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중 설명서 59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조정교부금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179억 3,51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183억 349만원 중 2,178억 6,663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4억 3,686만원이고, 4억 3,68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4,614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7억 1,786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9억 8,081만원이며 미수납액 27억 3,705만원에서 3억 3,458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24억 24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7,79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억 7,195만원이 실제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중 설명서 76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현액은 2,833억 8,851만원으로 이 중 2,706억 1,023만원을 집행하고 39억 5,1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억 2,677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68억 663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자원봉사 활성화 1억 1,065만원,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 3,275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10억 8,433만원, 사회 취약계층 보호 2억 2,195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32억 3,037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4억 1,084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4,475만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2억 6,05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9억 3,282만원으로 총 64억 2,8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642억 5,499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394억 9,995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38억 4,482만원,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전출금 2억 9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657만원, 보조금 반환금 3억 1,658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189억 366만원, 인력운영비 83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814만원으로 총 627억 9,7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91억 9,035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린이집 지원 583억 8,399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40억 767만원, 보육시설 확충 2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7,345만원, 가족복지 향상 98억 6,693만원, 보조금 반환금 4억 5,936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339만원으로 총 727억 9,6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1,032억 5,133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르신복지지원 868억 1,707만원, 국민기초 주거지원 관리 127억 7,646만원, 보전지출 13억 2,366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64만원으로 총 1,009억 1,88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0억 5,701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69억 3,122만원, 폐기물 자원화 84억 8,093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4,585만원, 청소시설·장비운영 7억 6,326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4억 9,092만원, 환경미화원 및 무단투기단속원 인력운영비 72억 673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747만원으로 총 239억 4,7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자리지원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8억 2,819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무직자 임시취업지원 2억 8,287만원, 공공일자리 제공 27억 7,778만원, 취업기회 확대 1,333만원, 사회적일자리 제공 5억 2,499만원, 인력운영비 7,801만원, 보조금 반환금 3,899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554만원으로 총 37억 2,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건으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6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건으로 생활보장과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비 3,300만원,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1억 1,400만원,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8억 9,667만원, 청소행정과 오현적환장 개선 사업비 2억 4,783만원이며 총 32억 9,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인 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017만원, 예산 집행잔액 48억 2,30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9,350만원으로 총 88억 2,67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억 4,614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6억 2,205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9,243만원, 인력운영비 9,888만원으로 총 9억 1,3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총 3,277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89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7,798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으로 2,2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10억 5,558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서 197쪽 하단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1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도 4,100만원이고 집행잔액도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자료로 받은 바 있지만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시비, 구비 70대 30 매칭비율로 지원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가내시 공문에 의해서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비 4,300만원, 구비 1,800만원, 합계 6,148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연도 중에 시비교부액이 감소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가내시 때 4,300만원이었는데 2,927만 5,000원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예산서상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예산 수립할 때 가내시 금액보다 시비보조금이 적게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애초 가내시가 내려왔던 것에 맞춰서 구비를 비율대로 적용하다보니까 어쨌든 구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간주처리를 하면 시비할 때 이것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끝난 뒤에 확정해서 돈이 보통, 당초에는 시비 4,300만원, 구비 1,844만 5,000원으로 가내시가 편성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비로 1,844만 5,000원을 편성했었는데 구비 확정 후에 실제 수령액은 그것보다 감소한 2,927만 5,000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은 시비 70%, 구비 30% 비율에 의해서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예산서상에 남은 잔액입니다. 시비가 1,569만 7,000원이 남았고, 구비는 집행잔액으로 700만원 돈이 남아서 2,2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 때 시비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쨌든 확정내시한 것에 준해서 우리 구비 남는 것을 추경을 통해서 다른 데 돌릴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어차피 이 시스템 자체상 가내시로 하고 확정내시를 통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내시 금액에서 확정내시하면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구비는 감축형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감축형이 안 된다?

예.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요?

구 전체로서는 매칭사업은 드물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을 구에서는 9월부터 작업을 하는데 시에서 복지쪽은 10월 정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도 예산팀에 요구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예산 확정 후 보통 1월이나 2월 정도에 시에서 확정수령액이 내려오는데 그것보다 적게 내려올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요?

지금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있게 잡아놨다가 실제로 시의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깎이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는 것이에요. 시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제기를 한다든지, 어쨌든 기능보강의 경우 그 전에 시에서도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번의 경우도 기능보강에 가내시할 때도 사전신청을 받았을 텐데 파악을 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감액됐다고 했을 때 시의회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감액이 돼서 감액이 된 것인지 그 연유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감액사유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지요. 그래서 감액사유가 납득이 안 가는 사유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지방자치정부로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시에다 제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감액사유를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액사유를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서 감액이 된 것인지, 감액원인에 따라 대처를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사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결산서 221쪽 맨 위쪽을 보시면 앞장 220쪽 하단과 연결돼 있는 것인데 저출산 대책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양육지원금의 예산현액이 2016년도에 3억 9,500여만원이었는데 일단 지출원인행위액 해서 집행잔액이 6,300만원이 남았다. 그런데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어느 정도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전년도 몇 개년도의 결산상황을 보고 출산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2015년도 결산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그때도 4억 1,000만원 정도 중 7,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4,000만원만 뺀다고 하더라도 3억 9,500만원은 과하게 예산이 잡힌 것인데 그 당시 출산양육지원금 산정할 때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예산을 잡을 때 조금씩 덜 잡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도 아마 적게 잡았을 것이고 금년에도 그 비율에 따라서 약간씩 적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한테 전입오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여유있게 잡은 것이 집행잔액이 몇 %인 거예요?

집행잔액은 저희들 예산이 3억 9,500만원.

16%에요.

저희들도 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낮게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10%이면 10% 정도에 맞춰라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쨌든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계로 해서 점점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적게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혹시 약간의 예비비성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앞으로는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낮춰서 잡을 예정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얼마이지요? 제가 올해 예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3억 8,7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 3억 9,500만원보다 800만원이 빠지는 것인데, 출산율 자체는 어쨌든 자연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800만원, 그러면 여기도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은 남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집행되고 결산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거의 그 정도 수준.

남을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잡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성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비율을 해야지, 일정비율에 대한 판단을 하셨나요? 한 10%만 남기겠다, 아니면 7, 8% 남겨놓겠다 그런 판단을 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예비비성으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접근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비비성으로써 어느 예산이든 간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것을 감안해서 예비비성으로 해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남겨 놓은 것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계속 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추정을 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5,000만원 이상, 한 6,000만원 가까이 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비비성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수립할 때 분명히 판단을 해서 수립하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결산서 말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건의사항으로 제기했는데 저는 건의사항이라고 안 봐요. 결산검사의견서 24쪽 건의사항을 보시면 ‘예산편성 업무의 중요성 인식 제고’ 표 맨 밑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5,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일반주택 전용용기 칩방식 종량제 시범사업 취소로 미집행” 이것은 건의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시하고 건의사항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건의할 것이 아니라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취소가 된 것이지요? 취소보다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하에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까? 왜 취소됐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 전용용기 종량제 시범 취소된 것 5,557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돼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왜 취소가 됐느냐?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주택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전용용기를 1ℓ, 2ℓ, 3ℓ, 5ℓ 이렇게 해서 가정용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방식을 한번 해 보려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도봉구에 자꾸 물어보고 또 우리 대행업체에도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주택에 전용용기를,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에 8세대가 살고 있으면 통이 8개가 돼야 되는데 조그마한 소량의 통들이 너무 난무하면서 깨지기도 쉽고, 음식물을 담아서 버리는 미화원들의 수고가 2배, 3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도봉구에서도 문제성을 제기하고 대행업체에서도 겨울 같은 경우에 이것이 얼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봉구는 시행을 하고 나서 지금 취소했나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심각성이 있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 집행이 7,900만원이지요. 보급이 된 것인가요? 7,900만원어치 전용용기가 구입돼서 보급이 됐는데 그런 문제가 확인된 것인가요, 아니면 보급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이 자체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이 사업으로 돈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7,9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5,500만원을 쓴 거네요?

5,500만원을 안 쓴 것이지요, 취소가 됐기 때문에요.

받은 자료에는 1억 2,100만원에서 7,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했다는 것인데요. 얼마를 쓴 거예요? 얘기를 해 보세요.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를 쓰고, 얼마의 잔액이 남았는지?

전용용기에 대해서 말씀이시지요?

예.

전용용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취소를 해서 쓰지 않고 같은 목으로 되어 있는 다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결산서를 안 보고, 233쪽 위에서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1억 2,1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원인액이 4,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7,9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돈에서 5,557만 4,000원을 전혀 안 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무관리비는 잔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되는 것입니다.

5,500만원 포함 이것이 용기비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다른 것들을 했다?

예.

4,100만원은 어떤 것으로 진행을 한 것인가요? 1억 2,100만원 중에서 4,100만원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일반사무관리비까지 다 있는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칩 방식 말고 다른 일반사무관리비에다가 플러스 되면서 4,100만원 기존에 썼던 것에 대한 일반집행이고, 지금 5,500만원이 칩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예, 전혀 안 쓴 것입니다.

상황은 알겠고요. 그러면 용기가 보급이 안된 상태에서 문제점이 인지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급이 되고 나서 문제점을 인지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할 텐데, 그렇지요? 우리가 계획을 입안할 때 이것을 해서 효과가 있겠다 해서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진행은 됐지만 중도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용기를 구매해서 보급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들어보면 도봉구 사례를 들어서 판단했던 것 같은데 예산 수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산 수립할 때는.

수립이 몇 월부터 시작됩니까? 9월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에는 비닐봉지가 매립지에서 쓰레기로 많이 나와서 종량제 음식물쓰레기에 비닐봉지가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으로 가정용에서도 종량제 용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시행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단계별로 시행하려고 예산을 잡아놓고 시행하기 전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기 시행하는 구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다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이것은 문서로 내려온 것이고, 그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수립하고 세부집행계획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 시행하고 있는, 도봉구가 시행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근 도봉구에서 시범사업일지라도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셨나요? 효과는 어떠하며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셨나요?

저희가 도봉구에도 많이 물어보고 의견을 구해 봤는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를 병행하다보니까 아직까지도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전면시행을 안 하다보니까 일단 장·단점을 확실하게 몰랐던 것입니다.

판단하기 어려웠다?

일단 우리도 환경부 지침에 잡아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소결정은 언제 하신 거예요? 몇 월달?

취소결정은 금년 초에.

2016년도이니까 작년 초에? 몇 월입니까? 1월, 2월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2016년 하반기 10월경에 한 것 같습니다.

2016년 10월이요? 취소결정을?

예.

예산은 2016년도 결산이니까 2015년도 연말에 수립이 된 것이잖아요. 연말에 수립이 됐으면 당연히 연초부터 예산이 중간 추경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본예산이면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판단할 것이고, 10월까지 10개월 동안 판단을 안한 것도 문제이고, 취소결정도 늦은 것도 문제이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와서 집행 안 하고 있는 이유를 그때부터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계속 보류시키다가 안 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체도 속도 있게 못 했네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시행하기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163쪽을 보시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신규수급자 발굴현황을 보면 577%로 아주 신규수급자 발굴을 잘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 긴급복지지원 실적에서도 133쪽, 그래서 사실 복지라는 부분이 올해부터 진행돼서 찾아가는 찾동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연계체계가 잘 이루어지면 좀더 발굴이 쉽고 그리고 좀더 깊이 있게 상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전액 4,000만원은 4·19 관련한 2,000만원,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인 것이고요?

예.

청소행정과 결산서를 보시면 233쪽 중간쯤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잔액이 6억 7,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민간위탁금이 우리 환경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급한 금액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만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뀐 것이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실적제로 바뀌면서 우려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하는데 혹시나 기타 등등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의 소리가 있었는데 오히려 금액 집행한 것을 보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산도 보니까 10% 이상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보다 실적제로 하면서 톤당 단가제라고 해서 갖고 오는 대로 무게를 재서 돈을 주기 때문에 쓰레기의 수거량은 굉장히 많아졌고 거기에 대한 지출도 사실 늘어났습니다. 지출이 많음에도 일단 무단투기 등 전부 다 빨리 치우고 대행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깨끗해지는데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부분이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무게인 톤으로 계산하니까 최대한 많이 실어서 처리하는데 무단투기한 것도 처리를 하고 보통 3∼4일 정도 계고를 하고 수거를 해 가는데, 그래서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수집을 하면서 한 마디로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싣는 것이지요. 노원자원재생시설에 가면 한 번씩 점검을 한다면서요. 쓰레기 분리를 해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들어가 있다든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훨씬 가격이 비싸고 그런 경우 점검을 했을 때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혹시 반송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소각장에 주민감시협의체가 구성 돼서 그 협의체 구성원들이 거기에 반입되는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이 지역은 현지출장을 수시로 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종량제봉투를 파봉해 봅니다. 주민감시요원들이 우리 지역도 다 감시를 하면서 재활용부분이 몇 %가 있다고 하면서 전부 사진 찍어서 우리한테 단속하고 재활용 분류 배출을 더 잘 하도록 저희한테 매달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예산으로도 잡혔습니다. 성상을 연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금도 월 지출하고 있고, 그리고 소각장에 반입했을 때 우리 차량에 대해서도 견본으로 몇 개 정도는 전부 파봉을 해 봅니다. 파봉해서 재활용이 많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 대해서 1주일이든 2주일이든 반입카드를 뺏고 반입정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로서는 차량이 못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활용을 많이 하도록, 그리고 외출할 때도, 우리가 걷을 때도 재활용이 섞여 있으면 거부하고 분류 배출을 하라고 빨간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런 패널티를 먹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직 없습니다.

없었어요?

작년에도 간혹 1∼2건 있었는데 크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 주민협의체에서 각 구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봉투를 개봉해 본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

예,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들 소각장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구성해서 각 구에 파견해서 매주 8명 정도씩 와서 우리 구의 쓰레기 성상을 파봉하고 있습니다.

초기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면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사실 혼합쓰레기, 음식물도 들어가 있고 채소, 일반쓰레기, 재활용과 함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스티커 붙여놓고 분류하라, 그러고 나서 며칠 있어도 정리가 안 되면 정리를 해 갔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스티커가 발부된 쓰레기봉투가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가격도 인상이 됐었고 가격에 대한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격 인상이야 다 끝난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커서 결산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준비를 좀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복지국 세입결산안 명세서 비고칸에 보면 미수납액이 4억 3,686만 360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미수납된 부분인데 해당부서에서는 이 관리를 보통 몇 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미수납액이 없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일 많은 과가 생활보장과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5년을 관리한다고요?

예, 5년 관리하고 계속해서 체납을 하면 매년 고지서를 발급하면서 요즘은 끝까지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장과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을 5년간 관리하세요?

예.

알기로는 2∼3년 있다가 세무과로 넘겨서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닌가요? 확실하게.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당해연도는 우리 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난연도는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총액 들어온 금액 관리와 현황파악은 우리 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것은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하고, 여기에 작년 지난연도를 보면 주로 지난연도 수입이 미수납된 것이거든요. 생활보장과에서 계속 그동안 누적된 금액이 이 금액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2년차를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년도는 그 정도가 맞습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해당부서에서 계속 이 금액이 누적돼서 관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난수입이라고 했으니까 현년도, 과년도까지만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 전 것은 세무과로 넘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신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세금고지서를 발급해서 세금을 받는 형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과년도가 얼마나 납부됐느냐 하는 현황파악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몇 년도가 해당되는 금액이냐가 문제이지요.

어느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생활보장과에서 한다고 하면 60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지난연도 연도수입으로 해서 2억 2,677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억원이라는 지난연도의 미수납금이 계속 5년 이상 누적된 금액까지 포함한 것인지, 현년도와 과년도만 포함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지난연도가 다 맞습니다.

3년차 것은 어떻게 되나요?

28회까지 가는데 왜 지난연도가 2억 2,000만원으로 숫자가 적으냐 하면 작년 2016년에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조사해서 부당이득금을 우리 보고 회수하라고 공문이 오는데 그때 23억원인가 그 숫자가 10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228억원까지 가는데 그 전에는 항상 2억 2,000만원 이 정도 숫자였습니다. 특별히 2016년도에만 사무장병원 3건이 23억원인가 숫자가 확 늘어나는 바람에 이 숫자가 많아져서 그렇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현년도에서 발생하고 과년도하고 그 전에 계속 세금이 미수납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주로 해당부서에서 한 2년 정도 갖고 있고 못 받으면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받아서 징수할 것 아니에요. 그 징수한 실적이 다시 생활보장과의 실적으로 들어오나요,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넘겨받은 것을 별도 관리를 하나요? 우선 하나부터, 만약에 생활보장과에서 100억이다, 저는 현년도, 과년도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과년도는 세무과에서 체납하라고 다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얼마나 받았는지 그 현황은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받은 2억 2,600만원이 다시 생활보장과로 와서 생활보장과의 수입으로 잡는 것인가요?

2억 2,600만원은 미수납입니다.

미수납인데 만약에 이것을 더 받았다 이거에요. 세무과에서는 받았으니까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무과에서만 숫자가 줄어드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보장과로 와서 생활보장과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인지?

현황이니까 같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줄어드는 것이지요.

세무과에서도 그 금액관리가 들어가고 생활보장과에서도 들어가고요?

관리라기보다는 현황파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왜냐 하면 세금고지서를 납부하면서 받으면 얼마를 받았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는 계속해서.

숫자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하시는 김에 지금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상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출결산의견에 ‘국·시비 보조금 사업 집행 철저’해서 업무내용 중에 이것이 변경 내시돼서 국·시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 못하셔서 1,900만원의 구비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인데, 매달 시에다가 소요비용을 신청해서 우리가 수령해서 지급하는 형태인데 12월말에 그달에 임금액을 신청받아서 지급을 했는데 퇴직금 부분을 신청 못해서 빠진 형태입니다. 예년 같으면 2월달에 용도폐쇄가 돼도 우리가 추가로 발견하면 다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12월말에 같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국·시비만큼을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서 구비로 국·시비가 나가야 될 부분을 지급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가 소홀했습니다.

폐쇄돼서 해당되는 과도 많을 텐데 유독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1,9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국·시비를 받아서 주민한테 혜택을 좀더 드려야 될 부분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타 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활보장과는 이상이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봐주시면 76페이지 비고칸에 보면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6억 6,0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1,4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6억 6,000만원은 삼양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를 6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금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했고, 사고이월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억 1,400만원은 작년 12월달에 국공립 전환이 승인된 시설이 있었습니다. 리모델링비나 기자재비를 금년으로 사고이월 했고 가족통합지원센터는 28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금년에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공립 삼양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6억 6,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시비이고 더 들어갑니다. 경제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경제계에서 5억원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면 1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삼양어린이집은 원아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98명 정도 됩니다.

큰 규모의 어린이집이네요.

예, 그곳이 굉장히 큽니다.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잘 됐네요. 그러면 77페이지에 생활복지국의 불용액으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000만원인데 어떤 것이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아까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19국립묘지 차단기 설치비하고 운영비가 2,000만원, 2,000만원으로 4,000만원이고, 아까 구본승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17만 4,000원이 계획변경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것도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83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1억 5,8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8개 사업단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개방형 경로당, 냉·난방비, 중식용쌀 해서 8개의 분야가 있고, 각 사업단위로는 사업추진 후 최종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1억 8,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남은 것은 국·시비 보조로 특별 난방비가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국·시비 먼저 쓰고 우리 구비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주로 구비가 많이 남은 것인가요?

예, 구비 1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을 안 잡아 놓으면 한시적인 특별 난방비이기 때문에 안 내려 보내주면 어르신 경로당 이런 데에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국·시비는 다 쓰고 이것은 완전히 구비만?

예.

경로당을 보면 난방비가 부족한 것 같은 경로당들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예산에 이렇게 너무 많이 남기시지 마시고 조금 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맞춤형 보육이 도입됐습니다. 보조인력 활용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중간에 맞춤형 보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육예산을 변경하게 돼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87억 2,200만원에서 0.06%인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2,788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억 7,600만원에서 4,250만원이 증액된 58억 1,9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편성 후 국·시비 예산금액이 증가된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구비 추가분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를 9억 750만원에서 4,250만원이 증액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20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44억 7,000만원에서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645억 8,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우선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장애인자동차 표지 등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등 제작비”를 330만원에서 385만원이 증액된 71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 사업 지원”에 필요한 수거, 배달 및 세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에서 1,834만원이 증액된 2,1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서 우측면 외벽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존에 편성된 4,600만원에서 구비 분담금 4,6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71억 9,400만원에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분담금 4,900만원이 증액된 7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올해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63번,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0쪽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 운영 지원’을 보시면 본예산에서 300만원을 잡으셨다가 추경에 1,834만 3,000원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300만원을 잡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추경에 잡은 것은 인건비입니다. 세탁을 하는데 공공근로나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대상자를 구해서 그 인력을 충당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인력이 공공근로나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확보가 안돼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인력을 확보하려고 변경했습니다.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나 독거장애인은 어느 정도 되지요?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꼭 중증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최종 280명 정도 잡은 것입니다.

280명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장애인 1, 2급이나 독거 이런 형태로 해서.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는 3,571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숫자와 예산요구액 2,134만 3,000원의 차이는 무엇이지요?

세탁기하고 건조기 구매에 다 같이 포함된 금액이 그 금액이고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2,134만 3,000원은 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것이지요? 이 차액이 건조기나 세탁기를 운영하는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300만원이요?

. 3,500만원에서 한 1,400만원 차이가 있잖아요.

세탁기, 건조기 구입비용입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지요?

그것은 자산취득비에 잡혀 있습니다.

돼 있어서 지금 나눠져 있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지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차량을 운영하시려는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참세상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입니다. 그 센터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있어요?

예.

그 단체도 현재 다른 사업을 하고 있던 단체이지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시설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장애인들은 강북구에 흩어져 계시거든요. 그런데 각 동네에 세탁소들이 있어요. 매년 이 정도 들어가고 사실 280명 정도이면 세탁소에 맡겨서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먼저 구입해 놓고 그 다음 인건비 들어가고 이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셨으면, 요즘 불황인데 동네에 세탁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접근성도 좋고 배달할 때도 이렇게 인건비가 특별히 없어도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지관 사업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수요보다는 어렵다,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혼자 사시는 장애인들의 생활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시설 쪽의 제안서도 있어서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사업시행을 하면 수요조사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축소하면 축소하고 첫 사업이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시고 취지도 좋으신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동네세탁소들이 엄청 많고 이분들이 다 수거해서 센터에 와서 다시 나눠주려면 사실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편리하고 정말 이분들을 깔끔한 환경에서 주무실 수 있게끔 이런 세탁을 하신다면 그 방법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규모가 점점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분들 사업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같이 더불어서 지역의 세탁소도 같이 살릴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아까 직원을 2명 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국·시비인데 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도와주시면 안 됐었나, 직원 1명 채용에 이 사람 2명을 붙인다든지 하면 예산 면에서 훨씬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국·시비 들어오는 것 항상 예산 남기지 말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일자리도 하고 해서 자기 과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울러서 예산도 아끼고 그분들 일자리도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이번에 ‘장애인 편익 증진(장애인자동차 표지 등 제작)’ 부족분으로 38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번에는 몇 매를 하셨는데 이번에 추가 3,500매가 또 들어왔지요? 이것에 대해 예상을 못 하신 것인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표지가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수량은 큰 의미가 없고 새로 수요만큼의 표지를 더 사는 것입니다.

사업은 아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추경으로 해서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을 짤 때 뭔가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것은 장애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다 나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인쇄를 몇 매 하신 거예요? 330만원 예산이 잡혔다가 385만원 증액을 하셨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잡힌 330만원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만들기 위해 잡은 예산이 아니고 일반관리비에서 나가는 돈이고, 이번에 그 돈을 하고 모자라는 돈을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꼭 이 사업을 위해서 잡은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 아까 이 스티커를 받아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모가 동그랗게 변하고, 그 다음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하고 본인이 장애인인데 운전을 못하면 타인이 해주는 식으로 해서, 거기 원본이 있으시네요.

예,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스티커는 현재 인쇄가 하나도 안 되고 부착이 안 되고 이번에 3,500매를 해서 부착을 해 주겠다는 사업인가요?

우리 예산으로 구매한 것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추가 예산확보 후 구매해서 배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추가로 구매를 해서 하면 장애인분들의 차량의 스티커가 다 변경되는 것인가요?

장애인주차 가능차량과 장애인주차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뀐 것만은 다 됩니다.

이것이 붙은 것하고 옛날에 붙인 것하고는 어떤 대체를 하시나요?

지금 9월달에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는 다 교체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수량만큼은 계속 교체를 해주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전체 수량이 확보된다면 전 대상자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9월 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이요?

올 9월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편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 기회에 그것이 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은 대상자 280명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대상자를 선정해 두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대상자를 잠정적으로 보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맡겨서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이 있으십니까?

공공예산이 투입된 서비스는 골고루 가야 하고 그 서비스는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분한테 최대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센터에 맡겼으니까 거기에서 할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 방식으로만 했을 때 골고루 갈 수 있겠는가. 그 이외에도 센터도 여러 군데 있고, 중증장애인센터도 2∼3군데 있고 장애인단체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데하고 연계는 안 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개별 장애인들도 있을 텐데 이런 서비스 혜택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틀어쥐고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증장애인센터가 2∼3개 있으면 거기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곳과 한번 테이블을 마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짜고, 어쨌든 대상자 선정이 중요한 것이니까 추천을 받아서 초과가 되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해서 골고루 돌아가는, 나머지 무엇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80명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장애인 등급이나 생활환경, 독거노인 이런 부분으로 잠정적 대상자를 파악해 놓은 숫자이고 이것을 경직되게 독거노인 몇 급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 가지고, 그 다음 참세상자립지원센터가 장애인회관 안에 있습니다. 장애인 주위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장애인복지관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사업이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작은 안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 특정 센터만 얘기하지만 안전기구인가 안전도구 있잖아요. 시에서 내려온 장애인 생활안전인가 그런 것 할 때 그분들이 유관기관에 대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아니면 테이블을 마련해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제가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센터 보조사업자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발굴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구에 있는 보조사업자 말고, 거기와 가까운 단체도 말고 중증장애인 관련된 단체들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할 수 있는 데는 협의테이블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사업설명하고 대상자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분이 있는데 추천할 수 있는지도 한번 이전에 제안을 해서 의향이 있으면 한번 만나서 대상자 추천을 해달라 해서 그렇게 추천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조사업자에게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 노력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풀어나가는 접근방법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를 한정해서 접근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오픈시켜서 대상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얼마나 오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분기나 반기별로 한번 시행해 보고 대상자가 많으면 조금 줄여보고 없으면 정해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으라는 것이지요.

오픈시켜서 전체적으로 하면 융통성 있게 오픈해서 정보를 홍보해 가지고 하면 대상자를 받아오는데.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쭉 숫자가 들어오거나 대상자 홍보가 구소식지에도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통·반장 이런 데에도 올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회의 때 구정홍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하고 지역에 있는 유관 장애인단체들한테도 공문을 띄워서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떠한 어떠한 분이 있으면 언제까지 추천을 해 달라” 한두 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취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가 어느 정도 갈음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골고루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발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예산은 배부해서 사업운영시설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인원 선발하는 것까지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반시설에서 사업 수행하는데 인원 선발하는 데까지는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선발이 됐고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는 확인하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을 선발해서 인건비가 지원되느냐 하는 사업의 문제이지 누가 됐느냐까지 우리가 관여하면 민간시설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자부담 10% 왜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사업성격으로 보면 자부담을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10% 이상 들어야 된다는 예산부서의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참세상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금도 나옵니다. 그 수익금을 사회복지사업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10%를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에서 흔쾌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선발을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운전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수거하고 배달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인”이 맞아요, “활동지원인”이 맞아요?

법적용어가 “활동지원”입니다.

사업내용에서도 활동보조라는 것이 활동지원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활동보조라는 용어가.

얘기하는 것이 보조하고 지원은 개념상으로 좀.

활동보조인이라는 것은 그 활동을 서비스하는 사람을 활동보조인이라고 하고, 이 사업 전체를 활동지원사업이라고 그렇게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맞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활동하고 서비스하러 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인이 아니라?

예, 활동보조인으로 그렇게 용어를.

활동지원사업 운영단체에서 수많은 분들이 활동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분들 활동지원인 아니에요?

활동하는 활동지원사업의 전체적인 이름이 활동지원사업이고, 서비스를 하러 가는 분들은 활동보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맞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전부 다 국·시비 변화에 따른 추가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법규의 개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됐는데, 지금 생활보장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세탁서비스 사업은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다르지요?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정부나 기타 다른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얼마만큼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 과에서 따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찾아가는 맞춤형 세탁서비스를 서울시에서 한 군데인가 하는 것으로 언론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보조금 보내주고 우리 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추경사업은 불가피한 것만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펼치는 민간단체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참세상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입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있습니까?

인수동에 새로 생긴 강북장애인회관내에 있습니다.

내에?

예, 그렇습니다.

보면 독거장애인,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규정을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중증장애인을 세부적으로는 파악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한정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세탁기나 건조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 세탁기나 건조기로 하루에 세탁물은 몇 점, 건조기는 몇 점 정도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긴급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대충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예산편성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세상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사업제안서가 와서 우리가 검토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있으면 내년도에 좀더 세밀하게 체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강북구에 중증장애인이 1급이면 1급, 2급이면 2급 해서 몇 명이고, 독거노인장애인은 몇 명이고,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그러면 세탁기가 1대 필요하다, 2대가 필요하다, 건조기가 몇 대 필요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것을 예산 편성해야지, 김동식위원이 돈 좀 주라고 하면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운전원이 없다고 하면, 처음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공공근로 중에서 운전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차량은 특별한 차량이에요? 특수자동차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용 승합차입니다.

승합차인데 공공근로자 중에서 운전원이 없다? 확실히 맞아요? 제가 확인해서 운전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운전원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운전원이 또 다른 사업에 배치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300만원하고 운전원은 우리 공공근로나 구청 일자리차원에서 제공해 주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그쪽에서 운전원은 우리 스스로 뽑겠다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변경해서 운전원 예산 편성하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공공근로 인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안 돼서.

맨 처음에 구청 주무부서에서는 공공근로 이분들을 채용해서 어차피 그 예산으로 나가니까 운전원을 구청에서 채용한 사람으로 보조해 주려고 했는데 여기에 마땅한 운전원이 없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2차로 마사회를 통해서 인원을 확보해 보려고 마사회에 접촉해 봤는데 마사회에서도 여의치 않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매일, 그런데 그것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중증장애인이 지금 대략 280명 정도라고 하는데 280명도 명확한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의 이분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이지 좀더 명확한 숫자는, 여기에 저런 것 없지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몇 급 이상부터를 말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법에 중증장애인은 몇 급 이상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개별법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것이 따로 있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몇 급 이상부터 혜택을 주나요?

기본적으로 280명 한 것은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1급, 2급 급수에 대해서 해당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2급 정도 이상의 중증장애인들 이분들하고 독거노인들 65세 이상의 5급이든 6급이든 그것은, 그러면 65세 이상이 된 장애인들 숫자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하려면 전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만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2급 이상은 몇 분인지 지금 파악 안 되나요? 그런데 어떻게 숫자가 280명이 나왔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있는 1급, 2급 독거인 현황을 우리가 유추한 것입니다.

들어서 여기 세탁물을 보면 ‘대형 침구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세탁소에 맡길지 이런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그분들 만나서 우리가 대형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이 있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우리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정말로 추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주무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깊이 있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이것 좀 줘라”, 단순하게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에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다른 것 보세요. 다른 것 다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다 변화된 금액, 증액이나 증감에 따라서, 또 하나 법규가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은 무조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좀더 세밀하게 수요파악을 해서 정말로 세탁기가 1대 필요인지, 2대가 필요한지. 지금 현재 종합장애인사무실에 세탁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고 구매를 한다면 업소용 세탁기 1대, 건조기 1대를 구입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 차량이 없습니까?

차량은 시설에 승합차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많고 불가피하게 차도 별도로 구입해야 되고 또 운전원도 필요하다고 이런 것이 나와야지,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에 이것은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주무부서에서 좀더 세밀한 파악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독거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집에 가면 환경이 열악합니다. 저희 집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불을 세탁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열악하기 때문에.

시급한데, 국가나 서울시는 방치하고 있는데 강북구에서 가장 앞서가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펼친다고 해서, 제가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을 펼칠 때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공적부조 생활보상이나 공적부조에 있어서는 국가사업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여기에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로 혜택을 보고 이 예산에 대비해서 정말로 우리 그분들의 만족도 이런 것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은 정말로 누가 봐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탁기도 대형 세탁기 1대 가지고 과연 되는지, 2대 가지고 되는지, 아니면 5대 가지고도 부족한지 이것을 파악해야지요. 조금 돌렸다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세탁기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더 큰 것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더 늘려 달라. 하다가 중단하실 것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추경예산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국가나 서울시에서 왜 이런 부분을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로 너무나 많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국가나 서울시는 우리 생활보장과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좀더 큰 틀에서 더 고민하는 부서 아닙니까? 거기에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자체에다가 국비 얼마 내려 보내주고 시비 얼마 내려 보내주고 너희들도 의무사항으로 해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은 누가 봐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신규사업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또 하나 첫 번째 우리 주무부서에서 운전원에 대한 것도 처음에는 굳이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요청은 왔습니다만 추경에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단순히 300만원 같으면 쉽게 응할 수 있었는데, 세탁기 하나 사주고 건조기 하나 사주고 이 정도까지는, 여기에 또 운전원까지 추가해서 요청하다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처음에는 고민 안 했다가 나중에 또 요청하고, 다음에 뭐 또 더 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꼼꼼히 체크도 안 하고 막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야 “이것 도와주십시오. 저것 도와주십시오.” 종류는 말할 것도 없지, 뭐든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관부서에서 얼마만큼의 시급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지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