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태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태복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영도 동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추진 반대 결의안을 영도구의회 결의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0.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답변) 10시09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종원입니다. 영도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박성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단위 행사에서의 의전과 축사․축전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의전편람에 따르면 의전은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절과 미풍양속으로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고 명시되어 있습 니다. 의전은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 없이 정부의전편람을 참고하여 선례 및 관행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따라, 처해진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빈번하 게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전편람에 의하면 ‘축사 및 축전은 일반적으로 행사 주빈이 하며, 부득이 다수가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수를 최소화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외 축사 대상과 인원의 결정은 행사의 의의를 감안하여 행사 주관 단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방문하신 내빈의 인사와 덕담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 규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최근 일부 부서와 기관단체의 행사에서 있었던 시의원 축사 및 축전 낭독도 행사 주최 측의 초청 내빈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진행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다소 오 해하실만한 소지가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시간의 내빈 축사 등으로 인한 행사 지연,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고 권위주의적 의전을 탈피함으로써 행사 본연의 의의를 제고하자는 측면에서 의전의 간소 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며, 향후 행사 간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행사와 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윤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영도구 의회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윤종학 입니다. 평소 우리 구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지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새 정부 도시재생 정책개요 그리고 부산시와 우리 구의 앞으로 추진방향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정부 도시재생 정책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는 헌법 제3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에 기초해서 쇠퇴한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적 처방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새 정부의 역점과제로 선정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뉴타운 해제지역 및 노후 주거지 등을 폭넓게 포함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단순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문화, 상업,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써 주민참여형 방식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은 5년간 전국 500여 곳에 총 50조를 투입한다는 방안으로 매년 국가재정 2조, 주택도시기금 5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서 3조를 합하여 연 간 10조 원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소규모 노후주거지 정비, 뉴타운사업 해제지역 정비 등 총 6대 유형 15개 사업 모델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430여 개소에 대해 분석에 들어갔다는 것은 인구 감소율, 사업체수 감소율, 노후건축물비율 등 도시쇠퇴도가 심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 정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토한다는 내용으로서 현재 우리 구는 뉴타운해제 지역을 포함해서 영도 전 지역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새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사람중심으로 살기 좋은 내 집과 내 동네를 만들어 주민행복을 보장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대하여 부산시와 우리 구의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의 통합브랜드인 ‘다함께 행복한 동네 만들기’란 의미를 담은 ‘다복 동 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자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복동 패키지 사업이란 사업 지역을 동네중심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주거, 에너지, 일자리, 문화, 사회, 건강, 교통, 물 복지에 관한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서 추진사업을 발굴해 토론을 거쳐 확정하는 방식의 사업으로서 도시쇠퇴지수 82.7%로 전국 1위인 부산은 전체 205개동 중에 매년 최대 30개동, 5년간 총172개 동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에도 각종 도시재생 사업을 지역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새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부산시와 정보 공 유 등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의 중간 조직인 현장지원센터와 더불어 현장활동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하여 토론회 개최 및 부산시 건의 등 협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앙과 부산시에서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시행 방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부응하는 부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될 다복동 패키지 사업은 올 하반기 내 대상지 발굴, 사업비를 지원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므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 대상을 발굴하여 우리 구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며, 지역수요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 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실제로 사는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써 협치와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더불어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재송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항시장과 주변 상인들의 피해 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롯데마트 광복점 개장과 관련하여 우리 구 소재 전통시장의 상권 위축을 우려하여 남항시장과 봉래시장도 롯데마트와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구청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롯데마트 측에서 남항시장과 봉래시장에 대하여 시장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 등이 포함된 상생발전합의서 체결을 제안하였 고, 2014년 6월 26일 상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 측의 제안 설명과 협의과정을 거친 후 상인 대표와 상생발전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당초 남항시장 상인회에서는 구형 아케이드 교체 건립사업자 부담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봉래시장에서는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롯데마트 측에서는 중구시장 지원 예정액에 비해 과하다는 주장으로 중구와의 형평성 및 거리․규모 등을 감안하여 8,000만 원과 4,000만 원을 각각 합의금액으로 제시하여 합의하였고, 이후 남항시장 생존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롯데 측과의 재협상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원만한 재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어물시장이 타 시장에 비해 많은 발전기금이 지원된 것은 롯데마트 내에서의 건어물 판매 중지 요청과 롯데마트 건축물 공사 당시 분진 등으로 영업에 상당 한 지장을 초래한 부분 등이 특별히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롯데마트 주차장 사용 건은 건의는 되었으나 수용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롯데마트 입점으로 입게 될 피해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는 등의 노력의 결과가 의도와는 달리 불리한 협상이 되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구청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는 경기침체와 전통시장을 즐겨 찾는 세대의 고령화 등의 상황에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젊은 소비자층을 유입시키고자 2001년부터 아케이드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0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 등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차량이용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남항시장 공영주차장을 당초 49면에 서 70면으로 증축하고, 무인정산시스템 등을 설치하였으며 영선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개장으로 시장 접근성을 더욱 향상 시켰습니다. 이외에도 CCTV 설비 교체 등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진행되었으며, 현재 17억 5,000만 원의 노후 아케이드 교체 작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도다리 재개통 이후 12시에 진행되던 도개행사를 관내 전통시장과 상권으로 관광객들을 유입하고자 부산시에 건의하여 2시로 변경하였으며, 영도다리 축제 시 축제장 내의 먹거리장터를 폐지하고 인근 전통시장과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구정질문한 의원들 중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