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임상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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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김용만, 김근성 님께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미래 세종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등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새 정부 공약이 실현되려면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 환경이 구축될 수 있는 정부의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굳은 의지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현장방문에 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실시됩니다. 오늘은 오전에 통학로 주변 안전 실태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었고, 바로 이어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6월 1일 목요일에는 교육정책국 소관, 6월 2일 금요일에는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와 자료 수집을 통한 실태 파악과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요구 및 대안 제시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님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업무 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업무 보고 청취 후 소통담당관과 감사관, 정책기획관, 세종교육연구원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통사항과 소관 사항을 일괄 질의토록 하고,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에 대하여는 공통사항과 소관 사항을 나누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에 대한 위원장의 호명이 있을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소관 순서에 의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행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정광태. (정광태 소통담당관, 이태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태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 정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범수 공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여정숙 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라만상이 푸르른 실록의 계절에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 실적,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통담당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1 담당관 2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고, 구성된 소관 위원회는 없으며, 정원은 총 13명이며 현원은 12명입니다. 현재 1명이 결원인 상황입니다. 8쪽입니다. 소통담당관에서는 시민이 공감하는 세종교육 홍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종교육 홍보 강화를 위한 정책 홍보 체계 정립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쌍방향 소통의 활성화로 시민들로 하여금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 정책 홍보의 전략적인 추진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핵심 가치인 세종교육 비전을 포스터 등 이미지로 제작하여 외벽 현수막, 통학버스 홍보판, 언론 캠페인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핵심 정책에 대한 홍보는 해당 사업 부서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추진 단계별 맞춤형 콘텐츠인 포스터, 리플릿,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시의성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인 인포그래픽과 영상 뉴스를 제작하여 보도 자료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언론 보도의 시청각화로 감성적 홍보도 강화하였으며, 교육 수요자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영상과 카드 뉴스로 제작하여 페이스북, 블로그 등 뉴미디어 매체에 탑재하여 네티즌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청 등 유관 기관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종시 입주민들에게 유용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자 학교 지도 등을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써 자녀들의 전입학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는 유관 기관 상호 간 교차 홍보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기관인 국무조정실과는 문화 달력의 제작을 지원하는 등 세종교육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친근감 있는 이미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 직원의 언론 보도 대응과 홍보 역량 제고를 위해 ‘세종교육 오늘의 주요 뉴스’를 업무망과 모바일 등으로 상시 공유하고 있으며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면대면 소통의 일환으로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 데이트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과도 직접 면대면의 브리핑을 월 2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종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참여형 소통 창구로 학생기자단과 학부모기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학생·학부모 기자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높여 주기 위해 상반기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세종 지역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579개 작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성과와 함께 관내 학교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는 등 세종교육의 소통 창구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 콘텐츠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들을 기념하고 응모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에 작품집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며 9월에는 하반기 교육 콘텐츠 공모전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 현장을 비롯한 교육 정책 소식을 생동감 있게 담은 세종교육 뉴스를 주 1회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겠으며, 세종시 출범 5주년 행사와 세종교육 공동체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여 교육 수요자와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부터 추진되던 보도 자료 제공, 언론 브리핑, 언론인과의 간담회, 공감 데이트 등 홍보 분야의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요 예산과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교육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세종교육의 대내외적 홍보 활동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세종교육이 신뢰와 공감받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세종교육 정책 홍보의 전략적 추진, 핵심 가치 홍보라고 해서 세종교육 비전 이미지 제작·보급 3월에 했다는데요. 세종시 교육의 비전과 이미지를 함축한 무슨 내용 자료가 있습니까? 함축된 거, 아주. 세종교육의 비전과 이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함축된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시민의 교육 관심도 제고를 위한 참여형 소통 창구 내실화 해서 학생 37, 학부모 29, 기자단 구성 3월, 연수 6회를 했다고 했는데요. 연수 6회를 한 실적과 6회 할 때 들어간 예산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소통담당관님, 임상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시간이 오래 필요한 자료는 아니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두로라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이태환위원장

자료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저는 자료를, 주요 성과에서 1·2·3생활권 학교 지도를 제작·배포하셨다고 했는데요. 입주 시기에 맞춰서 입주지원센터에도 배포하신 걸로 아까 보고하셨어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에는 자세하게 언급 안 했지만 엠바고 언론사에 대해서, 엠바고를 몇 건 정도 요청했고 엠바고 위반을 몇 건 했고 위반한 언론사, 이 정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자료가 왔는데 날짜나 이런 것들은 다 빠지고 그렇게 자료를 보내셨더라고요. 사용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사용한 날짜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면.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바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자료를 정리해 주실 때 말이에요, 보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그렇지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도 보면 ‘외 몇 명’ 이렇게 해 놨는데 명단은 있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왜냐하면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명단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50만 원 미만은 명단 작성을 안 해도 돼서 저희들이 지출할 때 ‘누구 외, 대표적인 사람 외 몇 명’ 이렇게 해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명단이 있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그거까지는 제가 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짜 같은 경우는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간담회 물론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간담회 이름들이 보면 대개 형식적인 문구들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문구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일반적인 간담회면 차라리 간담회라고 하고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난 자리면 목적에 명단을 정확히 기입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담당관님께서는 기이 제출된 자료 중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드렸던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55∼56페이지 걸쳐서, 오보에 관련돼서...

이태환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현재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묶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태환위원장

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공통과 소관을 함께 진행할 텐데요. 그것은 업무 보고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업무 보고 끝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업무 보고,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업무 보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 행감 이렇게 나누어서 하신다는 거지요?

이태환위원장

네.

박영송위원

소통담당관 주요 업무 보고나 행감을 할 때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많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특히 SNS를 통해서는 많은 시민들과 친구맺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늘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SNS 관련돼서는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친구가. 몇 명이에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27일 현재까지는 1만 583명이 친구맺기가 돼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제가 항상 소통담당관님 보면 늘 하는 말씀 있지요? 2만, 2만은 해 달라. 그런데 상반기에 1만 하셨으니까 하반기에 1만 하시면 되겠네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충분히,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각 학교나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신경을 쓰면 점차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어요. 워낙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교육에 관련돼서 워낙 관심들이 많으셔서 꾸준히 친구맺기를, 회원 수를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도 교육청 페이스북을 통해서 새로 개교된 학교나 교육청 소식이나 잘 접해요. 영상도 좋고 특히 블로그를 통한, 블로그 링크를 걸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다양한데, 카드 뉴스 같은 경우는 아주 가끔 있더라고요. 이 카드 뉴스 제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카드 뉴스는 저희들이 현재 디자인 담당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이 하고 또...

박영송위원

전담을 하시나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박영송위원

전담.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아니, 전담은 아니고 일부는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카드 뉴스는 길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다양한 소식을 전할 때 영상으로 전할 게 있고,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콘텐츠로, 그러니까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할 게 있고 표를 그려서 전달할 게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카드 뉴스 관련돼서 아주 가끔 볼 수가 있어서 전담 인력이 없는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인터넷 시대가 워낙 발달되고 그래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여러 업무 중에 하나로 카드 제작을 하나 봐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분은 여러 가지 디자인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요 역점 시책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함축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도 하시고 또 시기에 따라서는 학부모나 학생이나 더 나아가서 시민들께 교육청 정보를 알려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콘텐츠를, 포스터가 됐든 사진이 됐든 이런 자료의 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고 계십니다.

박영송위원

한 분이 하셔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한 분이 하고 계셔서...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과하겠네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과중...

박영송위원

시청 같은 경우는 카드 뉴스, 특히 그런 부분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 부분에서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들 일부 콘텐츠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용역이라도 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드 뉴스는 몇 장 안 돼요. 이게 대여섯 장 넘어가면 안 읽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빨리 제작해서 SNS에 띄워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내부적으로 힘이 모자라는구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부서에서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 몇 분이 계세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담당하는 분은 지금 디자인하시는 그 한 분이 담당...

박영송위원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인력 보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아예 전문가를 상주시키고 그분이 계속 나오는 콘텐츠에 관련돼서... 지금 한 분이라고 했는데 한 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학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인력 부분에 있어서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박영송위원

두 번째로 9쪽에 보면 교육뉴스 제작·보급인데 이거는 뭔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저희가 금년 3월 20일 자로 영상을 제작하는 공무원을 한 분 채용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영상으로 이번 하반기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5분 정도 분량을 가지고 주요 교육 소식에 대해서 영상으로, 그러니까 리포터, 아나운서라든지 있어서 뉴스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7월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교육 소식을 뉴스나 리포터로 해서 그렇게 보내 주시는 걸로?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박영송위원

그러면 이거 약간 작은 스튜디오 같은 거는 없나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원래는 그런 식의 기반이 필요합니다만 그거는 현재 안 돼 있어서 저희 로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로비가 있잖아요?

박영송위원

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2층 로비가 있는데 그분이 방송국에 있다 오셔서 로비에서도 충분히 그걸 제작해서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저희들도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로비 한 공간을 해서 약간 뒷배경을 깔끔하게 꾸려 놓고 한 코너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영송위원

이거는 다시 영상 파일로 해서 SNS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SNS든 블로그든 같이 페이스북에도 올리기도 하고...

박영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소관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55∼56페이지 보면 최근 2년 동안 오보 관련 대응 건수가 11건이네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11건 중에서 대부분 해명 자료를 내거나 이렇게 냈고 정정 보도를 1건을 요구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정정 보도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보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이루어졌습니다.

윤형권위원

언론사도 정정 보도라든지 어떤 해명을 했을 때 사실 용기 있게 받아들여 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잘 안 하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여기 감사 자료에는 사실은 정정 보도 요청을 해서 1건은 우리가 요구해서 해당 언론사에서 2016년 6월 6일 자로 정정 보도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구해서 됐고, 여기 자료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년 제일 마지막 11번에 보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와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언론중재위까지 가서 학교와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충실히 보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감사한 결과를 충실하게 이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중재위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감사 결과를 충실하게 보도하는 조건으로 중재위에서 조정 받은 적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도됐습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보도가 됐습니다.

윤형권위원

전반적으로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어떤 잘못된 보도, 팩트가 사실과 다르게 나간 보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쭉 내용을 봤을 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특히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보도가 됐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어떤 확증을 가지고 보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해당 사업부서로 하여금 그것을 꼼꼼히 살펴서 과연 우리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서 명백한 오보일 때는 그와 함께 우리 교육청의 이미지나 어떤 억울함, 명예훼손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아, 이것은 오보다. 명백한 오보다.’라고 판단되면 일단 해명 자료를 저희들이 배포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이 우리가 해명 자료를 안 내면 타 언론사에서도 이게 확산될 수가 있어서 일단 해명 자료를 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이 명백한 오보고 우리한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정보도 청구 및 동시에 언론중재위로 바로 가는 그런 절차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학부모 기자단이 몇 분이 활동하고 있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29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윤형권위원

학부모 기자단이 활발하게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물론 교육청에서 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홍보 위주로 돼 있습니다, 홍보.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윤형권위원

그리고 기자단 활동하신 분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의 어떤 시설 문제라든지 교육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문제점을 파헤치는 이런 기사도 발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 언론사에서 그런 거 하겠지만 그래도 학부모 기자단이 말 그대로 학부모 입장에서 보는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기사화해서 실제 그게 반영되고 하는 그런 게 학부모 기자단 역할이 아닌가.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사실 기자단이 구성된 이유는 인터넷 매체 기자단입니다. 학생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특히 윤형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아시다시피 그 내용에 보면 이 기자단은 인터넷 매체 기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사실 전문성은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자기들이 언론 기자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어떤 진로 탐색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 있어서 오는 학생 기자단이 되겠고요. 학부모님들 중에는 상당히 전문성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일반 기자하고는 조금 전문성 측면에서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보는 시각으로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기사화시키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미담 사례, 즉 우수 사례 같은 것을 많이 기사화해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엠바고(embargo) 자료 왔습니까, 관련 돼서?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엠바고를 제일 많이 거는 것이 어떤 내용에 있어서 긴급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어떤 인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엠바고를 거는데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뭐랄까, 엠바고를 보통 기자회견하는 시점, 10시에 주로 하거든요. 10시에 겁니다. 그러면 10시 이후에 보도되고, 단 한 가지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연휴 때 저희가 엠바고를 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언론 중에 굉장히 군소 언론사 한 군데에서 페이퍼 신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어긴 적은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처음에는 그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논의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출입하는 기자님이 그 부분을 바로 사과하시고 그래서 그것은 그냥 저희들이 정식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기로 약속을 하셔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2016년도 한 해 동안만 보도자료 생산이 834건이고 2017년에는 3월 30일 현재까지 158건이고 그래서 상당히 양은 많습니다. 하루에 보통 3건 정도, 2.5건∼3건 사이 보도자료를 생산하는데 건수보다도 좀 더 심도 있는, 깊이가 있는 보도자료를 발굴해서 정말로 독자들이나 시민들이 교육 관련해서 좋은 정보 그리고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자료만 보면 본 위원도 아까 SNS 관련해서 교육청 소식을 받아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 깊이가 얕지 않느냐.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행사성 위주로...

윤형권위원

만약에 하루에 생산되는 3건 중에 홍보 이런 건수가 있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2∼3건 정도는 심층적으로 해서 자꾸 알리는 쪽으로만 할 게 아니라 문제점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름 제2중학교 문제라든지 학교 부지 관련돼서 물론 긴급 기자회견 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만 그 전에 이런저런 문제를 분명히 짚어서 선제적으로 보도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지적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질적인 측면에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첫날 행감 시작됐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예산에 관한 것만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7페이지 전용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이경대위원

예산이 2015년도에 600만 원이 운영비였다가 여비로 전용을 했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2016년도에는 2000만 원이 운영비였다 유형자산으로 전용을 했어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전용을 꼭 해야 했던 사정이 있었나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2015년도에 600만 원 전용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2014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소통당관실이 없었고 정책기획관 내에 공보담당이라는 한 팀으로 이루어졌다가 2015년 1월 1일 자로 소통담당관으로 개편되면서 승격이 된 거지요. 그래서 홍보담당 부서가 인원이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공보담당이 한 5명 정도가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다 홍보의 중요성 때문에 과로 승격되면서 그때 12명, 11명으로 배로 증원돼서 저희들이 인원 증원에 따른 여비가 부족해서 일반운영비를 전용해서 여비로 썼고요.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담당 직원을 인력 확보했는데, 채용했는데 이분이 채용되면 구입해야 할 장비가 있습니다, 영상 장비. 영상 장비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걸 보니까 그걸 일반운영비로 세워 놨어요. 저희들이 과목을 잘못 세워서 예산편성 지침 상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목을 전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운영비는 전용이 100%예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제가 잘...

이경대위원

이 자료로만 보면 전용이 2015년도, 2016년도 100%라고요. 600만 원에서 감하고 600만 원 증액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운영비가 다른 데 있었는데 600만 원만 했다는 얘기예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전체가 있는데 일부 그중에 600만 원을 여비로 전용했다는 얘기고요. 역시 2016년도도 교육정책 홍보라는 사업 내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과목이 일반운영비 2000만 원으로 잘못 세워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알았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끊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붙임을 했을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 보기가 훨씬 편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봐서는 100%가 감액되고 100% 증액된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올해에는 혹시 운영비 세운 게 있나요? 얼마 세웠나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운영비 세웠지요.

이경대위원

어디예요? 올 예산에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홍보 예산 중에 그 과목이 일반운영비라는 과목이 있어서...

이경대위원

교육정책 홍보비에 운영비를 세웠느냐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이 자료만 보면 100% 전용을 2년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세웠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워져 있어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여비 같은 건 저희들이 세웠지요. 운영비 세웠습니다.

이경대위원

아니, 운영비만 2년간 전용됐다니까. 올해 운영비를 세웠느냐고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세웠습니다.

이경대위원

그게 어디에 있지요? 한번 보세요. 교육정책 홍보비에서 운영비가 선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저는 못 찾았어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제가 예산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통담당관이 있는데... 예산 체계상 홍보활성화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대위원

교육정책 홍보비에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 교육정책 홍보비에 예산이 서 있는 거고 지금 2년간 전용이 예산정책홍보비에서 이렇게 바뀐 걸로 본 위원은 보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면 아까 답변하실 때 전체 예산이 아니라는 거를 저한테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요. 이것은 전체가 예산 2015년도 600만 원이 운영비에서 여비로 전용이 됐고 2016년도에서는 2000만 원 전액이 운영비에서 유형자산으로 전용된단 말이에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예산인가 하고 제가 올 예산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운영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100% 됐다면,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을... 그렇다면 예산 목을 2년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서는 운영비를 안 세운 건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태환위원장

담당관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제가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이경대위원

정확히 설명 안 드리면 돼요. 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쉬운 거를 그렇게... 예산이 저희들 연말에 올 예산을 세울 때 교육정책 홍보에 관한 예산이 쭉 서서 7억 얼마가 선단 말이에요. 여기에 쭉 목이 달려요, 여비 이런 거 쭉.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 2015년, 2016년은 운영비로 세웠던 게 전액이 다른 데로 전용을 한단 말이에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이건 아닙니다.

이경대위원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책자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말씀하실 때는 제가 그거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전년도 2015, 2016년도 예산은 다시 볼게요, 예산서는. 그러면 아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2년간 운영비는 100% 전용이 되니까 올해는 얼마 세웠나 보니까 하나도 안 세워졌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예산서가 담당관님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를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운영비를 2년간 감액했었기 때문에 교육정책 홍보에 운영비가 있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일반운영비는 세목에 보면 201-01 과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교육정책 홍보 사업 내역 중에서 교육정책 홍보 보면 세목이 있는데 201-01이 일반운영비거든요. 일반운영비는 사업별 산출지수가 쭉...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직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잠깐만 이리 봐 보세요. 교육정책 이거 이렇게 예민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다른 거 때문에 그런 건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교육정책 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교육정책 홍보 이렇게 쭉 서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어디에 있나 한 번 봐요. (김형규 주무관, 이경대 위원에게 설명) 아, 그러면 202-10으로 여기에 그렇게 표시해 와야지 본 위원들이 아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여비’ 이렇게 해 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비 드릴 때... 저도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여기에 그 목을 그렇게 달아 줘야 위원들이 알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 서류만 가지고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전용되고 100%가 2년간 전용됐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 세울 필요가 없어서 예산서에 안 세운 걸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요구 자료에 사실 세목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들어가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했던 600만 원하고 2000만 원이 더 많은 액수였다면 ‘얼마에서 얼마 감해서 얼마 감된 걸 그쪽으로 전용했다.’고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알아듣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자세하게 제가...

이경대위원

이건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경대위원

특별하게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목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20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전년도 행정무사무감사를 하면서 권고사항이었어요, 전년도에. 옥외 광고 업무에 관한 홍보를 예산에 있어서 철저히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권고였거든요. 거기에 조치 결과를 보면 중간에 나와 있는 세종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로 행사했다는 내용이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떠셨나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인지도 확산을 위해서 내역처럼 인구가 많은 인구밀집 지역인 서울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인지도 확산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도움이 교육청에서 생각했던 대로 상당히 좋은,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괜찮게 홍보했다는 말씀이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거 보면 “세종교육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를 위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거 볼 때 수도권 인구 분산에 이게 어떤 역할을 했나가 좀 그렇고, 그런데 올해는 이 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잠깐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나왔던 수도권 인구 분산도 이렇게 크게 해서 했던 성과를 가졌던 거가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추경에 할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안 할 건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전년도만큼은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 홍보사업비를 반영해서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 지역에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KTX 열차 내에 있는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이 통과되면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있어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그냥 언론사로만 저희들이 추경을 세웠는데요. 추경을 요구했는데요.

이경대위원

언론사 예산하고 옥외광고물 예산하고는 달리 구분하셔야지요. 예산을 지난번에도 옥외광고물 예산으로 따로 분리돼서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언론사 예산하고 어떻게 옥외광고 이런 예산하고 함께 말씀하시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예를 들어서 KTX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모니터거든요. 그거는 연합뉴스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경대위원

연합뉴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냥 옥외광고물 홍보 예산 이렇게 해서 있었잖아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 하니까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왜냐하면 저희들이 옥외광고를 적극적으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워낙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못 했다가 이번에 추경 할 때는 사실 언론사 중심으로 추경을 더 반영했습니다.

이경대위원

지금 그 말씀이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거예요. 봐요, 향후 추진 계획에 ‘2017년도 교육가족 대상 홍보 내실화를 집중하기 위해서 옥외광고 예산을 미계상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올해는 그거보단 작년에 하고 나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옥외광고물 예산보다는 언론홍보 예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운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밑에 쓰여 있는, 저희들 자료에는 이렇게 주시고 “연합뉴스가 거기 이용해서” 이렇게 홍보물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혼란스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경대위원

제가 볼 때 이 내용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옥외광고물을 지난번에 해 봤는데 그게 도움도 됐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교육 대상으로 내실화를 기해서 언론홍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닌가. 이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분명한 것은 언론 쪽에 중심을 더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경대위원

옥외광고물 이쪽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느 신문사 이런 거는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번에 효과하고 올해 방향 전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방향 전환이 필요하신가를 가지고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질의하실 때 자꾸 알아듣기 어렵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론 홍보 쪽으로 해서 방향을 바꿨다면 올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철저히 해서 지속적인 예산, 저는 이런 홍보 같은 것도 일회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세종교육을 위해서 지속적인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자료 제출하실 때 세부 목을 세세하게 전체를 주셨으면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라도 주실 때는 자료 제출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세밀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3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있는데 최근 2년간 보도자료 생산 내역을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하루에 평균 2건 이상, 최고는 7건의 보도자료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현장 답사한 모 초등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미세먼지가 쌓여서 구두로 이렇게 밟으니까 밀려가는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모든 앞으로의 대응책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세먼지 ‘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났다 이거예요. 학생들 건강에 중요한, 그래서 위원들이 현장 답사했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상전

임상전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2년 동안 보도가 하나도 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전부 아름다운 것만 나갑니까? 1년 예산을 내가 볼 땐 한 3억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2016년도에는 그것이 저희들이...

상전

임상전위원

미세먼지가 2016년도부터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금년도는 저희들이 배포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2016년도에도 미세먼지가 하나도 안 났어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아니, 왜냐하면 3월 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월 말까지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4월 중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교육청 대책을...

상전

임상전위원

3월 전에는 미세먼지가 안 나타났어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아니, 전혀 문제가 없어서...

상전

임상전위원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신문 언론에 한번 터뜨려서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이 알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보면 전부 아름다운 기사만 쓰고 말이지. 무엇인가 보도에 너무 차이가 심하다 이거야. 아까 윤형권 위원님 지적도 했지만 말이야. 여기 보면 학부형 기자들이 있단 말이야. 기자들이 와서 옥상 한번 안 올라가 봤어요? 옥상에 올라가 본 기자라면 그거 대번 지적해서 한번 날거라 이거야. 이러한 눈 감고 아웅 하는 아름다운 그런 것만 홍보하지 말고 구석구석에 진짜 학생들한테 위험이 도사리는 이런 것을 지적해서, 이런 것을 추적해서, 이런 것을 파헤쳐서 하는 것이 언론이고 그것이 학부모 기자들이지. 그 중요한 것을 다 빼놓고 말이지. 아름다운 것만 홍보한다면 이건 무엇인가 교육정책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상전

임상전위원

그것을 지적해 줘야지, 이 양반아! 거기 옥상 안 올라가 봤어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집행기관 아닙니까? 그런 것을 또 지적하는 게 학부모 기자들이고. 앞으로 이런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것은 세심하게 취재하고 보도에 내야 시민들이 알고 그것이 보도 내용이지. 이거 그냥 전부 보면 7건이나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1건도 보도 안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엇인가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내가 언성이 높아져서 미안하지만 아까 그걸 보고 저도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보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이런 것을 지적해서 빨리빨리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실 이름이 ‘소통담당관실’이에요, 부서명이?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입니다.

안찬영위원

‘소통담당관’?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왜 이렇게 ‘소통담당관’이라고 지었을까요? 다른 기관들은 대변인실도 있고 그런데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공보관실도 있고 대변인실도 있고 소통담당관실도 있는데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걸 말씀드려 볼까요? 대변인실은 모 의원이 정의를 내렸는데 그대로 읽어주는 사람을 “공보관”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대변인은 그 조직에 있어서 어떤...

안찬영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소통담당관’이라고 부서명을 지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그 이유는 일방향이 아니고 최종에는 시민들이 되겠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 비롯해서 최종으로 시민이 되겠는데 시민과 서로 쌍방향이 소통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소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에서 소통담당관으로 이름을 명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말 그대로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네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소통하는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겠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여기에 의회도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포함됩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앞으로 세종시교육청이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세종시가 발전함에 발맞춰서 분명히 세종교육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될 대상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안찬영위원

다만 이게 단순히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이 그냥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소위 말해서 예산을 집행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고민해 주셔야 하는데요. 많은 홍보 언론매체들과 스킨십을 하고 계실 거고 거기에는 홍보매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활동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회와의 소통은 별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도 거의 전화도 받아 본 적도 없고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송구합니다.

안찬영위원

대화를 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부서별로는 연락을 받았는데 소통담당관실로부터는 제가 따로 연락을 받아 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몇 번 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랬고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매번 있을 때마다 문자 한 통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청 입장이라든지 실제 팩트가 뭔지 그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론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언론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그게 같이 어우러져야 소통담당관이라고 하는 부서명이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본 위원은 학부모 기자단 관련해서 장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께서 열심히 특별한 큰 보수 없이 정말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부모 기자단을 종래에는 일반 어떤 언론매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교육청도 그렇고 일선학교도 그렇고 직속기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는 기사를 만드는...

안찬영위원

매체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소속돼 있는 곳이 교육청이다 보니까 일반 언론사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완전한 언론매체로 보긴 어렵고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렇다고 이게 관변단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주목적은 학생과 그다음에 교직원 간, 시민들 간, 아니면 교육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주요 교육정책이라든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소통을 한번 해 보자. 그럴 때 학생들은 학생 시각에서 봤을 때 입장에서 쓴 입장을 대변하고, 학부모 기자님들은 학부모 시각에서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소통을 한번 해 보자.

안찬영위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기사를 써 나갈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지난 2년 동안 기자단이 써낸 기사 내용들을 쭉 봤어요. 거의 99% 가까이가 다 홍보 내용이고요.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문제점에 대한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미담 사례 위주로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의회 의원님들도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두 분 하셨는데 작은 부분이니까 하실 거면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안찬영위원

2016년도에 두 분 하셨는데 하실 거면 다 하시는 게 좋고 안 하실 거면 의회 이름으로 묶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그래서 묶어서 하는 방법도 고민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해 드리면 저희도 좋은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묶어서 할 수 있으면 묶어서 하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을 금방 소식지 같은 걸 기자단 통해서 인터뷰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소식지에 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하기도 하고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학부모 기자단에서 써 내려 가야 될 많은 이슈들이라고 할까요? 많은 이야깃거리들, 기삿거리들이 조금 더 외연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미담 사례로 가다 보면 이분들도 기사가 제한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기사가 풍성해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금 학교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얘기들 또 위원들이 미처 다 보지 못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찾아서 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1·2·3생활권 학교 지도 잘 받아 봤습니다. 잘 받아 보고 내용도 비교적 충실하게 잘 하셨네요. 보니까 입주지원센터에만 배포하나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입주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별로 지원센터가 있고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박영송위원

네.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새롬동 주민센터에도 몇천 부 갖다 놓고 또 보람동 주민센터에도 갖다 놓고 또 대표적인 아파트별로 지원센터에 학부모님들 주고...

박영송위원

주민센터도 마땅히 배포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 특히 새로 입주하는 곳에 이동민원실이 있잖아요, 시청에?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거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같이 해야 될 거예요. 오히려 그런 데서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입주지원센터도 그렇지만 이동민원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한 말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부모 기자단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기사 작성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권역별로 학부모 기자님 같은 경우는 4개 그룹을 만들어서 학교별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다른 학교, 자기가 속하지 않은 데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제한을 뒀었는데 그것을 올해부터 그걸 풀었습니다. 풀로 해서 활동하는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기사량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물론 굉장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총 활동하시는 분이 올해 같은 경우 스물아홉 분이 계신데 올해 기사를 쭉 보니까 열네 분 정도가 기사를 쓰신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이분들 임기가 4월부터 하다 보니까 3월 중에 저희들이 기자단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임기가 보통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태

정광태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위촉할 수 있고 연임은 가능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앞서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학부모 기자단 관련된 여러 말씀들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고 결과에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감사관 소관인데요. 감사관 감사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휴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이중호. (이중호 감사관, 이태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태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사무관 선우명수입니다. 청렴윤리담당 사무관 이미자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기본 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총괄담당과 청렴윤리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소관 위원회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현원 14명입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7년 상반기 감사관에서는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29개 교에 교직원 99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위공직자 및 부패 취약 분야 종사자 350명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식과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개 교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8명의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계약업무 분야 및 학교운동부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며 공직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교육하는 등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종합감사 20교, 재무감사 2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시민감사관을 대상으로 관심 분야별 역량 강화 연수를 적극 실시하는 등 시민감사관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주요 이슈를 반영한 특정·사안감사를 실시하여 비리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경징계·중징계 있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안찬영위원

경징계·중징계 그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출력을 해서 주시겠어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자체 징계기준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요.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15쪽에 보면 최근 2년간 감사자료 지적 건수, 결과 또 처벌 그런 모든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다 나와 있어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자료와 감사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일단은 추진 실적 업무 보고 먼저 하고요. 그리고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소관 사항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공통사항하고 소관 사항 같이 묶어서 하는 거지요?

이태환위원장

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1쪽에 보면 재정상 처분 요구에 따른 이행조치 완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윤형권위원

2015년도, 2016년도 재정상 처분금액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종합감사를 8개 학교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학교 수가 적었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28개 교 정도의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감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 처분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윤형권위원

감사 실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위원

130쪽 관련해서 행정과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교부금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회수했지요, 이게?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본 위원도 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는데 이 소갈비 납품업자에 관련돼서 수사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감사 관련돼서 좀...

중호

이중호감사관

저희가 작년에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성남고등학교에 갈비 납품하는 물건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세종경찰서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소갈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위를 합쳐서 소갈비라고 하는데 갈비찜으로 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업자가 납품을 하면서 통상 갈비찜으로 사용하지 않는 갈비 부위를 같이 납품을 하고 갈비를 납품했다고 해서 돈을 받아간 부분인데 개인업자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어서 세종경찰서에 수사 요청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혐의 없는 것으로 결과를 통보해 줬습니다.

윤형권위원

최근에 충남이지요, 충남 지역 학교에 한 100여 군데 이상 납품하는 식자재 납품회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그래서 좀 물의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유통기한 지난 그런 감사결과가 있습니까?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중호

이중호감사관

저희가 지적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미하게 식용유 같은 경우에 한두 통 조그만 소규모로 해서 한 달 정도 지난 그런 것들은 현지에서 앞으로 제대로 하라고 주의 촉구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심하게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최근에, 특히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식자재는 양심을 가지고 정말 좋은 식자재를 공급해야 되는데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다소 있고 또 관련돼서 학교에서도, 이게 학교 계약 아닙니까? 학교에 계약하는 거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소홀하게 관리하다 보면 실제 유통기한이 약간 지났어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적발하기 전에는. 또 적발도 쉽지가 않지요, 그런 문제. 그래서 감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수시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특히 이런 학생들 먹거리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것은 늘 감사를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8쪽 보면 음주운전 관련돼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들이 음주운전 관련된 처벌 횟수가 많지 않느냐고 제가 지난 회기 때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장기초등학교에 교사인지 교직원인지 모르겠지만 벌금 400만 원을 받아서 적발이 됐고 또 도담고등학교에서도 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이 돼서 250만 원 벌금이 부과됐는데 여기 조치 결과를 보면, 감봉과 견책에서 어느 게 더 징계 수위가 높은 겁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감봉이 더 센 겁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게 벌금에 따른 감봉과 견책을 결정한 겁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저희는 벌금형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경징계도 요구하기도 하고 중징계도 요구하는데 이와 같은 케이스는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면 저희는 그냥 경징계로만 올리게 돼 있고 경징계 중에서 견책을 할 거냐, 감봉을 할 거냐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벌금의 정도를 보고 징계위원회에서 양형을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형권위원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른 겁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저희는 경징계로 할 거냐 중징계로 할 거냐만 징계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윤형권위원

215쪽에 보면요, 2015년도에 세종여자고등학교에 음주운전 벌금을 500만 원 받았습니다. 이분은 정직 1개월 당했는데 같은 해에 행정과에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했네요, 여기는. 벌금 500만 원인데 여기는 경징계의 견책에 해당되거든요, 견책을 했는데. 앞서서 제가 질의한 것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중호

이중호감사관

뒤에 말씀하신 내용은 여직원의 사정을 고려해서 징계의 양형을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여직원이 집안에 좀 심각한 일이 있어서 아버님이 심각한 병에 걸리셨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술을 먹게 됐고 그러면서 차를 가져갈...

윤형권위원

아니, 그런 사정을 들어서 법을 적용하고 그런 법이 없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뭐냐 하면요, 벌금 500만 원을 이렇게 부과했지 않습니까? 집안일이 있다고 술 먹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온통 천지 그렇게 됩니다. 경징계로 한 것과 여기 위에 세종여고 음주운전 벌금이 같은 500만 원인데 여기는 중징계 됐지 않습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윤형권위원

이 부분이 인사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는 달리 해석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는?

중호

이중호감사관

이거 모두...

윤형권위원

조치 결과가 자료에 보면 이게 감사위원회 조치결과입니까, 인사위원회 조치결과입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이것은 저희는 중징계로 할 거냐, 경징계로 할 거냐에 대해서만 하고 최종 징계수위 자체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벌금 사안도 음주운전하고 음주측정 거부하고 사실은 법의 형평성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도 그렇지만 감사위원회도 같이 줬어야 하는데 어떤 세종여자고등학교는 중징계를 했고 행정과는 경징계를 했고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 말씀하지 말고 감사위원회에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또 여기 216쪽 보면 「주택법」 위반 해서 벌금 40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고이고.

중호

이중호감사관

그 부분은 징계시효가 지난 사항이어서 저희가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윤형권위원

2016년도 소관인데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2016년도에 통보가 오기는 했는데요. 범법행위 자체가 징계시효 이전에 된 거라, 2013년경에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아무튼 이게 특히 감사위원회 관련돼서 징계를 주는 형평성이 정말로 형평성 있게 해야만 누구라도 거기에 납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윤형권위원

그런 부분이 과거 2015년 감사위원회 이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지금 감사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형평성을 지켜야 됩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처분할 때 과거의 선례가 어떻게 되는지 타 교육청은 어떻게 하는지 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관한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본 위원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지침이라든지 교육부의 지침이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 비록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그것을 해석해서 다시 학교 차원으로 내려보낸다고 하면 이것은 권고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강행규정으로 해서 엄하게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이 좀 달리 됐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안마다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관련돼 있는 내부의 문제인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어요. 학교의 입장이 또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해 가면서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정 사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거기에는 사업의 발주처가 있고 또 분명히 그 사업과 관련돼 있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부에 지침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교육부의 지침을 보고 매뉴얼도 따라가서 계획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뛰어넘었을 경우에 생기는 혼란이 있어요. 그 혼란을, 그냥 쉽게 말하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다 떠안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거거든요,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교육청 차원에서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개별 개별의 사안에 대해서 다 정립할 수는 없겠지만 사안의 어떤 분류라고 할까요. 분류를 좀 나눠서 분류별로 지침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행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감사관실에서 정의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이 좀 돼야 학교도 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학교 입장에서도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침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율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론이 사실 감사관실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직장 이탈금지 위반이 몇 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그것은 과거에 교사들이 시국선언 하면서 교장이 허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서 무단결근을 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안찬영위원

수감목록에 보니까 153쪽, 158쪽 이렇게 돼 있네요, 153, 158.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인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전교조 연가 투쟁한 것들입니다.

안찬영위원

여기 수감 내용에, 어차피 지났기 때문에 할 말씀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 이렇게만 써 놓으면 수감목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이 자기 본인의 사생활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주변 정리를 잘못했다거나 그래서 생기는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라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끌어안아 줄 부분은 끌어안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감목록을 이렇게 제출하시면 다 똑같은 사안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보니까 연서초에 1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루유치원에 또 1건이, 같은 내용입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두루유치원은 몇 페이지이신지, 제가...

안찬영위원

158쪽, 최상단에 두루유치원도 있는데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안찬영위원

주의가 각각, ‘주의3’이라고 쓴 것이 주의를 세 번 했다는 거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주의 인원입니다.

안찬영위원

네?

중호

이중호감사관

주의 받은 사람 수.

안찬영위원

사람의 수를 이렇게 써 놓은 건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안찬영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주의3’이라고 써 놨어요. 그러면 이게 주의를 세 번 했다는 건지, 3명의 사람에게 주의를 줬다는 건지, 주의의 강도가 한 3배수 정도 된다는 건지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중호

이중호감사관

다음부터는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것은 지금 두루유치원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떻게 되시나요? ‘근무지 무단결근 및 복무관리 소홀’ 해서 주의로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도 보면 경징계와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두 건 다 경징계지요, 주의면? 두 건 다 경징계로...

중호

이중호감사관

아까 두루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원이 방학 동안에 연수를 할 때 연수를 한다고 교장의 결재를 맡고 나가야 되는데 결재를 안 받고 나가는 바람에 복무 점검에 걸린 사항입니다.

안찬영위원

결재를 안 받았다는 것은 교장에게 전혀 보고를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중호

이중호감사관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안찬영위원

알고는 있었는데 협의가 안 됐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그러니까 교사들은 통상적으로 여름 때는 연수한다고 하고 집에서 연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복무처리만 안 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안찬영위원

글쎄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근태라고 하지요, 근무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엄청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자료를 보고 한 사람이 두 번씩이나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판단을 했어요, ‘주의2’라고 써 놓으셨길래.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안찬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 경징계로 끝낼 게 아니라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는 중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두 분이 그랬다는 건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그러니까 그렇게 무단결근한 교사와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 2명에 대해서...

안찬영위원

책임자를 또 같이 처벌을 합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직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에 대한 통제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안찬영위원

저는 그 부분은 좀 과하다 싶네요, 오히려 또. 관리자까지 똑같이 징계를 한다는 게. 그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를 좀 주셨는데 음주운전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168쪽에도 좀 있어요. 168쪽에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처벌 수위인데요, 똑같이 처벌 수위인데, 처분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저희 자체적으로 처분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안찬영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또 하고요. 처분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하시는가 봐요, 전체상으로?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5건입니다, 5건. 대동초, 도담초, 장기병설유치원, 도담고, 하이텍고 이렇게 5건인데 각각 내용이 달라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잘...

안찬영위원

수감목록에는 168쪽이에요,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물은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징계의 내용이. 168쪽 제가 좀 체크해 놓은 것 말씀드릴게요. 대동초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인데 감봉 3개월, 도담초 감봉 1개월, 장기병설유치원은 2개월인데... 2개월이라고 있네요, 2개월이고요. 도담고가 정직 2개월, 가장 중징계를 받았네요. 하이텍고가 견책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 상이하더라고요, 징계의 내용이. 여기에 보면 정직 2개월 같은 경우에 큰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여기 정직 받은 것은 음주운전 두 번째 해서 가중처벌된 케이스입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한 번?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안찬영위원

그런데 내용이 다 다르네요? 이것은 음주량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알코올 농도가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장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0.1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0.07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 0.1%를 기준으로 해서 경징계와 중징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안찬영위원

정직 2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업무에 복귀하실 때는 인사상에는 어떤 부분이 따르나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일정 기간 승진의 제한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중호

이중호감사관

정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견책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는 승진을 못 하고 인사기록에 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정직이 훨씬 더 중징계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정직 같은 경우는 정직 1개월이다, 한 달 동안 회사 나오지 말고 봉급도 3분의 2가 감액이 됩니다.

안찬영위원

네, 그렇지요. 감봉 같은 경우도 3개월, 2개월, 1개월 이렇게 각각 다르게 돼 있고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안찬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서류가 넘어와야 확인이 가능하시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서에서 음주했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해 주기도 하고요. 하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포상 대상자 추천 같은 것 할 때 나름대로 검증시스템이 있습니다. 검증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 오히려 물어봐서 기록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 요청으로 갈음할게요. 처분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처분심의위원회도 회의를 하시는 거지요, 실제로?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저희 자체 감사관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네, 직원들로 구성돼서, 그 회의 내용은 남기십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처분회의록이 있습니다.

안찬영위원장

네, 정리를 좀 하셔서 개최일, 그날 안건, 심의 내용 그리고 결과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찰서에서 넘어온 건 같은 경우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처분심의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경찰서의 어떤 집행 내역이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경찰서에서 두 번 연락이 오는데요. 첫 번째는 수사를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 알고 있으라고 오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벌금형이랄지 이런 형이 확정되면 최종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 사람을 조사해서 감사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처분서류 만들고 자체 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안찬영위원

네, 마지막에...

중호

이중호감사관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 프로세스인 거고 징계를 하겠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거기에는 감사관 직원이 아니라 외부 위원들하고 내부 인사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랄지 퇴직 교장이랄지 이런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됩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 자료 제가 말씀드렸지요. 개최일, 안건, 심의내용, 결과 이렇게 넣으시고요. 개최일 다음에, 안건하고 개최일 사이에 경찰서의 처분 내용 있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안찬영위원

사법처리 내용 그 결과물을 좀 적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2016년도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다만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것은 처분 기준에 따라서 경징계로 할 거냐, 중징계로 할 거냐를 인사위원회에 올리기만 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징계 중에서 견책을 할지 감봉을 할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안찬영위원

일단 처분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견은 내서 올릴 거잖아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저희는 그냥 있는 대로 ‘경징계 요구’ 이렇게 해서.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요구를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런 의견으로 올리면 최종적인 의결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사법처리 한 내용 있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안찬영위원

결과물, 거기에서 뭐 벌금형이다, 아니면 구형이다, 실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된 내용을 같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감사관님, 세종시교육청 일반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전체적으로 볼 때 감사관으로 그동안 감사해 본 결과 세종시교육청 전체의 청렴도라든지 모든 것을 100점 만점으로 기준했을 때 감사관님께서는 몇 점을 줄 수 있습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굉장히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그래서 전국 교육청 단위로 해서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17개 교육청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교육청이 3등을 했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3등 한 것은 결과는 좋은데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동안에 이 사람들 감사를 해 봤지 않습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세종시교육청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과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청렴도 평가...

상전

임상전위원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난 놀랐는데 도담동의 중학교에 성매매 사건이 있네요. 기소유예 돼서 경징계를 해서 견책을 했는데 어떤 선생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현재 도담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교사가 성매매해서 걸려서 경징계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요? 이런 것은 진짜...

중호

이중호감사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을 받지 않으면 퇴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전

임상전위원

나는 뭐 어떤 내용으로, 보면 성매매한 교사가 어떻게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정신적인 자세 자체부터 교육의 이미지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출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아기 보라고 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앞으로 다른, 성매매 교사가 지금도 교사 노릇하고 있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교육청이 잘못됐지 않느냐. 개인한테는 진짜 억울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선생으로서 성매매한 사람이 그 학교에 지금도 교사로서 하고 있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상전

임상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감사관 소관...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박영송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214쪽 보면 징계 의결 결과에 해임이 3건이에요. 해임은 가장 큰 징계지요, 그렇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더 높은 파면도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파면도 있지만 어쨌든 해임이 3건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세종시가 아직 조직이 전체적으로 학교나 본청이나 안정이 안 되고 이분들이, 특히 교사는 잘 모르겠으나 교장선생님은 다른 데서 전입을 왔거나 했겠지요, 그렇지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정말 성희롱에 관련된 부분이 징계사유에 다 해당이 되네요, 보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박영송위원

참 뭐랄까, 이렇게 징계 의결이 돼서 일단 해임은 됐는데 참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많았을까 싶기도 하고 보는 위원님들도, 시민들도, 학부모들도 참 괴롭고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아까 주의나 견책 이렇게 보면 종교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전입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깨끗이, 사람인지라 다 들여다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최대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계속해서 지금 3건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해서 작년 연말에 교육청 자체적으로 성비위 사건이 관련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서울교육청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그래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고위공직자랄지 일반 직원들 모두 합쳐서 1년에 두어 번 정도의 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무과에서 계속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발적으로 터지는 사건들 때문에 저희도 참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박영송위원

성 예방교육이야 필수라서 아마, 올해뿐이겠습니까, 그전에도 계속 해마다 들으셨을 거예요, 교육을 들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일선에 특히 선생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남성, 여성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부분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특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예방교육도 물론 필수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실질적인 예를 사례를 들면서 좀 더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특히 피해를 당한 직원,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이 피해 사례를 알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위사실을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당하면 바로, 성희롱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선생님들이나 직원들한테도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을 그 교육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곪아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로 가지 않고 바로바로 상부기관 교장선생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든지, 교장이 가해자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우리 본청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그 예방교육에 더 넣으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굉장히 화도 나고 좀 그러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내부로 많이 사례가 접수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감사관실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어서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감사 결과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안타깝고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교육청도 건수를 보고 그러면. 그냥 말씀을 하시면 학교가 많이 늘어나니까 교사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다는 것으로는 제가 볼 때 설명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데 좀 많이 여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 현황을 보면 7번하고 11번에 2015년도에 있었는데 계속 조사 중인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이것은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그때 교사들이 집중적으로 투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노조전임자 등 몇몇 핵심인물들 대상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대위원

2015년서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사 중이에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아직까지 결과가 안 왔습니다.

이경대위원

이 두 분 다 역사교과서에 관한 건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그중에서 7번에 있는 분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두 분 다? 무혐의로 나왔으면...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그리고 11번 것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이분은 노조전임자이시거든요. 이분은 검찰에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7번은 그냥 끝났다는 얘기네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그것은 며칠 전에 검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무혐의 처리한다고.

이경대위원

그러면 11번은 전임자인데 계속 조사, 이 두 건이 다 같은 내용입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하나는 단순 참여고 하나는 전임자로서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때 좀 더 강력 처벌하라고 해서 검찰에 협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저는 간단한 것 예산에 관한 것 잠깐 질의드려 볼게요. 제가 이쪽 예산에 대한 것을 자꾸 보다 보면 이렇게 시청하고 시스템이 다른 관계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를 계속하면서도. 그런데 별 것 아닌데 92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이월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용액 이런 게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은 액수 전체가 많지 않은데 프로 수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불용액을 보면 감사관에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교육행정일반하고 기관운영관리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2015년도나 2016년도나, 그렇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이경대위원

예산은 같은데 2015년도는 행정일반에 가서 한 5.8%, 한 5% 정도로 보고 기관운영관리에서 9%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016년도 가면 거꾸로 교육행정일반이 한 10%대가 넘어서고 기관운영비는 이렇게 0.3% 정도 돼요. 해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왜 그렇게 되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사실 2015년도에는, 제가 후반기에 왔었는데 예산이 미리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15년이나 2016년 똑같이 교육행정일반 부분 같은 경우는 부조리신고보상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한 500∼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저희 자체 감사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퍼센티지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2016년도가 특히나 10%까지 높이 올라간 이유가 시민감사관님들 모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감사관들이 약간, 저희가 좀 감사관님들이 다 참여를 못 하셨어요. 한 번씩은 다 참여하셨는데 더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여비랄지 수당 부분이 좀 많이 남았어서 그랬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래요, 항상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세울 때는 거의 맞게 세우고 불용액 처리를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게 책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에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액수로 봐서는 적을 수밖에 없지만 퍼센티지로 봐서는 결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소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보지만.

중호

이중호감사관

예산 세부 항목까지 제가 직접 다 짰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경대위원

그랬어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 부분이 신고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적어도 5% 정도의 불용은 어느 정도 우려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경대위원

그거는 불용액이 많을수록 좋지만 사실 프로 수로 봐서는, 액수로 봐서는 많이 불용되는 게 그만큼 청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퍼센티지로 봤을 때 예산을 짤 때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이경대위원

121쪽 좀 잠깐 볼까요? 부패방지시책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이경대위원

보면 13번하고 14번, 12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4번에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는 4회를 실시했어요, 그렇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이경대위원

그런데 청렴교육 활성화에서는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심화과정이라는 것을 계획했던 모양인데 이게 미이수로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5번.

중호

이중호감사관

이것은 확인이 조금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경대위원

그러면 누가 설명, 위원장님.

이태환위원장

감사관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그것은 외부 연수기관 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정원이 초과돼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저희가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결국 선정이 안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쪽 과실로 돼서 점수를 못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부분 때문인가요? 그 인원이 할당을 못 받은 거예요, 늦게 신청을 해서?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늦게 신청해서 할당을 못 받은 건데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다기보다도 권익위에서 “이것을 꼭 받아라. 그래서 너희들 자체적으로 학교 같은 데 가서 청렴교육을 할 때 이 강사를 투입해라.” 하는 건데 저희가 제대로 그것을...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을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다는 말씀이에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청렴교육의 전문 강사 양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단위 학교든지 어디 가서든지 파급효과를 내야 되는데 전체가 미이수로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그 위에 13번에 보면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본과정 이수라고 해서 1명이 이수가 됐습니다. 이게 청렴팀장이 이수를 했는데 기본을 한 다음에 15번에 심화과정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기본만 하고 심화는 좀...

이경대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런 13번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15번에서 이수를 못 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상태 아니냐고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활용은 하고 있는데요.

이경대위원

활용은 하고 있는데, 이수를 못 받아도 그냥 활용은 돼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그래서 이수 못 받아서 평가에서 약간 불이익을 받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시간이 늦든지, 시간 늦는다는 것은 감사장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참 어려운 얘긴데 좌우간 이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알겠습니다.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쭉 주시기도 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각 학교별로 종합감사 현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적발되는 건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설공사 부적정으로 인한 변상 회수 같은 재정상 처분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실 감사를 하는 목적이 지적을 하고 징계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예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방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호

이중호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감사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했고 또 계속 올해 68개 교에 대해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주로 지적되는 내용들은 과거에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개선책을 시행한 이후로 그런 처분을 받았던 학교들은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위원장

시설공사 업무 부적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내용이지요?

중호

이중호감사관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주로 정산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또는 정기검사와 하자검사를 둘 다 하게 되는데 그런 검사를 안 한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데 필요 없는 항목들을 추가해서 돈을 더 많이 준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교 차원의 공사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해태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자 입장에서 조금만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쓴다면 굳이 벌어지지 않을 상황들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안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셔서 반복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몰라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방 차원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중호

이중호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정책기획관 소관인데요.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35분까지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김보엽. (김보엽 정책기획관, 이태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태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담당 이주희 서기관입니다. 성과평가담당 박치면 사무관입니다. 예산담당 양현석 사무관입니다.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세종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실천적 교육정책 연구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교육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급식 종사원 직무실태 분석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방안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다양한 교육정책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복지 관련 사업 재구조화 방안 등 5건의 교육정책 연구와 남녀공학과 비공학 중학생의 학교 생활 태도 분석 등 5건의 맞춤형 교육현안 분석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현장의 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연구회를 운영하고 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교육공동체 소통과 협력 활성화 관련입니다. 먼저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교육현안에 대한 자문을 전문가들에게 했습니다. 또한 행복청, 국무조정실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신설 학교 현장과 통학로 안전 점검 등 학생 수용 현황에 대한 다양한 과제 해결을 통해 세종시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월 교육청-시청 간 기관장 간담회 운영과 행정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현안을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도 세종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학생, 학부모,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주요 업무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온라인 소통의 장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자문을 위해 세종미래자문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여건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청 등 중앙부처와 교육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입니다. 정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먼저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관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평가 보고회, 시연회를 개최하여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평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평가 내용 등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고 부서 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평가 실적에 대한 주기적 점검 관리를 통해 세종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육경비 관련 시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위원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가 일단은 감사 자료에는, 그러니까 2016년도 평가 결과를 주셨는데요. 2017년도 평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2017년도 지표는 2016년도하고 다 똑같나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좀 줄어들고 일부 교체가 되고.

박영송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2017년도 평가 지표를 좀 주세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위원

2016년도 부서별 불용액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자료에는 보니까 뭉뚱그려져 있는데 부서별로 나눠서 2016년도 불용액 내용을 적어 주시고 옆에 사업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 내역이 좀 있어요. 듣고 계시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안찬영위원

2016년도 성립 전 예산도 부서별로 나누어서 사업 내용 표기해서 사유를 적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넘긴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506억 원이라고 표기돼 있는데요.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서별... 아, 부서는 필요가 없겠네요, 이거는. 전체 내역을 좀 적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사유를 좀 꼼꼼하게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이어서 임상전 위원님.

상전

임상전위원

22페이지에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3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 예산 또 자문위원회 구성, 내용 등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이태환위원장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기획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거나 이런 부분은 미리 본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상의 이유로 제출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양해를 구해 주시면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도 사용 내역 중에 예산 전용이 있어요. 전용 내용별로 정리해 주시고, 그중에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에 대한 전용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별도로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이태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학교회계 예산 집행액과 불용액 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이태환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앞서서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 보고와 관련된 사항 먼저 질의·답변하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따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보면요 2015년도, 2016년도에 학교회계 예산 집행액과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불용액이 상당액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 275페이지 자료 보면 특수학교 같은 경우 다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학교보다 2016년도에 불용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특수학교가 8200 정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2012년 명시이월 한 개교경비 집행 잔액과 교과활동을 위한 교육공무직 인건비하고 또 방과 후 운영비 집행 잔액이 남아서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 개교경비 집행 잔액 부분은 신설 학교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파악됐습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개교와 관련돼서 단위학교에서 개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 교육과정 관련돼서 개교 준비를 해야 되는 교사들도 그렇고 행정직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정책기획관하고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어서 357페이지 보면, 357페이지부터 360페이지에 걸쳐서 여러 학교의 회계 결산 현황이 나옵니다.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출, 출납폐쇄일이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윤형권위원

이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환이라는 거는 출납폐쇄일을 지나서 반환된 거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말하자면...

윤형권위원

출납폐쇄일은 교육청 같은 경우 2월 말이고,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윤형권위원

지출폐쇄일은 3월 말입니다. 맞습니까?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윤형권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반환 확정액 내용을 보면 지키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한 3분의 2 정도가 지키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금 이런 방식으로, 즉 출납폐쇄일을 지키지 않아서 보조금 반환된 것이 6억 8000만 원이 됩니다, 2016년도에.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수립이라든지 결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2월 말 지나서 한다는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데 이건 지침상 이 내용의 성격의 대부분이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서도 연차수당이라든가 퇴직금 등입니다. 그래서 2월 말이 지나야 확정되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도 반환금을, 그러니까 이월할 성격은 아니지만 해를 넘겨서 집행돼야 될, 확정되는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에서 별도로 나누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설정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지침을 위배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물론 본 위원도 지침 위배로 보는 건 아니고, 일부 학교에서는 제대로 잘 지켰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잘 지켰는데 왜 3분의 2 정도 되는 학교에서는 폐쇄일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보조금 반환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여러 형태로, 급식이라든가 교무행정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 정확하게 편성이 되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교부를 할 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학교회계는 2월 말까지이고 교특회계는 1월 말까지이다 보니까 본청 사업부서에서 1월에 그냥 다 주면 3월로 넘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1월에는 2월 두 달 치 정도만, 집행할 수 있는 만큼만 교부를 하고 3월 이후에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련 사업부서와 같이 논의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을 전액 또는 거의 전액 가깝게 명시이월 한 학교가 많습니다. 새뜸유치원이나 새롬유치원, 여울초, 글벗초, 소담고등학교 그리고 새롬고등학교 이런 경우는 세계잉여금 전액을 명시이월 했어요. 이 자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학교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신설 학교입니다. 신설 학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교 준비 이런 부분들을 사실 1월에 전부 주다 보니까 2월 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2016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앞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부분이 2016년도에는 대폭 줄어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료 273쪽하고 274쪽 앞뒤 비교해 보시면 예산현액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고, 여전히 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개교 학교에 대한 교부를 1월에 일괄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지한 만큼 나누어서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들 신설 학교 같은 경우 말이지요, 관련돼서 개교경비 이런 것들을 이월한다고 했지만 홈페이지가 그 시점에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 자료를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7회계연도의 예산총칙이라든지 명시이월 한 조서 이런 것들이 작성이 안 됐어요. 이건 지도를 해야 됩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지. 물론 신설 학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회계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요. 행정 지도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회계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장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별책에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카드를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 사용하는 경우가 300여 건 이상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접대용 차 그리고 다과 등 물품을 주로 구입하는데 이런 부분은 평일에 하지 않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즉 휴일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봤습니까?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아무래도 토, 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단위학교에서는 토요일에 행사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행사 준비를 위해서 토, 일 이렇게 더러 지출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형권위원

물론 유치원 같은 경우 원아 모집 이런 것 때문에 토요일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행사를 치르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평일에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별책부록 별첨에 201쪽 보세요, 한번. 여기 보면 연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하고 식사를 제공했다고 지출 항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간대에 쪼개서 결제를 했어요. 이게 몇 건 있는데, 한도액을 뭐 정해 줬습니까? ‘30만 이상은 결제를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나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특별히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없지요? 금액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나누어서 결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그 부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협의회, 간담회 같은 경우에 50만 원 이상의 경우는 참석자 명단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만 금액을 이렇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형권위원

전체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관련된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학교장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이런 결제도 가급적이면 평일에 사용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결제도 마찬가지로 실제 금액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서 한다는 건 여러 가지 결산 자료나 이런 걸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의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학교 지도할 때 말씀 주신 것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박영송입니다. 일단 269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결산위원이었고 앞으로 행감이 끝나면 결산이 이루어질 테고 그때도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에 앞서서 제가 총평을 좀 해 보면 첫 번째, 전용에 관련돼서 전용 건수가 많습니다.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전용의 건수가 많아져요. 이 부분은 물론 불법이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계 편성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와 그리고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거나 했을 때 추경을 통해서, 흔히 말하면 목 변경을 해 주면 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하거나 해태하거나 아니면 업무 숙지가 덜 됐거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전용을 하는 것이 너무 만연돼 있어서 그냥 ‘작년도에도 했으니 올해도 해도 되지.’라는, 제가 보기에는 조직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1차 추경 곧 심사하지 않습니까? 상반기 사업을 보면 목 변경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판단들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전 실·과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목 변경을 다 해 드릴 테니 이번 1차 추경에서 다 목 변경을 하는 걸로 하고요. 추경 이후에 전용의 건수가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에서는 전용에 관련돼서, 뭐라고 합니까, 전용에 관련돼서 허락을.... 뭐라고 합니까?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승인해 주는...

박영송위원

승인해 주지 마세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박영송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우리가 추경이 이루어져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각 과별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점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큽니다. 전용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용에 관련돼서도 말씀드릴게요. 이용에 관련돼서도 사실은 결산 때 더 얘기를 하겠지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미숙한 점이 있었어요. 기획관님 잘 아시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박영송위원

이거는 예산총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안 돼요. 이 부분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결산 때 더 말씀하시겠지만 명시이월처럼 과목과 금액과 이유를 명시해서 저희들 의결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용을 하면 안 돼요. 물론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건 있지만 이용의 건수는 거의 저희들이... 저도 의원 생활 오래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계 부분에 있어서 전 본청, 학교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다시 한번 스터디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박영송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 현황을 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쭉 봤는데요. 공약이행평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든 이거를 시행하는 데 점검하는 회의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이 과제가 공약이 되고 수립된 게 2014년 10월이고 관리계획이 수립된 게 2015년 6월이었습니다. 그때 68개 과제로 정비가 되었는데 그래서 외부 위원 셋하고 내부 위원 셋 포함해서 점검을 한 게 2015년 6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난 작년 하반기에 한 번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작년 말 하반기까지로 해서 두 번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전에 각 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의 틀을,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공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박영송위원

전체, 그러니까 과장까지 오시는 회의는 있지요? 예를 들어 시청 같은 경우 정책조정회의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가나 추진 과제 보고나 이런 거는 없나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별도 보고 회의를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박영송위원

두 번 정도 평가하셨다고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아마 과별로 아니면 국별로 진행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올해로 보면 공약에 관련돼서 마무리하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했다고 치면 이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에 관련돼서 정리하는 겸 해서 총평가들을 내부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미흡한 부분들은 어떤 실·국장 회의든 전체 회의든 이런 걸 통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된 사항들을 서로 보고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셔야 올해 안으로 68개 과제에 관련돼서 공약이행 사항들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말씀 주신 것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렇게 하시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공약은 어쨌든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372쪽을 보겠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돼서 작년도, 2016년도 평가 결과는 봤고. 373쪽에 보니까 수요자 만족도 제고 부분에서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다른 지표들은 그래도 평균치를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교육 수요자 만족도 이 부분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17년도 평가를 준비하셨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작년도에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부감님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또 하반기부터는 월별 양적지표 같은 거 점검을 하고 또 특색 과제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작년보다 훨씬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앞에 감사관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청렴도 부분은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고, 만족도 부분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별도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색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컨설팅도 받고 해서 추가로 제출해 놓은 상태고 그 결과가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영송위원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청의 여러 가지 지표 대비 평가의 취득 점수는 좀 높아져야 되는 거는 맞고요. 거기에 필요한 과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또 올해 결과에 따라서 평가도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은 예산 쪽으로든 사업 쪽으로든 보강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성과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고맙습니다.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위원

자료는 언제쯤 올까요? 되는 거부터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거부터.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세부 내역이 있어야 대화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아까 전용 얘기도 해 주셨고요, 이용 얘기도 해 주셨고. 전용에서 전용을 하면 안 되는 사업 비목들을 전용한 내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수도 좀 많고요. 건수가 29건, 그리고 금액이 95억 원 정도 되고요. 전체 예산 비율 1.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의회의 통제권을 벗어나지요, 의결권을? 의회에서 알 수가 없지요,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지만 내용을 알기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의 전용, 이용 이런 부분들이 자꾸 파이가 커지면 의회에서 세부 사업 목별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안찬영위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돼 버리면 자칫 잘못 풀비 비슷하게 변하는 겁니다, 풀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매년 예산 심의해서 통과시켜 드리고 또 결산해 드리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규모에 맞게 잘 써라. 그리고 쓴 다음에는 결과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게, 규모 있게 잘 썼는지 해 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교육청의 권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답이 끝도 없어요. 그럼 의회하고 소송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사회 통념상 의회가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집행권과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 서로 존중해 줘야지요. 경계가 허물어지면 협업 관계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시설비나 부대비 상환금 이런 거는 전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찬영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이게 연달아 20건 이상 나오고 해서 내부적으로 왜 이런 게 생기는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29건에서 보면 외부 기관이, 그러니까 특교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위탁하던 걸 직접 집행 이런 건 좀 불가피한 부분인데 작년 같으면 29건 중에서 9건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집행 방법을 변경한 부분이 9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미숙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 계획 자체를 검토하는 게 미흡했거나 필요한 예산을 조금 과소 추정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들이 합쳐서 10건 정도 됐습니다. 또 과목 착오에 대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분석해서 해당 부서에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까 반복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통보하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주간정책협의회 때 말씀 주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추후에는 한 건도 나오지 않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위원

교육청 내부 인력 중에 통계라든지 조사 분석과 관련된 전문가가 계신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별도로 그렇게 배치된 부분은 없는데 연구소에서 일정 부분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안찬영위원

연구소라면 어디 연구소?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정책연구소에...

안찬영위원

어디 정책연구소에?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교육정책연구소. 작년까지 세종교육연구원에 있던 연구소가 우리 정책기획관실로 넘어왔습니다.

안찬영위원

거기 전문 인력들이 있어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데 간단한 통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제가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찬영위원

제가 시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세종시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워낙에 짧은 시간 동안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학생도 늘어날 거고 당연히 학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추계거든요. 통계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통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도시 전반에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맥이거든요. 그래서 통계하고 통계한 것에 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정책기획관님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예산 추계하고, 예산 추계 결국에는 학교 늘어나는... 그리고 또 교사도 관련돼 있을 거고 학생도 관련돼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 학교 과밀화되는 부분도 어느 지역에서 학생들이 많이 과밀화될 거냐 또 빌 거냐 다 통계조사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좀 공부해 봤습니다만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표본만 있으면 계속해서 리사이클링 시켜서 수십만 번의, 쉽게 말하면 수십만 건의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오차 범위가 확 줄어들어요.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이고요. 왜 그런 부분들이 기관에만 적용이 안 될까. 이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쓰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순세계잉여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506억 원인데 그중에서 시설사업비가 한 309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61%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일단 확인한 내용이니까요. 시설사업비가 이렇게 불용액 처리되면서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시설사업비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시설사업비, 학교 짓는 데 들어가는 예산, 해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가 되지요. 그러면 이거를 어쨌거나 예산을 추계해서 세입을 잡아서 쓰는데 공사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기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일정 부분은 나누어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당해 연도에 지출하기 어려운 금액을, 당해 연도 지출 가능한 금액을 상회해서 예산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조금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시설비를 교부할 때 한 2개 연도에 걸쳐서 나누어 주던 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게 전에 말씀 주신 지방채 발행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필요한 연도만큼 발행해서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교육부하고 상의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럼 다른 거는 그만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다가 추가 자료 요청을 해 드린 게 있어요.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잘못이고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1년에 평균, 보통 좀 다르긴 합니다만 매년 학교 시설하는 데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학교 숫자에 따라 조금...

안찬영위원

연차마다 다르긴 한데 많이 들어갈 때는 거의 3000억 가까이 들어갈 때도 있고요, 적게 들어가는 연도에는 1000억대에서 2000억대 규모로 학교 시설비로 집행이 돼요. 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봤더니 정부에서 주는 거더라고요, 학교는 자체 세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미 학교를 많이 지었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안찬영위원

이미 많이 지었고.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봤더니 지방채를 발행해요, 지방교육청이. 되게 중요한 맥입니다. 1년에 학교 신설하고 짓는 데 보통 2000억 규모, 3000억 규모 가까이를 매년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다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지방채를 어떻게 갚을 거냐, 지방교육청이 세수입이 없는데. 정부에서 나중에 갚아 주기로 했다면서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학교를 짓기 시작한 지가 벌써 5년 차, 6년 차, 7년 차까지 됐어요, 처음 지은 학교부터 시작하면. 그럼 이미 갚아 나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재미난 내용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지방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학교를 지으면 2017년도나 2018년도에 바로 국가에서 지방채 발행한 거를 갚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갚아 주는 방식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2017년도에 학교를 짓지요,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언제나 국가가 상환해 주느냐? 5년 후에. 5년 거치니까요. 5년 후면 2022년이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안찬영위원

2022년부터 그 뒤 10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을 해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돼 버리면 무슨 얘기가 가능해지느냐 하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봤더니 이미 지방채 상환한 것들 있지요? 앞으로 최근 3년이나 4년 후에 계속 지방채를 매년 발행해야 되는데 지방채 상환 계획을 봤더니 2021년부터 2029년까지는 쭉 밀리는 겁니다, 뒤로. 계속 묶이는 거지요, 뒤로 밀리면서. 해마다 거의 1000억 가까이를 갚아야 돼요. 이거는 이자 비용 계산 안 한 겁니다, 원금만, 해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대통령을 5년마다 뽑는데 이거를 지방교육청에는 지방채 발행해서 쓰라고 해 놓고 갚는 거는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 국가에서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 다다다음 정부한테 갚으라고 떠미는 건데 이거 완전히 폭탄 돌리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신설비를 지방채로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교부금으로 줘야 되는데 경제 상황이 나빠서 세수가 덜 걷히다 보니까...

안찬영위원

아니, 우리 대한민국 1년 세수입이 얼마인데요. 예산이 얼마인데. 애들 학교 보내는 데, 학교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나중에 갚아줄 테니까 빚내서, 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해 줄 테니까 지금 지어라, 지방채 발행해서. 이게 정부가 할 역할입니까? 교육 사업을 대상으로, 그것도? 이게 무슨 비즈니스 모델이면 말씀도 안 드리겠어요. 교육 사업이란 말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때 가서 국가 재정이 더 많이 흔들려서 안 갚아 주면 2년, 3년 밀리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1년에 2000∼3000억 가까이 될 텐데. 제가 기획관님한테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방교육청의 재정을 관리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원으로서 또 기획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공유해 주셨어야 돼요. 지방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목소리 내서 더 이상 중앙정부가 이런 짓 못 하게 정말 강력히 규탄해야 됩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제도라는 건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대개 금융권에서 창업하는 기업이나 회사들 초기에 자리 못 잡으니까 5년 좀 기다려 줄 테니까 자리 잡은 다음에 5년 후부터 그 뒤에 5년이나 10년 나누어서 내라, 이런 제도거든요. 정부가 할 역할이 아니에요. 정부도 분명히 매년 세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도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안찬영위원

당해 연도에 발생한 세수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가가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정부가,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한 이런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방정부한테 떠넘기고요, 다음 정부한테 떠넘기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분개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과거에 첫마을에 있는 참샘초등학교나 한솔초등학교 같은 경우 BTL 사업으로 지었어요, 그렇지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안찬영위원

20년인가요, 상환 계획이? 이십몇 년인가 20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본 위원이. 매년 나누어 내야 돼요. 이자율도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러고 있어요. 도대체 세종시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육 여건의 기반을 잘 다질지, 지방교육청의 건전한 재정 계획을 어떻게 잡을지... 저는 뿌리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목소리 내서 다시는 중앙정부가 이런 짓 못 하도록 우리 지방정부가 강력히 규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이기 이전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못 챙긴 죄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이제는 이렇게 못 하도록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항의하고요, 규탄하고, 이 지방채로 인해서 지방교육청이 나중에 진짜 부도 처리가 안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런 일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우리 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 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또 앞으로 늘어나는 예산으로 볼 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바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도 있는 고민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추후에 세밀한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기획관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도 신설 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입장인데요. 오늘도 현장 방문을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애로사항들, 문제점들도 있고요. 또 학교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었는데요. 예컨대 A라는 학교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 사안을 교육청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경찰서에 바로 하고 안 알려 주면 인지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뿐 아니고 현재 교육청에서, 특히나 신설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청에서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현재 있습니까?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통학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가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안전이라 하면 물론 생활안전과인가요, 거기에서 할 테고요.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이태환위원장

또 부서별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각기? 예를 들어서 요즘 공사장 주변이다 그러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관련 부서에 또 할 테고요. 각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늘 가졌거든요. 신설 학교다 보니까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시설과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합 관리적인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최근에 글벗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해서 도로를, 교차로를 새롭게 공사했습니다. LH에서 그 부분을 진행했지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안전에 대한 민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기관 대 기관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토의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현장방문을 다녀왔지만 공사 중인, 주변에 공사 현장들 속에 있는 학교의 경우 당연히 예측 가능한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 관련해서 공사 현장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 공사의 시간이라든지 아이들 통학시간에는 공사를 잠시 중지한다든지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교육청에는 현재 딱히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책기획관에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청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가서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순세계 전용에 관한 부분은 금일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용하고 성립 전 부분은 자료를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 주신 재정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또 세종시 특별법 개정이라든가 행복청이 기여할 수 있는 행복도시 개정 이런 부분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안찬영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네, 고맙습니다.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인데요.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김상학. (김상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장, 이태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태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센터장 및 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수센터 임전수 센터장입니다. 평생학습부 석권희 부장입니다. 총무부 한기대 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 교원 실천역량 강화 연수 운영입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 및 학교경영 리더십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지난 4월 교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직원 생애주기별 성장형 직무연수를 초임기인 신규임용자 497명, 성숙기인 유·초·중등 교사 2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단위 맞춤형 직무연수 21개 교, 연수원 학교 3개 교를 지정하여 단위학교의 연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교육연구회 공모를 통해 학교 내 교육연구회 54개 교, 학교 간 교육연구회 20개 교를 선정하여 연구회별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연구사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를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 연수를 추진하고, 교원 생애주기별 성장형 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감 자격연수 및 유·초·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7∼8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186쪽 행복한 책 읽기 열린 도서관입니다. 지식·정보서비스 도서관 구축 및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지식·정보 역량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증대를 위하여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신간 및 희망도서 기증 등으로 금년 2656건의 도서관 장서를 확충하였으며, 또한 지리적·환경적 원거리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인 순회문고를 9개 기관 1029권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하는 독서 진흥 행사를 전개하여 독서문화 공간으로서 도서관 역할을 홍보하였으며,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동면에 독서문화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와 RFID 시스템 기반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입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참여하는 수평적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겨울방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9종 532명,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23종 269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초등학력 인정 및 일반문해 과정을 운영하여 현재 누계 1702명의 어르신들이 수업을 받고 있으며, 찾아가는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소외배려계층의 학습 참여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1년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평생학습 발표회를 11월 중에 개최하여 평생교육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91쪽 지방공무원 행정역량 강화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및 창의적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교육현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계약 실무 과정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력 향상 등을 위한 소양 과정인 교육행정역량 강화 과정, 근대역사탐방 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원격연수 12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직 생애주기별 실무 중심 교육 6과정, 인문·소양 2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신규 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훈련 과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연구원의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위원장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올해 연수원 원장으로 취임하신 거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세종교육연구원의 본래 연구원 설립 목적이나 이런 거를 보면 사실 평생교육하고 도서관 업무보다는 교사와 교원 연수 이런 게 주된 업무여야 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해서 평생교육과 도서관 업무를 비중 있게 다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저희가 지금도 교직원 연수의 기능이 한 7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형권위원

퍼센티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현재 세종교육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2019년도에 가칭 세종교육원이 준공되면 올바르게 연수원 기능을 제대로 타 시·도와 같이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장소는 충남에 위탁해서 합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현재는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에 제대로 된 강의실이 한 30∼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혁신센터 3층을 리모델링해서 거기 강의실 3개하고 컴퓨터실 1개를 확보하고 있고, 유·초 일정 자격연수나 교감 자격연수는 홍익대학교하고 2주는 거기에서 하고 1주는 조치원여중에서 대여·임대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사실 직무연수든 정교사 자격연수 등 이런 연수 부분이 세종시에 특히 외지에서 대부분... 물론 최근에는 신입 교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입 교사들 특히 연수를 통해서 세종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육행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부살이 아닙니까? 연수원에서는 2019년도쯤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설계 최종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조치원 서북부 지역에?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서북부 지역에 부지는 확보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8월 말이나 9월쯤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2019년 2월, 늦으면 2019년 9월쯤 개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물론 세종교육청의 자산이고 교육청에서 주로 연수원을 쓰게 되지만 교육부에서도 그런 시설이 교육부 가까운 데 필요하다 해서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 부분 혹시 아십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제가 그건 다 알지 못하고요. 교육부에서도 저희 연구원 가칭 세종교육원 옆에 부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구원장님 취임하셔서 기존에 해 오던 업무를 이어서 잘해 주셔야 하지만 2019년도에 개원하는 연수원에 관련해서 체계적이고 능력을 발휘하셔서 제대로 된 연수원 만들어지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잠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2쪽 봐 주시겠습니까? 여비 집행 내역인데요.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책자. 보셨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이태환위원장

맨 아래 보시면 교육연구원이 있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이태환위원장

여비가 2015년도에 집행액이 31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4억 6400여만 원이거든요.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소액의 차이는 언뜻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금액이 확 늘어났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단위학교에서 자격연수나 직무연수에 관한 여비·식비를 전부 연구원에서 통합해서 지출하기로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연수 가시는 분들 여비나 이런 걸 일체 여비 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2015년도까지는 각 학교 단위별로 지출을 해 오다가...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런 게 통일이 안 돼 있었고요.

이태환위원장

2016년도부터는 연구원에서 일괄적으로?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교육청하고 그렇게 협의된 걸로 들었습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렇게 하신 거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이태환위원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고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이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두 가지니까 딱 2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36쪽인데요. 해외연수 추진 실적을 봤습니다. 사실 제가 상반기 교육위원장 하면서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한 2∼3년 동안 예산을 편성 못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오히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해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국외연수가 실시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사실 함께 이 연수에 가셨던 기자분들이 기획기사를 쓰셔서 우리가 그 기사를 잘 봤어요. 내용 쪽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저도 기사를 보면서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건 기사를 보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해외연수가 추진되면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교육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적용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빨리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저도 말씀드리면서 ‘무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반영된 거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평가하시면서?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2016년 핀란드 연수의 주요 목적은 유아교육과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종 캠퍼스형 고교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유아교육 정책이나 캠퍼스형 기숙형 고교 정책에 반영이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반영됐는지 원장님께서 잘 모르시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은...

박영송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면 어쨌든 평가회를 하셨잖아요. 제일 하단에 보면 항상 연수 다녀오면 공무원들은 다 평가를 해요. 그게 보고서로도 나오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녀온 것이 무사히 잘 다녀온 걸로 만족하지 않고 어쨌든 평가보고서를 연구원 이름으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이라든지 학교 현장에 환류시키는 방법들까지도 저는 연구원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업무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원장님께서도 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박영송위원

그리고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영송위원

없어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교원인사과에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왜 인사과로 넘어갔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금년에 교원인사과 조직 개편에 의해서 역량 강화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있던 자격연수 예산하고 그리고 이런 해외연수, 역량 강화팀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자격연수, 해외연수 다 교원인사과로?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교원인사과에서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주관을 하고요. 연수 실제 담당은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인사과에서 잡고...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인사과에서는 예를 들면 “일정 자격연수를 몇 명 시키겠다.” 그러면 그게 최종 나오면 연구원에서는 그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수를 실시하지요.

박영송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는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송위원

계획을 인사과에서 잡고...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해외연수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계획부터 모든 걸 다...

박영송위원

계획부터 추진, 평가까지 다 교원인사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박영송위원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사과에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옆 페이지 보면 각종 홍보 실적을 제가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게 보도자료를 작성하면 본청 소통담당관실로 넘기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위원

그러면 소통담당관에서 일괄 보도자료 배포하고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보도자료가 보도 현황은 쭉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종이신문이든 아니면 인터넷신문이든 게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가끔 보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교육청에 관련된 소식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얻어요. 페이스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하는 내용들이 페이스북으로 만들어져 배포하는 것을 요청하시나요, 아니면 소통담당관에서 그냥 알아서 게시를 하나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소통담당관실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위원

거기에서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SNS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저희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영송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보도자료만 주면 소통담당관에서 배포만 하든지 배포 플러스 약간의 편집을 통해서 SNS에 올리든지 그거는 소통담당관 몫인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박영송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사실은 도서관 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참여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SNS를 통해서 보기가 제 생각으로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도자료 배포하는 것도 좋고, 물론 보도자료 배포의 성격에서 그냥 ‘상 받았다.’ ‘입학식 했다.’ 이런 것은 단편으로 가는 걸 수도 있지만 수강생을 모집한다든가 어떤 ‘독서의 달’ 한 달 동안의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을 하셔서 소통담당관 쪽에 부탁하셔서 SNS에서 널리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협조체계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한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소통담당에서 했지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친구맺기처럼 서로 가입하는 게 한 1만 명 정도인데 사실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담당관한테 맨날 “올해는 2만을 목표로 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청 같은 경우는 4만이 넘어요. 그래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몇 분 보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1만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연구원에서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소통담당관실에 부탁해서 적극적으로 게시해 달라고 요청을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부탁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함께 협력해서 홍보를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박영송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 특히나 젊은 도시 세종시라고 하고 우리 도시에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요즘에는 SNS 활용을 꼭 젊은 층이라고 하는 세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 SNS 활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어 버린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면 그 효과 또한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 마련을 해 주시고 소통담당관 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150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이태환위원장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1505쪽에 보시면 용역 중에 교원역량 강화 원격연수 위탁 계약이 있어요. 같은 이름으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900만 원이고 하나는 1300만 원이에요. 사업명이 같은데 계약도 같은 날 했어요.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이게 원격연수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마 내용과 그 기간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격연수를 왜 위탁할 수밖에 없느냐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15시간짜리 1학점짜리를 개발하는데 45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런데 그런 용역회사에서는 4500만 원 1건만 가지고 용역을 잘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3건씩 1억 2000 정도가 돼야 사업으로 한다고 합니다. 금년부터는 저희 같이 규모가 작은 시·도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해서 6개 시·도씩 묶어서 콘텐츠 개발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1900만 원, 1300만 원 차이 나는 거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목 수나 시수, 시수가 15시간짜리가 있고 18시간짜리가 있고 30시간짜리가 있습니다. 또 참여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태환위원장

그래요. 언뜻 말씀 들어서는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사업 기간도 어쨌든 동일하거든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이태환위원장

2개 용역계약 했는데 차이 나는 이유 말씀하신 것처럼 시수가 다를 수 있고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세부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이태환위원장

이어서 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 1511쪽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네요, 수의계약 현황. 1511쪽.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보면 ‘삼성맨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한솔수영장 기계설비 용역도 2015년 12월 29일에 받았고 또 같은 날 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 그것도 받았고, 다음 날이지요, 다음 날. 4건을 이렇게 한꺼번에 수의계약 했는데 보니까 기계설비 용역 특화된 업체인지, 아니면 일반 위탁관리 경비라든지 이런 용역회사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특화된 기업인지 아닌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회사하고 용역을 2015년 12월에 체결한 사유를 보니까 당시 ‘시설관리 안전성과 효율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2000만 원 이상 견적 2인 이상 전자정보처리 장치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합감사에서도 그런 위반 사실에 대해서 처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자료만 보면 기계설비에 대한 엔지니어지요, 엔지니어. 엔지니어에 대한 용역 파견을 한 것 같고, 일반 유인경비 용역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서 이거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단 말이지요. 지금도 이렇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금년부터는 전부 입찰로 했습니다.

윤형권위원

입찰로 바뀌었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금년에는 청소 관리 용역, 시설 관리 용역, 안내원 용역 다 입찰을 했습니다.

윤형권위원

원장님이 이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다음으로 1521쪽 보면 수영장 관련해서 세종국민체육센터는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한솔중학교 수영장이 있고, 두 군데 다 현재 유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에 이쪽 국민체육센터는 수입·지출이 수지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그런데 한솔중학교에 있는 한솔수영장은 물론 예상했지만 상당한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2016년도 보면 2017년도 올해와 비교해 볼 때 한솔수영장은 학생과 일반인이 대폭 감소했어요, 이용자 현황을 보면. 이게 아마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하다가 유료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금년도 2017년은 3월 31일까지 이용객을 데이터 누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객 수가...

윤형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체육센터하고 비교해 볼 때 3월 31일까지 통계를 감안하더라도 많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어요, 추이가.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대개 학생들... 3월 31일 자 통계이기도 하고요. 학생들 수영은 동절기에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3월 학기가 시작되면 하거든요. 3월 31일 통계라고 하지만 대개 3월 이용객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윤형권위원

지금 학생들 수영은 한솔중학교에서만 합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아닙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2개 수영장 추이를 볼 때 국민체육센터보다 한솔수영장이 급격하게 감소됐다는 얘기지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한솔수영장 운영시간 있지 않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운영시간이 국민체육센터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된다. 3번이지 않습니까, 3번? 그렇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3회, 체육센터는 6번인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학생 이용객은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학생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뒤에 있는 통계는 세종국민체육센터 6번하고 한솔수영장 3번은 일반인들이...

윤형권위원

지금 일반인들한테 유료로 하지 않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유료, 그렇지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윤형권위원

공교롭게 유료화도 있었지만 실제 한솔수영장 주민 이용 현황에 볼 때 추이라는 거 아시지요? 체육센터에 비교해서 볼 때 차이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게 월별로 자료가 나왔다면 훨씬 더 설명이나 질의가 쉬울 텐데 이게 연간 이용 현황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간 시수를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한솔수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초등학교 학생들 생존수영을 2시간밖에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솔수영장은 오전·오후 다 개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형권위원

낮 시간대는 학생들한테만 개방해서 이런...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그렇지요. 아니, 한솔수영장은 오전·오후를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초등학교 학생들 생존수영을 오후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윤형권위원

물론 수영은 12개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학생들한테 동절기는 전혀 개방하고 있지 않다고 했잖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개방을 하는데 이용객이 적다고...

윤형권위원

학생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학생들도 방학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형권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그 시간대 방학 중에, 그러면 6개월 아닙니까? 방학기간이 실질적으로 거의 4개월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년을 놓고 볼 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방학기간이 한 3개월...

윤형권위원

3개월 남짓 됩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좀 못 될 겁니다.

윤형권위원

물론 한솔동 복컴에 수영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한솔수영장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적자는 충분히 예상된 부분이고 이 부분 적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일반인들도 시간을 늘린다든지 학생들이 이용을 덜 하는 시간대, 물론 학생들 위주로 먼저 시간대 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원장님으로 오신 지?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지금 3개월 됐습니다.

이태환위원장

3개월 되셨습니까?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연구원 소관 관련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업무를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원이 하고 있는 일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학

김상학세종교육연구원장

네.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