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8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 여러분과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통영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3년이 다되어 가며 앞으로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고 오늘을 있게 한 것은 바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우리시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더욱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4월말 현재 통영‧거제‧고성의 조선소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근로자가 모두 3,679명에 체불임금은 154억원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체불임금과 체당금이 계속 늘어날 추세라고 하니 걱정이 앞서며 특히 통영시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중형조선소인 성동조선은 올 하반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5월 10일 출범한 새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와 통영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간 위기에 처한 우리시의 조선업은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선업 살리기를 비롯한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석결과 향후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지역소멸 우려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체 226개 시‧군‧구 중 최소 51개에서 최대 79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59개 시‧군‧구가 위험지역으로, 20개 시‧군‧구가 우려지역으로 나타난 가운데 통영시도 우려지역에 포함되어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통영시의 인구수는 137,053명으로 매년 적게는 1,000명, 많게는 3,000명 이상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조선업의 장기불황으로 조선소 근로자가 타지로 많이 빠져나간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선소를 살리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인구를 증가시키는 1석2조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제7대 후반기 원 구성 후 1년 동안 ‘시민에게 사랑받는 당당한 의회’를 위해 집행부에 누누이 강조한 것이 바로 ‘소통과 협치’였습니다. 소통의 근간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에 대한 예의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를 위한 기본 조건이 바로 소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태도와 행위를 보면 소통과 협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예로 주민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비단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영시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경남도내 꼴찌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원들의 내부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직상하간의 관계와 인사 등 공직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직원들이 품고 있는 불만과 불평이 누적되어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이밖에도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 및 언론의 정보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중간 관리층의 사기 저하로 인해 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는 등 행정누수현상이 심각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전반에 걸쳐 의회와의 관계 재정립에 힘써주시고 특히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자신을 되돌아보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노력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 말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통영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며 자양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경제를 비롯한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슬기롭게 극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시 역시 조선경기의 장기불황 등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및 관광의 활성화로 어느 정도 그 여파를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난 5월 연휴에는 전국의 관광객들이 통영을 찾은 가운데 케이블카, 루지, 섬 등 주요 관광지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5월 6일은 하루 케이블카 탑승객이 13,158명으로 운행이후 9년 만에 최다 기록을 수립하기도 하는 등 아직 그 열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케이블카와 루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루지와 관련한 많은 의혹 제기와 루지 시설 이용에 따른 장시간 발권 대기 및 주차장 관리 운영 부실과 교통정체 및 소음 그리고 식당 영업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올해부터는 6월과 12월에 실시되는 두 차례의 정례회기간을 기존의 35일에서 5일을 늘려 각각 20일씩 40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과 시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루지 특혜 의혹을 비롯한 민자(외자)유치사업 및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서는 시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여 보다 의미 있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7～8월은 장마와 태풍 그리고 적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피해의 대부분이 인재임을 감안하여 사전 예방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함과 아울러 8월 중 개최 예정인 한산대첩축제와 을지연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사전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제적인 행사인 TPO총회와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준비와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나침반 바늘은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기 전까지는 항상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의정과 시정은 잠시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통영시 발전이라는 정확한 방향과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보다는 최선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 없이 의미 없는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도 갈등 해결과 통영시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과거의 좋지 않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협력하고 화합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시민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서도 보다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