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회에 부여한 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깊은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회사무국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의회사무국장 윤경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의회직원들하고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좀 볼게요. 우리 의원 연구모임 운영현황이 있어요. 보면 2015년도에도 있었고, 2016년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 한 연구모임에 운영비가 없어서 연구모임활동을 못한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며칠 전에 밥값도 의원님들 1만 5,000원 이내로 조정좀 하라,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 공통경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고 또 그 부분을 실제로 연구모임이라든지 각 상임위별로 또 의원 개개인으로 했을 때 얼마 지출이 가능한 거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셔야 우리가 혈세를 쓰는 입장에서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고, 시민으로부터 떳떳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다. 이런 본위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 공통경비로서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비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은 과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9개 과목으로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 의원국민건강부담 이렇게 총 9개 비용만 의원님들이 이 범위 내에서만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외 예산은 더 이상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의원님들 정확히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월정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의원님들이 그외 밥값, 회의 참석하고 식사하시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세미나, 그동안 행사, 아까 말씀하신 연구모임이라든가 이 사항은 의정공통경비 1억 2,000만 원에 포함되어서 그 중에서 다 사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오찬비 같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공통경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사항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 식대는 평균 8,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 식사하시는 것은 금액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관행으로 하고 할 때 김영란법에 의해서 지금 업무 오찬비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다 3만 원 이내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다 연수라든가 견학이라든가 물품구입 다과라든가 토론회, 교육비 이러한 전반적인 제경비 아까 9개 사항 이외에는 의정공통경비에서 다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업무지침을 정해주지 않다 보니까 의원님들 식사하시고 하는데 다 위원회마다 다 천차만별 다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를 3만 원으로 계산해서 볼 때 연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기간이 88일입니다. 그러면 88일을 갖다가 3만 원씩만 따진다고 하면 약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 실제 나머지 행사비라든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연수를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로 가는데 한 번 갈 때 보통 2,000만 원씩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봐서 정례회 기간도 길고 또 다음 2차정례회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것은 약간 의원님간의 협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어느 정도 해서 상한선을 1만 5,000원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문위원실로 부탁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정해져 있는 예산 안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게 맞고요. 시민들 눈높이에 맞췄을 때는 사실 그것도 높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사무국에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애초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를 들어 연구모임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수립할 때 작성을 할 때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장단에 보고해서 이 정도 운영계획이 나왔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서 의원님들 연구모임에 예를 들어 얼마 예산이 필요했었고, 또 연수 가는데 얼마가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88일동안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 중식이라든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나누다 보면 실제로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이 산출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다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전문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통지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게끔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줄 것은 연구모임이라든지 공부활동 하는 거 그런 부분 예산은 빼놓고 모든 것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상 그러한 생각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운영위원님들 계신데 금년도 실적과 전년도 비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쓸 것인가, 꼭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4페이지에 의정활동장비 구입현황좀 볼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 설치한 전자투표기 6,300만 원 이건가요? 다른 데 있는 건가요? 2016년도에 우리가 구매한 거 같은데요.

전자투표기는 2015년도에 했습니다.

2년도 안 되었네요. 날짜로 보면.

2015년 10월달에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2년도 안 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8,000만 원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딱 한 번 써봤던 거 같아요. 한 번 썼는데, 지난번에도 사용하려고 했는데 작동이 안 되고 에러가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한 번 쓰고 8,0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낭비를 한 요인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대책은 무엇이며 또 이 업체와 연결해서 또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돈이 또 얼마나 들어가서 재사용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먼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전자투표를 했는데 어떻든 간에 두 번 다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항이 2015년 11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작년 말까지는 설치한 업체가 와서 관리를 했어요. 지금 제가 와서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두 번 전자투표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안 된 게 데이트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빅데이터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러한 것은 제대로 모르는데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원도우 데이터가 발생하고 해서 전자투표 진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업체가 업데이트를 끊어놔 가지고 바로 복구를 해서, 그때 처음에는 의장단 투표를 할 때 바로 고쳐가지고 복구를 해서 한 번 사용했고요. 엊그저께 다시 한번 사용을 했었는데 그 때는 업체가 유지보수가 다 끝나고 해서 기간이 만료되어서 그 사람들이 갔던 그 이후입니다. 저도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직원한테 사전 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게 작동이 잘 안되었어요. 그때 그 이후에 뭐 때문에 그런 사항인가 알아봤는데 실제 그 밑에 의원님들 발 밑에 PC가 하나 있답니다. 현재 5볼트밖에 안 되었는데 원래 볼트가 한참 전압이 높아야 된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나중에 안 사항인데 처음에 좀 미스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을 다음 번에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우선 컴퓨터를 교체를 해야지 영구복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비용을 물어봤더니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 추경을 세워서 내년에는 하자 없도록 그렇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실제로 예산낭비의 사례예요. 이거 업체를 선정할 때 제대로 검증좀 하고 또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뽑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8,000만 원 돈 낭비했고, 한 번 쓴 데 8,000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 2,000만 원이 또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체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향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생방송 시스템 되고 있죠?

예.

이거 접속 한 100명 넘으면 다운되는 거 아세요?

지금 현재 동시접속은 기술자한테 듣기로는 50명밖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답답한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시민들로부터 열린 시정, 또 오픈되어 있는 의정활동을 상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결국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설치를 했지만 그 많은 돈을 들이고도 결국엔, 아니 64만 명 중에 겨우 50명 시청하라고 저거 설치해갖고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 두 개가 실제로 낭비한 사례죠?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가 대역폭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보통신과 외부망을 사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은 우리가 직접 일반 통신사하고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직접 할 때는 사용료가 몇 천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하고 상의를 해서 현재 50MB의 대역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한 사항을 동시접속자 평균을 조사를 해봤어요. 첫날 본회의 할 때 46명이 들어왔고, 나머지 상임위원회 때 보니까 보통 10명, 30명 정도로 되어 있어서 현재 동시접속자는 26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전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우리 인근에 당진, 서산, 청주, 이런 데에 있는 동시접속자를 다 파악을 해봤는데 보통 광역시에 있는 세종 같은 데가 100여명 정도이고 나머지 일반 시·군단위는 한 50명 정도로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홈페이지 의원님들 5분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한 거 제가 항상 열람을 했어요. 그때도 기껏해야 회기 하나 끝날 때 10명, 사실 그거 얘기되었던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것도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던 부분이었고, 기왕 설치한 거라면 제대로 운영되게 하려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비싼 장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더 시간을 끌더라도 가져가줬어야 되지 않았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앞으로 홍보가 제대로 돼서 시민들이 많이 와서 보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부분까지도 추후에 고민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정보통신과와 상의를 해서 대역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8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입법 및 법률고문이 이렇게 위촉이 되었는데 계약기간 중에, 우리가 계약서 내용을 잘 못 봐서 그런데 중도 해약할 수 있는가요?

서우선 박사는 내년 6월 30일까지 위촉기간으로 되어 있고요. 김바올 변호사는 6월 30일날 위촉이 끝납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중도는 아니죠. 김바올 변호사는 6월 30일 끝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서우선 박사는 내년 6월 30일까지 위촉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러면 제대로 된 자문을 하지 않는 분을 우리가 끝까지 계약 때문에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상의해서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해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요. 동일질문이에요. 8페이지. 저번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3명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예, 3인 이내입니다.

3인을 둘 수 있는데 ‘의장이 위촉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22명이고 내년 정도면 위원님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3인으로 이 부분도 정립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그 명수는 위원님들의 의견 중지를 모아가지고 하시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별도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의회사무국 인력배치현황이에요. 지금 소관별로 복지나 건설이나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장급하고 주무관급 해서 3인이에요. 여기 의회사무국 직급별 정원현황을 보면 29명 정원이 다 차 있는 거죠?

예, 결원 없습니다.

이것을 더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나요?

그것은 행정기구에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 소요가 있으면 충분히 늘릴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힘을 쓰셔서 직원 2명을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왜냐면 의원들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팀장급 한 분 계시면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없지만 직원들이 덜 힘들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힘을 써주셔서 우리 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이번에 채용을 해서 어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은 아니고요. 일반 법학을 전공한 분인데 이분이 6월 중순정도 되면 입법홍보팀에 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우선 박사나 일반 사람들한테 자문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훨씬 더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 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청원과 진정이에요. 청원과 진정부분들은 우리 시민들께서 본인들이 직접 하다 안 된 부분들을 진정과 청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저번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과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청원 내고 진정하는 분한테 행정부에 연결을 해서 또 의회에 와서 또 의원들의 소개로 청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 결과를 통보해주시나요?

지금 현재는 청원이나 진정이 비슷한 사항이지만 오면 우리가 처리를 해서 행정부에 이송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았었는데 의장님께서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이 행정부에서 안 되니까 우리한테 온 건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 않냐 해서 우리 민원사무 처리하는 규정도 좀 바꿨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냐면 진정서 같은 것이 들어오면 결재를 얻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거든요. 회부를 하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 전문위원이 행정부하고 같이 현지출장에 나가서 진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주고 법적제도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법적제도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서 된다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현장 나와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니까 그 사람들이 대개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그렇게 해서 행정부하고 협의해서 민원인한테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꼭 여기까지 온 사항이 행정부에서 안 된 사항이 의회에 온다고 해가지고 처리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주려고 노력하는데에서 아주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상황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거든요. 지역구에다 예산을 우리가 10억 짜리를 갖다 줬다.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작은 거, 등 간지러울 때 뾰두라지 하나 만져주는 게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청원을 넣겠어요. 진정을 넣고.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전종한 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연결고리를 해줬다는 부분 참 잘하신 거 같고요. 이것도 청원 넣은 담당 의원이 계실 거예요. 같이 공유하셔서 연계해서 나중에 결과까지 연계해서 해주셨으면 좋을듯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 위원입니다. 1차정례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페이지 2016년도 의회수첩제작부터 졸업식 표창장 제작 죽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가 2016년도 9월 30일자로 법이 적용된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2016년도 1월에 지출한 거, 2월, 그 밑에 3월 17일, 또 3월 17일, 6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행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는데 왜 이 지출을 금년에 했는지, 또한 2016년도 2월 20일자 졸업식 표창패 제작은 김영란법 때문에 의원들이 졸업식에 간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하고 비율을 따질 때 별 금액이 다를 게 없이 조금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3페이지 2016년도 사업명, 시행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죽 되어 있지요? 거기를 보시면 2016년도 의회수첩 상단에 있죠?

예.

그 다음에 졸업식 표창패 제작, 그런데 그 연도가 2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졸업은 그해 2월에 하는데 그러면 행감을 6월달에 행감을 했을 텐데 왜 행감 때 받지 않고 금년에 받는 건지, 날짜가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행감하고 이거하고는…. 위원님, 행감하고 이거하고 시행일은 우리가 원인행위하고 할 때 돈 지출해주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 지출액도 작년 6월에 안 받고 1년 있다가 지금 받는 거예요?

아니죠. 시행일이 돈 지출한 날짜가 이 날짜입니다.

시행일이 이 날이 돼서 지출이 된 게 아니고요?

날짜는 맞는 거고요. 금액 갖고 김행금 위원님이 제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16년도에는 의원들 개개인들 표창을 안 했어요. 작년에는 했고, 금액을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금액 차이가 별로 없다. 그 말씀인 거 같아요.

금년도에 안 했고 작년까지는 표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17년도에 안 한 것이고 이것은 16년도 거라고요?

예.

아니 그런데 금액도 차이도 나서요. 그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금액은 15년도가 졸업식 표창 1,700이고 16년도가 1,800이기 때문에 몇 십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개수에 따라 틀리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렇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기념품 제작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타 도·시 또는 방문자 혹여는 국외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저희가 천안시를 상징하는 물품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식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부채라든가 장구라든지 여러 가지 명인들의 작품들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이번 복지문화 상임위에서 충남산업진흥원에서 청년실업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막 발돋움하는 청년들의 작품을 제작도 하고 또 창업도 하는데 우리 시도 함께 하는, 의회도 함께 하는 뜻에서 그러한 작품들도 나중에 선정할 때 품목에 한 번 심의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가능한지 그것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사실상 우리가 천안하고 관계도 없는 거, 우리 기업체 777 손톱깍이라든가 북이라든가 볼펜 그런 거를 했었는데 지금 이계자 팀장 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다른 것으로 우리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 유관순 열사 기념탑의 모형이라든가 이렇게 다시 해보고요. 또 동서횡단철도 크리스털로 만들어서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문, 자문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우선 자문위원은 위촉하고 해촉사유들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에 맞게 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시가 요구도의 의해서 수락해서 우리 의회 의정활동을 자문해주고 도와주셨던 분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도 서우선 박사는 천안을 고향으로 하고 있고 명실상부 입법 관련해가지고 인지도 있는 인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문이라는 것은 개인 소견도 포함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 우리 시와의 관계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지금 해촉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계신데 원칙에 맞춰서 원만하게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혹여 섭섭함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잘 이행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노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이렇게 법률고문이 한분만 계시다 보니까 지금 규정상 우리가 한분을 더 위촉할 수 있다면 다양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강조 한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예, 저는 김은나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정활동 장비구입에서 사실 컴퓨터 노트북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CD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치가 없어요.

CD장치요?

예, 그거 확인 안 해보셨죠? 저희들한테 DB구축한 거 자료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보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CD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없어요. 그 부분도 조속히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노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국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앞으로 상임위 증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총무환경위원회가 산업경제실과 자치행정국이 있는데 상임위 증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직급으로 5급 3명, 6급이 2명이란 말이에요. 내년 8대는 의원수도 늘어날 계획에 있는데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사무실 문제인데 엊그제도 우리 의원님 오셔가지고 모자라길래 복지문화에서 서고를 하나 늘려가지고 하나 만들었고요. 이것도 거기에 대비를 해서 회계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사무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원에 대한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25명 이하는, 우리가 현재 의원이 22명이 있는데 저도 파악을 해봤더니 많이 늘어야 2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의원의 정수를 보면 25명 이하로 있을 때는 전문위원이 5급이 3명이고 6급이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 의원님들이 앞으로 3명까지 는다고 해도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비서실장님 같은 경우 의장님실에 있는데 6급이잖아요?

예.

사실 의장님 수행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비서실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서실장님을 전문위원으로, 사실 지금 업무가 과중하거든요. 이것도 검토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명수가 딱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고, 나머지에 있는 직원들의 인원은 사무국 전체 팀별로 나와 있는 정수기준은 없고 현재 국으로 풀로 직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의배치는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으로 6급 비서팀장을 해야 되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 사항은 우리 천안시가 65만 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걸맞게 6급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7급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오고 할 때 의장이 없을 때 정책조정자 역할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중량감을 필요로 해서 6급이 필요한데 다른 데에서 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앞으로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언론사의 광고비 배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나요?

광고비는 우리가 A,B,C 홍보위원회에서 A,B,C 부스를 따져서 지역구분과 창간연도와 기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등급을 먹여놨어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해서 A등급은 우리 회원사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비라든가 그런 것도 좀 등급별로 구분해서 광고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모에 따라서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홍보의 효과를 보고 사실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A 회원사가 홍보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그런데 그것은 맞지만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가 주관하는 홍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에 있는 공보관실도 이 기준에 의해서 현재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따라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내역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미납도서현황, 매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보다 지금 몇 권정도 들어왔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미납도서가 90권 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복지문화위원회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상주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님들 오시면 거기에 기재하고 가시고, 직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직원들이 독촉을 하고, 거기에다 반출입 날짜를 적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사실상 그대로 지키는 위원님이 별로 안 계십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리가 도서를 반납좀 해달라고 위원님 개개인별로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혹시 위원님들이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잘 살려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사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데 저는 도서를 빌린 적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한테 통보 저는 받은 적이 없는 거 같고요.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도서반납이 안 된다면 좀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 제안한다면 사실 서고가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문위원실에도 직원들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전체적인 관리까지는 어렵겠지만 대장을 그 입구에다 해서….

대장은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대장 관리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말로는 거기에다 놨지만 도서 책 빌리러 들어갈 때 나오는 의원님한테 직원 상주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최소한으로 그거 정도는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90권 정도가 현재….

안 되면 차라리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도서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독촉을 해서 다 반납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책을 운영위원회 열리기 전에 이 책이 제 방에 온 거 같은데 이 책을 지금 만들 때 정수가 정해져 있나요?

우리 직원들 봐야 될 거하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대략 계산해서 몇십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이 아닌 의원님한테는 이 책이 없나요?

필요없는 분들한테는 안 드리고 있죠.

제가 2016년도 이 책을 어제 구하려고 했는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2016년도?

예, 지금 그 책이 있습니까?

글쎄요.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찾아봐서 있으면 꼭좀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운영위원이었는데도 이 책이 없더라고요.

작년에 다 드렸는데요.

작년에 언제 주셨는지 몰라도 만약에 이게 행감 때라면 작년 행감을 제가 아파서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없어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이 책을 구하려고 방을 다 다녔는데 사무국에도 없고 전문위원실에도 없었어요.

2016년도 꺼 다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위원실에는 이게 다 비치가 되어 있어야 이것을 보고자 하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몇푼 가지도 않는 건데 꼭 운영위원들만 소지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모든 전 의원님한테 이것을 주시고요. 사소한 거지만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6년도 꺼 확보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솔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공교롭게도 우리 상임위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사실은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요. 도솔도서관이 본청안에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운영관리도 안 되면서 이렇게 자꾸 지적사항으로 받는 것이 맞는지 사무국에서 검토해주시고 지금 의회에서의 도서관은 사실은 지난대의 자료, 서고역할을 하는 것이지 도서관의 역할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장의 해외공무연수, 출장에 있어서 사실은 정서적으로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천안시민을 대의하고 우리 시의회를 대의하는 대표성 있는 의장이 공무출장 나갈 때 시 지자체 단체장과 함께 나왔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니까 시 지자체단체장은 그 기준에 맞춰서 1등석으로 가는데 의장은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는 것도 좀 우습고 또 다른 지자체랑 연합해서 갈 때도 우리가 규정을 만약에 그렇게 정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어 공교롭게 우리 시의 꼭 위상은 아니지만 요즘은 탈 권위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 의회 모두가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시만 개선하는 거보다는 이것을 조금 더 공론화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졸업식 때에 2015년도, 2016년도는 패로 줬죠?

예.

지금은 김영란법에 의해서 표창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다 대부분 몰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졸업식에 있어서는 표창장을 준비하셔서 의원님들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예.

너무 많이 막아놨네요. 알겠습니다.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 중에 의장님이 미국 자매도시 방문한 예산 있어요. 그 예산항목이 어떤 항목이에요?

국외여비 중에서 먼젓번에 의원님들 자매도시 가려고 한 예산 있죠?

자매도시 방문 예산이죠? 의원님들 전체 쓸 수 있는 1,300만 원.

예, 그때 의원님들께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정리하시고, 그 예산은 제가 보기에 잘못됐어요. 미국에 의회 자매도시가 있어요?

비버턴시 있습니다.

비버턴시가 행정부 자매도시지 어떻게 의회 자매도시예요? 의회 자매도시가 있냐고요?

의회에서 맺은 자매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미국에 자매도시 방문할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먼저 중국도 자매도시는 아닙니다. 의회에서 맺은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다니던 자매도시 맞고요. 행정부와 미국 비버턴시와 자매도시지 어떻게 의회와 자매도시입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거기에 갖다 써요? 설령 쓸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22명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한 분이 쓸 수 있어요? 의장님이 쓰신다고 해도 말렸어야죠.

의회하고 공식적인 자매도시는 없는 거죠?

의회가 맺은 자매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간 문제가 있는 예산이니까 결산서, 집행내역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