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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01

원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현

이창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기획조정실, 지역개발사업소, 보건소, 환경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동부출상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인수입니다. 서정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경기도 시군소장협의회에 참석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497만 2,000원이 증액된 43억 1,939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연찬교육비, 젊은 농부 영농기술 시범사업, 귀농귀천 활성화 지원사업,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 등 2016년도 국ㆍ도비 잔액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부터 353페이지, 기술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3,525만 1,000원이 증액된 77억 2,981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식품IT융복합모델 개발사업, 벼 직화재배 생산기술 시범사업, 미생물생산 운영비, 지원비, 지역특화 품목육성 시범사업 등과 2016년도 도비보조금 잔액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97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6,235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비와 실습교육재료비, 농촌교육체험관광정보의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민

원유민간사

원유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쪽 맨 밑에 보시면요. 경기도생활체육대회 종합경기장주변 조경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보셨습니까?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네.
유민

원유민간사

제가 경기도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화성시에서, 다른 과에서도 조경은 아니지만 주변 거리에 꽃을 배치한다든지, 그리고 거리청소를 특정 지역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술개발과에서 이 조경을 주변에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조경을 하시는 거예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임흥섭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체전 때도 종합운동장 앞에 화단과 꽃 탑, 그리고 종합체육관 주변에 꽃을, 가로등이라든가, 난간, 화단에 저희가 꽃을 전부 설치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전에는 그렇게 하셨고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체육대회 계획에 의해서, 또 화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과에서 생활체전에도 종합운동장 앞에 화단을 조성하고…….
유민

원유민간사

이거는 지금 조경으로 돼 있잖아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종합경기타운 입구, 또 주변 꽃 탑과 화단을 전부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조경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조경하신다고 그러면 나무를 심는 건데, 나무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거냐는 거죠.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조경이라는 개념보다는 화단을 조성해서 화려하게 우리 화성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꽃 탑을 조성하는…….
유민

원유민간사

그거 일회성이죠?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경기도체육대회 때는 한 달간 저희가 관리를 했고요. 이 기간은…….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니까 길어야 한두 달이지 않습니까?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이번에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짧은 기간에,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오셔서 체육관 주변에 아름다운 꽃이나 이런 조경을 보고 나쁘지는 않겠지만, 2억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일시적으로, 소위말해서 쓰고 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찬성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꼭 필요한 곳, 이런데다가 그런 부분들을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네, 그런데 생활체육, 체전 사전협의회에서 예산을 협의해서 했는데요. 그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니까 지금 실시하는 나무, 조경으로 돼 있는데 나무나 이런 것도 어떤 나무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것도 없잖아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화단과 꽃 탑을 조성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모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특히 추경에 올라왔다는 부분을 보면, 하여튼 그거는 알아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선주

이선주위원

저는 예산관련은 아니고, 예산 관련일수도 있지만,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중에 지난번에 동탄에서 했던 도시농부 행복텃밭 있잖아요.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한 140개 가정이라고 하셨죠?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계획은 지금 있나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단순히 텃밭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 간의 소통, 소통의 장인 것 같아요. 두 번 다 행사를 가봤지만, 시민들이 매우 즐거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텃밭 확대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네,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부지나 이런 것은 적절한 곳이 있나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부지는 어차피 거기 LH공사 땅이 현재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지들을 더 찾아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동탄에 그렇게 하는 것도 도시니까 바람직하지만 동부권, 봉담 쪽, 이렇게 권역별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51페이지 경기도생활대축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이거는 무슨 위원회 수당인거예요? 위원회 수당이라고 20만원, 10명해서 계상한 것이 있길래.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전을 위해서 꽃 탑이나 화단을 조성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요.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위원도 공모를 해서 전문가를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아까 원유민 위원님의 질의했던 경기도생활대축전을 위해서 조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공모를 해서 “어떤 작품을 선정할까” 할 때 일시적인 위원회였던 거죠?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들은, 그 분들도 공모를 한건가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네, 위원들도 공모를 하는데요. 그 분야에 전문가를 공모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에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위원회도 열고,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종합경기장 주변조경을 조성 한다고 한 것도 이미 조성을 한 거예요? 할거예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10월에 체전을 하기 때문에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 체전 대비에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공모, 이거는 예산이 세워지면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그 적절한 조경이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네, 5월이나 6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8월 달까지 합니다. 그래서 설치완료를 체육대회전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설치완료하고, 아까 원유민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조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종합운동장 앞 광장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행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행사 때마다 화단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조경하게 돼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원유민 위원님이나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거리조성 꽃길, 화분 비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어떤 행사 때 이렇게 설치하고 철거는 것 보다는 행사 때 생활체전이든 경기도체전이든 나중에 전국체전이든 장애인체육대회이든 그러한 행사 때만 반짝 세일로 행사보다는 영구적으로, 수원에 가보면, 인근도시에 가보면 상시 화단ㆍ화분 조성해서 아주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 한번 설치를 하면 관리를 해서 행사 때 찾아오시는 내방객, 관계자분들한테도 보여주지만 상시 화성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남 종합운동장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행사가 지속적으로, 계절별로 행사가 꾸준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설계를 잘 하셔서 거기에 어떤 나무를 심게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어느 쪽은 어느 화분, 어느 꽃을 식재해서 1년 내내 화려하고 쾌적한 운동장, 정원이나, 주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2억 원, 3억 원, 한시적으로, 단기적인 예산보다도 지금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하셔서 해주시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적극 예산심의에 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시적인 그런 것 보다는 주기적으로 그 주변 꽃길조성이든, 조경수 식재든,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섭

임흥섭기술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농업도 많이 바뀌었죠? 70년대 농업, 80년대, 2000년대, 앞으로 2010년도, 2017년도, 그리고 2020년대의 농업이 변화 속에 기술도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은 선진농업기술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에 대해서 변화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인수입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체 작물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화성시의 기후에 맞는 작물들을 개발해서 앞으로도 농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 농업관련, 토지, 농지를 일제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농업인도 일제 조사해서 현황파악이 돼야 기술 및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파악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응혁입니다. 66만 명 화성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6.8%인 167억 6,457만 원이 증가한 2,624억 3,25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본예산의 1.84%인 11억 7,852만 원이 증가한 654억 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1.4% 증가한 20억 2,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광역행정체제에 걸맞은 시책발굴에 따른 우수제책 발굴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2017년 성과관리부서별 고객만족도 조사비용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대비 0.44% 증가한 194억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통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 3월 27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76% 증가한 95억 6,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드론체험장 화성도시공사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5,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88% 증가한 219억 9,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성안전교육센터 건립시설비 40억 원 감액 편성하고 대행 사업비로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남읍사무소, 봉담읍복지회관, 동부출장소 내진보강사업비로 8억 6,000만 원, 방범CCTV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에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0.9% 증가한 21억 6,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 공간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용역 및 안전진단비용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1,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36% 증가한 102억 1,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769만 원 증액된 1억 920만 원, 동탄뉴시티 센터이전비용으로 3억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사회공동체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사회적공동체라는 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는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의 하나가 공동체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사회로 나가는 방향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을 배우고 공동체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 사회적공동체과에 전반적인 예산 편성과 하는 일들을 보면 과연 이 과의 명칭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의문이 저는 드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기금이 있죠? 기금이 많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현재 618억 원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 기금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지원해주는 일에 너무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중요한 공동체라는 이러한 말들이 대한민국의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흐르게 됐는데 그 공동체라는 과가 탄생된 흐름에 분명히 중심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라는 것은 조금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어떠한 초점이 맞추어지는 정책적인 일들을 사회적공동체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라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인데 경제적인 것이나 마을이나, 이런 가치를 행복의 가치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구현되는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말씀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복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일반회계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담당과장으로서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더 많은 기획, 사업들을 발굴해서 행복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 마을공동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 화성시민들의 공동체라는 인식의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해요. 그런 것도 만들어내셔야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니겠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 일에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전략사업과는 업무가 뭐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은 시의 정책사업이나 주무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그래서 공통적인 사업이라든가 기존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의 사무분장, 거기 조례에 전략사업 사무분장이 거기에 돼 있나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해주신 거예요?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화성시 직제를 보면, 과가 증설이 된 것을 봤을 때 명쾌한 사무분장이나 업무에 관련돼서 분과가 안 되어 있고 정말로 이 부분은 다른 과에서 업무를 팀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도 과가 증설된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말 과장님 밑에 팀장님들이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또 이 일들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드론체험장, 전략사업과 말고, 전략사업과 있기 전에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실장님.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드론체험장이라는 업무가 새로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의 체험을 위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평생교육과나 문화관광과나 이쪽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관광진흥과도 해당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드론산업 자체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화성시 정책방향이 있다면 지역경제과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명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실장님 답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드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ㆍ과ㆍ소, 과에서 업무를 팀으로 운영하든지 해서, 이것이 관광이라면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적이라면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고 이것을 위탁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그러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 이게 위탁사업 아닙니까? 위탁할 것 아닙니까?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관리 자체를 위탁을 할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부서간의 서로 갈등도 있고 그러니, 새로 생성된 업무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설명했듯이 부서간의 갈등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새로 생성된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화 돼서 특정 부서에서 분담할 수 있을 때는 다시 그쪽으로 조정을 하든지,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매번 사업을 할 때마다 팀을 구성해서 각 과에다 팀을 증설하는 것이나, 전략사업과가 있어서 몇 개의 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첩되게 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리라는 판단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조직은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ㆍ소ㆍ과ㆍ주무ㆍ주사ㆍ급별, 다 만들어놓고 직능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행정조직을.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조직을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지금 드론사업이나,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팀 별도의 구성이 아닌, 어느 과에서 이런 전략사업 쪽으로 필요한 부분을 수행할 수 있게 해도 되는데 과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제 이야기가 맞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화성시 조직개편에 대해서 전반적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전체적인 조직개편,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전략사업과가 드론사업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제가 한 말씀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체험장 하나만 가지고는 전략사업이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연하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체험장을 시작으로 해서 그 지역에 전용 공역을 지정하고 전문면허시험장을 조성해서 관내 전문가들을 많이 육성하고요. 또 관내에 아카데미를 몇 군데 설치해서 여성 새일자리라든지,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할 목적이 돼 있고요. 또한 관내에 능력 있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산업육성까지 총체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드론에 관한 사업을 가지고 가자하는 부분이지, 체험장 하나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맡아서 앞에서 끌고 나가는 그런 겁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 과를 조정했어야죠.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그렇다고 체험장을…….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체험은 해양체험이있고 지금 드론체험이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은 그 분야별로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총체적으로, 전략적인 것이지만 이런 체험의 총괄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각 과나 그쪽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략적인 것, 전략적이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인구가 급변하고 뭐하다 보면 전략적인 것은 다 필요한 거죠. 또 시민이 원한다고 다 전략적인 사업으로 넣고 그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거쳐서 했지만 그 조직개편을 구성하는, 조직도를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짧은 시간에 그것을 하다 보니 의회에서도 검토하시는 시간이 너무 적었고 그리고 의회에다가 검토보고해서 짧은 시간에 그것을 심사ㆍ보고를 해주니, 위원들이 조직개편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검토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게는 게 편, 죄송합니다. 어쨌든 의회사무국 인사나 이런 부분이 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국에서 일하는데 정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검토 보고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후에는, 실장님이 자치행정 국장은 아니시지만 총괄적인 실장이시니까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하시고 사전에 고민을 하셔야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건비를 받으면서 일하는 거죠.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조직에 대한 직무가 기획조정실 업무로 지난 번 개편 때 정리가 됐고요.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조직개편하고 그럴 때 사전에 자꾸 자료가 나가면 저희 내부 쪽으로도, 공무원들끼리 협의할 때도 대외비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다 협의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교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나중에 자치행정과 쪽에 총괄적으로 할 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조정실 업무가 기획조정실이 탄생되면서 6개의 과가 같이 된 건가요? 6개의 과가 신설이 됐죠?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실장님이 이제는 사실 공직생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남은기간 동안에 6개과에서 업무나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남겨놓고 마무리 하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76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공간조성 한다고 했는데, 집행비를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과장

이 예산은 상신초등학교가 2017년 3월 1일자로 향남2지구 택지지구 안으로 신축돼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용도폐지 되는 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사회적경제를 이용한 행복한공동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해서 거기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수 있을까 해서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1972년도에 개교됐고 2000년도에 증축을 1층, 2층, 3층을 증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조진단을 받고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4,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공간이 대지면적은 4,500평 정도 되고요. 연건평은 9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개인이 쓰기에는 굉장히 크고 공유지 재산 대비로도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의 대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구도 활용하기 쉽지 않은 큰 건물이라 저희 지자체가 쓰면 무상임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임대 받아서 사회적경제와 같이 죽은 공간을 활용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거는 설계용역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매우 바람직한 것 같고요. 시민들이 공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관도 들어갈 수 있게 미술전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신초등학교 이야기였군요. 그다음에 지금 용환보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장님, 여기 쭉 과를 보니까 정책기획부터 예산, 전략사업과, 사회적공동체, 정보통신, 이렇게 다 망라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시민하고 다 밀접한, 모든 예산이 다 그렇지만 특히 가장 기본적으로 밀접한 예산이기는 한데,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안심마을인가 있잖아요. 안심마을 만들기, 지금 사회적공동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체 사회적기업, 정보통신에서 정보화마을 이런 것 있잖아요. 물론 과에서 관할하는 것이 다르지만 이런 것이 통합관리, 통합관리 내지 기획조정실에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약간 말은 다른데 결국 시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같이 공존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이 부서가 모든 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더욱더, 업무분장을 이렇게 한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으니까 그 의지에 걸맞게 잘 기획을 하셔서 우리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도 노력해주시를 바랄게요.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네, 해주신 말씀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안전정책과 과장님, 이것도 참 문구가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성안심구역조성이라는 이런 예산이 있어서, 너무 행정편의적인 이런 문구가 아니냐. 이 예산이 지금 3,630만 원이 섰는데 여성안심구역조성사업의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이 사업은 여성안심 그 부분만은 아니고요.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 어두운 골목길에 빛을 비추어서 거기에 문구를 써서 주민들이 지나다닐 때 안심하고,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동부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중인데, 33개소 중에서 10개소만 하는 것으로…….
홍성

김홍성위원

이런 느낌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또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바라보는,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이 바라 볼 때는 이 문구 자체의 정당성하고 예산하고의 합치되는 부분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우리 시민의 세금가지고 을 위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같이 공감을 시민들과 같이 나눴을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거창한 문구가 있어서 한번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여성이 안심되게 잘 이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영모

윤영모안전정책과장

꼭 여성분만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이 정책기획과로 이관이 됐네요. 아까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이 앞으로 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님이 정승호과장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가 아까 그것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그 사항이 진행이 될 때는 저희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그 조례를 가지고 제가 차후에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의 풀비, 별거는 아닌데 운영비에서 증액을 2,000만 원 시켰어요. 풀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보통 사무관리비, 풀비 성격인데요. 이것이 창조오디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별안간에 생기면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 풀비로 세워놓고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때 그 사업비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의 예산서에 보면 풀비라는 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지금 거의 사라지는 추세이고요. 이런 특수한 경우 몇 가지에 한해서 공동으로 활용…….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운영비로 해놓고 쓰시면 되지 이렇게 써놓으셔서, 그런 용어를 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정승호정책기획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냥 해준 것 같잖아요. 풀비, 마음대로 써라. 그렇게는 아니죠.
응혁

최응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용어를 문서로 남겨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사실 별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세입ㆍ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35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65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5억 3,300만 원을 증액한 88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체비지매각대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8억 3,600만 원 증액된 4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일반회계 전입금상환으로 28억 3,600만 원 증액된 4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순세계잉여금 2,100만 원 증액된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남양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지보수공사비로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으로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8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800만 원, 세출으로는 기정대비 15억 6,500만 원 감액된 255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조림사업에 따른 자부담금 등 기정대비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200만 원, 세출예산은 경제림조성, 쌍봉산 정상부 정비공사사업 등 기정대비 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 세입예산은 공원시설물관리 위탁사업비 반납 등 기정대비 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총 6억 9,800만 원, 세출예산은 기배역사공원조성사읍 등 기정대비 1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총 18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세출예산은 송산그린시티 동주민센터 건립공사 등 기정대비 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태안3지구가 이제 공사재개가 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때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재개는 공식적으로는 안됐고요. 거기에 수목제거하고 일부 공사는 지금 시작한 것으로 돼 있고요. 태안3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협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화성시와 협의가 됐고 문화재 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가 최종 협의가 완료가 돼서 최종적으로 당초 신청한 개발계획이 많이 수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차 수정안에 대해서 화성시의 의견도 제출했기 때문에 6월 중으로는 개발계획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가 경기도로부터 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시공업체도 선정돼 있고, 그래서 6월 달에는 공사가 재착공 돼서 바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공동주택택지는 몇 세대 예상하고 있어요? 2,500세대 이렇게, 먼저 듣기는 들었는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 호수가 3,880호로 돼 있어서요. 당초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몇 세대에요? 몇 호.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3,880호요.
환보

용환보위원

많이 늘었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니에요. 당초에는 3500세대인데, 면적을 조금 소형평형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환보

용환보위원

한옥마을 이거는 입택협택까지 다 넣어서 그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그거는 빼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빼고 공동주택만 3,880세대로 보면 되는 거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당초 12만 6,000평을 택지개발하고 약 7만 평은 부지 내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제척시키고 일부 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들, 공원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해주시고, 이제 태안3지구가 공사재가가 되고 개발이 되면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작업차가 다니다가 문제 발생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대로를 먼저 확보해놓고 공사를 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분양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분양계획은 아직 못 받았는데 내년 정도에는, 기초적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토지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아마 공동주택부지는 건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분양도 태안3지구 내에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은 내년에 분양 예측이…….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분양계획은 임대하고 복합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아마 공동주택의 공사착공식은 내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착공이 그렇게 되면 분양은 내년 초 정도로 봐야 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병점에 행정복합타운도 변경이 많이 됐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 계획은 행정복합타운인데 지금은 주상복합으로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거기에는 올해 3월 2일에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가 최종변경이 내려왔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3월 달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래서 공원면적 같은 경우에도 유앤아이센터 인근에 새롭게 공원을 앉히면서 저희가 1만 6,000평방미터의 신규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보했고 기존에 있던 동부출장소 예정 부지는 전부다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그 부지에는 지금 행복주택을 저희가 LH공사에 요구를 해서 행복주택 800세대 정도가 입주하는 것으로 주상복합하고 연계해서 행복주택까지 유치하면 병점역 서쪽지역에 대한 활성도가 기존에 상업지역만 수립했을 때 보다는 조금 더…….
환보

용환보위원

LH공사에서 해서 상업성이 조금 좋아졌죠? 그런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러면서 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실시계획인가에 역사 주변에 재래시장 및 장터, 소상공인, 이런 부분을 아마 전전시장님이신가? 그때부터 계획은 구두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역사주변에 그런 계획이 잡혔어요? 재래시장이나…….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재래시장관계는 제가 연찬을 못했고요. 다만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병점역 진입도로를 15m에서 40m로 확장하는 계획을 확정짓고 현재 도로과에서 금해 추경에 250억 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와 별도로 도로과에서 떡전거리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설계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되면 그래도 병점역 동쪽지역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변화가 돼서 교통여건도 좋아지고 상업하시는 분의 상업 활동도 여건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병점떡전거리가 어떻게 보면 중심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병점역 떡전거리를 하면서 재래시장 쪽,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놀이장을 조성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제가 136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미경

인미경공원기획팀장

매송체육공원에 물놀이장을 설치한다고 4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공사는 2개월로 예상하고 있고 설계는 30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2개월 플러스 하면 3개월 정도 걸리는 거네요?
미경

인미경공원기획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3개월 걸리면, 물놀이장은 여름에 사용하는 거죠?
미경

인미경공원기획팀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꼭 여름에만 쓸 수 것은 아니고 조합놀이들을 해갖고 계속 쓸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홍근

이홍근위원

기존에 운영되던 물놀이장이 몇 개 있습니까?
미경

인미경공원기획팀장

6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6개 정도할 때 보통 평균 금액이 얼마였었죠?
미경

인미경공원기획팀장

거의 4억 원은 다 넘었다고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그만한 평수에?
미경

인미경공원기획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우레탄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바닥은 보통.
미경

인미경공원기획팀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할지라도 주요하게, 평상시에 가보면 이용률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가봤거든요. 평상시에는 거기에서 놀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물이 아니면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지금 이것을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금 하면 어차피 그냥 겨울 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은 최소한 3개월 걸린다고 말씀하셨죠. 6월 2일에 의결되면, 그러면 7, 8 ,9, 10월에 준공하겠네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물론 늦은감이 있습니다. 늦은감은 있는데 지금 물놀이 시설을 수조형하고 워터파크형으로 조성을 하는데, 초장기 때에는 두 군데를 수조형으로 해서 물을 가둬서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으로만 사용하고 그 외에 것은 빈 공간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고 해서 이왕이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1년 내내 전체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러한 놀이시설을 도입하면서 하자, 라는 뜻에서 이것을 도입하는데 주로 어린이가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를 많이 합니다. 지금 설치가 돼있는 곳이 전곡항내에 시설, 도원체육공원 내에 설치하는 그런 유형으로 하는데 기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그런 것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7월 말에서부터 8월 극심할 때 까지는 못하더라도 8월 중순경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하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설계를 기존 것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현장 여건이 있을 거고,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매송체육공원 내에 설치를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원이면 공원관리계획변경승인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런 절차는 뭐…….
홍근

이홍근위원

그 절차가 얼마나 걸립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거는 경미한 변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도 도면 뜨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설계를 하면서…….
홍근

이홍근위원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길면 한 달인데 짧아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배수체계든, 뭐든 다 잡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지금 하신 것은 아니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딱 통과되면 시작하실 텐데 시기적으로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기 때 안 하면, 그러니까 이용률이 평상시에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 넘어가면, 겨울 넘어가면 벌써 그냥 앉아서 감가상각만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놀이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놀이터로 본다고 치더라도 시설물이든, 이런 것 때문에 물이 아니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밑바닥은 탄성포장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소는 없어요. 시멘트 구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오히려 본예산에 해서 내년 초에 공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몫은 저희한테 맡겨주시고요. 저희가 슬기롭게 대처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기본이 물놀이장입니다. 물놀이장인데 물놀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벗어나서 준공된다고 하면 당겨도, 너무 당겨도 부실공사가 될 확률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업무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볼게요. 성수기에 딱 맞춰서는, 적어도 물놀이는 지금 더우니까 바닥 분수든 요즘에 막 틀더라고요? 그러면 6월부터는 원래 돌아가야 7월, 8월에 딱 피크일 텐데 그 피크시기가 지나서 만들어지게 되면, 물론 만들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시기 지나서 만들어지면 오히려 내년을 바라보고 진즉 1회 추경에 담든가, 아니면 내년에 하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초화류 식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디죠? 다른 부서에서도 생활체전 관련해서 예산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시청 내에서 생활체전을 대비해서 환경미화이든,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한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까 원유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원유민 위원님이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유민

원유민간사

마저 하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그러면 마저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올해도 여전히 건립 대행을 도시공사로 넘기는 것이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례상에도 원래 얼마 이상이면 하게 돼 있죠? 그것도 그렇고 수수료까지 지급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몇 억 원씩, 요일에 따라서 9%에서 6%까지, 3% 이렇게까지 수수료를 드리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지으면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 6억 원인가 수수료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감리가, 아마도 종합감리였을걸요? 책임감리제도로 운영됐을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심부름 왔다 갔다 하면서 6억 원을 추가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다싶어요. 따라서 저는 부서와 상의하셔서 건립대행은 웬만하면 직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반적으로 굉장히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자생적으로 굴러가야죠. 독자적인 사업을, 영역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확인해 보신다음에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조암하고 남양은 도대체 언제 정리하실 겁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조암 같은 경우는 체비지가 1필지 남았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딱 1필지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작년에 고생해서 다 팔고 딱 1필지 남아서 그거 정리하면 특별회계 폐지할 거고요. 남양 같은 경우는 학교부지가 지금 2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폐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최종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부지가 1필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건립을 안 하는 것으로 계속, 2013년인가에 교육청하고 화성시하고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18억 원에 대해서 중학교 부지는 매각을 하고 초등학교는 무상보급인데 초등학교는 건립이 안 되면 협약을 해지를 하고 무상으로 받으면 저희가 보건소를 짓든, 공공용지로 재개발하면 당초에 손실을 봤던 부분이 많이 회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학교는 건립을 민간업체들이, 시청 맞은편에 민간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중학교는 지어야겠다고 해서 그것만 최종협의가 끝나면 그것도 바로 특별회계는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계속 깔고 있으니까 찜찜하실 것 같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정리가, 조금 더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133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비와 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서 발급금 해서 63만 8,000 얼마가 반환된 것이 있어요? 세입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네요. 공원과의 세입이에요. 교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몇 건이 있는데, 68만 3080원. 그런데 종합감사에 따른 환수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모르실 것이고 오히려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무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도시공사를 자체 감사한 것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게 아니죠. 여기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 내역을 모르시면 어떡하죠? 어쨌든 지금 내역을…….
환보

용환보위원

확인해서 답변 드리세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파악을 하고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내용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시설물 관리위탁사업비 반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미경

인미경공원기획팀장

그거는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이 4월 7일에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정보업체대행단체가, 지방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도시공사에 지원한 전출금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한 금액을 감액한 겁니다. 저희가 공원시설물 관리위탁 운영비로 전출금을 주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부가세 반납이라고 했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했을 텐데 그냥 시설물 위탁관리 반납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가세 반납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세입이 어딘가에 왕창 잡혀있었던데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거는 각 부서마다 다를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요. 제가 보기에 이 부가세 반납분에 대해서 어디에 잡혀있느냐면, 도시공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정책기획과.
홍근

이홍근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고 제가 거기에서 봤습니다. 기획예산 쪽이죠? 정책기획과인가요? 여기에도 부가세 명목으로 해서 환급된 것이 있었어요. 그걸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도시공사는 예산법무과 쪽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가 몇 페이지였죠?
선주

이선주위원

49페이지.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공사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라고 해서 얼마 잡혀 있느냐하면…….
환보

용환보위원

1,070만 원.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죠. 꽤 많이 잡혔죠. 100억 정도 잡혔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위탁비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당시에 회의록도 나와 있을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사업비는 부서별로 배치를 하고 이거는 한번에 받느냐, 이쪽으로 몰아서 받느냐,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확인시켜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도시공사와 거래와 관련해서는 일관성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 때는 과별로 나눠서주고 거기 안에는 성과급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비에. 그래서 제가 성과급은 그쪽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그거는 개선돼야죠. 위탁금을 줘야지 왜 성과급을 줍니까? 그다음에 반납하는 것은 반납할 것이 있으면 그것도 준 곳에서 반납을 받아야죠. 어쨌든 이거는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상의 드려볼게요. 제가 기억이 나서, 분명히 부기명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가세 반납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쭈어 본거였어요. 아무튼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고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안산시에서 받으신 거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안산시에서 받은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그거 몇 대 몇 하시는 거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6대4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6대4가.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4가 안산이고요. 6이 화성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항구적으로 딱 정리가 된 거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매년 이거를 정산하게 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매년.
홍근

이홍근위원

분기별로 정산하시나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연말, 연으로다가.
홍근

이홍근위원

연간으로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연간으로 하는데 여기는 4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전년도에 됐기 때문에 협약이…….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그런 건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것만 확인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관련해서 초화류 식재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에서 이것과 유사한, 생활체육회 조경사업 조성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초화류 식재하는 장소가 어디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주로 가로 경관, 도로변.
유민

원유민간사

위치가 가로변 쪽에? 가로 쪽이죠?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우리시에 있는 국도나, 지방도나, 시도나, 주로 그런 쪽에 설치를 합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래서 기술개발과에서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조성하는 조경이나, 초화류는 위치가 다른 거죠? 종합운동장에다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로 쪽에 하시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만요! 아까 예산관련해서 예산부서와 이야기해 봤는데 확인이 안 됐어요. 적어도 도시공사에 물어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생활체전에 관련해서 초화류든, 가로의 꽃 길, 화분, 이런 것을 놓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까 기술센터 쪽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행사 때마다 놨다, 걷었다 하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행사에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을 보여주기 보다는 상시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즐기고 행사 때는 행사에 오신 분들이 보는 고정된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지만 고정시설물로 해서 상시로 시민과 행사 때 참여하는, 타 시도 볼거리를 해주시고 깨끗한 거리조성, 행사장 환경조성,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성시는 수원하고 안산, 용인, 평택, 안성도 있나요? 인접 시가. 그런 식에 있는 도로계획에 보면 입간판은 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화성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안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입간판내지 가로수, 또 지금 이야기했던 초화류가 됐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여기에서부터는 화성시구나.” 화성시 들어오는 길에는 뭐가 있고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 타 시, 외국인들이 오셔도 인지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볼 수 있는 거리조성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적인 개발ㆍ계획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숲 해설가 양성교육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해설가 양성은 안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창현

이창현위원장

처음 추진하는 건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런데 주민자치 쪽에서도 숲 해설가 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 부서에서는 처음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처음이에요?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에서 봉담2택지 관리하시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평기

임평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임평기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ㆍ격려를 해주시는 이창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9억 4,807만 8,000원 보다 7억 6,129만 8,000만 원이 증액된 총 143억 7,0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행정처분에 따른 모자보건법위반 과태료수입금,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비 교부에 따른 수입금,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7억 6,12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20억 7,273만 9,000원 보다 17억 1,590만 4,000원이 증액된 총 337억 8,8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방문건강관리센터 인건비 현실화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1,905만 원 증액, 보건지소 노후냉난방기교체 등에 따른 시설비 1억 1,556만 1,000원 증액, 암환자 의료비지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ㆍ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기존 중복사업인 저소득층 청소년 건강바구니사업 8,400만 원을 감액하고 7,52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저귀 및 조제분유에 1억 2,254만 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1억 3,251만 8,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 1억 855만 6,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억 6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는 동부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총 3,643만 6,000원 증액, 동탄보건지소는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대행에 따른 인건비 등 총 8,838만 7,000원을 증액,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봉담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금 등 총 6,661만 6,000원을 주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항상 내실 있는 예산편성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공공보건 의료수요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 드리며, 부서별 상세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 제2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299페이지 보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래된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매송하고 송산에 있는 보건지소를 교체하는 것 같은데 뭘 교체를 하는데 33대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산에 18대가 있고요. 매송에 15대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품목이 뭔데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당초에 건물 지었을 당시에 있었던 천장형이나, 냉난방기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다 교체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체 교체하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설치가 2005년, 2006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서.
선주

이선주위원

잘하셨고요. 어쨌든 보건소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쾌적한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얼른 교체해주시고,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냉난방기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냉난방기만을…….
선주

이선주위원

청정기는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곳은 시골이라.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공기청정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별도로 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보면 헌혈권장홍보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보건소 직원들 내지는 배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의원 발의로 된 헌혈 장려조례에 따라서 헌혈홍보물품을 제작하고요. 현수막, 포스터 등을 제작해서 헌혈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하고 중앙종합병원, 한미약품, 장안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51사단 등 해서 적십자봉사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헌혈 장려조례안에 의거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행사시에 적십자봉사회가 있잖아요. 그 봉사회 회원들을 같이, 보건소 직원들과 참여해서 헌혈캠페인은 물론 헌혈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고요. 화성시에는 대형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행사 때는 경기도적십자혈액원에서 헌혈차량까지 같이 오게 해서 헌혈 장려를 하도록 많이 유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민

원유민간사

원유민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동탄만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여기 지금 보면 휠체어구입 등 해서, 등 인가요? 휠체어만 구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350만 원계상하셨는데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교체를 하시는 건지.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 답변 드리겠습니다. 휠체어 등은 휠체어하고 워커, 지팡이 등 저희가 재활환자 분들한테, 보장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는 7대이고, 워커가 2개, 지팡이가 현재 7개 있는데요. 지금 대여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탄에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유민

원유민간사

어떤 민원이 늘어나죠?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휠체어를 대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동탄에 계속 입주를 하니까 필요하시겠네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관련이 아니라 업무적인 것 좀, 서부권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고요. 동부, 봉담, 동탄, 이렇게 있잖아요? 화성시가 굉장히 급격하게 개발이 되고 인구 유입도 되잖아요. 동탄2가 있고 봉담2, 태안3지구가 입주 할 것이고, 향남2도 하잖아요? 보건소 계획이 별도로 잡힌 것이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동탄2에 보건지소 건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기는 8,000평방미터 정도로 건축규모를 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동부보건지소는 기산지구에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남양에는 남양보건지소를 남양읍사무소 청사와 같이 해서 신증축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향남2 쪽에는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향남2 쪽에는 아직 계획이…….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도 수립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봉담도 봉담보건지소가 있지만, 봉담2에도 입주가 되면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화성시 개발계획에 맞춰서 보건계획도 같이 가야 된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같이 잡아서 입주가 되면 바로 보건행정이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건소 업무가 주로 아주 일반적이고 응급처치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사는 곳에 보건 관계에 대해서 방역이나, 이런 업무지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보건소 지을 때 장애인이나 노인 진료까지, 재활까지 할 수가 없나요?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탁이기는 합니다만, 노인 및 장애인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는 신규로 보건소를 지을 때는 그 지역에도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 재활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먼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보건소 지을 때 거기에 일부 시설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홍사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도 그렇고 동탄보건지소도 그렇고, 왜 인건비를 다시 추가로 했죠? 우선,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명

최종명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봉담주민건강지원센타장 최종명입니다. 당초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실링제로 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 있는 인건비를 약간 줄이는 쪽으로 했었던 겁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러면 역시 동탄지소도 마찬가지겠네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동탄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동탄보건지소에서 현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원 15명은 제가 2008년도 개소 이례에 현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동탄2에 계속 입주가 늘어나면서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지난 번 3월 조직개편 때 저희가 팀을 하나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됐고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많다보니까 예방접종이라든지, 모자보건지원사업에 인력이 부득이하게 필요해서 이번에 업무대행 인건비로 간호사를 채용하는 부분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입 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8,190만 원이 증액된 25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50억 2,240만 원이 증액된 705억 4,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주요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 9억 4,790만 원을, 미세먼지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에 2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1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주요사업으로 동탄2신도시 입주 및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6억 9,000만 원,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팔탄사용종료매립장 체육시설 상수도 공사에 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중요한 부서죠. 환경이 앞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업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인근도시에서 생활쓰레기 처리장이 화재로 인해서 이천시가 굉장히 공론화가 되고 오늘 아침뉴스에 보니까 대응을 잘 못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화성에도 그린환경센터가 있죠?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도 소각업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화성시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대응책이 있어요?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권매립장하고 계약이 돼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각 시ㆍ군별로 품앗이사업으로 해서 서로 사고가 있을 때 서로 받아 주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협약이 돼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도 사고는 예측 돼 있는 사고가 아니라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나, 중요 부서에서는 대응책, 그런 부분이 비상시에 할 수 있는 업무의 매뉴얼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천시는 그런 것을 부서에서 잘 모르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이천시는 수도권매립지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요?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화성은 전략적으로 잘 하고 계신 거네요.
현옥

김현옥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더, 저공비행기 소음지도 용역 마감이 돼 있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음피해와 재산권, 건강권, 그런 부분이 대두가 돼서 그런 것을 대응, 대처하기 위해서 마감을 했는데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나, 전문가들이 의견 내주신 부분을 잘 인용해서 화성시에는 수원공항과 오산비행기장이 있는데 피해 보시는 부분을 대응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감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원유민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미세먼지 개선사업 기술자문료 지급금액은 적습니다만,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특정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 이런 것들을 작년부터 구입을 하고 올해도 1대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는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미세먼지 개선사업에 대한 기술 자문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체에 대한 방지 개선비용입니다.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미세먼지라든가, 악취부분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최저 4,000만 원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8억 원, 화성시에서 8억 원 해서 16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했을 때 그냥 지원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신청한 업체를 가지고, 그 업체에서 들어온 서류가 여기에 타당한지 전반적으로 기술자문을 해주시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수임료를 드리는 겁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로 구성 돼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수원대환경공학과 교수님이 한분 들어와 계시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녹색환경기술센터의 전문가, 안산, 시흥,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활동하시는 환경전문가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그러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다섯 분입니다. 공무원까지 해서, 저까지 해서 6명이 심사하고 검토해 줍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잘 알겠고요. 명단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원유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관련이 아니라 건의사항입니다. 교통소음 관련해서도 민원을 제기해서 조사용역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는 지형이 동서간 지형이다 보니까 국철, 고속철, 국도, 여러 가지 관계로 소음피해 민원이 상당히 다발적으로 접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잘 못해요. 또 소음피해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교통소음 지도 용역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소음 지도는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 예산이 타당성 검토했을 때 약 4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2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환경부와 경기도가 협의한 결과가 1년 지원 사업이 어려우니 2년차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2억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약 2억 7,000만 원을 해주는 것으로 경기도와 환경부까지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소도 다 작성이 돼 있어서, 하반기에 저희가 발주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수과도 여기신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맑은물사업소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맑은물사업소인가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현황을 측정하는 거잖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황을 측정하고 그 측정한 것을 지도형태로 표시하겠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통해서 민원을 대응하든가, 대응방안을 강구하든가, 주요 소음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촉구하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책 반영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드론자체를 구입하시려고 하다가 1억 원을, 1억 원인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1억 원 세웠다가 9,000만 원을 깎으시는 것 같은데 사연이 어떤 건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환경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작년에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돼서 조금 더 첨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드론사업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 드론 쪽에 자문을 받아본 바 첨단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면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 부분을 사업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악취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을 별도로 벤치마킹을 6개월 동안 해본 사항으로는 드론으로 지금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낭비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신중하게 접근하는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적용을 해라. 이런 것을 전체적인 논의가 돼서 그렇다 그러면 현재 가능한 폐기물 단속이라든가, 비산먼지단속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단속하는 부분에 대한 드론을 2대는 구입했고요. 첨단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은, 우선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잘못하면 불용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우선 빨리 반납해서 이거는 다른 데로 전환하고 전체적으로 확인이 된 후에, 편성이 된 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논의를 통해서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에 충분히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드론 쪽으로만, 드론 전문가 쪽으로 검토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환경 쪽, 악취 쪽에 전문가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서울대라든가, 각 연구원을 찾아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누가 운영하시나요? 드론은.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현재는 2명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2명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홍근

이홍근위원

전문가를 채용하신다고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 예산이 반영됐고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시장님께 방침결재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서, 지금은 아직 뽑지는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예산상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방침으로 갈 거다,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드론 2대 운영하려고 사람 2명 뽑으시는 거예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차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취부분까지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단순 드론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밀 쪽으로 들어갈 때는 전문 드론기술자를…….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비산먼지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폐기물불법소각이든, 이거는 환경지도과에서 하던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이번 3월 27일자로 해서 저희가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대부분 환경지도과 넘어간 거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환경지도과에다 이것을 하겠다고 태블릿PC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운영하시겠다고.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직원분들이 현재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이것이 취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 하신다고 하면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도심구간에서 전봇대 많고 빌딩 많은 상태에서 이걸 띄워서 확인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까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납품회사한테 저희가 몇 차례 숙달될 때까지 그거는 전수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보셨나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운행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이 드론을 구입하신 거나 마찬가지 인거네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하지만 어느 분께서 드론 연습하고 계신가요? 어느 팀에서. 지도과가 어느 분이시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지도과에 4개 팀이 있는데요. 그 팀이 번갈아가면서, 지금 남양택지 있는 곳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왕 어차피 사신 거고 악취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오버한 거고 악취를 포집하거나 악취를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는 기술력이 확보가 안 된 거고, 그렇죠? 임시로 드론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악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현재기술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고 한 거잖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충분히 공부를 통해서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거고, 지금 나머지는 환경감시용으로 돼 있는데 운전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인호

정인호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산업단지에 관련해서요.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물 검사를 기획하신 것 같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가동률, 폐수처리시설 가동률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겁니까?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전곡해양산업단지는 한 15%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5%요? 전체 처리용량이 얼마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1,500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500톤인데, 15%이면 얼마 들어오는 건가요? 300톤 들어온다는 건가요? 하루에. 300톤이 아니죠. 150톤에서 200여 톤 들어오는 거네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200톤인데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늘겠죠. 지금 입주율이 얼마나 되는 거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입주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준공은 됐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네, 준공은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준공됐고,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 운영되는 것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준공 이후에, 준공 전과 준공 후가 다를 텐데요.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수질환경시설팀장 박선용입니다. 지금 전곡해양산업단지하고 화성바이오밸리는 지금 준공이 돼 있는데, 폐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입량이 작아서 아직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사업시행자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시행자면 화성시네요?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전곡해양산업단지는 화성시도시공사고요. 바이오밸리는 한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한화에서요. 그러면 언제 받으실 거예요?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바이오밸리 같은 경우에는 인수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2017년 4월 달에 준공이 되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입주율 70% 단계에서 1년간 운영을 하고 시설물 보안이라든지, 이것을 감정을 받고 나서 인수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일종의 시험운영인거죠?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험 운영과정에서 이것을 검사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이 맞는 건가요? 마도권은 그렇다 치고요. 마도는 지금 입주율이 얼마인가요? 가동률이. 마도가 아니라 바이오밸리…….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바이오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20% 정도해서 3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요? 이것도 아직 멀었네요.
창현

이창현위원장

팀장님, 저기 나가서, 저희도 같이 들어야 하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하면 최소한 가동률이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애매한 것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소한 일반적으로 50% 정도는 넘어야 시험가동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사업 준공 시점하고 운영시점이랑 달라서, 그러면 이쪽에서는 굳이 미리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지금 전곡이랑 바이오밸리 같은 경우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을 2017년 말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말이요.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준공이 됐다고 치더라도 가동률이, 아까 말씀하는 것이 둘 다 30% 미만이지 않습니까? 폐수처리장 가동률, 그러면 굳이 이것을 지금 세워서, 굳이 예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시험가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50% 이상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계 결함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2018년 말 정도로 보고 있는 사항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인수 시점을요?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것이 그 정도 되면 얼마나 될까요? 이를테면 현재 전곡해양산업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현재 50% 정도의, 분양률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입주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죠? 아까 운행 단계 15% 정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제 입주율은 15% 미만인거죠?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을 지금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지금 준공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준공시점에서 다시 저희가 그때 예산을 세우게 되면 계속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내년 정도 본예산에 세워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해야 되나요? 확보 해놓고.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시험가동은 언제부터 하실 건데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시험가동은 올해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입주율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시험 가동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세우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글쎄요. 통상적으로는 아마도 이것이 입주율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데 통상 최적설계는 70% 정도, 80%, 85%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최적설계는 85%라고 하면, 85%가 가동될 때가 가장 최대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면, 그런데 15%, 20% 정도 되는 가동률을 가지고 시험가동을 했다는 것이, 이것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세요.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미루어둔 것은 사실이죠?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계속 인수를 미뤄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더 이쪽 입장에서는, 물론 이후에 조금 더 미뤄도 괜찮겠다 싶으면 저는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거죠.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지금 저희가 행정 쪽에서는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부터 시설물검사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기간도 필요하기는 때문에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담아야 된다고 판단하신건가요.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되면, 이 자체는 시에서는 추가적인 재원투입은 없는 것 아닌가요?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 검사한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도 원래 입주 업체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건가요? 이거는 화성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습니까. 운영 자체는 자치협의체이든, 자체에서 이거를 스스로 처리하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네, 전곡해양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설물검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에서 공공기관, 시로 인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수할 시설에 대한 부분의 보완사항이라든지 효율 부분을 저희가 재점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비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장 자체, 설립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폐수처리장을 설립하는 비용 자체는 입주 업체들이 분담해서 낸 거죠?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도 분담해서 본인들이 내는 거죠?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시설검사라고 하는 것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폐수처리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의 비용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설립비용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운영비용으로 보든가. 그러면 그 비용을 시에서 내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에 의해서는 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설치비, 운영비를 그분들이 내세요. 그러면 검사하는 것도 그분들이 원래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홍모

성홍모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시설비가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고액을 떠나서요. 원칙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칙은, 해양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원인자부담일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 생각은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원칙적으로는 이 비용이 시에서 나갈 비용이 아닌 것 같은 판단에서 그런 거예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넘어갈 테니까, 확인해보신 다음에 조금 이따가 알려주세요.
선용

박선용수질환경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생활체전하면서 청소를 많이 하시나 봐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청소예산으로 한 1억 원 정도를 올렸는데요. 이번에 도민체전하면서 연초에 3억 원 예상편성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청소가 도로 연장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지금 올린 예산도 매일 청소하는 것은 아니고 주 2회 정도 청소하는 것만 뽑아서 올린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깔끔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많기는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 치고요. 청소폐기물 관련해서 반입차량 디자인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바꾸고 싶지 않은데, 수도권매립지를 들어가야 되면 수도권매립지 규정이 디자인을 바꿔서 도색을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의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차량 있죠? 도로청소차량.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 차량은 있고요. 그 부분으로 청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 차량 대수가 중ㆍ대형만 있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화성시의 도로는 소ㆍ중ㆍ대로가 있지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소로에는 중형이나 대형이 못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빗자루질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형차량도 가지고 청소할 도로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검토하면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단순히 도로청소가, 청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미세먼지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면청소 차량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증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비산먼지가 쌓여있어서 도로에서 차들이 먼지 다 내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면청소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중ㆍ대로 이상은 차들이 청소하고 다녀요. 문제는 차가 덜 다니는 도로가 비산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것이 바람에 날려가는 거거든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번에 다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대형차량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소형차량도 구입해서 작은 골목길, 주거 공간에 중ㆍ소로가 있지 대로는 다 외곽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입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소로도 청소를 잘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에도 4톤 차량 중ㆍ소형을 하나 사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형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소형, 그러니까 골목길도,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곳에도 미세먼지가 있으니 해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도로 가운데에 봉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거 노면청소차로 가능해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지금 화성시의 봉이 도로 중앙에 엄청 많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부다 보면 모래, 흙 같은 것이 다 쌓여 있어요. 그게 또 문제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관리는 수로원 분들이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거는 빨리 처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면청소 차가 쭉 지나가면 뭐해요. 어차피 거기 가운데에 그대로 다 쌓여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태영

황태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홍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는 것은 다 해결 보신 거예요? 아까 질의 하신 것.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이따가 물어보는 것으로 할게요. 원인자부담금이 해석상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해 오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원칙적인 의견에서 그랬다고 판단했는데 이거는 당장 답이 쉽지 않을 것 같고 하니까.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4시 분 속개

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2017년도 맑은물사업소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분야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대비 243억 9,142만 원이 증가한 1,631억 4,96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정부비축물자구입,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및 유지ㆍ보수비 등으로 총 2,564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수용가미수금 증가에 따라 본예산 대비 총 243억 6,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노후주택 상수도관 계량사업비 지원금과 배수관로확장 및 노후관로 교체, 배수지 축도사업 등을 위한 예비비를 합하여 총 243억 6,57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2017년도 하수도사업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회 추경 예산안에 총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본예산 규모 1,090억 6,700만 원보다 173억 600만 원이 증가한 1,267억 7,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정산잔액 7,000만 원, 세출 예산에서는 공중화장실 위탁경상경비 전출금 6,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보조금 수익과 순세계잉여금 수익을 주요 내용으로 총 173억 6,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개선에 필요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으로 10억 7,6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등 162억 9,1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잘 다루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는 없고요. 사업적인 것,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에 질의 드릴게요. 속개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에서는 기반시설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또 개설 계획이 있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전에는 양방, 상수시설하고 하수시설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라고 해야 하나요?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양방으로 하고요. 일반 지방으로 오는 것도 사항에 따라서 거의 양방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의견을 하네요?
규석

이규석맑은물시설과장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개발을 할 때 개발자들이 용이하게, 형평에 맞게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수시설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의견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가운데로 묻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보도 쪽으로, 측구 쪽으로 묻는 방향으로 의견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고, 하수과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수관로 공사를 하면 정화조 폐쇄를 하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오수관로 공사비에 정화조 폐쇄까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정화조 폐쇄까지는 반영을 안 시켜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재는 그렇다고 그러지만, 전에 환경사업소일 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녕권 그 쪽에 오수관로 공사하면서 정화조 폐쇄했던 그 사업비에 정화조 폐쇄까지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화조 폐쇄를 사업비에 포함 안 시키고 원인자부담으로 하더라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제가 2007년도에서부터 하수시설팀장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오수관로를 묻는 다든가, 폐쇄했을 때는 각 건축주가 정화조 폐쇄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 원인이,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각각의 가정집이나 상가마다 정화조의 용량이 다르고 때로는 그것이 건축물에 붙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죠. 밑에 있을 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랬을 때 그것을 바로 정화조 폐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웠을 때는 때로는 정화조를 드러내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아예 모래로 채워서 구멍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쇄는 용어를 잘못 표현했는데, 폐쇄까지가 아니라 모래 채워주고 그런 것을 해주지 않았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거는 안 했습니다. 그거는 각각 정화조 양이 다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지금 오수관로 공사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전에 하고 차이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2014년도인가요? 2013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죠? 하수처리구역 내ㆍ외와 관련돼서.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하수처리비용, 그런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원래는 법적으로는 하수처리비용의 법적 대응은 지자체도 있지만 화성시는 특별위원회하면서 조례 이후 것만 오부과 된 부분을 정산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을 하고 있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하수처리구역 낸 곳, 오수관로 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수처리 비용을 내고 있는 곳이 다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다음에 하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합니까? 같이 되어 있는 곳도 있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지금 화성시는 다 분리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분리입니까? 오수, 하수.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분리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하수는 어디로 갑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오수라는 것은 정화로를 거쳐서 나가는 것과 싱크대에서 나오는, 일상적으로 나오는 그것을 오수처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우수관을 통해서, 흄관을 통해서 구거라든가, 하천 쪽으로 빠져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수도 물은, 계량기는 가정용 외에는, 가정으로 들어오기 전에 계랑기가 있잖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 보면 하수처리요금이 같이 톤당 얼마 산출돼서 딱 떨어지게 그렇게 하잖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수처리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쓰는 물중에, 하수처리가 되는 물이 있고 안 되는 물이 있잖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안 되는 물도 부과를 한 것 아니냐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상수도 쓰는 양의 100%가 하수도요금이 아니라, 일부 양만 감안해서 하수도요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수하고 오수하고 분리원칙을 했고요. 그렇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하수는 일부 싱크대 하수가 있고 일반 허드렛물 하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산출이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산출 비용 하는 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수처리비용 산출을 쓰는 양에 따라서 차등을 줘서 방법을 바꿔야 된다,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일부,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매송면, 천천리, 정남면, 화산동, 봉담읍 지역 쪽에 보면 아직도 오부과 돼서 그런 부분이, 빌라나 가정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실태파악을 하셔서 오부과가 됐으면 환급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하수 쪽은 아직도 투자될 곳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약품비라든가, 수선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에 예산을 다 담지 못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담은 건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당초에 본예산 대비해서 약품비라든가, 수선비 같은 것이 늘어 난 것이 실질적으로 동탄2지구가 2월에서부터 운영했습니다. 2지구 운영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전에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몇 개월 사이에 운영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약품비라든가,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담아 준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 설계보다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렇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1차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물량이 문제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물량도 있지만 농도가 굉장히 생각보다 진하게, 높게 들어온다고 그럴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몇ppm 들어오든가요? 유입 수질이.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동주택이 있는 곳은 똑같이 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도심에, 도심에서 유입수질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설계기준을 내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한 것 아닌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0ppm 정도 아니던가요? 180ppm, 200ppm. 아마 설계기준 자체가 시골지역과 농촌지역은 다르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다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의 오물 파쇄기 같은 것도 일제 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농도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진하게 들어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얼마인데 얼마로 들어오는 건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47억 원 인거죠? 아 47억 원이 아니라 4억 7,000만 원인가요? 기정이.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4억 7,000만 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억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을 올린 거네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의 50% 정도를 더 추가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당초에 숫자상으로 굉장히, 2억 4,000만 원이나 올랐는데 저희가 기준을 따졌을 때 동탄2지구 수질복원센터에 2015년도 기준으로 원가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봤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기준해서 책정이 됐는데, 지금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조금 물가도 오르고 해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동탄하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동탄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어느 지역입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동탄 지구에는 택지 개발했던 곳, 동탄1,2 지구는 다 수질복원센터로 들어가고 택지개발에서 제척된 지역, 금곡리, 장지리, 중리, 그 3지역에 실질적으로 오염을 유발하는 것이 동탄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로를 묻어서 아예 수질복원센터로 유입시키려고 그 사업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동탄이라고 해서, 동탄택지개발 된 지역은 거의 완료되고 일부 보완할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들어와 있길래 여쭈어 봤고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 건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시비가 실질적으로, 보상비 같은 것은 시비로 주는 거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어떤 보상비가 있죠? 여기 봉담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땅을 매입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장물이 있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담의 4억 7000만 원인가? 그 예산 반영이 된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봉담1처리장에 국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필지가 있다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국유지가 1필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화성시로 소유권이전을 못해서 저희가 국유재산협의를 해서 당초에 평가를 했더니 평가금액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아예 화성시로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더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예산은 기정은 본예산을 말씀하신 거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억 원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몇 평인가요? 그런데 당초에 이거 매입하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탁상감정으로 해서 하지 않던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산정을 했을 때 아마도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금액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토지매입하실 때 대략적으로 하시면 어느 정도 대충 맞으시는 것 같은데.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하여튼…….
홍근

이홍근위원

거의 배도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약 4억 6,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보다 절반을 토지매입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이거는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네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반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저는 기존에, 그러면 봉담, 이를테면 봉담하수처리장 자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겁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실질적으로 당시에, 2007년도에 준공을 하면서 그때 소유권이전은 다 됐어야 됐는데, 면적은 1,621평방미터가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느 땅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냥 여태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토지사용료라든가, 이것은 내지 않으시고 해온 건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안 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일제 조사하다보니까 협의매수가 돼서, 그렇게 누락이 됐던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봉담에 증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기존에 봉담 것이 8,500톤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8,500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8,500톤 플러스 임시보관 3,000톤 정도 있는 거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2,900톤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900톤, 약 3,000톤. 그러면 증설하는 내용은 어떤 것을 증설하는 거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봉담, 기존에 8,500톤, 봉담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상에 2만 3,000톤입니다. 기존에 8,500톤 플러스 지금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5,400톤, 앞으로 재정으로 9,600톤이기 때문에 5,400톤짜리 지금 현재 추진하는 민자사업은 5월 달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까지가 목표 연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19년도요. 5,000여 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5,400톤짜리.
홍근

이홍근위원

5,400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8,500톤이니까 5,400톤 하면 1만 3,000톤 정도 되는 거네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 운영은, 현재 유입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현재는 1만 1,000톤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만 2,000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여름에는 약간 넘을 테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부지에 대한 것은 더 없는 거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부지는, 민간투자사업장의 부지는…….
홍근

이홍근위원

기존부지에서 해소가 되는 건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아닙니다. 증설을 해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부지도 추가로 매입하는 겁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140페이지에 있는 증설에 대해서, 이게 9억 원인가요? 9억 원에 대한 것은, 시비 9억 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도비가 당초에 90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900만 원 된 것은 도비에 대한 변경내시된 것 반영된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9억 원인가요? 14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봉담 공공처리시설 증설해가지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서 9억 원분인데, 왜 민간투자사업인데 시비가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보상비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게 토지보상비인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토지보상비라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토지보상비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토지매입비입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토지매입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받으셨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이 시설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되면 공유재산을 할 필요 없이 별도로 시설결정으로 갈음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결정으로 그냥.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인가를 금년도 4월 달에 됐기 때문에, 바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를 시설비로 해버린 건가요?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아니라 토지매임을 별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지금은 시설비에 다.
홍근

이홍근위원

포함시키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본적 지출이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머지는, 원래 시설비는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시설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원래 시 부담분이 15%아닌가요? 재정으로 한다고 그러면.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재정은 15%라는 것은 없어도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민간투자사업이 아니고 시재정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70% 국비 아닙니까? 통상.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읍 같은 경우는 50대50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읍 지역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읍, 동은 50대50이고 면 지역은 70대30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면 지역이 70대30이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50%에서 지방비가 25%라는 거예요? 시 예산이, 도비 25%, 시비 25%.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머지는 원래는 15%이고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깐요. 어쨌든 민간투자사업은 썩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해도 25%만 되면 되는 건데 이것을 25% 주고서 운영비 주고 20년 동안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 것 같아서 고민스러운데 환경부와의 관계라든가,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진행하신다고 하는 거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9억 원이라는 돈이 저기 없이 돼 버리는 바람에, 어쨌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확대해서 변경하는 거네요? 기존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돼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차부지 운영하는 것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경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옛날에 그 땅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안된 거네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준공은 돼 있는데 국유지 매입에 대한 것을 협의를…….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준공이 되죠? 토지 자체가 매입이 완료가 안 됐는데.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에 대한 준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준공 전에 토지까지 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땅은 이번에 그러면 몇 평이나 사시는 건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1,641평방미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게 그러면 9억 원이면 다 되는 건가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홍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하수과장님, 오수ㆍ하수 분리한다고 그랬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오수받이가 있고 하수받이가 있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하수받이라는 것은 없고…….
환보

용환보위원

오수받이에 하수를 추가로 같이 받나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아니요. 그렇게 안합니다. 화성시는 아예 분류식이기 때문에, 아예 오수관은 오수관대로 별도로 가고, 대신 사이즈가 많아 봤자 보통 300m, 큰 것은 500m 되겠지만, 그렇게 가있는 것이고, 우수는 아예 콘크리트관, 흄관 같은 것, 그렇게 별도로…….
환보

용환보위원

하수, 하수.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우수를 보통 하수라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거는 하천으로 직접 가잖아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느 빌라에요. 하수는 관로에 공사가 돼 있고 오수는 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치웠어요. 분뇨처리 업체한테, 그런데 하수과에 전화해서 거기에 방문 좀 하시라고 했더니, “여기는 하수처리가 합당하게 처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오수관로는 정화조 전에 잘라서 거기에서부터 연결시켜 나가잖아요. 정화조를 거쳐서, 불가피한 상황에는 정화조를 거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정화조 이전에 오수관로 공사를 연계해서 나가야 하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화조 하수처리 비용을 받고, 정화조 청소비용이 어떻게 보면 이중부과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여건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오수관로 메인관이 지형이 가정집보다 높게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형이 가정집이 낮게 돼 있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처리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그냥 옛날 그대로 정화조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 가정마다 펌프장을 설치하기가 부담스럽고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끌고 가려면 또 때로는 몇 백 미터를 끌고 가야하고, 그래서 그런 집이 오수공사를 하다보면 몇 가구 있는데, 지금 저희가 최대한으로,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으로 한두 집이라도 묶어서 펌프장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처리장으로 직접 유입할 수 있도록, 지금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유도하기 전에, 이중부과가 됐잖아요. 정화조 청소비용을 내고 하수처리비용을 또 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저지대에서 펌핑해서 펌핑비용 나가고.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하수처리비용 나가고, 그 관계에서 정화조 분뇨업체한테 나가는 정화조 청소비용하고, 그다음에 펌핑을 했던 펌핑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해줄 수 없어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게…….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지 않으면 하수처리비용을 그만큼을 차감해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하수처리 비용은 아무 비용 없이 처리장으로 갔을 때 그 산출이 맞는 것이지, 그 이전에 비용이 발생되면 발생된 만큼 차감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그것이 여건상…….
환보

용환보위원

여건이 아니에요. 여건은, 과장님 돈 쓰는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비용을 받는데, 부과징수 하는데 부과가 그렇게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윤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4억 6,806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3,3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난연도 개발부담금 분납건 1억 2,000만 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보조금 1,3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893억 5,2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 4,440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비 13억 6,000만 원, 시민정보화교육장 및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6,25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6,228만 8,000원,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및 자산취득비 5,386만 3,000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1,323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위탁운영비 55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관련 19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연세

김연세건설행정팀장

네, 건설행정팀장 김연세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창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정지영 건설교통과장님께서 6급 승진 리더과정 6주간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원래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 하셔가지고, 어쨌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연세

김연세건설행정팀장

무인교통기, 단속기, 어떤 문제를…….
환보

용환보위원

문제가 아니라,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하세요. 뭐냐면, 5억 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전에는 시에서 이것을 국가예산이라고 시에서 예산을 안 했는데 지금은 법으로도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게 해놨죠?
연세

김연세건설행정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문제는 과속을 상습적으로 하는 구간이 조사가 됐어요? 어때요? 동부 지역에.
연세

김연세건설행정팀장

동부 지역은 지금 화성시 교통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르면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현재 대비해서 저희들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높다 보니까 금년 3차 계획에는 사망자수를 42%로 낮추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과, 그리고 무인단속기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사고는 과속도 있고요. 무단횡단이나,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됩니다.
연세

김연세건설행정팀장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100%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어쨌든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동부권역에 실제로 무인단속 기계가 필요한 곳을 실태조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질의한 겁니다. 됐습니까?
연세

김연세건설행정팀장

네,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는 됐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기본적인 것만 된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됐느냐 이거죠.
연세

김연세건설행정팀장

네, 지금…….
환보

용환보위원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조사가.
연세

김연세건설행정팀장

조사가 충분합니다. 지금 많아서 그것을…….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조사가 충분하면, 지금 5억 원이 됐어요.
연세

김연세건설행정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그 조사된 것에 몇 퍼센트 합니까? 이것 가지고.
연세

김연세건설행정팀장

지금 조사한 것에 한 50% 정도, 10개소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0개라고 하셨는데, 50%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지방도나 도로에 동부권을 보면 당초에는 2차선은 60km이고 4차선 이상은 기본적으로 80km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속구간을 많이 해놨어요. 70km, 60km, 위반하는 것은, 80km로 달리는 곳에 100km 달릴 수 있고, 80km로 달리는 곳에 저속으로 70km에서 60km으로 다운 해놨어요.
연세

김연세건설행정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문제는 여러 가지, 다 여기저기 있겠지만, 그런 지역이 복합적으로 그런 실태조사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근거에 맞춰서 현실에 맞게 조사하셔서 이것을 순위를 적용시키고 또 이 부분을, 이것은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생명과 사람하고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연차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조사를 한 다음에 “동부권에 필요한 곳이 몇 곳인데, 이것을 하려면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이거 다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실링이나 뭐에 걸렸을 때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은 해서 인명피해를 줄여주고 어느 지역은 못해줘서 사망사고 났으면 그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생명을, 사고를 줄이기 위하고 본뜻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조사 요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 때.
연세

김연세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장님! 조사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저는 어차피 다들, 간간히 시민이 민원 넣은 것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해결 안 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불법현수막 정비도 꾸준히 하고 있고 다 단속하고 하는데, 현수막 정리도 중요하지만, 아까 다른과에서 말씀하셨던 불필요한 장소, 불필요한 곳에 중앙분리대내지는 볼라드 설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동탄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 좀 적극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볼라드나 이런 것 좀 제거해주면 좋겠는데요.
연세

김연세건설행정팀장

네, 그것을 설치하게 된 요인은, 사실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은 아는데요. 소수의 민원인 때문에 다수가 불편하면 다수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수가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처리해주세요.
연세

김연세건설행정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소수의 민원도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소수의 민원으로 인해 다수인이 불편한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세

김연세건설행정팀장

네, 검토해서 조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불법현수막 페기처리를 하는데, 그것 아직 처리가 안 됐던데요. 보니까 동탄파출소 지구대 앞에 족구장이 있고 공터가 있거든요. 바둑의 전당 짓는다고 한 곳, 거기에 현수막을 잔뜩 갖다가 쌓아놨는데 그것이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많이 적재된 상태에서 일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그거 한 달이 넘었는데.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것 좀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행정을,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한다고 해도 그런 사소한 것, 거리를 정비하면서 모아놓은 불법현수막이 어느 한곳에서 계속해서 적제 돼 있을 때 행정이 조금, “뒤처리까지는 안 하구나”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런 것 좀 빨리빨리 처리 부탁드릴게요.
세영

이세영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민

원유민간사

원유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이선주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볼라드, 볼라드와 관련해서, 어떻게 여기에서 심도 있는 토로를 한번 해보실까요? 따로 개인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간사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료는 제가 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상배

윤상배동부출장소장

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돌아보고 문제점이라든가,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청소관련해서, 동부는 별도로 청소하시니까. 여기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청소차는 중ㆍ대형, 노면청소 하시죠?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청소업무가 다 환경사업소로 넘어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환경사업소로 이관됐나요?
명자

이명자산업위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죄송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광민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사무국 정립을 위하여 이창현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의정활동홍보 및 입법지원 1,300만 원과 의회운영지원 1,000만 원 등 총 3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 37억 5,4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인상내역은 의정홍보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의회 홈페이지 서버구입비 1,200만 원, 의회 개인집무실 설치등 기본설계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보

용환보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의회 자체 내에서 구입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의원들 세비의 몇 퍼센트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자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이 신청에 의해서 얼마를 사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취합해서 본청 직원복지국과에 이야기해서 사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지금 화성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세비, 봉급의 몇 퍼센트 내에서 구입하신 의원님도 상당히 많거든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랬을 때, 온누리상품권은 장당 구매하면 약 5%를 감액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매할 때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의원님들한테 구매해서 전달을 해주셨는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전달을 해주셨는지?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5% 할인해서 구입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고요. 신청한 금액만큼만 갖다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순정씨가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어디까지 알아요? 온누리상품권 구입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구입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세비를 가지고, 몇 퍼센트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구입을 했어요. 본청에서는 복지카드 포인트를 가지고 구입을 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5%라는 갭이 분명히 발생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태 누가 이야기해주신 분이 한분도 안 계셔서, 그부분을 본청 것은 본청에 자료를 요청했고, 그러면 화성시의회도 의원님들 세비를 몇 퍼센트, 18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의회에서 온누리상품권 구입, 구매한 데이터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비에서 몇 퍼센트 했으니까.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님들한테 세비, 봉급에서 몇 퍼센트를 가지고 온누리상품권 몇 개를 갖다가 전달 했는지,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하고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ㆍ작성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 중 일반회계는 1조 6,183억 8,473만 8,000원 중 1억 730만 원을 감액한 1조 6,182억 7,743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는 5,296억 2,508만 3,000원 중 131억 5,500만 원을 감액한 5,164억 7,008만 3,000원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63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