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 100세행복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과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규모는 논산시 전체예산의 47.72%인 3,526억 2,100만 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 3,194억 7,600만 원보다 33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10.37%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3,489억 700만 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 3,159억 9,600만원보다 32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10.4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억 1,300만 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 34억 7,900만 원보다 2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어 6.7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있는 나항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9쪽부터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3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45억 8,200만 원으로 논산시 브랜드개발 연구용역 2억 5,000만 원,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추진 국외업무여비 2,900만 원, 논산시 미래발전 전략계획 추진용역 2억 원, 관광자원활성화를 위한 폐교매입 등 3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보다 184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4,400만 원으로 예비비 31억 4,4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액 및 국고보조사업 충당사업 원금상환 151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감액 및 국고보조사업 충당사업 이자상환 8,700만 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상월청사 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5,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홍보담당관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700만 원으로 영상편집 장비구입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17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4,900만 원으로 콘도 회원권 구입 8,500만 원, 논산시 전자팩스시스템 구입 설치 6,000만 원, IP교환망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교체 6,800만 원, 마을 무선방송시설 설치사업 2억 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3억 5,000만 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10억 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이ㆍ통장 단체상해보험 1,0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 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2억 1,000만 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2,900만 원으로 보훈단체 차량구입 사업 4,000만 원과 논산시 항일운동 비 건립 등 2,000만 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원 1억 5,7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16억 9,900만 원으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5,700만 원, 민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9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억 2,600만 원, 부부장애수당 지원 1,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억 8,100만 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직업교육훈련비 1,500만 원,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500만 원, 학기중 토요일ㆍ공휴일 급식비 지원 1억 9,900만 원,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1,600만 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300만원이 증액된 74억 4,000만 원으로 프로젝트 음악회 및 테마공연 개최 1억 5,000만 원, 마실 음악회에 2억 원,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우수공연 프로그램 9,600만 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2017 찾아가는 문화활동 2,100만 원,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사업 1,200만 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1,900만 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입니다.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89억 8,500만 원으로 주요 관광시설 긴급정비 2,000만 원, 연산면 아로마 테라피 허브마을 외부환경개선 8,600만 원, 동고동락 전천후 구장 건축 14억 원, 생활체육 어르신 지도자 배치사업 1억 200만 원은 각각 증액 되었고 읍ㆍ면ㆍ동 화합체육대회 지원 6,000만 원과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9,100만 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26억 9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400만 원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1억 3,000만 원, 건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지원 3억 원, 논산시립도서관 건립 20억 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4,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100세행복과입니다. 100세행복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70억 9,000만 원으로 경로당 정비보수 1억 원, 경로당 증개축 등 5,000만 원, 어르신 한글대학 운영 강사료 5,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9억 8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변경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08억 3,600만 원으로 201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2,000만 원, 시청사 전기ㆍ수도요금 1억 원, 일자리인프라센터 등 제2청사 리모델링 2억 원, 대회의실 리모델링 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회계 전문직위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2,400만 원과 관용차량 수선비 6,000만 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토지관리과입니다.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600만 원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7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3,300만 원으로 공모직 공무원 관사 임차료 7,500만 원, 보건진료소 건강체조 등 건강교실 지원 운영 1,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등 운영 2,000만 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2,000만 원과 금연성공자 시상품 1,000만 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8억 2,2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LED등 설치공사2,600만 원과 경로식당 재료구입 3,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읍ㆍ면ㆍ동사무소입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8,1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4,900만 원으로 강경읍 젓갈축제장 하천정비 사업 1,000만 원, 성동면 부녀회 창고 리모델링 공사 1,100만 원, 연산면 청사 시설 장비 등 1,500만 원, 양촌면 정보화마을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 1,000만 원, 가야곡면 청사 환경정비 공사 1,000만 원, 채운면 청사 벽면 정비공사 1,100만 원, 취암동 청사 벙커C유 유리저장소 철거공사 1,100만 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강경읍 잔디깎기 구입 1,000만 원, 노성면 호암2리 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 원, 취암동 청사 광장 아스콘 포장 3,000만 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00만 원이 감액된 4억 4,100만 원으로 업무대행수수료 100만 원 및 예비비 2,000만 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7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200만 원으로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의료급여 출연금 사용잔액 반환금 6,7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예치금이 기정예산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8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이 기정예산보다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계상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이후 보통교부세 추가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결산에 따른 세계 잉여금 등 추경 요인이 발생하여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지방채 조기상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시도 및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 등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고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ㆍ도비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순세계 잉여금 및 국ㆍ도비 사용잔액 등으로 실ㆍ과ㆍ소별 사업 및 예산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지역개발, 문화ㆍ복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별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모든 실ㆍ과ㆍ소별 질의답변이 끝나고 6월 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전민호입니다. 저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브랜드개발 연구용역 2억 5,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설명은 그 질의응답시간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시책 추진부서 포상금은 해마다 담는 것으로 추경에 담았고요 제안제도 시상금도 마찬가지 300만 원을 담았습니다. 국제교류 외국도시 현지임차료 부족분에 대해서 300만 원을 담았고요 그 밑에 국외업무여비와 민간인외국인여비는 이번에 그 중학생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특히 또 경찰 인력까지 이번에 안전요원으로 보충돼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을 각각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관리 시민 설문조사 하단부분은 우리가 2월에 집행을 완료하고 정산해서 남은 800만 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논산시 미래발전 전략계획 추진용역 2억 원을 담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그 비전, 논산시 미래비전 2023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담겨진 10년 계획이 12가지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그 12가지 핵심과제가 추진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어서 이번에 다시 보완하는 그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완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 초기에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걸맞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그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우리의 논산시 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자 2억 원을 이번에 담았습니다. 밑에 제일 하단입니다. 관광자원활성화를 위한 폐교매입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결과는 15개소가 있었는데 7개소를 우리가 매입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 2회 추경에 32억 원을 담았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이미 마쳤고요 부가설명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재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으나 예산이 없고 또 그 미뤄왔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의욕적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자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입니다. 103쪽에 그 브랜드개발 용역비 있지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2억 5,000인데, 2억 6,000인가, 예, 2억 5,000.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예스민 브랜드를 이제 안 쓰고 새로 이제 브랜드개발을 한다는 그 얘기여?

그렇지는 않고요 예스민을 폐기치 않고 다른 브랜드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예스민 이거 브랜드가 소멸되는 그러한 그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 또 예스민 브랜드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보조자료를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BI와, BI와 CI 또 슬로건, 도시브랜드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번에 용역을 줘서 다시 한 번 재설계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그 한바탕 전주, 또 솔향 강릉, 또 옆에 있는 공주시에서는 흥미진진공주로 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논산 CI가 2006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게 부여 인근 부여도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가하고 있고요 특히 그 농산물 공동브랜드 아까 말씀하신 그 예스민은 지난번 작년 우리가 청ㆍ장년 타운홀 미팅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64%가 좀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이렇게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2006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예스민 브랜드에 대한 홍보나 또 그거 예스민 브랜드에 투자한 돈도 어마 낭창하죠, 왜!

그렇습니다.

그렇죠?

1년에 2억 5,000정도 이 홍보비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홍보비를 계속 매년 쓰고 뭐 택시다 뭐 버스다 뭐 이 등등해서 어쨌든 또 이제 우리 서울 그 사무소까지 해서 이제 브랜드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가까운 예로 우리 지금, 부여?

예.

이제 원래 그 고유 브랜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논산하고의 우선 관계로 이루어진 그런, 그런 브랜드가 돼야지 이게 논산을 완전 배제한, 이 예스민이라는 것은 나도 처음서부터 이게 선입감이 이 예스민이라는 이것이 이 브랜드는 사실상 못마땅했어요.

예.

그러나 이제 그동안에 투자한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계속 써 왔다고 이제 봐지는데 이번에 그 하는 것이 그러니까 농산물 브랜드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스민이 이게 농산물 브랜드만 지금 이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 가...,

전체적인 겁니다, 예. 도시브랜드까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2억 5,000씩 들여서 이제 용역을 하시게 되면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 우리후계자 우리 밑으로도 계속 한에 브랜드를 통해서 논산 이미지 부각이라든지 또 농산물의 그 선입감이라든지 이런 브랜드 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첫 단추가 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여 간 진짜로 이거다 하게 내놓을 만큼 아무 데에다나 내놔도 손색없는 그런 브랜드가 되게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외국인 그 현지 임차료 이 차량은 현지, 현지에서 이제 우리...,

그렇습니다.

수송하는 그 차량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그건 그렇고. 이번에 아까니 이제 설명하실 때 이제 경찰까지 이제 말하자면 안전을 위해서 경찰까지 동원을 했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했지요?

예.

근데 지금 학생 수에 비해서 인솔교사들이 인솔교수들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또 추가로다가 또 안전요원 또 따라가는 사람들 있지요?

소방요원요.

소방요원, 또?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요 교육청에서 2명하고...,

2명하고.

예. 보건소, 이번에 보건소에서 또 간호사들이 또 같이 이제 동행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경찰도...,

예, 예.

그럼 경찰은 이제 뭐 어떤 면에서 경찰이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입니다. 우리 글로벌 해외연수의 목적이 다녀오는 동안에 안전을 기조로 하기 때문에 경찰인력에서 이제 그 학생들의 일과 일정외의 활동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현지에 가서의 경찰들과의 협조관계 그런 것들을 이미 그 대사관측하고 협의가 돼서 파견, 파견하는,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튼지 뭐,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마무리가 잘 안 되면 결국은 그 역으로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 저 세월호 관계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해외, 저기저 글로벌 인재를 위해서 이렇게 외국교류를 시켜 주면 단 한사람이라도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이것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인솔교사라든지 완전히 그 사람들이 뭐 동행해가지고 무슨 관광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에서, 여기 시의 우리 공무원들도 참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명갑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제대로 해서 10명이 갔으면 10명이 다 무사히 귀환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어쨌든 여기서 따로 따라가는 그 인솔교사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항상 그 사람들하고 이제 긴장상태에서 올 때까지 행동을 해 주셔야 그 인솔을 해 주셔야 돌아올 때까지 하여간 책임의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 공무원들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위원님 그 말씀 정말 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그 목적이 좋아도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은 이것은 다 그 사업 전체가 효과를 잃는 그러한 무산위기까지 다음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위기 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도 저희 부서에 많은 그 문의전화가 옵니다. 그러나 그 안전문제 그것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 안전문제를 최우선의 어떤 그 과제로 삼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안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충고에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그 107쪽에 그 변호사 선임료하고 이제 그 소송패소부담금에 대해서 이제 질의 드릴게요. 그 전체적으로 논산시에서 소송되는 것은 전부 예산담당관에서 이 예산 패소하고 뭐 선임료 다 결정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여?

예, 저희가 그 시에서 총괄부서로서 그 소송 수행은 각 실ㆍ과에서 알아서 하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도 하고 저희가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패소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변호사 선임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제 그 비용예산을 이거 예산부서에서 담는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들 이게 선임비 이게 고문변호사들은 안 들어가나요?

저희가 주로 이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 이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좀 뭐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도 저희가 선임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상반기 이제 6월 달은 다 안 지나갔습니다마는 패소사건이 몇 건이나 돼요?

예, 지금 올해는 아직 저희가 뭐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요,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저희가 패소한 것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 물어준 것은? 배상금은?

...,

대략, 정확하지 않...,

대략 2016년도에 저희가 1억 1,261만 8,660원. 그래서 2015년도에 2억 9,870만 7,000원, 2014년도에는 5,645만 원 이렇게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추세가 지금 계속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지요?

예, 지금 자꾸 시민들께서 자기 권익향상을 위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동안에도 이제 하도 이제 시에다 의지하는, 우리가 전부 우리가 지금 배수로를 깔아줘도 배수로 안에 있는 흙을 퍼내 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팽배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소송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자기 권리주장, 자기 책임은 않고 권리주장만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리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관리라는 것이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소송에서 소송안하고, 안하고는 지금 저기가 안되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시에서 저희가 이제 행정행위 한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부당하다고 느낄 때 저희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저희가 배상을 한다든지, 취소를 한다든지...,

배상을 할 수가 있고 그냥은 안 된다 이 말이지?

예, 그냥은 저희가 일단 한번 한 행정행위는 그건 정당하다고 이게 우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가는 것이 소송인데 사실 이 재판이라는 것이 재산 판 내는 게 이게 사실은 재판여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제 행정심판을 통해서 또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글쎄 이제 행정심판 같은 걸 받아서 가능하면 재판까지는 이게 안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뭐 늘어나는 소송사건에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그 이게 소송하면 막 그 마지막까지 간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감정이 쌓일 수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적이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뭐 부득이 한 경우에는 소송을 가더라도 그 전에 마무리할 수가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소, 소송을 최소화 하면서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이제 제로 시대가 왔다고 하잖아요?

예.

이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2016년도 말에 지방채가 431억이 있었어요.

예.

근데 1월, 4월 중에 258억은 상환을 했고 나머지 172억을 이제 갚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로가 된다, 이런 말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 돈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갚는 거예요?

저희가 돈을 그러니까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갚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갚는 곳이 기금이라는 말이에요?

예, 이제 거기 그 돈을 저희가 빌려 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 총 431억을 현재 2017년 상반기에 갚았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났어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1회 추경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계속 이 수년간 계속된 그 정부예산확보 활동을 통해서 보통교부세라든지 국ㆍ도비보조금을 예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확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많은 사업도 충분히 소화를 하면서도 또 시민여러분들 많으신 분, 많은 분들이 “우리시에 빚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빚을 갚더라도 뭐 할 수 있는 사업은 전부 다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서도 보시다시피 740억 규모로 2회 추경하는 시ㆍ군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충분히 뭐 각종 사업을 반영을 해가면서 빚도 갚고 그 빚을 갚게 되면 앞으로 이제 해마다 저희가 원리금상환으로 한 40억 원 정도가 들어갔었거든요. 올해 다 갚고 하면 앞으로 2018년도부터 원금이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을 다시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그렇죠.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431억이 아무튼 지출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국ㆍ도비를 많이 이렇게 확보해 오면 거기에 또 우리가 매칭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돈이 더 이제 들어가는 그런 그니까 그런 사업을 해내는 것은 참 잘 하는 것인데 거기에 사실은 수익은 나지 않잖아요?

저희가요 이제 그 국ㆍ도비를 확보해올 때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는 우리시 시비를 이제 %별로 이제 뭐 몇 %씩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보통교부세를 확보를 해오게 되면은 그 이제...,

자율적으로.

그 시비하고 똑같이 어떤 용도의 제한을 법률만 위원회에 담는다면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로 사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빚을 갚아도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올 같은 경우에 유달리 이제 다른 해보다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빚 갚으라고 이게 권유를 하고 저희도 이제 시민여러분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시는 빚이 하나도 없는 채무 제로다.’ 그래 갖고 시민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실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예, 우리 뭐 행사할 때마다 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니까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그런 또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셔서 논산시에 지방채 제로 시대가 온 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시간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예, 170쪽에 그 어르신 한글대학 운영강사료가 이제 추가로다가 지금 5,952만 원이 증 됐는데요, 그 13개소가 대충 어느 어디 어디인가, 참?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연무 5군데하고 부적, 연산, 벌곡, 양촌, 채운, 취암 뭐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지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쪽 생활은 괜찮으셔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100세행복과장 박용규 예.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약 17억 가량이 증가된 280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17억 그 증가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그 생활민원사업 10억 원 계상했고 그다음 마을무선방송 2억 원, 그다음에 통신장비보강 한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새마을회관 건립, 뭐 건립에 3억 원 가량을 요구해서 약 17억 가량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일ㆍ숙직수당 4,500 증가는 저희가 6월부터 그 다른 시ㆍ군 형평에 맞춰서 지금 현재 5만 원씩입니다. 근데 5만 원씩인데 이 1만 원 올려서 6만원으로 인상돼 그 차익분을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청 주차장 CCTV는 7대 설치 요구했는데 의회 앞에 4개소, 농협주차장 1개소, 그다음에 국기 게양대 1개소. 시청에 보니까 가끔 도난사고가 일어납니다. 차량 뭐 바퀴를 빼간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방차원에서 CCTV 7대를 설치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창패 등 제작은 2,400 요구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1,200만 원 올렸습니다. 근데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2,4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 시민자치역량 강화교육 3,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 이번에 지금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사운영비라고해서 이게 대개 이제 단체에서 나가게 되면 이제 바깥 외지로 나갔습니다, 그동안은. 나가서 뭐 1박을 한다든지 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우리 관내를 또 이렇게 탐방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관내에 탐방할 수 있도록 뒷 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은 116페이지 논산바로알기를 통한 시민 자치역량 강화에 의해서 앞의 3,000만 원을 깎아서 부기를 변경해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준법하기 실천 우수학교는 이게 매년 이제 지청과 상의해서 그 이제 준법우수학교 한 학교에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까지만 하고 않기로 했습니다. 지청하고 상의해서 올해 마지막 논산여중에 대해서 선정됐는데 1,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내식당 부식비 지원금은 저희가 640, 이게 조금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식재료 인상이라든지 급식비는 상당히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부식비 그 부족액이 640만 원을 계상요구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저희 콘도회원권인데 저희 현재가 지금 29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는데 직원들 좀 선호도가 높은데 2군데 정도 좀 서로 여수라든지 하나콘도를 2개를 더 추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29개인데 천안은 49개, 보령은 37개, 아산은 47구좌, 서산은 41구좌인데 논산이 지금 시단위에서는 조금 좀 뭐라고 할까 상황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 구좌를 하려고 2개 구좌를 올렸습니다. 그 밑에 이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해외체험연수인데 2,400만 원 올린 이거는 저희가 이제 AI 때문에 축산과가 그동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발생했는데 이번 상황이 마감되면은 어떤 21명 좀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내려고 2,400만 원 올리게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17쪽, 그 자산취득비 관련해가지고 논산시 전자팩스시스템이라든지, 정보통신으로 사용지원 검사장비라든지, IP 교환망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회의실 방송장비 보강이라든지, 서버팜 백본스위치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상당히 통신장비가 좀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나서 그런데 이제 교체라든지 이제 보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마을무선방송 설치사업은 저희가 지금 마을무선방송을 해 달라는 부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3억 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했는데 2억 원이 계상되면은 어떤 시급한 부락부터 점차적으로 지금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480개, 490여개부락이 되는데 지금 마을무선방송 설치하는 사업이 143개 마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1개소당 대개 2,000만 원 가량 소요되는데 수요는 많고 예산은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허용되는 내에서 좀 확보해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118쪽에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발표대회 1,500만 원 계상을 요구했는데 기존에 1,000만 원 있습니다. 있는데 좀 이걸 좀 확대해서 주민자치 그 프로그램도 내용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인근 시ㆍ군과 부여라든지, 계룡 인근의 시ㆍ군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하게 되면 이제 젓갈축제라든지 그때 좀 적당한 시기에 그 내용을 좀 확대해서 인근 시ㆍ군하고 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좀 검토해서 나중에 또 확정되면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그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마중물 200만 원을 이게 채운면 야와리가 도 대회에서 입상했습니다. 그 상사업비 200만 원이고 그 밑에 충남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이것도 이제 연산에서 2주간 연산에서 최우수마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 그 예산을,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포상금 계상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밑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은 이게 저희 논산시 그 새마을단체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했는데 지금 기 새마을단체에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한 460평가량을. 그 축협 왜 매장에 있는 뒤편에 그 부도난 아파트 있는데 그 옆의 땅을 460평을 새마을단체에서 지금 기 매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좀 이것 좀 해줬으면 하는 오랜 숙원사업인데 만일 건립하게 되면 이 총사업비가 한 30억 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 한 12억 원, 도비 한 4억 원, 시비 한 7억 5,000, 그다음에 자담이 한 6억 5,000 해서 총 사업비 한 330억 원 규모로 해서 건립하면 되겠는데 이게 지금 다른 시ㆍ군은 대개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논산만 없다보니까 좀 오랜 숙원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헤아려서 주신다면 저희가 어떤 숙원사업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다음 119쪽, 그 민원처리 문자알림 공공서비스는 이게 지금 각 실ㆍ과에서 이제 민원이 처리가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접수된 현황이라든지, 중간처리 내용이라든지 결과를 저희가 민원인한테 통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다보니까 지금 1,0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9쪽 마지막에 보면 소규모 새마을, 저희가 이제 당초 위원님께서 주셔 가지고 본예산에 8억 원이 주셨는데 지금 거의 집행을 다했습니다. 7억 7,000만 원까지 집행하다보니까 이번에 10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제 헤아려 주신다면 저희가 어떤 민원인들의 어떤 그 민원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이상으로 저희 이제 본예산 설명, 아니 설명 드리고 새마을소득기금사업 413쪽입니다. 저희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자치과 소관 새마을소득기금 사업인데 우선 416쪽에 그 세입인데 이건 저희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공금 이자발생 2백, 300만 원, 300만 원 발생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게 대출해 주고 융자이자가 60만 원 발생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세출예산도 그 418쪽에 보면은 저희가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는데 저희가 이제 뭐 융자금회수라든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당초예산을 추정을 잘못해서 그 차액을 2,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요 그 마을무선방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

예.

이게 지금 우리 논산시 전체의 마을 그 회관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아까니 설치된 데가 110군데?

143개소.

그럼 143개소가 설치됐고 나머지가 몇 개가 안 된 거야, 그럼은?

한 500여 부락 됩니다.

500개가 남았어요, 아직도?

이제 500여 부락 중에서 143개만을 설치 된 겁니다, 약 30%.

그래요 그것을 왜 그러느냐하면 여기에 대해 이제 이 설명서에도 마을이 안 남아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게 행정에서 우리 읍ㆍ면에서 올라온 그걸 가지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야?

저희가 이제 읍ㆍ면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가 이제 읍ㆍ면ㆍ동 출장해서 어떤 동네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동네 형평성을 봅니다, 저희가. 그 마을에 뭐 꼭 뭐 어느 부락 얘기한다고 그 동네를 먼저 해 주는 건 아니고 저 마을에 나가서 이 동네가 어떤 타당성 있나 꼭 검토합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그러면 순서가 또 바뀔 수도 있네요, 그럼 행정에서 올라온 거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에서 그 순위를 잘 좀 정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합니다, 저희가. 이장님들 의견을 다 수렴한다든지 해서 어떤 이거가지고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몇 번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그, 그 마을 아까 우선순위 이제 결정하는데 그 현지를 나갈 것 아니에요?

예.

그럼 그것을 지금 제대로 설치가 안돼서 회관마당에다 앰프를 저기를 확성기를 놓고 하는데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계속 나는 이제 그래 의심이 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이 벌써 과장이 3번 바뀔 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뭔가는 이게 순서가 정해진 것도 늦췄다 밀렸다가 이제 뒤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것을 본 위원한테 그 순번 정해진 것 있지요?

예.

그 계획 세워 진 것 있지요?

예, 예.

그 143개 설치한 것 하고 앞으로 이게 순번이 정해진 그 계획이지 이제 계획, 설치계획.

예.

계획서를 좀 제출...,

알겠습니다.

해 줄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118쪽에 간단한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총 330억이 든다는...,

30억...,

거겠죠?

30억.

그냥 30억?

예, 예.

그럼 30억이 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3억 5,000을...,

예, 예, 맞습...,

시비를 세운다?

예,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국비, 도비가 확보 될까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저긴데 다른 시ㆍ군 사례를 보면 이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개략적인 사업이 국비 한 12억 원 이제 도비 4억 원 저희가 이제 시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한 7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저희가 자담 한 6억 5,000 그러면 재원확보에는 어려울 건 없다고 판단합니다. 아직 단계는 남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중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억 5,000이 전부가 아니고 또 3억 5,000을 들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시비예상을 지금 7억 5,000까지 하는데 나중에 그럼 한 4억 원 정도 더 부담해 주면 될 거는 같습니다.

예, 지금 새마을 그 사무실이 취암동, 부창동사무소 안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비좁기도 하고 열악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잘 시비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국비도 잘 확보되고 도비도 확보돼서 새마을회관이 건립되면 정말 좋지요.

감사합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선방송계획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조용하게 퇴장해 주세요.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3쪽입니다.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90억 758만 4,000원보다 1억 2,216만 9,000원이 증액된 291억 2,9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변동된 주요내용으로는, 중간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이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53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적푸드뱅크 차량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에서 기부식품제공 차량지원2,400만 원과 차량 취ㆍ등록비 또 보험금, 도색,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설치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지원사업은 인건비가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억 5,747만 8,000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은 국비 80, 도비10, 시비 10%가 국비 90, 도비 5%, 시비 5%로 변경이 돼서 총 금액 변동 없이 비율을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중 읍ㆍ면ㆍ동 사례관리사업비가 국ㆍ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36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훈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보훈가족 위문사업은 연초보다 독립유공자 유족이 우리시로 1명이 전입이 해왔습니다. 따라서 11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추석과 명절에 5만 원씩 2회, 광복절하고 3.1절을 맞이해서 50만 원씩 2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국선열 애족장이 추서된 김성악선생이 참여했다는 항일운동단체로 추정되는 항일국수동맹유혼비건립추진위원회로부터 건의 민원이 있어서 공훈자 발굴을 위해서 역사관련 그 전문기관에 고증을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양촌면에서 추진회를 구성해서 민원이 왔었습니다. 항일운동단체와 관련해서 전문기관이 고증결과에 따라서 항일단체로 판명이 되면 유혼비 건립 등에 2,000만 원을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통합조사팀 프린터기가 2대가 노후해서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2억 1,327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2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764만 2,000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016년도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6,764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8,446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430쪽, 세출부문입니다. 예치금으로 7억 9,0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125쪽에 보훈단체가 지금 6개에서 7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홉...,

이 차량은?

9개입니다.

예, 9개 있는데 9개중에서도 차량은 어디, 어디 단체로 가는 거예요?

특수임무 유공자회로 나가는데요, 차량이 그 도비가 보조가 2,000만 원이 돼서 이에 따라서 대응해서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 신규계상을 했...,

특수, 뭐라고 했어요?

임무유공자회.

아, 특수임무유공자회라는게 그 뭐 이북 갔다 온 사람들인가?

예,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북 갔다 온 것은 뭐 근거 같은 것 있어요?

아니 그것은 보훈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입니다.

이미 저 위에서 돼있다?

예, 예.

몇 명요, 몇 명이나 돼요?

총 80명이...,

80명이나 돼?

예, 회원이, 회원이 여기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 회원이 80명이다. 엄청 많네!

이게 이제 정회원이 있고 일반회원이 있는데 총 회원은 한 80명되고 정회원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회원들하고 정회원은 이제 구분 돼 있는가 보네요, 일반회원하고 이제 거기 정회원하고?

예. 정회원은 저 위에 정부에 등록된...,

등록권 돼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야?

(직원과 대화) 9명입니다.

9명?

예.

이 차량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비도 이게 차량 사주면 관리비도 줘야 될 것 아냐?

지금 관리비는 아니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차를 구조 활동을 하는데 견인차, 견인할 차가 없어서 그 견인에 필요한 견인차하고 쏘렌토하고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구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게 이제 차량을 사주면 저 사람들이 지금 뭐 운영비까지 또 얘기가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9개 단체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료대나 이런 것은 달라고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가 문제지. 이제 이 차량을 사주면 틀림없이 이제 운영비를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얘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처음에 뭐 그거 사주기만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또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달라고 이제 하면 자꾸 보훈단체들이 이제 한두 개도 아니고 9개나 된다니까 또 이제 비용지출이 이제 많아진다 그 말이지. 어쨌든 사주게 되면 어쨌든 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해야 되지요. 어쨌든 사주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국ㆍ도비 반환문젠데요, 그 126쪽에. 그 정부양곡할인사업 반환금에서 9,600만 원이 이제 반환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정부양곡 그 할인사업이라면은 이 정부양곡을 싸게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인?

예, 예.

그러면 이게 이, 근데 이것이 왜 9,600만 원이나 반환이 됐지? 이게 정부양곡이 싸면은 이게...,

아니 제가 여기 와봤더니요 정부양곡을 옛날 같으면 많이 사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드셨는데 지금 그 쌀이 조금 나쁘다고 해서 잘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문, 읍ㆍ면에 공문도 여러 번 내보내고 또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려우신분이 이걸 사먹음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금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아무리 나빠도 지금은 몇 년씩 묵은쌀은 없어. 정부양곡도 옛날 얘기지. 옛날에는 뭐 5년까지 묵은 것 막 7년 모아서 사료값 5,000원에 판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먹어야 1년, 2년여.

아니 2016년산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산 같으면 뭐 1년밖에 안됐는데 그게 이제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9,600만 원을 반환한다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홍보도 철저히 하고 어쨌든 이걸 필요로 한 사람이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해서 어쨌든 반환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지금 뭐 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각 실ㆍ과가 공히 마찬가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너무 이 정부 국고예산을 반품시킨다는 것은 반환시킨다는 것은 우리 논산시로는 굉장히 좀 아깝지요, 그죠?

알겠습니다.

예, 제대로 그 업무추진을 하셔서 어쨌든 반환되는, 국고가 반환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쪽에 그 항일운동 고증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예.

지금 김성악 선생님 항일운동 했던 이제 이분이 지금 그 민원이 있어서...,

순국선열로 추서가 돼서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원래 반야산 김성악님의 그 묘지가 반야산 정상부분에 있었는데 그중에 그, 그 옆에 이 국수동맹요원비라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추서돼서 국립묘지로 가면서 그 요원비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좀 해 달라고 민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관에서 하려면 고증이 있고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해서 이거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인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고증이 되면 비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비, 예, 요원...,

2,000만 원 계상을 하셨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김성악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제 고증도 되고 비를 설립하는데 하는 김에 또 다른 사람이 누락되지 않았나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예, 용역줄 때 여기 꼭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항일운동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이 항일운동을 하신 분인데 2017년 이제사, 이제사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또다시 운동을 했음에도 알려지지 않거나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하는 김에 발굴을 좀 더 노력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여기 보훈단체 차량구입 관계인데요. 지금 9개 보훈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중에 차량이 없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직원과 대화) 지금 9개 단체 중에서 고엽제하고 특수임무유공자 이번에 사주면 2군데만 있는 겁니다.

아, 2군데만 있는 거예요?

이것, 저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수중정화 활동을 위해서 그 보트를 운반하고 이런 것 때문에 도비로 지원받아서 이게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뭐 운영비도 운영비지만 이게 이제 어느 때보면 사적으로 이제 운영이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사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이거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 등록을 하면 논산시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차량 그 소유주가?

아니 특수임무유공자회로 등록을 합니다.

그 단체로?

예, 예.

그러면...,

예, 논산시.

그 단체로 등록이 되면 단체회원들이 아까 80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아무 때라도 개인이 뭐 일보러 다닌다고 하면 뭐 아까 뭐 견인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라도 회원이면 누구라도 그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주목적이 수중 봉사 활동하는데 쓴다고 했으니까 주목적대로 쓰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것만 해야 되는데 개인 용도로도 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량을 개인사유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몇몇 임원들께서. 이 관리를 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종진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