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쾌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승인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 중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중 통영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통영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5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듣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추가제출 사항입니다. 강혜원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통영시 외자유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결산안 및 조례안 등 20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강정관 의원, 김이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정관ㆍ김이순 의원)

반갑습니다. 강정관 의원입니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할애해주신 유정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 굴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검출과 관련해서, 굴 위생관리 실태의 문제점, 육·해상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 굴 생산 2위의 국가로서 연평균 30만 톤, 알굴 기준으로 4만 톤을 생산하여 그 중 알굴 1만 톤을 미국, 일본 등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 830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굴사업 관련 종사원이 22,000여 명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굴을 비롯한 패류는 식중독균을 체내에 농축시키는 특성이 있고, 회나 무침 등 날 것으로 먹는 비율이 높아 생산·유통 및 식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우리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노로바이러스는 분변 등 인간을 원인으로 하는 식중독 원인체로서, 패류 생산해역의 오염원 유입 차단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초 서울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통영산 굴로 인한 식중독 발생 언론 보도 후 생산량 및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하여 타격을 입은 적이 있고, 지난 2012년에는 수출 냉동 굴에 대한 수입국의 리콜 요구 및 수입 중단으로 피해액이 793억원에 달한 대표적 사례도 있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인분에서 발생하는 병원균으로 어민이나 낚시객들이 바다에 직접 용변을 보거나, 화장실이 없는 소형 배에서 배출하는 배설물, 바다와 인접한 소규모마을의 하수가 바다로 그대로 유입되어 발생합니다. 특히, 보균자의 한번 배변으로 축구장 8개 크기의 바다를 감염시킨다는 놀라운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지역 패류양식업계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심지어 우리 지역 대표산업인 굴양식산업의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대책과 대안은 물론, 과감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로바이러스를 비롯한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패류양식업계를 지켜낼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 우리 지역의 해양 위생관리가 지나치게 FDA 지정해역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정해역에서는 생산위생관리 기준의 운용과 함께 육·해상 오염원을 조사하고 지자체에 오염원 관리를 권고하고 있는 반면, 실제 굴양식장이 많이 위치한 비지정해역은 오염원 유입을 방치하다시피 하여 제도적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정해역을 비롯한 전체 생산해역 육·해상 오염원 관리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굴 생산해역 주변 하수 처리율은 54% 수준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오수가 생산해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1일 하수배출량 50톤 이하 소규모 마을은 하수처리계획마저 마련되지 않아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부터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바다공중화장실을 운용하고 있지만 낚시어선이나 소규모어선 등의 오염원 배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므로 소형선박에 대한 화장실 설치 의무화 및 굴 어장에 낚시어선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낚시 및 어로통제구역 지정고시 등 자치단체 법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위생관리를 위한 인적 자원의 부족, 정화기술 등 과학적 역량 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바다 위생관리 조사평가 인력을 확충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 패류 생산국이 널리 사용 중인 패류정화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노로바이러스와 관련한 유통관리 및 홍보 부족 문제로 올해 초 롯데마트 관련 사태처럼 문제 발생 시 홍보 대처의 미흡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수시 품질관리 검사결과나 안전성에 대해 수시로 공표하고, 생식용과 가열조리용을 구분하여 판매하는 체계적 유통관리체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육·해상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수처리장을 확충 보완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과 함께, 통영시 해양재난예방시스템을 활용한 오염 행위자 색출 등 이 시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지역 패류양식산업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원 김 이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출신의 독립운동가 김형순 씨의 공원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5분 발언코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이 사진은 미국 켈리포니아주 리들리시에 있는 대한민국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독립기념공원입니다. 여기에는 이승만, 안창호, 윤병구, 이재수, 김종림, 김호, 한시대, 김형순, 송철, 김용중 등의 10인의 기념비와 독립문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한인들의 영원한 독립기념공원으로 자리매김 되었고, 이 지역을 찾는 한인 역사 탐방객과 리들리시와 자매도시인 통영시에 대한 이미지 각인과 홍보효과도 커 미주 한인들의 통영시 관광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14만 통영시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독립운동가 김형순 씨를 알고 계십니까? 리들리시 한인회 박경덕 장로와 미 남가주학회 김운하 교수의 증언에 의한 김형순 씨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김형순 씨는 1886년 5월 4일 경상남도 통영군생입니다. 그는 배재학당에서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학당을 다녔고 1901년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 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와이 사탕수수농장 한인 통역관 겸 인솔책임자로 일하게 됩니다. 거기서 6년을 일하다가 고국이 그리워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일제의 통치를 견딜 수 없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913년 미국샌프란시스코 LA나성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고학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 봄 LA 북쪽에 위치한 리들리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묘목상회를 차립니다. 묘목상회를 하면서 넥타린(털없는 복숭아)을 개발하여 미국 전역에 보급하게 되고, 묘목상회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김형순 씨는 한인 최초 백만장자의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김형순 씨는 사업으로 번 돈 중 많은 금액을 독립자금으로 내 놓습니다. 그때 당시 임시정부독립 총 자금이 약 28만불 정도였고 그 중 20만불이 리들리시의 한인들에 의해 독립자금이 만들어졌으며, 20만불 자금 중 상당 금액이 김형순 씨가 낸 독립자금이며 이 자금은 중국 상해와 독립운동을 위한 각 처소에 쓰였다고 합니다. 90년 전 미화 20만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한화로 계산하면 지금 약 1,10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일부를 독립자금으로 지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김형순 씨가 없었다면 독립운동의 역사는 다르게 쓰였을지도 모른다는 증언입니다. 1940년에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한인들을 위한 많은 업적도 남겼다 합니다. 한인들의 사업지원과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으로 한인들이 미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했으며 전쟁 후엔 경기도 평택군 이북면에 고아원을 설립하여 한국의 전쟁고아들을 돌보았고,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뒷받침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력에서 보았듯이 임시정부 시절 상당액의 독립자금을 댄 독립운동가의 한사람이지만 우리가 배운 역사교과에는 한 줄의 기록도 없어, 이러한 사실을 우린 모르고 자랐고 현재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후세들이 역사의 교과에서 김형순 씨를 알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청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동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생생한 증언에 의한 역사의 사실을 묻어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통영의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김형순 씨의 독립 및 애국정신을 높이 받들어 기억하고 기릴 수 있도록 통영에도 리들리시와 같은 독립기념공원 조성을 촉구합니다. 통영시의 전 단체가 참여하고 전시민이 동참하여 의미 있는 김형순 씨의 독립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2.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태풍차바 피해복구지원 10건 등 27건에 총 31억 7,106만원을 승인하여 22억 5,8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지역 응급복구 장비대 지급 경비,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 사업비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예비비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해양관광과 소관 제8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사망사고 관련, 경남세일링연맹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를 위해 본 사업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1심 선고 이후 사전 배상금 지급이 예상되어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긴급한 자연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에서 지출함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다수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집행부에서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승인의 건과 관련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 6,747억 8,600만 8천원은 예산현액 6,614억 417만 9천원의 102퍼센트로 133억 8,182만 9천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납액은 106.5퍼센트로 410억 7,46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7퍼센트이며 미수납액은 168억 7,141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입니다. 예산액은 5,547억 7,978만 7천원이며, 전년도에서 1,066억 2,439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6,614억 417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3퍼센트에 해당하는 4,916억 3,426만원이며, 이월액은 1,285억 6,99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6퍼센트 증가 하였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6.2퍼센트에 해당하는 411억 9,99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4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액은 총 16건에 8억 5,461만원이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특히,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시 제시된 의견 중 세입예산 미편성, 채무상환 방법 개선,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과 실제 수령액 정리 철저, 보조금 집행 잔액 마이너스 발생 개선, 세출예산 운용 관리 소홀, 전용예산 전액 미집행 등과 관련하여 일부 지적사항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 운용 관리 소홀 부분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은 곧 시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여야 함에도 기획예산담당관 외 22개 실과소 73개 사업 8억 9,836만원의 예산액이 전액 미 집행되어 불용 처리 되었으며, 전용예산 전액 미 집행부분 또한, 예산전용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진이 꼭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타 과목 예산을 전용하여 예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임에도 행복나눔과의 120민원기동대 활동지원비 250만원은 전용된 예산을 전액 미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향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교육 등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세 징수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건(통영시장 제출) 13. 서부경남 관광진흥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료를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별표 1 중 사용료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시민의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기준란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일부 상위 법령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에 맞춰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통영시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통영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에 맞춰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지방자치 법규의 통일적 운영과 납세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장으로 표시된 관리주체를 시장으로 통일하고 회관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특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에게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통영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시정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번에 추천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는 해외자본 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로 마크 퀵폴 스카이라인 엔터프라이즈 회장은 우리시에 루지시설 설치를 제안하여 1,0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지난 2월 루지 개장 이후 현재까지 20만명 이상이 탑승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권중갑 스탠포드호텔코리아 대표이사는 스탠포드호텔 그룹에서 해외자본 2,000만불을 포함 총 640억원의 민간자본 투자를 결정하여 우리시에 국제규모의 호텔을 건립함으로써 관광숙박 기반시설 확충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두 분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부경남 관광진흥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협의회 운영개설 절차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서부경남 관광진흥 행정협의회는 서부경남의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활성화 워크숍, 관광상품 공동개발, 관광 팸투어,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각 시․군별 경쟁 체제보다 서로 연계하여 공동개발 및 상호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1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세 징수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부경남 관광진흥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통영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7.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8. 통영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의용소방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통영시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지원범위의 일부 내용이 보조금 지원제도에 맞지 않고, 특히, 운영비는 법령에서 명시적 근거가 있지 않으면 지원 할 수 없으므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하도록 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보조금 관련법령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슬레이트 처리업무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의 삭제로 위탁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위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슬레이트 철거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상위법과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맞게 개정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노유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에서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도록 개정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명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농어업인 및 농어촌지역의 정의에 인용한 법령명을 개정하였으며, 지원신청 시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통영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영시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자 「경관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산업개발, 역사문화, 자연경관 측면의 발전방향의 종합된 경관구조에 따라 경관구조의 설정을 경관권역별, 경관축, 경관거점으로 구분하고,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을 선정하였으며, 경관기본계획 단계에서의 경관조례,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실행수단 제시 및 경관형성과 관리의 주체를 고려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계획 실행수단의 구체화 및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등 타당한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요구사항으로 먼저, 주위와 어울리게 조성하는 사유시설물의 창작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경관가이드라인을 규제하기보다는 권장사항이 되도록 건의하고, 다음으로 죽림만 매립지내 옥외광고물의 규격화 정비, 연기∼해간도 간 교량과 서호동 여객선 터미널 인근의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공동주택 경관 가이드라인에 경관을 파괴하는 아파트 건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및 고층건물 옥상부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기본경관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5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총무ㆍ산업건설ㆍ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5일부터 13일까지 본청 소관부서 및 보건소, 읍면동, 그리고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잘못 처리되었거나 추진 사항이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 사항으로 시정 8건, 처리 86건, 건의 70건 등 총 16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담당관실 요업무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주민평가‧만족도‧주민참여 등의 항목을 평가기준에 포함하도록 지표를 보완하는 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므로「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통영시 업무 평가규칙」을 개정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둘째, 여성가족과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및 관련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심의위원의 제척‧기피 사항을 신설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셋째, 정보산업과“옥외광고물의 관련법에 따른 관리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신오거리 외 2개소에 운영중인 시정홍보 전광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타 지자체와 협의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넷째, 체육지원과, 건강증진과 공통사항으로“관내 체육시설 내 유해중금속 기준치 초과에 따른 행정조치사항 이행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내 체육시설 중 5개소에서 유해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특히 공설운동장 트랙의 경우 유해중금속(납)이 기준치 보다 9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음에도 공설운동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달빛 건강 체조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소 이전 및 유해중금속 기준치 초과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향후 우레탄 교체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섯째, 해양관광과“민자유치 사업 홍보 예산 관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영시에서 제작한 모든 관광홍보물에 시책사업보다 루지 홍보가 전반적으로 부각되어 홍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정기업의 시설홍보를 위한 사항이 다수 포함된 홍보물 제작비용은 사전 협의를 통해 예산을 분담하는 등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여섯째, 해양관광과“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일부업소의 경우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제78조에 의거 등록권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5조에 의거 행정처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정비 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평생학습관“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UN 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는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에 따라 반기별 1회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개최 실적이 없으며, 「통영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따라 구성된 통영시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실무협의회 또한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으므로 향후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정기 이사회 개최시기 준수 및 이사회 운영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정기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소집 되어야 함에도 이를 넘겨 회계연도 개시 이후인 3월 29일에 개최되었고, 다음 연도 예산안‧사업계획안 심의 및 정관 개정 등은 정기 이사회 의결 사항임에도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으므로 이사회 개최시기 준수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그 외 처리요구사항으로?각종 위원회 정비 및 일반시민 참여 권장?등 86건과 건의요구사항으로?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실적 도입 필요?등 70건을 처리 및 건의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실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과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13일까지 본청 소관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 추진 시 잘못 처리 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시정 5건,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요구사항 80건 등 총 9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수산과학관 민간 재위탁 의회 보고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위탁할 경우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산과학관은 2017년 4월 10일에 재위탁을 체결하였으나, 의회에 보고가 없는 등 행정절차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유적이 발굴되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 6월 5일 정밀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적의 위치가 사업부지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문화재청의 최종 조치를 기다리는 사항입니다. 당초 시행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며, 기반시설 조성 등 많은 예산과 지원이 들어간 사업이므로 추후 문화재청의 결과에 따른 문제점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적절한 대처를 위해 관련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의 자문 및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루지시설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뉴질랜드 스카이라인사와 통영시가 체결한 실시협약서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중 루지티켓 판매액의 최대 4%로 정한 사항,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의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공동시설 사용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임차료 유예 사항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안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스카이라인사와 재협의 등을 요구하며, 루지가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교통 및 주차문제 해소와 파크랜드 조성 부지 내 불법 노점상 문제 해결 등 각종 민원발생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국제규모의 호텔 건립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스탠포트호텔코리아(주)와 통영시가 체결한 실시협약서 내용 중 도남관광지내에 숙박시설의 추가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 주변 시유지 매각 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각종 행사 개최 시 행사주관 호텔 지정 노력 등이 스탠포드호텔코리아(주)에 유리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협약사항 이행관계로 통영시가 피해를 보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협약서 변경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사업과 소관,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부지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큰발개마을의 잔여세대 보상협의지연과 철거공사 거부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잔여세대 보상대책 및 기 보상필지 철거 문제해결 등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 외 처리, 건의요구사항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과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수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유정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시민 단체와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부득이하게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것은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기간도 길고 또한 집행부의 답변도 형식선에서 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외자유치(루지, 스탠포드호텔)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강혜원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고, 통영시 외자유치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통영시 외자유치 정책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관한 건입니다. 강혜원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충분히 거론하여 발의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성덕 의원님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성덕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걸 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강혜원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황수배 위원장님께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이 부분이 우리 산건위 소관인데도 산건위에서 한번도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도 않고 그냥 전체 의원의 서명만 받아서 이부분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절차가 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산건위에서 이부분의 가부를 결정한 후에 전체 의원께 다시 간담회를 하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요건만 갖춰서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외자유치(루지, 스탠포드호텔)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수배 의원 거수) (강혜원 의원 거수) 발의를 하신 분은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황수배 의원님 나오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조금 전 강혜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강혜원 의원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질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본 의원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특위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길래 제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회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자고 답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혜원 의원께서는 많은 부분을 실시협약서라든지 임대차계약서라든지 불공정한 계약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타당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8명의 의원들께서 특위구성에 찬성을 하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이 건 말고도 4건의 시정요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충분한 이행절차를 들어본 이후에 이것 또한 절차상의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지켜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특위구성이 되면 특위는 활동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하여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외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세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영시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42명의 근로환경이라든지 임금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특위가 구성이 되면 시간을 더 갖고 세세하게 좀 더 우리 통영시민이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상발언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황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 황수배 의원님, 문성덕 의원님, 설명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임기가 1년이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답변서를 받고 하려면 9월, 10월이 넘어야 됩니다. 7월, 8월에는 의회 회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다 선거현장에 열심히 뛰고 있을 겁니다. 누가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답변을 들어도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별한 답변이 없습니다. 왜 답변이 없느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협약서의 내용하고 실시협약내용하고는 전혀 상이합니다. 그리고 협약서나 실시협약서를 작성할 시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거기에 서명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협약서 작성이 의장님 서명도 없이 김동진 시장과 외자유치 업체 사장하고만 협약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6명입니다. 6명 중에서 3명은 다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안 받으신 분께도 제가 다 동의를 구하니까 동의가 안 되는 바람에 못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3분의 1 이상이 되면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배윤주 의원 거수) 잠시만요. 지금부터 토론하실 분은 접수를 하십시오. 배윤주 의원님 토론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루지나 스탠포드 관련된 사항들은 저번 조직개편 사항에 따라서 산건위로 넘어가고 제가 처음에 기총위에 있을 때 이부분이 기총위 소관이여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본다면 계약서상의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6대 때 일어난 일을 7대에 와서 보고 받았을 때 하고는 사실 충분한 의회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사항이 투표로 결정됐을 때는 저희들도 명확하게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시민을 대변해서 어떤 정책에 찬성하고 반대했는지를 명확하게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ㆍ반대 의견이 각 두 분씩 나오셨습니다. 토론을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간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 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영시 외자유치(루지, 스탠포드호텔)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지금 의석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강정관 의원님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의원 투표하러 일어나서 나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명패함․투표함 폐함)

확인결과 명패 수 13개, 투표용지 13매로 모두 일치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식별하여 집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ㆍ집계표 작성)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5명, 반대 7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외자유치(루지, 스탠포드호텔)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20일간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 동안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발생한 건의 감사원 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강혜원 의원에게 금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하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방자치법」과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관련 법령을 숙지 준수하여 ‘시민에게 사랑받는 당당한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욱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절한 손님맞이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적조 및 태풍 등 재해예방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순신의 여름 바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56회 통영한산대첩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통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주민 복리증진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더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하절기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 회기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