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봅시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은 통합결산서 582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3억 4,332만 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0.25%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업무 지원 및 운영경비 15억 2,057만 원중에 의회업무지원비가 4억 7,528만 원, 의정활동지원비가 10억 4,529만 원과 의회사무국 직원급여 등 행정운영경비 18억 2,27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2억 4,824만 원을 집행하고 9,50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582쪽에서는 583쪽의 의회업무지원 및 운영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업무지원 및 운영경비 총 15억 2,057만 원 중에 14억 3,817만 원을 집행하고 8,24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업무지원 및 운영경비 중 의회업무지원경비 1,363만 원의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9만 원, 일반운영비 366만 원, 여비 558만 원, 업무추진비 7만 원, 연구개발비 33만 원, 일반보상금 33만 원, 자산취득비 327만 원이며, 의정활동지원경비 6,877만 원의 내역은 의원국내여비 2,457만 원, 의원국외여비 1,799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589만 원, 2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 32만 원으로 총 8,24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에서 584쪽까지 행정운영경비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직원들의 급여 등 총 18억 2,276만 원 중에 18억 1,008만 원을 집행하고 1,26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수당,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261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1,007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 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에 최대한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3쪽에 보니까 이게 지금 의원국내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많이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의회에 1년 남아서 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를 덜한 것 같아요. 국내여비가 이만큼 남았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소그룹이라도 이렇게 견학도 하고 좀 강의도 좀 듣고 결산검사라든지 특히, 또 위원들이 공부하는 의회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를, 물론 무조건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잘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그렇죠? 그런 것을 홍보팀에서도 발굴을 하시고 해서 공부를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를 들면 여성 의원들 세 명 있으니까 여성의원들이 가서 좋을 만한 이런 것도 의논을 해 볼 테니까 이런 것을 가능한 좀 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불용처리를 한 내용 중에 홍보비는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홍보비는 우리 의회운영 하면서 영상물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우리 언론사들 전체 한 43개 정도 언론사에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원경비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의회홍보비라고 하면 어떻게 안 나와있네요, 과목에.

언론홍보비입니다. 언론홍보비.

아니, 지금 여기 내용에 봤을 때 어디.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언론홍보비도 있고요, 전체 9,000만 원인데 언론홍보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800만 원을 썼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사진 있잖아요. 사진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진, 저희가 홍보비에서,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인화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거기에서 다 충분히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할 때 우리 사진 기사들도 많이 따라가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받아보는 것은 별로 없어요. 연말쯤 되면 앨범 한 권 주더라고요. 주던데, 거기에 수록되지 않는 어떤 사진들도 많이 필요 할 수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스물한 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사진 필요하고 또 같이 따라가셨던 공무원들도 아마 그런 활동사진을 우리가 자료를 남겨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비에 대해서 우리 개별 위원님들이 사진을 바로 인화해서 본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예산도 좀 충분히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진 인화를 하고 영상물 제작을 이렇게 하고 하면서 1,124만 9,000원을 썼는데 우리가 위원님 별로, 물론 앨범 그다음에 USB에 아예 사진을 위원님들로 사진 나온 것은 다 담겨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USB 받았는데 사진을 인화해서 갖다주는.

전체를 다 인화해 드릴까요?

아니, 전체보다도 어떤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나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행사에 위원들의 사진이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예,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라기보다도 행사마다 어떤 사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8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맨 끝에. 583쪽에 맨 끝에 두 번째. 297만 원.

이것은 국장업무추진비입니다.

아, 국장님. 나는 이게 국장님 업무추진 그것은 모르겠고 우리가 다른 기관에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을 하면 그리고 선물 같은 것 황남빵 같은 것 이런 것 사갖고 가잖아요. 그런 것보다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에밀레종이라든가 금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선물, 타 기관에 경주의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책추진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시에 전체 보니까 예산집행률 운용 관계를 확인하니까 전체 한 74% 좀 되더라고요. 의회에서 보니 한 80% 넘었네요. 넘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의정활동 관계가 이게 전체 한 6,8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앞으로 의원 국내 관계나 국외나 의정공통경비나 이런 관계를 어쨌든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집행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어차피 1년 예산 편성되면 금년도도 이 정도 편성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년도는 나중에 연말 되어서 이런 것이 예산이 사장이 안 되도록 집행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은 여기서 해야 되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죠? 조금 전에 김항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사진 인화를 하면서 사진 인화비가 좀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좀 책정하셔 가지고 위원님도 위원님이지만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진을 찍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사진만 찍어놓고 그다음에 가서 사진 어떻게 됐냐고 하면 카톡으로 해서 날려 주려고 하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대표자 몇 몇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사진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인화비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책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