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안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팀 최순필 팀장입니다. 생태지질팀 황민안 팀장입니다. 생태홍보팀 신동화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안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생물권보전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245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04억 5,534만 5천 원으로 본예산 100억 4,117만 1천 원에서 4억 1,417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신축하고 있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축 부분이 9월 말 완공예정으로서 회의실 탁자 및 의자, 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운곡습지 방문자센터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생물권보전지역에 핵심지역인 운곡습지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교육·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시관 설치비용 2015년도 집행잔액분 3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교란생물 퇴치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해도 되고, 예전부터 계속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요구도하고 지적했던 것 같은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물품구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전에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을 지으면 탁자들이 필요하다. 라는 것들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해줄 수도 없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회의실에 탁자, 의자 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의 효율성, 어떻게 보면 이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할 때 이런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질의하기도 그렇고 해서 미리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에 문인규입니다. 청소년팀장에 김애숙입니다. 체육시설팀장에 최진호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 세입액은 26억 1,400만 원으로 본예산 24억 3,700만 원보다 1억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성송 체육회관 개보수 사업 1억 5,000만 원 등 당초 2억 3,100만 원에서 1억 5,200만 원 증액된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지원 등 당초 8,600만 원에서 2,500만 원 증액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08억 7,300만 원에서 2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 육성보급으로는 6,600만 원 증가한 15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체육회 복사기 교체, 홍보 업무용 카메라 구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시변경에 따른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4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종목별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대회개최 비용으로 경기장 임차료 등을 추가 반영하여 당초 1,200만 원에서 1,300만 증액된 2천 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2017년 고창군협회장배 배구대회 개최에 따라 추경 성립전 예산 도비 1,000만 원과 모양성배 전국우슈대회 개최 1,500만 원, 제14회 춘계 전국 휠체어펜싱 선수권대회 추경 성립전 예산액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것으로 2,000만 원 증액된 22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설운동장 등 운영으로 군립체육관 시설 보조 등으로 집행할 시설비 3,300만 원을 감하여 자산취득비로 잔디깍기 구입 등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예산으로 13억 8,400만 원 증액된 5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기존 인조잔디 폐기물 처리비용 4,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 당초 14억 5,000만 원에서 …… 정착비를 반영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후화된 성송체육회관 개보수 사업비로 기금 1억 5,000만 원과 군비 3억 5,0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성내면 농어민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림면 다목적구장 화장실 및 창고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당초 27억 6,400만 원에서 10억 1,000만 원을 증액한 3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예산으로 수영장 매표용 무인발권기 구입 2,200만 원,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 객실 방 커튼구입 1,000만 원, 신관 객실 이불장 구입 등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고향희망심기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포함한 총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선운산유스호스텔 본관 내진성능 보강 공사로 전액 특별교부세,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직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반환금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11개 사업에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3쪽과 25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차량유지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TV는 한 대 200만 원 해가지고 로비에 비치할 것인데요.

네. 객실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신관 리모델링하면 객실은 리모델링이 다 마무리가 되는 데요. 본관은 이제 TV가 구입한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작아서 앞으로 더 큰 걸로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 5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있는 것이 47인치, 50인치 정도 됩니다. 로비에 한 대 있는 것이 47인치. 저희가 이제 현재 로비에 있는 것은 TV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홍보용으로 나가고 있는 TV입니다.

네. 본관은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났고요. 지금은 신관하고 있습니다.

인치 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너무 작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조민규 위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난하는 것 같아서. 지금 추경이잖아요. 기간이 남아있죠? 1년 동안. 그런데 여기 보면 여비를 60만 원씩, 30만 원씩 털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짜서 1년 동안 운영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겠다는 식이거든요. 이것 집행잔액도 아니고 이걸 왜 60만, 30만 원씩 털었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유도부 차량, 사용하고 있던 유도부 차량을 저희가 12월말 까지 저희 사업소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렇게 저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여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당초 여비대로 집행해야하는데 차량사용으로 인해서 여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테면, 본예산을 하면서 차량유지 관리비로 책정했던 것들을 삭감했다?

아니죠. 신규로 차량을 대체차량을 이번에 유도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고 기존에 쓰고 있던 차량을 저희가 12월 말까지 저희 사업소에서 업무용으로 쓰고, 쓰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비에서 차량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걸 감하기 때문에 여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량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차가 없어진 거예요?

없던 차가 저희가 업무용으로 쓰게 되었죠. 12월 말까지. 기존에 유도부가 쓰던 차 한 대 있었는데요. 카니발이, 그게 작아서 다른 차로 신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니까 카니발 한 대가 남았잖아요. 그걸 저희가 업무용으로 금년 까지 쓸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여비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비를 집행할 수가 없어서.

여비라하면 교통비, 택시비, 그게 줄어서 그걸 미리 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비가 절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비는 이제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연말에 털겠네요. 어떨지 모르니까. 중간에 터는 것 보다, 연말에 털어도 되는 것을 30만 원, 60만 원 씩 터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시 세워달라면 다시 세워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지적사항보다는, 본 위원이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비나 이런 것은 사실 연말에 해도 아무 문제없는데 이렇게 탁하니, 보기에 예산서를 보기에 여기는 깠다. 라는 이미지를 가졌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다른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립체육관 시설 보수가 1억 7,000만 원정도 했었잖아요. 보수 다 했습니까?

일부 노후페인트라든가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요.

그런데 3,2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마무리를 하고 남은 거예요?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세워진 몫인데. 이걸 시설비로 집행할 수 없어서 자산취득비로 바꾼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트라든가.

시설보수로 1억 7,000인가 세웠었잖아요.

그중에서 세부내역에 반영되어있던 것들이 매트라든가 구입하기로 했던 것들이 시설비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속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에서 3,200만 원을 다시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다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 했다는, 쉽게 말해서.

예.

목 변경 어디다 했어요?

시설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보수할 것은 거의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보수비로만 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보수비가 시설비로 목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는데 그 자리인가요?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인조잔디가 있었어요?

당초에 4개면에 이렇게 2012년도에 동네체육시설로 4개의 면이 이렇게 테니스장이 조성된 곳입니다.

지을 때 그러면 이거를 폐기를 했겠고만.

철거를 할 때에 인조잔디를 철거를 했는데 당초 저희 설계에 반영할 때, 인조잔디 폐기물 처리할 때 소각료를 5%를 잡아서 설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할 때 100%로 소각료를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5%를 소각하는 것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는, 여기서 논의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잘 되어갑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안타깝게 됐어요. 인조잔디 처리를, 증액해서 그 비용이다. 이 말이죠?

예. 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설계는 5%였는데 100% 소각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년수련관 고향희망심기 라는 뜻이 뭐예요?

출하인들이, 출하인이나 출하인 자녀분들이 고향에 오셔서 쉬는 공간이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지금 현재 수련관 있잖아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인자 물론 공모사업이 2억이 들어왔고만, 군비가 2억이 들어가네요. 4억을 투자해서 뭘 얼마나 쉼터를 만든다고 4억이 투자가 되요?

4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난방시설이 지금 현재 경유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방시설을 도시가스로 교체도 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네. 그리고 다목적실, 기숙사, 식당 등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니까 이해가되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출하인들 와서 쉼터 만든다고 해서 4억이 라는 돈이 쓰인다고 해서 의아심이 들어서.

그 분들이 오셔서, 열린 공간이라, 다목적실을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만들 공간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공간은 있습니다.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동안은 안 썼다는 건가?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지금 노후화 되어서,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없었던 걸로 알았는데, 안 하려고 하셨던가 보네요. 6쪽에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 주요사업 부서 책자 한번, 추경에 무대증축, 이게 애초에 이 설계 이런 것들은 안 들어있던가요?

예. 당초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은 1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 규격밖에 딱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830m ^{2}정도 밖에 면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무대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한 91m ^{2} 약 21평정도 늘려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억 5,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무대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건강증진실에 무대, 애초에 안 들어갔다는, 22억이라는 이런 거금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서 건강증진실에 과연 1년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부안면에서 몇 분이나 되겠어요. 나중에 또 보수나 관리비는 또 얼마나 들여야 할지. 우리 소장님의 견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부안면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거의 없어요. 없다보니 굉장히 주민들이 이 시설을 상당히 선호하고 숙원사업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요. 부지 같은 경우도 부안면민들이 성금을 십시일반 모아서 확보한 부지를 저희 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비는 들어가지 않고 건물 신축비만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시설은 부안면민들한테 굉장히, 상당히 좋게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 5,000만을 가지고, 지금 성내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등을 건립하잖아요. 군비로. 그런데 무대하나 저기 하시는데 액수에 대해서 사업소에서는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실용도가 과연 얼마나 될지도 걱정스럽고 나중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걱정스럽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안면민들과 같이 행정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굉장히 청소년사업소가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주로 시설비 쪽입니다.

추경에 본질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을 해보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팀장에 정병진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팀장에 유성룡입니다. 하수도팀장에 김성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360억 8,391만 7천 원으로 당초대비 12억 5,664만 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읍면하수도 정비에서 고수면 봉산마을 안길 하수도 정비 공사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원광효도의 집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말에 도 특별 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예산이 편성된 후라 부득이 금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예산이 최종 확정되어 도비 5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읍면상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매년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13억 원까지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재무활동비에서 1억 8,91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전출금, 경상전출금에서 6억 5,43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전출금에서 4억 6,92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4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에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10억 6,186만 4천 원으로 당초대비 51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사업수익에서 1억 8,01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51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배수지 정밀점검,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1억 8520만 5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1억 6,396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2,12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10억 6,186만 4천 원으로 당초대비 51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배수지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비 도비 감액에 따른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상수도 급수공사 부과관리 프로그램 구축비에서 부족분 49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 및 이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원격검침에 따른 계량기 교체 과정에서 보통파손 및 이설에 필요한 300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상수도원격검침 민간위탁금이 당초대비 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당초 7월에 원격검침 시스템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3개월 정도 늦어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검침원 활동지원비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원격검침 시스템이 늦어짐에 따라서 민간검침원 활동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8,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10억 편성했습니다.

예. 그 10억 원을 특별회계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상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경영효율화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이 아니고요. 본예산 10억 원은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번 10억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일반회계 10억, 특별회계 10억.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양주승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에 이관수입니다. 생활환경팀장에 안재성입니다. 폐기물 처리팀장에 이명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당초예산은 77억 9,901만 7천 원에서 1억 6,400만 원을 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에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산면 재활용 선별장은 전기 및 상수도가 없고 작업장이 열악하여 더위와 추위에 노출되어 있어 165m ^{2} 50평 규모로 일반 철골조 판넬 지붕과 전기와 상수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 1월 8일 군민과의 대화 시 현안사업으로 대상면장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1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을 신축하여 근무환경과 작업여건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대산면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하고요. 대산면에 있는 것 하고, 기존에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예전에 했던 그 부분들은, 여기만 하면 선별장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신축할 때가? 다 한 건가요?

지금 고창읍을 제외한 13개의 면에 전부 되어있습니다.

선별장이 하나씩 있고 대산면만 없어서 신축한다는 거죠?

노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읍은 어디 있어요?

고창읍은 다이렉트로 실어가니까.

실어가니까 선별장이 필요 없고. 직접 실어가니까. 그럼 대산면만 하면 다 끝나겠네요?

이제 철골조로 되어있는 곳은 흥덕하고 지금 대산면이 이렇게 올해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산을 하다보면 소장님께서는 일정기간 지나면 군청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시든. 그러다 보면 사업에 대한 연계성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어디어디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기왕이면 예산에도 약간의 관계도 있겠지만 이건 선별장 얘기고, 기존에 쓰레기 매립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여기 호산부터 해서 읍면별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산문제 때문에 잘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하지만 또 언젠가는, 지금 고창유네스코생물권보전 이런 청정지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는 이슈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시설사업소에서 그런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꼭 선별장 얘기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라기는 그렇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 설치가 되면 각 읍면에 매립되어있는 쓰레기를 리사이클링을 해서 소각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리사이클링이 무슨 말이죠?

기존에 매립 되어있는 쓰레기를 도로 파서 거기서 이제 소각을 할 수 있는, 선별을 해서 소각시킬 것은 소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역진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꽤 오랜 시간 매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정 부분은 이미 부패. 산하가 되어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소각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에 대해서 무작정 덤벼들면 안 돼요. 이미 부식이 되어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환경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어떤 계획 있게 추진을 해야 한다. 리사이클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창군 광역 일반생활폐기물 쓰레기장은 철저하게 분류 매립을 했죠?

예.

그 사항하고 기존에 면단위에 있는 쓰레기 매립의 어떤 성질의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적으로 파헤쳐서 분리해서 소각한다는 것은 어쩌면 심각한 환경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고민해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겁니다. 불연성과 가연성을 구분을 해서 소각할 것은 하고,

그건 알아요. 업무보고 같이 되어버리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아무튼 언제할지를 몰라서 조바심에 표현한 것이니까 그 정도 이해해주시고 업무보고 같이 해서 조금 미안한 생각은 드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