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3일 구본선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제18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26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2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5월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고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보통교부세 추가분,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반영,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지방채의 조기상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등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및 국ㆍ도비사용잔액 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96%인 789억 1,800만 원이 증가한 7,389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2.41%인 707억 2,300만 원이 증가한 6,407억 1,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9.1%인 8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982억 3,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57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 293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 14억 6,9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81억 7,900만 원, 보전수입 259억 9,000만 원 등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707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논산시 브랜드개발 연구용역에 2억5,000만 원, 마을무선방송 설치사업에 2억 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에 3억 5,000만 원, 제2청사 일자리센터 리모델링에 2억 원,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논산시립도서관 건립에 20억 원, 건양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에 1억 2,700만 원, 경로당 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 마실음악회에 2억 원, 동고동락 전천후구장 건축에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7억 1,4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축수산 분야에 있어서 농협경영실태 조사 및 통계프로그램 구축에 1억 1,000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57억 2,600만 원, 상월 숙진~노성 하도 중앙배수로 정비에 2억 5,000만 원,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에 1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 논산시 미래발전 전략계획 추진 용역에 2억 원,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폐교 매입에 32억 원, 대기업 우량기업 유치지원에 9억 7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13억 200만 원, 밀리터리파크 병영체험 시설보강에 4억 원, 충성교장 어드벤처 시설 설치에 8억 원, 탑정호 수변개발 부지매입에 37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양지농공2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상환에 21억 원, 식품파일럿플랜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강경대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연무죽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무안심2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6억 원, 취암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1억 원, 양지농공단지 연결도로 개설에 19억 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비지원에 19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있어서 공자기금 지방채 원금상환에 151억 9,9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0억 9,900만 원, 일반예비비에 31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경,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00억 3,800만 원의 9.1%인 8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98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3억 3,100만 원이 증가되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등 30억 5,000만 원과 예비비 12억 7,700만 원 등에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9억 2,300만 원이 증가되어 하수관거정비사업 2억8,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6억 6,300만 원,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에 3억 8,900만 원, 국고보조반환금에 4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800만 원이 증가되어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3,9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등 5억 2,400만 원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5,400만 원을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특별회계는 편입토지조정금 3,500만 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4,800만 원을 지적재조사편입토지조정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