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총 예산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600억 3,300만 원보다 789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389억 5,000만 원으로 11.9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407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99억 9,500만 원보다 707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 12.4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82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0억 3,800만 원보다 8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 9.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385억 700만 원보다 45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842억 2,900만 원으로 13.51%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19억 4,800만 원보다 37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897억 900만 원으로 14.99%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5억 5,900만 원보다 79억 6,100만 원이 증액된 945억 2,000만 원으로 9.2%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0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6,900만 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800만 원이 감액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5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리 2,6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 9,100만 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7억 1,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스톱민원과는 기정예산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수수료 4,000만 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4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5,700만 원으로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2,000만 원,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트구축 청년일자리 구축사업 1억 9,5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7,600만 원,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에 3억 원, 대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사업 9억 700만 원, 신규마을 조성사업 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도시 및 귀촌교육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양지2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21억 200만 원과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으로 7,2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보다 2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95억 3,900만 원으로 고품질쌀 품질관리 장비지원사업 7,000만 원,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1억 2,600만 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내용은, 사항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세 추가분,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 전년도 결산에 의한 세계잉여금 등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반영,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가 반영되었고 지방채 조기상환, 관광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투자,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ㆍ도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및 국ㆍ도비 사용잔액 등으로 추경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마이크꺼짐)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마이크켜짐)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환경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82억 9,122만 원에서 8억 7,807만 원이 증액된 191억 6,92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 중간부분, 환경관련 방제용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건입니다. 흡착제 및 채수병 등 환경방제물품은 환경오염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항상 재고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므로 보관창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창고는 여유 공간이 많이 없어 상시 필요물품은 환경과 창구에 보관하고 비상용 물품을 별도 보관하고자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3쪽 아랫부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입니다. 본예산 시 전기자동차 5대에 대한 보조금을 자산취득비로 세웠으나 4월에 국비가 총 8대로 조정되었기 공공기관 2대 및 민간보조 4대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관용차량 2대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700만 원을 삭감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부분, 방치쓰레기 처리비입니다. 2015년 깨끗한 논산만들기 사업비 불용액 5,686만 8,000원 이중 도비보조금 2,8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시비를 편성하여 유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184쪽 아랫부분, 논산시 폐기물처리의 효율성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폐기물처리업 입주에 따른 환경오염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1,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건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비 부족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돼 8,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158쪽, 노성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관련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2017년 국비 교부결정이 완료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한 건으로 사업추진 시 민원발생 저감 및 악취와 소음발생을 최소한 억제할 수 있게 탈취시설 및 조경부분을 설계에 반영하여 금년 내 착공하고자 7억 1,428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4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3억 2,537만 원에서 2,359만 원이 증액된 13억 4,89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은 2016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83쪽 맨 밑에 전기차 구매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서를 보니까 공공기관에 2대, 민간용 4대, 관용 2대 이렇게 설명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공기관 2대는 어디고 민간은 어떤 분들로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관용 2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 공공기관으로 5대를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관용은 2대는 아까 취암ㆍ부창동에 1대씩 미리 지금 해서 저희가 요구, 이제 우리가 반영을 하였고 그것은 이제 관용차량으로서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처음에 세울 때 자산취득비로 세웠었는데 그래서 우리 관용차량은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맞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뭐 수자원공사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여러 이런 공공기관하고 저희가 같이 공공용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민간은 또 민간사업은 아직 우리가 4대를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아까처럼 민간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아까처럼 뭐 경찰입회하에 뺑뺑이를 치든지 해 가지고서나 저희가 수요가 많으면 추첨을 하든지 이런 추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뭐 선정은 안 된 거네요?

예, 그래 우리 관용차량만 2대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그리 사고 나머지는 삭감시켜 버리고. 왜냐면 그 민간에다 준 것은 자산취득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공공용도 어차피 딴 기관에서 하면 우리가 보조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그래서 저희가...,

아, 그건 100% 보조는 아닌 거예요?

예, 예, 거기가 이제.

아, 자부담 좀 있게 해서 그렇게 보조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저희가 이제 그냥, 원래 전기차 비싸기 때문에 보조를 해줘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기차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아까 미세먼지 예방이나 이런 거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거기에 따라 또 궁금한 게 이 전기차를 보급하게 되면 사실은 전기차 충전소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충전소에 대한 계획도 이렇게 세우고 계신가요?

현재 그 취암ㆍ부창동에는 취암 충전소나 설치할 예정이고 시청 앞에 그 주차장에 지금 한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고...,

그것도 시에서 보조하셨나요?

예, 시에서 지금 설치해 준 겁니다. 해 준 거고 그리고 이제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으로 충전소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대화중) 국비로 이게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국비로 다 하신 거예요?

예.

이게 차 보급도 물론 이제 환경면이나 여러 이유에서 중요하지만 이 충전소가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차 보급도 성의를 갖고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충전소 시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이렇게 의견을 갖다보면 우선 충전소를 생각하게 되는데 충전소가 아직 많이 이렇게 보급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 점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도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충전소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근데 간이충전소라고 해서 이제 장기간, 장시간 요하는 거 있거든요. 8시간 이런 것은 집에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거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전기 빼서 뭐 금액도 싸고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 충전소 설치를 하려면 금액이 좀 비싼데 이것은 저희가, 우리가 공공기관 같은 데, 아까처럼 이제 지금 우리 협의하는 게 그 공공시설사업소 쪽에 한곳에 설치하려고 지금 부지 협의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시설을 지금 하셨다고 그랬지요, 밖에 주차장에?

예, 하나 해놨습니다.

그거 하는데 시설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직원과 대화중) 그것은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고 아마 그쪽에서 해 준 것 같습니다. 공사에서 한 거, 한 게...,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뭐 그냥 설치해 놓으면 그런 것은 뭐 관리 같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관리도 아마 그쪽에서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하고 저희하고, 공사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84페이지,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해 가지고 8,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건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에 기초해서 뭐 이런 금액을 산출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중간에 그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수시로 올려도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예, 그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해서 한 사항인 게 그 톤당 처리비가 싸게 5만 얼마정도 했는데 저희가 11월달에 저희가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금이 있는데 처음에 다 지불 안 하고 이렇게 중간에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가 과다하게 나와서 이게 또 증액이 된 건지...,

그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톤당 처리비가 5만 1,000원이었어요, 작년도에요.

예.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줬어요. 용역비 하고 보니까 처리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처음 계약하고 내용하고 상관없이 중간에 오르면 올려준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처음에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해서 처리비가 6만 얼마 나왔습니다. 이제 한 6, 7만 원 나왔는데 그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한 두달 간은 저희가 계약을 체결 못해 가지고 그걸로 주고 하다가 이제 다음에 협의할 때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새로 톤당 오른 가격으로 해 주겠다고, 이제 작년도 용역 했을 때는 원래는 1월달부터 해줘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기존에 전년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지요, 이게?

예.

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시면 그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사업대상자는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각 읍ㆍ면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이 비용 갖고 지금 가능해요? 이게 2,600만 원...,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사항에서 이제 면적이 너무 크시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은 일단 제외를, 어느 정도는 제외시키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어려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전기울타리하고 철조망울타리 두 가지 사업인데 이거 다른 걸 요구하는 분은 없나요, 혹시 농가들이?

방조망이라고 위에 또 이제 까치라든가...,

일반한테...,

예, 그런 건데 금액이 너무 크게 먹기 때문에 저희가 좀, 왜냐면 과수원이 또 면적도 넓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안 가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좀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뭐 이제 상월이나 연산, 양촌, 벌곡 이쪽 산간지역에서 많이 피해가 많이...,

예,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있어서 약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냄새가 나서 그 기피제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피해보는 농민들이 다양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지원이 이게 금액이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소규모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스톱민원과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002만 원이 증액된 4억 3,505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행정 건실화사업 민간대행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논산시 건축 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건축사가 설계하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케 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최종 예산액은 1억 3,000만 원이었으며 1억 374만 3,500원이 집행되었고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어 기정예산 1억 원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스톱민원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자료 요구를 안 해서, 특별히 그 제출 안 해도 되는 걸로 얘기를 해서 내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민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일반회계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총예산은 41억 6,460만 2,000원이 증가한 292억 5,76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1억 9,5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7,603만 원,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비 17억 714만 1,000원, 양지2농공단지 조성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2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화지중앙시장 주차장부지정비 2,100만 원은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공사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트 구축 청년일자리지원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2017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에 7,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부분, 마을공동체 경제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중간지원센터 운영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인건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도시민 귀촌교육비는 귀촌, 귀농귀촌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1,54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성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중앙백신연구소가 동산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 국ㆍ도보조금 9억 7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노성농공단지 입주예정인 주식회사 남천에프엔비의 신규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전주 지중화 등 마을사업과 연계를 위하여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양지2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2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7,272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0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7쪽,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0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71만 2,000원이 증가한 933만 6,000원입니다. 44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비로 471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두 가지만 해줘보세요. 그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트 구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이게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트 구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연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이 사업은...,

그 세부적 방법에 대해서!

예?

세부적 방법에 대해서!

...,

세부적 방법!

예, 예, 예. 우선 그래 가지고 이거는 대전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그 홈을 지금 저기, 신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논산시와 옥천시가, 논산시하고 옥천군이 여기에 연계협력사업을 하는데요 그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뭐냐면 식품전용 시범생산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원재료성분분석, 영향평가, 시제품 생산지원, 또 포장디자인, 품질관리지원, 또 청년창업지원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지역발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사업을 좀 배정한 내용인데요 이 160페이지 보면 좀 산출기초 해 가지고 지금 세부적으로 지금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말씀 듣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페이지요, 산업단지 주변정비사업 3억이죠?

예.

총 3억 3,000이 됐네요?

예.

3억 안에 지금 마을회관 리모델링 들어가 있지요?

예, 예.

농로포장, 배수로정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거 건설과에 얘기하면 배수로정비, 농로포장 해결이 가능한 건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뭐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지금 가야곡, 저기 노성농공단지 저희가 조성과 관련해서 바로 인접마을에서 생긴 민원이거든요. 그거 보상차원에서 저희가 특별히 단지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에 담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상차원에서 희망마을건설과에 편성 좀 해 달라하면 되는 건데 굳이 사회적경제과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나 하고요.

예.

거기 또 마을회관 리모델링!

예.

어떻게 뜯어고치는 거예요? 이게 7,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서, 그 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가설계 해 가지고 그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축이에요, 완전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입니다, 이건.

우리 논산시에서 지금 경로당 증축하는데 얼마 나가시나 혹시 아세요?

제가 지금...,

참, 신축하는데! 7,000이에요!

맞습니다.

7,000인데 리모델링비 7,000이면 새로 지어드려야지. 이게 말이나 되는 예산이에요? 아무리 산업단지 주변에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건 좀 과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 이 사항도 여기에 담지 못한 내용들이 좀더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내용을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예, 예.

아니 이게, 혹시 증축이 있어요, 없어요? 옆에 있지요?

예, 증축 있습니다.

증축 있으면 여기, 지금 읍내리 경로당이에요?

읍내2리입니다.

읍내2리?

예.

그러면 여기서 설계비 내요, 안 내요?

...,

100% 지금 이거 7,000만 원 안에는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다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경로당 증축을 하려고 하면 동네에서 설계비는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성농공단지 관련해 가지고 민원예방 차원, 민원처리 그런 방편으로 이걸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분리를...,

아니지, 시에서 정한 이 규정과 규칙이 다 있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해주셔야지 이건. 지금 어디 일반 경로당에서 증축하려고 해도 설계비 낼 정도로 마을 어르신들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내요! 그래서 증축 못하는 데도 많아요. 이 농로포장이니 배수로정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리모델링은 하나의 또 예가 생기는 거예요. 좀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셔야지 그리고 정 뭐하면 저쪽으로 넘겨야죠. 100세행복과로 이것도.

...,

하여튼 잘 알겠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한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이거 3억에 대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양촌면에 반곡리 5억 그 기반시설 도로 전기지중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하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그 기반시설 하면서 도로하고 용ㆍ배수로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대략 얼마나 돼요, 거기 반곡리 마을 그 조성해 주는 데?

저기 거기가 지금 40가구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가구, 가구당...,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게 전체금액은 거기 공사비는 전체 100억 정도 되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은 40가구에서 1가구당 4,000만 원 될 거예요. 그래서 한 1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기반시설만 하는데?

예, 기반시설하는 데 16억이 들어갑니다.

16억?

예.

이 5억을 포함해서요?

아니 그러면 21억이 되는 겁니다.

21억?

예, 예.

이게 내내 지금 노성농공단지 분들 이리 이주해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 남천에프엔비 기업 가족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해에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기업을 유치해서 뭐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점은 있겠지만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내 노성농공단지에 따른 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의 민원 때문에 또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게 너무나 우리 시에 부담이, 그런 어떠한 효과보다는 부담을 너무 과중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양촌면 반곡리 거기 이제 입주자 40가구를 위해서 하는 투자하는 돈하고 이런 부분을 그 어차피 노성농공단지 주변에다가 시설을 해줬으면 어떠했나, 그게 사실은 거리가 꽤 되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너무 많이 해 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적절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연말씀 드리면요 이건 신규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사실 지금 16억 중에서 국비가 11억 2,000만 원, 도비 1억 4,400만 원이고요, 시비가 한 3억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은 신규마을, 이런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부 국비매칭을 좀더 70% 이상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법규대로 뭐 아니면 국가에서 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듣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 그 도로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논산시민들이 아주 긴급하게 해야 될 데가 사실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부분이 5억 뭐 10억, 21억 이렇게 뭐 금방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민원이 계속 묵었던 민원도 해결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편파적으로 너무 그쪽으로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은 맥락에서 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님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금 방금 국비 70%가 나와서 지금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내려왔지요?

예, 예,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예, 선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지금 몇 프로예요, 그럼 국비가 지금? 현재 추가 이거 편성 예산 올려서 넣으면요?

그러니까 이거 매칭이 되면...,

그건 안 맞지요? 지금요, 50%예요. 그죠? 50% 돼요.

...,

맞지요?

근데 위원님, 그거는 이번, 사실은 그 진입도로에 지금 이번에 이 공사비 많이 투여됐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2회 추경까지 포함시키면 지금 국비가 70% 내려온 걸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5억 안에서 지금 우리 순수한 시비고 국비, 도비는 하나도 안 내려왔잖아요, 지방비. 그지요?

예, 예.

그래서 50%예요, 이게 편성이 끝나면요.

예.

1회 추경까지가 맞고요, 70% 내려온 게.

예, 맞습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이정호입니다. 우리 과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470억 1,229만 5,000원보다 25억 2,690만 4,000원이 증액된 495억 3,919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7쪽 농업인회관 보수공사로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으로 국ㆍ도비 변경되어 1,000만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208쪽입니다. 그 밑에 쪽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기농업자재 지원 국ㆍ도비 변경으로 747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대행사업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846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유전자분석비 지원입니다. 그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단백질검사기 지원, RPC에 대해서 기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풍미분석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로컬푸드 그 협동조합이 설립돼서 그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으로 해서, 이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주는 내국양조와 향지촌 그 전통발효식품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로컬푸드 농산물 농약안전성검사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로컬푸드 농산물 집배송차량 구입, 집하장에서 사용할 차량이 되겠습니다. 6,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로컬푸드 농산물 잔류농약 간이검사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로컬푸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 소모품 그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수도작 대체 양파, 잡곡 단지조성사업 이건 3농혁신 특화사업으로서 그 양촌농협에서 양파 큐어링시설과 양파선별기, 팔레트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그 1억 7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농업경영실태 전수조사 및 통계프로그램 구축으로서 1억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ㆍ특산물 택시광고 유지보수지원사업으로서 그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민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딸기재배농가 연작장해방지사업으로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제일 밑에 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수출토마토 생산 탄산가스 자동공급장치 지원, 이건 온새미농업회사법인이 되겠습니다. 설비라인을 설치하는 걸로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지원사업으로 4,9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 3,6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4억 9,2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로컬푸드직거래장터에 이 포장재지원하고 뭐 안전성검사비, 집배송차량, 잔류농약 검사장비 또 검사기 소모품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시작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는 로컬푸드 지금 매장이 없잖아요?

아, 저희들이 FNC플러스 그 법인이 설립돼 가지고 대전에다가 광역직거래센터를 지금 이제 설립하려고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일상감사 끝난 상태에서 다음 주 되면 이제 교부결정 할 겁니다. 그러면 FNC에서 그걸 설립하거든요. 구축하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 농산물이 납품돼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산자농가에 대한 검사라든가, 장비라든가, 직배송하는 거, 또 거기에 납품하는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안에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전광역직거래센터에서 우리 연산에 지금 간이직배송차량에서 거기서 모여서 하시지...,

예, 저희들이 이제 운송, 대전까지 날라줄 겁니다.

그 차량을 구입하면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예, 시에서 합니다, 그건.

시에서요?

예, 직접.

그럼 기사들 포함...,

채용할 겁니다.

전부 다요, 채용해서?

예, 예.

그러면 집하장에서 지금 이제 우리 논산 농민들이 물건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정량의 어떠한 계획이나 뭐 품목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다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생산자조직이 249농가가 조직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품목이 한 199가지가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 외에 별도로 또 FNC플러스법인하고 우리 논산시하고 같이 이제 생산 조직을 앞으로 또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조직된 농산물이 집하장으로 모여 가지고 거기서 갖다놓으면 저희들이 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대전광역직거래센터로 배송까지 이렇게 할 거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대전이 이제 광역직거래센터로 가는 물량만 지금 이제 집하장에서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논산시 관내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이 지금 논산계룡농협하고 또 논산농협하고 두 군데가 있지요?

예.

두 군데, 단 두 군데지 다른 데 없죠?

아니 연무도 있습니다.

연무요?

예, 세 곳으로...,

세 군데네요?

예, 예, 세 군데...,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물량도 우리 거기서 받아요?

직접 그리로 갖다 주죠, 그쪽에는 별도로, 예.

아, 별도로 이제...,

그 농가들이 이리는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저희 차가.

그럼 포장재 지원문제는 여기 지금...,

아, 그 포장재는...,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있는 포장재지원...,

예, 포장재 제가 말씀드리면 그 로컬푸드협동조합이 158명으로 4월 6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 농가들이 이제 그쪽에 별도로 그 설립됐기 때문에 그 사람 농민들한테 납품할 수 있도록 포장재 값을 지원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로컬푸드협동조합이라고 이제 설립이 정태하씨라고 대표가 있는데...,

예, 예, 예, 맞습니다.

포장재지원을 이분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예, 158농가.

그러면 나머지 농가들이 이 집하장으로 오는 분들은 포장재를 어떻게 해요? 개별포장을 해서 들어와도 상관없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별도로 그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설립이 된 상태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직매장,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활용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1,000만 원 계상한 상...,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158명에 대한 정태하씨 외 158명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면 정확하게 이 물건을 포장을 이쁘게 해서 나올 텐데 일반 다른 농가, 말하자면 이 회원이 아닌 다른 농가들이 개별적 포장을 해 가지고 광역직거래센터에 가면 서로 이제 뭐가...,

안 맞습니다.

안 맞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이제 포장재 그 뭐라, 아니면 뭐라고 하지? (직원과 대화중) 아, 로컬푸드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포장재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예산을 세워서 그 농가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

왜? 이 까딱 잘못하면 이 158명에 대한 로컬푸드 지원사업이 총체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논산시 농민 전체를 보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포장재도 우선 이 사람부터 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분들만 위한 로컬푸드에 대한 우리 논산시 사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좀 잘...,

예, 그런데 지금 연산, 아니 그 논산계룡농협에도 그 농민들이 4,000만 원이 지금 현재 지원돼 있고 논산도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6,000만 원 예산 계상해 갖고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교부결정 했습니다. 이게 별도는 이건 해 주는 거고 앞으로 이제 개별농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예.

왜냐면 이 부분이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법도 하고 또 소외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새기고 저희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논산이 이제 잘사는 논산이 되려면 농업이 발전해야 되고 그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계획들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요즘 염려가 되는 것이 로컬푸드하고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또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로컬푸드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때문에 기존 상인들과 마찰부분, 또 농가에 더 효율적인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운영주체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말도 오고 갑니다. 이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 예.

예, 잘 처음에 시작했던 그 취지와 목적이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후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는 말씀드릴 건 213페이지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농정과는 원래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가요? 아니면 이 반환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적게는 100원부터 많게는 뭐 3억 5,000 뭐 이렇게 반환금이 쭉 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그 농가나 열심히 하고 또 이러한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겁니까? 또 사고이월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건건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발생돼서 이게 반환금이 많은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ㆍ도비사업을 하다보면 저희 논산시가 예산을 많이 갖고 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농민분한테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업무추진하면서 돈이라는 것은 국ㆍ도비, 저희 과는 다 국ㆍ도비사업이니까 그 가짓수도 엊그제 1,000만 원짜리만 따져도 저희가 한 85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100%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1,000원서부터 많게는 몇 억짜리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돼서 이렇게 넘어오고, 사고이월도 많고 그럼 충분하게 홍보도 되고 충분하게 진행하는데도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후에 나중에 관심 있게 좀 볼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연무 합니다.

연무도 1,600만 원 중에는 그 로컬포장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고요, 이건 그 검사장비를 설치하기 전까지 저희 과에서 간이로 하고 그래서 표본으로 이게 100점 더 세운 거거든요. 하기 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게 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농촌진흥원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 납품하는 거 보면 간이검사뿐이 못합니다. 왜냐면 그 검사비가 1점당 막 25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광역직거래센터로 농산물 납품되면 납품되기 전에 검사를 해야기 때문에, 그 농약잔류검사를 해야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이렇게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이건 간이검사기입니다.

아, 저희들이 그러니까 검사장비는 간이로 하는 검사장비가 300만 원이고 소모품비는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비용이 여러 군데를, 한 번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소모품은. 그래서 그 소모품비가 500만 원 세웠고 아까 말씀드린 정식으로 안전검사를 하려면 1건당 뭐 25, 1점에 2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100점 정도 하려면 2,000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검사! 맞습니다.

예, 예.

예, 의뢰를 해야기 때문에 검사를...,

그러니까 이제 표본으로 해야죠. 전수조사를 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생산자조직이 249농가가 됐는데 그 전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표본으로 해 가지고 그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생산자조직 하면 농약안전성검사를 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하고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는 의뢰를 농업기술센터 전수 다 할 겁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런 체계로 협업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장비 모든 것 해서 20억 정도 장비가...,

예?

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간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축산자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 저희 축산자원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2억 5,721만 8,000원 증액돼서 총 예산액은 207억 701만 8,000원입니다. 재원별 비율로 보면 국비, 광특, 기금이 46%, 도비가 9%, 시비가 45%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사업계획 조정으로 증ㆍ감액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중간부분입니다. 돼지 경제능력검정 경상지원입니다. 돼지인공수정센터가 우수종돈을 확보하여 농가에 우수정액을 공급하도록 종돈구입비 40두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간 부분에 축산농장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형 구제역ㆍAI 가축전염병 및 자연재해 발생 시에 신속한 농장정보 활용을 위하여 축산농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버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개선제 지원입니다. 개사육농가의 분뇨악취저감 그다음에 사육환경개선으로 악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중간입니다. 동절기 가축전염병 상황근무 피복비 300만 원과 충청남도 주관으로 4기에 걸쳐서 공무원, 그 AI 고생한 공무원 노고 위로차원에서 제주도 연수여비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하단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AI 관련해서 살처분 및 폐기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국비 57억 2,62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중간에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통제초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독장비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해썹(HACCP)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장 집유단계 3개소, 가공유통단계 1개소에 해썹(HACCP)컨설팅 실시 소요비용 일부 지원을 위해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의 하단부분, 살처분보상금 관련해서 금번 고병원성AI 방역추진 결과에 대해서 예산관련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작년 11월 16일부터 금년도 4월 4일까지 전국 10개 시ㆍ도의 50개 시ㆍ군에서 발생을 했고 충남에서는 7개 시ㆍ군이 발생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946농가에 3,787만 수를 살처분 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이 약 470만수, 그다음에 아산이 126만수, 저희 논산이 124만수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농가가 발생을 했고 그 살처분가축에 대해서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농가를 포함해서 살처분 가축이 10농가에 124만수 그래서 살처분보상금은 98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제한에 따른 종란 폐기하고 부화장 초생출을 폐기한 게 21농가에 283만개 22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보상금은 총 31농가에 12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살처분보상금으로 총 담겨져 있는 건 69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국ㆍ도비가 송금되는 대로 또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처분 및 매몰처리비로 1추경에, 제1회 추경에 1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 저희 시비로 약 18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에 금강엘에프는 자부담으로 11억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농가 가금류가 자가처분 하는데 약 2억 정도, 다음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설치ㆍ운영비에 약 5억1,000만 원 정도 되는데 5억 1,000만 원의 약 50%는 국비지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고병원성AI 발생으로 인한 예산 소요액은 총 약 145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145억 중에 국비가 98억, 도비가 13억, 시비가 35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자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AI 때문에 고생 금년도 많이 하셨죠?

예, 죄송합니다.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35억 들어갔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발생되지 않았으면 35억은 버는 거네, 거꾸로 얘기하면.

예, 통계초소비용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예, 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221쪽에 환경개선제 지원 7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2,000kg인데 이게 뭐 어떠한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2,000kg 뭐예요, 내용이?

그 악취제거를,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 발효제나 효소제입니다.

미생물제제라고 안 돼 있어서...,

예, 예, 환경개선.

그러면 이 개 사육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전문적으로 혹시 개 사육농가가 전문적인 말하자면 전문적인 개 사육농가가 우리 시에서 농가수가 어느 정도 돼요?

약 한 30농가 정도 됩니다.

30농가?

예.

이 30농가 정도는 뭐 수백 마리, 많게는 한 천여마리 먹이는 이런 농가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우리 축산 관련 소나 돼지, 또 닭 이런 것도 물론 그 악취가 많이 나지만 이 개가 대단히 아주 심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30농가, 대략 많이 먹이는 사람들이 30농가라면 이 정도 지원금액이 가능한가...,

지금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미생물발효제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걸 갖다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갖다 쓰시기가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갖다 쓰시기가 곤란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하면, 일단 우선 이렇게 해 보고요 금년 처음 해 보는 거니까 해보고 나서 진척상황을 봐서 또 늘리든지 줄이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