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살피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잘 된 점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감사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신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인 만큼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향후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별로 감사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6월 7일에는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오후 2시에는 그동안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퇴청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를 오후에는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5급 이상 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최근수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선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광진구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위 본인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31일 복지환경국장 최근수. (최근수 복지환경국장, 공영목 위원장께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수 복지환경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강성구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윤석춘 과장입니다. (인 사) 어르신복지과 홍선옥 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신용하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이상욱 과장입니다. (인사) 참고로 지금 저희 환경과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장기재직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대신 주무팀장인 박만우 팀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광진 실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직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군자동 시범사업을 하였습니다. 2017년 7월부터는 우리구 전체 동으로 확대 시행되는 사업으로 찾·동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추진지원단 위탁심의 선정으로 추진지원단 운영 등 찾아가는 복지마을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2쪽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해체를 예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총 298건 2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통장복지도우미 등 민·관 협력체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적기에 지원하여 위기가구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의 중심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구민과 함께하는 공감복지 실현과 지역사회복지 문제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센터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장·중곡·자양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12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기능보강비로 3,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3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도점검을 통한 복지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43%이하인 저소득 주거 취약가구 등 소득·거주형태에 따른 개별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수급자는 4,350가구에 6,590명입니다. 신속한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으로 수급자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60%이하 민간월세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은 2,498가구 1억 4,6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였으며,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등 598가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빈곤, 질병, 장애 등 2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고 통합사례관리에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위기가구 119건을 발굴하여 1,139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동 시행에 따라 동 사례관리 전면시행 및 관련기관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통장복지도우미,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동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돌봄기능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지역사회 돌봄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지원 인력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동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입니다. 국민기초 생계급여수급자의 맞춤형 급여지원사업으로 기존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수급자는 3,706가구에 5,090명, 의료급여수급자는 4,059가구에 5,863명, 주거급여수급자는 4,350가구에 6,590명, 교육급여수급자는 1,415가구에 1,989명, 총 1만 3,262가구에 1만 8,989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현재 생계급여 1만 4,114가구에 59억 3,700만원, 해산·장제급여 51건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광진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교육·주거급여 가구의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료는 680명에 690만원, 교복비는 242명에 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각적인 주민홍보로 수혜대상 발굴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및 요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 현재 건강생활유지비 2,579명에게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장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자가관리 능력배양 및 합리적 의료이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 취업 등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작업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현재 15개 자활사업에 3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자활센터 및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단 지도점검을 통해 자활수행능력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 제고 및 탈빈곤 기반 조성마련을 위하여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통한 중산층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복지대상자의 특성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통합 조사·관리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근로희망자에 대하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17개 사업 1,509명이 참여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노인복지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65세 이상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1만 9,596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연령도래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적절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96개소의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여가복지 생활을 위해 경로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구립경로당은 41개소입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데이케어센터를 활성화 하여 치매어르신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고령화에 대처하는 등 가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및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 축제를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운영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5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참여자 교육을 통하여 사후 서비스 연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보육복지를 실현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 말까지 7,662명에게 135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학부모의 보육료지원 신청 및 아이행복카드 결재를 통한 보육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14개 동 주민센터에서 월 2회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장난감을 대여하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현재 1,296건의 장난감을 대여하여 영·유아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난감 대여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나는 숲 어린이집 운영사업입니다. 관내에 만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차산 생태공원 숲 어린이집에서 월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4월 현재 24개소 850명의 아동이 이용하였으며 향후 재가아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39쪽입니다. 관내에 17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서비스와 학습지도, 특별활동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특성별 운영비·종사자 38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문예행사비 등으로 4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4대 기본 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인증 10가지 원칙, 46개 평가항목을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 216명에게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여성의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 기준으로 여성 안심스카우트 1,189명, 여성안심택배함 6,989건 등을 운영하였고 앞으로도 여성안심서비스 구축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요자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언어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2,821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언어발달지원사업·다문화가족 자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혼합배출 단속강화 등 다양한 감량화 정책을 통해 쓰레기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기준 우리구 생활쓰레기 감량현황은 2014년도 대비 13.5%를 감량하여 서울시에서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대상 홍보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및 재활용품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 5월 현재 재활용정거장 341개 설치하고 쓰레기제로화 요원의 분리배출 방문홍보 등을 실시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및 감량화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와 일반주택 전용용기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폐기물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처리능력을 갖춘 공공처리업체를 추가 확보하여 안정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운반 처리로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로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제재를 강화하고 대행업체 관리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모바일 신고납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 중 모바일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범 운영 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이면도로 뒷골목 보도등의 무단투기지역에 대한 CCTV 관리강화 및 집중관리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72대의 무단투기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단속원을 활용한 집중 단속으로 4월까지 단속 1,468건에 1억 1,8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강화로 쓰레기무단투기 지역 관리 및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광장동 318번지 일대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은 현재 서울시에서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중으로 서울시에 지역시설 건립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 및 청결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29개의 공중화장실과 103개의 민간개방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이용주민에게 위생편의를 제공하고 맑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EM발효액을 구민에게 보급함으로써 전구민이 녹색생활 실천에 참여토록 하고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26t을 생산하여 주민에게 보급하였고 EM을 활용한 체험교실은 5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진녹색문화 한마당 추진은 지역환경보전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실천운동을 확산시키고 주민주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범구민 환경축제의 장으로 추진하고자 6월에는 아차산에서 10월에는 중랑천에서 추진하여 구민환경축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형은 가구당 100만원씩, 베란다형은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베란다형은 150건, 주택형은 총 3건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속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107개소에 대하여 총 4회의 민관합동 지도점검으로 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총 5회의 중랑천 하천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관합동 지도점검 및 하천순찰 활동 실시로 단속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켜 수질오염사고 등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자율적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하였고, 배출시설 운영관리 매뉴얼 25부를 제작하여 업체에 배부하였으며, 기술지원대상업체를 선정,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소음발생원 관리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토록 하는 사업내용으로 주택과 이동 소음원과 대형공사단의 소음발생원을 중점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활소음 저감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장 490개소, 생활소음 62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18곳의 개선명령 30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활소음 저감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부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러면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무리수인가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서울시복지재단 부설 광진요양센터 홍보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나요, 혹시 이거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입니다. 그 소관은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서울복지재단 산하?

요양센터 관련해서요.

요양보호센터 같으면 어르신복지과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중곡복지관에 관장이 지금 없으신가요? 작년에 없었던 건가요? 지금은 있는 건가? 어떤 건가요?

중곡복지관은 당초에 작년 5월말까지 포항에 포항성모성심회 수녀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탁법인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설장이 만 65세로 나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러 수녀회에서는 요새는 수녀님들을 확보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성모성심수녀회에서 전국에 40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데 관장수녀분으로 보낼 분이 없으시다고 부득이 운영을 포기하시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7월 6일자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로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래서 약간에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관장님이 재임 중에 쓰러지셔가지고 뇌출혈로, 그래서 창단식을 않고 공백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상화 됐습니까?

네, 정상화 됐습니다.

관장도 자리를 부장이,

네, 그렇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임용을 받아가지고 한은정 관장님이 와 계시죠, 지금.

운영주체만 좀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장도 일을 하고 있고,

네, 부장도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터 직원이 중도에 사퇴한 경우가 있었나 보죠?

3명이 했죠. 그게 사실 정형화된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서울시 정책에 의해가지고 각 자치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보통 1개내지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군자동에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1개가 있는데 워낙에 어르신들이 문화요구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전임 청장님께서 을 지역에도 한번 노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을 지역 내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노인복지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득이 자양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해서 최소 인력 3명을 배치해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중도에 그만 두고 그랬던 거예요?

네?

중도에 그만 뒀었던 건가요?

어떤,

직원이 중도에 퇴사로 인건비라든가 좀 쓰이고 있다는 얘긴데요.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자양복지관장님이 인사권자신데요, 요근래에 여러 가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가 해서 기존에 민간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이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직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약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충원이 됐나요?

네, 다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찾동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수요가 많이 창출이 됐으니 기존에 복지관이나 이런데 비교적 열악했던 근무했던 분들이 그쪽으로 대거 가는 바람에 퇴사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을 수급할 때에 민간경력자를 특채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에서는 아우성을 하고 있죠.

어찌 보면 찾아가는 동사무소가 갑작스러운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그분들이 경력도 쌓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여건이 좋아가지고 그쪽으로 대거 이동한 케이스가 된다,

네.

다른 복지관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없나요? 광장복지관 그다음에 중곡복지관 일반 복지사들,

복지관 운영자들의 일종에 철학과 어떤 코드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 3개 복지관에서 자양종합복지관이 상당히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간 감사를 할 때마다 원인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라고 해도 워낙에 근무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서 타 복지관에 비해서 안 좋은지 조금, 광장이나 중곡은 거의 이직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자양은 이직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관장님도 법인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급여 같은 것들이 이를테면 복지관별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부담으로 저희들이 약정을 할 때에 보통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를 법인에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 자양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약간 수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처우개선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복지관 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건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가는데 관장님이 그 관련해서 얘기한 것을 잠깐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하면 젊은 친구인데 정규대학을 나와 가지고 사회복지 전공을 해가지고 복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죠. 들어와서 보니 열악한 거예요, 연봉체계라든가 그다음에 비전이라든지 하던 일은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분이 청소과 있잖아요, 청소과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그걸 생각한 거예요,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은 우선 대우가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응시를 해가지고 지금 안 돼 가지고 다음에 또 해 본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 중에서 미집행 잔액이 꽤 있어요. 이런 수요가 많을 텐데요.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는데 집행은 생각보다 많이 집행이 안 됐단 말이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매년 연간 수요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죠. 그런데 사실 우리 긴급예산이 매년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보통 4, 5년 전에는 불과 3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불과 3년 만에 10억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준완화라든가 또 일단은 이런 긴급지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하고 있고 우리도 개별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각 병원에서 의료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는 병원 자체 내에서 홍보를 해서 병원비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에 우리 복지정책과에 가게 되면 300만원 이내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니까 걱정마라, 해서 하여튼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한 8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고 해서 한 6월 중에 진도율을 봐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잡기로 하고 너무 많이 편성을 했으면 감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함복지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함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거가 어찌 보면 어렵게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거에 포커싱을 맞춘 사업이잖아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실질적 방금 말씀드린 위기가정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토스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고 그럴 텐데. 이 더함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거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봐지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더함복지 사업이 서울시,

말씀 중에 이건 야간에도 막 움직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야간. 야간에 현장방문하고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게?

더함복지 사업이 서울시이 특수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차상위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한 10개월 정도 기간제로 임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데를 방문해서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야간에는 보면 공원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숙.

그러니까 쉽게 발견이 나름대로 목표, 이 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더함복지 사업 이거의 궁극적 취지가 뭐냐 하면,

그렇죠. 복지사업 발굴이죠.

이를테면 떠돌이 생활하고 그다음에 노숙자들 집이 없고 창고에 자고 여름에 공원에서 자고 이런 분들을 주로 밤이 되겠죠, 밤에. 그래서 복지정책과 직원도 팀에 참여를 하고 상담사도 들어가고 통합사례관리사도 같이 들어가서 팀별로 해가지고 대략 5, 6명씩 4개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을 모니터링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모니터링을 그때 나름대로 상담한 내용이라든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있습니다.

우리 구에 4개 팀이 움직이는 거가 맞잖아요?

아니, 상시하는 거는 아닙니다.

상시가 아니고,

네, 동절기에는 야간에 해 봐야 없고 보통 하절기에 저희들이 보통 특수기간을 정해가지고 직원들도 1년 내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좀 협조하자, 또 그 사람들이 공무원도 정식 공무원도 아닌데 가봐야 반발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특별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취지는 상당히 괜찮은 건데요.

네, 취지는 좋습니다.

여름 같은 때 노숙자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집단적으로 가가지고 상담도 좀 하고 케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의 본래의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자원관리 e-나눔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전산프로그램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지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산화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테면 지원을 받는 자가 예를 들어서 속된 얘기로 이리저리 요령 써가지고 중복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렇죠?

네.

부정지원,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거나 전출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한 가구에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쓰는 것 같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성동구에는 상당히 이걸 자체 프로그램 화 해 가지고 상당히 전국 수범사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 자치구는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하는데요.

작년에 성동의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싶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굳이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하고 또 이렇게 표준화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그 예산을 부득이 불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글쎄, 지금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 서울시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 서울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이 돼가지고 일단은 동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긴급지원을 받았다든가 할 경우에는 개별에 대한 지원을 모든 것을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서 어느 기관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지원받았다,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망자에 대한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게 여러 가지 사전에 방지가 되면,

그러니까 결론은 과장님은,

네, 시에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e-나눔시스템은 아니다?

네,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통합정보시스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주거급여 맞춤형복지 케이스 중에서 주거급여인데요, 이게 중위소득 40% 이하인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이해도 일반 주민들이 대상이 상당히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인가, 이런 혜택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고 본인이 그거에 해당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 같은 것 이제까지 어떻게 해 오셨나요? 잠깐 얘기해 보세요.

사실 작년에 우리 예산할 때도 안문환 위원님이 홍보비도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중위소득 43% 이내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대상자로 해가지고 즉 우리가 한 4,300가구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4인 가족 같은 경우 31만 5,000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75억 정도에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유보대상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거급여보다도 생계라든가 또 이렇게 의료비 목적으로 신청을 하다가 소득여건이라든가 이렇게 판정을 해 보니까 당신은 29% 범위는 안 되니까 생계급여자는 아닙니다, 해서 43% 이내니까 하지만 월세대상이니까 월세비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주거급여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거급여를 목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한다기보다도 기초수급자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약간 소득이 기준치에 미달하고 그다음에 주거급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주거급여라고 그래서 별도로 홍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차상위계층들의 발굴 차원에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형의 홍보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적으로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를 테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혜자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주거급여는 받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밑이니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상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교육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안내는 하죠. 만일에 귀하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정 났을 때 29% 이내에 하게 되면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교육급여라든가 모든 것을 받지만 혹여 한 42% 정도 된다고 하면 다는 못 받더라도 주거비하고 의료비는 받습니다, 이렇게 안내는 하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련부서는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생계급여 다루는 부서 그다음에 교육 다르고 의료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상담만 하고 그냥 마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교육 지원을 받고 그러니 생계 같은 것도 같이 좀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토스 해 줘가지고 같이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행복이음이라고 통합전산망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 가지고 아이디 부여를 받아가지고 그게 담당직원들 같으면 이 사람이 주거급여만 받고 있구나, 생계급여만 받고 있구나, 다 통합으로 다 받고 있구나,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각 부서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만약에 비어 있으면 이 부분은 좀 챙겨가지고,

서로 협조관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조사팀에서 조사는 해 주고 우리가 급여비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고 해서 서로 연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2016년도에 간사가 둘 이었죠?

네.

둘이 있어가지고 금년도는 1명을 빼고 일반 기간제로 넣었죠?

네.

내내 그것도 기간제이긴 하지만, 급수가 좀 낮은.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 절감이 대략 한,

많이 됐죠. 저희가 그 인건비 관계, 생활임금을 기준해 가지고 배치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4월 1일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얼추 1,000만원 이상의,

1,000만원 뭐예요? 훨씬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희망씨드 사업 있잖아요. 제가 금년도 연말 예산 때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좀 유심히 보는 건데, 간사 1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희망씨드 작업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2명을 요구를 했냐 하면 희망씨드도 희망씨드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가 방대해졌습니다. 더구나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까지 생기고 그 기능까지도 통합해 가지고 또 우리가 찾동이 시작이 되게 되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마을기금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홍보, 교육 이런 것까지 하다보니까 혼자로서는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명의 간사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1명이 하다보니까 대우가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정기적인 일을 강요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는 가는 바는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타구의 경우 저희가 1차적으로 견줘볼 수 있는 대비를 해 본단 말이에요, 타구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간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서 간 것은 맞는데 일의 역량으로 봤을 때 이를 테면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찾아가는 동사무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정책 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일이 좀 불어난 것인데, 또 한 가지는 동 협의체까지 만들어지고 상당히 일의 수요는 늘어난 것 같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타구의 경우 아직 그렇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갖는 것 같이는 안보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간사 2명에서 1명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는 희망씨드사업을 나름대로 좀 한 것 같이 보여요,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했는데 금년에는 일을 아예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차피 그렇잖아요. 어차피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1명은 성격은 좀 다르지만 직함, 뭐 이런 것들 일에 나름대로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1명은 일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보장협의체가 저쪽으로 가죠? 이번에 입사 했나요? 저쪽에 지금 힐링센터.

네, 자양힐링센터로 5월 12일자로 그쪽에 입주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이렇게 의심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 우리 구청사에 잠깐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도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눈보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서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좀 나태해지고 사람 심리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의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는데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찾아가는 동사무소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하는 거라고 봐져요. 여러 부서가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맡고 있는 영역에서 지금 찾아가는 동사무소 곧 시행되는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일단은 우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거기에 따라 걸맞게끔 저희들이 추진단도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내일 6월 1일자로 추진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 동에 있는 이분들이 동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팀장님들하고도 또 이렇게 서로 상견례도 갖고 교육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거고요. 일단은 저희 동주민센터가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각 동 공간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엊그제께 최종보고회 끝난 다음에 각 동별로 그 여건에 맞게끔 보통 7,000만원에서 1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1개 팀을 맞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인들 편의 차원에서 지금 개선공사는 시행을 해가지고 아마 6월 말쯤에는 종료가 될 것 같고요. 기타 엊그제께 아마 우리 총무과 차원에서 사회복지직들이 한 80여명 증원이 되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인원 조례도 아마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그래서 자꾸 김영옥 위원님이 작년에 우리 예산통과 시에 조건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서울시의 특정사업이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허브화라고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 자체도 각 읍·면·동에 사례관리팀이라고 해서 3명, 4명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름만 다를 뿐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10대 과제로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물론 서울시에서 지금 70%를 영구히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국비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건의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물론 서울시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여기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문제, 인력문제 이런 모든 것이 시스템은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도 내일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접관으로 참여를 합니다만 사회복지직들도 지금 다 뽑아놨어요. 내일모레 3일까지 면접을 봐가지고 7월 1일부터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민간기관들 교육은 엊그제 끝났습니다. 아까 우리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장님이 너무 강의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분들 강사로 모셔가지고 민간기관에 있는 한 200여명의 우리 사회복지사들, 관계자들 모시고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모레는 다른 교수님을 좀 모셔다가 우리 직원들도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찾동 시행에 앞서,

하여튼 뭐 제가 장황하게 길게 했는데 어쨌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만이 그래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가 힘든 거예요, 따지면 더군다나 어떤 대민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제가 봤을 때 말인 즉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 찾아가고 친절하게 해도 이러쿵저러쿵 더 잘하시게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아주 심도 있게 아주 중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내보내서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이 기관이 바뀌고 나서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저도 그 운영요원,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가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1/4분기에 운영위원회를 가니까 약간 법인운영체가 교체기에 있어서 그런 건지 작년 4/4분기 실적이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저도 좀 싫은 티를 우리 관장님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기존에 우리 성모성심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시각하고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약간은 작년에 4/4분기 때는 저희 구청의 기대만큼은 못했지만 1/4분기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이 어떤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지금 우리 카톨릭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이 너무 많아요, 서울시에 보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장사하는 그런 표현을 갖는 거예요, 어떤 체인회하는 식으로. 그러면 거기에도 거기에 대한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복지관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도 덜 인지된 것 같고 처음에 제가 심의위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운영을 하고 있다. 또 우리 중곡동 지역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철저한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조금 소극적이니까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복지관 기관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기관마다 틀린 한도선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데요, 공통으로 그래도 명색이 이런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참여를 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직영할 수도 있는데 외부위탁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어떤 기여금 정도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타구의 수준정도 보통 한 2,000에서 5,000 정도 그렇게 책임을 줘야지만 법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지, 그냥 그 사람들이 아무리 민간사회복지사라고 그러지만 그런 책임도 없이 아무 자부담도 없이 하게 된다고 하면 더 운영에 그렇게 좀 많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복지사들이 계속 증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따로 전환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도 어느 일정금액을 처음부터 재심사할 때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정도를 부담할 수 있게끔 부담금을,

저희 위탁 여건에 내용은 넣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좀 넣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는 그 옆에 성심어린이집에도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기관에서 월 10만원 정도 부담을 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처우개선비를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관에서 좀 할 수 있어야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탁할 때 그런 것도 좀 넣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아까 찾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찾동 인원 배정이 총 몇 명이 되죠?

지금 79명 정도 됩니다.

아니, 동사무소마다,

네, 그렇죠.

7명?

79명이요. 동사무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기 인구라든가 수급자들에게 복지,

그러면 3만 이상으로 인구를 어떻게?

기초수급자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중곡4동 같은 경우가 8명 그다음에 능동 같은 데가 4명 정도 평균 한 6.7명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복지사입니까?

거기 방문간호사가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대부분이 복지사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분들이 전부 다 복지사다 보니까 행정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동장들이 인원 배치할 때 굉장히 애를 먹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도 빠듯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한 파트를 이룸으로서 그분들하고 같이 도와주는 행정이 또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그분들 복지사를 행정적으로 마음대로 또 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동주민센터와 행정팀하고 복지팀 두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팀에 복지1팀, 복지2팀이 있는데 복지인력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인력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변화는 없는데 지금 행정인력이 빠듯하잖아요, 각 동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휴가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 자리를 비우면 공백을 메우기가 힘든데 그저 복지 쪽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찾동이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죠.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 보통 7, 8명, 현재 복지팀에 두 사람씩 있잖아요. 그러면 10명 이상이 움직이는데 과연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사항으로 이 사업 자체가 도입된 건데요. 그동안에 내방 민원인 위주에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용어자체가 찾아가는 것, 그다음에 일을 능동적으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찾아가는 복지가 좋아요. 좋은데 지금 데이터가 거의 구축되어 있잖아요, 동사무소마다. 그렇게 많이 수요가 없다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연 10여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것이 찾아가는 복지를 찾동 했을 때에 과연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가. 지금 작년에 우리 성과보고서 사례관리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죠, 실적이. 재작년에 비해서 저조한데 과연 그분들의 인원이 보강돼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의문스럽단 말이죠.

저희가 동에서 우리구에서 통합사례관리사로 4명을 운영했습니다. 보면 개인별로 한 20개에서 25케이스 한 100케이스를 동에서 추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해 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사례관리를 난이도가 높은 것만 구에서 지금 2명이 고정배치를 해 주고 나머지는 다 동에서 자체 소화를 하고 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일에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경험이 필요한데 초임자들을 배치하게 되면 상당히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사 2 명을 교육요원으로 양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자체적으로 통합사례관리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서로 처리사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보면 이런 업무를 보면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죠?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나죠, 아무래도 복지정책과보다?

사회복지과요?

네. 업무량이 찾동을 함으로써.

업무가 글쎄요. 별로 생각을,

대강 제가 봤을 때에,

사회복지과는 주로 이렇게,

찾아가는 발굴하면 거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가지고 생계라든가 의료비 이런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원이라든가 제반 차상위에 대한 지원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의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나는데 그러면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의 인원은 더 안 늘려주나요?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일단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 재배치해서 동사무소로 많이 내려 보낼 게 아니라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그쪽에다 더 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일부는 공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 자체가 서울시에서 일단 한번 1단계, 2단계 해 보자, 했기 때문에 그런 표준모델을 도입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행하다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명칭도 바뀌나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네,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동명칭이 바뀌겠죠, 주민센터로.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행복동 그것도 모양이 있더라고요. 행복동 주민센터라고 그래가지고 행복했는데,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걸 도입을 안 했는데요, 하여튼.

지방에 가면 행복동 주민센터라고,

네, 행복동이라고 그러는데 행자부에서 그 용어를 쓰게끔 했는데 서울시에서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군자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군자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바뀌면 서울시만 바뀌는지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되는 건지도 정확히 인지를 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또 많아지잖아요. 아까 동간 재배치도 이야기하셨는데 동주민센터의 여건에 따라서 어려운 데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한 달 안에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준비가 잘 될지.

하여튼 제대로 최선을 한번 경주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이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니까 국장님이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얼굴만 만지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동간배치는 지금 회의를 저희들이 수십번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그리고 작년에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긴급복지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강 보니까 여러 건수를 합쳐보면 1,000여 건이 되는데 1,000여 건이면 우리가 근무일직상 하루에 한 50번씩 나타나고 있잖아요.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소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긴급지원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특사 3.1절 특사다, 연초 연말이면 재소자 출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거기 법무부에서는 일단 동주민센터에 가보게 되면 3개월은 먹고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별이 몇 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그럽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본인들이 사회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게 전부 다 긴급지원 차원에서도 많이들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긴급지원도 많이 알려졌고, 병원에 가면 어려운 사람들이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다는 그게 없습니다. 물론 구청에 가보면 다해 준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추세를 본다고 하면 긴급지원은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지금 저희들이 긴급지원이,

8억 몇 천 만원 되나요?

아니, 한 8억에서 조금 빠집니다. 한 8억 정도 됩니다.

8억 정도 되나요? 작년에 보니까 한 7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7억 4,000만원 정도.

그래서 지금 추세를 봐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부족함이 없이 잘 준비하셔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강성구 복지정책과장은 찾동에 대해서 특히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각 동장님들하고도 많은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울만 찾아가는 동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자활 관련 사업들이 조금 미진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활장려금 사업이 폐지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석춘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지된 건 아니고요. 자활근로사업은 일단 동에서 하는 근로형이 있고요. 그리고 복지도우미를 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근로형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단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안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한테 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조합니다, 실적이.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자활이라 하면 발굴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발굴.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이나 나름대로 소외되거나 하여튼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우리 복지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할 것은 하고 여러 단계별로 맞춤형복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지원만 받아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분들한테 자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영역을 찾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하고 이런 차원에서의 역할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선순환적으로 봤을 때에 각 부서에서 이런 맞춤형 복지에서 적용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다들 노인 분들이고 활동이 불능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따지면. 이런 분들이 주로 자활에 참여해서 할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온순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뭐라 할까 힘든 삶을 살았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말도 안 듣고 그럴 거예요, 따지면. 그래 보이거든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어떤 복지의 최종적인 타겟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복지의 최종 계획은 어렵게 살고 포기하고 사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정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가이딩하고 이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자꾸 뒤쳐지는 사업보다는 상당히 선도적으로 나가는, 정말로 그래서 자활센터도 있고 작년에 우리가 복지건설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시스템은 선도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역할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무사업을 맡으신지 오래되지는 않으셨지만 자활센터 같은 데서 상당히 독려 좀 하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특히 자전거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게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봐 져요.

네.

이를 테면 무단방치자전거와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이게 자활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원망이 아주 엄청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역세권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용적으로 줄이고 역할이라는 부분에서 자활 같은 데서 커버링을 한다면 되는 거죠. 된다는 것보다도 상당히 그쪽에서 커버링이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데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시고, 자전거사업 그러니까 이 자활에서 하는 자전거사업을 좀 확대해서 교통행정과 이쪽이랑 같이 협업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면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망만 하지 말고 행정적인 것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자활근로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제가 작년에 가서 보고 그랬더니 그것도 학자금 융자도 해 주고 그러던데 보니까,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자활센터에서요?

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기간이 돼가지고 지금 회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너무 자활에 대해서 자꾸 따지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세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기금 운용을 합니다. 물론 자료에는 남아있고 하겠지만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에 후원금이나 물품후원내역,

그것은 별도고 또 그러지 않고 자활센터에서 나름대로 학자금 있잖아요? 학자금. 예를 들어서 입학금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지원해 가지고 물론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지만 운용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건 지금 우리 자활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없는데요.

아니,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지금 그래서 현장에서 체킹을 했던 건데.

그러면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자활의 보호를 받는 분들 자녀 중에 대학을 들어가거나 했을 때 학자금을 보조를 해 주던데, 보니까. 받는 것이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회수를 하지만 그런데 회수가 제대로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라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늘푸른되살림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금년도에 이게 임대보증금 융자를 5,000만원 했는데, 늘푸른되살림 협동조합. 사업장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오늘,

이번에 2017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장이고 어디에요?

사업내용,

주무팀장님 그것 좀 해서 알려주시기 바라요.

그러겠습니다. 현장방문 추가로,

5,000만원이라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

지출이 된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하고 팀장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나신다면 방문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든가요,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알고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5,000만원이 융자가 됐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이 예산이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잡혀있기는 하지만.

일단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금년도 지금 상반기가 끝나기는 하지만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하반기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말이죠, 과장님 자활의 추경을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라도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역세권에 한 거.

방치자전거.

기간제근로자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익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총무과랑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그 사업을 좀 합시다. 한다면 저도 한번 좀 이래저래 아이디어를 좀 제공할 테니까.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못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윈윈의 사업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한번 좀, 제가 다른 것도 좀 있기는 한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전거사업은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같이. 송파 같은 데는 한 달간 대여를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 동안에.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매일매일 반납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데 대여를 한 달 정도 해 주면 우리 의회에도 한 10대 정도 세워놓고 위원님들 활동자전거로, 자전거 타고 다니면 교통비도 안 들고 좋지 않습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지금 자활예산이 일을 많이 안 해서 작년에 보면 많이 남았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면 자활집행율이 56%밖에 안 돼요. 목표는 2,250만원을 잡았는데 실적은 1,223으로 해서 달성률이 56%밖에 안 되니까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취업, 취·창업을 보면 취·창업 성공률도 실적이 61%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실적이 저조한 것들은 따로 이렇게 대책회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목표치를 좀 낮춰 잡으시든가.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예상수치를 예상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잡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그해에 홍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유인하는 희망나눔통장이라든지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내일키움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인해서 일할 수 있는 맞춤형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유인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사회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근로활동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일을 근로를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탈수급을 하게끔 하는 것이 자활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그런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유인책을 많이 주면서도 하는데, 하는 중에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예산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로 148건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은 397건 목표 달성율이 260%, 300%에 가깝잖아요. 이렇게 예상치가 너무 편차가 많이 나면 실효성이 없다 이말이죠. 10%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2, 30%, 4, 50%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버리면 목표를 잡을 필요도 없고 실질성이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집행한 것하고 향후에 내년도에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을 잡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것이 편차가 적을수록 좋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 이상 차이나버리고 3, 40% 이상 차이나버리면 그 목표치 잡아놓은 예상치가 아무 값어치가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목표치를 낮춰 잡으시든가 목표치 잡기 위해서 되도록 이면 10% 이내에 들게끔, 이렇게 좀 몇 년 치 잡을 때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잡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도 보내고.

장애인도 어르신복지과에서,

조건이 안 맞는 거죠.

조건이 안 맞고 하다보니까.

과장님하고 민원이 있어서 함께 자리했던 관계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로당을 없애는 추세다라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각 동에 경로당, 노인경로당을,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의 회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회원 분들에게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에 텃새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르신 분들이 경로당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이 기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특히 할아버지 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5명 이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몇 분만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 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연륜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복지센터의 경로당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지역사회하고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은 많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보면 다섯 분 내지 두 분 계신 곳이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낮 시간에 가보면.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현장에 갔을 적에 20여명 이상이 날마다 모여서 그것을 목을 맬 정도로 애원을 하시는데 군자동에 그 부분만큼은 지금 형평성을 따져서 정말 없는 곳은 없애더라도 꼭 필요로 한 곳에는 사실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전에 보셨잖아요. 한 20여명 이상이 날마다 갈 곳이 없어서 부동산에서 전전했는데 그 부동산이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각 동 경로당에 가보면 사실 그냥 경로당 이름만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는 지금 있는 경로당도 없애는 추세다, 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분들 계신 데서 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관심 있게 해서. 거기는 큰 도로에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꼭 필요한 곳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군자동 경로당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진요양센터 서울복지재단 부설 이 내용은 조금 아시나요?

거기에 50플러스센터하고 캠페인하고 같이,

그거가 아니고 이게 내용인즉 뭐냐 하면 작년 5월입니다. 5월에 입찰을 통해서 나라장터에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나라장터를 통해가지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선정사업입니다, 선정사업. 장기요양기관과 관련된 이 사업을 해서 우리광진구 소재에 있는 모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찰에 성공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을 아시나요?

늘푸른돌봄센터에서 선정돼가지고 예산 지원받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구에서 주체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시에서 아마,

파악하고 계신 것을 얘기해 보세요.

그걸로 해서 예산을 한 2억여원 지원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억 한 3,000만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때는 파악했었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지적하고자 하는가 하니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입찰을 합니다. 나름대로 시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정거래에 반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정거래. 여기에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억 3,000만원을 입찰 받아서 홍보비에 한 3,000만원 정도를 쓰게 되는데 아차산메아리, 마을버스, 지하철역 광고 이렇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좋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명칭이 서울시 복지재단 부설 광진요양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부설 광진요양센터, 그래서 결국은 나름대로 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이 용어를 쓰지는 않게 했는데 명칭이 광진요양센터라고 하는 이 용어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 있잖아요. 광진지사에 광진요양센터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칭이 똑같아요. 누가 봤을 때는 식별함에 있어가지고 봤을 때에 상당히 공적인 공공적인 이런 쪽의 착시현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요양보호사들이 통상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시간당 7,600원에서 한 8,400원 정도의 수당을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해가지고 1만원이 넘어갑니다. 바꿔 말한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장기요양기관에 들어가지 않죠, 이리로 들어가죠. 이리로 가서 여기에 소속을 둬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왜? 시간단위로 봤을 때에 한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건 공정거래와 상당히 반하는 거다, 라고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광진구 장기요양협회 회원들이 아마 문제제기를 상당히 강도 있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환원이 되게 되죠. 문제는 과장님 제가 이유는 뭐냐 하면 2억 3,000만원을 나름대로 입찰 받아서 나름대로 집행된 것, 집행이 지금 어떻게 됐나, 이것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는데요, 이것은 공모선정하는 것 자체도 서울시에서 했고 저희가 이것을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도 알았습니다, 이게 공모됐다는 것 조차도요.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 1년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이고 정산 자체도 서울시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할 때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하여튼 서울시 사업이니까 나름대로 한계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게 6월 30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사업이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된 그것은 알아볼 수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구 예산을 전혀 내려보내서 보내주는 사업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집행해서 거기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라든가 어떤 권한, 감독이나 지도하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감독 그런 것보다도 일단 집행된 것 이건 같이 구청,

시에서 안 주죠.

안 주는 거예요?

네.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게 지금 파장이 컸던 것 기억하시죠, 과장님!

네. 요양기관에서 저희한테 면담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주체인 사업주가 또 우리 광진구 보장협의체 실무분과위원장 하고 있고 그런 거 아시죠? 아신잖아요.

네.

그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주무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요양기관하고 여기하고의 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한 그런 게 안 되죠. 이쪽이 더 많은 혜택을 가지고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상대에서는 조금 우리가 불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마 서울시 이 사업에서 공모했던 게 우리구에 하나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25개 구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죠?

네. 하나 선정됐고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올해는 또 어떻게 할지는 한번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이라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한 룰에서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공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따져보면.

아마 시범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겁니다. 왜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외적인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홍보를 가지고 그냥 아주 마치 공공요양기관처럼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용자 측에서 봤을 때 상당히 착시현상을 가지고 문제가 큰 거죠, 공정성 대응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2개다 구태여 아마 지금 활용이 된 듯 보이는데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로당 난방비 또는 냉방비 이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A경로당의 에어컨, 그러니까 냉방비예요. 냉방비가 청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료가 청구가 되면 거기 총무님이나 회장님이나 고지서를 보고 납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납부를 하면 구청에서 이거 언제쯤,

냉방비는 저희가 한 달이면,

그런데 냉방비를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시스템이 다른가요?

네.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냉방비는 고지서에 의해서 경로당에서 저희가 운영비로 한 달에 30만원, 환경개선비로 10만원해서 총4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돈에서 냉방비는 지원되고 있고요, 납부되고 있고, 난방비인 경우에는 먼저 경로당에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고 그 납부된 금액을 구청에서 보전해 줍니다, 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냉방비는 선 조치 맡기는 거고,

네, 경로당에서. 그러니까 난방비도 선 조치로 해서 경로당에서 주지만 후에 그 돈을 구청에서 다시 보전을 해 줍니다, 그 금액만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난방비의 경우가 후조치가 되는 거네요.

네. 실비지급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난방비가,

고지서가 나와서 납부를 하면 그 다음 달에 구청에 해서 구에서 같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다음 난방비가 매달 나오잖아요?

네.

매달 나오니까, 아니 제가 이래저래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난방비는 저희가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매달 지원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경로당이 난방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도시가스 아니겠습니까? 맞죠, 통상적으로?

네.

도시가스비가 예를 들어서 5만원 나왔다고 한다면 먼저 경로당에서 경로당 공금을 통해서 하고 그 고지서를 갖다가 구청 측에 주면 구청에서 그것을 담보해 주고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달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그게? 한 두어 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가요?

아마 신청되면 월별로 지금 제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기간이 조금 안 맞으면 경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두 달 또는 경우에 따라 석 달 내에 나름대로 보전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게?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네. 왜냐하면 건건이 하는 게 아니고 좀 모아서 하는데 그 돈 나오는 날짜가 좀 달라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칙이 매월 하는 거라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 다른 것은 몰라도 경로당 있잖아요? 국장님도 계신데, 이거부터 금년부터 하나 좀 하시죠. 경로당 시설보수비 같은 것 있잖아요? 시설환경개선공사비, 이게 통상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거의 다 수의계약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중에 수의계약의 경우는 무조건 광진구 업체 씁시다. 이거 선언할 수 있나요? 많지 않으니 가급적이면 광진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사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줘라, 다른 데 하지 말고. 어때요? 몇 군데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되도록 이면 광진구 업체하고 타 업체하고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구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경로당 무슨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고차원이고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보수하고 그런 것일 텐데, 다른 데도 다 광진구에서 하고 그러는데 몇 군데가 좀 섞여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사업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수범적으로 한번 하시면 어떠냐 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노케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노노케어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 분들이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서 말벗도 하고 또 안부확인도 하고 해서 안전망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자리사업으로 지금 노노케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아마 결산보고서에 그게 지적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많이 남았고.

네, 저희가 그 노노케어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9개월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예산만큼 다 쓰고 있는데요. 9개월 하는 사업이 어르신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와서 안부 묻고 말벗하고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시는 어르신들도 그런 것을 좀 꺼리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저조해졌는데요,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저희가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와서 물어보는 것은 싫다 돈이라든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지원을 하지 왜 사람이 와서 하느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탈락율, 중도에 중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노노케어 사업을 서울시에서 적극 특수사업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인원수를 늘리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노노케어 사업에서 계속 참여인원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선호하시는 동 주민센터 환경지킴이 같은 것은 또 선호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인원 배정을 받고서 하려고, 저희가 그러니까 이 인원수 배정되는 게 서울시에서 몇 명씩 하라고 해 가지고 연초에 이게 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가 환경지킴이 쪽으로 많이 해서 예산을 남기지 않고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노케어 성격 상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봐도 어르신들이 제일 적적하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이 있는가 하면 또 같은 어르신끼리는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어르신이 계신데 어르신이 가도 별로 반갑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봐도.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가서 말벗도 해 주고 어리광도 피우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사업을 변경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나요? 노노케어 말고 젊은 친구들이 가서 지원 놀아주고 말벗 해 주는. 방법을 달리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방침이라 어쩔 수 없나요?

아니, 이게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좋은데 안 맞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젊은이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은 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하고 젊은이들하고 매칭하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적적해서 제일 외롭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시는데 막상 이렇게 어르신들 가서 말벗해 주라고 하면 그건 또 싫다고 한단 말이죠.

어르신 분들이 방문하는 것을 본인들이 일종의 사생활이라고 생각해서 노출을 꺼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보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이 있었죠?

네.

그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됐던가요?

중증장애인 예산은 지금 3,300만원인가요? 그 예산이,

아니, 얼마 안 되는데,

명시이월 돼서 그렇습니다.

총 예산 대비 50%가 남으니까 예산은 많지 않은데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되는 것인지 실효성이 없는 건지.

그게 아니고요. 댁내장비라고 그래가지고 응급환자나 알림서비스하면 벨을 설치한다든가 또 그분들이 긴급했을 때 119센터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 규격서를 만들어 놓고요. 그걸 나라장터에 올려야만 저희가 거기에 입찰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그 업체에 대한 규격이 조달청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현재도 지금 명시이월 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 중에 보면 청아경로당 자료요청인데, 거기에 다른 건 이의가 없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계단이 상당히 급경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데,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아경로당이 예전에 자양1동 동 주민센터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단을 오르락 하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저희가 청아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 1층에 있던 통계조사사무실이 2층으로 이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갔을 때 요청해서 실현은 됐는데, 향후 계획에 또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개선 실시, 이렇게 써 있어서 추가로 무슨 다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황에 계획서 밑에 향후 계획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다른 보행보조를 위한 무슨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가 해서, 계획서에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환경개선 실시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른 계획이 있는가.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써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물어보려고,

경로당은 여러 분들이 다녀서 질문이나 다 똑같은데 우리 관내에 경로당 가서 나도 공통적인 요청을 하고 우리가 일전에도 많이 협조해 줬는데 태극기는 아무 것도 아닌데 그거 여태까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간단한 건데, 하루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발견을 했으면 바로 조치했을 텐데요. 저희가 발견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극기는 다시 한 번,

지금 안 됐어요, 아직도?

전체 경로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늘 지적사항이에요, 늘 지적사항.

요청한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저희가 발견을 하면 즉시 조치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전에 요청을 했다고요. (「지금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연초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태극기를 게시할 의무는 없다,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스스로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굳이 태극기를 하겠다 그러면 교체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가능한한 기관이 아닌 곳은 없애는 추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좋은데 한 달이 넘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교체를 하든지 없애든지 바꾸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요청한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계속 검토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결과가 나오면 바로 해야지 지금도 시커먼 것이 펄럭펄럭 하니까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바로 실시하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너무 시일에 오래 걸렸다, 이거죠. 간단하잖아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노인들 일자리를 구청에서 직접 결정을 못했지만 노인복지관인가 거기서 일자리를 나눠서 배정을 하죠, 관리를. 신청할 때.

경로당이요?

노인일자리 신청할 때 지금 구청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죠, 신청을?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외에 광진구노인지회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우리구에 있는 대한은퇴자협회 세 군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노인은 구청에서 해야 관리가 되는데 거기다 하니까 폐쇄적이고 자기가 아는 사람은 주는데 잘 안 친한 사람은 안 주고 불친절하다, 이런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어요?

네. 저희가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불친절 사례가 있다면 파악을 해서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만 하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타 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시니어클럽도 좀 조성을 해서 거기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게 하라, 지금 그런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축소하기보다는 그냥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이 확대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좋은데 혹시 거기 신청한 노인분이 가뜩이나 안 친하고 자기 지역이 아니고 그러면 좀 불친절하고 상당히 원활치 않더라, 구청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차별 없이 친절히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료에서 나왔지만 남자노인들 특히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노인들 70%가 용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게 노인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노인들의 일자리는 많이 늘려야 되는데 학교지킴이도 있고 담배꽁초 줍는 것도 있잖아요? 담배꽁초 줍는 일자리 줄었다고 또 불평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힘들지 않으면서 노인일자리가 되는데 담배꽁초 단속 그 일자리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줄였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동 주민센터에서 노인환경지킴이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자리가 더 많이 늘었는데요.

자양2동에 갔더니 어떤 노인분이 그런 좋은 자료를 안 하고 필요하다니까 담배꽁초를 단속도 해야 되지만 노인일자리로 그걸 늘려야지 줄였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줄지는 않았죠, 그게?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민기초수급을 받는 분에 한해서 일자리사업을 받다 보니까 실은 본인들이 원하면 거의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양1동에서 그 숫자가 다 차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 오시면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또 배치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납골당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우리가 배정받은 게 4,000기인데 현재까지 191기가 3년 동안에 191기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4,000기 중에서 191개가 안치가 됐으면 너무나 빈 데가 많은데 이건 4,000기 배정도 문제지만 이거 홍보도 안 돼서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상당히 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며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혹시 대책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효원납골공원 가족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2005년도부터 거기에 모시고 있는데 총 된 게 191건만 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4,000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어르신 자제분들이 보통 장례식장에서 많이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연결된 그런 납골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납골당에서 장례식 유가족 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납골당에서 일종에 뭐라 그럴까요? 수수료 그런 것들을 몇백만원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런 돈을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을 주관하는 상조회사 같은 데 아니면 장례식장 등에 우리구에서 홍보를,

네, 알겠어요. 안 죽은 사람 죽으라고 권장할 수는 없고 안치 능력이 4,000기에서 191기면 엄청나게 많이 비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이걸 계약을 수정하거나 뭘해서 활용도를 높여야지 계약만 4,000기를 해 놓고 이렇게 한 5%도 안 되는 것을 유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걸 계약을 수정한다든가 반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있는데요?

이것은 시비를 받아가지고 2005년도에 설치한 것이라서 저희가 반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상자를 우리구에서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다거나 하는 그런 분들까지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광진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지역인데 그렇게 오픈을 해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동구에 살아도 역시 거기서 안 하잖아요 아니면 광진구로 할지 모르지만 4,000기 계약해서 191은 너무 빈다고 해서 대안 개선책을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강성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찾동 복지사 그게 정규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그것은?

다 정규직입니다.

정규직, 일반공무원하고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이어서 하는데요. 2016년도에 우리 광진구 추모의 집 납골당 말씀이에요. 4기가 반납을 했어요. 그 사례는 어떤 겁니까? 그것만 한번 해 보세요, 반납기 사례 왜 반납을 했나요? 2016년도에 4기가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61기 중에서 4기 반납.

어르신시설팀장 김종구입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 거기 안 쓰니까는 다른 데로 대상자가 돼서 이전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구청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판단해 가지고 반납에 따른 기간이라든가 법에 따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치가 되어 있는데 가족이나 유가족이 빼가야 되겠다 그러면 구청에다 신고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고, 허가라고하기보다는,

네,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난 번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가고 홍보를 적극 할 수 있게끔 우리 아차산메아리도 홍보를 하고 이래서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주춤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가격이 일반 납골당보다 싸거든요.

네, 저렴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위치도 지금은 위에 10층에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좋은 장소를 주세요.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장소를,

그건 위부터 내려오는,

장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순서대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2층, 3층만 주겠다든지, 로얄 층을.

네.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추모공원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맨 나중에 위에 것만 남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안 돼요?

위에 것만 남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버려버리라고요? 안 좋은 데는 남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위에를 주니까 10층을 안 올라가려고 그러죠.

다 밑에 1층에 다 달라고 하죠.

그러면 나중에 다 중간에만 남고 로얄 층이 나가고 안돼요.

하여튼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보십시오.

건대병원하고 혜민병원 장례식장 같은 데도 안내판도 괜찮고요,

저희가 안내판도 하고 리플릿도 만들어서 계속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못 봤는데,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리플릿을 제작해서 리플릿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의문으로 채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장례식장에 저희가 이걸 다 비치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조례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기회를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한테 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몰라서 안하는 사람도 많은데 다른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진짜 유익하고 싸고 좋으니까 결국은 홍보 부족이다고 생각하니까 저렴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장례식장 소개니까 적극성을 갖고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감사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입니다. 공영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총괄적으로만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기존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이런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어떤 획일적으로 제공하던 복지서비스를 그 아동들에게 실정에 맞는 개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저희 현재 290여명 정도를 1 대 1로 5명의 사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31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학습이 부진한 아동들에게는 학습지라든지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신체적으로 발달이 덜 된 아이들은 체육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한 3억 정도로 국비, 시비 2 대 1로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1년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꼭 그렇게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드림스타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학생들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년 딱 하고 다음 해는 혜택이 부여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형편상 더 다니고 싶은데 다니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차제에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할 때에 최소한 1년이면 1년 정도 더 연장을 해 줘서 어떤 목표치가 있거든요. 피아노를 배우면 피아노 체르니 옛날 같으면 몇 번 거기까지 기간이 얼마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배우면 태권도 1년 이상 했을 때에 한 1년 6개월 정도 돼야 1단을 딸 수 있어요. 최소한 땄으면 1단은 따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 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학원에서는 처음부터 그랬는데 또 무료로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입장 곤란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상이 그런지 아니면 원칙이 그런지 건의를 하셔서 조금 더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잘 살펴서 꼭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은 특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바우처사업 같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되거든요, 신청만 하면.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더 어려운 아이들인데도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보육 있지요?

네.

그거해서 나름대로 우여곡절도 꽤 있었을 텐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관훈 위원님 질의에 일단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이 종일반과 또 맞춤반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일반은 아침 7시반부터 저녁 7시반까지 보육을 하게 되어 있고 맞벌이가정이 아닌 전업주부들은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6시간 보육을 하면서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다소 정착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약 한 80% 정도가 종일반이고 20% 정도가 맞춤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현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보육이 종일반이 7시 반까지 이루어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끔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7시 반부터 보육을 하지만 9시에서 10시 사이에 등원을 하게 되는데 보통 5시에서 6시 이전에는 하원을 합니다. 할머니가 데려가실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돌보미를 쓰시는 분들이 데려가기도 하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너무 장시간 있다 보면 아이들도 또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하게 7시반까지 이렇게 보육을 해야 되는 맞벌이주부들 이런 분들은 꼭 7시 반까지 보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원장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 눈치를 주기 때문에 아이를 늦게까지 맡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한두 명 이렇게 남아있다 보면 정규 프로그램이 아닌 통합반으로 운영하면서 보육실에서 TV를 보여준다든지 간단한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육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두 명 맡기는 학부모들은 눈치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보육정책은 앞으로 7시 30분까지는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도 각 어린이집연합회에 월례회 회의시나 공문을 통해서 맞춤형 보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감독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받아 봤는데 부정수급 건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아동 학대도 있고 재무회계관리에 대한 위반도 있고 그래서 조치사항이 시정명령도 내리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타구에 비교했을 때에 어떤 편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 7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왔는데요, 사실은 지도점검을 일괄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저희가 전수 100% 어린이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50%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안 됐던 이유는 어떤 거예요? 괜찮습니다.

좀 온정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2015년도에 인천에서 아동학대사건이 커다랗게 일어났죠. 그러면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도 강화가 됐고 또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것도 판단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작년 조치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217개소였는데요. 전수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명령 35건, 행정처분 3건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나가실 때 누가 어떻게 팀이 어떻게 짜여지나요, 통상?

저희 보육행정팀 직원 4명이 2인1조로 나가게 됩니다.

직원 4인이 2인1조로 해가지고 전수 했다, 1년 동안.

네.

설명해 보세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시정명령이 35건이었고요. 행정처분이 3건이었습니다. 시정명령은 주로 많이 지적되는 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연 4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횟수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급식에서 지적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통기간이 지난 그런 음식물을 보관하다가 지적당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채소라든지 이런 생물이 아닌 공공용품 같은 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은 조금 며칠씩 경과될 수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주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 행정처분은 3건이 있었는데 보조금 횡령 건이었습니다. 2건은 아동학대 건이었고요.

행정 건은 얘기를 한번 해도 괜찮나요?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어린이집 실명은 밝히지 않고요. 사례만 말씀을 드리면 시간 연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연장형은 7시 반 정규보육이 끝나면 24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보육교사를 최소한 6시간 근무를 시키고 7시 반에서 9시 30분까지는 반드시 아이가 있건 없건 운영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간 연장하는 아이들이 한 원에 몇 명 안 되거든요. 2, 3명 그러니까 7시 반 이후에 하원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를 6시간까지 근무시킬 필요가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3시간 정도만 근무를 시키고 인건비는 전액.

다 6시간 근무한 것 마냥,

보조를 받아서 일부를 원장이 횡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은 폐원이 되었고요, 보조금은 전액 다 환수를 했습니다. 아동학대는 2건이 있었는데요, 커다란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CCTV 상에서도 아주 애매모호하게 밝혀졌는데 저희 CCTV가 음성이 녹음이 안 됩니다, 영상만 녹화되기 때문에. 그 정황이 어떻게 보면 아이를 토닥토닥 거리는 게 때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2개월 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인천에서 사고 이후 나름대로 지침에 따라서 했을 텐데 경찰서에서 CCTV같은 것 이렇게 좀 하고 그랬었던 거죠? 그게 결과치에서 이렇게 뭐,

아동학대는 사실 저희가 평상시에 적발해 내기는 어렵고요 대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로 경찰서 신고가 되면 동부지역 아동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 보호사들하고 경찰이 함께 입회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CCTV를 전부 경찰서에서 회수해서 보게 됩니다. 두 달 치까지 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판정을 하는데 아주 심각한 사례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타구 사례는 제가 비교되는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자료로 저희가 구할 수 있으면 자료를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어린이집 같은 데 방금 4명의 직원 분들이 2인 1조로 해서 다니신다는데, 같이 현장을 한번 가보신 것이 있나요, 점검 때?

점검 때는 저는 가본 적은 없고요. 직원들만 가봤는데 어린이집은 필요에 따라서 제가 방문도 하고 합니다. 또 과장이 어린이집을 너무 자주 방문하는 것도 원장님들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도점검 때 미리 예고를 해 주시나요?

네,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불시에는 안 되는 건가요?

안 될 것은 없지만 특별하게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즉시 직원들을 투입해서 조사를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정기점검을 불시에 점검하게 되면 원장님들 불만도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시에 점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년이라도 그런 부분을 항시,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지도점검이 나온다고 그러면 신경써가지고 이리 저리 다 준비를 해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평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랜덤하게,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불시에 지도점검도 있다는 점을 교육할 때 주지를 시켜 주세요, 설령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게 전시효과가 꽤 클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하반기 교육이 있다든가 그러면 광진구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그전에는 예고했었는데 불시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상시 준비체제를 좀 갖춰놔라, 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 나름대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이 꽤 클 테니까 그렇게 좀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 중곡동 소아진료소가 건물 기부채납이 되면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시설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통해 건립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건물을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관련법 때문에 다 무산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유가족 문제가 답보상태로 왔는데, 국립서울병원 2차 사업에서 또 기부채납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3, 4층. 그 중에 저희가 한 층, 적어도 3층 정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구에서 한번 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을 하지는 않았고 일단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단계 사업에서 기부채납 하는 곳에 한 층 정도 확보를 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2차 의료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곳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도시계획과 질의 때 해야 되지만 몇 년 전부터 추진된 사항을 건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와서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곳에라도 건립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사실 우리 군자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너무 왜소해요. 우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이런 시설은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작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명실공이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불시에 감사를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서로 정화를 해야지 그래서 요즘 장학도 자율장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장학을 해야지 누가 관에서 나간다고 해서 개선이 되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중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식을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시설이 사실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초등학교가 점점 교실이 남아돌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계속 또 얼마 있으면 성동에서도 경일초등학교에도 개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도 초등학교 교실이 많이 남는 교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학부모교육, 교사들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이거 한번 좀 여쭐게요. 무단투기단속요원 무단투기단속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셔가지고 광진구에 상당히 제가 피부적으로라도 많이 정화가 되고 일반주민들의 어떤 인식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은 또 어찌 보면 세외수입도 같이 발생하는 사업이다 보니 나름대로 의미가 일자리창출도 크지는 않지만 어떤 취지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차량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인들 타던 승용차 같은 것을, 하여튼 승용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업무를 좀 보나 봐요. 그렇죠? 보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렇죠? 2인 1조가 형태로 되든가 두 분이 자동차를 타고 일정한 거점지역에 차를 세워놓고 다니고, 또는 차량 이동도 하고 그래 보이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기왕이면 업무시간일 때에 전시효과라는 것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무단투기 단속 중, 단속차량, 이런 것들을 붙이는 것이 무슨 법적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편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단속 업무를 봄에 있어서 차를 가지고 이동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부착물을 붙이는 것이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행정지원차량 또는 무슨 무단투기단속 중 이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붙인다면, 업무 중일 때만.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단속인원이 10명 가량이 되니까 10명이 전지역 15개동을 전부 다 방어하다보니까 이동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작년 예산을 증액해 주셔가지고 20명으로 되는 바람에 2개조가 1개동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작년에 불편했던 점을 그분들이 저희 청소과에 오다보면 챠량이 필요하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지역에 세워놓고 1개동이나 2개동 센터를 돌다보니까 조금 그런 점은 해소가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효과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우후죽순 개인차량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부착물이니까 앞에 무슨 행정차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광진구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교통지도 단속하는 차량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를 테면 1대가 2개동 정도를 다닌다고 본다면 그 효과는 꽤 클 겁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다니는 데가 주 노선보다는 골목길을 주로 다닐 테니까 누가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시각효과도 꽤 클 테니.

만약 차량이 있다면 1개조가 3, 4개동 정도를 커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해 보시고 또 예를 들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무단투기단속요원 중에 차를 가지고 있다, 일정한 거점에 세워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떨어져가지고 출동한다고 하면 뛰어가거나 걸어가거나 하는 것보다도 차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차를 가지고 가면 현장을 빨리 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주차 같은 것들이 엉거주춤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단속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그런다면, 교통지도과와 같이 해 가지고 먼저 예를 들어서 편의적으로 주차단속 이런 것도 같이 좀 편의적으로 해 준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교통지도과한테도 같이 협업차원에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워낙 지금 살림을 잘하시니까 그런데, 청소과에 지난번에 오전에도 어르신복지과 경로당에서 쓰여 지는 또는 환경개선과 관련된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가급적이면 예를 들면 수천, 수억 단위라면 전문기술을 요하거나 상당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대개 몇 백 단위 또는 많아서 천 단위 이쯤 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유념하시겠지만 우리 광진구에 소재를 둔 업체, 그런 데를 좀 주로 지양적으로 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세적인 업체일 것 아니겠어요, 따지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른 데보다는 청소과에서 이렇게 쭉 수의계약 같은 것하고 물품사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광진구에 있는 소재지를 두고 있는 그런 업체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저희 청소과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적시사업이 적게 있고 하다보니까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저희도 저희 관내 업체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이나 모든 것이 타구보다도 좀 우선적으로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 구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 계약자 이런 것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내년부터는 유념을 하셔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쓰레기줄이기 사업에서요 그동안에 동별로 성상체험 그것을 요즘에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계속은 하고 있는데요, 2015년, 16년도에는 저희 나름대로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한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주민 위주로 그래서 지난주에 자율봉사단원 발대식도 가졌고, 저희가 권역별로 간담회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직능단체나 주민들을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적극 협조할 예정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저희가 각 동별로 금년도부터 월 15만원씩 저희들이 내려 보내 주고 있습니다. 눈에는 잘 안 띄는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가보면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와서 우리도 참여해서 했던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동별 쓰레기 없는 특화거리에서 한 곳씩 선정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인센티브를 뭘 주겠다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연말에 한번 각 동별로 청소평가를 하고 있고요.

연말에 한 번이요?

네, 청소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동에 한 개씩 하는 것이 아니고 15개 동을 전체로 1개동씩 지정을 해 가지고 다 동별로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5개동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영목 위원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음성용 CCTV 그것이 지금 전혀 어려운가요, 저희 구에서는? 여러 차례 주문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요. 클린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CCTV하고 블랙박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음성기능하고 경보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각 동별로 지금 1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 중에 음성,

15대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하나씩 한다고 그때 주문했을 때 했는데 직접 제가 보지를 못해서 방범용만 가서 시험을 해 봤지 이것은 제가 못 봤고요. 그리고 대개 보면 무단 투기된 곳에 사실 계속 버리게 되잖아요, 쓰레기가 있는 곳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동별로 아마 거의 파악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무단투기단속반이 올해 10명이 더 늘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보는데 그 단속반원이 또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1년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쨌든 2015년 하반기부터 단속을 시작해가지고요 많이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낮에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길래,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단속 요원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시간선택제하고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면접을 봐가지고 일단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현장의 적극성이 개시가 되겠죠. 그런 분야하고 또 우리 민원 단속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민원인들 간의 소통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

아까 담배꽁초단속 요원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노인들을 한다고 해서 무단투기도 노인이 가능한가 해서 그냥 질의 해 봤습니다.

저희가 63세까지니까요.

63세까지.

나이 든 사람들로 해야 싸움도 안 나고 그러죠.

63세를 꼭 고집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별로 힘을 안 들이고. 그리고 이건 주민의견인데 음식물쓰레기 배출할 때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어떤 기준이 어디에 두고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시는지요?

저희 과태료 기준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미사용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저희들이 부과하고,

그게 얼마예요, 그러면?

그게 30만원입니다.

30만원?

네.

양에 관계없이?

네. 양은 저희들이 양하고도 관계는 영업용에서 관련을 두고 있습니다. 영업용에서는 다른 배출사업장이 아닌 곳에서는 20L, 50L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집은 아파트에서는 120L를 가끔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 적발이 되면 정확한 금액은 50만원 정도 과태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원인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담당자마다 말이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르다고 한다, 라고 민원인의 제보가 있어요.

그게 「질서규제법」에 따라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부과 내가 아니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시게 되면 20% 할인이 되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을 그러면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무엇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기준은 명확합니다.

교육을 제대로 철저하게 시켜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니까 기준을 정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 나왔으니까 담배꽁초 단속 요원은 줄었어요?

담배꽁초단속 요원은 저희가 아니고요,

어디에요?

그건 보건위생과에서금연 단속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줄었다고 노인이 막 나한테 항의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다목적 공공복합시설건립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정말 주민들을 잘 설득시키셔서 그분들도 꼭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 되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몇몇분들 그러니까 계속 우리 특히 광장동 쪽에 각 직능단체 회의나 이럴 때에 설명도 하시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셔서 제대로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환경과 신재익 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대신 박만우 주무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에서 석면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석면을 거의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면 공공건물에는 아직도 석면이 제거 안 된 곳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박만우입니다. 석면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가지고 개별감사나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꾸준히 공공건물에는 계속 시설보완도 해 주고 석면을 우선적으로 정책이라서 했는데도 계속 아까 박삼례 위원님께서 어느 노인정에도 안 되고 어디도 안 되고 해서 나는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건물이 오래 전에 지었던 것들은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죠.

저희가 공공건물은 석면을 전부 다 시설보완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는 팀장님이 없으세요, 석면에 대해서.

제가 에너지관리팀장인데요 먼저 전에 제가 석면팀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련법에 석면을 제거하는 강제조치는 없고 석면 조사하는 의무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구 예산을 해가지고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데 다 석면조사를 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그래서 석면이 어디가 있고 어디가 없고 이런 것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금 조치, 제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제거하라는 게 없어가지고 관리를,

그건 시설 보완을 안 했다?

조사해 가지고 지금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관리만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제거하려면 자금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글쎄,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석면이.

제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제거하라는. 강제조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광진구 서울시에 약속시민실천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푸른,

서울시의 약속시민실천단.

우리 광진구에는 그런 단체 이름이 없습니다.

아니, 사업 여기 1,9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구에는 없습니다. 저희구에는 없어요.

환경과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보조 광진구단체는,

보조금 중에요.

푸른광진21에서 실천하는 보조금사업이 있는데 서울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명이 광진구 서울시 약속시민실천단 운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푸른광진은 익히 알고 있잖아요. 많이 알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푸른광진에서 하는 사업이름은 자부담과 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따로 있어서요, 그렇게 명칭이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내용들을 하면서 실비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이에요. 팀장님 이 내용 아세요? 제가 자료요청을 보조금 집행내역을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환경과에 사업명이 서울 광진구 서울시 약속시민실천단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명이란 말이에요. 이거 몰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보조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건데요. 내려올 때에 사업이 광진구 서울시 약속시민실천단 운영으로 해서 내려왔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2,000만원 가깝게 되는 돈이. 맞죠? 1,900 얼마잖아요? 이게 집행을 어느 쪽으로 했느냐 이거죠. 환경과는 보조금이고 맞잖아요? 내용이 틀리진 않잖아요?

그 사항은 세세하게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광진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맞죠,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고.

아니, 있구만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과장님이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팀장님이 아무래도 갑자기 준비하시기가 그러실 텐데 이것도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이게 세외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미징수 금액이 1년 왜 이렇게 됐는지 작년도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금년도 4월 1일까지, 그러니까 1년인데 4억 4,000만원이 미징수가 되어 버렸어요. 물론 이유는 무재산 폐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해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을 처분할 때에 명의변경이라든가 처분될 때에 환경개선부담금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일단?

네,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차를 정리하거나 이때까지 최종적으로 봐서 그때 기다리고.

그렇게 정리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적지가 않아요, 그 액수가.

현재 체납액수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차량이겠죠, 거의. 알았습니다. 전에 얘기한 것 파악 좀 해가지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사실 작년까지는 집중해서 했었던 일이 EM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사실 유형무실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었는지 과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시길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EM에 대해서는 현재도 2t 배양기를 설치해서 각 동에 1개동에 500CC 보급지를 보급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지금 금년도 현재 약 40t 한 달이면 그 정도씩 나가거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급에 대한 게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에 대한 시설을 확충하기 전까지는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시설이 확충되고 난 후에는 홍보가 상당히 약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집행부 쪽에서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그 이후에 더 주민들에게 이것에 대한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활동은 안 하신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교육도 올해 60회 정도 교육도 예상을 하고 현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각 초, 중, 고등학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차고지 거기에 교육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모이셨어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EM 보급이나 비누 만드는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도 1기에 5회씩 지금 4개동에서 하고 있고 환경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에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민자치회의 나 통장회의나 여러 회의를 가면 동에서 하는 거기에 가시면 그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EM 좋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한 분도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가 겨울에는 별로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봄에 시작해야 되는데 금년에 선거가 좀 있어서 선거 때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해서 그래서 당분간 그걸 못했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네,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하고 이것도 하나씩 주기도 하고 했는데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준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 동사무소 다시 또 나눠주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끝나고는 줬습니다.

본인 가져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신경 쓰셔서 우리구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런 말씀이 자주 회자가 돼야지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들인 만큼은 또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친환경에너지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녹색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무부서시죠?

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새롭게 신청사가 들어서는 곳에 신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청사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장소라든지 도시계획으로 완전히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어떤 설계에 그런 부분을 넣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거기다가 그런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친환경에너지시설로 해서 에너지를 그쪽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도 반영하겠습니다.

그 부지에 우리 구청이 들어가고 우리 구청사에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정확히 그려진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상도 하고 있는 게 없고요?

설계라든가 이게 보면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설계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를 하기 전에 그래도 구청에서 의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양광 에너지 한다든지 또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공청사기획단에서 지금 청사에 대해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설계하고 할 때 심의라든가 이럴 때에 그 의견을 반영토록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청사에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다면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거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셔도 수고가 많습니다. 전기차, 지금 전기차가 광진구에 몇 대나 있을까요, 전기. 민원을 내가 받았는데 아파트에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데 충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충전소. 충전소 설치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충전소가 있어야 전기차 이용자가 늘어나는데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전기차를 보급해야 되는데 보급을 하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충전소에 대해 설치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충전소 설치는 얼마나 되어 있으며 현재 전기차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데 자료 없어요?

그 자료는 저희가 대충은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앞전에 다시 보고를 한번 해 봐라, 했는데 그게 에너지관리공단 거기서 주관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한전하고 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이 중간에 걸쳐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앞전에 조사를 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충전소 부분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거의 이렇게 1, 2개씩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 초기라고 그래요. 아파트에 충전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주민들이요?

네.

주차공간을 뺏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단지에서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1단지 동대표가 설치를 하자, 이러면 좋은데 2단지까지 동의를 받아오라든지, 전체 동의를, 이래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사는 동네만 해 주면 좋은데 아파트 전체를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허가부서에 전기차는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니까 계속 쭉 설치에 관해서 편리하도록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전기차를 쓰지.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게 전기차충전소를 만들려면 비용도 들어가고 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선, 동별로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단지별로 우선 시범으로라도 2, 3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출발하고 있거든요.

부지가 문제죠.

그래서 주차공간을 뺏기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비워놔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자 동대표 회의라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을 회의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회의 할 때. 그래서 그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은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을 특히 요즘에 보면 미세먼지 문제니 뭐니 이게 환경적인 것이 엄청나게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라도 선도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광진구가 녹색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파트단지에 홍보 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이런 게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를 동의를 받고 이렇게 충전소가 없는데 어떻게 전기차를 쓰겠냐고 나보고 해결해 주라고 해서 환경과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건 한국전력 소관이라고 그래서 내가 행정기관으로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건 국장님이 현황을 잘 알고 계신데 좀 협조해서 우선 아파트단지 내의 사정이라면 긍정적으로 전원 협조하도록 거름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차를 사지 그렇게 어려우면 차를 사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부터 먼저 전기차를 사도록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질의할 때 우리가 대기질 평가가 광진구가 15위인가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뭘 노력하냐고 했더니 아무 것도 안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질 노력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대기질 평가에 우리가 24위인가 했다고 그때 환경과장님 말씀이, 그 원인이 오염차 대기 뭐 있잖아요.

경유차.

그거 검사 측정 장비가 없고 그다음에 CNG 천연가스버스 가스스테이션이 없어서 평가를 못 받았다, 이유를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기질이 미세먼지가 문제니까 나라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 아무 것도 한 것 없다고 하셨는데 너무 대책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질 평가가 광진구가 그래도 주거환경이 좋은 구인데 5위는 가야지 15위는 좀 너무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평가개선안에 대해서 상위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그 과장님이 내가 그걸 구정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막 정송학 청장 알면 난리난다고 제발, 사정사정해서 내가 안 했는데 순위가 대기질 수치니까 좀 상위로 가줘야지 15위는 좀 너무 한 것 같아요.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요즘 날씨가 더워짐으로 해서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나 이런 소음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민원 주로 어떤 분류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류에 대해서는 소속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기관리팀장 김화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외기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화양동쪽에 어떤 밀집된 주거지역과 상가들이 있는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음식점에서 설치되는, 주로 나오는 분류를 보면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이나 아니면 냉동시설 24시간 가동되는 마트, 이쪽 주변에서 야간에 24시 이후에 소음이 유발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 과에서 사업장에 대한 소음 저감방안 그다음에 24시간 이후에 냉동이라든가 팬을 끌 수 있는 방안을 행정지도 했고요,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측정기를 저희가 야간에 측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측정불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각으로는 들리지만 기계적 소음을 측정했을 때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저희가 행정적인 처분을 하기는 어렵고 해서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 또 사업장에서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중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도 피해를 보는 것이고 주민들도 같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측정을 하셨으면 정확하게 하고 민원인에게 통보도 해 주시고 또 민원인들에게 설득도 또 해야 되거든요. 기계를 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냉동기가 있는데 그것을 꺼놓으면 다 부패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잘 서로 중재를 하셔서 잘 해 주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자동차 대기오염 매연 저감장치를 지금 우리구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데 건의를 좀 해 주세요. 매연 저감장치 지정업체 선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업체가 더 좋은데도 거기를 할 수 없어. 딱 정해 주면 정해준 업소에만 가서 해야 되니까 독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서울시에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관에서 정식으로 그런 건의를 해 주셔서 지금 전부 경유차들이 많은데 서로 자유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어느 업체를 특혜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버스들 천연가스 스테이션이 있어요, 지금 우리 광진구에. CNG 버스에 대한 가스충전소.

충전소요?

CNG는 없고요. LPG충전소가 3개 있습니다.

LPG야 있지. 그런데 정부에서 권장한 것은 천연가스 버스를 권장하는 거잖아.

네, 지금 다른 구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진구만 없어요. 왜 없어?

그거는 입지조건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그 주변 민원사항도 있게 되고 그래서 장소가 상당히 들어오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버스 주차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벌써 꽤 오래 됐는데 10년 이상 논란이 됐는데 그걸 해야 대기질이 많이 개선되는 건가 보던데, 그렇지 않은가요? 매연가스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가봐. 옛날에 버스회사에서도 몇 번 헤매던데 아직 결정 난 것이 없네요. 그게 있어야 좋아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