데 인근 50만 대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평균치가 57%됩니다. 저희도 원가부터 해서 적자가, 요금이 220억 원이고 원가가 500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금년도는 100억 원 정도 전입을 받았는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원가대비 인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장이 없는 한 50만 대도시에 준해서 평균치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공기업 취지에도 너무 무색한 것 같은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것은 적정하게…….

홍근

이홍근위원

너무 올리자니까, 애당초 하수행정을 시작할 때요. 화성시에서 하수처리시설이 도입된 것이 2006년도 아니던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당시에 너무 금액을 낮게 잡으신 것 아니신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당초에 처리장 운영하면서 원가대비 해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게 잡았기 때문에, 물가가 보통 15%씩 올렸다 하더라도 4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하여튼 3년 단위로 올렸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계획을 짜서 적정한 수준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 따져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민이 갑자기 체감적으로 확 올리면, 10원 받다가 20원 받으면 굉장히 높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로 보면 손해가 많은 상황이니까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반재정에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일반에서 약 290억 원 정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전년도 같으면 한 200억 원 정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100억 원 정도를 타행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금 체계도 지금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도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보면 전체 하수처리율이 얼마나 되는 거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84%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인구 대비해서 사용량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원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보면 인구 비율이 60만 얼마죠? 67만 명?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67만 명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상 12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인구 대비 늘어나는 것 감안해서 요금이라든가 그런 체계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홍성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하신 내용 보니까요. 일단 이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잔액증명과 결산보고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지적을 받으셨는데…….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2016년도 납부기한이 12월 31일까지인데요. 12월 31일까지 들어오는 금액에 대한 것, 잔액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지로나 카드나 이런 것이 다양한 은행으로 해서 들어오면 저희한테 현금화해서 잡히는 것은 다음 연도 1월 14일 정도까지 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잔액증명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항이 5억 4000만 원인데요. 내년도부터는 그 잔액증명에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이 결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애당초에 결산보고서 할 때는 회계 법인에 맡길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회계 법인에 맡길 때 도시공사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지난번에 전기 것과 관련해서 오류가 발생해서 그 오류를 정정했어요. 정정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4억 얼마, 5억 원 가까이 정정이 됐었거든요. 당기순이익이 5억 원 정도가 줄었죠. 이런 것처럼 회계 법인을 어디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꼼꼼하게 보느냐 안 보느냐.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일반회계 쪽하고 특별회계 쪽 보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2017년도 결산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도 업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감사보고서 보시고 판단하신 거겠죠?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회계법인 자체는 바꾸셨나요? 계속 하시던 분이 하시는 건가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2015년도 했던 곳에서 이어서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번 바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쪽에서 계속 하시면 내부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보다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3년인가 4년 하든 회계 법인을 바꾸다 보니까 오류가 정정이 됐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특히 숫자는 정확해야죠. 기본적으로 숫자 자체가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맑은물운영과장

맞습니다. 결산에 표시만 안 나타난 거지 12월 31일 것과 해서 총괄금액은 맞아 들어간 사항은 되는데요. 표시 사항에 잔액 증명 했던 것만, 5억 400만 원에 대한 것이 차이가 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결산검사하시면서 복지 쪽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김홍성 위원님, 그런데 이를테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상하고 실제와 안 맞아서 도대체 정산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의견서를 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죠? 어떻게 정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스템 문제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반적인 인력현황이라든가 예산집행 현황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쪽에서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맞으면 어떡하죠? 말씀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1페이지예요. 복지국장님, 아마도 전체 내역을 세부적인 내용이라 잘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오다가 전화 받은 것을 깜박했습니다. 복지정책과 담당 부서 자체가 가신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유앤아이센터 내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부서가 어디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겠네요. 복지정책과는 행사 때문에 외부에 나가신 것으로 오면서 전화 받았는데 깜박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여기 지금 타이틀 자체가 복지시설보조금관리 및 정산 철저로 해서 의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제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여기서 언급했기 때문에, 위에는 복지시설이 맞지만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딱 찍은 것은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지적한 것을 보면, 확인하신 거죠? 결산검사 위원 분들께서 확인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하고 집행도 잘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의견에서요. 특히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결산에는 집행되고 이런 과정도 있는 것 같고요. 보조금하고 자부담으로 나눠서 집행해야 될 것 자체가 집행이 일방적으로 보조금으로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이야기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시설에 기관이나 단체 쪽에 집행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 계획 당초에 예산을 짤 때는 부서와 협의하지 않습니까? 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짜게 되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중간점검하거나 집행할 때는 당초 대비해서 집행이 됐는지 확인한 것일 테고요. 혹시 예산변동이라든가 있을 때는 담당 부서와 협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서 이렇게 지적한 것은 그런 협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말씀하실 때 아마도 담당팀장 내지는 이쪽은 이 내용을 확인했을 텐데요. 그냥 일방적으로 결산검사하신 분들이 본인들만 서류보고서 이러진 않으시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의 담당 팀이라든가 해당 소속부서 아니면 기관 쪽에다 사전에 협의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다 언급할 텐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 내용을 확인 못 받으셨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 받은 바가 없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김홍성 위원님, 이 사례는 다문화가족하고 건강가정…….

홍성

김홍성위원

왜냐하면 결산검사는 서류의 결과를 받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조금 당혹스러운 것은 뭐냐면 결산검사 끝난 지가 꽤 됐고 그리고 이 결산검사서가 이미 다 나와서 각 실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지들을 서로 못하신다는 것은 결산검사를 1년에 우리 의회에서 왜 해야 되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1번에서부터 21번까지 센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결산검사 책자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죠? 41페이지인가요? 문제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 시스템 결산 자료 입력시 예산자료 입력 누락으로 세출 결산서에 예산이 0으로 표기되어 예산과 결산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라고 결산검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잖아요. 이 지적한 사항을 갖다가 파악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그렇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1번에서부터 21번 사이에 여러 가지 시설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과장님, 결산검사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서류를 갖고 결과에 대해서 표기를 하는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만요!

선주

이선주위원

정회 요청…….

홍성

김홍성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하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산검사는 1년에 한 번씩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서 또는 회계와 세무 전문가로부터 4명을 데리고 20일 동안 자료를 보고 결과물을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시정 권고사항과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지금 정도면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주

이선주위원

정회를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산 대비해서 집행이 잘못된 것은 일반 복지시설 쪽, ○

시설

복지시설

, 복지원 쪽의 의견인 거고요. 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복지시설이냐 아니냐,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야 될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회를 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 이견은 과장님이 아니라 여기 실무부서 분들하고 다 만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확인 한번 해서…….

창현

이창현위원장

네,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0분 정회

10시 0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세 가지가 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같네요. 첫 번째는 확인해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로 확인됐어요.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가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결산검사를 하면 결산검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로 통보를 해 줘야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통보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통보를 못 받았어도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훑어보셔야 되는데 실무부서에서 그것도 놓치신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요. 두 군데 다 문제가 약간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보조금 관리 및 정산사항에 대해서 22쪽 목차에서 지적이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만 명시가 돼 있다고 보니까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미처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41쪽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복지시설이라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전산 누락이 안 되도록 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과 결산교육을 철저히 해서 복지시설의 정산을 정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조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규정상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본인들도 편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입력할 때는 귀찮더라도 그것은 어쨌든 정정하면 될 것 같고요. 입력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법에서 하게 돼 있으면 해야죠. 그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회계부서, 결산검사를 하는 곳이 회계과이지 않습니까? 회계과 주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회계과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거는 원래 딱 명시가 돼 있으면 담당부서로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누락되신 건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내역은 다 썼는데요. 앞에 총괄 내역에 빠진 것이 하나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만, 보통 그러면 과장님들은 다 읽어 보시나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읽어 보시는 거죠? 아무튼 이런 사항은 여러 과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복지시설이라 할지라도 해당되는 부서가 꽤 여러 군데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조금 꼼꼼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보름 넘게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며칠하신 거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18일.

홍근

이홍근위원

18일이요. 그러면 그동안 나름대로 전문가 분들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신 거고 외부시각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의 공정성과 정당성 또는 적정성,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에서 확인된 내용은 숙지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어서 복지시설 쪽에 많이 보신 것 같아서, 나래울 화성시복합복지타운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예산과 결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이것도 입력사항, 시스템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실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나래울은 복지정책과, 나래울도 기능이 몇 가지 있다 보니 총괄하는 부서는 복지정책과죠?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면 답은 바로 주시고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고 이게 정리가 안 됐나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이것은 복지정책과가 현장에 확인을 나간 관계로 참석이 안 됐는데요. 나래울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 예산과 결산금액의 차익이 났던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런 거예요? 특히 인건비나 4대 보험료,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거의 고정비 아닌가요? 고정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사업비라고 하면 그것은 변동의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고정비라고 하면 이렇게 지적할 만큼 크게 차이는 없어야 정상 아닌가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기본적인 사항을 놓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시설 쪽을 집중해서 이번에 결산검사 하시면서 보니까 나름대로 꼼꼼하게 해 왔다고 생각해도 이런 몇 가지의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최소한 저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는 것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아마도 일방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와 해명할 것은 해명을 듣고 협의해서 결론이 나온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언급된 내용만큼은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 여쭈어 보면 집행부에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어요. 답변하시고 이런 것 보면 내용도 모르시고 설사 담당 부서가 없다고 치더라도 1년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자리인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회계과장님, 좀 답답한데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회계과장 장경의입니다. 아마 실무팀장이 없어서 세부사항은 답변을 못 드린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건데 현재 지적사항 이행계획을 다짐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충분히 교감을 나누고 이행 대책을 분명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과장님도 이해가 돼요. 전혀 통보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서로 노력은, 이런 부분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검사가 복지 쪽에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전체 내용을 확인하시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최소한 복지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기는 하네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앞으로는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 쓰이지 않은 내용 중에서 회수하거나 잘못 집행돼서 이런 예산도 조금 있나요?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도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잘못 집행된 것 회수할 수 있으니까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것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세입, 세출 불일치, 이번 결산검사에 대해서 3건이 발생됐네요. 맑은물사업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렇게 3건이 있는데 지방 공기업하고 e호조 시스템상 그게 같이 호환이 안 되어 있어요? e호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e호조상에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네요. 징수과하고는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징수과요?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요. e호조하고는 호환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네, 그것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익이 발생했어요? 일반회계 첨부서류 01-03페이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경리팀장 이은형입니다. 징수과 사안인데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세입 결산액하고 차이가 났는데 물납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고 그걸로 받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금 없는 예산이에요?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네, 이것도 물납세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은 다 하는데 이것을 따로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현금 없는 예산인거죠?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물납 정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미비점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지금 사례는 이 1건 발생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사례는 1건인데 지금 물납 관련해서 현금 없는 예산이 이 1건 뿐만 아니라 제가 의원하면서 몇 건이 있었잖아요.

은형

이은형경리팀장

실무자가 답변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치해요?

어쨌든 일치한다니까 믿고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던 요지는, 과장님 불일치 사유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상수도 공기업과 관련해서 특별회계의 문제점을 아시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회계과 정산이나 관리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 회계의 정산이나 결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물납 관계도 불일치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끝으로 각 실과 예산부서,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대비 계획은 화성시에서 이제 하지 마시고 사업계획 대비 예산편성 요구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비 성과물을 잘 내시면 아마도 화성시 예산의 큰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 집행률 저조 이런 부분을 저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실장님 안 계시는데 예산법무과장님 어디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사업이 제대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8년도 예산 지금 시작합니다. 계획서 받아야 돼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조금 있으면 시작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민

원유민간사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집행 잔액,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아마 자원순환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이것이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90% 이상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특별회계는 목적이 특정되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있겠지만 매년 이런 수준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과연 이것이 특별회계의 목적 자체가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과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부득이하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쓰는 것이 환경기초시설로 음식물처리장인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이월되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낙찰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서 봤더니 아마 이윤이 별로 안 남아서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이더라고요. 방식은 턴키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적절한 이윤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다수의 업체가 참여해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와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훈

차성훈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응답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산 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7.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총괄보고 한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 없이 가는 거예요?

선주

이선주위원

전문위원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우입니다. 2017년 5월 12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유민

원유민간사

잠깐만요, 위원장님!

환보

용환보위원

전문위원은 보고를 받고 하는 거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보고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했잖아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거는 갈음하고 하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우입니다. 2017년 5월 12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천2백1십2억 원이 증액된 2조 1천4백8십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천1백8십4억 원, 특별회계는 5천2백9십6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검토보고서 4쪽 세입총괄현황과 6쪽 세출총괄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는 3개 사업, 673만 원을 삭감하고 교육복지경제위원회 1개 사업,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4개 사업, 1억 73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ㆍ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역점사업 이행을 위한 추가 소요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 필수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출예산을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주요 시책의 추진과 중요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겠으며 성과측정 등 피드백 강화와 사전절차 이행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예산과 관련된 제반법령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ㆍ응답과 자료요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소장,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국소, 담당관별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소장, 담당관의 총괄적 제안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국소 담당관별로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소장 및 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교육문화국, 경제산업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자치행정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를 시작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최상규감사관

화성시 감사관 최상규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시느냐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소통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공병찬입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민철입니다. 먼저 수원전투비행장을 화성시 이전대응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현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창현

이창현위원장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먼저 시민소통관하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두 부서에 행정 홍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공항과 관련돼서 시민소통관은 시민소통관 나름대로 이번에 20억 원을 써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군공항대응담당관은 기획홍보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기획 쪽으로 잘 접근해서 효과를 극대화 낼 수 있으려면 각 실과별로의 각자가 아니라 두 과가 정말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워서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두 분 담당관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소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 중에 한분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군공항 이전 대응과 관련해서 홍보 예산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쪽에서도 군공항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각 부문별로 시민소통관과 저희 군공항 쪽하고 나눠서 편성한 이유는 일반 언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량이라든지 그 부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시민소통관이고 그리고 저희가 기획홍보를 한다는 것은 일반 언론이나 지면이나 이런 매체 홍보는 시민소통관에서 담당하고 저희는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별도의 홍보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소통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제작 과정에서도 시민소통관에 있는 영상 팀하고 저희도 별도로 전문직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같이 협조해서 홍보에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보여주는 식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대를 하는, 적어도 이것을 홍보하고 함께 글을 쓰고 이런 기자들이나, 언론매체가 가슴으로 느껴서 정말 왜 군공항이 이곳으로 오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따뜻하게 가슴으로 느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라디오를 듣다보면 경기방송,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화성으로 이전을 한다느니, 소통을 해서 같이 상생협력 한다느니 하면서 라디오 광고를 계속 송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방송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사실 못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스팟광고나 TV영상물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요. 벌써 한두 달 전부터 수원시는 계속 송출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에 대해 대응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감사관, 23페이지 시민옴부즈만 활동 지원금을 조금 더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상규

최상규감사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 2월에 거쳐서 저희가 3명이 운영 중인 위원님들을 5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하반기 7월부터 운영을 하고자 했었는데 여건상 장소가 협소해서 10월 이후로 가능하다는 관련부서 협의를 받아서 3개월 치에 대한 부분, 활동비 계상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활동비 그건 잘 하셨고, 그러면 시민옴부즈만이 얼마큼 전문성을 확보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은 아직도 고민이실 텐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상규

최상규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옴부즈만이라는 자체로 볼 때는 전문성과 거기에 대한 전문기술력이 많이 향상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열린 시장실이라든가, 별도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부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고충적인 민원에 계속 부딪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사관실에서 통제랄까, 그런 부서로 있는 것이 시민옴부즈만으로 방향을 바꿔서 통제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100만 명 시민의, 앞으로도 계속 법률과 민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이의 재량권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공무원을 상대로 민원이 끈질기게 찾아와서 하는 많은 고충적인 것,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명 증가를 필수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는 기술력이라든가 ‘사’자를 가지신 분들을 모셔서 계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저도 확대되고 더 역량강화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민

원유민간사

대외협력사무소요. 예산을 감액하셨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하시는 업무가,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저희가 대외협력사무소를 만든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예산액을 보면 발전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예산도 꾸준히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예산 늘어나는 것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예산액만 보면 그런 것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이 정부와 화성시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국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접촉을 통해서 많이 받아오는 것이 주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현재 예산편성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이전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하는 주된 업무는, 현재 핵심적인 부분은 공공시설 유치하고 사업부서에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 쪽에 있습니다. 사실 국비 확보…….

유민

원유민간사

공공시설 유치는 뭐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현재 지원 급의 법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각 중앙부처로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중재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실하고 각 실국, 사업 부서간의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같은 경우를 세 차례 국회의원실 별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실에도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부서에서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는 성과로 나타나서 예년보다는 국비 부분에 대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현재까지 국비를 가교역할해서 가져온 경우가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연도 별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지진관련 예산을 안전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국민안전처와 접촉해서 12억 원 정도의 순수 국비를 받아 왔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과의 도비와 관련된 예산 5억 원을 가져오는데 저희가 기여를 했고요. 국비, 특별교부세 국민안전처와 관련된 하수라든가, 관련 부분에 대해서 33억 원의 예산을 유치하는데 관여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시민옴부즈만은 이선주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 받았고요. 시민소통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시민소식지가 몇 부 발행하고 있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3만 4천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상회보는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입니까?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중복성이 있어요. 반상회보가 처음에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시민회보는 없었어요. 그렇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역할이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거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 직제는, 반상회보는 집행부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거죠. 발송 비용이 발생이 안 되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민소식지는 상당히 예산이, 비용이 발생이 되네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또 증액을 시켰어요. 그렇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환보

용환보위원

3,300만 원이 증액 됐네요. 이것이 증액이 왜 된 거예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지금 시정소식지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보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그렇지만 뱃놀이축제라든지 이럴 때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늘어날 것을 더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은 중복성을 지양해야죠. 홍보는 하고 또 하면 불필요 예산집행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담당관님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죠?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홍보하는 부분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화성시에서 반상회보나 소식지, 두 가지 발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삭감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자치행정과하고 반상회보하고 소식지 관계를 정리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정계획 홍보운영비, 이것도 20억 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기획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증액했어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전을 하려고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온 상태였고요. 그동안 저희는 “그럴 것이다.”하고 예상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월 16일에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저희들이 수원시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려고 20억 원을 잡았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무슨 홍보를요?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TV나, 라디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무슨 홍보를 TV나 인터넷이나 무슨 홍보를?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홍보 영상물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무슨 홍보를?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 반대한다는 그런…….

환보

용환보위원

그쪽에도 20억 원을 쓰잖아요? 대국민적인 홍보물을.

병찬

공병찬시민소통관

네, 저희 쪽은 주로 언론 쪽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짧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께 질의 드릴게요. 시민소통관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을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군공항이전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양쪽에서 20억 원 세워서 40억 원 할 필요는 없다, 분명한 것은 채널을 하나로 해서 홍보를 잘해야 된다, 그것은 특별법이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민이 반대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한다, 찬성한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한민국 국민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있다, 이유가 뭐예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원시에서 홍보하는 방식이 특정한 어떤 화성시민이나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방송에서 지금 방송 나오는 것처럼 경기도전체의 주민이 됐든, 경기방송 가청권에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자체가 당연한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매체를 포함한 케이블이 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지가 됐든, 그러한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거는 우리 담당관님 생각이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담당관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잖아요. 개인의 생각, 화성시의 돈은 시민의 혈세이고 세금이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인의 생각에 비중을 가지고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경기방송을, 그것만을 통해서 하는 광고 자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담당관님, 제가 연계성을 가지고 했잖아요? 시민소통관님하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하고 만약에 이쪽에도 전략적으로 시정계획을 해서 20억 원을 세웠고 또 전국민 대응 홍보 20억 원을 세웠어요. 그것을 굳이 왜 20억 원, 대응은 해야 되는 거지만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대신에 채널 하나로 정말 효과 있게, 40억 원이 아닌 20억 원 내지 30억 원 가지고 다할 수 있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홍보하고 또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지금은 그렇게 홍보를 계속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소통관하고 저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하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민소통관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별도로 움직이게 되면 그 부분은 상당히 홍보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담당관을 왜 만들었습니까? 책임지고 하라고 만드는 거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 세워야 돼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그러면…….

환보

용환보위원

무슨 효과입니까? 그러면 담당관이 필요 없는 거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계수조정까지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팀별, 과별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되지만 담당관내의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필요 하나요? 어때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업무추진비는 당해 연도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

환보

용환보위원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죠? 과장급 이상이 쓰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도 쓰나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팀장급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의 필요성이 있으면…….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급 이상이 이하 직원들을 데리고 업무를 하다보면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쓰는 거죠?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럴 수도 있고 담당직원이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업무추진비를 과별로 금액이 한정돼 있죠? 풀비가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요, 없어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별로 여기도 업무추진비, 저기도 업무추진비 이렇게 분산되게 업무추진비 요청을 했네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응 업무를 추진하면서…….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이것이 대응이고 어디고 간에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어요.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법무과 질의 드릴게요. 풀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했어요. 그렇죠?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 아니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죄송합니다. 전략사업과도 여기 아닙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36페이지에 보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소송 및 법률자문을 위해서 법률 자문료 및 착수금에서 8천만 원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먼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고 그 비용이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또 각종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받기 위해서 3천만 원해서 8천만 원.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해서 8천만 원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오히려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변호사 법률 자문 받는다 하면 비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군공항만 저희 화성시로 이전만 안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철

박민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민

원유민간사

차량등록사업소요. 여기 세입이, 아까 잠깐 죄송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세입이 없어요?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2017년도 본예산 세입부분을 예산부서하고 소통 부족으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넣지 말라고 그래서 2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시민소통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67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문화, 관광, 체육분야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문화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전체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세입액 165억 1,536만 1,000원 보다 58억 4,926만 3,000원 증액하여 2,223억 6,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세입증가 사유로는 전통사찰, 문화예술활성화 등을 위한 국도비 2억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시군조정교부금 30억 3,000만 원 등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세입 감소 편성사유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관련 2,000만 원 등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594억 8,761만 7,000원 보다 180억 6,188만 9,000원 증액하여 1,775억 4,9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분야 주요사업은 차광막 미설치 초등학교 총 22개소 지원 11억 원, 이음터건립사업 2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분야 주요사업은 도서관 이용활성화사업을 위하여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 만년제 외곽 토지매입비 15억 원, 당성 종합 정비 8억 2,000만 원, 당성 고대포구 5억 원, 동탄복합문화센터 미디어보드 설치,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분야 주요 사업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20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스포츠 마케팅 비용 7억 2,000만 원, 남부권 체육시설 건립 20억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대비 체육시설 보수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분야 주요사업은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추진 국비 등 6억 3,000만 원, 도이리 캠핑장 조성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이라든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배드민턴장을 사용하잖아요. 체육관에서 사용하고 그러는데 동탄1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설립 된지 꽤 되다 보니까, LED조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일괄로 해서 교체 안 된 곳은 다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쳐서, 교육청에 순서를 보니까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의뢰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없이 전면 교체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일단 학교 지원 부분은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신청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체 조사해서 지원하는 것은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려운데, 차광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교육경비 심의를 해서 다 설치한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LED조명은 그러면 심의를…….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과정을 밟아야 소속되는 건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저는 배드민턴장을 강당마다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체육 말씀드린 김에 동탄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이라든가 동탄2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미비한 점이 많잖아요. 그런 것 좀 보완해주실 수 있겠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문화예술과 말씀드릴게요. 동탄에 차 없는 거리라 해서 도로를 막고 토요일마다 행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세요? 어떤 문제점인지는 설명 드릴게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대로를 막고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하다 보니까 통행하는 차량을 우회하고 있어요. 반송마을 같은 경우에 마을 좁은 도로로 모든 차량이 우회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접촉사고가 계속 빈번하고 있고 오히려 차 없는 거리라는 축제를 하면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 없는 거리 부분에서 차로를 막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모범운전자라든가 이런 경찰 인력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요. 차 없는 거리의 필요성이 있냐는 것을, 원론적인 것부터 여쭙는 거예요. 그 거리에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차 없는 거리축제는 도로를 막고 하는데 그 주변에 상권 활성화하고 같이 연계돼서 축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취지는 아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그래요. 반송마을 상가에서는 오히려 불편하다는 거예요. 차량이 우회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전혀 관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한다면 반송마을 개나리공원에서 하든지 센트럴파크공원에서 하든지, 그 파크골프장 개방했잖아요. 얼마든지 공간은 있는데 대로를 막고 축제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시민들도 다수가 아닌 소수 몇몇 사람밖에 없고 가도 볼거리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면 재검토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취지나 의미는 좋다고 한들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면 그런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푸드트럭 같은 것 좀 지적할게요. 각종 축제나 행사시에 푸드트럭을 입점해서 운영을 하게 하는데 푸드트럭 운영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개입된, 무슨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들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 아니면 부녀회에서 하는 이런 푸드트럭들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렴한 재료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느 일정한 수익부분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이든 부녀회가 됐든 이용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푸드트럭에 대한 생계는 많이 뒷전인 것 같다는 거죠. 그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푸드트럭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아니라 축제나 행사시에 그분들이 오거나 공원에서 할 수 있게끔 법이 관련돼서 규제 완화가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거기에 관한 부분이, 생계나 이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요. 부서에서 어떻게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축제할 시에 이런 것을 총괄하잖아요. 푸드트럭도 오게 하고 각종 과별로 하게 하는데 합법적으로 해서, 생계를 위해서 푸드트럭들은 입점을 위해서 화성시의 각종 축제에 노력해요. 그래서 그날 매출이 월 매출로 이어져서 생계까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시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줘서 푸드트럭 운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그런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실 거냐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드림파크에서 푸드트럭 2대를 주말에 가끔씩 하고 있거든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매향리드림파크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해주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내신 분이 없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특정인을 개인으로 할 경우에 어떤 특혜 요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입장을…….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요. 개인을 어떻게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사업자등록이 개인이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선주

이선주위원

특정 개인을 지정해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쨌든 입찰을 보든 어떻게 하든 정당하게 들어온 사람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푸드트럭에 의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하여튼 행사할 때 무조건, 가급적 공개적인 방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그런 피해를 호소하더라고요. 관에서 유치하는 푸드트럭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우리들은 생계에 많이 지장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렸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 과장이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이번에 뱃놀이축제와 관련해서도 푸드트럭이 입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주변 상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없는,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이 타격받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역뿐만 아니라, 알겠어요.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올라온 사항이라 깊이 질의 드리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차광막 미설치 초등학교 22개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이거는 지금 전체 몇 학급 수를 계산해서 전체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해당되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차광막 관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름이 길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신청에 의해서 해왔어요. 그전에는 여름이 짧다보니까, 대부분 방학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5월부터 이렇게 길다 보니까 차광막 관계를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중고 전부다 일괄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초등학교만 반영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런데 과장님, 이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굳이 시비를 들여서, 그러니까 구분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은 시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대응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 5,000만 원 이하는 지원청에서 다 하고,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1억 원 정도는 시비로 하고 1억 원 이상 되는 것은 5대5, 6대4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어떤 시설에 대해서 경계가 시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 구분이 중요한 거지 금액을 나눠서 5,000만 원 이하는 이쪽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지원 사업이 대부분 환경개선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딱 명확하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원청에서 해라.” 학생들 교과과정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됐든 급식실이 됐든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차광막이 매년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검토를 거쳐서 우리한테 교육협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제가 초등학교 차광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그 시설의 경계가 명확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적든 많든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얼마 안 들더라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그런 경계가 명확한 기준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그래서 차광막 같은 경우에는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런데 일괄적으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복합화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주셨는데 어느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일본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계획이 아니었고 도교육청에서 학교복합화 담당하는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자체, 이렇게 같이 가보자 하고 해서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면 예산은 반반 하는 겁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해당 기관에서 부담을 해서 같이 가는데…….

유민

원유민간사

그쪽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거기 분들은 거기서 부담하고요.

유민

원유민간사

그런데 일본, 지금 학교복합화와 관련해서는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합화시설은 우리나라도 처음이지만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일본이 형태는 우리와 다르겠지만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기에는 일본이 선도적으로…….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복합화시설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이 특정 지어져 가는 이런 부분은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남양향교에서 놀자” 사업에 1,500만 원 정도 추경에서 계상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죠?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남양이 남양도읍으로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도읍으로서 이렇게 복원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지금 현재 상가로 형성이 되어있어서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복원 하는 것은 어렵고 남양 향교와 지금 현재와 남아 있는 도읍의 유산들을 활용해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향교에서 하는 체험교실이라든가, 도읍의 관련된 역사문화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향교만 대상으로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향교, 도, 구에 관련된 유적지도 같이 해서요.

유민

원유민간사

유적지가 어떤 것이 있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현재 관아였던 풍화당이라든가, 윤계선생순절비라든가, 이렇게 관련된 유적들이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향교만 하나 딱 있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향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풍화당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민

원유민간사

풍화당?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관아였죠. 그리고 처음 남양부사가 취임했을 때 왔었던, 처음 들어왔을 때 오리정이라든가 순절비라든가 여러 가지 유산들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양의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당성이라든가, 정조대왕유적지는 지금 복원도하고 발굴도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양 도읍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적어서 이렇게 체험이라든지, 역사탐방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이거는 올해 처음 올리는 예산이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몇 번하실건데 1,000만 원 잡으셨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5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5회, 그러면 예산이 1,500만 원인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한 번에 100만 원씩인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참가비 안 받으시나요? 무료인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홍근

이홍근위원

투어는 뭐로 하나요? 코스는 대충 이해가 되거든요. 걸어서 오시기에는 조금 먼 거리 같은데요. 괜찮은 프로그램인데 하나는, 비용이 적절한가? 또 한 가지는 남양부사순절비, 윤계선생인가요? 남양부사순절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비가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생각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윤계선생순절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토지매입이 우선적으로 돼야 주변에 정비가 들어갈 수 있고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데…….

홍근

이홍근위원

발굴할 것이 있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발굴이라든가, 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계가 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저희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하고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하고 개인의 집이 반쯤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토지매입을 원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진행이 지금 어려운…….

홍근

이홍근위원

바로 앞에 사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어려운 상황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가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공간인데 방치되다시피 하는 느낌을 받는 게 있어서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1회당 100만 원이면 어떻게 해서 100만 원 씩 나오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부분은 강사비하고 교재비, 일반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잡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강사비를 얼마씩 주시는데 이렇게 많아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강사를 3명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1회에 몇 명이 하시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1회에 3명하는 것으로 지금…….

홍근

이홍근위원

3명, 알겠습니다. 내역 한번 주세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관광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들어가죠? 포털에서 화성관광 하니까 네이버에서는 연결이 안 되네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홈페이지에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문화관광인가요? tour.hscity.go.kr 이건 가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메인이 이거 맞아요? 안 들어가지네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화성시문화관광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문화관광, 안 열려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tour.hscity.co.kr.

홍근

이홍근위원

tour.hscity.co.kr, 지금 왜 안 들어가지죠? 열리지가 않네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와이파이가 아마 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청 것은 열리는데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데이터로 켜고 하면 나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전산개발비와 공공운영비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하는 것이 하나있고요. 유지보수가 1,000만 원이고 기능 및 디자인개선 2,000만 원해서 총 3,000만 원이네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어떻게 다르죠?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저희가 의뢰로, 관리를 해주는 업체에 필요한 경비라고 봐주시면…….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1월부터 유지가 됐던 것 아닌가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왜 유지관리비 예산이 이제야 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요.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데요. 이것은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기능을 개선하고 디자인 개선하겠다고 하고 2,000만 원이면, 제 생각에는 2,000만 원이면 새로 만들겠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거기에는 이벤트와 디자인 개선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벤트라뇨? 홈페이지에서 무슨?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자세한 부분은 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성철

김성철관광마케팅팀장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은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보통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다를 텐데, 금액도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업데이트 될 것이 많은가요? 1,000만 원이면 유지관리 비용으로는 굉장히 비싼 비용인데요? 통상 다른 부서에, 다른 팀에서 비용 들게 되면 이렇게 안 될걸요? 제가 1,000만 원짜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관광마케팅팀장

저희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국문도 있고요. 모바일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까지?

성철

김성철관광마케팅팀장

네, 그러니까 버전을 같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5월 마지막 날인가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마케팅팀장

외람되지만 사실 최소화해서 유지밖에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1,000만 원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 세운건가요? 이건 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예산부서에서 하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예산부서 잠깐 오실 수 있나요? 1,000만 원 정도는 드려야지, 1,000만 원도 못 드려서, 지금 해가지고 5개월 지난 다음에, 반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하면 1년 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여태까지 그냥 대충 최소화 시켜서 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7개월 동안의 예산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바일하고 두 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 아닌가요?

성철

김성철관광마케팅팀장

국문, 외국어 홈페이지, 모바일,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만약에 하면 평상시 유지관리비는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네요? 1년 치한다고 그러면요.

성철

김성철관광마케팅팀장

1년으로 했을 때 저희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관광마케팅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적은 비용이 아니네요. 서버는 어디 것을 쓰시나요, 화성시 서버 쓰는 것 아닌가요?

성철

김성철관광마케팅팀장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서버가 별도로 구축 돼 있다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관광마케팅팀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빌려 쓰는 건가요? 아니면 구입하셨나요?

성철

김성철관광마케팅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버는 가급적이면 시청 서버와 같이 계속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메인은 따로 등록할 수밖에 없겠지만 링크 걸어서 사용하실 거고 이럴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5개월 동안은 그냥 썼고 더군다나 추경이 이번이 두 번째 아닌가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첫 번째는 못 올리시고 이제 올리셨어요?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려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루에 방문객이 얼마나 되나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최소한 “하루에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다, 영문으로 얼마나 되고요, 모바일로 얼마나 되고 검색이 얼마나 되는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정도까지는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세우시려고 하는 건가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바로 숙지해서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디자인 관련해서 기능하고 조사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디자인만 바꾼다고 그러면 2,000만 원 안 들죠. 이거는 만드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3개, 모바일이랑 같이 해서 한다고 치더라도요. 내역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내역을 제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능, 디자인 개선에 대한 것 하고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내역하고요. 작년에 사용한 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작년에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러면 저희가 여쭈어 보기도 어렵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기정예산이 제로인 걸로 봐서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뭐로 했어요? 누가 하셨는가요? 작년 것 확인해 보시고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같이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 것 정산내역하고요. 올해 상세 내역하고 두 가지를 오늘 중으로 빨리 주세요. 그래야 제가 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하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어떻게 되셨나요? 이 예산 관련해서 확인은 하신 거죠?

홍성

김홍성위원

안 됐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확인은 하신 거죠?

홍성

김홍성위원

못 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54페이지에 궁도장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회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이용하시는 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분들 평균 이용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보통 아침에 많이 오는데요. 아침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시간 정도에 20분하면 시간 당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670만 원 뽑으려면 이 분들이 얼마나 이용해야 이것을 뽑을 수 있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금 준공되고 나서 아직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사용료 받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는, 어쨌든 정책 결정하셔서 하신 거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670만 원 하시려면 이분들이 적어도 3년 치는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일반사용료는 개인이 1인당 1천 원씩이고 월 회원은 2만 원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월 2만 원, 그러면 월 회원하면…….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1년 안에는 나오죠.

홍근

이홍근위원

1년이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K3리그 이거는 좀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51페이지에 K3 화성FC 운영지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우리 화성FC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존에 화성FC가 6, 7억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6억 5,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정원이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소가 현재 3개 밖에 없어서 2개를 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정읍에다 숙소 1개당, 빌라가 좀 쌉니다. 1억 3,000만 원씩 해서 2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자본으로 들어가셨구나.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전세권 설정비용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원은 왜 늘었죠?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인원이 현재 화성FC가 전부다 공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수관리 문제점이 많아서 금년도부터 연차별로 5명씩 일반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32명이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몽골가시는 것 같은데 사전 협의가 어느 정도 됐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받아오시는 것은 문제없어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작년 연말에 2차적으로 MOU체결을 했습니다. 전체를 다 받아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가치가 있고 활용할만한 사항이 있는 것만 재임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MOU는 실무적으로 체결이 됐고요. 이 부분은 부분에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무료 임대인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무상임대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몇 년 하시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기간이라든가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가서 협의하시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협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게 되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반비도 또 필요하죠? 주머니에 넣어올 수는 없을 테고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몽골에다가 반납은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반납 비용이 얼마 했었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1억 원 정도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다시 1억 원 또 세워야 되는 거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저희가 전부다 간 거고요.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나 가치가 있는 부분에서 해오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산정을 해봐야 소요예산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는, 어디 가시나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민간인 국제문화 교류 여비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누가 가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무용협회에서 스페인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대표로 참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몇 명이 가시는데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현재 27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일부 부담하시는 거네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이 비용은 비행기 표의 60% 정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60%입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딱 끊어서 하지 않고…….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대비해서 그런 건가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예산대비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여기를 간다고 그러면 몇 %,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예산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료를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항공료를 다 지원하든가 아니면 여비 얼마를 몇 %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체재비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지원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추후에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누가 요구한다고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다고 그러면 어느 기준에, 해외에 나간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서는 이건 지원 한다 안 한다, 국제대회에 초청받은 것, 이런 기준에서 하든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내부적인 기준으로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한국대표로 참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비행기 표의 일부만 지원하는 것을 예산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향리평화콘서트가 있고요. 다른 부서에 또 하나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 부서와 상의해서 내역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 개요, 매향리콘서트를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와 또 한 가지가 저희 상임위원회인데 군공항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할 건지, 둘 다 매향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 것은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것이기는 하지만 못 봤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두 군데 것에 대한 내역을 같이 달라고 해서 오늘 그냥, 기본계획은 작성되신 거죠?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네,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주셔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학버스지원은 어쨌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게 어떻게 해서 늘어나게 됐습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이 통학버스가 2009년부터…….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있는 건가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아니요. 신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존 것에 얹은 건가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2013년도 금액을 지금까지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법 관련해서 도우미를 태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5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1년 연간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예술과장

연간 계약을 했는데 학교별로 금액에 따라서 10개월 내는 학교도 있고 11개월 하는 학교도 있고 부족하다 보니까, 실적을 받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9천만 원의 내역을 주시겠습니까?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디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왜냐하면 보통은 다 연간계약 맺어서 이미 다 종료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버스를 학교별로 한 대를 더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부족한 것은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인상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인상하는 것, “현실화 시키자.”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이냐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반영을 안 해드렸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도 1천만 원처럼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늦었지만 반영을…….

홍근

이홍근위원

내역을 주십시오. 주시면 판단해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할게요. 체육진흥과, 화성시 학교 운동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장

몇 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15개 종목, 30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러면 학교 운동부에 차량지원은 전부다 해주나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전에 다섯 군데 해줬었는데 최근 3년 동안은 안 해 줬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구 한다면.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화성시에서 육성 지원하는 운동부라면 기존에 차량지원을 해주는 학교도 있고 운동부도 있으면 또 역시 현재에도 다시 요구한다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최근에 봉담초등학교 육상부에서 요구가 들어 왔었는데요.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험료 관계 때문에 학교에서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차량만 지원 해주고 나머지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유지관리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유지관리비는 안 되고 차량만,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학교에서 유지관리도 쉽지 않겠는데요? 자산 취득은 화성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학교로 주는 거죠.

창현

이창현위원장

학교로 완전히 주는 겁니까?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경비 보조심의 받아서 그런 식으로…….

창현

이창현위원장

학교로 완전히 이전해 주는데도 학교에서 유지관리비 때문에 안 받겠다?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협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곳에 민원 들어왔었는데요.

창현

이창현위원장

저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는데 거부하는 곳도 있네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다른 데 또 필요한 곳이 있겠죠. 그런데 일례의 사례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이창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 운동부 창단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47페이지 보면 유ㆍ청소년 체육 육성 이것이 쭉 연계가 된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연계지원 사업이죠? 그러면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지도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개 종목, 30개 학교, 41명에 대한 지도자가, 저희가 급여적인 성격이 아니라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급여로 나가게 되면 4대보험료나,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수당이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서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수당이 직급별로 S, A, B, 이렇게 나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직급별로 지급하는 거고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어요. 체육이니까 한 가지만 더, 남부권 체육시설이 이제 우정회 하잖아요. 20억 원 하는데 하셔야죠.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우정이나 서남부권 체육시설이, 인구를 자꾸 따져서 죄송하긴 하지만 인구대비 체육시설이 오히려 많고 동부권에는 병점 지역이라든가 동탄 지역은 체육시설 미비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 좀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거는 인정하시죠? 서남부권에 비해서 동부권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요.

낙주

김낙주체육진흥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만 더, 관광진흥과인데요. 63페이지에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으로 5,000만 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경기도, 안산, 시흥, 화성, 4개의 단체가 같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요. 제부도에 아트파크하고 매향리 평화스튜디오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운영비 지원이에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시흥하고 안산은 왜 개입이 된 거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권역으로 묶어서…….

선주

이선주위원

경기도에만 속한 도시를 묶은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 대기소가 어디에 있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대기소가, 저희가…….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그건 용주사에 있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용주사에 대기소가 있어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용주사에 있는 건데요. 그것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용주사 어디에 있었어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용주사 경내에 있어요. 지금 현재…….

선주

이선주위원

용주사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라고 여기 없는데요.

문성

오문성교육문화국장

있습니다.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안쪽 매표소 바로 맞은편에 현재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거를 이제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바깥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바깥에 어디로?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경내 바깥으로, 입구 쪽.

선주

이선주위원

입구 쪽으로 대기소를 한다고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700만 원으로 가능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거기에 통신도 관련되고요. 조경도 일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거예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민

원유민간사

관광진흥과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사업 추진하는 거요. 이게 화성시 테마여행10선이 아니고 국비가 들어간 것 보니까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이라는 것은 보통 3개내지 4개의 지자체를 한 권역으로 묶어서 전국의 10개 권역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 수원, 파주, 화성, 이렇게 안보 쪽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 받았고요.

유민

원유민간사

안보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네, 저희 쪽은 안보로 해서 받았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안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테마가 있어서 테마여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민

원유민간사

안보 테마?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화성, 파주, 수원, 인천은…….

유민

원유민간사

파주 같은 곳은 이해되는데 인천이나 특히 화성 쪽에 안보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웅선

이웅선관광진흥과장

매향리 평화공원이 있고 쿠니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그 쪽과 관련해서 화성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화성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대비 4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특별회계포함 기정예산대비 7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27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사업 말씀드리면 먼저 경제정책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1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9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문화공연지원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설치시설비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분야 예산으로 2억 800만 원이 증액 된 129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상급식지원 사업 20억 7,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대비 2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원, 구제역예방접종 시술비 3억 5,000만 원, 축사환경개선사업 2억 9,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대비 20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독살체험장 조성사업 5억 5,000만 원, 제부항 수산물직판장조성사업 3억 원, 궁평항 시설개선공사 3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단히 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에 가뭄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위원님 책상위에 가뭄 현황에 대해서 한 부 놔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정 활동에 참고하시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민

원유민간사

217쪽에 보면 계량기 정비검사 있어요. 추경에 530만 원 계상하셨는데 계량기 점검은 해마다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유민

원유민간사

1년?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2년.

유민

원유민간사

2년에 한번이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네, 어떤 거냐면 향남택지2지구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량에 따른 계량기 검사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 검침 계량기예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 같은 곳에 보면 쓰레기 투입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네,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요.

유민

원유민간사

그런데 여기에 뭐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그 밑에 계량하는 계량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저희한테 계량검사를 요청해서…….

유민

원유민간사

이거를 왜 경제정책과에서 해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계량기다 보니까 저희 관련 소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사업소에서 해도 상관없는데 주로 저희가…….

유민

원유민간사

업무를 일원화시켜야지 이거는 계량이라고 따로 이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몇 개소하는 겁니까?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125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125개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검침하고 검침비를 주는 거잖아요? 이 검침한 분들에 대한 용역비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검침이 아니라 계량기,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데…….

유민

원유민간사

정기 검사?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음식물을 투입시키면 그것을 가지고 계량을 한답니다. 그 안에 계량기가 있는데…….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니까요, 금액이 나오는 계량기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네, 그거에 대한 정기점검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정기점검이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네, 검사.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검사수수료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여기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에 한 1억 원 정도를 추가 계상해 주셨거든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닐 테고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경로당입니다. 마을 경로당인데…….

유민

원유민간사

경로당이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네.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태양광 설치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면 경로당에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611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50개소를 연차별로 설치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태양광 설치를 해서 어떤 효과를 보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에너지, 전기 절약입니다. 지금 일반전기를 쓰고 있는데 태양광 설치해서 그것을 대체로 하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한 개소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것을 설치 안 하고 10년 쓰면 1,000만 원 나올까요? 태양광 설치해서 과연 한 개소에 1,000만 원씩 인데 그냥 일반전기 쓰는 것 하고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료를 조금 절감해서 절약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마을 별로 한 달에 보통 300, 400킬로와트씩 쓰는 겁니다. 태양광 설치가 수명이 25년 갑니다. 그래서 25년 동안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한 10년 정도…….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거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화력발전소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니 정부시책도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같은 곳에, 시골 같은 곳에 전기세나 이런 것이 꼭 많이 들기보다는 어차피 정부정책에도 부합을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런 쪽으로 정책을 펴서 이거는 필시 경제성 개념보다는 선도적으로 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에 국내여비 있어요. 1,458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하셨는데, 233쪽 이게 어떤 여비죠?

두철

김두철기업정책팀장

기업지원과장님이 교육 들어가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정책과에서 과가 분리돼서, 새로 신설된 부서여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쉽게 말하면 국내여비가 없어서 따로 세우셨다고요.

두철

김두철기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몇 분 가시는 거예요?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어디 해외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출장비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출장비예요?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간단한데 국내여비라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아까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시에서 관공서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관공서에 우선 적용하는 방향은 없는 것 같아요. 새로 짓는 관공서를 봐도 딱히 신재생에너지화 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 되고 있어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1% 이상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설치하기로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외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지향해야 될 것 같은데, 적용하는 건물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로 봐서는.

옥규

임옥규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책을 그쪽으로 좀 하셨으면…….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을,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수원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실효성이 있나, 저는 항상 의문이거든요. 이 지원 사업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경상사업비로 해서 계속 나가고는 있으나 수원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창업하고 연계가 되는지요?

두철

김두철기업정책팀장

먼저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시하고 매칭사업으로서 도에서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수원대학교에서 B등급을 맞았는데 시흥시에서 한군데가 포기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선주

이선주위원

반영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효과가 얼마큼 있느냐는 거죠.

두철

김두철기업정책팀장

이번에 들어간 것이 도비와 합해서 2,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미비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도에서 지원해줘서 매칭해서 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애들이 창업을 할 수 있을 때 육성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철

김두철기업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따로 수원대학교에 본예산에 3억 원을 지원…….

선주

이선주위원

어느 대학교예요?

두철

김두철기업정책팀장

수원대학교에 3억 원이요.

선주

이선주위원

3억 원을 지원해서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두철

김두철기업정책팀장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5명 정도 창업에 성공했고요. 꾸준히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농정과 보니까 수원대학교에서 하는 이런 창업이 청년농산업 창업지원하고 다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업은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두철

김두철기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다양하니까, 이런 청년농산업 창업지원까지 연결하고 농업 쪽 다른 분야에 지원해 해서해야 될 것 같은데 242페이지 보면 왜 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삭감을 한 건지 여쭈어 볼게요. 농정과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예산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보조내시 돼서 예산을 짜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대상자가 없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대상자가 없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만큼 이제 농업이 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반증이겠네요. 그렇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이 창업 자금인데 교육비나, 컨설팅이나, 마케팅 비용으로 쓰라고 이렇게 창업하시는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그런데 청년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결국은 국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반납한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아까 기업지원과하고 똑같은, 이것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홍보를 하든,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런 것도 다양한, 없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명이 없어서 500만 원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반납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국가에서 의미 있게 실시한 사업 같은데 이런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많이 홍보해서 유도를 해야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농정과에 포도 자동화 선별기 지원 사업이라든가 포도브랜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세울 때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명품화 하는 것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동의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작년도에 포도 자동선별기를 설치하면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곳이 서신농협하고 송산농협, 코리요포도협동조합, 세 군데에서 들어와서 편성을 해놔서 이것을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수요신청을 받았는데 송산농협은 이사회에 의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송산농협은 선별기에서부터 유통시설, 선별비까지,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7억 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송산은 왜 부결된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사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 왜 부결을, 주된 원인이 뭐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유통을 하면 본인들 경영에 안정이 안 된다고 해서 농협이 거부를 한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것이 안 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농협이 거부한 거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송산포도 명품화사업을 송산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 지원 안 받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협에서 본인들은 경제 사업 그런 쪽은 약간 기피를 하는 쪽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송산농협의 포도지원 사업은 시에서 지원 안 해줄 거예요? 지원해주는 것도 이사회에서 의결이 안 되니까 사실 시가 짝사랑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게요. 특이한 경우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협이 이런 것들을 앞장서야 되는데 유통 업무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희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송산포도뿐만 아니라 화성에 포도가 많은데요. 송산포도가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송산포도, 화성포도의 브랜드 가치를 송산농협에 의해서 명품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미온적이니,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화성포도, 송산포도뿐만 아니라 서신, 화성에서 나오는 포도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표준화된 브랜드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화성 송산포도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요. 꼭 농협이 안 해도 12개 단체가 또 있어요.

선주

이선주위원

포도영농조합 같은 것?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포도영농조합 법인이나 햇살드리나 수출협의회, 이런 12개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브랜드 경쟁을 높이려고 브랜드 통합, 박스 통합, 단체 통합, 지리적표시제 등록, 계속해서 시에서도 이렇게 박스지원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지원해 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연합회 1,860농가가 전체 농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600여 농가가 연합회를 탈퇴해서 작목반장들 하고 3년 전에 있었던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지리적표시제도 품질관리원에 전화해서 “해주지 말라, 송산포도는 송산만 써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빠져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언론플레이도 한두 번 정도 했었고 하여튼 실효성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저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화성포도가 송산포도뿐만 아니라 화성 전체 포도농가에 대한 설명 잘 해주셨는데 표준화 작업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600개 농가는 따로 하고 12개 단체가 박스가 다르고 다 다르면 품질 보증도 안 되고 품질 향상에도 매우 저해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시가 12개 브랜드가 갈등하고 마찰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합회를 만들었던 부분이고 또 잘 돼서 저희가 특별지원비도 줬고 3년차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지적표시도 품질관리원에 등록을 해놔서 마지막 절차까지 해서 나오려는 찰나에 저렇게…….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600명이 또 자기네들 브랜드는 송산만 써야 된다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연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600여개 농가가 송산면 사람들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송산 분들, 영농조합법인 1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기네들끼리 갈라져 있습니다. 송산포도영농조합하고.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래서 품질관리원에 전화도 해서 해주지 말라하고, 저희들도 참 열심히 해드리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600개 농가 빼놓고 지원을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예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할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시의 정책에 가시는 분들만 일단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그다음에 로컬푸드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개장하고 있는데 금곡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개장 한 건데 금곡리뿐 아니라 몇 개의 로컬푸드 매장이 지역 상권하고 많이 마찰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는 기존에 하던 곳이고 이번에 4호점이 금곡리 매장으로 해서 4호점을 임시 개장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5호점이, 오늘 태안 기배점이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봉담 동화점이…….

선주

이선주위원

몇 호점까지 하실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계획을 잡고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9개까지입니다. 그래서 동탄4동, 5동까지 준공이 되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들어갈 계획인데 지역 상권하고 마찰은 어떻게 해소할겁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안 능동에 평생학습센터 건은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지역 상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쪽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인재육성재단하고 창의교육지원센터, 임대로 있는 사무실을 이쪽으로 집어넣는 걸로…….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것은 다 알겠고요.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는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기존 상권에 과연 공공경제에서 들어가서 어떤 목적이 좋다고 해서 기존 상권까지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옳은지도 저희들로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정책은, 방향은 설정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입점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기존 상권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과연 기존 상권에 어떤 손해를 미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피해가면서 필요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은 앞으로 입점하는 위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몇 개 점을 개설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개장할 것을 당부 드리고요.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로컬푸드 매장의 취지는 정말 좋아요. 국장님이 답변 잘 해주셨는데 부탁 좀 드릴게요.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민

원유민간사

농정과 관련해서, 요즘 가뭄이 굉장히 극성이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은데 중부권에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모내기나 이런 것들도 못하는 곳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관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작업들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 자체가 워낙 메말라있기 때문에 관정을 판다고 해서 성공률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대해서 아까 대책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근본적으로 화성시의 물을 못 낸 지역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서부권입니다. 그러니까 남양, 마도, 송산, 서신, 이쪽이 많은데 보통 바닷가 쪽, 간척지 쪽으로다가 물을 못 냈어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간척지다 보니까 토양에 염기가 있어 가지고 육지 같으면 물을 내놓고 뿌리활착만 되면 어느 정도 가뭄에는 견딜 수 있는데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가물기 시작하면 염기가 올라와서 금방 염의 피해를 입어서 죽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못 냅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정을 파도 지금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침에도 시장님 참석하시고 지사님하고 회의를 했지만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한해 우심지역을, 그러니까 천수답 같은 곳은 농업진흥지역이라 할지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설치가,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것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그런 쪽으로 타작물 유도라든가 타 사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 물차로 물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런데 국장님, 화성시에 천수답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아요? 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자료 드린 것 보면 우리가 1만 2,000정보가…….

유민

원유민간사

전체면적 중에 얼마나?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1만 2,000정보 중에 경지면이 정리된 수리한 전답이 1만 정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3,200정보가 수리불안전답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꽤 되네요?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꽤 됩니다. 산골짜기라든가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 다 관정에 의존하다보니, 그래서 지사님한테도 건의하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뭄이라는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내년에는 안 올 것이라는 것은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타작물 전환이라든가 타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법 개정을 해서 지금 쌀 같은 경우는 풍족하게 나오고 그러니 그런 쪽으로 정책변환이야 있어야지 이것을 당장 물차라든가 관정 뚫어서 해결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농민들한테 관정도 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도하고 농림부하고 같이 협심해서 아주 제도적인 것부터 바꾸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군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271쪽에 가축전염병 선진국 벤치마킹이 추경에 4,000만 원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진국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축산이 2012년…….

유민

원유민간사

지금 답변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세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선입니다. 축산업이 FTA 체결되면서 선진국인 유럽이라든가 미국, 캐나다, 이쪽에도 2012년도에 FTA 체결이 돼서 이후에 관세를 10년을 줘서 10년 후면 철폐가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 대한 축산 가축사양관리라든가 방역이라든가 복지,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 시 축산업에 접목 할 부분하고 작년 11월부터 금년 연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돼서 전국적으로 370만 수를 살처분하고 오늘 부로 경계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위대를 선투입해서 조기에 사전 방역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이나, 호주, 일본,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읍면하고 축산과 직원하고 의회하고 같이 현장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여비를 세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몇 분이 가시는데 4,000만 원씩이나,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실질적으로 지난 11월부터 의회총회에서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 말까지 AI로 인해서 저희 화성시만 해도 150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동물방역정책을 보면 이게 그냥 발생하면 가서 잡아서 파묻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웃 일본만 해도 이번 언론에 보면 자위대를 초기에 투입해서 초기에 AI 방역을 잘했다는 것도 국제적인 뉴스에서 나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방역의 선진국이라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어디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 번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AI때 읍면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거기다 보건소라든가 환경사업 쪽에서도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가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AI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AI가 화성시에서 발생해서 화성시 전역에서만 끝나는 부분은 아니고 철새들의 이동경로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포함돼서 오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화성시의 AI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간다는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 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각 지자체에다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줄 때 저희가 참고하고 하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고생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도 포함된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제부항 수산물직판장조성사업 이게 얼맙니까? 8억 원인가요? 3억 원이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3억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이게 뭐죠? 직판장조성사업 한다는 것이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해왔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 자체에 제부리 어촌계에서 현재 계획돼 있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설계 변경을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간사

이것을 시에서 조성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건물을 짓고 5,00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건물을 짓고 5,000개소하는데 지금 3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작년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추가로 3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올해 계속비 넘어온 것이 19억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19억 원에 플러스 3억 원 되는 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19억 원 자체는 설계가 완료돼 있는데 그 외의 공정을 추가로…….

유민

원유민간사

외의 공정은 어떤 공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기존에 수장 공사하는 부분을 증가 요청한 것이 있고요. 저희가 심정펌프 설치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토지하고 기존에 건축설계 되어 있는 부분 업을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면 완공될 때까지 이 금액만 들어가면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없습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확실히 없는 거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알겠습니다. 285쪽에 궁평항 시설개선공사,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궁평항 내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부터 노점문화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 궁평항 내에 기존에 노점이 무분별하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측면이고요. 기존에는 노점 자체가 다 개인들이 갖고 와서 난잡한 부분, 비규격화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규격화로 해서 지어서 임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면 기존에 노점을 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아니에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런 분들은 그러면 강제로 해산시키는 겁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을 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선별해서 입점을 시킬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지금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사가 완공되면 그분들 점포를 주는 건가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한군데로 모아서…….

유민

원유민간사

모아서 나눠줄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에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매점, 약 1m 50cm에서 2m짜리의 매대를…….

유민

원유민간사

매대 만드는 비용이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매대를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박스 그런 식인데 디자인을 가미해서 모양이 나게끔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 예산이 들어가면 앞으로 추가 예산은 안 나오는 거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정확히 말씀하신 거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 김 브랜드 홍보 추경에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김 홍보를 위해서 5,000만 원씩 계상한 것이 뭐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식품거점단지 공모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남부수협하고 화성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타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부터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마음다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다해 자체를…….

유민

원유민간사

어떤 거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마음다해라고 김 브랜드 자체, 브랜드 명을 만들어 냈거든요. 마음다해를 어차피 새로 만드는 브랜드이다 보니까 새롭게 홍보도 하고 홍보 물량을 만들어 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전곡항 뱃놀이축제한다든가 그럴 때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매년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이런 것은 저는 화성 뱃놀이축제, 수산물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차원이라면 그런 쪽으로 같이 묶어서 홍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요. 내일부터 뱃놀이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물품 자체를 보여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맛을 보여주고 김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비용?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이거는 지금 다른 거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물품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홍보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볼펜을 만든다든지 김 자체를 만든다든지 해서 직접 먹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단일 품목으로 5,000만 원씩 홍보비로 나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예산관련이 아니라 가뭄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료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이 방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성시에서 황구지천이 있고 남양호가 있고 화성호가 있고 대성 그쪽에 시화호가 있었지만 거기는 해수유통으로 인해서 민물이 없지요.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되셨는데, 천수답이 있고 용수답이 있고 저수답이 있죠. 천수답은 대개 소형관정에 다 뚫어져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저수답이죠. 저수지 몽리구역으로 있는 농지가 저수지의 용수량이 없다보니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돼요. 그러면 화성시에는 황구지천이나 남양호나 이쪽에서 근접 되어 있는 용수, 양수시설이 되어 있어서 농사짓는데 상당히 가뭄 대처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형저수지도 기천저수지 및 보통저수지, 덕리저수지를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죠. 지금 보면 수위가 현저하게 낮은 곳은 기천저수지, 덕우저수지, 거기가 지금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저수지는 용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우기 시에 빗물과 원수가 있어야 되는데 원수는 특히 없고 빗물 위주로 저수율을 높이고 있죠. 저는 그런 저수지에는 원수가 없고 하늘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 황구지천이나 남양호나 화성호는 수질이 많이 나빠졌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황구지천이나 지방천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용수로, 도수로 공사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저수율을 높이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형관정가지고 저수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수로 공사로 원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수로 공사에서 황구지천이나 맑고 깨끗한 물을 저수지에 공급 시켜주는 방법이 아주 용이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참에 농작물 개선 대책, 수도작에서 밭작물로 방법을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직불보조금이 수도작뿐만 아니라 밭작물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방법일 수도 있고 종합적인 대책은 물은 수도작뿐만 아니라 밭작물에도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저수지가 있는 곳만 물이, 저수율만 높아져도 화성시에는 한해 대책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원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 좀 여쭈어 볼게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총 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총 사업비 150억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비율인가요? 지금 화성시가 대는 비용 자체가 대략 20몇 %, 3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국비 50% 이고요. 지방비40%, 자부담 10%입니다. 지방비에서는 저희가 70%, 도청이 30%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가요? 어쨌든 그러면 나름대로 사업을 따오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 민간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사업 주최는 경기남부수협에서 할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경기남부수협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아마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이고 하는 것 보니까 공간개념 인가 봐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에코팜랜드 4공구 화옹간척지 15만평 땅을 농림축산부에서 받았거든요. 거기에 조미, 맛김 자체를 원조 받아서 직접 생산, 판매까지 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김 사업을 직접 하시려고 하는 건가보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김 말고도 다른 것이 더 있나보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1차는 우선 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의아한 것이 뭐냐면 당초에 예산을 받아오신 것 까지는 좋고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자체 안에 홍보하거나 시장개척하거나 이 예산이 같이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별도 시비로 이것을 세우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수산식품 자체는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1년 반 동안 준비해서 작년 말에 1등을 한 거고요. 그 전에 김에 대한 부분도 해서 브랜드 개발은 시작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브랜드 개발이, 김 자체가 한 번 엎어졌지 않습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고, 왜 예민하냐 하면 김이 한번 엎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회수를 했나 모르겠네요. 혹시 그러면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 회수 하셨어요?

선화

강선화수산진흥팀장

2건이 있었는데요. 공장을 지어준 1건은 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계만 지원해준 곳은 저희가 경매를 해서 4억 5,000만 원에 회수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원래 얼마 지원해주고 얼마 받으신 거예요?

선화

강선화수산진흥팀장

5억 7,200만 원 해줬는데, 1년 사후관리를 하다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5억 7,000만 원 지원해 주시고 4억 5,000만 원?

선화

강선화수산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한 1억 2,000만 원 손해 봤네요.

선화

강선화수산진흥팀장

까진 것 보다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제 문제 인식은 사업하면 첫 번째는 품목이야 화성에서 원초가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업체도 일반 업체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자체가 타당한지는 판단, 타당성이 있으니까 받으셨겠죠. 그것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안에 홍보든 시장개척하든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왜 별도로 사업예산을 올리셨냐고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의 내용이 단지를 조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를 미리 개발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습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답변하실 때는 단지 사업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셨었어요. 맞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연관해서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브랜드사업 자체는 먼저 시작을 했고요.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거점화단지 자체가 공모에 당선되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그 사업에 담으셔야죠. 지금 거점화단지 사업 자체에 주요한 것은 어쨌든 김이 맞는 거죠.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사업 자체 계획에, 해양수산부 계획 자체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김 사업을 특화시키겠다고 하시면 홍보하고 개척하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 잡지 않으셨다고 하는 건가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거점단지가 올해 시작해서 2019년도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김에 대한 그런 홍보…….

홍근

이홍근위원

김은 지금 누가 생산하나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김은 저희들이 직접, 원초는 어민들이 생산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어민이 화성 어민이 계신가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일부 어촌계에 하시는 거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김 양식업 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김 양식업 하시는 분들의 상당부분은, 물론 저도 제부김이나 부유식이나 지주식 둘 다 생산하시는 것 알고 그 이름으로 나오는 것도 먹어봤었어요. 구매도 해봤었고 그런데 이것 말고 추가적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기존에 제부김이든 이런 것 말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원초 자체를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자체에 대한, 김 자체가 다른 해산…….

홍근

이홍근위원

원초가공을 하시는 건가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다른 브랜드 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부터 잡기를 위해서 저희가 원초를 만들어 낸다하더라도 다른 지역 회사에서는 우리 브랜드 명을 우리가 주문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하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장개척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가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시장개척하기 위해서 해외를 나가시겠다고 하는 거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누구누구 나가시는 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일단 대상은 4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명이면 유럽 가시나보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미주지역에 저희가 8월, 9월에 관련 식품박람회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식품박람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아무래도 큰 사업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배워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지금은 브랜드를 개발한 것이고 원초생산은 아직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원초 자체는 현장에서 나오죠.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요. 원초가공 자체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가공은 다른 지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초는 저희가 나기 때문에 생산은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초 자체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홍근

이홍근위원

원초가 나고 가공을 해서 만들겠죠.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주문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료 하나 주시겠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거는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원래 그러면 이쪽으로 태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거점단지 맨 처음에 사업계획, 국비응모사업 했을 때는 아마 생산시설 건립하는 쪽으로 응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적인 측면은 그때 당시 들어가지 않은 것 같고요. 하드웨어 쪽만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국비를 받은 것은 좋지만 수협사업이네요?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화성 어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민들 사업이기는 하지만 홍보를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마음다해라는 브랜드의 주최는 누구인가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만들어 낸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직접?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화성시 브랜드를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거점화단지가 준공이 되고 거기서 생산되면, 물론 경기남부수협에서 상표딱지를 쓰는 것으로 등록을 하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를 누가 사용하게 되나요? 이를 테면 지금 나름대로 김 판매하는 곳이 어촌 개별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지금 판매는 아직 없죠, 원초만 외지로 나가는 부분이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하여튼 자료 본 다음에 할게요. 농정과장님, 예산체가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들죠? 예산서 관련해서 여쭈어 볼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냥 쭉 보니까 왜 이렇게 넣다 뺐다 하는 것이 많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번에 거의 다 국도비 내시 변경내용하고 포도쪽 감소되는 것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학교급식 증가하는 것…….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억 단위 예산들이 몇 건이 막 넣다 뺐다 하는데요.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변명 아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본 예산 짰을 때 집행부에서 면밀하지 못한 점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를 국장님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쨌든 잘못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더군다나 포도하시는 분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8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만 남겼어요. 그런데 이 5억 원도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의심스러운데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집행, 지금 교부결정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선별기가 얼마씩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자동선별기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억 5,000만 원이면, 하나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한 대에 3억 5,000만 원 정도 하는 건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 몇 % 지원인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시범사업으로 없기 때문에 90% 보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억 5,000만 원에 90%면 얼마인가요? 3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자부담이 3,000만 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5억 원이면 몇 대 하는 건가요? 2대가 안되고 1.8대 되는 것 같은데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서신농협에는 완성된 세트가 들어가고요. 코리요송산포도협동조합에는 작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간 것이 라인이 조금 작다 보니 추가 보완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3억 5,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거기는 1억 5,000만 원 정도 추가 라인만 더 늘려지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억 5,000만 원짜리 몇 % 지원 하시는 건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것도 시범사업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90% 정도 지원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당초는 왜 8억 5,000만 원만 잡으셨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3억 5,000만 원이 한 대 분인데요. 이것은 송산농협에서 포기한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 할 때 그냥 통과되셨어요? 아니면 충분히 말씀 하셨던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수요조사를 다해서 했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다 신청이 들어온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포도 관련 예산은 예산이 3건이나 되거든요? 3건 자체에 총 삭감한 것이 얼마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7억 원입니다. 어차피 선별기가 들어가면 또 가설건축물이 들어가고 가설건축물 들어가면 선별 인력까지 해서 같은 세트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세트로 해서? 그러면 한 군데 들어가는 것이…….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7억 원을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송산농협 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원 많이 해주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요. 선별기는 여태껏 지원한 적도 없고 해서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건데…….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는, 더군다나 농협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사회에서 부결을 시킴으로써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그냥 말씀하시니까, 또 있어요. 그 뒤에도 여기도 넣다 뺐다 하는 것이 꽤 있는데요. 이거는 도비가 삭감돼서 그런 건가요? 경기전통주,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지원 사업 3건도 넣다 뺐다 한 것 같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것은 변경내시 돼서 반영시키는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변경내시가 언제 됐죠? 이거는 본예산에 섰던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본예산에 변경내시된 것을…….

홍근

이홍근위원

변경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본예산에서 깎이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연초에 내려온, 지금 변경내시 돼서 내려 온 것…….

홍근

이홍근위원

변경내시 날짜가 언제 날짜로 내려왔습니까?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변경내시라 하면 본예산에서 도에서 가내시 해주고 가내시를 한 다음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확정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세부사업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홍근

이홍근위원

246페이지에 3건입니다. 경기전통주,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지원 사업 이 3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거는 도비 내시 변경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도비 내시 변경은 안다니까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당초에 내시된 건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없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학수

이학수농업지원팀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설명과 다르신 것 같은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답변이 부족하니까 팀장님이 하세요.

학수

이학수농업지원팀장

농용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통주는요? 3건이 다 도비와 시비가, 물론 도비 매칭이니까 도비 사업 자체가 어쨌든 변경되니까 시비도 삭감됐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도비 자체가 삭감됐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해보니 없어서 다시 삭감을 요청한 건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렇죠, 도에서 작년도에 내시된 것을 이번 지침사항에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어서 다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학수

이학수농업지원팀장

농용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용관리기는 당초에 승용관리기하고 보행관리기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도에서 다시 조사해서 이 품목이 조금 늘었습니다. 승용관리기하고 일반보행관리기하고 소형 트랙터하고 전지가위하고 해서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목 변경을 하면서 이번에 변경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목 자체를 변경하면서 이거는 삭감하고 새롭게 세우고 이런 건가요?

학수

이학수농업지원팀장

네, 변경하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간단한 거였네요. 요즘 바쁘셔서 그러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주 간단한 건데 왜 그것을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전통주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전통주는 작년에도 많이 남아서 반납하신 것 같은데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전통주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어서 포기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에 이것도 그러면 수요조사 잘못하신 거네요? 예산세울 때 그냥 무조건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이 문제는 도에서 각 시군별로…….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최소한 여기 들어오실 때는 물어 볼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답변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아까는 아주 단순한 거였잖습니까. 그것을 사업 명을 변경하는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면 서로 헷갈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여쭈어 보니까, 그런데 왜 여쭈어 봤냐면 작년 사업부분에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게 반납했거든요? 그 반납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253페이지에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해서 1,0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세요. “작년에 반납했는데 올해도 또 하네?” 라고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쭈어 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답변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자료를 제가 받아야 되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확인은 해야 되니까 지금 답변 못하시면 자료 만들어 오십시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저도 여쭈어 봤으니까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직매장 건립도 또 넣다 뺐다 한 것이 있습니다. 249페이지에 왜 넣다 뺐는지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농업지원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올해 것은요?

학수

이학수농업지원팀장

올해 것은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이것도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르시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65세 이상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65세 이상이고 작년 것이 2,400만 원이고 올해 7,000만 원은 그냥 포함해서 풀비로 어쨌든 가입을 희망하신 분께 지원하겠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렇게 답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65세 이상 보험료에 대한 증가액을 말씀드렸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 65세 이상 건은 2,400만 원으로 해서 1,000세대가 끝난 것이고요. 올해 것은 65세 이상 플러스해서 풀로 희망하신 분께 다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일반도 다 지원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과장님과 조금 더 대화하는 법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예산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하나는 오는 6월 9일까지라면서요? 과수는 11월까지이고요. 나머지는 연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농업으로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 취지는 좋으신데요. 왜 돈이 없어서 지금 세우시는 건가요?

학수

이학수농업지원팀장

NH보험공사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신청이 됐는데요. 저희한테 작년도에 신청이 온 것은 8월 말경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돼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내년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이를테면 내년 것을 계약하게 되면 올해 연말에 계약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학수

이학수농업지원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간단한 것 궁금해서 세 가지만 할게요. 265페이지 축산과, 화성시가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학생 승마체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하고 있는데 저소득 승마하고 재활 승마의 차이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재활 승마는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승마교실이고요. 저소득 승마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이 말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라 중복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재활 승마하시는 것이, 저소득층에서 장애인인 아이가 재활 승마를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몇 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2개의 승마를 하는 아이들이.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저소득층의 사업량은 금년에 150명으로 잡고 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150명?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재활 승마는 77명 정도.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고요. 그 아래 유소년승마단 창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2개소, 이것 좀 설명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유소년승마단 창단지원사업은 실제 우리나라 승마산업은 경마산업이 90%를 주로 이루고 있다가 최근에 승마산업으로 발달되면서 승마 저변확대 일환으로 인가받은 승마장에서 유소년,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10명에서 20명 정도 승마단을 조직해서 국내 유소년승마단의 참가라든가 교육, 활동, 장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창단하겠다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준비는 되어있어요? 승마에 재능이 있는 10명에서 20명 사이의 학생들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창단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까지 유지돼야 되잖아요. 창단이 아니라 계속 시비가 들어갈 텐데 그 시비 확보 대책이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이번에 저희가 승마단 조직할 때만 지원이 되고 승마장에서 유소년들을 계획 지도자로 관리해서 육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요. 유소년 아이들을 지도자까지 가려면 그만큼 육성, 보육하는데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를 하려면 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투입이 돼야지 승마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말만 생각해도 몇 억 원짜리인데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있느냐는 것이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승마장 인가받은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승마장내에서 하도록 자체적으로 인가된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창단하는데 지원금만 주고 사후에 들어갈 시비는 없다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맞아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맞다고 하시니까 한번 볼게요. 한 가지 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75페이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예산이 적은데 이 예산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나 의문이 돼서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서 연초에 AI발생 농가 중에서 산란계농장도 있고 육계농장도 있고 토종닭농장도 있는데 산란계농장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보상금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생계안정자금이 지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육계농가만 지원이 되는데 지원 기준은 통계청의 월 소득 25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살처분에 한해서 최고 줄 수 있는 것이 20%까지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해주는 농가는 7개 농가해서 약 3,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길래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가능한 거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생계지원 자금이 매우 적은 예산이라 여쭈어 봤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독살체험장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할 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3개소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전곡항하고 백미항은 기존에 체험장이 있고요. 궁평항이 신규로 들어갈 겁니다. 두 군데는 보수를 하고 세 군데는 새롭게 신설해서, 기존에는 규모가 크다보니까 50명이상 체험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계획은 나름대로 20명 정도 소규모로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전곡항, 백미항, 궁평항에 하겠다는 거예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현재 있는 것은 다 있잖아요. 궁평항이나 백미항은 있잖아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궁평항은 없고요. 백미항에 기본 있고요. 전곡항에 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

보수하는 건가요? 백미항 같은 경우에는 체험장을 조금 더 확대를 하는 건가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백미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부분이 길이가 큽니다. 150m되다 보니까 지금 기능은 물막이 기능을 하고 가을에는 망둥이 낚시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보수도 일부하고 상류 쪽에 소규모 쪽으로 2개소 정도 추가로 해서 일반 체험계획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하절기에 이 3개항의 체험장을 조성하면 관광객 유치에 매우 유리할 것 같긴 한데 홍보 계획까지 같이 세워주세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유민

원유민간사

불가사리 담당은 해양수산과인가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불가사리가 우리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우리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는 해양의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사리 수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수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과정을 몇 군데 짚어봤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주먹구구식인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불가사리를 가장 많이 수매하는 분한테 가는 비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 8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 해양 선주도 있는데 연 800만 원 정도 불가사리를 수거하려면 몇 톤 정도 수거해야 됩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톤당 얼마씩 계산해서 불가사리 수거하는 비용을 주는데요.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톤당 개수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실질적으로 어느 세네 분한테 많이 가는 경우는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떤 개인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기남부수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간사

과장님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될 부분, 여기서 구체적으로 깊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협에서 수매하는 그런 과정, 불가사리를 어선으로 싣고 와서 바로 그 입구에서 수협 직원이 매일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올 때마다 나가서 수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인근지역 바닷가 주변에 냄새 굉장히 많이 나는 통을 갖다놓고 붓고 나중에 수거 업체가 수거를 해가는 이런 과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공정하지 못하거나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해서 제가 깊이 들어가려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개선이 안 됐다고 그러시면 새롭게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요. 톤당 수매 가격이나 3년 정도 걸쳐서 수매한 금액 각자 개인한테 간 금액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추원

안추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마무리는 위원장님이 하시고 국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사항들을 보면 사업계획대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부 부분은 편성해놓고 사업계획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2018년도 예산 지금 시작해서 계획서 만드셔서 사전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80, 90% 해소될 수 있어요. 그 계획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많이 당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가지 건의 드릴게요. 사업계획대비 예산편성 요구를 하시고 공모들 하시지요? 공모를 하는 부서가 있고 안 하는 부서도 있지만 공모도 공모하기 전에 의회 승인 건은 아니더라도 보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가뭄대응 추진현황을 시장님하고 같이 하셨다고 그러시는 거죠?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사님한테 보고 드렸고요. 또 하나 건의사항을, 시장님이 지사님께 한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농업진흥지역에서 쌀 생산이 과다하니 법이라든가 제도를 개정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라든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양호 준설을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함에 있어서 경기도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는 것 대략 두 가지 정도 지사님께 건의를 하셨는데 지사님께서도 흔쾌히 거기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주시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대책이나 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상류지역에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있어요. 역시 그것도 악순환이 재발되는 것이 뭐냐면 상류지역의 용수개발 확보를 위해서 대형관정을 뚫으니 상류지역 위에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하늘바라기 땅이에요. 그러면 그쪽은 또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자그마한 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농어촌공사나 중앙정보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남양호에 지나가면 흘러가면 버리는 물 있지 않습니까? 바다로 흘러가는 물, 그 용수를 갖다가 다시 피드백해서 여기 봉담읍에 덕우저수지라든가 아니면 큰 저수지요. 기천저수지라든가 이런 곳에 피드백을 시켜서 다시 하면, 그리고 가뭄이 없으면 사용 안하고 시설 유지비도 별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극심한 가뭄일 때만 특수가동해서 하고 그러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관정 개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은 더 나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저도 했어요.

창현

이창현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관정 개발보다는 저수지 용수 확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세 안 봤죠? 그것에 반해서 지금 저수지 물을, 천수답은 상류지역은 못 쓰게 해요. 그 관로 설치해서 쓰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물은 어차피 본인들도 저수지 밑이지만 본인들은 공짜로 쓰면서 천수답 있는 쪽으로는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두고 못쓰게 하고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오늘 지사간담회에서 해줬으면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고요. 가뭄 대책은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하수위가 자꾸 고갈되면 자꾸 떨어지게 되면 점점 악순환이 되고 또 사막화 될 우려가 있다고 극단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과, 아까 가축전염병예방 선진국 벤치마킹분야 이것이 중앙정보와 달리 화성시의 특별한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저희가 가축방역 매뉴얼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매뉴얼이 따로 있고 구제역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서 살처분 하는 과정에서 단시간 내에 많은 수를 살처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매몰 방법은 일반 매몰도 있고 FRP도 있고 랜더링도 있고 소각도 있습니다만…….

창현

이창현위원장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화성시의 매뉴얼을 따로 확보할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어차피 화성시 지자체는 중앙정부 매뉴얼에 따라야 하죠?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하게 되면 어떤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예를 든다면 벤치마킹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이 산란계농장이 문제가 돼서 계란 값도 상당히 상승이 됐습니다만 그 케이지가 0.05제곱미터의 작은 면적에 과밀하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전염이 들어오면 바로 단시간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복계농장이라고 해서 사실상 케이지에서 닭을 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매몰하는 방법…….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화성시 지자체의 매뉴얼하고 케이지 사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마릿수, 그것도 우리 지자체가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우리가 그런 부분은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러면 상위법에 특별하게 마릿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밑으로 내려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그렇죠. 실제 예로 그런 부분이, 가축 같은 경우는 축산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혐오시설로 인정이 돼서 저희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리제한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방조례로 예를 들어서 소나 염소, 사슴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신규로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닭이나 오리, 돼지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신개축을 할 수 없도록 지방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 화성시 자체의 특별한 매뉴얼이라도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용선

김용선축산과장

많은 것을 보고 우리 시 축산 시책에 접목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정회

15시 41분 정회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과태료 등 기정예산대비 9.6%인 233억 7,716만 원 증가한 2,670억 3,9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대비 8.5%인 349억 5,871만 원 증가한 4,460억 9,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복지정책분야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8억 1,009만 원,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사업에 4억 3,248만 원, 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 사업에 2억 5,2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사업에 8억 8,865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에 8억 5,868만 원, 아르딤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5억 8,797만 원, 아르딤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에 27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분야는 여성비전센터 운영사업 6억 7.018만 원, 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5억 8,568만 원, 아동보육분야에 맞춤형 공교육기반확대사업 36억 2,360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지원사업에 162억 5,060만 원, 위생분야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은 여성가족과에 세계청소년 과학올림피아드대회 및 전야페스티벌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 중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대회로 3박 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글로벌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창의성과 다양한 국제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소년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민

원유민간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86쪽에 국가유공자 문패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질의 드리기 전에 국가유공자 문패를 걸어야 하는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현재 5,000명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5,000명은 어느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도 들어가는 겁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6.25참전용사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지금 유공자로 된 분들만…….

유민

원유민간사

6.25참전용사가 제일 많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먼저는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700명 되는 곳이 두 군데…….

유민

원유민간사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6.25는 별도로 6.25용사집해서 달아줬는데요. 유공자가 되고 호국용사로 바뀌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부 다해서 달아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5,000명을 한꺼번에 하신다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이번에 그러면 문패 달려 있는 것은 다 제거하고 다시 다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이것을 무슨 재질로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5만 원 짜리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유민

원유민간사

뭔데 이렇게 비싸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몇 가지 안이 있는데…….

유민

원유민간사

재질이 뭡니까? 어떤 걸로 하는 겁니까?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청동도 있고 돌도 있고 그런데 청동 쪽으로 본인들이 선정했거든요.

유민

원유민간사

누가 선정을 해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협의회의 협회장하고 모셔놓고 어느 것이 좋으냐고 해서…….

유민

원유민간사

나무 문패 같은 것으로 얇게 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격도 싸고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몇 가지 안을 보여드렸는데 이것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면 선정이 된 것은 그냥 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유공자이기 때문에 보훈해서, 공경에 대한 뜻으로 좋은 재질로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리고 107쪽에 지금 경로당 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땅을 사가지고 지어주는 거예요?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땅 구입을 저희가 안 했잖아요. 시 부지라든지 이런데다가 건축을 해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는데 땅을 매입해서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매입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할 곳이 엄청 많아요. 땅 매입해서 노인경로당 매입할 때면 엄청나게 다 해줘야 돼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현재 신축으로 해서 전곡3리하고 동화3리, 중2리 세 군데가 있는데요.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지역도 경로당이 필요하다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 지역도 그러면 땅을 구입해서 해주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이야기예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얼마 전에 해서 그동안은 부지를 마련해야 저희가 신청해줬는데 이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해줄 경우에는 대신 소유주가 마을로 안 해주고 화성시가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잠깐만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매입을 하게끔 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그래서, 잠깐만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부지가 빌라 매입이네요,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빌라 매입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빌라 매입이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상식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동탄 같은 곳은 부지 매입 다해가지고 하나씩 지어줘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해줘보세요.

형옥

김형옥노인여가시설팀장

상신6리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라 빌라를 매입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병점1동에 벌말경로당이 있는데 12평 반지하에 경로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12평밖에 안되다 보니까 화장실, 주방, 다 빼고 나면 어르신들 쉴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조금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하는 건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빌라 매입금 최고 금액이 얼마정도까지…….

형옥

김형옥노인여가시설팀장

최고 2억 5,0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2억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형옥

김형옥노인여가시설팀장

네, 2억 5,000만 원까지.

유민

원유민간사

그런데 동부권 중에서 특히 동탄쪽 같은데 이런 곳은 빌라가 없죠?

형옥

김형옥노인여가시설팀장

네,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면 이런 곳은 어떻게 해요?

형옥

김형옥노인여가시설팀장

저희가 요즘 근린공원에 경로당 부지를 협의 봐서…….

유민

원유민간사

어디를요?

형옥

김형옥노인여가시설팀장

근린공원.

유민

원유민간사

근린공원에 부지가 있으면 해주실 거죠?

형옥

김형옥노인여가시설팀장

네, 있으면요.

유민

원유민간사

확실하게요?

형옥

김형옥노인여가시설팀장

네, 공원녹지과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봐서 타당한 부지가 있고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공원부지도 없는 곳이 문제예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155쪽에 세계청소년 과학올림피아드대회 및 전야페스티벌사업, 이것이 뭐예요?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세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과학올림피아드 대회하고 전야 행사를 하는 거고요. 총 3박 4일간 이루어지는 거고요. 주요내용은 발명왕선발대회가…….

유민

원유민간사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금년에 우리 화성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시비를 전액 들여서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청소년 세계과학올림피아드 대회니까 이런 것들은 소위말해서 국비나 하다못해 도비라도 끌어들여서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처음에…….

유민

원유민간사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전액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저희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특조금으로 2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조금으로는 저희가 행사하기가, 저희가 주최도하고 주관도 다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특조금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주고 저희가 시비로 가게 됐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시에서 직접 안 하면 어때요? 경기도나 다른 기관에서 하면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 화성시에서 하게 되면 주최는 화성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행사를 맡아서 돈을 위탁금으로 받아서 실제로 하는 부분이 행사 주관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행사주관자는 이런 전문성이 있는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특조금을 직접 받을 수 없어서요. 특조금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받고 시비로 가게 된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이것이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계수 조정한데 보면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런데 위원님들 사이에도 이야기가 분분해요. 이 부분이 정확히 정말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는 이런 행사 같으면 당연히 우리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겠지만 특정부분에 대한 행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원들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그리고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끝나면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심도 있는 토론을 할 때 제가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고 한번 의논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155쪽에 지금 청소년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사실 기존에 청소년증 발급은 계속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유민

원유민간사

이것이 무슨 청소년증이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증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 대상되는 나이에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해주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면 화성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기존에는 이 청소년증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유민

원유민간사

이거는 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청소년증이 있음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각종 할인이 되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주민등록증은 만 18세 이상 돼야 나오는 거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면서 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요. 그랬는데 이것이 금년도에서부터 청소년증의 혜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카드까지 겸해서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교통카드까지 겸해서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교통카드까지 겸할 수 있는 카드로 바뀌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수요를 예측해서 당초 예산보다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면 지금 일반 청소년들은 교통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기존 청소년들은 교통카드를 구입을 해서 충전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증이 발급이 되면 교통카드 역할까지 하는 거죠. 저희가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가 있듯이…….

유민

원유민간사

그런데 왜 이것을 시에서 해야 돼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이것을 왜 시에서…….

유민

원유민간사

시에서 왜 이것을 주관해서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저희에게 하게끔 하고…….

유민

원유민간사

이것이 계속사업이에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간사

몇 회하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몇 년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금년에 특별히 여기에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가 증가되면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원래 본예산은 2,000만 원인데 그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됐다는 말씀이시죠?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저도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노인복지과, 경로식당 취사인건비 추가지원금이 2,300여만 원이 있고 기존에 해서 합쳐서 8,200여만 원하고요. 109페이지에 경로당 식사도우미 봉사실비까지 해서 3억 6,2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것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사업내용이나 취지는 다 알고요.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식당 취사인건비나 추가로 식사도우미 봉사실비를 지급하는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경로당이 지금 현재 613개소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중에서 몇 개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형옥

김형옥노인여가시설팀장

지금 618개소 중에서 142개소가 신청해서 하고 있고 농한기에는 대다수가 다하고 농번기에는 쉬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줄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농한기, 농번기 1년 365일 계절 상관없이 하는 거죠? 동부권 도심 지역일 텐데, 그것이 대부분 142개소가 되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노인여가시설팀장

전체가 142개소이고…….

선주

이선주위원

전체인데 서남부권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지원금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질의 드릴 것 같아요? 613개소 중에 142개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알아요. 전년도 본예산 심의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경로당에 그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농한기, 농번기를 떠나서 농촌지역의 경로당은 도우미사업을 안 해도 어르신이 다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는 도우미지원 안 받아도 밥을 해먹고 하니 “도우미 지원사업의 일부 인건비를 우리도 달라, 우리 부식비로 사먹겠다.” 그러면 다 주실 거예요?

형옥

김형옥노인여가시설팀장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선주

이선주위원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닌데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자니까 계속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남부권 노인들은 노인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도우미 없이 하시는 분들이고 동부권은 저도 동탄이지만 도우미가 있어야 식사를 하시는 분들만 모여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을 만드시고 좋은 사업 취지는 알겠는데 이런 것은 정말 고민하고 하셔야지, 누가 지시한다고 예산 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는 했겠지만 저는 이 사업은 지금도 전면 반대입니다. 속기하셔도 좋아요. 알겠어요.

형옥

김형옥노인여가시설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또 한 가지만, 노노카페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로컬푸드매장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지역 상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상권이 있을 경우에는 노노카페 설치를 될 수 있는 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동탄센트럴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다 카페예요. 건물마다 카페이고 커피숍인데 센트럴파크점에 노노카페가 있어요. 그런 것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100개소를 목표로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100개소는 중장기적으로 갈 거고요. 현재는 70여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개소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몇 개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정말 노노카페가 필요한 곳에 설치 좀 부탁드릴게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하는 김에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있는데 부모교육의 내용이 어떤 건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 163페이지에 부모교육 내용이 어떤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중소기업이나 군부대 등 저희가 찾아가서 부모 역할이 뭔지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사업이에요.

선주

이선주위원

군부대나…….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군부대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선주

이선주위원

중소기업의 어른들을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찾아가서 부모교육을 시키는 거죠.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 부모교육이 중소기업이나 군부대를 찾아간다고 했는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은 없으세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반 가정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요. 다문화는 다문화 쪽에서 그렇게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일반 시민들 상대로 부모교육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175페이지 아동보육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많이 삭감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운영비로 해서 통으로 하나가 내려왔는데 지금 180페이지에 보면 토요운영비하고 특수목적운영비가 있어요, 그것이 3개로 나누어진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개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네, 기존에 1개에서 3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나가서 여기서 이쪽으로?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목만 나눠진 거예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 몇 개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32개소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어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84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주요사업 계획을 보면 발대식하고 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정도인데, 아동친화도시면 이거는 어떤 도시들을 만들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외에는 따로 사업명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발대식, 이것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론 정도 밖에 없는데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아래에 보면 아동친화도 조사 용역비가 들어간 것이 있어요.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아동분야에 어느 분야가 취약한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취약분야에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앞으로 추진할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용역부분에…….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신 안은 있어요? 용역 말고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노미

홍노미아동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저소득층 위주로 아동분야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동도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아동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업무를 생각하고 있고요.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업무에는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뿐만 아니라 도시건축이나 이런 분야에 아동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84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나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 도비가 100%입니다. 도에서 하는데 기정예산대비 올라간 것은 가내시 통보가 늦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처우개선비가 5만 원씩인가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5만 원씩 인센티브 비용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자활센터에 9명이면,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명이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9명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자활센터에 9명이 있나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5만 원씩 주게끔 되어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자활이면 복지시설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가 지정을 해요. 국가에서 지정…….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라고 되어 있네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복지시설 급여 기준을 따르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자체가 원래 3월에나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1, 2월까지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 급여로 아마 나갈 것이고 확정되면 수급해서 받으실 것으로 그렇게 보통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시설운영비와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개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종의?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만 딱 그런 건가요? 왜 그렇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주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왜 여기에만 처우개선비가 주로 더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복지시설급여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맞는 거죠?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4대보험인데 주당 40시간 이상 이렇게 오래하시는 분들 거기로 해서 지급 대상이…….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요. 여기 급여기준 자체가 복지시설 기준이냐 아니냐를 여쭈어 본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시설을 기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준이면 플러스해서 더?

용식

원용식복지정책과장

네, 플러스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그냥 도비에서 내려와서 했다고 하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노노카페와 관련해서 리모델링 2개소를 하고 관리계획 시사결정을 하려고 한건가요? 시사결정인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현재 그것은 자체 부기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부기명인데 왜, 도시관리계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공원관리계획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그거는 부기명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도시관리변경 결정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던 건가요?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 부기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하나는 실시계획인 것과 도시계획관리 변경이라고 한 것은, 이것이 도시계획적인 용어이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어떻게 이렇게 잘못 쓸 수 가 있죠? 당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해서 결정이 된 건가요? 예산 자체가 승인이 이렇게 났습니까?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예산 자체의 명칭을 저희가 잘못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 지금 예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네, 그래서 그것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 예산서가 통과가 됐어요?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어차피 쓰는 데는 하자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용어를 쓰게 됐죠? 이를 테면 말씀하신대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 용어이지 않습니까?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계획 용어이고 이 예산은 굉장히 비싼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추정했느냐하면 공원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것을 이를 테면 노노카페를 공원에 설치하게 되면 공원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리모델링으로 갈아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것이 아닌가보죠?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석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더 웃기네요. 그러면 공원 쪽에다가 하시려고 한 것을, 공원 쪽에 하시려고 했다가 그쪽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왜 여쭈어 봤느냐면 한편에서는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기아자동차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매칭사업이든 아니면 협력 사업으로 해서요.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리모델링 1억 원 하게 되면 그것도 어차피 기왕 하는 거면 기아자동차에서 같이, 리모델링도 그쪽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했기 때문에 여쭈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네, 애당초에는 저희가 공원에다가 그것을 하려다가 그 상태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신규 설치를 하려고 한 거예요?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신규 설치는 어디다 하시려고 한 겁니까?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봉담2택지지구의 공원부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미리 잡으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더 안 되네요. 신도시면 LH공사가 하는 거잖습니까? 거기도 LH공사죠?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LH공사면 애당초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공원관리계획 변경승인 자체를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죠. 거기에서 한번에 하면 되니까요.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이 예산서한 것 자체가 황당한데요.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잘못해서 부기 변경을…….

홍근

이홍근위원

명칭도 잘못됐고 당초에 명칭은 공원관리 변경승인이 맞는 거죠. 그런데 신도시에 들어가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사업실시계획 승인이든 이것을 받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였었으니까요.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어디로 바꾸시려고요?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이것을 현재 변경해서 남양도서관하고 양감면사무소, 두 군데에 노노카페를…….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규 아닙니까?

원묵

강원묵노인정책팀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다 리모델링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남양도서관하고 양감면사무소는 저희가 다른 곳처럼 별도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 있는 곳에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라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도 부기명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맞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관리계획 변경승인이 필요 없는 곳에다가 하겠다고 이것을 세우시고 명칭도 변경내시계획 변경승인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당초에 세밀하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하시고…….

환보

용환보위원

지구단위결정을 받잖아요. 그것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사업에서 택지지구 공원시설 결정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공원계획이 있더라도 결정 받은 것은 하는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알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하던 것을 장소 옮겨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변경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이고 당초에 이 명칭을 잘못 쓰셨던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받고 여부를 떠나서 굳이 내가 인정받을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명칭 자체를 잘못 쓰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저도 헷갈려요. 자꾸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런데 바뀐 것 하고 내용을 바꿔서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공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쪽 업무를 보시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원에 하려면 도시관리 계획이 아닐 거예요. 공원관리 계획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아르딤은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준공이 언제입니까?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2017년 9월 말일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 몇 명 정도 근무하시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29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굉장히 많으시네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3개월 정도 인건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건가요? 3억 5,000만 원은 얼마 정도 인건비 생각하신 거예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3개월분.

홍근

이홍근위원

3개월분 딱 맞춰서?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29명에 대해서 3개월분 하면 이정도 나오나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9월 30일에, 그런데 그때까지 가능할까요? 여름 빼고 뭐하고 하면…….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정률이 70% 정도 돼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고 하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가능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 전출금에서 건립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지막 비용인가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마지막으로 해서?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위탁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위탁수수료는 별도인가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건립대행수수료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거는 그러면 같이 포함돼서 나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예산 집행은 따로 되지 않습니까?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같이 해가지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에다가 총 금액을 주나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출금으로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건립을 대행하니까?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수료는 별도로, 이것이 6%인가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홍근

이홍근위원

수수료 전체가 10억 원이 되는 거죠?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6억 원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 공사비는 200억 원인가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263억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63억 원의 3%이면 얼마인가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대충?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통으로 어쨌든 건립대행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마지막까지 해서, 그러면 기성고 치를 때마다 수수료를 따로 떼서 받나요? 아니면 자체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운영은 따로 민간위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죠?

현주

신현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기성고 신청 들어오면 줄 테고요. 154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사하는 건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체가 신규로, 아니면 사무실을 꾸미는 것이 있는 건가요? 154페이지 하단에 보면 몇 가지 자산을 취득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자산취득비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사무실에 냉방이 안돼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냉방기 되죠. 냉방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동형 냉방기라고 이거는 조금 저기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설치는 되어있으나 상담실 자체가 밀폐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는 냉방이 잘 안됩니다. 밖에만 되어있지 상담실 안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동형으로 해서 냉방기를 구입한 사항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동형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상담 받을 때 땀 흘리면서 상담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 받는 것이 맞는 거라, 왜냐하면 너무 이 예산을 허접하게 세우는 것은 아닌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능한 것인가.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특히나 예민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 받을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것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우면 선풍기 비슷한 것 아닌가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거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금액으로 보면 선풍기 비슷한데 그것을 놓고서 상담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다시 한 번, 지금 위치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유앤아이센터 내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센터면 이동할 일은 별로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조금 더, 만약에 해결 방안이 조금 더 확실한 해결 방안이든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한번…….

홍근

이홍근위원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걸로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되, 예산이 더 투입되거나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장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과장님 안 계시면 주무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잘 못하는 것은 확실한 사업계획의 준수를, 계획을 안 잡았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한 겁니다. 계획서를 진짜 확실하게 짜임새 있게 잘 짰다면 답변이 술술 나오죠. 그 계획서 누가 짠 거예요? 들러리 서신 것 아니잖아요.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대비 사업계획 짜지시고 사업계획대비 예산편성 요구하세요. 그렇게 안 들어온 것들은 거의 정말 다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사업신청 받고 계획 짜세요. 그렇게 안하면 지금과 똑같은 입장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다 엘리트 아니에요? 자꾸 위수탁주고 센터 이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되고 사무분장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과연 또 우리가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센터가고 위수탁 하는 것이지 이것은 무슨 공모해서 위수탁줄 생각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2018년도 예산은 심도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 실링이 걸려서 예산확보를 못해도 그렇게 삭감해 버리고 증액이 안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잘 짜서 계획대비 예산편성하면 실링이 걸려도 웬만한 사업들을 다 하는 겁니다. 사실 실링에 걸리면 10% 삭감해서 사업이 중요한 것이 있으면 세워놓고 1회 추경예산안, 2회 추경예산안 때 부족분을 추경을 받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신규 사업을 추경예산안 때 자꾸만 올리시냐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앞으로는 업무편람을 조금 더 숙지를 하고 계획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정회

16시 4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영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은 총 세입예산이 당초보다 4억 3,3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8,800만 원과 산지관리법 과태료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 소송승소 회수비용 2억 4,200만 원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수입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총 세출예산은 당초대비 3억 4,500만 원이 증가된 60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5쪽에서 25쪽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에 대한 세출예산으로는 허가1과에 측량수수료 집행 잔액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허가2과는 부서운영비 2,800만 원과 허가3과는 부서운영비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1,000만 원 및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시도보조금 반환금 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부서운영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워크숍경비 590만 원과 도시경관관련 색채교육비를 사무관리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타 부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예산부서는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예산이고 허가민원과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잖아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건축과하고 주택과는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 아까 우리 화성시가 이렇게 결산검사 때 자주 지적되는 사항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셨지만 그래도 미비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대비 계획을 잡아요. 대개 보면 대충 이렇게, 대충이 아니라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되지만 계획을 이렇게 상세하게가 아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되면 상세하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 불용예산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또 거기에도 사고이월, 아니면 일부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저는 2018년도 본예산대비, 지금부터 정말 예산대비 사업계획을 잘 짜셔서 정말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특히 주택과는 건축과에 조례에 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김홍성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할 때는 내년도 사업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정말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고민해서 “그래도 내년도 예산은 얼마 확보해서 여기까지는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신청 받아서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그냥 칼질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원성이 어떻게 보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계획을 잘 잡으셔서 그것 대비 예산확보를 하시면 아마도 지적사항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또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도 호의적이 서로 같은 식구로서 살림을 잘할 것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네, 좋은 말씀이요.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주택과에 공동주택사업, 그것은 미리 수요조사를 올해 하도록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요조사를 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고 허가민원과 있지만 도시정책과, 2018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이 시작이 되죠?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이 시작…….

환보

용환보위원

5년 주기로 도시관리계획을 하잖아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도에 다시 5년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바로 내년에 관리계획이 들어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부분들을 심도 있게 하셨지만 의원 생활하면서 주변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주소 결정, 공원, 주차시설, 시설용지 결정, 주차장 부지, 이런 부분들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다소 발생된 것도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차기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을 이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주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정책과장

현장조사나 관련자료 조사를 철저히 해서 관리계획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66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기정예산 368억 4,600만 원보다 6억 3,600만 원이 증가한 37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703억 4,800만 원보다 416억 700만 원이 증가한 3,12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건설과 소관 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코자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기정액 389억 4,800만 원보다 3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42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기정액 1,578억 3,200만 원보다 29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87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생활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든지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리고 이용자맞춤형 교통정보 제공에 기정액 270억 2,100만 원보다 10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통체계와 수요자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제공을 위해서 기정액 447억 7,000만 원보다 70억 1,800만 원이 증가한 51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9쪽 토지정보과 소관 체계적인 토지정보관리를 위해서 기정액 17억 7,5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증가한 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대지보상 특별회계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59쪽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지목인 대지인 토지소유주가 매수청구 시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액 20억 원보다 5,700만 원이 증가한 2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0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조달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것으로 기정액 261억 1,000만 원보다 27억 9,600만 원이 증가한 28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대지보상하고 장기미집행시설, 주차장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계시죠?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네, 두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추계, 세입 시켜서 289억 원의 예비비가 있네요? 자료상으로 보면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주차장확보 계획으로 총 149억 2,700만 원 집행계획을 추가적으로 더 예산으로 확보 했네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는 6,600만 원을 했다가,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동탄2, 향남2, 남양뉴타운, 동탄 석우동, 네 군데 주차장 부지매입 예산이네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액이다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됐었나 봐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2건은 못 받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절차를 잘 밟으신 건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남양뉴타운 부지가 된 것은 2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고요. 제가 일단 위원님들께 양해하고 협조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부지 매입비죠?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투융자심사는 부지매입비만 가지고 합니까? 사업비까지 합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전체에 대해서 다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도 더 들어가죠. 나중에 추가 요청하면 교묘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죠. 만약에 20억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투융자심사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때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20억 원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동탄2하고 향남2 부분에 대해서 131억 원 삭감 자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용역비 정도, 설계비 이런 것은 세워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전체적인 삭감을 하고 정말 사업계획 잘 잡으셔서 투융자심사 잘 받으시고 절차 밟으셔서, 사실 이것은 특별회계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일반회계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시면 아마 의회에서 흔쾌히 예산 승인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서 덧붙여서 화성시가 지금 주차장이 여기 요청된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른 지역도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잡은 것이 있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잡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권역별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방침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할게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제1수장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어버이입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뭡니까?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았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의회에다가 “화성시 주차장 확보 계획을 권역별로 이렇게 잡았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의회에서 “이거 하지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정하고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여기는 왜 없어요,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 결재 받았을 때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집행부에서 주차장확보 예산 요구하실 때 의회에서는 흔쾌히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 없이 사업예산 확보 그런 것 앞으로 안 됩니다. 용납 안 해요. 이제 필요 예산은 계획서 잘 짜시고 그것도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했을 때 집행료 넘어가고 사고이월 발생 안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 불용도 덜 하고, 결산에서 지적사항 계 주기적으로 받았던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부서가 도로, 주차장 시설, 건설, 또 이렇게 농업관련 사업,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럴수록 더 치밀한 계획을 짜져서 사업을 요청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노고가 빛이 날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그렇게 건설교통국의 리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에 대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코리요 택시 이거는 별도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도로과 추경예산 증감을 보니까 290억 원인데 290 억 원 중에서 병점역 일원에 260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물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또 시기적으로 화성시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과에 이러한 전체 예산대비 한 개의 일에 확 쏠리는 현상의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혹시 이것이 계속 이렇게 급하다고 시기적으로 해야 될 일라고 해서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중 되어버리면 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잘 진전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춰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진행이 될 건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도시계획도로에 지장물설치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가 자체가, 전체 뚫리는 건물 자체가 14개 건물이고 상가주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 그 보상 자체를 한꺼번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14명의 동일 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이 예산 자체를 한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260억 원이 된 예산 자체는 순수하게 지장물을 철거하고 토지보상 주는 보상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260억 원을 집행할 당시에 상가 14개를 털어낸다는 것 자체가 협상이 상당히 난해한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월시키는 문제점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래야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 되는 일들이 조금 늦춰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건물 주인보다는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세입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질의 드린 거니까 지장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교통정책과, 다른 것이 아니고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지 유지ㆍ관리에서 예산이 섰는데 지금 이것이 다 파악된 상황에서 예산이 증액된 거겠죠?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전체에 대한 것 자체는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해서…….

홍성

김홍성위원

미리 예상을 하고 확보를 하신 거라는 말씀입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예상한 것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온 부분…….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이거는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교통과 업무 차선도색하고 교통시설 일부분이 도로과로 넘어왔습니다. 도로과로 넘어왔는데 전체 예산 자체가 실링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예산이 저희한테 다 넘어온 것이고 그중에서 교통안전심의 개선사업에 대상 차선도색하고 교통표지판 자체는 저희 예산에서 삭감해서 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창현

이창현위원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조성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정확히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용환보 위원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이 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말씀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7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탄2지구 내에 주차장 30부지가 있고요. 또한 향남2지구 내에 주차장 1-2부지, 1-3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결재 받고 4월에 공지상 관리계획 심의를, 의결 동의를 받고…….

유민

원유민간사

아니요. 과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지요? 그 부분에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예산을 받아 놓고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서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여기에다 예산을 반영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 주민들로부터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건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고요. 제가 3월 27일자로 왔는데 예산관리계획 승인자체는, 심의동의 자체는 4월 26일자로 받았고요. 어떻게 봐서는 투융자심사 자체가 2분기 것이 벌써 끝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급한 것 같아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행정절차 자체를, 투융자심사 자체를 사전에 이행하고서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담당자 문책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고 또한 예산 편성한 금액만큼 또 보통교부세가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하게 이렇게 삭감을 요청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되게 되면 3회 추경이 됐든, 내년 본예산이 됐든, 새로 투융자심사를 받고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진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왜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된 과정이 어떤 과정이 돼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왜 잘못된 건가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 부분은 없고 앞으로 추진 과정을 이야기 해주시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20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을 투융자 심사 안 받고 의회 승인받은 사례가 있느냐고요. 아무리 특별회계지만 그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 말씀을 물어 보는데 지금 다른 엉뚱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어떻게 봐서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를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과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과에서는 그렇다 치고요. 그 말씀을 진작부터 해주셨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잖아요.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과에서 넘어간 부분을 예산과에서 짚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짚은 것도 아닙니까? 서로 핑퐁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어야 됐는데 못해서 지금, 봉담읍에 의류상설매장에서 상기리, 청요리를 개척하는 도로 있잖아요. 기천저수지 끼고 그 도로를 제가 알아보니까 10년부터 확장계획이 있었고 7년 전에 54% 정도 보상비가 나왔는데 진행이 여태껏 안 되고 있고 확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교통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도로 자체가 지방도이고요. 지방도 보상자체가 50%까지는 진행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 한정된 재원가지고 전체 31개 시군 지방도로를 확정하다 보니까 예산을 적게 주면서 생색내기로 가다가 2016년도에 지방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로 자체를 제일 밀리는 구간부터 개통하고 그 다음 자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2018년도 이후로 밀려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요리 구간하고 왕림구간 자체, 교차로 구간 자체는 일단, 교차로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겨울철이 되면 거기가 그늘지고 가파르고 해서 차량 운행하는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저희가 교차로 개선사업하고 제어시스템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거 설치 해놓고 나서 다소 교통의 흐름은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원활해 졌는데, 그러면 2018년도 이후로 미루어졌으면 그냥 경기도에서 미루는 대로 화성시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우선 배정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경기도에 알아보니까, 화성시에서는 조금 미온적인 것도 없지 않았나 싶어서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사실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남양-구장 간이라고 해서 시청부터 해서 팔탄면까지 가는 도로도 있는데, 그 도로도 보면 한해 예산이 50, 60억 원 정도 주다 보니까 벌써 준공, 이 도로도 벌써 공사가 10년째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공사 중인 도로보다는 공사하고 있는 도로를 먼저 마무리하는 것이…….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그거 마무리해야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리고 도 도로정책과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서 5개년 계획 자체의 우선순위를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의원님들이 지역사업 자체를 먼저 요구하시다 보니까 그 요구사항에 대응차원에서 고시를 해서 이 사업 자체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없으면 2018년도 이후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18년도에 가능한 거고, 이 자료 좀 주세요. 경기도에 건의해보려고요.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과한테 할게요. 주변에 대규모 개발이 많이 되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는 시도 있고 지방도 있고요.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지방도 분천-송산간, 그거는 국도죠. 또 지방도는 왕림에서 청요리 쪽으로 나가는 지방도가 있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분천-송산, 국대도 안녕IC가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심하는 교통요충지이고 진출입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태안3지구가 공사 재개가 되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태안3지구 공사가 재개되면 그쪽 교통마비가 일어나요. 작업차가 다니고 해서 일단 LH공사가 태안3지구 공사를 재개 할 때는 기본적인 도로개설을, 두 가지는 해소를 시켜야 돼요. 우선 안녕초등학교에서 안녕IC 가는 도로를 우선 개설해야 되고 용주사에서 가다보면 서부우회도로 접합부분에서 안녕성당 쪽으로 가는 태안3지구 중심부도로가 있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2개는 확보를 해놓고 공사를 재개해야 되지 않나,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일단은 업무 자체가 미는 성격 자체는 아니고요. 택지개발사업 관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총괄해서 움직이는데, 일단 지역개발과장하고 같이 공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 자체는 선 기반시설하고 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시고, 43번 국대도 분천-송산 간 도로 보면 안녕IC에서 지방도로 연결되는 부분, 한 150미터에서 200미터가 있는데 지금 확보를 하셨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한 개 차선 확보해 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도 앞으로도 확보 계획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린피아에서 정남IC가는 것은 설계가 되고 진행이 앞으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도 이제 수기교차입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로타리형으로 계획이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일단 설계 자체는 회전교차로로 설계했고요. 지형을 보시게 되면 남산공단까지 해서 교차방식이 6지 교차입니까? 그래서 4지 교차로 이상 가게 주면 교통자체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다 보니까 회전교차로로 해서 차선을 빼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는 입찰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하반기나 7월부터는 그 교차로부터 개선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우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분선교차로가 있는 거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분천교차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서부터 봉담읍 택지지구 가는데 사슴농장 있는 곳 있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 도로 확보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거기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언제 시작이 됩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일단 그 사업 자체를 다 벌리는 것보다는 정남IC에서부터 나가는 그길 자체가 교통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사업하면서 분천리 가는 도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슴목장까지 길 자체는 크게 밀리지 않고 분천IC가 상당히 밀리는 상태라 분천IC부터 사거리까지는 교차로 개선사업 자체를 지금 하려고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를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퇴근시간에 어디가 밀리는지 현장을 가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쪽 길을 자주 다니잖아요. 그래서 덜 밀리는 쪽으로 가려다 보면 거기는 더 밀려 있어요. 그런 상황을 제가 자주 접해요. 그래서 도로과장님은 위원님들과 주변을 한번 순찰을 도시면 어디가 먼저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지는 감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거기서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한해 대책 좀 같이 고민해야죠? 기반조성 업무를 보시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한해 대책에 대해서 도지사님하고도 간담회도 했다는데 이제 대형관정이 어떻게 보면 한해 대책의 해소방안으로, 대체방안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한해 대책에 대해서 화성시 농지를 보면, 수도작을 보면 경지정리가 잘 안돼서, 용배수가 잘 되어있는 우량농지가 있고 또 천수답이 있고 저수답이 있죠. 몽리구역을 가지고 저수지에서 몽리구역에 농사를 짓는 거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문제는 천수답은 거의 개인들이 지하수를 팠어요. 왜? 상시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본인들이 팠어요. 그다음에는 작은 저수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화성시는 높은 산이 없어요. 원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는 지방천과 황구지천, 그다음에 남양호, 화성호, 그다음에 대성 그쪽 지역은 시화호가 해수유통이 되므로 인해서 민물 유입이 잘 안되고 농사짓기에 어려움이 있죠. 도수로 공사가 국비 받아서 사업하려다가 또 취소가 이런 상황이 되어있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저수지에도 용수, 원수가 없으면 하늘보고 기다리면 저수지가 언제 찹니까? 지금은 환경의 문제점으로 황구지천이나 지방천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것을 저수지의 도수로 용수를 시켜서, 저수지를 높여서 몽리구역 내에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물 걱정 안하는 그런 방법, 저수지의 물을 확보해서 영농에 한해 대책 강구를 하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법 계획을 가져보셨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동감하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소류지 차원입니다. 몽리구역도 적고 용수 확보할 수 있는 유로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에다 저수지 상류나 하류 쪽에다 지하수를 일단 파서 퍼 올리는 것으로 해서 소류지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큰 하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최고 문제되는 것이 덕리저수지하고 기천저수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지금도 일부 하면서 발안천에 흐르는 물을 펌핑을 해서 올리는 상태이고요.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남양에서 부터 덕리저수지까지 펌핑하는 사업을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 도수로 공사를 할 때 보면 저수지와 저수지를 연결하는 도수로 공사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라인 가지고 몇 군데 저수지의 저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큰 저수지가 있으면 그 주변에 오는 도수로 공사를 작은 저수지를 경유해서 오는 계획도, 제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소류지 같은 경우는 소류지 나름대로 용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지방세나 국세는 지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지가의 상승, 하향에 대해서 민원이 있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 대처를 어떻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지가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매년 상승폭을 정해서 결정하게 되면 지자체는 거기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저희 화성시에서는 지가가 매년 4%에서 6% 정도 오르게 되면 일반농업인이나 실제로 영위를 하는 분들한테는 지가 상승이 적게끔, 임야나 농지는 적게 상승을 하고요. 공장이나 상업지역에서 조금 올리는 쪽으로 평가사들하고 그렇게 사전에 간담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적게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가는 어떻게 보면 세금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토지가격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지가가 높으면 토지 실거래가가 사실 매매나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땅 부자가 거지된다고, 차라리 봉급자가, 월급 딱딱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세금은 약 4%내외 상승폭을, 지가 상승이, 지금 보면 매년 상승이 되더라고요. 어때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것이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세금은 계속해서 써야 될 재원은 많아야 되다 보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재원이,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로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고요. 대신에 국가나 지방세, 국가의 살림을 하기 위한 재정을 지가 상승에 너무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 그런 의견을 국토부 쪽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아시고 그렇게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수원시 도시계획과 화성시 도시계획이 잘 안 맞고 경계에서, 그런 부분은 왜 그럴까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실제로 토지 자체를 1910년도에 조사 등록을 할 당시에 저희가 원점을 3개 지점을 하다보니까 원점 사용이 다른 지역에서는 접합부분에서 많이 벌어지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하고 수원시뿐 아니라 화성시 자체 내에서도 읍면간 경계조정에서는 상당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정은 되어가고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보상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시군에서 재조사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앞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축척률이 임야하고 일반 토지하고 다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죠.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원인은 그것 때문에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축척률을 같이 하나로 만들 수는 없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도 당초에, 2000년도 정도부터 토지를 분할하거나 임야도 분할하면 축척을 변경해서 토지로, 1,200분의 1로 등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도로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협의가 되거나 하면 등록전환을 한번에 해서 토지로 해놓고 나서 하면 그 이후로는 그 토지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항상 불부합이라든지 민원을 안고가야 되는 그런 불리함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주기적으로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화성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적하고 도시계획이 안 맞는 부분도 있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을 해놨는데 개발을 하다보면 또 안 맞고 개발해놓고 보면 또 문제제시가 되어있고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화성시 도시시설결정이 되어있는 것을, 지금 신뢰도가 100%는 아니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100%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거의 근사치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받았지만 추진하다 보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 되는데, 참 그런 부분이 사실은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성시뿐만 아니라 과장님 말씀은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정말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계속 화성시뿐만 아니라 건의사항으로 해서 개선할 방법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86페이지 대중교통과 보시면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차량 및 임시주차장 환경정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건입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화성시는 대형화물 공영차고지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 동부지역에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마침 LH공사에서 고속도로, 동탄IC에 들어가는 폐도가 있습니다. 동탄1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폐도가 생겼는데요. 그것을 2015년도부터 2016년도 2년 동안 저희가 대형화물차량용 폐도를 썼었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그래서, 2016년 12월 31일로 인계는 해줬습니다만 상당히 너무 지저분한 상태라 쓰레기를 치워주느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무상으로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영주차장 비슷한 것, 대형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용역은 하셨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타당성 검토는 진행된 것 아니던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진행 중인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 땅입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LH공사 부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LH공사 부지입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LH공사 부지를, 그중에 폐도가 있고, 거기 용도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물류단지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류단지요? 그러면 2지구인가요? 1지구인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1지구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지구 안에?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물류단지라고 하는, 계획되어 있는 단지가 있는 거고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거기를 썼는데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그 쓰레기 2,000만 원어치나 쌓였다는 건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가구라든지,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폐기물관리법상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입니까? 일반폐기물입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일반폐기물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같이 혼합되어 있겠죠? 생활폐기물, 주로 생활폐기물.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런데 산업폐기물보다는 주로 일반폐기물이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이것을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사용하실 때 LH공사와 협약 같은 것 맺은 것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협약 같은 것은 별도로 맺지는 않고요.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구두로 협조요청한건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문서로…….

홍근

이홍근위원

문서로 협조요청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문서상에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 된 것이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쓰레기 문제는 없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근거 없는 것, 이를 테면 우리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다 협약도 안 되어있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수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난감한데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은요. LH공사하고도…….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 자체는 동탄IC가 되고요. 도로 자체가 6차선 도로로 지금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6차선 도로로?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6차선 도로로 개설이 되어있고 6차선 도로 자체가 나중에 물류단지가 되면서 일부 도로 자체를 물류단지로 폐쇄를 시킬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6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 사항 자체를 화물차고지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직도 쓰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면 어떻게 되죠? 무단투기하게 되면 원래는 범칙금을 물게 되어있죠. 그 처리는 해보신적이 있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적발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었어야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담당 부서, 상임위원회에 여쭈어 보지 말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치워야 되겠다는 건데요. 저는 판단이 그렇거든요. 얼마나 쌓여 있길래 2,000만 원이나 나오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자체를 선별하지 않습니까? 선별해서 매립용, 재활용, 다 선별하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그렇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항상 문제 같아요. 비수익노선버스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번에 더 담은 이유는 뭐죠? 이런 것은 계산이 한번에 딱 되는 것 아닌가요? 또 다른 사연이 있나요? 버스 대수가 늘어났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요. 시영, 비수익노선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이 항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공영, 시영, 비수익노선 포함해서 64대를 저희가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1대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늘어났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 전에도 개설을 하면 금방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한번 버텨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가 출혈을 견디다 못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피를 많이 흘리셨나 봐요? 출혈, 피를 많이 흘리셨다고 하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원 대수가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지원하게 된 거죠? 이를테면 당초에 이 버스업체한테, 어찌 보면 이것은 이전에 거래 많이 됐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아먹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이것은 상당히 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서 한 대당 7,000만 원 나가던가요? 계산식 자체가, 계산식에 의해서 이전보다는 줄었다고 할지라도 세금이 어쨌든 많이 나가는 거잖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우리가 전면적으로 버스공영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요구도 있기는 하지만 그 요구를 다 반영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대부분은 마을버스도 그렇고 사실 시민들의 요구, 이렇게 눈에 봐도 적자가 뻔한 데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저로서도 가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게 참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서해선 말씀 안 드릴 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억 원이죠? 2억 원이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죠?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일단 이번에 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혼자서 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이 합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대책위원회도 같이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냥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또 감사청구 하셨죠?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갈등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갈등관리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가, 저도 힘들고 다 힘든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갈등관리가 해결될 수 있을까? 와 관련해서도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일단 시장님하고 당초에 대책위원회하고 약속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근거 있게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여기는 아니죠? 분명한 것은, 철도시설공단이 맞는데 거기서는 집회 안하시고 매일 같이 여기에서 집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되면, 해결 못하면 제대로 이해를 시키시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서로 소모적인 일하는 방식도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서로 선을 딱 그어버리고선, 심지어는 대립 이런 것까지도 느껴지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일단 6월 7일에 실장님하고 면담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쪽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엊그제 실장님하고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홍근

이홍근위원

6월 7일이요?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갈등관리, 시 차원에서의, 여기뿐만 아니라 집단 갈등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저는 갈등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까, 옴부즈만이든,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일단 저는 공감이 되는 측면은 있어요. 어찌되었든 공감이 되는 측면은 뭐냐면, 신규로 만들어 지는 곳에 100미터 옆으로 철도가 지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위협적인 요소는 분명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기가 지났다는 것,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것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옆 동네도 또 문제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행정자원에서의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끝낼 것이냐,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갈등관리를 위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답이 없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대응방법 찾아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고, 저도 답은 없지만 들어요. 듣다 보면 서로 어떻게 하기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방법 찾아봐야 되겠죠. 듣는 것은 기본이니까, 54페이지에 보면 백미-송교간은 어쨌든 공사가 진행 중인 거네요? 송교-백미까지는, 그러면 궁평리에서 백미까지는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고 지금 현 단계는 관리법 협의하고 환경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로가 나기는 나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상의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로는 이의가 있어요. 어쨌든 해안선 쪽으로 건들게 되고 이러면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안선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자체는, 해안선을 제일 우려하시는데요. 해안선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 자체는 어쨌든 저희가 매입한 궁평리 솔밭하고 씨랜드 부지는 개발계획에 맞춰서, 그곳까지 해안선이 제일 가까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씨랜드 쪽이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거기 지나서는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전에 노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관심 갖는 도로 중에 하나가 그 도로라 설계중이면, 어쨌든 저희가 찾아뵙고서 상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도로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자안리 구간, 그러니까 자안-분천 간 도로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군포에서 향남까지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봉담-동탄간 민자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거기 교차로가 사실은 진출입이 전부 분리가 되어있거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자안리 말씀하시는 거죠?

창현

이창현위원장

네, 자안사거리에서 진출입이 다 분리가 되어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교차로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교통이라든가 물 자체는 모으게 되면 더 혼잡하고요. 자안리 보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39번국도를 연결했고 39번국도 자체를 가지고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안리에 보게 되면 저희가 개설한 북양-자안 간을 넘어서 좌회전 했다가서 또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북양교차로까지는 직접 연결하는 도로 자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담-송산간 그 고속도로로 인해서 저희가 새롭게 노선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3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자안-분천간 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 도로하고 연계해서 같이 교차로가 생길 것인가라고 막연하게 이해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큰 도로들이 나서 뒤늦게 교통체증이 발생되면 저희가 그다음부터 설계가 들어가든가 했는데, 금년부터는 큰 도로가 개통하는 시점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해서 그 도로 개통할 때 저희가 담당하는 도로도 같이 개통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할게요.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뭄대책, 지금에 와서는 관정개발에는 한계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리고 현재 지금 환경요인으로 본다면 앞으로 비가 또, 강수가 많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관정개발에는 한계가 왔다, 대형관정 위주로 하게 되면 역시 또 지하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수지 상류지역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정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또 역시 주민과, 그러니까 저수지 있는 동네하고 그 윗동네는 갈등관계가 생겨요.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물이 뻔히 내 앞에, 100미터 앞에 관정이 있는데도 위에는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갈등관계를 화성시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조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 위쪽으로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해준 것이 별도로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수위가, 지하수위가 낮아서.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이거는 100미터 이상은 파고 들어간 거라…….

창현

이창현위원장

안돼요? 지금 지하수 100미터이상 들어간 것도 전에는 100톤, 150톤씩 나왔지만 지금은 그 이하로 나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지금 그렇게는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정개발의 한계가 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지금 덕우저수지까지는 발안천에서 다시 오신다 그랬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걸 왜 덕우저수지까지 하시죠? 기천저수지까지 오면 차라리 거기서 용수 확보해서 다 내려도 되는 건데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몽리구역 자체가 덕우저수지가 더 크고요. 기천저수지 구역은 얼마전에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느냐면 일단 덕우저수지까지 올려서 50%이상 확보가 되면 거기서 다시 기천저수지로 펌핑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기천저수지에서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왜 펌핑을 두 번씩 하느냐 이거죠. 차라리 올려주면 다 내려가는데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니요. 그거는 지금 몽리구역이 다르거든요. 거기는 위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몽리구역이 달라서 그렇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일단 덕우저수지가 어느 정도 물이 차면 그 물이 찬 것을 다시 기천저수지까지 올려주면 기천저수지에 있는 몽리구역은 팔탄 쪽으로 많이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장

자안리 그쪽 구역이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정회 요청할게요.

창현

이창현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정회

17시 57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규모는 9,572억 5,212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38억 8,9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세정1과에 현년도 지방세 초과분 순세계잉여금 243억 32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징수과에 2016년 예산결산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80억 6,3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계과에 2016년 시비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423억 8,2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30억 6,762만 원이 증가한 총 1,386억 2,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3,800만 원, 휴양시설 운영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 3억 원, 회계과에 청사시설물 등 유지 및 정비시설비 10억 8,744만 원, 기관운영 인건비 93억 1,420만 원, 민원봉사과에 콜센터 생활불편신고 소프트웨어 개발비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자치행정과 과장님, 화성시 발전협의회 구성이 됐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구성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읍면동은 있어요? 없어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읍면동 단위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시 단위만 구성돼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읍면동이 없는 화성시협의회는 저는 인정이 안된다, 각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 협의회를 기초로 화성시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시에서는 보조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협의회 구성해서 예산 보조해주면 협의회는 화성시 발전, 기업인발전협의회 구성해서 해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협의하고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것을 도움을 드리고 해주실 생각이 있다면 읍면동 협의체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됐든, 각 읍면동 발전협의회를 구성시키고 그것을 기초로 화성시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원해주지 말자가 아니에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콘도회원권 6개를 구입 예정에 있나 봐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거를 매년 합니까? 아니면 지금 돼 있는 것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기존에 4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추가로?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6개를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총 40개가 있다고 그랬나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40개 이용을 많이 해요? 직원들이.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비성수기에는 여유가 있는데요. 여름이라든지 연휴라든지 성수기 때는 상당히 부족해서 경쟁이 많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6곳, 그러면 어디어디 합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됐고요. 부실한 업체들이 가끔 있습니다. 비송이라든지 켄싱턴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곳은 제외하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대명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큰 회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직원 워크숍도 있고요. 또 단체의 워크숍, 기관단체, 사회단체, 이렇게 워크숍이 있어요. 의회도 있고요. 이런 것을 만약에 그렇게 할 때는, 콘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래도 원활하게 비용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 회원은 몇% 혜택을 봅니까?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숙박시설로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기본 몇%?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50% 정도.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놓으면 휴가나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기관단체들이 할 때도 우리가 이런 것이 있으니 그 비용에서 여기 이용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 그래서 또 용이하게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시설을 구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세정1과, 세정2과에는 세입추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입추계가 만만찮아요. 이렇게 하면 덜 들어오고 또 이렇게 하면 더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세정1과가 세정2과가 지금 분과가 됐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업무가 과중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앞으로 세입추계 잘하셔서 화성시 예산편성에 기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세수변동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매뉴얼이 있어야죠. 어디서 얼마 들어오고 어디서 얼마 들어가고 5년 치 가지고 이렇게 변동사항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전화해서, 항상 기업이고 어디를 보면 금융기관이나 이런 세수가 많이 확보돼서 들어오는 데를 보면 가결산을 9월에 하게 돼 있어요. 가결산을 하면 예측이, 올해 소득이 얼마라는 것을 가결산 때 뽑잖아요. 우리 협력팀이 있죠?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대외협력사무소.

환보

용환보위원

그 사람을 이용해서 알아오라고 하세요. 알려주면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세정1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징수율은 징수과에 물어 봐야 되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요새 징수율이 체납부분하고 일반 지방세부분이 어땠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징수율이 전년대비해서 약 1% 상승돼서 98.2% 자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98%요? 체납부분도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체납도 전체 순위로 했었을 때 경기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이제는 소멸시효라고 그러죠? 그 부분은 아주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콜센터 워크숍, 이렇게 2,000만 원을 했네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워크숍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못 줘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화성시 개발행위에 관련돼서 심의를 하는데 기준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전문지식, 팀워크가 필요해서 워크숍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돼요.” 했어요. 어떻게 이거는 거기에서 “예스”해서 세운 겁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콜센터에 정규직 직원들이 아니라 콜센터의 전화 상담하는 직원들…….

환보

용환보위원

정규직 직원은 아니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직원들과 관련해서 외상스트레스가 많다보니까 힐링 워크숍을 같이 진행하려고, 본예산에 요구를 못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이 용어를 워크숍이라고 넣으면 너도나도 워크숍 달라고 해요. 이런 용어는 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용어 선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워크숍 예산을 2,000만 원 요구했다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세워주는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거는 지울 수도 없고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집행을 해도 워크숍으로 집행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감사로, 감사기관에서 워크숍 비용으로 못 나갈 것이 나갔다 그러면 지적당하잖아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작년에도 실행을 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작년에 했다고 올해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작년에도 실행을 했는데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날도 2시간 정도나 3시간 정도를 추가적인 교육을 시키면서…….

환보

용환보위원

하루 갑니까? 1박 2일이에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1박 2일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저희가 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화성시는 도시공사 이쪽도 기간제근로자가 10년 됐는데도 170만 원밖에 못 받고, 이분들 한 달에 봉급 약 얼마 받아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콜센터 직원들이 평균 17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요. 그런데 주차관리나 청소하고 도시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10년간 일했는데도 생활임금조례가 되기는 전에는 130만 원, 14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다가 생활임금조례 되고나서 그래도 그나마 시급이 올라가서 17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나 정규직이 아닌 분들이 일을 하시는 임금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맞춰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이쪽 부서는 사업예산이 거의 없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예산은 없고 주로 화성시를 행정 쪽으로 리더하고 이끌고해야 세입관계, 세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회계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산 잘 되게 해주십시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할게요. 아시잖아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각 부서에 정산에 대해서 안내 문안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 해줘서 “앞으로 화성시의 결산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8년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화성시 정산이 잘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확실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93페이지 보면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했다고 했고 이 사람들을 워크숍하고 강연하고 포럼을 한다는데 이 사람을 꼭 협의회에 구성해서 워크숍하고 강연을 해야 되는지가 매우 궁금하고요. 이 구성한 현황하고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계획하고 이런 것 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2,300만 원 정도 밖에 안돼요.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북한이탈주민 지원하는 것.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이분들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사회 진출할 때 언어교육이라든지 특별히 우리 문화를 다시 가르치는 것, 이런 것뿐이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다는 건데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언어교육이나 문화교육 강의도 중요하지만 기업지원내지는 상공회의소 연결해서 취업알선까지 같이, 부서간 협력을 해서 거기까지 도와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직장을 알선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부서 간 연결 좀 해 주세요.

학헌

김학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민원봉사과 134페이지 보면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를 했는데 순번대기표는 예산 세웠다가 삭감했고 그 외에 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조금씩 감액했어요. 감액한 이유가 서명기라든가 순번대기표라든가 이것을 구입단가를 몰라서 이렇게 세웠다가 감액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동탄 쪽에 신규 동 설치가 금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가 그것이 불투명해졌음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불투명하지 않잖아요? 올해 동탄5동 개청할거잖아요. 왜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세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예산 조례할 시기에 동탄5, 6동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6월 내지는 10월 정도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저희가 행자부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판단 착오 때문에 예산을 삭감조서를 올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원봉사과에서 쓸 것이 아니고 동탄5, 6동 개청에 맞춰서 세운 예산인데 그랬다는 이야기죠?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예산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고 감액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 좀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민

원유민간사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내역을 쭉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요. 여기에 특이사항이 뭐냐면 24개 읍면동 중에 유일하게 두 군데가 2회 추경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225만 원인가요? 5만 원하고 봉담읍, 그다음에 향남읍에 225만 원, 나머지 읍면동은 다 400만 원씩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죠?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아마도 4급 읍장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면서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4급이 지금 두 분 인가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그래서 이렇게 추진비가 된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똑같은, 이거는 새로 업무추진비가 이번 추경 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처음 편성하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 업무추진비 1,250만 원이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기획조정실장님이 당초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법정 금액이 다 상향조정된 겁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이것이 그러면 추가지급이에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직책별로 정액이 있는데…….

유민

원유민간사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냐고요.

경의

장경의회계과장

네,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징수과 118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기정예산대비 경정 360만 원을 또 편성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정보화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다른 과하고 다르게 숫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직원들이 신규 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엑셀을 활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아무래도 엑셀 활용도가 많이 저하 되어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원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정보화 교육을 부서 내에 세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세운 것은 세웠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또 추가를 하셨네요. 이만큼 강사료가 필요한 거예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물론 자체적으로 개인들끼리도 충분히 본인들이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지 엑셀을 잠깐 사용하면 금방 또 잊어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활용 쪽으로 직원들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선주

이선주위원

어쨌든 강사료도 720만 원을 계상한 거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순수 강사료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정책기획과, 아까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가요?

유민

원유민간사

아니요.

환보

용환보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시책업무추진비 1,125만 원이 기획조정실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섰어요. 거기에 보면 시책도 업무추진비 및 정책협의해서 400만 원 이렇게 세우고 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일 오전 9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기획조정실, 지역개발사업소, 보건소, 환경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동부출장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