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정관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과 6월 16일, 2일간으로 하여「통영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6월 16일 금요일 10시에는「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채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통영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통영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어느 분야에 얼마쯤 되고 대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수는 저희들이 한 500여명 됩니다. 남자가 300, 여자가 200 정도 해가지고 500명이 관리가 되고 있고요. 금년도는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경남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고, 우리시가 부담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2700만원, 2015년도가 2900만원, 그 전년도가 1900만원. 한 2000만원부터 3000만원 정도 의용소방대 연수라든지 훈련하는데 경비 이런 부분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현재 도에서 일반 소방관서에 의용소방대 활동비가 일부 내려오죠? 물어보면 매월 119안전센터에 경유를 해가지고 소방서에서 지급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1시간에 1만800원, 1일 4시간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 맞지요? 도비로?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도비도 역시 우리가 전부 2000만원 범위에서 시비로 충당을 할 겁니까? 도비는 그대로 지원이 될 겁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도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억 9900만원에서 소방서에서 전체 되는 게 1억 9900만원 중에서 의용소방대 활동하는데 시간당 1만 800원 정도,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정도가 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또 피복비, 기술경연대회하는데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만 시비를 일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저는 뭐,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가 늦게 돼 가지고 올라왔지요? 조례안이 올해 조금 늦은 편이지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늦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그동안 도서지역에 의용소방대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각별하게 또 임채민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하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의욕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대한 이런 조례가 되고 나면 의용소방대 활동에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문성덕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만 그때 도서지역에 의용소방대 소방서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라는, 또 차량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그때 약속을 서로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전체적으로 전년도까지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고, 또 소방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니까 조직 자체가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조직관리를 하는 데는 좀 소홀했고요. 이번에 지원 조례안이 되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의용소방대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3대 도서는 소방파출소 설치부분은 두 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경남도 소방서장님하고 현지에 가가지고 일단 욕지부터, 먼 거리니까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 이 제도가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지도 없었고, 아예 도에서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관장을 안 한 거는 기정사실이지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손쾌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3개 도서라든지 산양읍이라든지 도산, 광도, 역시 소방의용대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면. 또 크고 작은 화재라든지 봉사활동, 산양에서 주로 하고 있는 등산로 안전지킴이라든지, 또 정화활동이라든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을 조금 더 기를 살려주는 의미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읍면동에 의용소방대를 조직하는 절차가 있어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도 조례에 조직하고 하는 부분은 본법에 도 조례도 있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 조례, 간단하게 일부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가 부족하니까 일단 시비로 지원을 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도 조례에 이렇게.
만옥
김만옥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의용소방대를 조직할 수 있는 읍면동에 절차가 있는 모양인데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다른 읍이나 면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고무적으로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통영 중앙동, 서호동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재래시장이 우리 지난 연말에 통영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어보겠지만 안전총괄과라든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재래시장 화재예방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계획을 세웠다하는, 차후에 물어볼 말을 오늘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중앙동이나 명정동, 서호동 재래시장 쪽에 소속돼 있는 명정동하고 중앙동에서는 의용소방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시내가 가깝다보니까 인근에 소방서도 있고 소방서 출장소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기관은 있어요. 있는데 이걸 갖다가 활성화되지 못한다, 제일 위험한 지역이 활성화 되질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이야기는 내일 모레부터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고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준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관련 사항은 삭제하는 등 보조금 관련 법령과 입법절차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의 제목, “지원 범위”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을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임무 관련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비용”을 각각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그 밖의 소방 활동 보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 제 4조로 하고 안 제5조를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안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9조를 제6조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조금전 문성덕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 문성덕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조문 일부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충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403번 통영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환경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해체 처리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업무를 했는데 왜 거기서 안하게 됐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아마 상위기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자체에 이걸 넘겨주는 걸로 그 의견이 온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에서 일도 많은 상황도 되고 분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지자체로 넘겨주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됩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거는 한 단위밖에 안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게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져가는 처리를 말하는 겁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전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집에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처리하는 과정이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처리를 어떻게 해왔다고? 전문 기관에서 안 했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처리를 해왔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전문건설업으로 거기에 속해가지고 계약을 수의를 안 했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보면 슬레이트처리업은 별도로.
쾌환
손쾌환위원
별도로 그 업종을 만들어서 했다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이 법이 바뀌면 새로 업종을 또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업종은 관계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진행하는 것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자체로 넘어온 것밖에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단지 업무만 이관됐다고 보면 되고 처리하는 과정은 관계가 없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굳이 그럴 바에야 바뀌나 똑같지 왜 이걸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저희들도 대충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동안 해 와가지고 지자체의 힘을 좀 들어줬습니다만 이번에 전부 다 넘김으로써 지자체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결국 업무처리는 우리 지자체에서 했잖아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전체적으로 공단에다 전부 다 넘기면 공단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업체를 자기들이 지정을 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여태 계약은 한 게 아니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공단에서 여태 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랬어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보겠는데 슬레이트 하는데 장당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원규모가 있습니다. 한도가 맥시멈이 336만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336만원을 가지고 슬레이트를 지붕을 걷어내게 되면 그에 따른 부가적인 거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해 줍니까? 왜냐하면 단지 슬레이트만 걷어가는 것뿐이고 그 슬레이트만 걷고 나면 용마루라든지 나무가 부식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요청을 못합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저희들은 슬레이트 걷는 것만 지원을 해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슬레이트 제거를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시민들은.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슬레이트만 달랑 걷어가 버리면 위에 시설을 갖추려면 몇 배의 비용이 드는데 그걸 하면서 지원을 할 때 그걸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빈집 재정비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만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쾌환
손쾌환위원
나는 없는 걸로 아는데 …….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당시에 이게 넘어온 거는 슬레이트만 넘어왔거든요. 나머지 저소득층이나 이쪽 부분에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거하고 같이 매칭이 된다 이 말입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저소득층이 아니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소득층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있고 이러면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는 관계 법령에 맞지 않다 보니까 그렇는데 실제적으로 참 어려운 가정에 그런 걸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하고 싶어도 환경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예.
쾌환
손쾌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슬레이트 이부분은 다 처리가 됐습니까? 지원을 받았습니까, 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작년에 130동을 철거를 한 게 완벽하게 다 철거를 하고, 올해는 133동을 저희들이 다 받아놨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받아놨어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해마다 거의 그 수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를 할 게 아니고 그에 따른 부가되는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요청을 해보십시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슬레이트 지붕처리를 매년 130동 내외로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1970년대 새마을사업 초창기에 초가지붕을 헐고 슬레이트나 함석지붕을 다 바꿨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도 농촌에 가면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있는 숫자를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해마다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전체가 얼마 동수가 남아있는데 매년 130동씩 하면 언제까지 된다는 게 업무적으로 현황이 없습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상당하게 숫자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통 내려오는 돈이 수준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44억 866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더 요청을 해서 하는가 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130동 정도로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게 지방자치단체 우리시를 예를 들면 130동을 하면 정책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는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정비가 되는 거거든요. 안 오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체가 몇 동이나 되는지를 파악을 해봤냐는 그 말입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예. 전체가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 사업비가 44억입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4억입니다, 4억. 말씀을 잘 못 드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억 4600만원.
수배
황수배위원장
4억 4600만원이죠. 문성덕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집을 개조하거나 헐어서 다시 지을 때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이지요?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그러면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가주가 헐려고도 하지 않는데 우리시에서 권유를 해서 뜯어내라는 식으로 권유를 합니까?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신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이유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서 집을 다시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함석을 이를 때 그걸 하지 않습니까. 처리비만 주는 거죠.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맞습니다.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 강정관 위원님이나 손쾌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뜯어내고 나서 다시 잇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보면 그걸 안 해주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슬레이트 위에다가 덮치기를 합니다. 촌에 가면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걷어내고 나서 다시 하면 비용이 안 걷어내고 위에 덮치기를 하는 게 싸게 치이거든요. 얼마라도 더 쌉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회의석상에서. 이거는 분명하게 위에 덮치기가 안 되고 뜯어내고 나서 지붕을 다시 잇는 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슬레이트만 보일 때는 뜯어내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먼 훗날 집을 철거를 하려고 할 때 위에 함석이 덮어져 있고 그 밑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실제로 미세먼지가 더 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시라든지 시에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덧장으로 위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붕을 함석으로 이을 것이 아니라 그걸 걷어내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체작업을 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니까 해체하고 나서 지붕을 이으라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덮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환
이충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부분을 생각을 깊이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슬레이트가 보일 때는 못을 떼어서 처리하기가 수월한데 덧방치기를 하고 나면 다음에 떼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부셔버릴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니까 그부분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404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도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정부 규제 완화에 의해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부규제완화에 따라가지고 뭔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와 어려운 농어민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1페이지 의안번호 405호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농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보조금 지원한 게 작년도에 몇 명이나 됐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2006년부터 농어촌에 시행을 했는데 총 38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2013년부터 외국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이 농어촌 총각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국에서 엄격한 규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다소 지금 현황이 주춤해가지고 전국적으로 2013년부터 우리시에 신청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2012년까지 38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래도 조례는 존치해야 될 사항이고.
쾌환
손쾌환위원
여태까지 38명 중에 사후관리를 보통.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사후관리를 분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몇 명이나 현재까지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총 38명 중에서 가장 최근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38명이 현재 이혼이나 가정불화를 안 겪고 잘 거주하고 있는 걸로.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잘 살고 있단 말이죠?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1인당 얼마나 줍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600만원입니다. 1인당 600만원으로 용도는 항공비, 현지 맞선비, 현지 체류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올해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올해는 1명에 6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아직까지 신청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12월까지 꾸준히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도 그렇게 없었고, 지금 농어촌에 결혼을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농어촌 총각의 기준이 만 35세 이상 미혼만 해당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5세 이상?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35세 이상이면 60세도 결혼할 수 있네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규정에는 제한조건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국에서 여자를 보내는 쪽,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에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에서 결혼을 못하는 총각들이 사실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간에 안 하는 부분도 있었고 해놔 놓으니까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국에서 우리 나라에서 국제결혼을 할 때에 농어촌총각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직업의 보수라든지 이런 기준에 적합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한 만 35세 농어촌총각이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요즘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해서 그런 데라도 해서 인구가 몇 명이라도 되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때까지 결혼한 사람들을 보통 보면 내 주위에서 그런 걸 보는데 거기는 보조금을 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외국인들 결혼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나이 많은 총각들이 결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시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조금 전에 답변 말씀이 그러면 2012년 이후에는 38명 이외에는 4년 동안 한 건도 없다 이 말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그게 엄격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일단은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통영시뿐만 아니고 경남도에도 2012년도 이전에는 목표액이 200명, 300명 이렇데 되다가 올해는 30명까지 경남 전체의 목표액이 30명입니다. 그만큼 제도가 사실은 현실하고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자도 이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자도 없고, 또 여성 자국에서 원하는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상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이게 결혼 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선을 해주고 결혼 후에는 우리시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결혼 후에도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에 저희가 나가서 잘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만 이 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고향을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저희가 이주여성 친청방문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있네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주세요.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조금 전 과장님 답변하실 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있는 사람은 지원을 또 해준다고 그랬죠?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실제로 보면 부모가 농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 부모와 같이 살면서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다든지 그럴 시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것도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가서 좀 많이 벌고 하면 괜찮은데 그나마 부모를 모시고 농어촌에서 거주를 하면서 남자가 다른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부모를 모시는 그런 걸 봐서라도 이런 거는 개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저희가 상위법이 농업ㆍ농촌 기본법에 농업의 범위, 그다음에 수산관련 수산발전기본법에 어업의 범위가 정해진 그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만 이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넓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조례를 넓게 상위법을 위반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봤을 때에 위에 상위법도 좋지만 상위법이 우리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으면 현장에서 보고 위에다가 다시 이런, 이런 사정이 있는데 건의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고칠 수도 있고, 또 고쳐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상위법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위에다가 상위법이 맞도록 할 수 있는 건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런 거는 한번도 안 해봤지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러죠?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그게 법령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경남도하고 의논을 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도출해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나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몇 쌍 정도 됩니까? 아까 38쌍?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예. 38쌍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러면 이 38쌍 중에서 결혼생활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3월 30일 기준으로 38명을 일체 조사를 한 결과에 아직까지 본국으로 돌아간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가출을 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 도심하고는 좀 다르네요, 농어촌은. 잘 살고 있는 모양이네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건축디자인과 도시기본경관계획 PPT 설명자료 장비 설치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도시기본경관계획 PPT 설치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통영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본 과업 용역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건축사 및 이사입니다.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서한림 도시계획박사입니다. 그럼 통영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그동안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업 용역사로부터 통영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중요 요청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 나와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건축사님 조금만 앉아계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건축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계획안에 대해서.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안녕하십니까? 통영시 기본경관계획 의회의견 청취를 위한 발표를 맡은 오씨에스 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입니다.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김효정 건축사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앞서 류순영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설명을 하셨고, 뒤에 김효정 건축사님께서 세부사항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 질의를 하실 건지 건축사님 할 때 질의하실 건지 …….
성덕
문성덕위원
같이…….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리할까요. 답변할 일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경관이 참말로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많은 경관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경관계획을 하고 나면 이것도 하나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우리가 수립을 하고 나면 경관계획을 기초로 해서 도시계획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관리계획에 반영시킬 때에 핵심적으로 이것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문제도 그거와 관계되는 겁니다. 제한적인 사항이 일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업자가 건축을 하기 위해 협의가 들어오는 과정에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건축디자인과에서 가드라인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걸 수정을 해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이 기본경관계획은 우리 도시에 경관에 관한 큰 틀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큰 틀을 만들어서 만든 걸 가지고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법제화 시켜야 될 부분은 반드시 법제화 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이 경관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인ㆍ허가 행정이나 도시 이해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각종 사업에 행정지도, 권장, 이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강제조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자는 A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B로 권장을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B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강제조항에 들어가면 사유재산의 침해소지도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일정부분, 예를 들면 어느 지역 안에 건물은 2층만 지으세요, 아니면 3층만 짓는 9m만 하세요, 이렇게 됐을 때에 도시계획으로서 그것이 확정이 된다라면 법제화되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도시에서는 비교적 통제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에는 이번 계획 말고 이전에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미관지구나 보도지구나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량 이미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좀 더 발전을 시키기는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파트에 우리 용역보고서를 전달을 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에 변경관리계획 같은 걸 재조정할 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걸 실제로 보면 시에서 권장하는, 그리고 틀에 맞춰서 놓다보면 실제로 창작이라고 할까, 개인적인 나름대로 표현력이라고 할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떨어트릴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나는 집을 이렇게 지어서 이런 걸 표현을 하고 싶다든지 칠을 흰색을 하고 싶은데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색이 빨간색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창작하고 자기 멋하고 맞지 않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소지도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의 경관조례가 되고 나면 그에 따라 주려고 한다면 개인창작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되면 똑같은 형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맛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항상 우리 도시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가장 고민스럽고 해결하는 부분이 난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을 가진 건축주나 그걸 디자인하는 디자인파트에서 오는 설계자나 행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마찰적인 요소가 오는데 우리는 민선 95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20년 가량을 해오고 있는데 도시색채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곤혹스러운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은 안정적인 부분과 주민과 같이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색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주황색 계열의 색깔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오고 우리 도시를 관리를 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산간이든 육지든 바다든 빌딩숲이든 모두 다 그것을 획일적으로 다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올해부터는 특화돼서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기보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뷰가 좋은 해안변이나 경관이 우수한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은 오렌지색 계열을 일부 권장을 하긴 합니다. 이를테면 수륙터라든지 산양 고개 넘어 입구 들어가는 그 밑에 마을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용남면 해간도에서부터 미늘고개까지 해안변의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화해서 관리를 해오던 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좀 하고, 그 외의 도심지나 그다음에 뷰가 묻혀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색채는 일부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 문제는 건물을 경사지붕을 위주로 해서 짓도록 하고 있는데 반드시 경사지붕이 아닐지라도 위원님께서 창작력이 우수한 그런 모던한 건축물이나 형태미를 갖춘 부분이 오면 우리가 적극 수용해서 현재는 행정을 주민과 같이 발맞춰 나가는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행위를 좀 더 유연성 있고 실제 이뤄지는 것에 기초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규격화해놓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규제보다는 권장쪽으로 하다가 또 서로가 자기 맛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따라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관에서 하는 거면 사각형이면 사각형 그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데 또 건축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사각이 아니고 원을 넣는다든지 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창작생활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위와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미관이 된다면 권장은 하되 규제는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를 보면 투시형 벽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긴 좋습니다만 또 한 가지 우려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런 유리로 해놓고 하다보면 겨울철이나 여름철이 되면 냉ㆍ난방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서 유리창으로 해놓으면 관공서 같은 경우도 유리를 해가지고 냉ㆍ난방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셨습니까?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고려는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39페이지인가요?
예. 39페이지 투시형 벽면해가지고 유리로 전체 다 하는 부분도 업체입장에서 보면 개인입장에서 보면 규제를 해놓고 나면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아, 예. 이 투시형 벽면을 전체 100% 다 투시형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고요, 이부분의 비율 같은 거는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다시 한 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틀에 박아놓지 말고 어느 정도 권장은 하되 규제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통영시 기본경관계획 용역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구성요소별 가이드라인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상 아까 보면 문성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개인 건축물과 시설물, 정말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참 어렵다고 보고. 공무원 지도가 필요할 거 같고. 예를 들어서 자주 등장하는 걸 보니까 북부지역에 죽림해안로 가로경관 관계가 아까 나오는데 실제가 죽림지역은 해안도로가 1.7㎞이고 1㎞가 타원형인데 지금 어찌 돼 있냐면 주영5차 976세대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완전히 하늘을 다 막아버리고 옆에 사방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경관이.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울러 쭉 죽림해안도로를 걷다보면 전체가 모텔 아니면 철골조 가건물입니다. 아주 탁 트인 푸른바다와는 너무 대조적으로 경관이 안 좋은데 그런 거는 다 어떻게 제재를 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가이드라인이 정말로 사유시설에 무슨 적용을 받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특히 그 지역을 보면 간판이나 이런 게 하나도 규격이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이 잘 못 되어 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사항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하기 전에 드리는데 정말 거제에서 넘어오면 연기 해간도 다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도 밤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기본경관계획에 통영시 도시경관계획하고의 어떠한 연관을 지어될 문제가 있다는 생각.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2018년도에는, 예.
그게 앞으로 기본경관계획하고 도시경관계획하고의 어떠한 서로 뭐라할까 법적인 것에 대해서 정리돼야 될 문제가 없잖아 있어요.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2008년 같은 경우는 기준에 맞춰서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해가지고 이게 기본경관계획 용역을 마치면 법적으로 도시경관계획하고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김효정 예. 가이드라인이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엎질러진 물입니다만 통영시 경관은 다 끝이 나버렸어요. 왜 끝이 난 게 아니라 지금 북신지구에 재개발지구가 27층까지 올라가면 통영시내를 전부 다 막아버려요. 케이블카든지 루지라든지 이런 쪽에 가보면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시내경관을 다 차지하는 그러한 하나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 엎질러진 물인데 도시경관계획이라든지 기본경관계획에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최종용역보고회 아닙니까, 그지요?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아닙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용역보고회를?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예.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의회에 보고를, 오늘은 의회 의견청취고요.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지금 할 때에 중간에 뭐가 이렇게 국가로부터 정책이 나왔냐면 도심재생 계획이 나왔어요. 구도심재생, 지금 옛날 과거에 각 지역마다 도시가 팽창하고 문화가 아주 융성했던 곳이 전부 다 황폐화 돼 버렸어요. 통영 중앙동 같은 데, 항남동 같은 데 명정, 서호, 태평 이런 데는 다 고령화사회에 노인들만 이렇게 많이 사는 동네가 되었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심재생하고의 어떠한 계획에도 맞춰서 기본경관계획에도 같이 뭔가 맞아가야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지금 통영시에서 도시재생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면 당연히 그걸 받을 계획인데요, 저희가 도시재생계획까지 이 계획에 포함시키는 거는 …….
아니, 재생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재생계획안이 나오니까.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재생계획안이 나오면 그건 당연히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재생계획안이 나와요, 앞으로는. 나오니까 구도심지역 황폐화를 막는 차원에서 도심재생이라는 게 살리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그럼 살린다는 거는 꼭 장사를 해서 살리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건축양식이라든지 또 새롭게 뭘 만들어서 도시재정비를 해가지고 구도심지를 재생시키자는 게 국가차원입니다. 그래서 재정도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볼 때는 기본경관계획에 같이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그 계획이 나오면 당연히 반영하겠습니다.
계획을 찾아야 돼요. 나오는 게 아니라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도심재생차원에서 그날 했잖아요, 용역보고회를.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도시재생, 지난번에 내려와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해방다리 마을도 그렇고 해서 시민활동가 분을 모셔가지고 디자인도 듣고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본격적으로 용역에는 도시재생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용이 있는 부분은 이번에 금회 보충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용이 있는 부분은 정리가 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할 때에.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시 또 하겠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전체 통영시 틀을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야간경관은 여기에 중점을 안 두죠? 야간경관도 포함이 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야간경관은 …….
쾌환
손쾌환위원
보니까 야간경관은 남망산 뒤쪽에 거기에 넣어서.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전반적인 부분을 하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간경관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는 못 드렸는데 보고서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간경관에 안 들어갔는데 여객선터미널 서호동 이런 데는 아주 침체돼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여객선터미널 있고, 거기.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여객선터미널에 줄곧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침체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도 각을 살릴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밤 되면 거기가 현재 문화마당하고 서호동 그쪽하고는 완전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야간경관이 들어간다면 과장님, 아파트에 보면 벽화를 그려가지고 조명을 하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활용률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현재 총 7개.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데도 몇 군데 있죠? 전기요금하고 돈은 지급이 되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해놓은 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우리 현대아파트 거기도 불이 커져 있던데. 강혜원 위원님, 밤 되면 거기 불이 안 오죠, 현대아파트?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설치해 놓은 데에.
쾌환
손쾌환위원
관리도 안 하는 것 같던데?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전기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기도 안 켰는데 전기료를 준다고요? 나가나요, 현대아파트?
호수
송호수도시디자인담당주사
매번 켜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주말에만 주로 켜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주말 때만.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차라리 아파트 위에다가 고층건물에 요즘에 LED등을 가지고 밤에 돌려가지고 야간에 위에서 보나 옆에서 봐도 그런 하나의 야간경관을 조성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층건물에 보면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위에 띠를 두르잖아요, LED를. 오히려 전기요금이 적게 들 텐데. 그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가지고.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파트 기둥만 올리는 것보다도 아파트 지붕 위에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서호동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여기 43페이지에 욕지도 37페이지에 보면 용역팀 욕지 한번 가봤습니까?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예. 가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데크설치 해놓은 지역이 어떤 지역인데 데크로 바꿔놨습니까?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예?
여기는 배들이 항구에 배를 접안해가지고 어선들이 여기는 도로가 아닙니다, 이거.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페이지를 이야기를 해주면 화면에 나올 수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저기에 보이네요.
수배
황수배위원장
아, 나왔습니까? 예.
쾌환
손쾌환위원
저기에 보이는데 저기에 보면 배들이 접안하는 물양장입니다, 전부 해수부 소관. 도로가 아니에요, 저거는. 그런데 저기에다가 산책로를 만들어놓는다면 어선들이 접안을 해서 하역작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제대로 물양장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지역은 지금 여기 사진 끝에 우측에 보면 수변데크 그러니까 설치 전 구역에 나오는 거 있잖습니까. 산 저쪽 배가 접안하지 않는 데, 그쪽으로 데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배들이 접안하고 있는 곳보다 자부포 부락 돌아가는 데 있죠? 욕지를 가보셨다니까. 거기 해안도로는 조성을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위치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좀 그런 식으로 이게 어느 지역인지를 생각해서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지역에 데크를 설치를 하면 배들이 접안을 못한다 아닙니까.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김효정 예. 알겠습니다.
저쪽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경관에 서호동 거기는 밤 되면 너무 침체되니까 거기를 중점을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할 때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서호동 여객선터미널은 위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순영
류순영건축디자인과장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이번에 제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안이라도 다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 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소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태풍 차바 발생이 몇월 몇일 날 발생을 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10월 5일.
정관
강정관위원
아, 10월 5일 날. 그전에는 원인행위가 승인이 된 거는 강풍이나 다른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태풍 차바가 10월 5일 날 발생을 했는데 피해복구지원 실시설계승인이 11월에 돼가지고 이월이 된 사항도 있고 한데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물어봅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행정내부 처리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태풍이 한꺼번에 남해안에 내습을 하다보니까 이게 소규모업을 하는 업자들을 구하는 그런 비용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한 달이나 늦게 승인을 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승인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상 이렇게 프로그램상 하는 것들이고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태풍피해복구는 신속하게 지급을 하고 빨리 복구를 완료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늦게 승인을 해가지고 늦게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할 때는 이렇게 집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행정내부에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한다고 한 게 이정도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들이 많이 오셨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보니까 반갑네요. 반가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주로 보면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으로 이뤄진 것 같은데 이게 태풍으로 인한 재해 지원비는 국비를 전액 지원받는 게 잘 이뤄지는 게 통상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오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혹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인명이나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떤 개진이 되어야 돼요. 10월 5일날 차바가 상륙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6월 2일이잖아요, 그죠? 7월부터 8월, 9월까지 태풍이 우리 지역에는 항상 2개 내지 3개 정도가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태풍피해복구를 하는 예산을 가지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리에 이러한 일들이 인명피해로 이어지면 안 되고, 또 재산상에 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사전에 우리들이 잘 챙겨서 불가항력으로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없죠, 그죠? 그렇지만 불가항력이기 이전에 이러한 일들을 꼼꼼히 실과에서 잘 챙겨서 사전에 대비를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차바 태풍복구비인데 통영시 예비비로 지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복구비가 전체 국비로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국비가 대부분 내려오고 도비하고 약간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내려온 거는 100억이 넘습니다. 약간 내려보내면서 매칭을 좀 하라고 해가지고 한 것들입니다. 그다음 설계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쪽에서 100%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아니다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재난지역으로 된다면 국비가 10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도 태풍 차바로 인해가지고 복구는 다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건설과에 5건하고 공원녹지과에 1건이 6월하고 7월에 준공이 되면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착공은 다 됐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성덕
문성덕위원
관광사업과는 어떻습니까?
정인
이정인해양관광사업과장
저희들도 지금 80% 다 완료가 됐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도 6월 중으로는 마무리 시키는 걸로 계획중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그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더욱더 빠른 복구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7호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거는 됐고, 38∼39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증감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다른 거는 토지나 건물이나 기계류나 선박이나 이런 거는 명확하게 수량이 나왔는데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입목죽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수량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입목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득할 때 수목 본수하고 가격이 대장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산정이 돼 있고, 실제 현재의 수목가격을 책정을 하려면 전문기관의 별도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본, 한본 이렇게 검토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본청, 별관, 읍면동 기관에 수목관리대장이 돼 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거는 전산상으로 다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질의를 하시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 소관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거의 기초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에 대해서 패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찰을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공공용재산은 증가하였고 입목죽현황 오류분 정정으로 행정재산의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지적을 해놨는데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4,921건이 전년도보다 감소가 된 사항이라.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동에서 나무라든지 꽃을 실제로 보면 거기에 많이 줄어든 거는 솔잎국화, 솔잎국화를 구입하면서 그부분을 나무로 넣은 부분도 있고요.
정관
강정관위원
초화류도 전부 다 등재가 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안 해도 되는데 실제로 초화류를 등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목수는 1,500본인데 단가가 4,500원 돼 있는 걸 갖다가 4,500을 수목 본수로 넣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하고 올해 차이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보면 케이블카 파크랜드나 요새 여러 현안 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정량천 생태하천이나, 많이 하는데 조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된다고요. 그런 게 일일이 다 등재가 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수목을 구입하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다 입력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담당자 교육을 6월 12일 날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사실상 고가로 수목을 사가지고 관리를 형편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