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자 의원 발언

건(임시의장제의) 11면

회의에 앞서 오늘 오시덕 시장님께서는 병가중인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양해 말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 순서입니다만 사무국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의사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 1. 제19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임시의장제의)

이의 있습니다.

이의는 추후 기타 안건시간에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5월 8일자로 의장, 부의장이 궐위가 되어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든 순서가 있는 법인데 임시의장이 의장, 부의장을 속히 선출을 해서 의회를 정상화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시 의장이 전혀 이런 저런 핑계로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안건 추가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김승원 담당관 나오셔서 의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이 배부해 주세요. (배부 중)

방금 박병수 의원으로부터 추가 안건으로 의사일정 변경안건 추가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주시의회 임시의장 불신임 건입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 변경안건 일부입니다. 이 안건은 미리 토의된 내용이 아니므로 기타 안건 시간에 토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제19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임시의장제의)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관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공동체회복으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시행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되 공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지정기준 및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는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7.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열 네건에 26억 530만 8천원, 특별회계 한 건에 26억 원으로 총 15건의 52억 531만 8천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8.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9.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안설명 드릴 사항은 총 두 건으로 먼저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는 각 도의 대표도시 상호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9월 30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해왔으나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협의회의 명칭을, 안 제3조에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물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협의회의 회원을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에는 협의회의 조직과 임원선임방법 등을 안 제9조에서 제18조에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州(주)자가 들어 있는 도시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6월 24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해왔으나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 2조에 협의회의 명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협의회의 회원을 州(주)자가 들어 가는 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4조에 협의회가 차지하는 사무를, 안 제6조에서 8조에는 협의회의 조직과 임원선임방법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9조에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10.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저희 부서는 두 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먼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직속기관의 직급을 현행 4급 1명과 5급 5명에서 4급 2명과 5급 4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직종개편 전환사항을 반영하고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현행 보건소 내 7급 이하 공무원의 과간, 부서간 전보권에서 보건소 내 팀장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의 부서 간 전보권으로 개정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현행 농업기술센터 내 7급 이하 공무원의 과간, 부서간 전보권에서 농업기술센터 내 팀장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지방농촌지도사의 부서간 전보권으로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을 수고하셨습니다. ――――――――――――――――――― 12.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5조에 청소년시설 유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청소년시설기능을, 안 제7조에서 10조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에서 16조에 시설이용관련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17조에서 18조에 시설운영능력 평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회계과장 홍기석입니다. 2016년에 대한 세입'세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결산자료는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회계연도의 세입'세출규모입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7,320억 3,400만 원, 특별회계 937억 5,900만 원을 합한 8,257억 9,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478억 9,900만 원, 지출액은 6,141억 7,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26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행으로는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869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 작성한 2016회계연도 재무재표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말 기준 우리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3조 924억 4,200만 원, 총부채는 308억 1,400만 원으로 총자산에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3조 616억 2,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우리시의 재정운영평가입니다. 총비용은 4,775억 3,400만 원, 총 수입은 5,859억 3,4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입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84억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4.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AI 피해발생 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세무과장 서난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한 건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분리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자동차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서류송달의 방법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징수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체납처분유예대상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법령 수수료 무료규정에 따른 관련 항목삭제와 개별법령 내용을 반영한 수수료 명칭변경과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의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유로는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의 지방세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3월 29일에 발생한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감면물건은 두 개 피해농가의 축사와 부속시설, 부속토지이며 감면 예상액은 총재산세와 지역자원세를 포함한 1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8.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정광의입니다.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문인들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문학 창작 및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립된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3조에 위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에 관람료, 사용료, 운영시간, 사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에 위탁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12조에 자료관리 및 이용, 운영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비용추계는 2021년까지 매년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 19.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에너지법에 따라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촉진을 통한 에너지 복지 증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녹색 청정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7조에 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 등 제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서부터 15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및 조례안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0.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법적 행정계획으로 최근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의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토관리 및 도시패러다임의 대외적 여건변화를 검토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서 또한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공주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자하며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한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의회 의결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도이며 공간적 범위는 공주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미래상은 날마다 흥미진진 백제왕도 공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세계문화관광도시 등 각 분야별 핵심이유에 대하여 향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간구조에 있어서 인구의 지표는 자연적 증가, 사회적 증가 활동인구 등을 당초 20만 명에서 18만 53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공간구조는 1도심 5지역중심체계에서 동지역을 1도심, 공주역 중심의 1부도심, 농촌지역의 5지역으로 중심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교통계획으로는 공주역 중심의 광역교통망으로 개편하기 위해 공주~청원, 보령~울진고속도로와 가칭 보령선을 반영하고 세종시 연결 BRT, 첨단교통체계(ITS) 도입 및 광역교통체계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등 기타각 분야에 대해도 계획의 실행방안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21.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창조도시과장 이영철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2016년 11월 29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해왔으나 2016년 10월 31일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협의회의 명칭, 안 부칙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안 제7조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안 5조에서 7조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등 임원의 선임방법, 안 제13조에서 15조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임시의장 제의)

다음은 본 의장이 기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뭐 있으십니까?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의사일정 변경규정에는

잠깐 기다려주세요. 기타 안건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 시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은 기타 안건 시간입니다. 기타 안건을 발언하신 한상규 의원 외 5인께서 발의 하신 첫째, 공주시 의사일정 변경의 건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박용규 주사님.

의사팀 박용규 예.

의장의 의사진행발언에 저렇게 무례하게 하시는 분은 퇴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하든지 말든지 하죠.

다음은 기타 안건시간입니다. 기타 안건을 발의하신 한상규 의원 외 5인께서 발의 하신 첫째, 의사일정 변경안건 추가의 건 일부와 둘째, 공주시의회 임시의장 불신임 건 일부입니다.

의장님

이 안건은 공주시의회 임시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발의 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191회 임시회에서 행정부의장선출의 건을 충분한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상규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공주시의회 임시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본인들이 발의한 질의 에 대한 회신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므로 의장에게 적용되는 의무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임시의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첫째, 지방자치관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둘째, 지방자치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입니다. 그리고 공주시의회 임시의장은 의장, 부의장이 사고로 인해 선출되어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점, 기 시의회의 지방의원수가 소수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의장을 불신임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상규 의원 외 5인께서 발의 하신 안건은 성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개인의 욕심으로 의회를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셔야 하며,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시민의 엄중함을 경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임시의장이라고 하는 레떼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려고 무엇이 탈이 나서 그러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 공주시의회의 의정을 농단시키는 그런 행위예요. 그런 행위를 거리낌 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 걸핏하면 시민들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시민을 위한 답시고 말로는 쉴 새 없이 이야기하면서 시정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농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공주의회 회의규칙 제18조 5분의 1 연서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본회의의결이 왜 필요한가, 자기 신상에 대한 어떤 문제를 토론하는데 본인이 해당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는 한 살 먹은 애도 양심상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두 번째죠. 앞으로 이런 시정을 농락하는 이런 사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등단을 했습니다. 최다선의원이 무책임하게 묵과할 수 없습니다.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 법적타당성과 현실적 타당성을 말씀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의사일정의 변경규정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시킨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 시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도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은 연서해서 임시의장의 불신임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회집회를 요구했으나 무산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의회의장은 재적 3분의 1이상이 요구를 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소집할 수 있다"라고 법 규정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은 본회의 소집요구조차하지 않아 의회의 고유의 권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소집 및 집회가 절대적인 요건인데도 아주 최근에 까지 의원들의 집회 요구를 묵살한 전력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좀 불러줘요. 우선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김영미 임시의장은 본 안건의 진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며 의장, 부의장이 궐위된 상태인지라 최다선 의원이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적법하게 발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의사일정의 건과 이에 따른 임시의장 불신임안을 최다선의원인 본 의원이 불가피하게 진행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는 의회사무국직원들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게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진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소인원인 전문위원과 의사팀장 그리고 속기직원, 영상담당자 등의 참여가 불가피하므로 회의진행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 오라고 해, 속기사. 지금 녹음되고 있지?

의사팀 신호탄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는 공주시의회 192회 1차 정례회 때도 방금산회를 선포했습니다만 본의원 외 5명 의원이 찬성의견으로 의사일정변경 안건 추가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보시다시피 임시의장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임시의장의 의견표시가 고작 자기 신상문제인데 자기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이런 임시의장의 행태가 상당히 가소롭습니다. 회의규칙 18조 규정을 위반하고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안건추가동의안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김영미 임시의장 불신임안입니다. 불신임안을 왜 해야 하는지 배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어느 일개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지금까지 독선적이고 오만한 임시의장의 행태는 이루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대했으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 정식으로 최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상규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으로서 의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편파적 의회 운영으로 의원 간 심한 갈등을 유발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공주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의장단이 궐위된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방해하는 임시의장을 불신임하는 안건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는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한상규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임시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6월 1일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님이 나와서 하시지요.

(의석에서) 아니, 다선이시고 연장자이신 우영길 의원님이 올라가셔서 하는 게

그러면 우영길 의원님이 제가 다선 의원으로서 임시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만 우영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영길 의원님이 올라가시고 박병수 의원님이 내려오셔서 제안설명하는 걸로 서로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팀장, 어때요?

최다선 의원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발언하실 때나 내려오실 때는 …… (박병수 의원, 우영길 의원 사회교대)

(발언석에서) 임시의장 김영미 의원의 불신임안을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결주문, 공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주시의회 임시의장을 불신임한다. 둘째 불신임사유, 2016년 7월 1일 결의한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법원으로부터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직무집행정지라고 하는 사고 발생으로 공주시의회에서는 2016년 11월 14일 김영미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임시의장 선거 당시 김영미 의원은 의원간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임시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의장직무대행으로 약 6개월여간 임시의장직을 수행하면서 편파적이고 독선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여 의원간 심한 갈등을 유발하여 공주시민에게는 큰 실망을 주었고, 대외적으로는 공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임시의장직을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 되기에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불신임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직무유기 및 권한남용,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확정에 의하여 2017년 5월 8일 의장, 부의장 등이 궐위가 되었으므로 의장직무대행자인 임시의장은 의회 업무의 공백방지를 위하여 지체 없이 하반기 의장단 선출 등을 위한 임시회를 의회 의원과 협의하여 소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은 물론, 공주시의회 박병수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서명하고 2017년 5월 11일 제출한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5월 18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후 법적기한 마지막 날인 5월 25일 공주시의회 제191회 임시회를 소집 개회한 후 임시의장이 의사발언만을 하고 의원들의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반적으로 산회를 선포하여 하반기 원구성을 못하게 하는 등 직무유기와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회의 편파적ㆍ파행적인 운영,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의 직무)의 규정은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당해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하는 중추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임시의장은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시에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특정 정파나 이해관계에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을 11월 30일 본회의에 상정한 후 논의 없이 의원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직권으로 정회를 한 끝에 12월 9일에야 겨우 처리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하였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안을 4월 4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고 의원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논의 없이 정회를 반복하여 해당 회기를 넘겨 자동 폐회되는 사태를 초래하여 집행부에서 다시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요구로 4월 21일에 다시 개회하여 추경예산안 지연처리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간 의견 상충으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토론함이 바람직하고, 의견 충돌시에는 의장이 ‘의사정리권’으로 정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과정은 의원들간 의견 조정과 타협을 위한 정회가 아니고, 특정 정파에 매몰되어 정회를 위한 정회를 하는 등 민주적 다수결 표결방식이라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제도를 무시하고 편파적, 파행적으로 의회를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의회의 위상 실추 및 지역 이미지 훼손,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회기 중이든 비회기 중이든 공개적으로 발언할 때에는 사실에 근거하여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임시의장은 일정기간 의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등 공개적인 회의석에서 “국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우영길 의원, 박병수 의원 사회교대)

속기사 나와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회했는데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뭐하는 겁니까, 지금! 산회 선포했는데.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요! 속기사님 나오세요.

속기사～ 뭐하고 있어, 여기서! 끝났는데

지금 산회 선포했는데 도대체 뭐하는 ……

산회 선포했다고 끝났다고 나오라고! 여기 뭐하러 있는 거야, 산회 선포했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뭐하러 있는 거야, 산회 선포했는데!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무슨 정회시간? 산회 선포했는데.

똑바로 …… 똑바로! …… (장내소란)

아니 조 팀장님, 조 팀장님, 거기 왜 앉아있어요? 산회 선포했는데.

거기 왜 앉아있냐고! 응!

거기에서 뭐하세요, 지금!

당신 또 고발당하고 싶어?!

아니 산회 선포했는데 뭐하세요, 지금?!

당신 또 고발당하고 싶으냐고!

빨리 나와요! 나와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

뭐하는 거예요, 지금～

뭘 뭐하기는～ 산회 선포했는데 왜 앉아있냐고 공무원들이!

아니 정회할 때 한 거는 괜찮고

지금 산회를 선포했다고～ 한 의원! 산회를!

아니, 정회와 산회도 몰라요? (장내소란)

똑바로 좀 하라고! 산회 선포했잖아, 산회!

아니 정상적인 산회가 여기서, 아니 누가 산회를 선포합니까?

산회 선포했다고! 산회!

누가 산회를 선포해요? 의장이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비키세요.

뭘 비켜요, 비키기는～ …… (장내소란)

생쇼하라고! 생쇼하라고! (장내소란)

아니 당끼리 얘기하는데 왜 이걸 찍어?

자기들 당끼리 얘기하란 말이야. 산회 선포했는데 그럼 직무집행가처분신청 또 내란 말이야, 법 좋아하니까! (장내소란)

누가 고발했는데, 제일 처음에!

박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법 고발하라고!

떠들게 내버려둬.

아니 떠들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왜 있습니까, 거기에 도대체?

고발 좋아하니까 또 임시의장 가처분신청내란 말이야!

아니 거기 왜 앉아계시는데, 도대체? 왜 거기 서계시고

법 참, 진짜 좋아한다! 아으씨～

더 하시지, 더.

뭘 더 하셔?

더 세게

당신 법 좋아하잖아! 응?! 당신 …… 법 좋아하잖아!

저 법 싫어합니다.

참 3선 의원이 참, 아이고～

30선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이종운 의원이 33선 의원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자, 회의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지금 회의가 되는 겁니다.

방해할 거 아니고, 박병수 의원님 하나만 얘기할게요. 박병수 의원님 파워뉴스에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가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판결나올 때까지 어쩔 수 없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왜 또 말 바꾸세요?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정에서 하는 겁니다.

박 의원님이 ……

그래 법정으로 갔으니까 법정 끝까지 가자 그 얘기에요!～

자,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꾸하지 마시고 제 얘기만 집중해주세요. (장내소란)

만약에 여기 의회 직원분들 이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진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다 하고 이거 삭제해버리고

표결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아니 시의원이 도대체 3선 의원이 정회를 모르고 산회를 몰라? 나 시민이에요, 시민. 산회도 모르고 정회도 모르냐고, 3선 의원이?」하는 발언 있음)

몰라요, 모르니까 이렇게 하지. 내버려두세요.

아, 민주당원까지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한다?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은 없었습니다. 임시의장 불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의회를 정상화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장단이 궐위가 되고 임시의장이 불신임된 현 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 어떤 법령에도 의장직무대행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 조문의 취지와 현실적인 타당성을 고려할 때 의장 보궐시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단 보궐선거 등 주요 일정은 최다선 의원 명의로 최대한 신속히 추후 의회사무국에 지시하여 공문으로 의원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