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안상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6-01

회의 전체 보기 2123턴

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 해 동안의 행정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인에게 회의장 내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으니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령하겠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첫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둘째,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셋째, 회의에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넷째,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태우는 행위, 다섯째, 신문·기타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여섯째,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일곱째,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마지막으로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안전건설도시국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먼저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다음에 건설도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5일 5일간 천안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천안시 안전건설도시국장 홍원표

천순

황천순위원장

다음은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

10시 07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2017년 6월 1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천안시 건설도로과장 이용길.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서연결도로가 개통된 지가 만 1년 넘었나요? 준공된 지가. 동서연결도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만 1년 됐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가 가끔 다니다 보면 그 예산이 한 1,200억 가량 소요된 거죠? 보상비하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요즘 내가 가끔 그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신호대기 교차로상에 그게 버들육거리인가요? 거기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버들육거리.

일원

주일원위원

김명준외과 앞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쪽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봉명동쪽에서 지하도를 통과해서 동서연결도로 통과해서 그쪽에 신호대기 할 때 보면 시간대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신호대기를, 신호가 한번 들어왔을 때 이 차량이 다 빠져나가고도 신호가 남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 차량이, 이게 지금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원래 애초부터 사업성이 없었던 도로였던 건지, 개통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차량 이용이 많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통이후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1,200억이 소요된 도로예요. 예산의 효용성을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제가 봐서는 그 사업은 잘 추진했다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단지, 문제가 된다라면 봉명동에서 쌍용동, 쌍용대로 그 구간이 반폭이 확장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빨리 뚫어주면 거기가 교통량이 엄청날 걸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부 보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보상비가 비싸다 보니까 금방 못 뚫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신호받았을 때 차량 나가는 게 신호가 끊어지지 않고 남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차량이 그만큼 없다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차량 이동률이 저조하다. 예산투자 대비 1,200억을 투자해서 개통한 도로가 1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차량통행량이 아주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건지,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개통 이후에는 홍보를 안했고요. 개통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이신 게 있냐고 내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량이 저조하니 그것의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차량통행량이나 그 사업시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나 다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때 차량통행량 한 거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때 예측했던 통행량이 현재 어땠는지 사업추진하기 전에 계획했던, 검토했을 때 당시와 개통하고 난 이후에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동서연결도로는 사실 의회에서 제가 2010년도에 사업예산 투자대비 효용성면에서 문제 제기를 사실 많이 한 장본인이거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이 돼서 1,200억이라는 천문학적 100% 천안 시비를 들여서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예산효용성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지금 따져서 그러면 이미 도로는 개통됐는데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또 이러한 대형 대규모 도로나 이런 것을 계획할 때 이 성과분석에 따라서 반면교사, 내지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 정리하자면 하여튼 사업 공식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사업계획당시에 예측했던 통행량, 그리고 개통 만1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실제 통행량,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비교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사업에 1,200억을 시민혈세, 100% 시비 1,200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과연 정책을 입안했던 것이 합당했는지 합리적이었는지, 이런 것을 좀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도, 출퇴근 때는 차가 엄청 많아요. 평상시 낮에는 모르겠는데….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 없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걸 공학적으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거 하시려면 또 예산이 필요한가요? 용역을 줘야 되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교통량 사후로 하려면….

일원

주일원위원

성과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사후분석은….

일원

주일원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천상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전문기관의, 객관화해야 되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따로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추경에 하는 수밖에 없죠.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을 또 따로 세워야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용역비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

일원

주일원위원

검토를 한번 하시고…. 얼마 전에 추경 심사할 때 도시재생과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몇십억 들어간 것도 사업성과분석 하고 합니다. 왜 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업에 대해서 지표로 삼기 위래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1,200억씩 들어간 사업에 분명히 성과분석이 따라야 된다. 그거 하여튼 성과분석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시든지 빠른 시일 안에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풍서천 지난번에 예산 추경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시행했던 고향의 강 사업은 다 준공이 됐다고 하셨고요, 4.3키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4.3키로가 또 말하자면 2단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잔여구간.

일원

주일원위원

그쪽 광덕 기존 구간에서 광덕면 쪽이나 보산원까지, 그다음에 아래로는 남관교에서 그 아래쪽으로,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남관교까지.

일원

주일원위원

남관교까지구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친수공간, 실질적인 시민들이 여가를 좀 누릴 수 있도록, 사실 그 천이 상당히 넓은 천 아니겠어요, 하천 폭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마 고수부지가, 상류와 하류가 사업구간 내에 상류와 하류에 많은 차이가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구간 중에 하여튼 고수부지나 이런 거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고수부지나 이런 걸 잘 좀 활용하셔서 친수공간을,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고, 또 시설투자도 좀 많이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계 때 반영을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이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8쪽하고 9쪽 좀 한번 봐주세요. 수리시설 개보수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 농촌지역이 가뭄 때문에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어요. 모를 못 심은 데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뭄대책을 하는 부서가 우리 지금 도로과에서 많이 수로도 개설을 해주고 관정도 파주고 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로서 제가 볼 때는 한정돼있다. 지금 수로를 개설해주고 관정 파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비가 안오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지하수가 거의 고갈이 됐다는 거예요. 관정을 파더라도 그 효과성이 없다, 많은 예산은 들어가는데 실제로 그걸 뿜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가뭄에 있어서 모를 심어놓으면, 모를 심으면 막 바로 2,3일 후에 물대기를 하거든요. 계속. 모를 심어놨으니까 물대기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결론은 모를 심어놓고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일단 모는 심죠, 일단은 물을 뿜어다가. 심어놓으면 그 뒤에 사후대책이 없는 거야, 결국은 모가 다 말라서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로 봐서는 수로, 관정, 이것보다는 항구적인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도 요새 하도 가물어서 지금 나름대로 대체수원 하천을 굴착을 해서 임시 물을 뿜고 또 동면 화덕리 같은 경우는 오창댐에서 양수까지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천을 저희가 한바퀴 돌아보면 지금 보 있는 데는 그나마 물이 좀 있어요. 보 없는 데는 하천이 지금 다 말라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정을 개발해도 물이 안 나오는 게, 나와도 소량 나와서 농민들이 굉장히 애타게 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일단 항구적인 대책을, 가뭄에 대한 항구대책이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피해를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관정사업비라든가, 소형 관정은 안 되고요, 대형관정도 저희가 도라든가 국비요구를 해서 엊그저께 우리 천안시에 한 3억 7,000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부랴부랴 해당, 심한 지역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관정을 꼭 파야겠다. 읍면동에서 파달라는 거 다 파주면 한이 없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이 어딘가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재배정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관정을 판다든가 수로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가뭄을 대비한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정책을 펴서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모를 못 심는 지역이 아직도 많은 우리 천안지역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가지 방법은 다 했잖아요? 우리가. 관정도 팠고 수로개설도 했고 하천 준설작업도 다 했고 이런 작업은 다 했어요. 했는데도 지금 많은 지역이 모를 못 심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대책을 펴나갈 것인가, 우리 천안지역이, 특히 우리 천안지역이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번에 대청댐 끌어오지 않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바로 그 뒷장에 보면 지장댐 건설을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이러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이러한 농수로 확보를 위한 댐을 더 건설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세운다든가 우리 시에 정책적인 방안이 서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이 관정 파는 거, 수로 개설하는 거 지금까지 해왔던 대책 그것만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농어촌공사와 협조 하에 우리 천안지역에 이번에 가뭄지역으로 해서 모를 못 심는 지역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파악은 다 됐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저는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아셨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하천 처리수 재이용하는 관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농정과에서는 대체작물, 정부에서 자꾸 쌀이 남아돌아가다 보니까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쪽으로는 우리 농정과와 우리 건설도로과가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거 같애. 보면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 잘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냥 우리는 예산 가지고 관정 파주고 수로 개설해 주고 준설작업 한다. 이것이 우리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농정과는 그냥 애타게 속만 타고 있는 거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연구 하라는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같은 시장님이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19페이지 주공7단지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게 지금 무려 한 17년이 지났어요. 이거 제가 위원 처음 당선되고 나서 지금 5선을 했는데도 이거 그때 추진했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이거 토지보상 하다가 못한 게 지역주민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반대가 좀 있었잖아요 그 때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권익위원회에서도 현장 나왔다 가고 했던 사항이잖아요.

상국

안상국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내 다 알기 때문에 설명 안하셔도 되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보면 방음터널을 설치해서 한 50억 정도가 추가로 더 비용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일단은 바로 옆에서 최고 반대하는 게 쌍용선원이잖아요.

상국

안상국위원

맞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어쨌든 뚫어야 될 도로예요, 이 도로도 어쨌든 지역여건으로 봐서 뚫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최대한….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지금 여기 방음터널 285미터를 터널식으로 해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올린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시작하려고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임시라도 5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쌍용선원 측하고 다 협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일단 한번 얘기는 됐는데 정확하게 같이 협의를 해야죠, 완벽하게.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지금 너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도시계획도로가 된 지는 거의 20년이 되어 가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원만 제기되고 있어요. 또 그쪽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퇴근 러시아워 때는 아주 엄청난 이쪽이 폭주가 돼가지고 거기 시간 맞추지를 못해요.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어떠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하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정책적인 결정 아닙니까? 예산을 더 수반시켜서 터널식으로 해서 그 봉서산 자연자락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반대할 일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냥 도로를 그냥 개설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을 분명히 세우셨으면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협조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 31쪽있죠. 천안∼평택간 민자고속도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 사업은 일단 부적격 판정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부적격 판정 난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국토부에 제안서를 냈잖아요, 민간사업제안서를 낸 걸 가지고 국토부에서 KDI에다 적격성 검사를 올린 거 아니에요? 적격성을 올렸는데 B/C가 1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제안자가 그럼 일부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한번 낸 것은 보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사업자가 미리, 반려하기 전에 미리 서류를 취하해 가지고 다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재신청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잘 아시다시피 이쪽 지역이 우리 구본영 시장님도 천안∼평택간 민자고속도로 신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언론홍보도 이렇게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인터뷰하는 거 지켜봤는데요, 이 사업이 우리 천안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다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거면 그쪽부분하고 우리하고 어떤 업무체결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민간제안사업은 저희 업무가,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그거 가지고 적격성이 나오면 또 제3자 모집공고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안한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3자 모집공고일 때,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엑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나요? 없다고 봐야 되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어쨌든 그 노선에 따라서 이 사업이 천안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B/C가 나오려면 우리가 주변에 공장이라든가 이러한 개발 호재 같은 거 얘들한테 자꾸 자료를 주는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봐서는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죠? 민자사업인 만큼.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1조의 예산이 들어가서 엄청 우리 시에서는 홍보한 걸로 내 기억이 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큰 사업을 우리 시는 언론을 통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서 조치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 사업이 만약에 확정돼서 토지 보상이라도 들어가고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이 토지주들도 승낙을 해야 이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이….

상국

안상국위원

이 사업이 돼야 토지보상이 나오는 거지 뭐 사업도 안됐는데 토지보상이 왜 나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는 걸 인식을 시키는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네트워크 편입 및 이용시설 확대, 이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자전거보험문제,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추경에서 삭감됐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본예산에서 ….

상국

안상국위원

본예산에 된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본예산에 저희가 2억을 확보해서 보험을 들려고 올렸는데 삭감됐죠?

상국

안상국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시켰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조례로 되어있는데, 우리 여기 황천순 위원장님이 조례 개정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조례에 이 항목을 넣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3년 전에 넣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예산확보 못했다는 것은 우리 도로과장님이 이 부분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못 세웠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반드시….

상국

안상국위원

2억 다 세울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올 하반기 추경에라도 ….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예산과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도 얘기 들어보면….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도로과장이 이해를 못시킨 거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형평성의 문제예요, 형평성 문제를 자꾸 대더라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몇군데 하고 있어요? 자전거 보험 들어간 곳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자저거보험 들어간 데가 제가 알기로는 아산….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 아산 들어가 있어요. 인근 아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아산 들어갔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곱군데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충남시·군에. 우리 천안이 충남의 수부도시인데 이거 하나 관철 못시킨다면 우리 도로과장님 이거에 관심 없다는 뜻이죠, 과장님께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내년도는 적극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총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도로과 직원님들 전원 이 예산확보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자전거 사고 난 거 그 사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상국

안상국위원

없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다 조사 안 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들어와야 하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들어오기는 지금 엄청 얘기하는데 우리 보험이 안 되있어 가지고 얘기해도 우리 시는 이거 못해준다는 건데 지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통계는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통계가 없으니까 예산팀에서 안 해주지 당연히, 이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렇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팀에서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자료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네.

상국

안상국위원

51쪽이요, 쌍용역∼푸르지오아파트 연결도로 그거 우리 시에서 지금 요구한 부분이 있었죠? 원형로터리 만드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아파트 짓는데,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짓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당초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 개만 설치한다는 걸 우리는 이쪽….

상국

안상국위원

역사 부근 쪽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역사 부근쪽 거기다 해라 해서 지금 게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계속 검토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지난번에 검토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사업비가 9억이 추가로 들어간대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 업체에서는 안한다고 한 거 같은데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래서 9억이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는 꼭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업체에서는 9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자산관리 여기서 예산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거기서 승인을 못받겠다, 그래서 최대한….

상국

안상국위원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문의할 때는 업체에서는 안 한다 그러고 우리 시에서는 자꾸 하라고 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시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최대한 하는 걸로 업체하고 계속 아주 안 되더라도 아주 밀어붙여가지고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밀어붙여서 하겠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해야죠.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걸로 내 알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민간업자하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도와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래도 힘을 서로 해주셔야죠.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에서 하여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 뒤에 52쪽,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못하셨어요. 보니까 그렇죠? 7억 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건 7억을 확보 못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50대5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8년도….

상국

안상국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에, 알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올해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황천순 위원장님이 한전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잘 되면….

상국

안상국위원

꼭 이거 내년에는 확보해서…. 그쪽 지역 아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압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도로 저쪽이 개통이 되는 바람에 그쪽이 약간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도로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이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아주….

상국

안상국위원

빨리 이거 지중화사업 해서 한차선 늘려놔야돼. 그렇게 해야만이 뭐가 된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여기 67쪽 쌍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15년 4월에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아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물을 쌍정천에 펌핑을 해서 물을 자연형하천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을 함에 있어 그쪽에 교각문제, 지난번에 현장도 한번 갔다 왔었을 겁니다. 교각문제가, 옛날에 설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으로 된 교각이 아니고 아다시피 사각형으로 있어서 그쪽이 항상 범람하는 지역이다라는 거를 제가 누차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실시설계할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설계를 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담당과장님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먼젓번에 추경 때도 주일원 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셔서 실시설계 하면서….

상국

안상국위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걸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설계 보고하고 용역보고 중간보고하잖아요? 그때도 자문위원을 위원님들 참석을 하시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용역할 때 넣어야 되느냐 하면 잘못하면 이중 공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생태하천 만든다고 별도로 해놓고 나중에 교각 새로 설치한다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길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 우리 업무도 줄어들고 또 편하고 한번에 공사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용역에 꼭 반영시켜 줄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마지막 139쪽 한번 봐주세요. 보상 재감정. 저희들이 감정을 1차 감정을 하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감정해서 안 하면 2차 감정을 하거든요. 재감정을 들어가거든요. 재감정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재감정을 요구하는 숫자가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재감정은 처음 감정한 거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이 가능한 거고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5%, 2,3% 그렇게 얼마 안돼요.

상국

안상국위원

나머지는 1차 감정에 다 받아갑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받아가고 5% 정도가 2차 감정….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5% 미만….

상국

안상국위원

재감정을 요구한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재감정 요구해서, 보니까 많이 받는 데는 8.6% 정도가 증가하네요. 증가 없는 데는 제로로 나온 데도 있고 높은 데가 8.8%까지 나왔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안서동.

상국

안상국위원

예, 안서동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생기죠? 1차감정과 2차감정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8.8%로 증가율이 된다면 다 재감정 요구할 수가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런 것은 특이한 경우로 보셔야 되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은행금리가 몇 프로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한 3%….

상국

안상국위원

무슨 3%여, 1.5%밖에 안 되지, 은행 넣어봤자 돈 주지도 않아요. 요새. 많이 줘야 2% 주는 건데 그럼 이게 8.8%면 은행금리보다 몇 배를 더 줬다는 뜻이에요. 2차 감정에서. 제가 그래서 이걸 묻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잘못하게 되면 다 2차 감정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게 8.8이 나왔는가 싶어서, 9.4 나온 데도 있네, 목천 신계리. 이런 부분에 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건 토지수용 내려가지고 중토위까지 갔던 사항이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2차 감정까지 불응하면 수용으로 들어가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수용 들어갑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수용으로 가는 확률은 몇 프로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수용은 저희가 봐서 거의 없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 세군데 있네. 2014년도에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토지수용까지 갔다 1차, 2차 감정을 넘어서 그렇다면 이게 토지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감정을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대부분이 거의 다 찾아가고 일부 감정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먹고 살만 하니까 보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1차 감정에서 정말 억울하다면 찾아가겠습니까?

상국

안상국위원

1차감정에서 2차 감정하는 게 1년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공사시기가 엄청 지체되고 하는데 거기다 또 수용까지 가버리면 이것은 한 3년 정도는 지체돼야 한다고 봐야 되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수용 6개월이면 돼요.

상국

안상국위원

6개월이면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1년 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우리가 토지보상하면서 수용절차를 밟아가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 같이 하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글쎄요 제가 볼때는 1차 감정에서 마무리 돼야만이 모든 공사가 원활하게 제 공정을 맞춰서 갈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착안해서 우리가 업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질문하고 중식시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우선,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중에서 자전거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릴게요. 활성화용역이 언제 끝났죠? 2016년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용역한 게 2016년도 3월달에 착수해가지고요, 12월달에 끝났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 시설 실태조사 및 개설계획 수립용역을 준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자전거 정책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나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런데 그 결과 나온 것들이 2017년에 반영이 지금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올해 10억을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여기서 단순히 10억이라는 것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설에 대한 부분인 거지 활성화 용역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로개설 뿐만 아니라 제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간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상국 위원님께서도 자전거보험 말씀하셨는데 이 활성화용역 중에 자전거 보험에 대한 부분도 그때 포함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셨던 거고, 또 한가지 활성화 용역이 나오면 그걸 따라서 자전거 보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에.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기상 안 맞았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냐면 용역 자체가 11월 30일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끝난 거죠?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니까 뭐냐면 용역을 해놓고 결과는 그 다음연도부터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용역결과가 11월말에 나오다 보니까 2017년에 반영이 될 수가 없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왜냐하면 벌써 11월말이면 예산심의가 다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용역에 대한 어쨌든 결과치가 어쨌든 예산으로 나와야 되는데 2017년 자체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용역자체가 11월말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전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용역 같은 경우 어쨌든 그 다음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한건데 하반기에 너무 늦게 끝나면 그 다음 연도에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또 아무쪼록 자전거 관련해서는 반드시 용역 결과 나온 대로 최대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저희가 추경이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이 있으면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제부터 아마 대전시 전체가 자전거보험을 적용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5월 28일이었던 거 같아요. 5월 28일날 시행이 됐다는 것은 대전시도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한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다음에 추경을 한다고 하면 자전거 보험도 반드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장님도 계시는데 어차피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는 시기적으로 안 맞았지만 이 용역결과가 내년에는 반드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좀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또 한가지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서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도 용역결과서에 대해서 좀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용역책자 나온 거 그거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자전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부탁드릴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자전거만 따로 떼어서 하면 자전거가 우리나라에 보급대수가요, 1,000만 대가 넘어요. 자전거 보급대수가 1,000만대라면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 지금 자전거활성화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건설도로과지만 국장님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뭐냐면 자전거도로를 그냥 낸다. 이렇게 고민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길 깔아주는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활성화 방법 포인트가, 국장님은 더해야 돼요. 왜, 1,000만대가 넘었다는 전제를 깔고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자전거가 교통 분담을 하는 이용수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깔아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도로를 깔아주라더라, 이 구간에서 저 구간 깐다더라가 아니라 이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해서 통으로 얼마만큼 연결되느냐, 우리 천안 외곽순환도로 만들 듯이 자전거도로 하나가 천변으로 다니면서 여기서 이어지는 게 그럼 넘어서 저기는 어떻게 연결되고 그 연결이 어디로 가고 전체적인 자전거가 레저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도로부터 똑같이 도로를 깔면 다 도로가 연결되듯이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도록 하는 그 방식을 개념을 갖고 가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저만큼 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순차적이죠. 여기서부터 요만큼 깔고 또 필요하다면 저 동네 저만큼 깔고 저 동네 요만큼 깔아주는 게 아니라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구상하는 게 1번, 그 도로랑 똑같이,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도 교통 분담을 해주는 수송 분담을 해주는 도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자전거도로 정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1번, 둘째, 그 도로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서 도로과에서 제안까지 해줘야죠, 그러면 자전거를 지금 개인들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냥. 그러면 왜 다른 자치단체는 자전거를 여기서 빌려서 우리 카셰어링 하듯이 여기서 자전거를 내가 공공적 신분증을 활용해서 타면 다음 어디까지 가서 반납을 하고 다시 그 자전거타고 이용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고민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자전거도로 까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아까 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면 자전거도로를 까는데 그 도로가 일반차량 도로처럼 연결돼서 수송 분담을 하는 원칙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도로를 그냥 우리는 깔아준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깔아준 이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에 있는 자동차 숫자를 줄이는 것이 도로교통과에서 더 선진적이니까 분담률을 어떻게 낮추고서 자전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까지 그러면 그 안에는 자전거도로만이 아니라 자전거가 터미널처럼 어디 지점, 어디 지점, 어디 지점에 자전거보관소와…. 그러니까 보관소는 기본이죠.. 하나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대여소까지, 그럴려면 공간이 더 있어야겠죠. 그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지점이 갑자기 중간에 논 가운데 자전거보관소가, 자전거대여소를 하면 소용이 없겠죠. 우리로 따지면 우리 문화광장 갔었는데 도솔광장 갔었는데 도솔광장 옆에서 이어져서 터미널 뒤에 역전뒤로 연결되는, 신방동지점에, 예를 들어 이렇게 곳곳에 자전거보관소와 자전거대여소를 만들어주고 그 도로가 연결된다면 단국대에 있는 애들이나 안서리에 있는 대학생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와서 놀고 그 자전거를 타고 터미널 가서 집으로 가고 그 자전거를 타고 역전을 가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고 그 자전거를 타는 신방동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터미널 와서 자전거를 반납하고 이용하는, 교통 이용분담을 시켜주는 도로로서의 개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활성화정책에 이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당연히 있는데 이 방안을 우리는 지금도 논의 수준이 도로를 그냥 깔아준다. 그런데 그 깔아준다도 여기서부터 저쪽 깔아주니까 “야, 이 동네 하나 쭉 깔어, 저 동네도 하나 쭉 깔어” 이거는 아주 낮은 수준인 거죠. 아주. 자전거도로는 연결해서 연결해서, 다음은 이번엔 저쪽이 아니라 여기서 역까지는 가줘야지, 이거 연결하고, 중간에 턱이 있어가지고 연결하는데 어려운 지점은 새로 길을 내서라도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주자, 그 가운데 지점 지점 지점의 보관소와 대여소까지, 그래서 건설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돼서 굉장히 잘돼있으니 자전거를 대여하는 다른 동네처럼 이런 정책까지 합시다. 그런데 정책의 디테일한 운영까지는 다른 부서가 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만들어놨으니 시가 정책반영을 합시다. 정책반영은 관련부서로 넘기는 데까지 가야 이 사업이 결국은 투자대비 완성도가 있는 사업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시설하는 사업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이 말씀을 꼭,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이 활성화 용역에 보면 생활형, 레저형, 이렇게 다 분류는 되어 있어요. 분류는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또 개선대책, 그런 것까지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이 가면서, 지금 황천순 위원장이 얘기한 그로 인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보험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그 사고율이 나오죠, 사고율 통계를 내야 되는데 사고에 대한 통계는 일반적으로는요, 현재적으로는요 정책기획관실에 구상권 청구한 걸 뽑아봐야 될 거예요. 구상권 청구한 것 중에 혹시 자전거 사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직접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자전거도로에서 도로시설물에서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이게 구상권 온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파악해서, 이것은 행감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관련부서는 그 자료를 요구해서 1년 정도 봤더니 아, 어디서 이런 사고, 이런 게 나가지고 자전거도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평가해서 다시 내년사업으로 반영하는 이렇게 사이클이 되면 완성된 자전거 활성화가 자동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국장님이 같이 만들어서 서포팅을 하셔야 돼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이게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 부분이 제가 학위논문 때도 이 부분을 직접 써서 천안시의 제일 문제점, 이런 부분을 다 잡아놨던 부분이고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나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도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안에 그동안에 자전거도로에 핵심적인 문제점이라고 보면 시설확충도 타 도시보다 사실은 상당히 많이 개설을 했고 그동안에 관리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들이 지금 조직관계에서 전담조직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해서, 물론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노력을 덜 했다. 이런 질책을 받을 수도 있지만 총액인건비제나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과에 자전거 전담부서를 확보를 못했고, 그동안에 푸른천안21, 아마 정병인 위원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동안에 푸른천안21에서도 별도의 사업들을 내가지고 자전거 사고 건까지 사실은 내적으로 다 조사가 돼서 자전거 보험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정책제안도 많이들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전거네트워크 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분에서 도로확장이나 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형성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사업들을 해나왔고 이 부분의 구성과 동시에 사실은 자전거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자전거 보험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따른 동호회, 또 시에는 전담조직 대여소,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확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천안시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먼젓번에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다 스크랩을 해서 다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족, 또 전문인력 부족, 또 조직 미확보 이런 걸로 해서 그 부분이 아주 활성화되지 못하고 좀 침체돼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에서 한번에 완성된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보기에는. 특히 자전거사업이, 천안의 특성이 있잖아요, 언덕이 많고 철길 건너다니던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 나왔던 게 천안은 또 특징 중의 하나가 하천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원성천, 천안천 여러 가지, 그런데 천을 중심으로 가는 이걸 뭐라 그러지 수평도라 그러나, 아, 경사도.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자전거 지도를 먼저 완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니지만 시내에서 하천도로를 한번 타면 풍세에서 광덕까지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잖아요. 하천 쭉 따라서요. 아산까지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에 천안시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 하천을 중심으로 자전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를 통해서 교통 수송을 일정 정도 분담하는 역할까지 만들어보자, 일정을 정해서. 전체를 만들면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은요, 곧 보행환경을 만드는 길이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맞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자전거 도로 활성화 하려면 도로에 난 적치물들을 다 점검해야 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버스정류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따 지중화 얘기할 텐데 지중화로 인한 각종 시설물, 다 정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이걸 다 하자 그러면 너무 커,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래서 부서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특허해서 모범사례를 만드는 방식으로 천안은 하천을 중심으로 쭉 연결되는, 아까 단적으로 안서리에 있는 대학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터미널 역전에서 신방동까지 해서 신방동 더 내려가면 그쪽에서 풍세, 아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시범, 그러니까 모범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현재 거기는 천호지서부터 지금 하수처리장 거기까지는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걸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그걸 했던 게 그걸 넘어서 자전거도로를 까는 걸 넘어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편의시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임대대여까지 하는 정책적 방향까지를 고민해서 완성되게, 도로과에서 “도로를 다 깔았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안탈 뿐입니다”가 아니라 보관소는 어디에, 그래서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천안시에서는 대여섯가지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책방향까지 올라가기를 내년도 감사때는 그런 것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래요. 그 부분하고 또 하나 동호회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아요. 천안에. 그래서 그 동호회 또한 활성화시켜 가지고 동호회 행사나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자전거활성화 대책 용역은 준비단계부터 저도 많은 제안을 드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에서만 주도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전거 동호인분들하고 함께 의견 참고해서 활성화대책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제대로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 이게 앞으로 관건인 거 같아요. 그래서 용역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고 저도 상의해서 제가 됐든 우리 위원회에 어떤 위원님이 됐든 다음 시정질문 때 그 자전거 활성화 용역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해서 좀 가시화시키는 일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가시화하는 작업속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진행할 때 예산이 삭감되는 분위기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애기해주시면 최대한 자전거 관련 예산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시의원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관련해서 현재 과거 지난 거 말고 지금 현재하고 앞으로 진행사항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 좀 먼저 해주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제2경부고속도로는 서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구리시서부터 공주시 장기면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업이 추진이 안 돼가지고 저희 천안시하고 안성시하고 세종시하고 구리시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기 착공해달라는 건의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작년도 4월달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가졌었고요. 또 청주하고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올해 들어서 국토부에서는 민간사업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안서가 국토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 노선보다 반대편으로 가는 제안을 해서 동네가 반으로 쪼개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면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아서 북면주민과 저희가 상의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안 중에서 일부 주민이 요구하는 안으로 수정해서 가는 걸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지금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 당장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기반을 했어요. 장기수도권 고속도로망을 구상하겠다 해서 했던 건데 안돼서 우리가 빨리 하라, 서명운동도 하고 했었는데 첫째는 이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여기는 아실 거고 편하게 얘기하면 국가가 돈을 대서 하는 사업으로 갔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재정사업이라고 하죠, 재정사업으로 가도록 사실은 끝까지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민자사업으로 갔어요. 우리로서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내주는 것은 좋다 할지 모르지만 국가기간망사업으로 했던 거였으면 재정사업으로 갔어야, 아시는 것처럼 민자로 갔을 경우 통행요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당연히 높아지고 두 번째가 민자로 갈 경우 사업타당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투자대비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북면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북면에 벌어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계획대로 다르게 노선을 획일화해서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북면에 주거단지, 그다음에 경작지를, 주거지를 반토막 내서 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걸 끊임없이 조건을 얘기하고 변경시켜야 되는 이유는 사업을 하는 주체는 재정적인 내용을 우선해서 하려고 하니까 지역에 공동체가 깨지든 말든 상관 안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충분히 그걸 고려해서 갔을 텐데 민자사업으로 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그 이후에 만들어지고 나도 이용에 있어서 요금이 비싸면 시민들, 우리 지역을 지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회적 비용이 우리는 커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민자로 갈 게 아니라 국가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에서야 민자로 가서 타당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노선의 문제는 무조건 해주고 가야 된다. 무조건 해준다는 게 뭐냐면 고속도로를 만들고 하는 모든 이유가 인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행복한 삶을 하기 위해서 교통망을 갖추는데 이 사업으로 해서 마을공동체를 깨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북면지역은 천안에서 우리가 매일 얘기하듯이 청정지역이고 천안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가운데를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단절되게 해서 마을공동체가 깨진다면 그렇게 하는 사업이 삶의 미래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 주민의 의견서를 적극 반영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면서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를 현재 민자사업에서 국토부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국토부에서는 당초 민간제안안은 다 무시가 된 거고요. 국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 노선에서 수정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고요. 올 하반기 한 7월이나 이렇게 되면 아마 제3자 모집공고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노선이 확정이 되고 사업자가 확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부 관련담당부서하고 담당자한테는 저희 천안시나 국민, 주민이 요구하는 안을 최대한 수용해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네가 그렇게 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있으면 안 되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은 사업을 나눠서 진행하잖아요. 서울∼안성, 나머지 안성∼세종간인데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서울∼안성 가고 나머지 2단계 갈 때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서울∼안성간은 수도권으로 봤을 때는 하고 나면 기본은 뚫리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안성∼세종간은 벌써 또 먼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러면서 이 사업이 민자사업이지만 토지보상비는 재정으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비만 민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중간에 어느 정도 추진도 재정사업으로 돌릴 계획도 잡고 있더라고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끝까지 민자로는 안 갈 거 같다.

영수

김영수위원

또 하나는 고속도로 관련해서 아까 앞서 질문 위원님이 주셨는데 천안∼평택간 민자고속도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지역으로 봐서는요. 우리 축으로 봤을 때는 천안시 동부지역으로 돌아서 나가는 제2경부고속도로, 천안시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서해안쪽, 서쪽으로 지나가는 평택에서 논산으로 이어지는 또 민자 고속도로, 세 축으로 사실은 가요. 고속도로만 해도 세 축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다양한 교통망으로 인해서 발전전망도 좋지만 사실은 또 한 축으로는 이 설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세군데로 나눠지고 나면 그 후로 인한 도시간 단절효과가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이에 사실 또 경부철도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또 KTX 지나가죠. 그래서 도시의 단절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반영돼서 지역을 지나가면서 반영되는 건 좋은데 그 사이사이와 조건적 위치가 도시가 단절돼가지고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당부드리고, 특히 천안∼평택간 가면 직산 쪽으로 경유해가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직산 쪽은 천안시가 북부IC도 있지만 천안북부지역으로 2산업단지, 3산업단지, 3산업단지 확장, 4산업단지, 성환에 BIT산업단지까지 주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안에는 사실은 지금 톨게이트라고 해야 되죠. 나들목. 톨게이트를 사실은 원 반영이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산단, 3산단, 3산단 확장으로 인한 공장부지, 그다음에 4산단, 거기 성환에 되어 있는 북부BIT 이후 천안시가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지만 5산단 이후에 6산단이 간다고 하면 저는 이쪽 지역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거야 뭐 예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 천안∼평택간 민자고속도로를 갈 때 직산역쪽으로 무인톨게이트라도 톨게이트를 구성하는 게 지역발전에 중요한 포인트다. 지나가는 고속도로야 사실은 단절효과지 연결이 안되는, 연결이 안되면 사실은 우리로서는 마을 단절, 소음, 이런 거 외에 큰 게 없는 거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톨게이트가 들어섬으로서 산업기반을 완성시키는 구조로 가줘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는 지금 B/C가 안 나와서 타당성이, 거둬들일 상황인데 이후 진행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 노력시킬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이제위원님이 내용 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민자고속도로이지만 톨게이트가 일반도로 같으면, 경부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IC와 IC 사이가 10키로 이상 돼야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전부 무인입니다.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 찍혀가지고, 무인이기 때문에 국도나 지방도는 다 연결을 지금 시키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산지역에 휴게소도 설치가 되면서 휴게소에서도 직접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어요. 민간사업 제안자가. 그렇게 함으로서 공장,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공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고속도로 타고 올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이용객이 많이 증가가 되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B/C가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다시 국토부로 제안하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이용인구가 민자고속도로가 지역을 지나가면 아시는 것처럼 고속도로 지나가면 그냥 쌩하고 지나가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소음과 공간 단절효과밖에 없는데 당연히 천안으로서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톨게이트가 설치됨으로서 그 지역이 산업적 아니면 물리적 기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그것은 추진하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천안∼평택이 키로수가 34키로밖에 안되지만 분기점이나 나들목이나 이런 게 한 여덞 개 정도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한 5키로도 안되는 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영수

김영수위원

건설도로과에서 그걸 하나 만들어 설치하는 것이 아주 큰 역할이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5페이지 보면 TP에서 우리 군동리까지 들어가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이게 현재까지 예산이 들어간 게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02억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100억 정도 들어갔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150억 중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너무 오래 가도 안 된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투자대비 효용성이 높으려면 처음부터 한번에 묶고 다른 데를 먼저 완성하고 나머지를 끝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지고 10년, 20년씩 투자하는 건 효용성이 낮다.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하나 얘기하면 저번에도 한번 따로 다른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직접 발생한 민원이에요, 뭐냐, 이 도로를 하면서 올해도 20억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 중간에 보상 예정인 땅에 당사자 땅이 있어요. 한사람이, 민원인이 하나 있는 거죠. 이 민원인의 땅에 대해서 읍사무소에서는, 경작농지죠? 그걸 뭐라 하나 경작농지라 그러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경작을 하라 그럴테죠. 뭐 심으라고.

영수

김영수위원

“경작농지니 시정해서 오든가 아니면 청문을 할 테니까 들어와라” 이걸 올렸죠. 그랬더니 이게 떨어져서 구청에서 이 양반들한테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뭘 심든가 뭘 해라, 나무를 심어라,” 이 민원인은 “아니 여기 도로 부지로 포함돼 있어서 보상도 못 받았는데 이거를 나무를 심으라고 하냐,” 관에서는 “아니 안하면 우리는 시정조치 나간다, 그러니까 해라,” 나무를 심었죠. 경작증명서는 읍사무소에서 떼야 되죠. 읍사무소를 또 다시, 나무를 심고 돈을 들인 거죠, 이 민원인은 보상 나가야 될 땅에다 나무 심고 읍사무소에 가서 경작증명서를 떼어서 구청에 올리려고 갔더니 읍사무소에서는 “아니 나무를 심으려면 똑바로 심어야지 이거 심은 것도 아니고 안 심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다시 울타리치고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민원인은 아니 보상해준다 그러고 도로라고 편입해놓고 돈도 안주면서 나무 심으라 해서 나무심었더니 이제는 울타리 하라고, 땅 다시 파가지고 제대로 하라니까 “아니 그 돈을 또 어떻게 또 투자를 하냐, 당신이 줄 것도 아니고….” 그러는 와중에 본청 도로과에서는 보상할 테니까 실사를 나갔죠, 실사를 나가니까 아니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본청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양반이 보상받으려고 나무 심어놓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거 보상 못준다.” 이 민원인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구청에서 와가지고 뭐라 그래서, 도로보상인데 하여간 어쨌거나 구청에서 나무 심으라고 하니까, 이거 기업이에요, 사실 기업에서 직원들 “아, 이거 나무 심읍시다, 싸우지 말고” 나무 심어서, 구청에서는 “경작증명서 떼어서 올리세요.” 읍사무소에 경작증명서 떼러갔더니 읍사무소에서는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다시 울타리 치고 다시 땅 파서 다시 하라”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하는 겁니까? 우리한테 이거 돈도 안주고 그러고 싸우고 있는 판에, 보상 받으라 그래서 본청 들어갔더니 본청에서는 실사해봤더니 “당신이 그동안 안했던 땅에 왜 나무 심어가지고 보상비 많이 받으려고 하냐” 이 사람은 “아니 내가 그거 돈 몇푼 더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뺑뺑 돌려서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최근 한달도 안돼서 발생한 상황이에요. 이런 민원이 이게 말이 되는 민원이냐고 이게. 내가 당사자예요, 구청에도 알아보고 읍사무소까지도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저도 민원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나도 미안한 건 “관에서 그걸 하라는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크지 않으니 그냥 해서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게 결국은 거꾸로 그 양반은 크게 안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관에서는 오히려 오해를 사는 소지가 된 거죠. 이런 민원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이게 물론 도로과의 일은 전면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본청에서는 기본 계획이 있고 또 경작증명서를 떼거나 이걸 한 거는 어차피 읍사무소, 구청의 일인데 밸런스가 전혀 안 맞은 거죠. 도로과에서, 구청이든 읍사무소에서 한번만 알아봐서 “이거 도로부지 되어 있다고 하고 보상 준다는데 언제 줍니까?”만 그 중에 누구 한명만 알아봤어도 “아이 그거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라고 했을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총론적인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민원이 지금도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 홍보부족입니다.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위원님, 그 현황은 저희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잘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추가로 그게 된 거라 그것에 대해서 제외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깔끔히 정리가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민원인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시설 확장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들이 이런 민원이 아직도 나타난다는 게 나는 행정에서 이래가지고 시민중심이라 할 수 있겠냐, 이거야 말로 전형적인 행정중심이지 진짜. 구청은 구청대로 알아서 하라고 민원인한테 쪼고 내려가 가지고 또 “떼어가지고 올리세요” 해서 읍사무소 갔더니 “그건 구청 얘기고 우리가 보기에 안되는데요, 우리가 왜 떼어주냐, 다시 해서 와라” 구청 �i아가니까 “그건 읍사무소에서 떼어주는 거기 때문에 안 떼어주면 우리는 처리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고, 다시 돌아서 본청으로 와서는 봤더니 이 사람은 “아, 왜 나무 심어서 보상받….” 이런 소리나 듣고 이거는 참 내가 보기에는 드문 사례인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을 하면서 특히 본청 도로과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일찍 홍보한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 벌어지는 사항들도 이건 여기 뿐만이 아니라 뒤에 계신 팀장님도 그렇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을 하는, 딱 하나 있어요. 구청이든 읍사무소든 전화 한통화만 해서 그 민원인이 한 얘기를 알아듣고 확인만 제대로 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그런데 일이 끝까지 가서야, 그리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맨 마지막에 본청에서 나오니까 확인해 보니, 까놓고 본청에서 “그거 안하셔도 되는 겁니다, 저희가 보상할 텐데 그거 뭐 하러 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거꾸로. 제기도 행정이었고 마무리도 행정이 되긴 했지만 이런 사이클링이 벌어진다는 건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보기에는. 꼼꼼하고 세심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뒤로 가면 이것은 민원성일 수도 있는데 육교관련해서요,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육교·지하도 관리가 있는데 육교가 있으니까, 우리는 육교를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는 설치하는 게 추세예요, 아니면 육교를 철거하는 게 추세예요? 기본 방침은 어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육교는 지금 설치 안하고 기존에 있는 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거하는 게….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에서 제일 복잡한 거리 중에 하나가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앞에 거기는 코앞에 사거리가 있잖아요. 바로 그 앞으로 공대 입구가 있고, 육교가 하나 있어요. 그 육교 사실은 그전에 사망사고 났었어요. 신당고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일단 육교가 있으니까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은 사고발생시 사망률이 높다. 이거 맞죠. 그런데 또 치우자니 그 거리는 공주대학교 공과대학이 있고 신당고등학교가 있고 길 건너로. 또 공과대학 옆으로 부성중학교, 초등학교가 다 있어요. 초, 중, 고, 대가 다 있는 거기 사거리 정도 되겠죠. 사거리 좀 더 나가면 오거리가 되겠죠. 그 육교를 철거하고 도로의 선형을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그 도로는 내려 쏘는 구간이라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도 자주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부성택지개발 하면서 거기서 좀 위로 이설을 하든지 개량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는 했어요. 건설사업소하고. 의견을 달아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육교는 다시 위치만 변경해도 위로만 당긴다든지 해서 작업을 하려고 저희는 그 주변 학교라든가 의견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수

김영수위원

육교를 치우자고 저도 말씀 못 드리는 게 만약에 치웠다 사고 나면 이게 또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했던 대로 거기는 전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공간이에요. 초, 중, 고, 대학교가 다 있는 사거리고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그 안으로 올라가면 개방교도소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는 세 개 과가 연결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건설사업소가 있고요, 교통과가 당연히 같이 맞물려요, 도로과까지.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도 있는데 교통과랑 상의를 하셔서 도로 선형 개설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망사고가 작년에도 났었으니까, 거기 도로선형 개설 좀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가, 지중화사업이에요, 87페이지에 보면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은. 작년에도. 우리 작년에 지중화사업비로 쓴 돈이 얼마나 썼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작년에 7억….

영수

김영수위원

대략이면 돼요. 7억 정도, 올해는 어느 정도 있어요? 예산 세워놓은 게, 지중화사업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올해는 14억.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보다 배는 늘었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에.

영수

김영수위원

뭐냐면 인터넷만 봐도요, 뉴스를 지중화사업만 검색해도요 전국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중화사업을 선포하고 지중화사업을 계획하고가 굉장히 많아요. 도시마다. 천안시가 유독 지중화사업을 몇 년 동안 잘 안한 지자체 중의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중화사업은 아는 것처럼 반반 부담하잖아요? 한전 반, 시 자치단체가 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도로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에 있어서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도시미관 교통의 흐름,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세가지 효과가 다 있다. 지중화사업은. 그런데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이 잘 보셨고요. 어쨌든 도시미관이라 그러면 최고로 흉물스러운 게 구도심 가다 보면 전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서있는 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랴부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성에 찰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황천순 위원장님이 한전하고 얘기해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한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전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MOU를 체결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을 하면 게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해서 시비도 어차피 50대50은 시비는 부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더 확보를 해서 도시미관상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중화사업은 이거를 우리가 50% 돈을 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50%를 행정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지중화사업을 하는 게 지중화사업에 우리가 50% 돈을 대야 된다. 돈이 많이 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도시를 위해서 하는데 한전에서 50%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사업이다.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의식을 그렇게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중화사업은 또 하나 필요한 게 여기서부터 저기, 아니면 저쪽에서 저기,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시적 관점으로 해줘야 된다. 특히 서북지역으로 쌍용동을 비롯해서 백석동 일부, 그 다음에 두정동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도시개발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화사업이 안 돼있어요. 지중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경관사업, 공공디자인사업, 도시의 미관, 그러니까 도시 자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 역량들이 지금 주요한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1번 선행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중화사업이다. 특정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게 걷고싶은 거리, 간판 정비 사업, 이런 거 쉽게 말해서 돈 들여서 많은 지방자치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가 선행되려면 지중화가 돼야 이 사업이 효과가 나는 거예요. 걷고 싶은 거리, 간판정비 사업, 이런 사업이 지중화사업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요 효과가 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사업이다. 그래서 짧은 거리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 거리를 쭉 우리가 이번엔 다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더불어 그 지중화사업은 도시미관만이 아니라 우리가 맨날 중요하게 얘기하는 보행권 확보를 위한 사업의 바로 척도예요.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각종 이 시설, 전신주를 비롯한 시설물들이 보행권을 굉장히 해치고 있거든요. 많은 데는 사각지역 한군데, 제가 많이 본 것은요, 다섯 개가 뽈대가 박혀있는 걸 봤어요. 전봇대, 신호등 무슨 도로 표지판 해서 다섯 개가 있는 걸 봤어요. 이게 이래 가지고는 안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는데는 지중화사업은 1번으로 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1번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주요사업으로 가줘야 된다. 그런데 과거 몇 년 동안 천안시는 지중화사업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해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주요 포인트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후에 이 사업이 천안시 주요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동의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격 동의를 하면서요,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유적발굴조사용역, 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하는 건 왜 용역이 중지가 됐죠? 이거 내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 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문화재 표본조사가 아니고 시굴조사거든요. 시굴조사면 땅 소유자를 우리가 동의서를 받았든지 아니면 보상을 줬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곽씨 종중 임야예요. 그런데 아직 보상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시굴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시켜놓은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상황이, 조건이 그렇게 됐다. 사업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사업은 업자 선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장사무실 짓고 있습니다. 승낙된 땅은 전부 쪼갰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우리 지금 사업 중에 저희가 건설도로과 사업 중에 독특한 게 올해 사업이죠. 우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 채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한 사업비가 66억짜리 맞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조달청에, 회계과에다 계약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계약의뢰 해놓은 상태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많이 하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도 계획하고 있었고 과거에도 일부구간 했었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나는 이 사업이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가는 사업이 맞냐라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예산을 승인해준, 저도 당사자예요. 올해 예산으로. 승인할 때 사실은 반대도 많고 했는데 전반적인 틀에서, 이 사업이 진행은 됐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사업 66억짜리를 채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이게 올바른 행정행위냐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지금도 소신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봐요. 전례도 없었고,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시비를 한꺼번에 다 66억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하면 좋겠죠. 위원님 말씀따라.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채무부담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기준에 대해 수은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서 전기료가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 10억의 전기료를 냈는데 이 등을 설치를 함으로서 5억밖에 안 남는다 해서 5억이 절약되기 때문에 5억은 그 5억을 설치한 사람한테 해마다 주면서 이게 한 8년 동안 전기 절약된 예산 갖고 갚는 거기 때문에 천안시 재정에 전혀 부담이 안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이 방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한다고 그게 올바른 행정행위냐라고 할 때 나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거죠. 천안시에서 66억이면 예를 들어 연도를 나눠서 일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년, 3년 정도를 해서 분할해서 사업비 내도 한번에 66억 정도면, 천안시가 100억, 150억도 세웠었는데 예를 들어, 그런데 채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자한테 8년간 돈을 주는 방식을 채무부담행위 하는 이런 사업이 이거 올바르냐고 보는 거죠. 나는 올바르지 않다. 이런 사업행위는. 앞으로 그럼 이런 사업방식을 계속 도입하실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거를 하면 이 가로등은 다 하고요, 보안등만 남거든요. 어쨌든 한번 이거 끝나보고요, 워낙에 효율성이 좋고 뭐 하다면 보안등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저희는 해볼라 그러는데 위원님이 또….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사업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사업하는 행위 자체가 행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후에 보안등사업도 사실은 고민이 있다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때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그때 고민해 보시자고요.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 사업인데 저는 의원으로서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이런 조명기기 교체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환경관련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사업자 제안에 따라서 그걸 일시불로 주고 천안시가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하는 이런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안등 관계는 더 한번 세심히 판단해 볼게요. 저희가 판단한 거로는 보안등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내용 자체가 설계변경 현황이에요. 기본은 그거죠.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범위는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설계변경이 크다는 건 처음부터 예측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준은 10% 미만, 5%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들은 한번에 딱 맞출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상 설계변경들은 10% 이상 설계변경이 된다거나 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번 2016년도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자료를 요구하고 항상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감액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2016년도부터 보면 118페이지부터 볼게요. 맨 아래 입장면 도림리 거 보면 3,000만 원 사업인데 50만 원 증가를 했어요. 증액이. 그다음에 11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여기는 또 4,000만 원 사업인데 200만 원을 감했어요. 그런 게 많아요. 119페이지 맨 밑으로 가면 동산면 동산3리 같은 경우도 4,300만 원짜리 사업인데 200만 원 증액하고 6,700만 원 사업인데 400만 원 증액하고, 3,300만 원에 200만 원 증액하고, 이게 왜 그전에는 못 보던 것들이 이런 게 설계변경으로 이렇게 해서 금액을 200만 원, 심지어는 50만 원까지 증액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죠? 이게 건설사업은 특성상 이게 몇천만 원짜리 사업에서 100만 원, 100만 원 더 받자, 50만 원 깎자, 이런 행위가 잘 못 보던 행위라, 내가 보기에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걸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설계변경 안하면 좋죠. 저희들도 공사감독하면서 설계변경 안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 옆에 있는 땅 주인들이 좀 더 연장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관을 설계를 300미리를 했는데 좀 작으니까 350이나 400으로 해달라는 경우가 있고 당초 설계할 때 협의를 하지만 나중에 공사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기 사유권하고 행사가 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나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 내용을 제가 다 본 게 아니니까 제목을 보고 현황만 보는 거니까, 120페이지도 맨 아래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설공사를 8,200만 원짜리 공사했는데 250만 원 올렸단 말이에요. 8,000만 원 공사에서 250만 원 더 달라고 이게 설계변경을 하는 게 이런 행위가 이게 상식상 내가 보기에는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설계가 설계비용 자체가 아주, 그러니까 관공서는 안 그럴 텐데 아주 잘못해서 “내가 돈 100만 원도 손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거 다 찾아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8,000만 원 넘는 공사에서 200만 원을 설계변경해서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과장님, 팀장님 하실 때 이런 경험 있으셨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업자들은요, 하나 손해 안 볼라 그래요. 옛날에는 “나 봐서 2,3백만 원 술 먹은 셈 치시오.”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에 박해요. 솔직한 말씀대로 박해요. 또 일상감사하면서 또 감사실에서 하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정도면 설계내용이 너무 바뀌어서 공사 자체가 부실화 되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영수

김영수위원

3,100만 원 공사하는데 50만 원 더 달라고 이게 설계변경을 하고 8,200만 원 공사에서 200만 원 더 달라고 설계변경을, 이게 받는 거나 제출한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게 나는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설계 변경이라는 조건이 보면 물량 오류나 산정오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개 보면 물량 증감이 발생이 돼가지고 오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공을 하다 보면 감독관 입장에서는 정산 개념으로 들어갈 수밖에는 없어요. 말하자면 실제 물량이 100미터인데 현장 여건상 말하자면 ….

영수

김영수위원

110미터가 됐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110미터가 됐든지 89미터가 됐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자재나 인건비 이런 부분을 정산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50만 원도 늘 수도 있고 100만 원도 늘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만큼 줄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설계변경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5억 4,000만 원짜리 공사인데 250만 원짜리 깎자고 설계변경 했단 말이에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250만 원을 깎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간 게 아니라 총 사업비가 2억 5,000짜리면 2억 5,000만 원에 따른 공사 전체 물량 증감 대비표가 나오죠.

영수

김영수위원

5억 4,000만 원짜리 공사에서 250만 원짜리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계산이 되어 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계산이 되죠. 물량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총 금액이 25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어떤 것은 200만 원이 줄어들고 이런 경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물량 산정….

영수

김영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하면서 5억짜리 공사하면서 200만 원짜리 설계변경 해본 적 있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설계변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안전관리비 정산에 그런 것은 해명을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정산을 최후에 그걸 제출해서 안됐을 때는 200만 원 사항에 대해서는 감하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최종 결정은 회계과에서 한 거다?

경배

이경배도로시설팀장

그렇죠. 아니 안전관리비일 경우에.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보험료 안전관리비 이런 부분을 정산하는 차원이고….

영수

김영수위원

두가지만 제가, 120페이지에 있는 맨 아래 8,200만 원짜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인쇄창사거리 전기, 이거 8,200만 원짜리가 250만 원 들어간 거 뭔 내용인지 이거 하나하고 중간에 시도4호선 선형 성형개량공사 마정리 거 5억 4,100만 원짜리 250만 원 깎은 거 이게 감된 게 무슨 내용으로 이런 것이 설계변경으로 이렇게 되는지 두가지 사례를 저한테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이해가 가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 사유가 사유지 민원에 따른 도수로 삭제 변경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만 해당되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형공사를 총괄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총괄 내보니까 이만큼이 변경된 거거든요. 그걸 설명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8쪽을 과장님 펴주세요. 수리시설 개보수 추진현황, 8쪽을 보시면 사업개요가 지금 몇 건으로 되어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총 20건요.

행금

김행금위원

20건으로 되어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2016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2016년도 책자 가지고 계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9쪽을 펴보세요. 17년도는 8쪽이고 16년도 책자에서는 9쪽. 여기 현황을 보시면 여기는 사업개요가 39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개요가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올해 자료를 빼면서요 작년에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농로포장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수리시설이라면 농로포장 같은 건 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빼라 그랬어요. 그걸 빼다 보니까 지금 건수가 줄은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농로시설 몇 건을 빼셨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작년에 ….

행금

김행금위원

건수를 빼셨다 하니까 몇 건을 빼셨냐고 정확하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열아홉 건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숫자상으로는 열아홉 건을 뺀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걸 빼시다가 글도 다 빼신 거 같아요. 그러면 숫자상은 그렇게 해서 빼셨다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일단 2016년도 책자 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목천 동평리 농기계포장도로 공사 6억 3,866만 원, 이 자료가 2015년도 이 책자에도 기재가 돼야 맞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못 알아들으시겠어? 2016년도에 중간부분에요, 보시면 목천 동평리 농기계도로포장 되어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6,386만 6,000원.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2017년도 책자에는 왜 없는가 하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글쎄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그것도 뺐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농로포장을 뺐어요. 농로는 수시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농로라 빼셨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건수가 차이 나고 금액이 차이가 나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농로를 일절 다 빼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왜 위원들 헛갈리게 농로를 왜 다 빼셨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뺀다면 뺐다고 이 설명을 읽어 보시면서 “뺐습니다”라고 하고 빼든지 하지 그러면 이렇게 다 맘대로 빼놓으시면 아까 이거 사업설명 하시면서 “그걸 뺐습니다”라고 안 하셨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뺐다는 말씀 안 드렸다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은 이 공부를 하면서 작년도 책하고 2017년도 책하고 페이지수를 같이 놓고, 페이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를 수 있는데 해당에 들어가는 그 지역에 포장이 공사가 농로라 해서 빼셨다 하니까 제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그 위에 수로관 정비공사는 왜 안 뺐어요? 어느 건 빼고 왜 어느 건 안 뺐냐는 거예요. 목천 동평리에 그 위에 글은 그것도 공사잖아요? 수로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도로포장.

행금

김행금위원

수로관 설치 포장. 배수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용배수로 정비.

행금

김행금위원

용배수로는 안 빼야 되는 거고 이건 빼야 되는 거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뒤편 10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는 10페이지고 2017년도 우리 책자는 8페이지. 여기도 보시면 그러면 2016년도 책자에 보시면 동면 밤고개 소류지, 그것도 빼신 거예요? 안 빠졌죠? 2017년도 책에는 9페이지에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금액이 다르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이 당초는 계약금액이 4,299만 9,000원이었었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4,613만 8,000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변경 기재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건 변경 기재로 해놓은 거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사업개요 이 나온 게 모두 다 변경으로 지금 만드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위에다가 알아보기 쉽게 변경개요라고 그걸 기재를 해주셨으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작년하고 차이나는 걸 그걸 써드렸어야 되는데 못 써드린 거 죄송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변경개요서라고 따로 위에다가 간단한 글 몇자만 적으시면 될 거를 …. 그러면 2017년도 책 9페이지 쪽에 2016년도 사업개요 20건 되어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2017년도 책에. 2016년도 책자에는 그게 없어도 2017년도 책자에 있는 건 과장님이 보시기에 편안함을 하고자 넣다 뺐다로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사업 끝난 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라요, 끝난 연도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사업 끝난 연도라 이걸 뺐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빼고 넣으셨다 그 말씀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말씀 하시는 거 제가 인정을 할게요. 인정을 하고, 한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열아홉 건을 지금 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열아홉 건을 뺐으면 2016년도 12페이지하고 2017년도 11쪽 도로표지판 정비실적, 여기 한번 보셔봐요. 제가 이 부분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적이 3년 실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금년도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전년도 것에는 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15년하고 16년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지방도 25, 시도 645 이게 균일하게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현황은 같죠.

행금

김행금위원

현황이 같아서 그렇다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현황은 같은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지금 이상하게 하시는 거 같은데 현황이 같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그 밑에 정비실적을 한번 보세요. 정비실적에 전년도에는 2016년도에는 일곱 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책에는 6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떤 현황이 같아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015년도는 양 책자가 전부 89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89건 똑같이 이건 완료가 된 거고요. 2016년도는 금년에 자료 드린 것은 66건으로 되어있고요, 작년에 사무감사 때는 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사무감사 이맘때쯤 받았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6월달에 받았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이맘때까지가 7건이고 금년도 사무감사에 드린 66건은 작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완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어떻게 2년간 실적하고 3년간 실적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기 현황에 대한 부분은, 도로에 대한 현황 말하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도로에 표지판 있는 현황.

행금

김행금위원

도로의 표지판 현황이라….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현황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똑같다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새로 설치한 게 아니고 정비한 거니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는 15페이지고요, 2017년도에는, 여기는 페이지가 같습니다. 이 페이지수도 중간에 보면 다가동 도시계획도로 여기에 금액이 다르거든요. 사업을 시작할 때 총 사업비가 정해진 사업비보다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나서 왜 차이가 나는지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 계획 잡을 때는 총 사업비를 180억으로 잡았던 거고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 계획한 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예산 다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총사업비가 변경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가 변경이 됐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180억 잡은 것이 공사비 70억, 보상비 110억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보상비하고 지장물이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또 설계변경, 설계를 올해 발주를 했거든요. 지금 입찰 공고 중인데 단가를 보완해서 설계를 다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234억으로 바뀌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완공할 때 되면 더 사업비가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완공이 언제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고요. 완공은 2019년 12월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2017년도 책은 33페이지고 2016년도 책자는 3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본 위원이 보면 지금 추진상황에, 지금 추진상황은 똑같죠? 2016년도에 추진할 계획하고 2017년도 계획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맨 끝에, 금액이 다 맞는데, 끝에 금액이 좀 달라요. 양쪽을 비교해 보세요. 개소도 다르고 금액도 달라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책에는 천안천 8개소, 원성천 1개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17년도에는 7개소, 1개소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한 개소가 줄은 건데 금액은 올랐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016년도에 천안천이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7개소냐, 그 말씀이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여기는 8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똑같은 글이 2016년도 책자가, 똑같이 시행되면서 여기다 갖다 넣었는데 글씨를, 착오가 생긴 건지 인상이 된 건지 개소도 늘었고 금액도 밑에 부분 금액을 보면 차이가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글쎄 위원님 제가, 2016년도에 천안천 여덟 개 원성천 1개소인데 올해 자료에 보면 천안천 일곱 개, 원성천 1개소, 한 개소가 왜 줄었나, 그 말씀이시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한 개소는 줄었는데 돈은 왜 늘었냐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돈은 왜 늘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2016년도에 이 자료를 낸 것은요 저희가 이 공사하기 전에 예산 세웠을 때 그 계획대로 저희가 집어넣은 거고요. 올해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12월 31일까지 아홉 개소를 한다 그랬는데 여덟 개밖에 못한 거예요. 설계를 해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거고, 작년에 사무감사 때 낸 것은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자료요구를 2년치를 했어요. 왜냐면 지방선거가 2014년에 있어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돼서 2년치를 낸 거고요. 올해는 3년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부터니까 3년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도 이맘때쯤 했으니까 2016년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016년 중반까지 작년에는 자료가 나와 있었던 거고 올해는 2016년 마감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자료하고 올해 자료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작년자료하고 올해자료가 같은 것은 2014년, 2015년 자료는 똑같아야 되지만 2016년 자료는 틀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정도 시기에 했었기 때문에 하반기 결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교가 2014년, 2015년은 비교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지만 16년도 자료에 대해서는 올해 자료하고 작년자료를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마감된 게 아니라. 14년, 15년은 할 수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 그럼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책자 40쪽이고요, 2017년도 책자는 44페이지가 되겠어요. 여기에도 보시면 개요가 여기는 57건이고 17년도에는 57건으로 되어 있고요, 16년도에는 31건으로 되어 있어서 왜 여기는 더 늘었고 여기는 줄었는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건….

천순

황천순위원장

잠깐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김행금 위원님, 이거도 마찬가지로요 2016년 저희가 7월달에 했으니까 당연히 그때 진행된 사업 건이 줄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금

김행금위원

늘었어요, 줄은 게 아니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늘어야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당연히 늘죠, 왜냐하면 저희 자료는 2017년 자료는 2016년에 마감한 자료인 거고 작년자료는 2016년 자료가 마감되지 않은 자료고 상반기밖에 사업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6년 자료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2014년하고 15년은 비교가 가능한데 그건 안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2017년도 책자에 41페이지에 시도4호선 선형개량사업에 회사는 같은데 대표자 이름이 달라요. 중간에 대표가 바뀐 겁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와이비건설 최승준 말씀하시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예, 똑같은 공사인데 왜 대표가 바뀌었는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

행금

김행금위원

계약일이랑 한번 보셔 봐요. 계약일하고 비교를 해보실 때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것은요 준공이 2016년도 5월 17일날 됐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대표자가 바뀐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중간에도 대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유는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회사에서 자기들이 바꿀 수는 있으니까요 대표자를.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도 대표끼리 계약을 바꾸면 바꿀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금액이 다른 점은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가 추가가 되어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인정을 하면 되는 겁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부터 보죠. 우리 정주권사업이 나름대로 주거 환경을 정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닐까요? 어떤가요? 정주권이란 정확한 개념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정주권이라 그래서 읍면동, 읍면 지역 환경을 개선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농촌정비사업하고 비슷한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기반시설.

선태

김선태위원

농촌정비사업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하는 것은 기반시설 쪽으로 한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기반시설 쪽.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 그럼 정비사업 쪽은 뒤에서 다시 한번 짚을게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행감 때마다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정주권사업에 굳이 저희가 건설도로과지만 배수로 포장공사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좀 다양성 있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맨날 포장만 하고 배수로만 정비하고 이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좀 바꿔봐라 좀. 제발 좀. 매년 저희가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내년에는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똑같이 지금 김선태 위원님도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정주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선태

김선태위원

정주권하고 농촌정비사업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 말이 있는 거 같아서, 많이 겹친다면 차라리 하나로 묶든지 여러 가지 다양성, 다변성 이런 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보면 우리 기반시설, 배수로 이런 것만 올라오니까 이게 정주권하고 특별히 연관이, 물론 연관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것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 현재 사업부서에서 하는 정주권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이것만 한다는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없다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우리 농지팀에서 하는 거거든요. 농지팀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농로나 기반시설 쪽….

선태

김선태위원

농지기반팀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이 된다는 얘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수리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김연응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 때 여러 가지 그런 농촌가뭄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질의도 했지만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하천정비사업을 한 후에 설계 오류로 해서 물높이가 더 낮아지고 해가지고 가뭄에 더 오히려 타격을 준 곳도 있었다 해서 풍세인가 그때 한번 나왔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중보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중보는 현장방문 때 제가 레벨 찍은 거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중보는 기존 용수로를 우리가 건드렸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잘못했다고 할 수가 있죠. 기존 용수로, 그렇지 않고 저희는 기존 용수로에 맞게 원체의 물을 만든 거거든요. 원체하고 기존용수로 바닥하고 50전이 차이가 나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물 높이가 안 맞아서 기능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김연응 위원님 말씀은 우리는 원체까지 물이 차면 50센티가 차이나기 때문에 물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위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 수로로 들어가는 게 줄어들잖아요. 50전씩. 그러니까 50전보다 떨어졌을 때는 보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수로로 물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시인이 된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저는 그날 현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하고 용수로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가뭄이기 때문에 용수로 바닥보다 물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물이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김연응 의원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선태

김선태위원

부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잘못된 걸 인정한다고 했던 건 그럼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부시장님은 보에 물이 있으면 용수로로 들어가야지 거기에 대한 시설 안한 것은 잘못이다. 그걸 시인을 하신 거고요, 부시장님은. 저는 “그것은 별도의 시설이지 보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결과적으로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비가 안 오니까 문제죠.

선태

김선태위원

비가 안 오는 걸 대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보 역할은요 가뭄을 대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금회시설까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는 어쨌든 하천에 구배가 있는 걸 맞춰주고 또 그걸 막아서 물로 쓸 수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보를 만들 때 주로 가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가뭄에 대해서는 보 만드는 거하고는 무관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천에 보의 원기능이 하천의 이수와 치수, 그 기능을 다 겸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수시에는 하천에 물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지금 마냥 가물었을 때는 물을 담수해서 담수한 물 일부분을 농업용수로 전환해가지고 쓰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기능의 보 기능이고 또 어도라는 것은 중간의 물 흐름을 저기하면서 물의 생태계, 붕어나 물고기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그 길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가뭄도, 나름대로 기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가뭄도 있죠.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현장에 저희들이 다 가가지고 확인을 했지만 보 밑에 하단까지 내려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의 수문의 높이는 50센티 차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실제 하천을 횡단한 부분이, 그 부분은 그날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반대편에 용배수로 부분이 농경지와 수위를 맞춰가지고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수로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수문을 열었을 때 물이 공급되는 것은 용배수로의 높이와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다만 가물어서 수위가 떨어져서 보 수문 아래에 고여 있는 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양수작업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시설부분이. 그래서 그 부시장님 말씀을 시설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선태

김선태위원

기능을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기능을 못한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은 기능을 못한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기능을 잘못한 것은 없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국장님, 이 얘기는 마무리 하시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관정이라든가 수리시설 개보수 같은 것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가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관리부서, 개보수부서, 개발부서 이런 것들이 좀 산재해있다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어차피 요즘 한창 가뭄이 제일 큰 문제니까 가뭄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가 자꾸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말 나오지 않았겠죠. 가뭄 때문에 그랬다고 치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물이 없다. 관정이 필요하다 뭔가 이렇게 생각 한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우리 농업정책과, 농업과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물 없으니까 빨리 해결해달라고. 농업과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니까 도로과로 보내요. 이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우리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물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게끔 했겠죠. 그런데 농업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약간 뭔가 이거 안 맞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업기반팀에 관정 같은 이런 업무를 우리 농업과라든가 이쪽으로 이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먼젓번에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또 축산과, 저희 건설과의 농지기반팀 이 부분을 통합을 시켜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것에 묶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직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업무를 수반하면서 농업정책업무나 기반시설 업무에 따른 것은 각 파트별로 협업체결을 해서 목소리는 똑같이 한목소리를 내고 유지관리도 한파트에서 지원요청이 나오면 그 부분을 농지기반시설팀에서 하나하나 취합을 해가지고 보완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국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적인 입장이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불편하기 때문에 조직개편 할 때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내 조직을 뺐긴다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좀 시민 입장에서 편리하게 또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게끔 전향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도로표지판 관련해서 이 도로표지판도 이렇게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또 도로표지규칙이라든가 도로명주소법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이게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에 어떤 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좀 시민 입장에서 사실 불편하거든요. 이게. 외국인들이 봐도 역이라면 station인데 그걸 한국말로, 영어표기로 Yeok 해버리면 모르잖아요.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실 법에 다르게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것은 어차피 그건 우리 부서의 책임은 아니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보면 도로표지규칙에 보면 6조에 색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딱 명확하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무슨 문화재 같은 경우는 갈색, 딱 나와 있는데 문화재가 아닌 시설을 보면 갈색으로 이정표가 되어 있는 게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전수조사를 해보셨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전수조사는….

선태

김선태위원

정비차원에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해마다연초 되면 한바퀴씩 돌아가지고 어디를 정비할 건가를 대상지를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게 있다라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색깔 같은 거 구별하는 것도 나름대로 법의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또 개인들이 설치하는 정비시설 같은 거 이런 거 유적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걸 불법적으로 점용해서 쓰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사실 전수조사 같은 것은 사실 행정력이 닿지 않는 부분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불법도 있겠죠, 불법도 저희가 봐서 엄격하게 단속은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도로 미관에 저촉이 안 되고 또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게 표지판이 안전과도 관련돼있고 도시미관과도 직접 관련 있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건설과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감안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6페이지 교량이라든가 안전진단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안에 지금 교량이 한 271개 정도 된다는데 맞나요? 과장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18개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국회자료 보니까 271개로 나오던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말하자면 지방도, 국도 그 부분까지, 시·군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말씀하신 교량 같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로 시·군도 우리가 관리하는 게 틀리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88개.

선태

김선태위원

아마 전체 다 따지면 271개가 맞을 거 같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럴 겁니다. 국도까지 따져서요.

선태

김선태위원

271개 교량이 되는데 여기서 15년 정도 경과된 게 한 30개, 11.1% 그렇게 되고, 30년이 경과된 게 한 149개 정도 해서 55% 정도가 30년이 넘어간 것들이란 말이죠. 보니까 지금 우리 안전진단한 것들이 물론 법에 의해서 대상 되는 것만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30년 넘어간 것들이 많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것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 안전방재과가 또 소관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천안 전체의 어떤 교량.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밀안전 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초기진단, 정밀진단, 정밀안전 점검, 그 차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6개월 단위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진단으로 들어간 것은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물 등급에 대해서는 A,B,C,D,E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진단 중에서 D급 판정이 나오면 D급 이상의 판정은 D급, E급이거든요. 그래서 A,B,C급까지는 그래도 양호한 교량으로 들어가되 C급 정도는 보수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교량의 상판 슬래브에 균열이라든가 바닥 부분이 파손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보수보강을 하도록되어 있고 이 D급 판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강도까지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압축강도나 인장강도 그 부분을 측정을 해가지고 슬래브 두께, 노후화 그 부분을 측정해가지고 더 이상 차량통행이나 이 부분이 유지를 할 수 없도록 판정이 떨어졌을 때 D급 판정이 나오는데 D급 판정이 떨어진 것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상부 슬래브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교각을 새로 보수한다든가 해서 다시 신교량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가 271개라는 많은 교량이 있고 이게 30년 넘어간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어떤 R&D라고 하면 거창할 수 있겠지만 뭔가 좀 넓은 차원에서 이거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앞선 행정, 이런 쪽에 한번 어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이것은 이걸로 하고요. 18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16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남부대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남부대교가 청당동 그쪽에 있는 다리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행정타운이 완공되면서 거기에 방음벽이 많이 설치가 됐어요. 보니까 이게 C등급이란 말이에요. 방음벽 하중이 상당히 나왔다는 얘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을 먼젓번 풍하중하고, 이게 결국 방음벽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미린아파트 그쪽에 소음 때문에 6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됐기 때문에 방음벽을 검토하게 됐고 그 철도가 경부선 철도 상하행으로 지나가면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교량 내하고 그 다음에 철도가 지나가면서 풍하중 부분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사실은 남부대교 상단에 방음벽 높이가 높게 시설이 돼있는 게 아니라 그 기준치 만큼만 설치를 했어요. 다른 데는….

선태

김선태위원

설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쭙는 게 아니고 그게 생김으로서 하중이 또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검사라든가 해보셨냐는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음벽을 시설을 ….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이 없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더 이상 높게 설치하면 교량이 전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최대 맥시멈….

선태

김선태위원

C등급의 도로인데 그게 또 하중 있는 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는 건데 이상 없다는 말씀이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이상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8페이지 그러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같이 관련기관들 간담회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보니까 천안시가 지난해 건설공사한 거 1,564건의 건설공사에서 350억 6,750만 원에 달하는 시 관내업체에 수주한 바 있고, 앞으로 SOC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건설공사에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을 49% 이상 확대하고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들으셨죠? 국장님도 같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들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우리 18페이지 보면 시장님 말씀하고는 괴리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2016년도 보면 공동계약(B) 같은 경우도 천안업체가 업체수로는 1.6%에 금액은 0.5%, 타 지역이 3.1%에 금액은 37.1%, 타 지역이 월등히 많고요. 하도급 같은 경우도 천안업체가 62%인데 금액은 15%밖에 안 되고 타 지역이 37% 비율은 낮지만 금액적으로는 84%가 되고, 오히려 천안지역에 있는 업체보다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 수주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시장님 말씀하고 다른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타 지역에 수주금액이 많고 높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정 하도금액을 받아가지고 종합건설에서 자기네들 도급업체들이 항상 따라붙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사업소도 같은 맥락인데 원청 부분하고 협의들을 할 적에 지역업체 부분을 저희들이 권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이걸 묶어가지고 “당신네 몇%를 하십시오.” 이 얘기는 어려운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권장사항으로서 저희들이 49%까지는 최대한도로 사업주를 이해 설득을 시켜서 권장을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조항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타 지역의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은 원 수급을 받은 외지업체에 말하자면 협력업체별로 파트별로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선태

김선태위원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시장님도 그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시지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시지만 우리 지역 어떤 건설업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선언적인 말씀하신 거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걸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최대한도로 그걸 맞춰가지고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지역에 지금 등록된 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이 954개, 그다음에 업종이 658개 정도 되고, 또 종합건설이 131개 업종에 112개 업체, 상당히 많은 이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많이 수주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자본주의사회고 계약자가 있기 때문에 마냥 강제할 수는 없지만 또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일정 있는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최대한도로 저희들 노력을 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당부드리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천안시조례 중에 천안시발주계약에 하도급업체 보호조례가 있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는 걸로….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 보면 6조에 보면 하도급 대금을 원청에서 지급않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게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거의 우리 현장에서는 이게 선언적인 거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혀 작동 안 된다는 말이 많던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그 부분이 장비 쪽은 100%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그다음에 덤프트럭 이 부분들은 지금 서로들 하도 해가지고 사주하고 이런 별도 계약을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에다가 직접 직불요청을 해가지고 장비만은 현재 100% 지금 움직이고 ….

선태

김선태위원

장비 말고 다른 거는 어때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나머지 건설공사도 직불신청 요청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일 하신 분들이 요청을 하면 시에서 주게 되어 있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원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에다 얘기를 하면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한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저기죠. 원청에서 동의만 들어오면 무조건 그건 100%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것은.

선태

김선태위원

원청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원청에서 안 해주게 되면 지금 건설공사에 한해서는 아직도 그런 게 조금씩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상태 내에서는 거의 뭐 안 해줄 이유가 없죠. 실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조례를 더 살펴보면 원청에서 안 해주더라도 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직권으로는 안돼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직권으로는 안돼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직권으로 안된다 그러면 이 조례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밖에 안 되는 거죠. 당사자끼리 합의 안 해오면 못준다는 말이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공사에 관한 것은 동의들이 돼야 돼요. 원청하고. 원청과 하도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만 인부임이나 이런 부분이 직불요청이 원청에서 동의가 됐을 때는 직접 인건비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떤 ‘을’을 보호하는 상당히 좋은 조례 같아요. 하도급 업체한테 직접 직불 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어떤 규정의 미비라든가 또 운영의 어떤 미비 때문에 만약에 어떤 효과를 발휘 못한다면 우리 취지를 그만큼 못 살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앞으로 고민해 보고 일단 이것에 대해서 3년 정도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급한 돈이 있는지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3년치 주시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49페이지 볼게요. 도로굴착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교통과에서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가 통과가 됐거든요. 4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통과에서는 여러 가지 교통소통에 관련돼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관련부서끼리 서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서로 협업 하셔가지고 굴착을 해서 보행자라든가 교통에 방해를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60페이지 공동도급계약 이것도 보면 건수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면 천안업체가 아닌 계약도 많아요. 보면. 동서대교 외 5개교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요, 창원, 예산, 그 밑에 거 서울, 아산, 화순, 서울, 이 공동도급계약자 같은 경우도 지역업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취지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금액이 2억이 넘어가면 충남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충남도, 천안지역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여기에 남화토건이 화순인데 뒤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지만 설계변경하는데 보니까 남화토건이 건수가 꽤 많아요. 그런데 같은 업체인가요? 혹시. 설계변경.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화순 업체가 천안와서 설계변경을 많이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장기 계속공사를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따가 뒤에서 보는 걸로 하고…. 63페이지 빈집정비…. 위원장님, 혹시 내용이 좀 많은데 정회를 잠깐 하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니 그냥 하세요. 4시까지 하고 ….

선태

김선태위원

63페이지 빈집정비 관련해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재활용까지, 빈집을 재활용하는 걸 모색해야 된다는 지적이 해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빈집도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걸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안돼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 안하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안되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농어촌정비법 65조에 따라가지고 빈집이 주변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것은 내용이 있지만 ….

선태

김선태위원

실제로는 안 하신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나중에 소송 걸리면 저희가 100% 지는 걸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법이 잘못된 거예요? 농어촌정비법에 나와 있는데, 그 요건이 너무 타이트한가요? 이거에 의해서 한 건도 없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건축법에도 빈집철거 등 정비와 관련돼서 또 조항이 신설됐고 소유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철거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 철거할 수 있도록 건축법도 되어 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는 모르겠고요, 건축법을 안 봐서….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현장 나가서 보면 소유권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상대방한테 동의를 얻어 보니까, 쉽게 따져서 빈집이 있는 부분을 철거 안하는 이유가 딱 한가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대지로 매겨져있거나 저기하다보면 세금하고 나중에 매매를 했을 때 집이 있던 부분과 없던 부분이 세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적으로 아주 불량한 주택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하려고 사실 동의를 받으러 들어가 보면 굉장히 거부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어가지고 농촌하고 도시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당 2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지역은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부분이고 철거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고 도시 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한번 재활용 계획을 검토를 했었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그걸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아니면 뭐 진료소나 노인들 쓸 수 있는 휴게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건물소유자들이 원래 반대가 심해가지고 못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국장님, 이것은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드렸던 법률조항들은 뭔가 요건이 맞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강제조항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유도를 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도 한번 유도를 했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경주 같은 경우는 빈집을 귀농인한테 어떤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주거안정을 위해서 수리비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례도 있었고, 경상북도인가요? 군위군 같은 경우는 빈집정비지원조례까지도 만들어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조례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시내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철거하게 되면 철거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우리가 농촌정비사업할 때 빈집철거하고 일부 노후주택 수선하고 이런 거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좋은 자료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

예, 군위군에 농촌정비 관련한 조례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77페이지 항상 해마다 관리자 조서가 항상 지적이 많이 되는 거고, 우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보통 1년 6개월이고 감사 등 일정보직은 2년이 경과해야 전보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2년이 경과 안 되고도 이동된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적긴 적은 거 같아요, 그래도 부득이하게 옮겼겠지만 이런 규정에 맞게끔 1년 6개월, 2년 가급적 지켜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88페이지….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할까요?

선태

김선태위원

네.

천순

황천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런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우리가 이런 용역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의계약 같은 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특정인, 특정업체한테 쏠림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요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시간대별로 정리해주시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몇 개를 했는지 저희들이 이걸 다 추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2015년도 하면 사람별로 해가지고, 인별로 정리해주시면 훨씬 더 자료 보기가 수월할 거 같은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업체별로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죠, 업체별로, 그럼 어떤 업체가 몇 개 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 건 다음 내년 행감 때는…. 그럼 제가 또 추가자료 요청해야 돼요. 최고 많이 한 업체들 순서를 정리해 달라고 해야 하니까 하시는 김에 이거를 시간순서가 아니라 업체순서대로, 가장 많이 한 업체부터 한다 그러면 쭉 나오겠죠? 일목요연하게 딱 보이잖아요.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도로과 소관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뒤에 예산법무과 직원 분 와 계시잖아요? 기록 남기셔가지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디지털 파일로 해가지고 자료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네. 법무과 직원, 메모하셨죠? 지금.

「예」하는 이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

88페이지 용역사업 관련해서 우리 지금 용역이 지금 전체적으로 학술용역, 기술용역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사전심사 같은 거 혹시 받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용역심사 받습니다. 별도로.

선태

김선태위원

전체 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세우기 전에.

선태

김선태위원

어떤 용역이든지 간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000만 원 이상 되는 용역은 다 받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공사와 관련된 거 외, 시설비에 포함된 건 안 받고요. 그러니까 쉽게 도로포장하기 위한 설계 그런 건 안 받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그 질의를 왜 드리냐면 부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례 만들어서 이번에 학술용역만 사전심사를 받았었는데 기술용역까지 다 포함해서 받게끔 만들었다 해가지고 좋은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모든 용역이 다 받는 건 아니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거의 다 받아요, 거의 다 받는데 공사….

천순

황천순위원장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그건 잘된 일이네요. 그다음에 115페이지 설계변경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처음부터 설계변경 없이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설계변경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우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하려면 변경할 수밖에 없다, 서로간에 대립적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아까 남화토건 말씀했는데 남화토건이란 회사가 보니까 꽤 많아요. 금액도 크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게 동서횡단철도 지하차도 한 거 있잖아요? 그 공사를 계속공사비로 추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E.S 적용이라든가 현장여건 사토장 변경이라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14년도도 5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2016년도도 보니까 7억 5,000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또 아까 앞에서 도급계약 보니까 화순 업체고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업체도 아닌데 천안 와서 이렇게 큰 액수의,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설계변경이 되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리는 부분이 에스카레이션하고 디스카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설계변경 요인이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물가변동률에 의한 3% 이상 90일 이상 경과 돼서 3%이상 물가가 변동됐을 때 물가변동률을 올려주는 게 E.S라는 에스카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디스카레이션은 말 그대로 가격이 다운돼서 거꾸로 뒤로 3개월 동안에 3% 이상 금액이 감되고 했을 때 금액을 감을 시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90일 3개월 단위로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상승요인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장기계속공사다 보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이 부분이 물가변동률에 따른 상승요인을 E.S로 해가지고 에스카레이션을 설계에 반영시킨 케이스가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15년도도 남화토건이 총 금액이 230억 도급금액인데 17억이 증가됐네요. 그것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겁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물가상승률이에요. 1차적으로. 물가변동률도 물론 있지만, 물량증감이나 그 부분도 있지만 거의가 물가상승률에 의한 변동률이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선태

김선태위원

물가상승률이 몇 년 정도, 3년?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3개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거의 모든 공사가 다 설계변경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럼요.

선태

김선태위원

100% 다 설계변경이 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수에 의한 변동률이 있고 물가변동률에 따른 계약방법이 있는데 100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수에 의한 변동률, 그 부분을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공사가 다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다 설계변경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저는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줄 알았더니, 다 된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에요. 물가변동률도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니까 사유는 현장여건 변동, 이렇게 있는데….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물량이 조정된 거, 현장여건 변동이라는 것은 물량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줄었다든지 이런 거를 갖다 현장여건 변동이라 설명하는 거고 그런 부분 외에 나머지는 물가 요율변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건비나 자재….

선태

김선태위원

당초에 그런 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감안이 됐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그런 현장여건 같은 게 당초에 예측을 더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희는 지적할 수밖에 없으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건설공사 입찰을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계약이 한 83.5% 그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이게 장기계속공사 자체 내에서는 물가 변동률을 따져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사토장 변경도 많이 나오는데 이 사토장이 지금 천안에 현황이 어때요? 천안에서도 버릴 데가 있는데 굳이 아산서 버려라, 이런 말도 제가 들은 거 같아서, 아무래도 멀리 가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들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더 들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여기는 우리가 도솔광장 거기로 흙을 갖다가 쌓아놨다가 다시 ….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에 사토장 쓸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여유가 전혀 없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전혀 없어요. 찾아야 돼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아산으로 보낸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안되면 아산이라도 가야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렇게 들어가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그렇게 멀리는 안가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성토나 사토부분이 발생이 되면 지금 국토해양부에 토사이클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토량이나 잔토 그 다음에 절토부분이 토량이 나오게 되면 토석관리시스템에다, 토사이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현장에 공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흙을 갖다 써야 되겠다 하면 그 토사이클시스템 안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물량을.

선태

김선태위원

서로 연결돼 있군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서로들 다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토장을 우리가 지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토사이클시스템 내에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서 경제성이 제일 좋은 곳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사토장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죠.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설계변경 할 때 우리가 다르게 심의받고 하는 거 있어요? 혹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10% 이상 하면 심의를 받아야 되죠.

선태

김선태위원

어디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도에 심의 받게 되어 있어요. 10% 이상.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 같은 거 있나요? 설계변경심의와 관련된 조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선태

김선태위원

도로에 관련된 것은 법정사항일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들어가 있죠.

선태

김선태위원

조례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법에는 들어가 있죠.

선태

김선태위원

왜냐면 서천군에 보니까 설계변경심의에 관한 조례가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 조례를 통해서 설계변경할 때 심의를 받게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일정금액 이상은 다 심의 받아야 돼요.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도 다 되어 있다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 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122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해서 이게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좀, 항상 지적되는 부분, 반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법정위원회가 아니면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없애든지 아니면 꼭 열려야 된다면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128페이지 소송관련해서 화해권고결정이 결과적으로 몇 건이 있는데 강제조정이나 이런 거 승소, 패소는 판결로 나온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화해 같은 경우는 서로 그냥 말 그대로 서로 화해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꼭 소송 가서 화해해야 될, 왜냐하면 그런 화해를 할 만한 사항 같았으면 굳이 소송까지 안가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상대방에서 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안하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무리하게 제소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응대, 응소 그런 것들을 잘 했으면 굳이 소송까지 안가고 해결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점의 문제지, 소송하기 전에 화해하든지 소송 중에 화해하든지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화해는. 판결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게 안 되니까 판사가 중간에 끼어서 조정을시켜 주는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물론 공권력이 끼어가지고 화해를 시키면 그만큼 권위가 있으니까 좀 더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제가 드리는 취지는 뭔지 아시겠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악수하고 끝날 거면 굳이 소송하기 전에 좀 더 폭넓게 해가지고 소송까지 안 가게끔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법에 보면 도로법 6조에 도로관리청은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는 그거 수립하고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수립하려면 용역비가 한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천안이 교통이 좋은 도시라고 항상 교통의 도시 천안, 그렇긴 하지만 결국 외지인들이 좋은 거지 천안시민들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산업도로, 고속도로, 고속철도, 철도, 이런 것 때문에 동서남북이 다 절단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시내에서 좌회전 하나 신호 뚫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1번 국도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1번 국도에 영향을 준다, 좌회전 뚫으면.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남부대로 같은 경우도 남부대로가 옛날에는 외곽도로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거의 시내 간선도로 역할을 하잖아요. 청당지구 개발이 막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청당지구하고 청수지구하고 남부대로 때문에 완전히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천안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지금 2035년 인구 100만 목표로 도시기본계획 짜고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 봤을 때는 도로관리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도로를 뚫을 것이며 국도라든가 고속국도 이런 도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도로를 뚫어나갈 것인지, 시민들이 그 큰 틀 안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우리 천안이 외지인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천안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도로가 짜여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단지 그런데 이게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도로법에 나와 있는데도 이게 용역비 때문에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정하시겠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드리고 질의 마칠게요. (자료 배부) 우리가 도로법에 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개설시 도로법 3조2항1호에 의해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로를 뚫으면서도 어떤 주민들 사이에 어떤 갈등도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항까지도 세심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건축물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건설정책팀 관련된 건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서류를 같이 봐주세요. 1페이지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게 4미터 도로라고 건축물 대장상에 4미터 도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4미터 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맹지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건물인데 건축물 현황도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도면이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노란색 건물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건물이 요 4미터 도로 위에 올라와 있는 이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로서는 전혀 작동을 않는 거죠. 이 건물이 도로부분에 4미터 도로란 부분에 올라와있으니까요. 3페이지 보시면 분홍색에 있는 집하고 분홍색 집 앞에 파란색의 도로, 아까 말씀드린 4미터 도로라는 건데 지적도상으로는 아마 이게 2미터 정도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폭은. 그런데 문제는 이 분홍색에 이미 원룸인가 연립주택이 지어져있어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도로를 가지고 허가가 나서 현재 건물이 지어져있는 거고요.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나려면, 이 도면상에 도로라고 표시되어있는 거하고 331-5번지 분홍색 도로를 봐도 4미터 이상 접한 게 없어요. 맹지라는 얘기죠. 맹지 위에 이미 집이 건축되어 있다는 거죠.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인데 4페이지를 보시면 초록색 네모 박스에 있는 사람이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2차선 도로에 접해있는 땅을 사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허가를 신청했더니 건축과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요청했고 관련부서의 협의내용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줄쳐놓은 것이 “부지상의 시설물을 원상회복시키고 후면 거주자의 진입도로가 확보되도록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회신을 하셨다는 진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 도로 부지 앞에 이미 2차선 도로가 접해있고 또 자기가 짓지도 않은, 이미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도로를 이 사람이 뚫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다는 게 맞냐, 이런 것 때문에 진정이 들어온 거고 앞뒷집 사이에 지금 경찰서에 고소고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갈등이 심해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도로과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진정인이 이 도로를 꼭 뚫어야 될 도로인지,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을 민간 사인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건지 일단 그것부터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은 민원이 시작된 게 지금 토지 전 소유자가 현 진정인한테 토지를 팔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박엔젤라라는 이 양반 건물을 들어가려면 진정인이라고 써 있는 그 토지, 그러니까 관습상 도로예요. 이사람이 2007년도인가 집을 지었죠. 2007년도 집을 지을 때부터 거기로 들어가라고 있는 관습상도로예요. 이 땅이지만. 그리고 그 옆에 지적상에 있는 도로는 332-2번지, 332-2 대지 여기 소유자가 집이 들어가 있어요. 건물이 걸려요, 여기에. 그래서 지적상의 도로지 실질적으로는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길래 우리가 이 양반을 고발을 했어요. 국유지 무단점유로 고발했더니 검찰에 고발했더니 뭐라고 회신이 왔냐면 “혐의없음”이라고 왔습니다.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

국유지 점유는 노란색 건물 사람 말하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이게 워낙에 건물 지은 지 오래되어서 혐의 없음이 나왔고….

선태

김선태위원

노란색 건물은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는 3자죠. 도로 위에 공부상에 도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거꾸로 올라가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봐서는 연결이 없지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다 연결이 돼가지고 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진정인이 땅을 살 때도 박엔젤라 진입도로가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샀어요. 그래서 건축허가 들어왔길래 여기다 집을 지으면 박엔젤라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건물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박엔젤라네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을 확보를 해줘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차는 못들어가더라도 최소.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를 해주고 있는데 진정인도 그렇고 이 박엔젤라도 그렇고 땅을, 330-1번지 이것도 지금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 지적도 보면 박엔젤라네까지 닿게 되어 있어요. 4미터 폭으로. 옛날사람 이거 해주려고 해준 거예요. 그 땅하고 박엔젤라하고 바꿔라 그랬더니 서로가 지금 안 바꾸고 있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아마 박…. 특정인 이름을 거명하니까 그러네요.. 그 뒤땅….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 괜찮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뒤땅의 주인은 지금 앞 땅 산 사람을 아마 교통방해죄, 이런 걸로 고소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 가서 서로 조사 받고 갈등이 굉장히 심한 거 같더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맞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일단은 6페이지 마지막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출입로가 있잖아요. 이게. 출입로가 있으면 사실 관습법상에 이런 통행로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 않나요? 일단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 이건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차피 엔젤라하고 진정인하고 지금 고발이 되어 있잖아요?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서로 고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딱 거기서 판단해 주는 대로 따라가야지 우리가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는 말은 못하죠.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따라 판단되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런데 물론 이분들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도 충분히 뒷사람하고 협의를 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여기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처음에 이게 1페이지상에 잘못된 4미터 도로가 있지도 않은 이런 거를 건축물대장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를 자기들이 이 건물을 헐어버리라고 도로과에서 그걸 협의를 보냈을 때 이 사람이 허물 수가 있냐는 거죠 자기가. 남의 건물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에서 처음에 같이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관의 잘못을 떠넘기는 듯한, 아 이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땅을 샀는데 옆에 건물이 올라와있는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부숴요? 부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부숴요? 서로간에 그러면 진입도로가 서로 나게끔 서로 하든 협력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건축과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도로과에서도 이 건물을 부숴야만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이에 앞뒷집은 계속 지금 고소고발로 해가지고 갈등이 지금 굉장히 봉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로과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우리가 도로를 뚫으라고, 건물을 없애버리라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강제로. 진정인한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최소의 통행권은 확보를 해줘야 되죠.

선태

김선태위원

6페이지 보면 통행은 가능하잖아요? 지금.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통행이 불가능해요, 갈 수가 없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일단은 사람은 통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에요, 우리 팀장이 이것 때문에 두달인가 세달인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주려고 ….

선태

김선태위원

글쎄요, 팀장님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요….

환기

정환기건설정책팀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 현장에 갔다 온 결과는 실질적으로는 지적도상의 도로에는 그 건물이 56년도에 건물이 지어져있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부지 내에 그 건물을 짓는다고 보면 뒤에 있는 박엔젤라라는 분이 들어가는 통행권이 없어져요. 최소한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거를 다닐 수 있는 기본적인 통행로를 내달라고 했던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게 일단은 요건이, 문제가 6페이지상에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권을 관에서 강제할 수 있나요?

환기

정환기건설정책팀장

그것은 위원님, 사유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유지 도로기 때문에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지금 3페이지에 파란색 줄로 되어 있는 국유지 땅 아니에요?

환기

정환기건설정책팀장

아닙니다. 6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6페이지상에….

환기

정환기건설정책팀장

그것은 거기에 그냥 다니는 통로인데요, 거기에서도 이건 막았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가타부타 더 얘기할 건 아닌 거 같고, 일단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진정인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땅을 사서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옆에 현실과 맞지 않는, 공부상에 맞지 않는 도로 위에, 공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공부상의 도로 위에 건물이 올라와있고, 그 건물을 부순 다음에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 그 건물 어떻게 부수나요? 내가 땅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요구를 해야지, 그거 남의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부수냐는 거죠.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런데 관에서는 그거를 없애야만 허가를 내줘라, 이렇게 해버리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한쪽 얘기만 들으니까 그러신 건데 우리가 국유지에 들어있는 집을 부숴야만이 허가를 해준다 소리는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양반이 진정인 땅으로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어서 다녔어요. 관습상도로로. 이 양반이 사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다 깨낸 거예요. 지금. 깨내고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허가가 들어와서 우리가 보니까 그거 옛날에 다니던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 있잖아요? 진정인 땅으로 되어 있는거. 그거 안 통하면 도저히 이 양반은 나가고 들어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뒷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내줘라, 그 얘기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이사람들 얘기는 어차피, 제가 변호인처럼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이 4미터 도로 공부상에 존재하는 4미터 도로는 뒷사람이 뚫었어야지 새로 산 사람한테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이 제가 봤을 때는 두가지예요. 현재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로를 확보하라고 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그다음에, 갑자기…. 알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딴 생각하면서 까먹었어요. 하여튼간 여러 가지 이런 법적인 쟁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관에서 경직됐다 그래야 되나, 무조건 철거해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떤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하에 드리는 말씀이고, 과장님 말씀은 이게 사법적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도저히 우리….

선태

김선태위원

사법적으로 서로 고소고발 했으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왜 그러냐면 서로가 얘기를 하면 우리 정팀장이 어려운 게 이사람 얘기해서 설득해주면 다음에 와가지고 왜 그사람 편드느냐, 또 얘기하고 서로가 편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는 중립적으로 얘기해주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환기

정환기건설정책팀장

그게 위원님, 보충설명드리면요. 기존에 있던 지적도상의 도로가 부친께서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내 준 거예요, 그 관습도로라 자기네 땅을 2미터 폭을 내줬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땅을 매입하면서 관습도로라는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를 포크레인으로 걷어냈어요. 걷어내면서 그게 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전 소유주들이 그걸 분할해놓고서 팔았어야 되는데 콘크리트 포장 걷어내면서 소유권이 변동되면서 현 소유자들이 변동되면서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사법적으로 판단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니까…. 일단.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협의가 안돼요.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행정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이걸 좀 해결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특별히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국유지에 있는 땅 임자가 엄마, 아버지고 그 땅 팔아먹은 전 소유자가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유지에 깔고 있으니까 뒷사람 땅을 갈 수 있게 도로를 자기 땅에다 내주고 포장까지 해준 거예요. 그거를 아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지금 민원인한테, 그 도로를 빼놓고 팔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포함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어차피 이게 사법적인 판단 받아야 한다니까 나중에 사법적으로 이사람들이 도로를 뚫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서에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오겠죠? 통행권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나올 테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와 관련돼서요, 이게 아마 안전방재과라든지 농업정책과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하면서 김연응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관련돼서 현장방문 했던 내용으로 중복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르면 시장은 가뭄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에 따라서 강수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등 부족현상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6월말까지 가뭄실태 전수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도 매년 이 법에 의하면, 이 규칙에 의하면 매년 6월말까지 이러한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가뭄대책 마련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 같은데요, 아마 그 전년도에, 이쪽 부서가 아닙니다. 혹시 전수조사가 되어 왔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가뭄지역 현황은 농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전수조사를 할 의무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서 매년 6월말까지 이 가뭄대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이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아마 다른 부서와 공유를 해서 가뭄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아마 배수로라든지 상습침수지구로 해서 아마 이러한 수리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서로 공유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풍서천이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풍서천에 중보와 관련돼가지고 이수와 치수 두가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바닥에 아무리 가뭄이라 하더라도, 이 보가 가뭄 때는 물이 필요한 거고 가뭄 때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보를 활용하는 건데 아무리 가뭄이라 해서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뭄 때 담수되어 있는 그 물이 최저량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때에 가뭄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배수로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실은 그것이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 급수대책에 있어서는 대안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중보에 이미 배수로가 있는데도 수압이 약해서 물은 못 빠져나가고 물은 있어도 가뭄에 그 물은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김연응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그 더운 날 현장까지 저희들을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하셨겠습니까? 아마 김연응 의원님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가기 직전 전날에 아마 펌핑해가지고 양수를 통해가지고 펌핑해서 급수하는 걸 봤는데 아마 그게 전날 공사가 된 거 같아요. 아마 그것도 가뭄대책, 아무리 구조적으로 중보가 구조적으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극한 상황에서 가뭄을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이, 보완책을 마련해놓는 것이 아마 이 행정에서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김연응 의원님께서 그렇게 시정질문과 현장답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가뭄에 그런 펌핑시설조차 준비를 안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풍서천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물이 제때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고, 얼마전에 이통장협의회, 통장회의에 갔었는데요, 5월중순인데 그때서야 관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뭄피해가 심한 곳에 관정이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때, 지금 한창 가물고 물이 필요할 때 이제야 관정이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해서 실측을 하고 공사를 들어가면 실제 물이 나오는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6월,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아마 물이 필요한 곳이 우선순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5월, 6월말까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6월 10일까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에라도 관정을 파든 아니면 펌핑을 하든 그러한 대책이 마련될 거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문제가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김연응 의원님이 현장방문 가고 해서 풍세면에서 그렇게 대처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좀 아니고요. 그전에도 읍면동장 회의를 시장님 주재로 하면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에 물이 있으면서도 수압이 낮아서 못 들어가는 것은 읍면장들이 읍면장 재량사업비라도 투입을 해서 그러한 물 뿜는 거를 하라, 또 하상굴착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지원요청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풍세에서도 면장님이 발 빠르게 그렇게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마침 또 어째 의원님이 현장 가는 거기에 맞춰서 해서 그러한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관에서도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하천관리라든가 또 소류지 준설이라든가 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또 관정개발도 해마다 계속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고 이번에 워낙에 가물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정말 필요한 관정이 얼마나 되나 저희가 한번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7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농지계 직원들이 한번 실사를 해보자, 74개소가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가뭄이 심하니까 이번 계제에 내 논에 관정 하나 파보자 해서…. 현장 실사를 해보니까 한 열다섯 개, 스무 곳도 안돼요. 74개중에 실제로 필요한 지역이.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도비 3억 7,000을 급하게 요구를 했더니 배정을 해주셔서 오늘 각 읍면동에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뭄대책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항구적인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농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걸 못하고 있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가뭄 때문에 중보가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했던 건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어차피 풍서천에 중보가 구조적인 결함은 2015년도 대규모 건설공사 추진실태 감사에서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아마 2016년도에도 계속 중보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설계과정에서부터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인식이 됐던 거 같고, 아마 그것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도 이 중보에 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인정하신 거 같아요. 그런 취지라면 이 중보에 대한 기능보강도 고민을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어차피 아까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가뭄대책이 필요한 곳, 급수대책이 필요한 곳은 현황을 파악을 해서 향후에 이 관정 74개가 접수가 들어온 곳이 실질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결정하시고 이후에 내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뭄예측은 4월, 5월이면 이미 예측이 될 수가 있는데 사전에 관정이 됐든, 결코 관정이 좋은 건 아니지만 관정이 됐든 다른 급수대책이 됐든 즉시 6월 이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다음은 22페이지인데요, 24페이지, 제2경부고속도로와 관련돼가지고 아마 지금 이게 큰 개발이 들어오면 가장 큰 문제가 지역주민간의 대립과 갈등이잖아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어떤 마을공동체가 흔들리고 갈등과 대립으로 파괴가 되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인데 아마 북면에 이 제2고속도로도 아마 경부고속도로도 약간에 주민간의 불협화음이 있었고 이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안했던 1안이나 2안이나 그것 외에 제3이나 제4안까지도 이야기가 됐었던 거 같고 얼마전까지도 지역주민간의 어떤 이야기가 합의가, 협의가 제대로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반대여론이 있으나 우리 시도 주민의견과 같은 입장이며 또한 국토교통부에 우리 시의 의견을 전달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천안시의 입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천안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 민간사업자가 제안노선을 낸 것이 발단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도 수용을 못할 사항이고 국토부에서도 수용을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저희가 직접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또 국토부도 직접 같이 찾아가서 담당자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담당자가 정확하게 주민대표자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안시와 주민이 요구하는 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면주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부와 주민들과 같이 한목소리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뭐 천안시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하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공문서 보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아직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주민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시가 의견을 조정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공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적 논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주민들에게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공개가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신들의 의견들을 시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35페이지 직산테크노파크에서 군동리로 넘어가는 도로, 저번에 한번 추경예산 때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렸던 취지의 내용인데요, 이미 이게 150억 이상이 들어가면서 테크노파크에서 군동리까지 주민숙원사업이었던 도로가 뚫리는 거거든요. 도로확장 되면서 뚫리는 건데 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직산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큰 도로가 들어온 것 자체도 환영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직산에서의 신도심과 구도심, 구직산과의 소통과 교류 이전에 어떤 문화적인 혜택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중심에 도시가스도 기대심리에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전국평균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8%거든요. 도심은 90%이상이 되지만 농촌지역은 거의 50%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안되고 있어요. 물론 저 밑에 전남쪽 가면 아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군단위가 너무 많지만 그래서 현재 직산도 도시가스가 어느 지역은 들어가고 테크노파크 위쪽으로는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큰 도로가 개설될 때 그 도시가스의 기반사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번주에 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중복적인 도로굴착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한번은 도로 까느라고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통신선을 깔기 위해서 개보수하고 그 다음에는 도시가스 넣기 위해서, 상수도 넣기 위해서 다시 계속 도로를 깨부수는데 조금 더 이번기회에 도시가스와 관련되어서 좀 더 깊이있게 논의나 제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쪽 구직산쪽에 도시가스의 가능성이라든지 사업성들을 어떻게 천안시에서는 보고 계시는지 이번 도로공사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도시가스 넣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도로공사 할 때 같이 묻으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최대한 같이, 이왕이면 큰 도로 개설할 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할 때 구직산의 주민들이 염원하는 도시가스까지 병행해서 놓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혹시나 도시가스가 만약에 단기간에 5년, 10년 이내에 안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으시다면 그에 따른 또 대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는 마을단위 소규모 LPG사업들도 있잖아요? 그게 상당한 만족도가 있어요.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현재 적극적으로 몇군데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천안도 지금 한군데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간에 그런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다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도 좀 고민을 해서 단계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설계변경과 관련돼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3% 전후한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E.S설계변경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도 아직 공부를 안해봐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대규모 공사할 때는 연차 최소한 5년 이상의 공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물가변동률로 인한, 수익률 변동률 같은 것도 다 자동계산돼서 그 안에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에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다음 시정질문이라든지 그때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그리고나서 그 두 번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10% 이상 설계변경시에는 충청남도에 재심의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설계심의 받아야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연속사업일 경우, 5년 이상의 연속사업일 경우에는 보통 보면 매년 3%, 5% 물가변동에 의해서 변동이 되면 최종적으로 공사설계할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5년 후, 7년 후, 10년 후에는 자연적으로 10% 이상 설계비용이 변동이 될 텐데 아마 그 10%는 매년, 보니까 이게 2014년도 당초도급액하고 그 뒤쪽에 있는 2016년도 도급액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기본적인 비용이 계속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5% 이상 상승되다보면 누적액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10%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최초 설계비용보다 10%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설계비보다 10%가 넘어가더라도 매년 상승되는 것은 ….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건 해당이 안 되죠.

병인

정병인위원

해당이 안 되고 매년 10%의 상승범위 내에서 재심의를 받는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전체 사업비 부분에 대해셔 당해연도에 설계를 했을 때 변경요인이 10% 이상 한꺼번에 늘었을 때 그때 받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또 한가지는 직산 삼은저수지 체육공원조성 사업, 현장에 갔을 때 저희들이 부탁드린 건데 여기 보니까 작년에 여기, 85페이지입니다. 작년 임시회 현장방문에서도 “삼은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게이트볼장이 설치되나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니….” 이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2016년 4월달에 이 게이트볼장 삼은리 체육공원시설의 동남쪽에서 게이트볼장과 체육공원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안이 됐었던 거 같고, 그에 따라서 연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혹시 지금 그 도로 어떻게 연계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현장방문이 됐든 그때는 이미 착공이, 도로와 관련되어서 착공이 될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건 어차피 삼은저수지 공원 조성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시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과장을 향해) 사업비가 반영이 된 게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사업비를 반영을 시켜야죠, 거기에 맞춰서.

병인

정병인위원

아직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반영 안됐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준비는 되어 있고 구상이라든지 계획은 되어 있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계획은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요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사업비는 약 몇억 정도 예상되고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니 아직 확실하게 빼놓은 건 없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미 올해 당장 착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삼은저수지 체육공원시설은 당장 올 7월달부터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내년도면 완공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 도로에 대한 계획이 없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이미 좋은 시설이 완공이 돼서 정말 직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 정말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로가 미비하다면 상당히 이건 또 예산낭비 사업의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완공될 무렵에 같이 접근로까지 병행이 되면 금상첨화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도로 착공사업들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방금 전에 정병인 위원님이 질문하신 직산삼은저수지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 갔었는데 그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서로간에 아직 소통이 안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을 갔고 오늘 또 이렇게 행감에서 제안을 드렸으니까 반드시 협의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주일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서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가지,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몇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86쪽에 보시면 우리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량에, 홍수 때 그게 박스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은 홍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은 객관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개량의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교량으로도 관계가 없는 건지 객관적 판단을 하신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교량을 개량을 해야….

일원

주일원위원

해야 되는 거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 종합계획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방 높이가 이게 정확하게, 지금 현행 높이 그대로입니까? 교량만 개량하면 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용역 한번 다시,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홍수량 다시 산정을 해서 다시 맞춰야죠.

일원

주일원위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그럼 아직 준비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다시 하고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다시 변경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기존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기존계획은 아마 그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

현재 그대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그 계획이 나와 봐야 제방높이가 현재대로 될 건지 아니면 올라갈 건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어차피 이 박스는 지금 보시면 옛날에는 제방에다 맞췄어요. 제방에 맞추다 보니까, 도로에다 맞추다 보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 요지가 지금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용역중이라니까 나와 봐야 알겠지만 나왔는데 지금처럼, 지금 이쪽은 쌍용대로죠? 왼쪽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쌍용대로고 오른쪽에 만약에, 지금 현재는 레벨이 그랬잖아요? 도로랑.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기존에, 어제 우리 현장방문 때도 가전리 김시민 장군 유허지 사당인가 거기 갔을 때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유량동 쪽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거기는 다 되어 있잖아요? 유량동쪽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거기도 지금 얼마 전에 60세대짜리인가 연립주택사업 현장에서 진입로 다리 교량을 놓는데 현재 도로제방보다 이게 120센티가 높다 보니까 제방은 그대로인데 기본계획상 한 120센티 올라가 있으니까 교량이 생뚱맞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제방이 신설된 교량 120미터 높이 된 교량에 빨리 부합되도록 제방이 같이 올라가주면 관계가 없는데 그런 교량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주된 것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부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은 또 뒷받침이 안 되고 하니까 전체 정비는 안 되고 필요에 따라서 교량을 새로 놔야 되는 데는 기본계획에 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교량의 높이와 기존도로간의 접속되는 높이가 레벨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만약에 레벨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미터 높여야 된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럼 주변 도로 다 높여야 돼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해야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쌍용대로와도 높이가 안 맞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잡아가야죠.

상국

안상국위원

쌍용대로가 아니고 충무로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충무로.

일원

주일원위원

충무로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것은 용역결과 나와 봐야 된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나는 지금 용역기본계획이 되어 있는줄 알고 질문을 드린 건데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다시 한번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83쪽에 보시면 201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토지보상 관련한 감정평가 관련해서 감정평가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했는데 어떻게 좀 객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마련됐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감정평가…. 보상팀이 따로 있죠? 도로과 내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저희 보상팀에서 감정평가업체 현황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계속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일원

주일원위원

순번을 정해놓고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공평하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상평가 금액에 대해서 물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격 있는, 이건 국가사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자격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한 것에 대해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같은 법률에도 지나치게 이해할 수 없게 높게 나온달지 아니면 평가과정에 법률을 좀 어겼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이의제기나 이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한 번 더 우리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재감정할 때 보면…. 몇쪽이죠? 재감정할 때 1년 만에 높게는 8%. 8.8% 어떤 것은 맨 밑에 보면 9.4%씩 높아졌는데 과거에, 이렇게 한해 사이에 이렇게 높아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감정평가에 대해서 하여튼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결과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좀 더 면밀히 평가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감정평가사들이 전국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고 감정평가사들이 고의적으로 어떤 감정평가를 부풀려주고 형사입건돼서 처벌 받고 이런 사례가 왕왕 있죠. 안타깝게도 천안시에서 얼마 전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야구장?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천안시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서, 지금 감정평가법인이 열세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어떤 법률을 어겼거나 악의적, 고의적으로 해서 천안시에 어떤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친 업체들에 대한 페널티, 규제, 제한방법,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문서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야구장 감정평가가 사회적으로 우리 천안지역을 넘어서 큰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최초 감정했었던 아시다시피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요구를 했으나 출석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처분까지 300만 원 과태료 처분까지 했었습니다. 대일, 제일, 경일 3개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 감정평가 의뢰할 때 한 5년간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여기 있죠? 83쪽에 “야구장보상관련 물의를 일으킨 3개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등 제재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람” 그래서 처리결과에 보면 “천안야구장 보상 관련 최초 감정 법인에 대하여 2016년도부터 감정평가법인을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는데….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안주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 조치를 해주셨는데 136, 137쪽에 대일감정하고 경일감정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도 추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 추천이라고 해서 참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일원

주일원위원

천안시에서 이런, 천안시의회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다고 강력히 어필을 해서 다른 업체로 추천해 달라고 할 수는 없었나요? 팀장님, 답변하실 때 부득이하게 답변하실 때는 직책하고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속기하고 이게 인터넷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도에 얘기해봤었는데요, 법 위반이 아닌 이상은, 왜냐면 도에서 직접 추천하는 게 아니라 평가협회에 또 의뢰를 해서 그렇다고….」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감정평가업체를 세 개를 선정하게 되면 토지주가 추천하고요, 저희가 추천을 하고, 또 하나는 도로 의뢰를 해요. 도로 의뢰를 하면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협회로 또 의뢰를 하더라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비용은 우리 천안시가 지불할 거 아니에요? 평가 수수료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앞으로는 도 추천이든 정부 추천이든, 수수료는 어쨌든 우리 천안시가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이거 갖다 보여드리세요.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있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하여튼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 도 추천도….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30쪽에 국도1호선∼국지도23호 연결도로 사업은 이게 1번국도 대체도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저기죠, 업성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성거 송남리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국도 대체 우회도로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1번국도.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천안의 교통흐름에 가장 장애가 되고 빨리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우리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1번국도라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1번국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빠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우회도로 개설,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공감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혹시 이 1번국도에 대해서 우리 시내를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민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시내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계를 벗어난 통과되는 양, 교통량 같은 게 조사된 게 혹시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시계를 벗어나 북쪽이면 평택, 수원, 서울 이쪽에서 내려와서 우리 천안시 관내 1번국도를 통과해서 남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교통량 조사된 게 있어요? 외지차량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도로마다는 자동으로 교통량 측정을 해요. 교통과에서. 그런데 그 지점을 통과하는 차가 어디서 왔다는 것은 분간이 안 되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건 예를 들면 용역을 실시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안 될 거 같은데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1번국도를 이용해서 우리 천안시 내에 이동이 아니고 외지 차량이 우리 천안시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조사는 한 게 자료가 없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자료가 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지점, 쉽게 농수산물 앞에 차가 지나가는 것을 상하행선은 체크가 돼요. 체크가 되고 또 청당동 앞에도 거기도 교통량 측정이 돼요. 체크가 되는데 직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소정리로 가기 위한 차인지 이렇게는 안돼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용역기관이나 전문 교통 용역기관에서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그런 데이터가 좀 있으면 우리 1번국도 대체 우회도로사업을 추진하고 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거 같은데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2020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교통처리계획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하여튼 이 1번국도 우회도로는 좀 조속히 빨리 될 수 있도록, 저번에 추경 때,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1억 5,000 타당성 용역 세운 게….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남쪽 21번국도 우회도로 타당성 조사용역 하시겠다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걸로 해서 B/C도 나오고….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30쪽에 자료 주신 국도1호선∼국지도23호 연결도로가 계획대로라면 202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7,8년 남은 거고, 또 어제 추경에 올려 타당성 조사 하시겠다는 21번국도, 일명 남부대로 우회도로 이것도 ….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5차 4개년 계획에….

일원

주일원위원

가시화되는 거잖아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시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조속히 빨리 하셔서 이게 또 완공이 되면 나머지 구간이 21번국도부터 북면을 경유해서 성거까지 이어지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빨리 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건 아직 타당성 조사도 안된 거죠? 이쪽 구간은.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쪽은 안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빨리 타당성 조사라도 하셔서 첫 삽을 떠놔야 되지 않느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위원님, 한단계 한단계 하고 나갈게요. 한꺼번에 다 해달라 그러면 안해주니까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언제 합니까? 이거. 빨리빨리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노선에 대해서 이게 확정은 아니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기본계획상입니다. 어차피 실시설계 하다 보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거 해나갈 적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35도시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우회도로라든가 성거 이거 연결되는 도로, 국도도 연결되고 성거에서 북면 그쪽 넘어가는 도로부분 우회대체도로 부분은 2035도시기본계획 할 때 교통계획하고 맞춰가지고 검토를 또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심사할 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2020도시기본계획상에는 지금 주신 자료대로 말하자면 금북정맥, 태조산을 넘어서 저쪽 동측으로 북면, 풍세쪽으로, 지산리쪽으로 돌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실시한, 수립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중기계획상에는 이게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태조산에서 우리 시내 쪽으로, 기본계획은 산을 넘어가는 거고, 태조산을 기준으로 서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에 대한 게 그때, 그럼 교통정비기본계획상에는 서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기본계획이 변경수립이 됐잖아요? 2013년도에. 말하자면 교통정비기본계획상에는 이 1번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태조산을 기준으로 동측, 우리 시내 쪽으로 되어 있고, 좌불상 이쪽으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현재 물론 2035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이 착수돼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적용중인 2020도시기본계획상에는 그 너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물론 전문가들이 좀 더 다시, 그러니까 새로운 안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2013년도에 교통정비기본계획에. 전문기관에서 충분한 토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북면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는가….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35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요, 우선적으로 B/C분석이 정확하게 산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먼젓번에 북면쪽 저쪽으로 넘어갔던 도로부분도 계획을 잡으려다가 지금 B/C부분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확정을 못 짓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량동 있는 쪽으로 안으로 그게 당겨졌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한번 정확히 B/C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국장님은 뭐 대단히 객관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물론 아까 B/C분석도 전문기관에서 또 용역도 수행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쨌든 시민의 대의기구인데 어쨌든 이 도로는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되고 만들어질 도로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그런 전문가 의견 이전에 천안 여기서 30년 쭉 공직을 하셨고 도로업무나 이런 걸 보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우리끼리 논의해 보는 것도 나는 의미가 있다고 소견을, 질문을 드린 거예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도시계획기술사하고 교통기술사들이 다 있으니까, 저희도 물론 도로공학기술사가 따로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도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질문을 드린 거라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는 넓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넓게. 넓게 봐야 그래야 천안이 발전이 되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광역도시계획망을 짜는 게 맞는 거 같고 또 ….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기본계획에, 만약에 교통정비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이 서로 부합이 돼서 되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타당성 조사 할 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것들이…. 아니 이 말씀을 자꾸 제가 드리냐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이 도로가 태조산을 넘어갔을 때 우리 천안시에, 시민들에게 효율적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에 들어있는 들어와서 좌불상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국비를 받아서 한다 그래도요,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한다 그래도 읍면지역으로 가면 100%가 국비지원이에요. 동지역으로 가면 토지보상은 시에서 대야 돼요.

일원

주일원위원

30%?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30%만이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부담 안하려면 좀 불편하더라도 하여튼 면으로 빼야겠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넓게 가야죠. 발전을 봐서….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면 행정구역을 면으로 다시 조정했다가 도로개설되고 동으로 바꾸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하하하하.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 나오니까 지난번에, 취암산 터널 우리가 관리 했었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인수했습니다. 5월 1일부로.

일원

주일원위원

다 이관 넘어갔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이관 넘어갔습니다. 국토관리청으로.

일원

주일원위원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동지역에 걸려서 우리가 부담한 거 아니에요?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거기를 안 되면 면으로 일단 행정구역을 했다가 하자, 이렇게 그런 의견도 제가 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우리 시에 지금 도로 관련해서 최상위 계획이 뭡니까? 지금 제가 인터넷 검색 해보면 국가나 광역 충남도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이 다 수립됐던데 천안시는 없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수립대상이 아니에요? 법률에.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수립대상이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도, 아니 중간에 변경계획을 예산 사정 봐서 하더라도 이 정도, 천안 65만 도시인데 도로정비기본계획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어쨌든….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검토하셔서 65만 도시인데 도로정비기본계획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예산 확보하셔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내년도 한번 할 수 있는…. 검토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산확보 하셔서…. 여태 한번도 안 하셨었다는 건 우리는 전혀 없는 거네요? 도로정비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교통정비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퇴직하시기 전에 예산 좀 확보하셔서 도로정비기본계획 정도는 갖고 있어야죠.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저도,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우회도로 있잖아요? 그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이유들이 국도우회도로 안쪽으로 대부분 주거지역이 편입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어쨌든간에 이게 참, 어떤 방향으로 선택해야 될지 그런 고민도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발전방향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확보방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천안시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아니라고 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제가 볼 때 합치면 3,000억, 4,000억 이상 드는 1번 우회도로나 21번 우회도로 그 정도 들어갈 거 같은데 천안시 재원 갖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하고 도시개발 축하고 맞물려서 선택을 잘해야 될 거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나만….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쪽하고 71쪽을 한번 봐주세요. 육교하고 지하도 관리, 육교 현황, 지하도 현황을 쭉 봤는데 좀 이걸 시설 연도별로 해줬으면 보기가 좋았는데 이거 찾느라고 많이 봤어요. 제일 먼저 된 게 어디 있는가 봤는데 육교 같은 경우는 경부선 철도 대봉육교에서 1971년도 무려 몇 년이에요? 71년이면 한 49년, 48년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이렇게 오래된 육교가, 지금 이용률이 어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제가 나가서 봤을 때는 별로….

상국

안상국위원

이용률 없고, 안전점검 해보셨어요? 어때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안전점검은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내년도에 행감자료에는 육교, 지하도 현황을 연도별로 쭉 나열해 주세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나열해주시고 비고란을 안전점검으로 바꿔서 안전점검한 등급별로 쭉 해주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육교현황을 뽑을 때 점검표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용하는 이용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부분을 좀 함께 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육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너무 이게 40여년이 넘어가면 잘못하면 안전부분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71년도에 했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발전을 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에 부실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공사된 부분이.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사람들이 이 육교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폐쇄를 시켜서 철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주시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도도 제가 찾아보니까 77년도 천안지하도부터, 68년도도 있었네요 판정지하도, 이건 차도네. 판정지하차도가 68년도에 지하차도가 생겼네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고속도로.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다음에 대흥로 천안지하도 77년도, 일반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것은 성정동이네요, 83년도에 만든 거,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한 34년이 됐는데 이 지하도는 어때요? 실태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육교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지하도 이용하는 이용률은 많지 않죠? 주민들 이용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많죠.

상국

안상국위원

많지 않죠. 안 가 보셨구만. 지하도 많이 안 다니셔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차가 다니니까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차 다니는 거 말고 사람 다니는 지하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그런 건 얼마 안돼요. 사람 다니는 것은.

상국

안상국위원

사람 다니는 지하도는 거의 많이 안 다녀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하도를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면 그쪽을 한번, 대전시 같은 경우가 그쪽을 갤러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미술전시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주민자치센터에 의뢰해서 작품전시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이 지하도가 우범지대가 아닌 정말 깨끗하고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대전 서구가 이렇게 개방을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갤러리를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대부분의 지하도가 우리 특히 쌍용동에 용암지하도 같은 경우는 제가 하도 몸이 달아서 거기다 자율방범대까지 만들어놨어요. 시민들이 하도 겁이 난다 그래서, 거기는 24시간 불을 켜놔요 제가 거기다. 그리고 직접 지구대하고 연결시켜놓고 그 정도로 사람이 안다녀서 우범지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도를 밝고 깨끗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정말 아름다움을 한번 만드는 그런 지하도로 만들어보시고 특히 사람이 안다닌다 할 때는 이 지하도는 문제가 커요. 폐쇄 결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걸요. 그렇지 않아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쉽지는 않아요.

상국

안상국위원

쉽지 않잖아요. 이거 만약에 오래 돼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결국은 폐쇄를 해서 메워야 되는데 이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안전점검을 필히 해주시고 이 부분이 어떠한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신경을 써달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해주실 거를 바라고 내년도 행감자료에는 제가 요구한 대로 그렇게 나열식으로 이 부분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당부말씀 하나….」하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있는 사항인데 우리 종합운동장사거리 입체화 들어가면 최소 2년 이상 공사할 텐데 그거와 더불어 이거 공사시작하게 되면 백석동으로 나가는 길, 두정동으로 나가는 길이 내가 보기에는 우회하면서 굉장히 복잡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두정동, 업성저수지를 통해서 경찰서로 나가는 길 그걸 빨리 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뚫어줘야 길에 흐름이 생기지 이거 공사 2년 이상 하면서 막히기 시작하면 돌아가는 차들이 백석동으로 해가지고 두정동으로 삥삥돌아가지고 다 그렇게 나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복잡한,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한데 하려면 업성동에서 경찰서로 나가는 그 길을 빨리 내셔야 된다. 최대한. 그 예산, 빨리 해서 내셔야, 그렇지 않으면 백석동, 두정동 일대가 이거 공사하는 동안에는 출퇴근 시간은 어마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알고 계실 테니까 당부말씀드리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봉육교 최근에 개보수라든가 안전진단 한 게 언제 한 적이 있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안전진단 한 건 없고요. 구청에서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구청에서?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동서연결대로 한창 뚫을 때 지하도를 같이 인도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대봉육교를 이용해라, 그렇게 해서 다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동서연결도로에 인도가 없게끔 개설된 역사가 있잖아요? 대봉육교는 철저하게 안전진단해주셔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관련부서는 구청이에요? 관리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동남구청 건설과인데요 안전진단을 해서 일부 보수를 완료한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구청 건설과?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구청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행감, 타 기관에서 지적받은 거 내용을 주셨잖아요? 자료.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제가 못 찾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량동 조경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나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유량동 조경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작년에 지적됐던 게 성정천 표지판 관련해서는 조치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유량동 같은 경우는 조경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도와 다르게 공사를 했음에도 준공검사를 통과시켰고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재시공하거나 미시공분에 대한 공사비 회수를 요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공사비 회수 요구하셨나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저희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어디라 그러셨죠? 유량….

선태

김선태위원

유량동.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그게 소로면 구청….

선태

김선태위원

아 이거 둘 다 건설도로과 소관이 아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소로는,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그때 관련해서 할게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하나만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가지고 매년 두세군데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는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계셔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경찰서에서….

병인

정병인위원

네, 경찰서에서 각 도로별로 또 거점별로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죄송하지만 그 자료 좀 제가 받아보고 싶고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 해가지고 다 좌회전 신호나, 좌회전 차선 만들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가로수를 다 뽑아내고 차선을 만들어버리거든요. 최근에도 지금 여기 백석로하고 불당대로 아주 좋은 도로에 좋은 가로수를 다 뽑아내고 지금 좌회전 차로를 더 늘린 걸로 알고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죠. 한군데서는 도시경관이니 도시공원이니 녹지화니 해가지고 계속 가로수나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한곳에서는 여러 가지 명분을 통해가지고 가로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2,3분 좌회전 대기신호 때문에 20년, 30년된 가로수를 뽑아내는 그러한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도시의 품격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교통사고가 잦았다라는 기준과 근거를 제가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제가 한부 받아보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개선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턴차로 확보하고 그러는 것은 교통과에서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교통과에서 지금 추진한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2017년 6월 1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천안시 도시계획과장 한은섭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은 설명하지 마시고요, 개별사항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14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개별사항 1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우선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시가화예정용지 정책전환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천안시 도시계획관련해서 정책 중에 대단히 중요했었던 시가화예정용지와 관련해서 저와 현재 의장이십니다만 전종한 의장의 5분발언을 필두로 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천안시 도시계획과에서 아주 전향적인 자세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 작년 12월달에 정책전환을 선언하신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과거에 내부문건으로 갖고 있던 위치를 표시해서 위치와 면적을 표시해서 관리하던 그 내부문건은 폐기가 된 건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정책전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열린 행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와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일단 그것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가 과거에 위치와 면적을 표시해서 천안시가 관 주도로 관리를 했었단 말이죠. 그것이 총량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한, 개발가능한 지역 내에서는 천안시가 됐든 민간이 됐든 제안을 하게 되면 천안시가 총량이, 잔여량이 하여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인지 반려할 것인지 결정해서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총량제로 전환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총량제 정책전환으로 인해서 그게 시장이 작동이 되고 그동안 관 주도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 시장이 작동하는 생활권은 동부생활권이 좀 많은 그런 영향이 있을 걸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 총량제 전환 이후에 지금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건이 세 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목천 응원리하고 부성지구하고 성거 오색당리하고 지금 세 건이 접수가 돼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수용할 건지 반려할 건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같은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성동이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한번 우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다시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도시개발구역으로 들어오면 내부 방침으로 수용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모든 자연녹지에서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가지고 그 의견도 반영하는 걸로 지금 내부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성동 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상정했으나 많은 위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수용처리를 하여야 하나 불수용처리 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취하를 했는데 다시 어제 이틀 전인가 다시 제안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또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될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심의, 그러니까 수용할 건지 반려할 건지 결정에 앞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했던 사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성동 같은 경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최초죠? 거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는 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일단 총량제로 전환되고 그쪽이 제일 먼저 제안이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 뿐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는 것은 어떤 열린 행정이랄지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자문을 받는 것을 뭐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오히려 뭐랄까,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결정하시겠다는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러나 자칫 수용할 건지 반려할 건지 여부는 누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어떤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기능과 역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도 시장이 필요로 하다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그런 법적 조항도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유는, 좋아요. 최고 도시계획 관련돼서는 천안시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 공식적인 최고 전문가집단이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런데 그것을 민간이 제안했을 때 이걸 내가 수용할 거냐 반려할 거냐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단, 그것이 수용이냐 반려냐는 시장이 판단할 행정적 행위라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것은 일단 내부적으로도 위치가 불합리하다 내부적으로 판단했지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그거 외에 우리가 판단한 게 그게 전문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판단한 것이 그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나 그런 차원에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내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제를. 의견 다양하게 듣는 게 좋죠, 전문가들 의견. 그러나 뭐라 그럴까, 법률에 정한 절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가 수용할 거냐 반려할 거냐를 시장이 행정적 결정을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상정해서 하는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나 기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열린 행정 실현하시는 건 제가 높이 평가한다고 했어요. 전제가. 그런데 그것이 행정절차에 맞느냐, 예를 들면 과거에도, 물론 이게 총량제 전환되면서 객관성이나 여러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궁리 끝에 하신 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과거 지금 도시개발사업 성성1,2, 대표적인 게 1,2,3,4지만 이런 것들 수용여부 결정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혹시 받으셨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때는 그 지구가 시가화예정용지로 관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일원

주일원위원

아예 딱 정해져 있었으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사항이었고….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자칫하면 천안시는 좀 더 열린 행정,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시는 정책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하는 자체가 법률적으로 규제입니까, 아닙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는 그 절차가 행정적으로 규제냐 아니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하기 위해 하나의 자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아마 규제로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실제 또 전문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데 그 행정부에서 그걸 완전 무시하기는 좀 부담이 됩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전제는 열린 행정이나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문가들 의견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좀 더 그 절차가 맞는 건지, 예를 들면 수용여부를 시장이 법률에 근거해서 반려하면 상정할 필요도 없겠지만 수용으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설계한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출입구는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공원은 이만하면 되겠느냐,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미 제안된 것에 대해서 수용이냐 반려냐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상정해서, 의견을 듣는 건 좋지만 그것에 구속되거나 이러는 것은 혹시 시장의 재량 결정권에 침해되거나 이런 행정에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뜻으로 드리는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충분히 신중하게 더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아직도 관리계획을 매5년마다 이렇게 재정비하실 계획인가요? 앞으로도. 보통 관행적으로 5년마다 이렇게 해왔죠? 재정비를.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5년 동안 하다보면 지역여건이라든가 모든 변화들이 있고 그동안에 각종 민원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계획을 했다 그랬는데 불합리한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정비, 타 자치단체도 5년에 한번씩 법 조항에 있는 근거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매5년마다 재정비는 필요하고 그렇게 여태 해오던대로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좋습니다. 천안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좀 부적합한 데는 ….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불합리한 데는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과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걸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하고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008년도 12월 1일날 확정된 관리계획서예요. 그때 보면 497만㎡를 변경을 시켰어요. 말하자면 주거지역으로 풀어준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관리계획을 통해서, 평수는 150만평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만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2008년도 관리계획으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때당시 주거지역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준 게 만 10년이 다 돼가는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지역으로 하자면 약 한 20개소, 20개 지역에 50만평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줬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삼용동 1,2지역, 그렇죠? 삼용동 야구장 북측, 남즉 전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개발계획 접수 들어온 거 하나도 없죠? 지역조합 추진하다가 지지부진하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선문대학 앞 쪽에….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전혀 뭐 개발행위가 진척되는 게 없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다음에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목천 운전리 일원 82만 2,875㎡인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거기도 운전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해놨다고 일단 제안을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안이 들어와 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일단은 받은 상태예요? 그거 어떻게 대답….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보완을 냈는데 보완서류를, 지금 보완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17년 된 걸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2015년 10월 26일날 또 관리계획을 재정비 한번 하셨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때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보통 자연녹지에서 1종 및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켜 준 게 약 평수로 66만평 가량 돼요. 맞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대표적인 게 유량동 일원, 목천 지산, 교촌리 일원 이쪽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뚜렷한 뭐라 그럴까,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매 5년마다 한 번씩 우리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150만평, 66만평, 두 개 2008년과 2015년을 합치면 210만평이 넘어요. 주거지역이.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닌데, 이렇게 매 5년마다 천안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주거지역을 특정지역들을 왕창왕창 풀어놓는 것이 도시계획 지금 현재, 또 장래 도시계획과 바람직한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용1,2지역이나 운전지구는 일단 들어왔다니까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런데 거기도 제가 밖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들어보는 얘기로는 사업시행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거 같아요.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은 주민들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니까 보유세는 몇배 뛸 테고 개발은 뒤따르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 주거지역으로 풀어준 것은 그동안 공청회도 하고 많은 주민들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달라고 한 지역이 많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했는데 다만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주택법에 보면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데 대해서만 주택법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주거지역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계획 재정비함에 있어서는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총량을 가지고 민간개발사업이 됐든 공공사업이 됐든 적재적소에 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물량만 가지고 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 예, 저하고 일맥상통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관리계획 수립지침이 국토부에서도 개정이 돼서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거에는 이게 딱 5년마다 한 번씩만 할 수 있도록 경직되어 있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에 부응하기,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탄력성도 좋고 또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정기적인, 5년마다 하는 정기적인 관리계획을 통해서 우리 도시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기조를 유지하시면서 제가 지적드린 대로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한번에 100만평, 150만평씩 이렇게 팍팍 풀어줄 게 아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면적, 최소한의 면적, 꼭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이렇게 관리계획을 통해서 해제를, 용도지역 변경을 하시고 필요한 곳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가화예정지 총량을 가지고 실질적인 거 천안시가 하든 민간이 주도해서 하든 실질적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제안이 들어올 때 검토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 도시계획에 부합되는지를 따져보고 그때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장래도시계획에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이 지금 대안을 주신 바와 같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총량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용지에 관해서 한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본계획서 안 갖고 계시죠? 과장님, 지금. 2020도시기본계획.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안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

일원

주일원위원

전에 제가 시가화예정지 한참 토론하고 할 때 저하고 충분히 말씀 나눠서 알고 계실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천안시에 시가화예정용지와 별도로 지금 관리용지가 전체, 관리용지를 지정하고 양을 확보하고 있는 목적은 관리지역 내에 지정, 그러니까 도시 외지역이죠, 비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 내 지정된 시가화예정지 이외에 3만에서 10만㎡ 규모의 물류, 개별공장, 위락 등의 민간개발 수요에 대처하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하기 위하여 단계별 소요면적을 추정해서, 이게 소규모 계획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지금 2020도시기본계획서상 보면 전체가 6.933㎢예요. 그리고 비도시지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 종류가 산업형, 유통형, 관광휴양형, 특정형, 주거형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량이 다 배분이 되어 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특별히 주거형 소요량이 1.188㎢인데 이 다섯가지의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중에 특별히 주거형만 지역을 기본계획서로 제한을 가해 놨어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위치가 지정되어 있죠.

일원

주일원위원

광덕, 풍세, 북면, 동면, 성남면, 수신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주로 다 면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광덕, 풍세, 북면, 동면, 성남, 수신. 좋습니다. 특별히 위에만 비도시지역에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가능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예를 들어 병천이나 성환, 직산, 성거 이런 데는 도시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풍세, 북면, 동면, 성남, 수신, 광덕은 도시계획 구역이 없어요. 다만 거기 지구단위계획으로 그야말로 아파트라도 지을 수 있게 위치 지정해 놓은 것이 면소재입니다. 면 소재를 지정한 이유는 그 아파트가 주거형으로 들어가려면 도시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소재지는 그나마 학교도 있고 도로기반시설 전부 갖춰져 있고 그래서 그 근접지역에 가서 이왕이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좀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현재 지정한 이후에 개발이 들어온 곳은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맞는 건지 그래서 지금 우리 기본계획을 2035를 발주했기 때문에 종합검토해서 위치를 지정해 놓은 것이 불합리하다면 위치를 없애는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기본계획 새로 하시면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관리용지에 대해서 6개 면에만 딱 지정해 놓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2020도시기본계획 최초 수립한 게 2007년이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200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부터 계획수립 이후에 현재까지 1.188㎢ 물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단 1제곱미터도 지금 민간시장이 작동이 안됐다는 겁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좋은 취지에서 했겠으나 어쨌든 시장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의 수정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수정해야 되는 이유가 이 비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게 두가지잖아요? 도시개발법으로 하든 시행할 수 있는 게, 도시개발법으로 하든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든지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두 개로, 건축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말고 ….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공동주택을 짓는달지 어쨌든 주택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두가지밖에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 문구 때문에 지금 광덕, 풍세, 북면, 성남, 수신, 북면 이 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사업이 불가하다는 겁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부생활권의 목천이나 이 정도에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목천은 도시계획 구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물량을 배제시켰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면 동부생활권에서는 목천읍, 그 다음에 북부생활권 직산, 성환 전체 북부생활권에서는 이런 소규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거기서는 무조건 도시개발사업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다 보면 최소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이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내에서 주택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시 수립하면서 재검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 한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아까 우리 여기 201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서에 보게 되면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난번에 공업용지 쪽….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4개소….

일원

주일원위원

변경해줬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자,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공업용지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상 하여튼 천안시의 방향은 산재된 산업단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별도의 공업용지 지정은 하지 아니하며 대규모 산업단지를 계획해서 산재된 공장을 이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서상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신규로 이렇게 특히 동부지역이나 이렇게 신규로 개별공장 입지를 지금 계속 해왔고 지금도 또 그렇죠? 어떻습니까? 실태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허가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개별입지가 지금 산발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은 사실 저도고향이 성남면입니다만 가보면 너무 소규모 공장들이 마을까지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도 지금 5산업단지 이후에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북부BIT가 됐든 첨단 산업단지가 됐든 산업단지가 빨리 조속히 착수돼서 빨리 산업단지 조성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여튼 공업, 특히 공장 같은 경우 우리 개별입지로 조금조금씩 점처럼 이렇게 시골마을에까지 들어가고 이러는 걸 지양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그게 법에 다 가능하니까 들어가지겠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관련법에서 해당용지에 가능하니까 배제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우리 기본계획서상에 기본취지로는 집적화가 맞지 않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산업용지 물량을 지금 많이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것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자연경관지구 도시재생과인가요, 도시미관팀이 맞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경관기본계획인가 뭐 하면서 지난번에 부의안건 올라왔었는데 지금 우리 자연경관지구 지정된 데가 쌍용지구, 안서지구, 매봉지구, 광덕지구 네군데가 있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4개지구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안서지구, 매봉지구, 광덕지구는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쌍용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봉서산 일원이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작년, 재작년에 호텔 건립할 때 그때 사실 많은 토론도 있고 했었습니다마는 도심지 안에 자연경관지구로서 1종일반, 더군다나 1종일반주거지역 그 옆에는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내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먼저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그 지적사항이 있다 그래서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아직 구역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최종용역 과정에서 지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쌍용지구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행위제한이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봉서산을 말씀드릴게요, 봉서산만 보면 이미 남부, 서부, 북부는 다 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가 다 고층아파트가 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봉서산은 꼭 필요한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엄격히 훼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엄격히 행위제한을 가하고 보존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컨벤션센터 옆에 거기는 이미 과거에 취락지구였어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과거에 우리 개발되기 전 미라골, 취락지구였고 거기서 넘어가면 두정동방향으로 넘어가면 쌍용공원 지나서 왼쪽은 거기도 과거에 다 밭이었고 이랬던 지역 아닙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일부 취락지구로 있었고, 거기는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거기는 지금 2종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 행위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층 이하밖에 못 짓잖아요? 그런데도 자연경관지구로 행위제한을 가하다 보니 다른 거 좋습니다. 용도제한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건축물이 한 동의 건축물을 1,500㎡이하로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한 동에 연면적으로 1,500㎡ 해봐야 얼마입니까? 4백몇십평 되겠네요. 한 동의 건축물이.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 그곳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한 이유가 뭘까요? 봉서산은 어쨌든 보존하자, 자연을 보존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봉서산은 이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는 또 이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되어 4층 이하로 이미, 경관 한번 볼까요? 이거 층고 아니겠어요, 스카이라인, 이게 이미 4층 이하인데 거기를 굳이 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서 이중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 말씀드리고 그래서 작년에 그쪽에 계신 토지소유주들이나 거주하시는 지역민들이 193명인가가 의회에 청원을 제출했고 제가 소개를 한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청원에 대한 결과는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그냥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송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잘 기억이, 처리가 어떻게 됐나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일원

주일원위원

한번 확인해봐주시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필요하시다면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달라는 거거든요. 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소유주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연녹지나 1종일반주거지역은 자기가 수긍하겠다는 거예요. 2종, 3종 아파트 짓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를 봉서산만 지정하면 되는데 왜 거기 이중으로 규제를 하느냐, 해제해달라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적극 좀 검토해주시고,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오히려 지금 엊그저께 의안대로면 지금 자연경관지구를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남측 라이프아파트 있는 쪽,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불당동 옆에 우편집중국 쪽 이렇게 해서 자연경관지구로 확대하겠다고 용역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종결정은 도시계획 지구지정변경은 도시계획과에서 최종 해야 되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쪽에서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 과로 협조요청이 올 계획인데 그 전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유에 대해서 심도있게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련실과와 함께….

일원

주일원위원

협의를 해주십시오.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지금 이미 십몇층씩 고층아파트가 다 지어져있는데 이걸 지금 자연경관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20년 후, 30년 후 재견축할 때를 대비해서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재건축을 하면 재건축조합이 설립이 될 거고, 예를 들어 라이프아파트가 지금 이십몇년 됐어요. 그렇죠? 아시죠? 과장님 그 바로 옆에 사시지 않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자 이십몇년 됐는데 앞으로 한 10년 후면 재건축 애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 재건축하는데 기존에 용적률, 건폐율이 다 있어요. 한 동의 건축물도 다, 그럼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아파트로 재건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걸 지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동에 건축물을 1,500㎡ 이하로 지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0평대 이하로 지어야 돼요. 재건축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그 부분이 내가 알기로는 봉서산 그 일원에는 경관지구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기 지정된 지구이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와 심도있게 검토해서 확대 지정하는 게 불합리하다면….

일원

주일원위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확대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어불성설이죠, 경관지구 확대 지정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작년에 접수됐던 청원을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이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검토하셔서 오히려 청원을, 청원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쉬었다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혼자 한 시간을 했네. 과장님, 2035 천안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지금 착수가 됐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020은 용역사업이 어디였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동명하고 경동입니다. 지금 착수한 데도 경동하고 똑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기억에도 2020 할 때도 제가 심의한 거 같은데 2035도 보니까 똑같네요. ㈜동명기술단, ㈜경동엔지니어링.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전국 공개입찰해서 입찰된 거기 때문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한군데서 2020, 2035 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라나요? 도시기본계획을….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어떻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기초자료는 그쪽이 용역에 있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 기초자료가 있어서 ….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기초자료가 많은 데가 좀….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가산점을 받아서 이쪽이 입찰됐나요? 그럼.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가산점이 조금 있죠. 전체 용역.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2020때 우리 수용인원이 계획인구가 얼마였죠? 88만이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88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때 88만 계획할 때도 인구 추정치가 맞지 않다라고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과연 88만을 2020년까지 맞출 수 있느냐,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현재 인구 64만입니다.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결론은 한 20만은 더 업을 시켜서 용역에 착수했고 이번엔 100만 도시로 가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2035년까지 솔직히 인구 얼마로 보십니까? 우리 천안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글쎄요, 100만이 다 도래는 안 된다고 해도 모든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조금 높게 잡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일반적으로 한 20% 업시켜서 가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천안시 인구가 2035년이면 몇만으로 보시냐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글쎄 그게 추측이기 때문에 한 8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상국

안상국위원

이때 당시 2020 심의할 때 내가 추측을 딱 했어요. 65만 갈 거라고, 그 당시에 내가. 그런데 65만 딱 왔잖아요? 제가 봐서는 2035 이거 해도 80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인구를 그렇게 추정한 것은 그 당시 저희들이 인구대비해서 개발용지, 시가화예정지 확보차원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투자 아닌 투자를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거 하고 있는 거 안다니까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계획은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인구 우리 줄어들잖아요. 2035년이면 대한민국 인구 줄어들어요. 아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하여튼 대안을 주시면 지금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의견주신 거 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상국

안상국위원

과업명에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교통계획, 도시경관계획,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이렇게 동명기술단하고 경동엔지니어링에 과업을 주신 거 같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지금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시행복참여단원 해서 60명 모집하셨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접수만 받아가지고 그걸 분과별로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총 몇 명 접수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마 50여명 이렇게 접수를 받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건 분과별로 퍼실리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밑에 ….

상국

안상국위원

이분들한테, 운영하면 회의참석수당 같은 거 다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참석수당까지는 없고요. 총 단장까지는 지불할 계획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국

안상국위원

아 여기 4개분과에 분과단장이 네명 되는 거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네명한테는 뭐를 줍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큰 금액은 아니지만 봉사차원에서 조금 경비 차원에서 조금 줄 수 있는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다 계획 있는 거 아닙니까? 운영계획.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도시행복참여단원 운영계획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우리 용역을 2035계획할 때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시니까 다 우리 용역사한테 주문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인구의 이동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동에서 서쪽으로 많이 이동이 됐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교통흐름 같은 거 다 우리 과장님 다 참고하고 있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부분 전부 다 2035계획에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주셔야 될 거예요. 이쪽으로.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이 동명기술단이나 경동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걸 보고 아, 이분들이 다 빅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0, 2035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어요. 이런 데이터가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천안의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너무 자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이 부분을 우리 담당과장님, 국장님들이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그냥 데이터 가지고 맡겨서는 안되고 계속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을 주문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2년 동안 용역 하는데 이 용역비가 총 얼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9억 5,000정도 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자,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다음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181쪽 좀 봐주세요. 지금 개발부담금에서 미수금액이 생겼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16억 2,364만 8,000원. 미수가 왜 생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거기 비고의 뜻이 납기 미도래도 있고 체납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납기미도래, 아 ‘등’을 써놓았네. 이렇게 하면 안되지. 체납은 체납으로 해줘야지, 납기 미도래라는 것은 이건 납부하실 분들이야.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상세히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장기체납자 처리방법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거 담당팀에서 계속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하고 독촉공문도 보내고 ….

상국

안상국위원

담당팀이 어디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적관리팀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지적관리팀장님이 이거 계속 독촉해서 받아냅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 보니까 장기체납된 것도 있네, 압류도 하신 거 보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팀장님.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체납되기 전에 납기가 도래하면 저희가 시에서 안내공문, 촉구공문을 좀 보내고요. 그다음에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납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된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전부 압류를 해놨습니다. 채권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체납관리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개발부담금이 평당 얼마로 받죠?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산출기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면적당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개발토지를 일단의 토지를 개발하면서 지가차액에 따른 금액에서 공사비를 제외하고 25%를 국비와 지방비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 전 토지가격에서 개발이 완료가 되면 가치가 상승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격이. 그래서 높아진 가격 차이에서 그 토지를 개발하면서 들어간 순공사비 외 몇가지를 저희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의 25%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이 개발부담금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내 납부입니까?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예, 납기가 6개월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기간을 6개월을 주는 거네.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납기 미도래가 됐다는 것은 아직 6개월이 안됐다?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 금액이고 실제적으로 체납된 금액은 별도로 여기 표기 안되어 있으니까 체납된 금액을 별도로 해주시고 체납이 언제 됐는가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까지….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체납정리 위원회가 있죠?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체납정리위원회 있습니다. 우리 시에.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체납정리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한번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감액을 해준다든지 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결손처분할 때만 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우리가 결손처분하면 처분한 금액도 있나요?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예, 결손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것까지 자료 같이 주세요.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결손처분을 왜 했는가 그 이유를 달아서 그렇게 해주시길….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 자료가 보니까 지금 납기 미도래만 딱 있어가지고 돈을 그럼 우리가 100% 다 받았다는 뜻인가,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또 압류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가 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주세요.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196쪽 도시개발사업부분에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성성지구는, 1,2,3,4지구는 뒤에 또 자료를 별도로 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자료에 나왔다시피 내년 6월말부로 이 4개 지구가 전체가 다 준공이 되는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이 천안서부경찰서쪽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당연히 돼야만이 여기에 입주하시는 이 4개 지구에 25만평이죠? 토털평수가, 8,000세대 맞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25만평에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이 8,000세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앞으로 여기에 입주가 되면 그 앞에 번영로라든가 삼성대로가 엄청 정체현상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연결되는 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이분들이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성거오목마을 이게 대학인의 마을이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학인의 마을.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완료사업으로 지금 자료 가지고 있고요, 사업추진은 건설사업소에서….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도시건설사업소에서 2종으로 종 변경하는 조건으로 입찰공고를 내서 지금 사업자가 세명이 나타나가지고 그 중에서 한사람하고 수의계약부분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부분을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있어요. 1순위자하고. 그래서 1순위자가 계약이 안될 경우에는 2순위, 3순위자까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세분이서 접수했나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접수는 세사람이 접수가 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결정났어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 결정났어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투자한 비용은 다 회수가 되는 거네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전액 회수되는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대신에 2종으로 바꿔준다? 그 지역을.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다시 아파트로 가겠네요? 그 지역이.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부대지구 10번, 11번 좀 봐주세요. 민간업자들이 지금 수용해서 사업에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이쪽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몇 세대 어떻게 하겠다. 그건 어느 업체가 들어온 건 없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아파트업체명이…. 다음은 200쪽 한번 봐주실래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 이거 3억 가지고 용역을 하셨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2020년 7월 1일자로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몰제가 도입이 되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대비는 하고 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관련법이 일부 개정돼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요청을 하면 해제를 해주도록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절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제가 얘기로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 1일자 일몰제를 대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파악을 다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시에서 전체 할 때는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작년도에 다 파악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먼저 책자도 한부씩 다 드리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1,185개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 그래서 4조 1,970만 원….

상국

안상국위원

얼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4조요. 10년 미만은 1조 9,760만 원, 10년 이상 된 것은 2조 2,200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 책자까지 다 하고 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잘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 와가지고 2020년 7월 1일자로 다 일몰제 다해서 다 해제시켜달라고 다 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각 지자체마다 공통적인 현상인데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려면 아시다시피 예산을 얼마나 여기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집행시설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거 대책 잘 세우셔야 돼요. 그때면 우리 과장님 퇴직하셨겠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 장기적인 우리 시의 대책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실과별로 대책회의를 한번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 일몰제에 적용되는 대상 뿐만 아니라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따른 예산확보를 단계별 계획을 일단은 수립을 하도록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금방 자료는 다 안나오더라도 6월말 이전까지는 집행계획은 수립이 돼서 시장님 방침까지는 받아놓을 계획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이것에 대비해서 우리 공원지역, 즉 노태산 부분, 이런 부분도 똑같은 케이스일 거예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같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래서 30%, 지금 대부분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허가가 들어올 텐데 70%는 우리 시에 귀속되고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그 사업들이 전부 다 법정으로 갔어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두군데가 지금 법정으로,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어떻게 보면 첫 단추부터 뭐가 잘 못돼가지고 다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런 부분도 다 일몰제에 대비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서 공원 같은 경우 잘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과에서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건 공원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까지는 됐는데 그게 끝나서 또 패소가 된다면 다음 제안자하고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민간사업에 따른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우리 과장님, 천안천변길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거 6미터가 뭐예요? 이게. 과장님, 여기 용곡동 천변도로가 20미터 도로로 딱 해서 다 해놨잖아요? 그쪽에.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그 도로와 이어져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다 가는 건데 이걸 6미터로 해놓으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서 그 지역을 보고 앞에 용곡동에 나와 있는 20미터 도로와 인접해서 같이 만들어야 된다. 도로개설은 언제 할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시설만큼은 그렇게 해놔야 되는 거죠. 나중에 또 하실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게 금미옥 앞에 그게 현황도로를 유지관리가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6미터, 동남구청에서 소로기 때문에 그쪽에서 입안을 해서 지금 절차이행 중에 있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하는데 왜 이렇게 6미터에 소로라는 지정을 했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금미옥을 지나서 굴다리 지나서면 20미터 도로 아닙니까? 거기부터 저쪽 용곡동으로 전부 다 가는 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금 굴다리에서 6미터로 지금 지정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은 그 도로가 천안천변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배방 거기 연결되는데 동방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 그쪽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도로가 6미터면 이거 인도도 없는 도로예요. 아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인도도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거기에 사람 엄청 많이 다니는데, 거기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통정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걸어서 오면 이 도로에서 걸어서 오시는데 인도도 없는 이런 도로를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건 좀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 도로개설을 결론은 6미터밖에 더 낸다는 겁니까? 이거 다시 할 수 없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금 동남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를 도로폭을 다시 해서 인도 있는 걸로 그렇게 결정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 말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맞잖아요? 제 말이. 아니 이렇게 지정하면서 인도도 없는 도로를 지정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동남구청 건설교통과하고 한번 상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도시계획심의 부분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예정에 지금 있어가지고 행정절차분이 일부 이미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가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6미터, 20미터든 토지소유자들 동의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하여튼 관련 실과하고….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토지소유자 다 심의 받고 했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별도로 별개로 당연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

상국

안상국위원

여기 인접한 토지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도로가 확장되면 자기 재산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이거 반대할 지주가 있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관련 실과 해서, 토지소유자들 의견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일단은 하여튼 관련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가 뭡니까? 차와 사람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게 인도를 둬야 돼요. 사람 우선주의 아닙니까? 그걸 판단하여 모든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제가 질타하는 이유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탁상행정이지 뭡니까? 그냥 대충 그어보겠다는 거지 그냥. 사람이야 어디 다니든 말든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질타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계획을 할 때는 인도를 두는 그러한 도시계획도로를 좀 지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만약에 안한다면 나 계속 할 겁니다. 227쪽 재판 쟁송 관련입니다. 다 승소하셨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계류 중인 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개발부담금을 안 내시겠다는 거 같으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

상국

안상국위원

취소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안 내겠다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부담금 부과 산정기준이 너무 높다 결국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깎아달라는 겁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 밑에 것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똑같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똑같은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표준지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토지소유자는 표준지를 적은 거를 적용해달라 그러고 저희들은 관련법에서 표준지를 적용하는 합당한 필지를 저희들은 산정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고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개발부담을 많이 받으려고 또 그냥 높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관련법에 적용을 한 필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재판결과 제가 다음에 보겠습니다. 승소하는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이것은 거의 다 승소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계획과는 사실 뭐 다루는 내용은 위원님들 다 비슷한 거 다뤄요. 단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최종판단은 어차피 시에서 하고 시 최종책임자인 시장이 또 권한이 있고 그 가운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문가들 의견들이 있겠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방향과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다뤄도 방향과 내용은 다른데 결국은 시에서 판단할 몫인 거 같아요. 저도 제가 가진 이야기를 좀 하면 도시기본계획 세우는데 우리가 100만 잡았어요. 이건 이렇게 보는 거죠. 2020 잡을 때 우리 100만 잡을 때 많이 얘기 했었잖아요. 안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논리 중에 하나가 천안시는 세종시가 생기고 내포 신도시가 생기면 그 배후도시로서 오히려 천안시가 인구가 늘지 줄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80만대로 잘린 이유는 중앙부처에서는 거꾸로 본 거죠. 세종시가 들어오고 특히 내포까지는 모르더라도 세종시가 들어와서 도시가 성장하면 오히려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되지 천안시 늘 요인이 많지 않다. 결론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중앙부처에서 판단하는 게 맞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2020에 100만을 가졌던 천안시가 2035에 100만을 했다는 건 이걸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봐야 되는 건지 판단이 있을 거 같습니다. 단 인구를 100만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 일부 포인트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해요. 왜냐면 천안시는 기본 유동인구를 과거에 2020 잡을 때도 유동인구를 15만 이상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거 할 때도 기존에 인구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인구대비 당장 5년 대비 앞에서는 모자라진다. 기본 우리가 그때 50만 할 때 15만에서 65만 정도를 보는 유동인구를 쳐서 가자 이런 것처럼 이건 100만의 인구기준이 2035에서 그럼 유동인구가 가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과정들에 있어서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100만 정도면 지금 2020에서 88만에서 어느 정도 맞춰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경제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인구전망, 그중에 하나가 기업성장, 인구전망과 경제전망을 보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가 기업성장 전망이 어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본다면 현재 현 정부 들어서서 현 정부가 현재는 5년인데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10년을 하면서 그 시기가 천안시가 가장 비약적으로 성장이 되는 시기였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준비도 하고. 수도권 기업이 많은 해는 많을 때 70개인가 당해연도에 내려온 것만 70개인가 그랬어요. 그 이후에 수도권규제 완화하면서는 어느 해는 한 개도, 0개였던 해도 있었어요.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이번 정부가 가고 다음정부 예측이야 알 수 없지만 만약 또다시 한 10년 가는 이런 전망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 경제적 전망, 특히 기업성장전망은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거를 고려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욕심내지 않고 100만 했으면 다음에는 더 올린다 이렇게 보다는 기존에 2020에 100만을 현재 수준을 이어서 간다는 것은 일정정도 수긍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 그 외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는 각종 용도지역을 어느 수준에서 얼마만큼 캐파를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건 제가 재단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이건 적절히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역과제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과업 수행하는 회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보는 전망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도 산업단지 개별입지 얘기하고 공업용지 얘기도 나오고 우리 경관지구도 나오고, 결국은 주거지역, 시가화예정지역 얘기 많이 나왔는데 현재 전망으로 볼 때는 기업성장전망이 좋다, 공업용지 확보를 나름대로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기본적 데이터를 봤을 때, 현재 전망으로 봤을 때.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관점적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안시 도시개발의 비중과 아까 도시개발의 관점, 그 다음에 주거용지의 확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갈 것이냐에 있어서 이것은 시에서 관점을 가져야 된다.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있어서 30층을 넘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도요. 재건축 하는데 당연히 35층, 사십몇층 올라가죠. 잠실, 한강변 이렇게 싸우죠. 그런데 서울시는 그걸 30층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렇게 볼 때 그럼 천안시는 토지이용계획이 그만큼 우리 토지이용률이 높으냐라고 볼 때 한참 아니죠 사실은 천안시는. 천안시 면적과 서울시 면적이 거의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천안시가 오히려 조금 더 크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서울시에는 25개 구청이 있는 거예요. 1,000만의 인구가 있다. 천안시는 거기 2개의 구청밖에 없는 거예요. 65만 있고요. 토지의 이용에 대한 토지이용률이나 토지이용에 대한 부담이 높을 이유는 없는 거죠. 당연히 천안시가. 그럼 거기에 맞게 정책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용적률과 건폐율에 있어서 지금 천안시가 35층씩 올라가는 거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천안시 도심, 이거 이렇게 개방하는 중심으로 본다면 압축적인 데서 토지이용률을 더 높이고 싶죠. 평당 1,000만 원 땅에서 20층 짓는 것보다 40층을 짓는 게 낫죠. 사실은. 그런데 천안시가 땅이 서울시처럼 땅이 없으니 동간 거리도 줄이고 층수를 높일거냐라고 볼 때 천안시의 정책은 높이고 압축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펼쳐야 되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 면적이 서울시보다 훨씬, 그러니까 넓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두 개 구청밖에 없어요. 집중돼있는 시내 중심에서 개발중심으로 용적률, 건폐율을 높이고 층수를 높이는 건 안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 경관지구도 얘기했지만 경관지구를 정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경관지구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죠. 도시가 발전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압축적으로 살다보니까 삶의 조건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한하는 거죠. 합법적 폭력이라고 해요, 도시계획은요. 합법적 폭력이다. 법으로 강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땅은 공원이고 누구 땅은 도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국가가 가진 권한이고 지방자치단체 권한이에요. 그 권한에 있어서 천안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가져가야 된다. 나는. 그 입장이 뭐냐, 그것이 중심적 철학이며 장기적 비전이다. 천안시에서. 그 규제를 어디까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우리는 갈 것이냐 할 때 단순하게 저는 용적률, 건폐율을 높이거나 압축적으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심지역의 땅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산시킴으로서 중심 땅 값을 낮추고 주변의 땅값을 상승시키는 펼치는 정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천안시 발전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관지구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지구 없었던 걸 만들면서 도시를 끊임없이 규제하려고 했던 이유는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경관지구에 대한 규정들이 도시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경관지구는 아시는 것처럼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를 비롯해 가지고 그 경관지구도 자연경관지구도 1,2종으로 나누고 수변공간도 1,2종으로 또 나눠요. 특색있게 도시마다 서울은 오히려 규제하려고 시계경관지구라는 걸 둬서 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는 현충원을 중심으로 호국경관지구라는 걸 만들어서 또다시 그 주변에 역사성을 만들어가고 있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전통경관지구를 만들어서 안동 이런 데 대한 기본적 경관지구를 만들어서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요, 좀 더 심하게 조망권 경관지구를 만들었어요. 이거 특색있는 거예요. 언론도 많이 나왔죠.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했죠. 도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조망권 경관까지 둬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조례로 이걸 잡고 가겠다. 대신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발하는데 부담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삶의 조건에서는 삶의 조건을 나아지는 쪽으로 만들겠다라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나는 우리 도시계획과에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 비도심지역에 대한 개발여건,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파트 관련 계속 개발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천안시가 달라지는 게 하나 있죠. “시골지역에 누가 아파트를 지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초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시골지역에 누가 아파트를 지어” 이랬어요. 그때는 왜 그런 소리가 나왔느냐, 그때는 두정동에 아파트를 짓건 청수동에 아파트를 짓건 어디에 짓건 분양가는 거의 다 동일했어요. 그런데 점점 천안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반복해볼까요? 서울시 면적이나 천안시 면적이 비슷하다고 쳤을 때 서울시 아파트 값이 다 똑같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건 아파트 차이를 준 사람의 재산적 차이를 둔 게 아니라 삶의 조건이 그쪽에도 아파트가 있고 삶의 조건,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아파트의 조건이 있는 거죠. 강남에서 어떻게 아파트를 다 살겠어요? 거기 23평, 24평이 얼마인데 18평짜리 잠실 주공아파트가 얼마인데, 하지만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가격이 아닌 그렇지 않은 가격에도 삶의 조건은 도시기반시설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도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것이 비도시지역에서도 주거용지를 확대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이유인 거죠,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철학상. 천안시가 그런 포인트를 반드시 줘야죠. 천안시에 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가 과거처럼 똑같이 아파트를 지으면 다 얼마다라는 수준이 이미 아니다라는 거에요. 기본적 질서 자체가. 가격 차이를 동반해서 조건과 상황에 맞게 사는 거예요. 재산적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소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그 소득의 차이 때문에 아파트를 누구는 못살고 누구는 들어가 살 수 있는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소득의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그와 같은 삶은 어느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서울에서 강남에만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여기 중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잠실 주공아파트가 12평, 18평 하는데 10억대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은평구, 강북구 사이드에 있는 서대문구, 물론 거기도 서울이니까 굉장히 비싸지만 또 다른 여건 하에서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또 다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죠. 그런 다각적인 개발을 가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지역적 개발만 놓는다면 중심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거죠. 그 땅이 1,000만 원짜리 땅에 예를 들어 20층 짓던 거를 40층을 짓게 해주면 2,000만 원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여건들을 도시계획 주거용지 시설 공간을 비도시지역까지 확대해서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퍼트리는 방식으로 한다면 여기는 여기대로의 경제여건을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그런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을 만들어 가야죠, 내가 보기에는.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은 도시계획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맨 앞단락 전문에 나올만한, 전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은 다. 우리 천안시 도시계획과가 그런 철학을 갖고 천안시 장기비전을 잡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장황하게 얘기하기에는 제가 5분 발언하는 거 같아서 이 정도의, 나는 천안시의 장기중심적인 철학을 갖고 가라, 그리고 천안시 규모, 천안시 도시적 규모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 대한 이용률이 얼마큼 상승됐고 높으냐, 토지이용에 대한 압박률이 얼마나 되느냐, 전국적인 비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넘어가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우리 들어오는 심의안건 들어오는 것의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태양광 발전시설이에요. 조건부로 나간 것도 있고 재심의로 넘어간 것도 있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글쎄….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얘기를 하면 여기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은 물론 전이나 답에 그냥 할 수는 없죠. 용도변경을 하면 거기 태양광발전 시설 할 수 있고 하게 되면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더 큰 메리트는 5년인가요? 잡종지로 전환이. 10년인가요? 보유하고 있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사실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저는 시에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워낙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태양광 발전시설은요 하려면 전기료, 그러니까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광발전소는 국가적 지원도 있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있는 마당에 이걸 시설하고 나면 또 전기까지 팔 수 있으며 나중에 몇 년 후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워낙 높죠. 국가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소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확보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 위한 방향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것보다 다른 목적으로 들어온 태양광발전 신청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판단을 적절히 하셔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더 심한 건 시설하고 하는 거 국가지원 맡다보니까 거기서 발생한 태양광발전시설 에너지를 한전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그냥 전봇대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멀잖아요. 그게 타당성이 안 맞는 데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단하나 5년 후에 변경되는 토지변경에 따른 재산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천안시만이 아니라 전국적 상황이잖아요? 그 판단을 나는 시에서 하면서 적절히 해줘야지, 발전소 들어왔어.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에너지효율성, 그래서 수익성이 담보되느냐 봤더니 거리가 멀어서 사실은 수익성 안나와, 까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오히려 몇 년 후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재산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면 이건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글쎄 그 병폐 이런 걸 치유…. 그건 허가민원과 소관이거든요.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입안서류가 접수됐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만 지금 맡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에서 지금 병폐 이런 것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지금 설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담당부서 확인해서 자료 하나 주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솔직히 말하면 천안만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전국사항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냥 들어왔으니까 절차에 맞으면 해줍니다가 아니라 워낙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화력에너지나 아니면 석탄에너지, 그러니까 화력이 석탄이죠. 석탄에너지 국가적으로 줄이려고 했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또 다른 목적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거 안 나올 수가 없는 얘기인데 우리 1월달에 했었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때 저도 제안을 해서 이 자리에서 그때 도시계획과, 도로과, 공원과, 구청 소로 담당,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에 기획팀장까지 오라 그래서 사실은 다 같이 논단을 했어요. 중요한 건 논단을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는 있는데 대비가 되느냐,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가 아까 4조 얘기했지만 2020년, 21년에 총 도래하는 게 한 50%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지금 시설수가 333개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5년 단위 계획 세우다 보니까 2020년, 21년까지로 일단 했고 또 그 사이에 2년, 3년, 4년까지 쭉 있다가 2025년 가면 또 확 생기겠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때까지의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조 8,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0년, 2021년까지 당면한 게. 이것은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1조 8,000억에 당면해서 풀건 풀고 잡을 건 잡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어떤 계획은 세우고 계시나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계획을 우선 수립을 해야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선 장기집행계획이 수립이 안된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일몰제로 다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일단은 집행계획 먼저 수립을 하고 그러고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장기, 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내부방침을 먼저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시기가 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인가까지만이라도 시행을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날 그 자리에 기획예산과장도 오라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두가지죠. 제가 얘기했던 게 일단 전 관계부서가 다 모였고 의회도 얘기를 들었고 공론화해서 이 얘기를 제기한다.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의회에서는 이미 전 부서 협의 하에 이미 시에서 적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고라기보다는 이 현황을 모든 부서가 같이 공유하게 됐다. 그리고 이미 현실은 와있다. 대비를 요청했고 안됐을 때 그 책임은 결국 행정부가 다 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면해서 온 것만 해도 1조 8,000억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지났지만 그날도 사실은 다 “아” 하고 이렇게 사실은 돌아갔어요. 이제 현실이 다가오고 있어서 조금조금씩 계획을 잡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 과장님, 아까 우리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때는 없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2020년도에 나가고 안 계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공직의 사명감이 있잖아요. 다는 못해도 나는 어디까지 최소한 어디까지 해야 된다. 세우고 또 팀장들도 국장들도 어디까지 잡아야 된다. 싸우고. 후배한테 물려주더라도 그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안하면, 그날 얘기했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다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뭐 천안만 아니고 전국사항인데 나라에서 어떻게 좀 해결하겠지, 유예를 넘기든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시설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중로 이상 도로를 보면 중로 이상은 건설도로과인데 중로 이상은 거의 지금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실제는 양 구청의 소로, 소로가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소로하고 공원 부분,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지금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인지해 가지고 엊그저께 국장님실에서 관련 실과 담당팀장, 과장들 와가지고 대책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대로 하나, 중로 여섯 개, 본청 도로과장은 좀 편하시더라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중로 이상은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대부분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하나가 산림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6,000억이 넘는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 산림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 저도 사실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 이미 정확히 인지는 됐고, 둘째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기다리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다. 이걸 분명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저는 환기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할래야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아직까지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좋은 의견이 나온 게 없어요. 지금. 법으로만 딱 지정해놓고 지자체로 몰아붙이고 있는 입장인데….

상국

안상국위원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게 하나 있는데 법은 2000년 7월달에 됐지만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맞아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 결과는 예정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

상국

안상국위원

안 해주고 못 배기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2020년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래하는 게 51%예요. 전체. 당면한 예산이 1,800억.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신청할 수 있잖아요? 풀어달라고. 하나, 정책은 이걸 그러면 산림과로 신청할 거고 그런데 결국 도시과로 올 거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시설녹지 같은 거나 무슨 공원은 그리 해가지고 이리 올라 올 거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일단 각 실과에서 받아서 결정은 저희들이….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이거를 2020년에 일괄해서 풀 거예요, 아니면 미리미리 풀어 줄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금 미리미리 해당되면 금년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로 해서 시설을 해제해 달라면, 그래서 엊그저께도 왜 2개월마다 계속 용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일환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저도 그 제안을 드리는 거죠. 이거를 20년까지 다 쌓이면 양도 너무 많고 부담될 거 같아서 일단 들어오는데 아닌 것은 접더라도 어차피 풀어야 될 거 같다 그러면 지금 줄이는 거지. 100개를 해주고 싶다면 100개를 다 2020년까지 쌓아놓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열 개면 열 개, 어차피 빠질 건 열 개 빼, 일단 열 개 빼. 그러다 보면 중요도가 점점 남고 야 이건 분명히 가야 되겠다. 나중에 삼사십개 남은 건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건 당장 내년 예산을 두세배를 키워서라도 시설계획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안되는 것 계속 쌓았다가 2020년에 캐비닛을 한번 털 듯이 하지 말고 들어오는 대로, 그러니까 안되는 걸 갑자기 푸는 건 아닌데 해당이 되면 털어줄 건 털어주면서 압축도, 중요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냐 제안의 말씀드립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획도 잡아놓으셨다니까 저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잠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감사중지

20시 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49페이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저번에 사실 진위는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서 허가를 안내준다는 식으로 감사원에서 지적 받았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도된 걸로 본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오래되어가지고…. 그게 수신에 있던 건데 그게 아마 태양광 발전시설일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광 발전시설까지 들어가는 길이 먼 거리인데 거기에 아마 대피소 이런 거를 여러개를 하라고 했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못한 걸로, 정확한 거는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감사원에서 지적받았어요? 거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적받아서 조치는 어떻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한번 그거는 자료를 찾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은 해결된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끝난 거죠.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어떤 내용이었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자료로 주세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도시개발 관련해서 백석지구….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죠?

선태

김선태위원

196페이지…. 백석지구, 언론에서, 백석5지구에서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제동이 걸릴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우려 섞인 보도를 본 거 같은데, 어떻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 조합원들의 행정소송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현재 백석5지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현재 노석 초등학교가 잘 건립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우리가 인허가 절차에 따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백석5지구는 그냥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예.

선태

김선태위원

중복기능이 있고 비효율적인 용도지구를 통폐합시키는 그런 법률이 통과된 게 있죠? 최근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중복, 비효율 용도지구가 통폐합되는 식으로 법률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조례도 다 개정을 해야 될 텐데 혹시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이런 지구, 용도지역 같은 거를 통폐합하는 이런 관련 작업….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직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만약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고 하면 관련 조례로 위임이 된다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선태

김선태위원

경관지구, 미관지구, 여러 가지 약간 겹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결정됐으니까 관련된 조례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후속조치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00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문을 다 해주셨는데, 이게 아마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1조 8,000억 그거는 2020년 도달했을 때 그때 정도의 금액인 거 같고 2015년 기준으로 따지니까 천안이 한 436만㎡, 그래서 한 7,300억 정도, 약, 그 정도로 잡히는 거 같더라고요, 통계가요. 그게 2020년 되면 1조 8,000억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 거 같고, 나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공원 있고 그 다음에 공원구역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명칭이라든가 관련 법률은 다르지만 효과는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나중에 혹시 2020년 일몰제 딱 해서 됐을 때 새로운 구역 같은 거를 지정할 수 있는 여지는 어때요?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해제했는데 그 공원으로서 우리시가 꼭 필요하다. 그럼 공원구역으로 또 묶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재정비를 하면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재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일몰제가 돼서 이게 닥쳤을 때 새로운 규제를 해가지고 또 묶어버리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지금도 필요에 따라가지고 재정비 때 불합리한 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은 새로 결정도 하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거를 기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2020년까지 지나도 우리가 다른 거를 묶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대처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혼란이 없게끔 잘 대처를 해주시고, 조정하고 해제 건이 보니까 동남구가 서북구보다는 월등히 많아요.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쪽이 많이 신청해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먼저 의견청취할 때 말씀드렸듯이 조정은 일부 노폭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한 거고요, 폐지는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지역 위주로 폐지를 했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동남구나 서북구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조건은. 서북구도 성환읍 읍면, 성환읍, 입장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역에 따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가지고 그때 그렇게 검토를 한 거였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니까, 수치상으로 약간 언밸런스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질문 드렸던 거고, 전체 신청 대비 숫자가, 그러니까 몇 개 정도 신청했는데 몇 개 조정되고, 이런 거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 이거는 신청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우리 내부 자체적으로 판단, 조사해서 한 거고 지금 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엊그제 예산 추경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개인들이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많이 받고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받고 있고 지금 일부 해제를 하려고 용역을 줘가지고 입안 중인 것도 있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결과는 지금….

선태

김선태위원

받고 있는 거를….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받고 있는 거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직원석을 향해 질 문함)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금년도 들어서 한 89개 정도가 시설이 폐지해달라고 들어와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들어와 있고, 하신 거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결정을 아직 한 거는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결정이 언제쯤 나오나요? 몇 달 지나야 나온다는 게 있어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2개월 되면 입안이 되고 9개월 뒤에야 결정이….

선태

김선태위원

어느 순간까지 다 모았다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 절차대로, 예. 2개월에 한번씩 입안을 해가지고 계속 폐지를 해나갈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2개월에 한번씩?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2개월에 용역을 줘가지고 실제 폐지는 한 9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죠. 폐지할 때까지.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음에 215페이지를 보면 설계변경현황에서 맨 밑에 문화광장 조성사업 전기하고 정보통신요. 그런데 변경 사유는 조명 추가인데, 똑같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다 시설물이 다 추가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조명 추가인데 하나는 전기공사고 하나는 정보통신공사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따로 따로 공사가 된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도솔광장이잖아요.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문화광장이 도솔광장으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중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이것도 문화광장이라고 계속 쓰는 게 맞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처음에 설계용역할 때는 문화광장이고 실제 이름은 현재는 바꿨죠.

선태

김선태위원

어차피 도솔광장으로 바뀌었는데 문화광장이라고 표기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집행할 때, 그때 공사할 때 명칭은 그거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엊그저께 현장방문도 가서 봤지만 여러 가지 도솔광장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됐어요. 어차피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고, 거의 토지보상비만 70% 아닙니까? 4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활용이 되게끔 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본위원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총체적 부실이다 해가지고 나왔었고 최근에 JTBC 중앙방송에도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언론내용 보니까 조경수가 고사한 거, 또 음용수대의 수도꼭지가 하향으로 설치돼서 물을 마시기 불편하다. 여러 가지 있었죠. 세세하게도 썼네요, 보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공사가 준공됐기 때문에 미흡한 거는 관리하면서 하나 하나 바로 해나갈 거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언론이건 시민이건 불편하다는 게 접수가 되면 반영하셔가지고 즉각 즉각….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시설물이 명품추진사업단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접수되는 대로 같이 상의하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여러 가지 나무 식재라든가 앞으로 관리를 명품사업단에서 다 하고 도시계획과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완전히 넘겨주신 거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넘겨줬고요. 다만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시공업자하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나무 식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특별하게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관리는 더 할 게 없고요, 하자 부분에 대해서만 접수되면 관리를 저희들이 그게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도 서면심의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서면심의는 단일 건이고 서면심의를 해도 큰 문제 없는 걸로 해가지고, 위원들도 여러모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해도 큰 문제 없는 거, 단일 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1건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다 모이고 저기도 하고….

선태

김선태위원

서면심의 하다 보면 또 부실한 심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할 때야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대면해서 하다 보면 서로간에 모르는 것들도, 같이 모여서 심의하는 것은 나름대로 집단 지성 같은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서로 간에 얘기하다 보면 모르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여서 했을 때의 장점이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서면심의는 지양하시는 회의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둬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천안역 서부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건에 대해서, 용역 착수가 2016년도 8월달에 됐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가지고 먼저 시의회 의견청취도 받았고요, 다 결정고시….

행금

김행금위원

3월 1일자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결정고시까지 해가지고 다 끝난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00쪽 장기미집행요.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2020 7월 1일 일몰제 대비예요. 일몰제 대비를 과연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마 우리 천안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가 차원에서 나름대로 걱정들을 많이 하겠지만 금년이 2017년도니까 만 3년 남았네요. 만 3년 동안 행정부에서 차근 차근 준비를 하셔서 일몰 대비 만전을 기하셔서 어떻게 해야만 일몰 대비에 시민들한테 부합이 될 수 있고 또 행정부 입장에서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라도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잘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도솔광장 그 부분에 총무환경으로 관리는 넘어갔다고 말씀하셨지만 하자보수 기간 동안은 도시계획에서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본위원도 어제 현장방문을 갔을 때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그 주변을 발로 밟아 보니까 발이 쑥쑥쑥 들어갈 정도로 물이 많이 고여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잔디가 다 썩을 거예요. 잔디 썩는 것도 잔디가 썩는 거지만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한다면, 밑에가 지하에 지붕이라고 하셨잖아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붕에 어떤 방수 같은 게 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좀 마감을 잘 해주시고, 그럼 하자보수기간에 나무가 죽고 하는 거는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제 버스 타고 돌아나오다 보니까 일부 입구에 유난히도 나무가 많이 죽었던데, 그게 토질 때문이에요, 아니면 나무를 식수할 때 책임자의 잘못일까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전면 책임감리를 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신 이후에 시공업자하고 감리 불러가지고 원인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본위원이 주변을 돌아볼 때 나무가 살짝 뽑혀있는 게 제 눈에 띄었는데 거기에 나무를 쌓아놓은 비닐 자체가 있더라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게 조팝나무 싸리나무과인데,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식수를 했다면 거의 다 죽습니다. 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거의 다 죽을 건데 이미 심은 나무를 다 그렇게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다음에 죽은 부분을 이식할 때 그런 부분을 담당관리한테 꼼꼼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181페이지에 개발부담금과 관련돼가지고는 안상국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던 것처럼 2015년 전거부터 해서 장기체납자 또는 미수금과 관련된 리스트를 자료로 받되 가능하시면 전자파일로 받아서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 전자파일로요,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보니까 2015년도는 2건밖에 안되는데, 건수로는 2건밖에 안되는데 전체 부과금액의 36%예요, 2건이. 그리고 2016년도는 건수는 다소 늘기는 했는데 금액은 2015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고 전체 2016년도 부과액의 1/3 정도….결국은 이 미수금액이 실제로 건당 따지면 징수한 금액의 건당 평균보다는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금액을 내셔야 할 분들이 아마 계속 안내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장기체납자 감액이나 결손처리 내역들은 나중에 자료로 주셔서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193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 중에 서부역사 관련돼가지고 변경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당초에서 변경으로 바뀌었는데, 19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표에 당초 공연장에서 전시장으로 바뀌었고 그 밑에 업무시설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이 추가가 됐거든요. 결국은 이곳에 어떤 건물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이 되는 건가요? 공연장하고 전시장하고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컨벤션을 감안을 하고 변경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벌써 주식회사 우방에서 용도변경해가지고 아파트 승인까지 나가 있습니다. 지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일반 아파트가 아닌 거 같아서, 그렇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주상복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주상복합인데 공연장에서 전시장으로 바꿨고 그 밑에 교육시설까지 몇가지 추가로 넣었는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런 거를 주상복합시설 할 수 있다. 그런 용도를 분류해서 넣어준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안에, 주상복합 안에 예식장이나 컨벤션센터처럼 그런 기능까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는 게 200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해서는 내용이야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산파일로, 전체 현황은 가능하면 전산파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200페이지요?

병인

정병인위원

200페이지, 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현황자료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하고 공원 모두, 아까 1,185건과 관련돼서는 문건보다는 전자파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에 박스에 24건이 있잖아요. 조정 2건하고 해제 22건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수치는 뭔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아, 이것도 장기미집행시설 검토하면서 앞으로 개설계획도 없고 오랜 기간 시설만 방치돼있던 거를 폐지해준 겁니다. 시설을. 도시의 시설은 거의 있으나 오랜 기간 개설도 안돼 있고 앞으로도 개설계획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 해제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미 해제가 나간 시설이라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폐지를 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네. 이거 제외하고 나서 1,185건이 남아있는 거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아까 개발부담금 관련되어서, 처음에 했던 개발부담금 관련돼가지고 개발부담금 체납 정리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정리위원회가 2014년 2월 28일날 서면으로 하고 나서 이후로는 전혀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그 전에 2013년, 2014년도 것도 체납내용이 있을 테고, 그런데 2015년도 거 보면 ‘납기 미도래 등’ 돼있잖아요. 2건인데 하나는 납기 미도래일 거고, 그런데 납기라는 게 아까 부과한지 6개월인데요, 2015년도 건데 어떻게 납기 미도래죠? 2015년도 게 납기 미도래가 있을 수 있나요? 분할해가지고 내고 있는 중인가요? 분할납부 해가지고 최종 납부는 아직 안돼있다는 뜻인가요?

「예. 분할납부 신청한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납기 미도래…. 그런데 이런 분할납부를 받거나 또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분납을 한다든가….

병인

정병인위원

또는 분납 납부를 받거나 또는 아까 연기신청하거나 그거에 대한 판단은 어느 선에서 하시는 건가요? 체납정리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셔서 분할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승인을 해주신 건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여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되시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개발부담금을 예를 들어 재산이 압류돼있다든가 토지 소유자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결손처분할 사유에 해당될 때 그때 체납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과연 그분 거를 오랜 기간 받을 앞으로 전망도 없기 때문에 체납을 결손처리해줄 것인가, 안해줄 것인가, 그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최소한 2014년도 2월 28일 이후에 감액이라든지 결손처리 현황은 없으시겠네요. 왜냐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후에 감액처리라든지 결손처리라든지 다른 징수와 관련된 어떠한 처분도 없었겠네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받아보고 나서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이어서 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정확히 설명을 해줘보세요. 저도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2020년부터 자동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것 중에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그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해제입니까? 아니면 신청주의입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현재 법에는 자동해제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자동해제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돼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

2000년 7월 1일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이전에 결정된 거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2020년 기준이죠? 이거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2021년이 되면, 2001년 7월 1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333개의 시설이 해당된다는 얘기죠.

일원

주일원위원

왜 인터넷에는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라고 나오죠? 20년 이상입니까, 10년 이상이 맞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20년이죠. 아, 10년 이상은 법이 금년 1일부터 용역 줘가지고 해당 신청주의….

일원

주일원위원

10년 이상은 신청주의….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신청주의.

일원

주일원위원

20년 이상 된 거는 자동해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자동해제요.

일원

주일원위원

20년이 넘은 거는 직권으로 해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천안시가.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입안절차를 거쳐가지고 현재는 고시가 돼있기 때문에 다시 결정을 해가지고 고시까지 해야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아마….

일원

주일원위원

10년 이상 된 거는 신청을 받아서 절차를 걸쳐서 도시계획 결정 해제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 거고 20년 이상 된 것도….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자동해제해야 한다….

일원

주일원위원

신청만 생략될 뿐이고 20년 됐다고 무조건 자동으로 해제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입안 과정을 거쳐서 고시를 해야만….

일원

주일원위원

해제 결정 고시를 해야….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보니까 이게 전체가 아닌 거 같아요. 대상이. 대지 안에서만 나오는 건데 맞습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대지는 10년 이상 집행 안되고서 개인이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갔는데 시에서 아직 개설이 안된 거에 대해서 대지보상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28개 지목에 관계 없이….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대지만, 대지에 한해서만….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몰제라는 게 2020년부터 10년 이상 된 거는 신청주의, 20년 이상 된 거는 직권말소, 아니 직권해제, 이런데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여부와 관계없고,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한 52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설 전체 종류가. 천안시가 지금 37개 시설 결정이 돼있는데, 종류가, 시설의 종류와 관계 없고 다음에 해당 결정된 시설 내의 지목 관계없이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용된다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지목 관계없고 시설 관계없이 10년 이상은 신청주의, 20년 이상 된 거는 직권해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지적보다도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지난번 용역도 발주를 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인터넷도 찾아봤더니 전국적으로, 천안시의 자료보다도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국토부가 2010년 5월 31일날 발표를 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말 기준 10년 이상 지난 도시계획시설이, 그러니까 10년 이상 지나고 아직 미집행된 것들이죠. 여의도의 321배고 931㎢에 달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천안시가 636㎢니까 천안시의 약 1.5배 정도, 전체 면적의, 전국적으로. 이것이 그럼 주된 원인이 뭐냐, 봤더니 지자체가 너무 열정이 강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2020 도시기본계획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관리계획을 매 5년마다 아까도 제가 지적 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약 150만평, 주거지역만, 또 2015년도에 60만 평, 이렇게 너무, 좋게 얘기하면 너무 야심찬 거고요, 도시계획을 너무 야심차게 세우신 거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현실가능성 없이 너무 공허한 도시계획을 했다. 정말 말 그대로 계획을 위한 계획.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대안은 그게 주된 원인이라는 거죠. 재정여건도 따라가 주지 않으면서.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야심차게 너무 큰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은 지난번 용역도 하셨습니다마는 결정된 뒤라도 여건이 변화해서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천안시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들을 또 막는 이유가 뭐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있겠지만 지정했던 거를 해제해주려면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변화해서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내지는 불합리한 시설,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별적으로 해서 어쨌든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특혜 시비나 이해관계 대립, 이런 거에 휘말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겁니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또는 불합리한 시설은 그러한 객관적 합리적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부서에서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관 주도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하기 위해가지고는 주민 공람공고 이런 거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어느 도시계획선을 검토해볼 때 일부는 해제해달라, 일부는 존치해달라, 이럴 때 난감한 점이 있고요. 지금 개인들이 해제 신청제가 생겨가지고 개인이 신청해서 해제해달라고 할 때는 그런 민원은 배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해제 신청제를 도용해서 지금 현재까지 90몇 개를 받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부서의 어떤 행정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이해관계, 특혜 논란이야 부서에서 의지만 가지면 돼요. 특혜라고 욕해도 좋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시행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이해관계들이, 그 지역 도시계획결정 해제하고자 하는 해당 시설 주변의 토지 이해관계인들의, 그거는 쉽지 않겠죠. 하여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천안시가 전체 도시계획시설 52개 종류 중에 천안시가 시설 결정된 게 종류가 37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것들이 도로, 공원, 이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녹지. 녹지야 뭐 용도지역으로 규제가 가능한 거니까, 보존녹지, 뭐, 해제해주더라도 용도지역으로 또 규제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하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공원이 많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로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가 제일 문제겠죠. 도로 중에도 예를 들면 소로 같은 경우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소로가 많아요.

일원

주일원위원

소로 같은 경우는 사실 천안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안돼서 해제를 시켰다가도 크게 뭐라고 할까, 후유증이 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광로나 간선도로, 이런 거 계획해놓은 거에 대해서 광로급….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다행스러운 거는 그 도시 중로 이상은 거의 다 개설이 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도시계획 소로 같은 경우….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소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난번에 예를 들자면 원성동 현방방문 갔었잖아요. 제 기억에 작년인가 언제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성동 교보생명 바로 뒤에, 거기 도시계획 소로인데 그거 결정한 지가 벌써 30년? 그렇죠? 실제 가보니까 막말로 해제해도 그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위에 붙은 몇분들의 어떤 통행의 불편함이 있거나 재산권의 이해관계지 천안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여파가 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감한 그런 원칙대로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적재조사사업 이게 천안시 전체 토지 필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다만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해주고 실제 사업은 양쪽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7년 주요업무실천계획에 보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총사업량이 2만 4,324필지에 2만 4,900㎡길래, 그러면 2,490만㎡, ㎢로 따지면 24㎢죠. 그러면 우리 천안시가 636㎢니까 그럼 지적재조사를 전체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적부가 만들어진 게 제가 역사를 알기로 기억하기는 1912년 아마 조선 토지 총조사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닌가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현재.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우리 지적관리팀장이 그 업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는 장기사업이고요. 대상은 천안시 전역에 있는 28만 필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토지를 다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을 적용해서 추진하는 거는 아니고요, 특히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된 지역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토지와 관련된 재산권 행사에 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범위를 설정을 해서 이 사업이 국비예산사업이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지가 개발이 불가능한 광덕산이나 태조산, 이런 데는 빼내고 주로 도시지역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쪽이겠네.

종호

정종호지적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이 지금까지 한 1억에서 2억 정도씩 내려왔거든요. 한해에 1년에. 그래서 양쪽 구청에 반 정도씩 나눠주게 되면 한해에 1억 정도씩 가지고, 그게 측량비거든요. 그래서 그 1억 예산에 맞게 범위 설정을 해서 특히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을 불부합지 해소 차원에서 정리를 이렇게 매년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해당사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해제를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해제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주의제로.

천순

황천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아까 잠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이해 당사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분이라도 해제를 원하시면 신청을 하면 해제를 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맞죠? 그런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용어상 해제 중에 실효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정했던 게 효과가 없어지는, 자연적으로 풀리는 방식 아니에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토지이용계획도를 떼면 다 살아 있잖아요. 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살아 있는데 그거를 시는 당연시해주는 거지 안하고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날부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날짜부터 시는 계획을 세워서 실효된 것을 정상,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이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절차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행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국가에서 연장이나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자동적으로 날짜가 되면 실효가 되는 상황이고 시는 지금 있는 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가의 의무를,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새주소 관련해서 그러니까 개별사항에는, 새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화 된 건가요?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새주소, 지금….

「충청남도, 북도를 토탈해서 한 88%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할 부분이 관공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천안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새주소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관공서에서 신청하는 신청서 양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저는 아직 다 안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문 까지, 저희가 다 필독을 하면서 신 문광고에도 옛날주소 쓰고 있는 거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 요」하는 이 있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천안시청에서 쓰는 관공서 신청양식에도 아직도 여전히 새주소를 안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못보셨어요? 제가…. (「아, 양식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양식은 기존에 많이 복사를 해놓 았기 때문에 그냥 활용하는 것 뿐 이지 실질적으로 도로는 새주소를 쓰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면 민원실에 가면 제일 많이 천안시청 민원실에서 쓰는 게 토지대장하고 건축물 신청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벌써 저희가 새주소를 진행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거를 그럼 그동안 몇 년동안 얼마나 많이 미리 만들어놓았길래 여전히 지금까지 쓰고 있는지….

「마무리라고까지는 아직 장담을 못하고요…」하는 이 있음

「예. 못봤는데요」하는 이 있음

「그런데 신청서 보시면요, 토지 소재지라고 써있는 거는 새주소 주소가 아니고 토지 소재를 얘기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요」하는 이 있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주소는 새주소로 쓰는 거고 토지 위치 있잖아요. 위치는 지번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토지대장을 떼려면 주소로 신청 을 못하고 지번으로 지금 하고 있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 토지 쪽은 새주소가 아니라….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토지 위치에 지번이 있어야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몰랐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토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가지로 생각했 을 때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가고 요, 일반 건물이 없는 거는 옛날 처럼 지번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 다」하는 이 있음)

은섭

한은섭도시계획과장

위치는 지번을 정해줘야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솔직히 저는 몰랐었어요.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식에 토지 소재지 해갖고 읍 면동 몇 번지, 이렇게 써있는 거 갖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3분 감사중지

21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방재과

계속해서 안전건설도시국 안전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2017년 6월 1일 1일간 천안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안전방재과장 박진서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면 안전방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방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건만 딱 할게요. 360페이지 보면, 천안시 안전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던 건데,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면 심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서면심의만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안전관리위원회가 한번 열렸죠? 올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3월 31일날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실질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열린 것보다는 앞으로 안전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한 자리였던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올해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유관기관 협력사항에 대해서 기관 단체장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원래 실질적으로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정기회의를 원래 1년에 두 번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개최를 안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다 올해 처음으로 전반기 회의를 개최한 거죠. 또 한가지는 저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로 천안시에서 커다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안전관리위원회를 여는데 이번에 U-20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열렸습니까? 아니면 서면심사로 끝났습니까? 이것도.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열리지는 않고요, FIFA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료만 받아갖고 내부 결재 맡아놓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U-20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무리 FIFA에서 주관한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중앙에서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중앙에서 다 이미 열려갖고 그 계획서가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아, 이거는 천안시 행사보다도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천안시보다는 중앙에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마지막날까지 저희 직원을 나무랐는데요. 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국가정보원으로 전화 걸었더니요, 저한테 야단치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30쪽짜리 문서가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천안시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고 국가적인 행사는 안전관리위원회 자체를 천안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앞으로, 이 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만약에 커다란, 작은 행사야 서면심사를 할 수 있지만 커다란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대면심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상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챙기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상국

안상국위원

323쪽에 백석지구 사업개요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 부분이 2015년도에 저희들이 현장도 가고 그래서 재해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정비사업 대상으로 확정이 돼서 사업까지 추진이 되다가 설계가 동시에 중지가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중지 사유는 내용이 상위계획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올해 예산까지 전부 삭감을 시켰는데, 2017년도 추경에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요, 제가 국민안전처를 한 일곱 번 방문했는데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장재천하고요, 천안천하고 지금 계획에 홍수량을 맞춰줘야 하거든요. 홍수량. 가장 중요한 게 50년 주기로 홍수량을 맞추냐, 100년 주기로 맞추냐,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우리는 50년 주기로 3만 톤을 계획해서 용역을 추진했었는데요, 장재천 계획에, 도에서 실시했는데 그게 100년 단위로 실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100년 주기로요. 그래서 홍수량을 받아야지만이 그 사항 우수 저류조하고 백석천에 대해서 어떻게 하천을 낼 것인가, 그 부분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는데 홍수량을 연말까지 국토부에서 아직 내주지 않거든요. 왜냐면 용역이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일곱 번 찾아가서 12월말까지 용역을 준비할 수 없어서 그럼 공문으로 이런 다급한 사항, 백석동에 교차로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다급한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공문을 보내주면 자기네가 암시적으로 공문을 못보내주지만 그 용역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대신 경미한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수정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내시를 받아갖고요, 다음주 중에 다시한번 국토부 방문해서 홍수량을 받아서 용역을 6월말이나 7월초에 재개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고 백석교차로와 동시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하여간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4억 7,400만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확보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1회 추경에요, 시비하고 34억 다 삭감했는데….

상국

안상국위원

삭감시켰잖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국비 올린 게 백석천은 올해 깎은 거 플러스 내년도에 받아야 할 돈 합해서 백석천은 69억 4,800을 올렸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국비 확보가 가능하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이미 다 결정된 범위 내이기 때문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능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차질이 없다 이거죠? 150억 예산 확보하는 데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다음에 불당지구는 내년도 신청한 금액이 65억 100만 원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불당지구….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올해 플러스 내년도 받아야 될 돈. 그런데 결정적인 내용은요, 올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도 관내에서 먼저 집행이 가능한 시군에 대해서 먼저 자금 배정을 깎았다 늘려주고 내년도 예산으로 그 부분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하천정비계획이 지난번 설계 때 지난번 침수된 집 5채 있었잖아요. 옆에.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충남저널 옆에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매입할 계획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매입하기로 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계획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분들 다 동의하셨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계획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분들이 동의하시냐고. 동의 안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두 분은 만나봤는데요, 두사람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거 같아요. 이 용역이 확정되어야지만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지 지금 상태에서 하다 보면 자꾸 땅값이 올라가는….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시의 방침은 결론은 5채 가구를 그쪽으로 지금 하천계획을 잡은 거 아니에요. 잡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왔다갔습니다. 왔다갔는데 자기들은 절대 반대다. 반대표를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가 됐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설계가 중지되고 했을 때 그런 문제부터 하나하나 미리 푸시는 게 낫지 지금 예산 또 갖다놓고 나서 그분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다가 부족하면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나한테 협조를 구해서 될 사항이 아니지, 그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분들하고 잘 아시는 걸로….

상국

안상국위원

내가 잘 알지만, 그분들을 잘 알지만 그분들의 재산권이 연결된 거예요. 결론은, 그분들이. 자기 그동안 거의 100년 동안 사시던 집터가 없어지고 잘못하면 이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벌써 1년 동안 갭이 생겼잖아요. 이런 기간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가서 닥쳐서 하려면 더 안돼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보상금액이 가장 쟁점이 될 거 같은데요.

상국

안상국위원

당연하죠. 그분들 다 얘기가 그건데,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제 연도에 준공이 되려면 이런 문제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감정평가금액은 안나왔더라도 자주 만나보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하여간 차질 없도록 하세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2015년, 16년도가 거의 비슷하네요. 늘지도 않고 그대로인데, 이거 왜 이러죠? 실제적으로 풍수해보험 타신 분 없죠? 천안에서는. 있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택은 2015, 16, 17 대동소이한데요, 온실은 현재는 올해 당초계획보다 초과돼갖고 지금 예산이 한 1,800만 원 초과됐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초과됐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요, 그 원인은….

상국

안상국위원

이게 몇%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나요? 시가 보조해주는 거.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시가 해주는 게 7.8프로…. 시에서 보조해주는 게요….

상국

안상국위원

몇프로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백분율이라고 하면 30.04%거든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거는 7원60전. 100원이라고 하면, 개인이 부담하는 게.

상국

안상국위원

100원이라면 얼마 부담한다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7.….

상국

안상국위원

개인 부담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개인부담이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거의 90%를 시에서 해주는 거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90%, 91%는 국비….

상국

안상국위원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시에서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거의 9십1,2%를 시에서 해주고 나머지 그냥 부담하는 건데도 이렇게 안들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 중에 온실 비닐하우스는 아까 7원60전이라고 했잖아요, 100원이면. 그런데 단위농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 복지 차원에서 이거를 홍보도 해가면서 다 지원해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온실이 초과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나눌 수도 없고, 시장님한테….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내는 게 없네, 그럼.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고민이고요, 국민안전처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국가에서 다 해주면 좋은 거죠,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갑자기 저희도 예산 2,000만 원….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풍수해 오면 비닐하우스 다 날아가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보험 들은 건데, 뭐….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이렇게 하다 보면 5억이 시비가 더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5억.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봐서는 만약에 이게 풍수해 와가지고 하우스 다 날아가 버리면 보험 안들었으면 왜 안들었느냐고 시에서 따질 거 같은데….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정책사업으로….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으로 가야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중앙에서 했는데요, 하여간 받아들이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데 온실은 그렇고, 주택은 어때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주택은 대동소이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주택도 똑같은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늘어나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상국

안상국위원

예?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현재까지요, 2017년 현재도 거의 비슷합니다. 1,300세대 정도.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지원.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원요?

상국

안상국위원

동산도 똑같이 하냐고, 지원을.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주택은 100원이라면….

상국

안상국위원

얼마 지원해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8.55요.

상국

안상국위원

100원이라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이거는 농협에서 지원 않고요, 아까 온실은 농협에서 조합원 차원에서 혜택 주고 이거는 지원 않고, 100원이라면 8.5원을 개인이 부담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 91% 해주는 거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건물은 어떤 건물이에요? 이거 들어가있는 건물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대상요?

상국

안상국위원

대상 건물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주택은 동산 포함이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건물 내용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파트 말고는 다 해당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일반 건물 중에 잘 지은 건물은 안들어가겠지. 이게 단독주택이에요? 대부분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허름한 집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렇죠. 이게 태풍에 날아갈까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야 당연히 태풍에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판잣집이라든가 대부분 바람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런 건물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유형을 보면요, 일반 가입자가 90 내지 91.2% 보험 지원해주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류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아아, 이거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들어간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보험사는 5개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보험사는 우리가 선정하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국민안전처에서요, 협약해서 시군으로 다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통보하는 걸로…. 거의 다 국비지원이니까. 이거 자료 좀 해서 주세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에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 천안이 거의 아파트로 유지가 돼있잖아요. 특히 요즈음은 고층 아파트 짓는 게 유행이에요. 옛날 이근영 시장님 있을 때만 해도 거의 15층 아파트로 천안시는 통했었는데 다시 바뀌고부터는 천안이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게 유행이라서 아시다시피 우리 66층짜리도 있고 대부분 30층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소방장비로는 15층 이상 올라가는 장비가 없어요. 사다리 굴착하는 소방장비가 충청남도 소방본부에 한 3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즈음 보니까 아파트의 화재도 언론을 통해서 뉴스에 보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15층 정도에서 난다면 화재진압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데에서 났을 때의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소방헬기를 동원시켜서 그러한 체제, 네트워크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는 혹시 계획 같은 거 세워놓은 거 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안전방재과에서 세운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상국

안상국위원

매뉴얼이 있는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15층 이상이나 60층 이상에는 중간 대피소라고 건축법에 따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개념으로 건축법이 강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한번 중앙부처….

상국

안상국위원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놓은 거는 없다.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과는 천안시 전체의 재난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입니다. 맞잖아요? 어떠한 재해 어디서 나더라도 모든 재난상황 보고는 재난안전과에서 모든 거를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앞서가서, 앞서가는 행정으로 뭐 고층아파트 매뉴얼 딱 만들어서 관리소장들 오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방차는 15층까지밖에 가는 게 3대밖에 없다’ 이런 상황 설명도 해주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안전관리도 한번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한번 검토해보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검토해보는 게 아니에요. 재난안전과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중앙에서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자연재난은 6개, 사회재난은 5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요즈음에 떠오르는 지진 말고 화재에 관해서는 매뉴얼에 없는데, 한번 기회 닿으면요,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저번에 추경 때 삼거리공원에 2.9의거탑 보강공사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올라왔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차피 이전할 그러한 구조물인데 그거를 굳이 또 비용을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나 명분이 위험하니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까 반드시 빨리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주셔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삼거리공원에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유심히 봤죠. 봤더니 바닥하고 탑하고가 사이가 벌어져 있더라고요. 벌어져 있어서 위험하기는 하겠다 싶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공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탑 자체가 땅에 박힌 건가, 아니면 바닥에 붙인 것처럼 된 건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붙였습니다. 콘크리트 해놓고 난 그 위에 붙였어요.

선태

김선태위원

땅을 파서 박는 게 아니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중간에 사이가 자꾸 뜨더라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원래 조금 땅 파서 만약에 땅하고 좀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게끔 돼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성금을 받아갖고 건립했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안밟은 거 같습니다. 제 판단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구멍만 살짝 파가가지고 거기다 딱 꽂아놓으면 조금 벌어져도 안전할텐데….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침하가 생기더라고요. 뒤편쪽에서.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게 아니라 붙여놓은 것처럼 돼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넘어질 수 있다 이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말씀하신 대로요, 조달요청 해놓아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현장에 다시 나가봤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니까 유치원 학생들이 거기서 소풍을 와가지고 운동회를 하는데 유치원 학생들이 거기 탑에 올라가서 미끄럼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위험한 탑이니까 학생들에게 접근 못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행정에 있어서 안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휀스라든가 ‘경고’, 이런 거를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그런 거는 하나도 안해놓고 예산만 먼저 요구하시면 이거는 어떤 ABC 자체가 안돼있다, 이거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린 아이들이 미끄럼타고 있는 거를 보고. 그런 것들은, 물론 딴 거는 다 잘 하시는데 그거 하나 미스 났다고 저는 믿고, 그런데 안전에 있어서는 0.1%도 허점이 있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그때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휀스 부분도 거기에 만약에 휀스를 쳐서 사람들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철재 지지대 같은 거를, 어차피 구조물이니까 지지를 한다든가,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효과가 있게끔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를 다시 개보수해가지고 붙이고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안에 거는 손을 안대고요, 밖에 휀스 철망으로 텐트를 해놓고 내년도 2월 9일 행사까지는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250만 1,000원으로 다음주말 안에….

선태

김선태위원

휀스만 쳐놔도 괜찮겠어요? 거기에 구조물 같은 거를 대고 해야 되지 않나요? 소나무 같은 거를….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 안에 일단 못들어가게 해놓고요, 자꾸 들여다보면….

선태

김선태위원

혹시나 무너질까봐….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세금이기 때문에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 돈은 아끼면 안되고요. 아끼면 안되는데….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하여간 그 안에 가서….

선태

김선태위원

기술적으로 쇠파이프 같은 거를 지지대로 대놓으면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판단을 해보시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하여간 기술자들의 의견을 모은 사항이기 때문에, 잘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기술적인 영역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풍수해보험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90% 이상을 지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그런 재난 상태가 왔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겠죠. 그런데 지금 상품을 보니까 시설 복구 기준액 대비해서 70%, 80%, 90%, 세가지 유형이 있는 거 같아요. 보험 금액. 어떤 사고가 났을 때 70% 유형, 80% 유형, 90% 유형, 이렇게 유형이 세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가입 유형이 따로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런데 따로 몇% 정도로 주로 가입되나요? 그 정도 금액, 우리가 90% 이상 지원이 된다고 했었는데, 보험 가입 유형은 어떤가요? 상품이 세가지인데 70%, 80%, 90%짜리.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가입 금액에 따라 부분으로 분류되는데 보니까 가입금액이 70%, 80%, 90%,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따로 분류해서 갖고 온 자료 없으세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이 제시 기준을 중앙에서 해줬기 때문에 저도 그거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선태

김선태위원

가급적이면 보험이라는 것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거니까 90% 정도 되는 게 훨씬 나은 거잖아요? 위험 대비 면에서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70%, 80%, 90%는 보험료에서 조금 차이는 날 거 같은데….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본인 부담 비용이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부담 비용이. 그런데 그 세가지 중에서 우리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가입 유형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주택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55원….

선태

김선태위원

보험료 말고, 보험의 유형이 세가지인데 그 세가지가 몇% 정도씩 되느냐는 거죠. 가입한 분들이. 70%짜리 가입한 분도 있을 것이고 80%짜리 가입한 분도 있을 것이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갖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는 자료로 따로 주세요. 어차피 유형이 세가지니까 가급적이면 보험 금액 커버가 많이 되는 거 그런 쪽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내진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자료만 보더라도 49.58%, 이게 조금 이거는 낮은 거 같아요. 저번에 자료 봤을 때는 44% 정도라고 했었는데, 지금 49.58%라니까 조금 그게 그동안에 조금 낮은 건가요? 이게. 내진 보강, 333페이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이게 총 합계가 355건 중에 내진성능 확보한 게 176건, 이거 프로테이지를 나누어놓은 건데요….

선태

김선태위원

저번에 주셨던 자료는 44%였었는데 49%가 된 거 보니까 조금은 보수가 돼서 좀 내진율이 높아졌다고 보면 되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 중에서 보니까 도로시설 중에서 교량이 최고 많아요. 보강 필요한 게. 그래서 오전에 건설도로과 행감 때도 말씀했던 게 천안 전체의 교량이 한 271개 정도가 있는데 271개 중에서 30년 이상 된 게 한 149개가 된단 말이에요. 거의 55% 이상이 30년 이상 된 교량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물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량이라는 게 염려스러운데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면 다 한꺼번에 싹 하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족히 이해는 되지만 교량에 관련된 이런 내진 보강은 좀 더 신경쓰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가능한 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빨리 빨리…. 보강 필요를 둘 다 없애야 되거든요.

선태

김선태위원

보강 필요가 118개예요. 최고 많아요, 교량이.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왜냐면 교량에서 만약에 지진 났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시설보다도 위험한 게 공중에 떠있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 타 지자체 보면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물이다. 이렇게 표시제를 추진하던데 혹시 천안에는 그런 거는 아직 없죠? 있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직 표찰을…. (과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팀장 말에 의하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물이라는 표시를 건물에다 한단 말이죠. 지금 그 표시는 얼마나 했어요? 그 표시 부착하고 교부하는 거는 우리 방재과 소관인가요? 얼마나 지금 그거 했나요? 표시는.

「네…」하는 이 있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하 는 이 있음

「그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선태

김선태위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왜냐면 그런 거 표시하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이게 내진성능이 돼있다는 거, 국민들이 안전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다음에 총론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재난안전관리분야에 한 220억 정도, 한 37% 정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 같아요. 그 정도, 아무리 시장님이라든가 집행부에서도 그런 재난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과 그런 게 있다는 게 예산 반영비율을 봐도 눈에 보이는 거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번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지역안전지수 있잖아요,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를 보니까 작년 기준 보니까 우리 천안시가 범죄하고 자연재해 등급이 4등급이에요. 상당히 낮더라고요, 보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교통하고 다른 안전사고 이런 데에서 2등급, 비교적 괜찮은데 범죄하고 자연재해가 4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심각성, 대책은 있으신가요? 과장님.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저도 와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가지를 줄여야만이 안전지수가 올라가는데요. 인위적으로 올릴 수는 없고, 하여튼간에 전 시민이 참여해서 범죄나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야지만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통적인 과제고 홍보나 이런 부분에 주력해서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올해 2017년도 평가에서는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오게끔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다음에 저번에 국정감사에서 시설안전공단 감사 할 때 소규모 취약시설물이 전국적으로 2,000개가 넘는다고 나왔는데 천안도 혹시 거기에 포함된 게 있나요? 소규모, 무슨 재래시장이라든가 무슨 옹벽, 이런 거 있잖아요. 소규모 시설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취약시설요.

선태

김선태위원

전국적으로 한 2,000개가 넘는다고 그때 국감에서 나왔었는데 천안에도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소규모 취약시설물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조금만 시간을 주셔봐요. 제가 서류를 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과장, 서류 살펴봄) 아무래도 시설안전진단, 이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소규모 취약시설물로 해가지고 따로 할 텐데, 과장님, 일단….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안전진단 D급하고 E급 나온 게 7개소인데요, D급하고 E급은 빨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D급 4개소는 자유시장 A,B동, 신흥교, 자유시장 C동, 광덕1교, 청솔아파트 옹벽,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송림주택이라고 옹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해소해야지만이….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한 몇 개 정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7개소요. 재난위험지구.

선태

김선태위원

7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 된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게 신흥교하고 광덕1교는 하고 있고요, 자유시장 A, B동은 6월말에….

선태

김선태위원

건물 낡은 거….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6월말에 철거계획이고, 그래서 먼젓번에 예산 1,500만 원 통과주신 것도 그거 맞물려서….

선태

김선태위원

7개 중에 4개가 지금 된 거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나머지 3개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3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거 빨리 하셔야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민간 게 2개 들어가 있어갖고….

선태

김선태위원

아 민간 게. 그거는 민간이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따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걸로 지원해주기는 곤란하거든요. 아파트는 거주자들이 힘을 모아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에요.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자유시장 건물도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도 개인 거였을 거 아니에요. 자유시장 내도.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다 개인 건데….

선태

김선태위원

그것도 옛날부터 안된다고 해서 한참 시간을 끌었던 거 같은데, 사람도 거기에 몇 명 살고 있고 사유재산이라 안된다는 식으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개인부담금을 자꾸 내라고 하니까 지연된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한 세 번 방문했었는데요, 6월말에 철거 계획 잡아서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위태위태하더라고요. 건물이. 한참 됐잖아요, 건물이 위태위태한 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민간 건물이 그렇다면 되게 위험한데 그거를 그냥 놔두고 방치할 수도 없고, 참 고민스럽네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그게 가장 고민거리더라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관련된 그런 데 규정이 없을까요? 그게.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제도가 나올 텐데….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따로 건축과에서 가구당 2,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지원해준다고 해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 거 같아갖고요. 해소하는 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민간 거 지원 관계는 사유재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털어버리고 싶어도 인위적으로 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자유시장 저희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그러는데 이주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우선은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철거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국장님, 아까도 도로과 행감 때도 나왔지만 건축법상에 그런 위험한 건물들은 철거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다고 확인 나왔었거든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나와 있는데 소유권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못이기니까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이나 이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하면 그 사유권에 따른 소송이 먼저 제기가 되는 실정이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할 수는 있지만 최후의 수단이다.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이렇게 봐진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절차를 빨리 빨리 진행해야겠네요. 그래서 할 거는 다 했고 도저히 안된다 했을 때 대집행한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절차를 빨리 빨리 진행해달라는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326페이지 홍수예방 경보시스템, 시설물 현황이 죽 있는데, CCTV 25개소를 달았어요. 그런데 이 CCTV는 주로 어디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홍수 경비.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CCTV는 종류가 8개인데요, 이런 데에 달려 있어요. 방범용으로 달아놓은 부분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교통정보 수집, 재난예방, 산불감시, 쓰레기 단속, 시설물 관리, 이런 데에 달려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산불감시나 이쪽은 주로 어디에 달려 있어요? 산에 어디에, 위치가. 산불단속 경보기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현재 달려 있는 거는 흑성산하고요, 광덕산 위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두 곳?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성거산은 잘 모르겠고요, 두가운데는 제가 현장 확인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자동음성 시스템이 304개가 달려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감지를 해서 울려주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자동음성정보 시스템은….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어떤 식으로 들리나.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현재 면의 리에 가면요, 거의 이장네 집에 그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고요, 집에서 마이크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앰프하고 연결해서 방송 시스템으로 나가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핸드폰하고 연결시켜서 밖에 나가서도 핸드폰 연결되면 거기서 하면 막바로 마을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자동우량경보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울려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문자도 가능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20분당 15미리 이상 집중호우가 내려지면 야영객한테 간다는데, 문자로 발송이 가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문자로도 가는, 그 안에 있는 분들한테….저희가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면 저희가 그 안에 있는 부분은 국민안전처로 이런 문자를 발송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팩스로 넣으면 막바로 그 지역 안에 있는, 천안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집어넣도록….

행금

김행금위원

본위원도 가끔 안개가 짙거나 할 때 이렇게 폰으로 문자가 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오고 요청을 해야 된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안전처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하고 355쪽을 겸해서 한번 봐주세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여기를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이렇게 대비가 죽 있는데, 2015년도하고 2014년도, 16년도를 비교해볼 때 대한적십자지구협회, 이렇게 해서 보조가 나갔고 2013년도에도 나갔는데, 14년도, 15년도 똑같이 나갔는데 16년도에는 그게 빠져 있어서, 해병전우회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분이 관리를 하는 건지, 16년도에는 그 보조금이 안돼 있어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16년도에도….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에 보면 해병대 전우회하고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안들어가 있어요. 16년도 자료에. 14년도, 15년도에는 있었는데.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2016년도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안들어가 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적십자….

행금

김행금위원

적십자가 안들어가 있고 해병전우회 안들어가 있고 성거의용소방대 이렇게 세곳이 빠져 있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죄송한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천천히 한번 자료를 보세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적십자사는 2016년도에도요…. 이게 응급처치교육으로 900만 원 나갔는데 제가 자료를 누락시켰네요.

행금

김행금위원

자료가 누락된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세곳이 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적십자사만. 다른 데는 개인적 사업이라 사업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고 안세울 수 있는데요, 응급처치….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성거 의용소방대하고 해병전우회는 예산을 안세웠다는 건가요? 대한적십자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 누락됐다고 들었고 두 곳은 그럼 사업을 안세웠다는 말씀이에요? (과장, 책자 확인함) 책을 갖다 드리세요. 과장님을. 이 책을 보셔야 돼.

천순

황천순위원장

성거는 사업적 내용이 없었으니까 2017년 빠진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지금 재난구조연합회로 같이 해서 한꺼번에 나가지 않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올해부터는요, 7개 단체 다 통합해서, 제가 와서 욕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정리해놓았는데….

천순

황천순위원장

그런 거 같은데…. (과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2016년도에는요, 성거의용소방대는 지원이 없었고요, 연합대로, 그러니까 동남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 또 서북의용소방대, 그렇게 연합대로 지출된 겁니다. 6,800만 원, 또 8,700만 원 이 속에.

행금

김행금위원

연합대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연합대로 한꺼번에….

행금

김행금위원

포함해서 한꺼번에 지출을, 사업으로 줬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예산을….

행금

김행금위원

간단한 면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자꾸 분리해놓아갖고 정산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지만 보조금을 타갈 때 그분들이 그런 애로점은 없을까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분들 입장에서야 많이 달라고만 하고요,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하려고 하면 거부감이 있어서,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100만 원 깎았다가 불려가서 한번 어려운 질책도 받아본 사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도의원님들께서 진실적으로 얘기하면 도의원님들이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도비 붙여오면 시에서도 하고 난 다음에, 시비 부담하고 난 다음에 사업하려다 보니까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안전방재과가 우리 천안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천안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그만큼 남다르게 있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참고로 과장님께 한말씀만 제가 더 덧붙일게요. 지금 가뭄이 극심하잖아요. 이렇게 가뭄이 극심하다보면 언제까지 가물지 않고 비가 오게 되면, 가물었다가 비가 오게 되면 홍수피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끝으로 한말씀 더 덧붙이자면 341쪽에, 그러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거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민단체보조금’, ‘보조금 신청, 정산, 사용기준,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주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말씀 과장님 좀 염두에 두시고 천안시, 우리시에 아무런 재난이 없고 피해가 없는, 하늘아래에서 제일 편안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천안시민이 되게끔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고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조금 이런 부분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항상 위원님 말씀을 새기고 지침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운용, 15번이죠. 재난관리기금이 여기 예치금이 140억, 국민은행 공공예금 이율 2.6%,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예치금 140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결산서하고 올해 처음에 나왔던 금액하고 차이가 꽤 나는데….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368쪽에 보면 예치금이 143억이잖아요, 거기에 결산서는 124억이거든요. 그럼 143억 마이너스 124억 하면 차액이요, 18억이거든요. 그런데 18억이 왜 차이나느냐면요, 예치금과 결산서 차액은 AI가 작년도 연말에 발생했어요. 그게 작년도에 살처분 용역을 작년 12월 1일부터 12월 한 30일까지 원인행위 했어요. 원인행위하면 채무로 되거든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늘었다는 거예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니 그래서 정확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집행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올해가 아니라 기준일이 2016년 12월 31일 기준이잖아요, 이게. 작년말 기준. 작년말 기준에 올해 거 부의안건 준 기금조성액이 120억이에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124억….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올 연초….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124억 아닌가요? 결산서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120억 4,800만 원. (「예치금은요, 작년도 12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자료가. 저희 이번 에 결산서는 2017년 1월 20일 기 준이에요.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 니다. 그 사이에 AI 집행액이 18억 이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하는 이 있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18억 2,000이 있어요. 18억 2,049만 원.

「기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 AI 집행한 18억 차이가 그겁니 다」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마이크를 대고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볼게요. 기금 잔액이 워낙은 그러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치금 잔액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3억이잖아요. 그럼 결산서 금액은 124억이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 이 책 주신 책에 143억, 결산서 부속자료 첨부서류에 결산서에 124억 8,000만 원 있죠. 그런데 이거 이번에 준 거, 부의안건에, 총괄 보고했잖아요. 예산 추경 하면서, 거기도 잔액을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120억 4,000만 원, 이게 다 틀려. 그래서 내가 돈 관련인데 숫자가 너무 많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거는 안맞아요, 일단. 그런데 2개만 맞추면, 이거하고 결산서만 맞추자고 치면 지금 얘기한 게 12월말로 한 게 140억인데…. A에서 B를 빼면 그럼 18억이잖아.

천순

황천순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잡고 설명해주세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에 143억이 라고 하는 거는 2016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143억이 나온 거고 지금 결산서상에는 2017년 1월 기준해 서 작성하도록 돼있거든요. 작년 12월 30일 이후에 올해 초에 18억 을 AI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또 다르다니까, 조성규모가. 여기 2016년도말 현재액으로는 120억 4,000만 원이라니까. 부의안건 2016년도말 현재액 이거는 120억 4,000만 원이잖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위원님, 잠깐 제가 먼저 보고 드리고 난 다음에 하시면 돼요. 이 예치금은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맞는다니까, 그거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이 예치금은 법에 총 잔액의 15/100 이상을 은행에다 반드시 예치하는 금액이 예치금액이고요, 이게 잔고가 아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집행한 내용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숫자가 안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했던 대로 여기에 있는 143억 돼있는데 지금 그거를 빼면, 결산서상으로 나와있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 124억 8,000만 원, 이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거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준 거에는…. 이거 나중에 따로….

「그 관계는 제가…」하는 이 있 음

천순

황천순위원장

따로 얘기하세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요, 그 부분 때문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그래서 이 결산서도 카피 떠와서 갖고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이 자료, 우리 부의안건으로 이번에 제출한 현재액 기준, 결산서도 결산 첨부서류에 있는 거예요. 첨부서류에 있는 내용, 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제가 원인….

영수

김영수위원

확인을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맞는다는 거는 올해 냈던 거의 현재액은 이거랑은 또 맞어. 그러니까 이 4개가 다 맞아야 되는데 밸런스가 안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율이 2.6%네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이율요. 현재는 이율이…. 작년도 거 말씀하시나요? 아, 2.6%고요, 작년도에는 국민은행에 들어가 있고 올해는요, 시중은행의 금리를 알아보니까 가장 높은 데가 하나은행이더라고요. 그래서 5개 나눠서 2.9%, 2.22%, 2.9%, 이렇게 나눠서요, 지금 예치해놓고 있거든요. 아니 1.33, 제가 잘못 보고드렸네요. 금리는 현재는 10억 4,000만 원, 1.33, 6개월짜리, 4억 7,000은 1.40, 또 10억 6,000짜리 1.47, 금리요. 35억짜리 1.43, 48억 8,000은 1.56 이렇게 예치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왜 2.6%야, 여기 이율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2.6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율이 2.6%로 돼있잖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작년도에 해놓았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에는 저희가 공금통장이라고 해서 관리하는 통장이 있는데요. 그 이 율이 일반 정기예탁금보다 높았습 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6%였었 고 올해는 반대로 공금통장이 1.1%입니다. 그렇게 하고 은행예치 금이 평균 예치금 이율이 1.438% 입니다. 그래서 은행예치금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높은 게 아니라 지금 낮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2.6%가 맞다는 거예요? 2016년말로 맞는데 올해는 1.1%로 떨어졌다. 올해는 지금은 아니다. 작년은 2.6%가 맞다. 이게 예금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6개월 이상, 1년 이상 예치, 이런 거예요, 그냥 일반예금인 거예요?

「작년에는 공금통장이 2.6%였었 는데 올해 1.1%로 낮아졌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공예금은…」하는 이 있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이율이 3개월마다 변경되며 예치기간 최대가 1년 연장 가능함. 이런 조건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공예금은 그냥 일반 통장 예금…」하는 이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의도는 이게 아니고요. 2.6%가 참 높은 금리예요. 잘 했다고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잘 했는데 왜냐면 이게 국민은행이잖아요. 우리 시금고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시금고는 올해 시금고 이율이 1개월 이상은 0.5%, 12개월 이상을 해야 최대 1.4%밖에 안주더라고. 시금고가. 우리 시금고는 농협하고 하나은행인데. 그런데 여기가 2.6%길래 그럼 시금고도 나는 이리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지금 설명이 잘 안되신 거 같은데, 이것도 설명을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가지를 해서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알고 왔어야 되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잘 했다고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리를 해서 주세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원

주일원위원

저는 딱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2015년 4월달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가 됐고요. 당초 계획대로면 2019년에 공사를 다 준공하기로 했던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때 당시 저희가 현장방문을 그때 재해를 입고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당시에 현장방문을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쪽 재해위험지구 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많이 피력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이유는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이 되면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행위제한이 또 따르잖아요. 각종 건축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신뢰성 문제였겠죠. 당초 우리 천안시가 제시한 기간 안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잘못하면 장기표류가 돼서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역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심히 걱정이 돼요. 이게 지금 뭡니까, 설계를 하다가 중지가 된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는 설명을 아까 안상국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몇 년까지는 이거를 준공하고 재해위험 개선지구가 해제가 되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2020년.

일원

주일원위원

2020년으로 목표 잡고 계신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백석동 교차로 공사하고요, 거의 맞물려서 정리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어쨌든 늦어졌잖아요, 1년이.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 확보나….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요, 사전에 그런 중장기 계획을 다 두루두루 각 부서별로 하고 상위 도청하고 다 연결되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천 관리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 세우는 기간도 또 틀리고 해서 거기에서 약간 언밸런스 나갖고 이 지경에 온 거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최대한 빨리 공사 착공해서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전념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장재천 기본계획 재수립은 충청남도에서 하는 건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당초에 우려했던 바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 확보나 이런 관련 행정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릴게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리고 한가지 위원님 말씀 나오신 김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백석천이나 우수 저류조나 똑같은 구간이거든요. 우수 저류조는 3만 톤, 아까 보고드렸듯이 3만 톤으로 할 것이냐, 5만2,000톤으로 할 것이냐, 그거는 국토부에서 홍수량 나오면 그 2만 2,000톤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게 사업비가 한 104억 정도 차이나거든요. 그럼 국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국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절차, 또 현황판 가지고 보고할 기회를 한 두세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중간에요, 마무리되기 전에라도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게 크게 두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거 같아요. 하천정비하고 교량을 포함한 그거하고 마직막으로 하천정비와 별도로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는 일단 확정된 거는 아니죠? 3만 톤인지 5만 2,000톤인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당초에는 3만 톤 가지고 국비가 올해 예산 섰었는데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0년 주기로 하다 보면 3만 톤인데 이 주기를 100년 주기로 하는 바람에 5만 2,000톤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야지만이 국토부에서 승인해주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간 내일부터라도, 월요일부터라도요, 국장님과 함께 국토부하고 국민안전처 가서 최대한 빨리 홍수량을 받아서 하여간 추진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변명은 안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3만 톤이든 5만 2,000톤이든 지금 보충자료 주신 자료에 보면 종합운동장 지금 유관순체육관 앞쪽에 지금 지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지하에다 건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까? 3만 톤이든 5만2,000톤이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공간은 나오는데 현재 기본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행정감사장에서 보고를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위증죄로 걸릴까봐요, 지금 보고는 정확히 드릴 수는 없고, 전국 우수 저류시설 설치현황을 보니까 68개 지구에서요, 이게 거의 다 그 위에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데가 9개소, 또 체육시설로 한 곳이 46개소, 주차장으로 활용한 데가 13개소, 이렇게, 나머지 3개소, 그런 부분인데, 어떤 것이 합당하다. 맞다. 이런 부분은 먼저 예산안 설명할 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서 어느 것이 합당한지 저희들이 역량을 많이 결집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첫째는 지금 3만 톤이 됐든, 50년 주기 하면 3만 톤이라는 거고 더 커지면 5만 2,000톤까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러면 아까 5만 2,000톤으로 계산을 하면 높이를 10미터로 계산했을 때 보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120에 80미터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만㎡가 필요해요. 평수로 3,000평, 평면으로, 그렇죠. 깊이를 10미터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5미터 하면 두배로 필요하겠죠. 2만㎡가 필요하겠죠. 6,000평. 지금 주신 자료가 그 공간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나옵니다. 어디냐면요….

일원

주일원위원

알아요. 여기 지도 있으니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하차도를 없앨 것이냐, 아니면 그 밑으로, 지금 오륜문 앞에까지 할 것이냐…. 그런데 저도 여기 와서 한번 현장을 몇 번 갔는데 오륜문 밑으로 하면 어떠냐, 그 밑으로 하면 지하차도도 없애지 않고 하면 어떠냐 했더니 용역사에서요, 어려움을 내포하더라고요. 물이 한꺼번에 다 내려왔을 때 얼른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 밑으로 와서 하다 보니까 넘치고나서 빨아들이면 안된다. 장소는 현재 나눠드린 그 부분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아직 설계가 안끝난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설계 중에 중단된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를…. 기존 주차장이나 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부에 설치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여러군데가 있어요. 서울은 여러군데가 있고, 아까 파악하신 대로, 부산에도 수영구에도 이미 준공한 데도 있고, 보니까 있어요.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한 데도 있고, 대부분이 현재 쓰고 있는 공원을, 주로 많이 이용한 게 공원 지하에 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쨌든 종합운동장 주차장 하부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상부는 당연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또다시, 상부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상부…. 이거 저류시설 설치하고 상부는 원래대로 주차장으로 원상복구를 해야겠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현재는 그렇게 통용적으로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확정할 수는 없고요, 설계 중에 하여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내가 드리는 말씀은 왜냐면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주차장도요, 1층만 하면….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주차장 하부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5만 2,000톤 규모를. 그럼 공사가 끝나고 나면 상부는 다시 주차장으로 당연히 써야 될 거고, 왜냐면 현재도 경기가 있으면 주차장이 평상시에도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사가 끝나고 나서 공원으로 쓸지 타 용도로 쓴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거 같고요. 일단 전제는 다시 주차장으로 원상복구한다는 전제 하에, 물론 다른 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제 하에 지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수영구 같은 경우에 학교 운동장 밑에 설치한 거는 지하 1층, 2층,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설계 용량과 별도로 지하주차장을 따로 한 거 같아요, 수영구 학교 운동장은. 지하2층은 빗물 저류조로 했고요, 설계 용량대로 하고 설계 용량과 별도로 1층에 또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 따로.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어차피 종합운동장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현재. 특히 유관순체육관 앞쪽 지금 여기 하시는 데는 평상시도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만 2,000톤의 빗물 저류시설에 공간만 만들었을 경우 그 안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지, 평상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년 주기, 100년 주기 하면 이게 사실 완공된 이후에 자연현상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느냐만요,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1년에 두 번 세 번 빗물이 차일 때도 있을 거고, 비가 많이 내리는 해에는, 또 비가 많이 안 오는 해는 예를 들면 3년, 4년, 5년간도 한번도 빗물이 차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제가, 예상되어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후자라면 3년, 5년, 7년, 10년간 물이 안 차이는 거를 그냥 방치, 뭐라고 할까, 그 용도로만 쓰는 것은 좀, 이게 244억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좀 아깝지 않느냐, 해서 그런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연구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설계 중이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원 사업 목적대로 하면 5만 2,000톤에 244억으로 추산하는 거잖아요. 공사비를. 여기에 우리가 그럼 시비를 더 투자해서 아까 수영구 학교 운동장 지하에 설치한 것처럼 5만 2,000톤과 별도로 그럼 위에 지하 1층을 지금 주차장이 어차피 부족하니 한 층을 더 지하 주차장을 더 만드는 방법, 추가로, 재원을 이 예산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게 지금 제가 이 제시한 거는 처음 검토하시는 건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사업비를 갖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까 말씀드린 5만 2,000톤에 244억이잖아요. 원 사업비가.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결론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종합운동장이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이니 이 5만 2,000톤과 별도로 이 사업비 244억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100억이든 얼마를 시비를 더 들여서 한 층을 더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길에 더 하는 안도 검토해보신 적 있느냐는 겁니다. 추진하면서.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억 가지고 할 경우에는 지금 50년 빈도로 해가지고 시설 용량이 3만 톤이 되는 거고 100년 빈도로 축조를 하게 되면 시설 용량이 5만 2,000톤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나 구조물의 높이가 한 10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결국 한 5미터 정도가 1개 층으로 해서 2단이 되는 거예요. 저류조가. 그래서 2단 지하층, 그러니까 5미터에서 10미터 그 미만에 있는 부분이 원 저류시설이 되는 거고 홍수기 때는 그 2층까지 홍수위까지 다 물이 차이는 거죠. 차였다가 우기가 지나고 나면 1개 층은 다 빠져서 펌핑을 해서 빠져나가고 밑에 저류시설에 대해서는 빗물 재이용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주변에 말하자면 화단 용수로 쓰든 소화 용수로 쓰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류조 지하층에 만드는 구조고, 1층, 그러니까 지상층 상부는 주차장으로 하되 그 밑에 1개 층은 지하주차장으로 또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시설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수 저류조가 2단이 되는 거죠. 마스탱크 부분이 5미터 깊이까지는 1개 층이 지하주차장이 되는 거고 그 밑에는 우수 저류시설로서의 기능을 가지면서 빗물 재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우수 저류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을 해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는 금년말에 쉽게 따져서 설계 홍수량 빈도가 현재는 3만 톤 그 부분이 50년 빈도로 돼있는 부분을 100년 빈도로 홍수량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용역이 중지가 됐던 부분이고 12월달에 다시 이 부분을 재개를 해서 결국 5만 2,000톤의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죠. 핵심은.

일원

주일원위원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자꾸 얘기가 겉도는데,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3만 톤이냐 5만 2,000톤이냐 따지지 마세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아직은 결정이 난 거는 아니죠.

일원

주일원위원

그럼 5만 2,000톤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24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비, 시비가 붙을 거고, 그렇죠?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

이 사업은 백석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주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비는. 자, 그러면 244억을 들여서 5만 2,000톤의 공간을 만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상시에 뭐라고 할까, 투자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상시에 무엇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는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사항이고 제가 또다시 제시하는 거는 뭐냐면 이 244억 원과 별도로 어차피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니 우리 시비를 공사 하는 길에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예를 들면 5만 2,000톤을 만드는데 지하 10미터를 파야 돼요. 그럼 한 층을 더 해서 15미터를 파서 우리 시비를 좀 더 붙여가지고, 5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더 붙여서 주차장을 하는 길에 한 층을 더 만드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느냐고 질문 드린 겁니다. 그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에 하는 길에 우리 시비를 플러스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이런 거는 검토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요, 현재 임시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5억 원이 더 증가되고요. 지하 2층 구조로 했을 경우에는 30억 원이 더 추가되고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주차요원 배치, 진입로, 계단실, 내부 조명,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되네요. 하여튼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 할 때요,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영수

김영수위원

이 사업 세부계획 진행할 때 설명을 하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아니 아직 용역 중이니까, 이거….

영수

김영수위원

끝나고….

일원

주일원위원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활용방안에 이런 부분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담아보겠습니다. 갖고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예.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 요」하는 이 있음

태석

이태석자연재난팀장

자리에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요, 저희도 검토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

자리에서 –예. 왜냐면 추가로, 시비만 100%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저희가 검토하기가 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참 답답하시네. 다시 말씀드릴게. 국‧과장님, 지금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는데 국비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 매칭해서 244억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244억이 투입되면 지하에 5만 2,000㎥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평상시 활용방안은 제쳐놓자는 거야. 그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든 그거는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설계과정에서 해서 활용방안은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과거에 지적했던 부분은 거기까지였어, 사실, 저도. 그런데 지금 이번 행감 때 내가 타 지자체, 아까 수영중학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에다 플러스해서 땅을 어차피 파는 길에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부족하니 그거랑 별도로 시비를 우리가 244억 원에다 더해서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더 붙여가지고 별도의 주차장을 더 확보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냐고 물은 거라고요.

상국

안상국위원

한 층 더 팔 수 있느냐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검토한 적 없다고 답변한 거고….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하고 검토해보겠다고 해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도 검토를 아직 시기적으로 가능하면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그런 안도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대안 제시를 해드린 거라고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372페이지 불용액 관련돼가지고 이게 잘하신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더위 쉼터 냉방비가 원래 975만 8,000원 예산안이 잡아져 있다가 28%만 사용하고 72%는 잔액처리가 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왜, 이게 냉방비 미 신청이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왜 미 신청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는 사례인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저희 예산이 975만 8,000원인데요. 천안시 폭염 대비로 재해구호기금을 받은 무더위 쉼터는 697개소인데요, 1/n 하다 보니까 개소당 1만 4,000원씩 지급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한 데는 219개소밖에 안돼요. 1만 4,000원씩이라니까 회계서류 지출 등 갖추다 보니까 노인양반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봐요. 신청한 데가 219개소, 미 신청한 개소가 478개소였는데 잔액을 다 반납하고, 전체 흐름은 그렇네요.

병인

정병인위원

이해가 안되는 게 1개소당 1만 4,000원 보조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무더위 때 사용할 수 있는 냉방비….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에서요.

병인

정병인위원

냉방비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1만 4,000원을 잡죠? 예.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잡아가지 고 당초에는 냉방비 예산을 저희 가 신청한 게 아니고 바로 내려왔 는데요. 저희가 이걸 갖다가 냉방 비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예를 들 어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 면 좋은데 그거는 그렇게 되면 선 별을 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쉼터마다 다들 받고자 하는 사람 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 서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전체를 일률적으로 해서 신청, 본인들이 무더위 쉼터에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우리시 예산도 3억 가량 있었기 때문에 냉방비 예산을 요청을 안 했던 겁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그렇게….」하는 이 있 음) 아, 도에서 내려온 비용인데 그거를 1/n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릴까요」하는 이 있 음

「1/n 하다 보니까…」하는 이 있 음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순수한 도비예요, 전체 금액이.

병인

정병인위원

네. 342페이지 시민안전문화대학 관련된 운영을 용역사업 형태로 해가지고 사회안전네트워크센터에 2015년도, 2016년도 똑같이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을 맡겼더라고요. 그것을 나중에 350페이지, 351페이지에 수의계약 형태로 그쪽에 맡겼고요. 이게 보니까 시민안전문화대학이라는 게 예전에 국제안전도시 하실 때, 전 시장님께서 안전도시 하실 때 아마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쪽에 맡기신 거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시민안전네트워크라는 게 어떤 기관인가요? 왜 이 기관과 이런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게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닌 거 같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 사항하고 거의 유사한 흐름인데요, 단국대학교 내에서 제안해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이 또 거기 일부 들어가서 심폐소생술, 충남소방체험관,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분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게 1년에 두 번씩 시민안전문화대학을 하는 게 괜찮은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2회씩 운영하고 있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2회에 80명이라고 하니까 1회에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수강하신 거 같은데, 수강 대상자는 원래 천안시민이면 누구든지 다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이 수강할 케이스가 많지는 않고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율방재단 단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일반인도 들어가요.

병인

정병인위원

일반인을 포함한 자율방재단, 방범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교육의 효과나 내용들은 어떠시던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백분율로 보면 한 30%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00에 30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30% 정도는 실제 활용되고 있다고….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안전문화대학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실제도 필요한 거고. 특히나 우리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율방재단분들이 전문적인 교육, 또 전문적인 실습을 할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분들이 이러한 자원봉사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사회안전지도사 자격증을, 이게 민간 자격증 같기는 한데 그 자격증을 또 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거기에서도 자격증을 주는데요, 공인이 아니고 시민안전문화대학,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내부적으로 수료했다는 그런 표시를 주더라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1년에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게 결코 작은 거는 아니거든요. 교육 내용은 좋은데 그마만큼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조금 조례에 맞게 투명하게, 그리고 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안전방재과에서 잘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거의 대부분 보니까 강사의 인건비와 또는 차량 임대, 보니까 한 회기당 두 번씩 시티투어를 하는 거 같고 또 한번은 소방서 체험을 나갈 때 50만 원에 차량을 대여해가지고 두 번 나가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예산 대비 교육과 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 혹시나 시티투어에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시티투어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표기가 시티투어로 표기됐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천안 전체적인 지리 탐색이라든지 문화탐방이라면 굳이 이 센터에서 돈을 주고 관광버스를 대여할 것이 아니라 정식적인 천안시의 시티투어를 임대할 수도 있을 거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사용내역들을 조금 더 보고요. 또 두 번째가 제가 자료 요청 드렸던 것들이 의용소방대잖아요. 의용소방대에 매년마다 소화기를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소화기를 매년 구입을 해서 어디에 배부를 하시는 건가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집이 조금 생활환경이 좋지 않으신 분들한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인근에 그런 소화기를 놓고 임시방편으로라도 화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차원에서 도에서 도비 내려와서 시비 합해서 저소득층한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

저희 집에도 소화기가 2개가 있는데 이게 위기 때 급할 때 아주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수록 화재라든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러한 구입과정에서의 단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거는 소화기 재원이라는 게 소화기 모델명을 부탁드린 거였고요, 그런 것들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구입이 되고 있는지, 직거래를 통해서 구입되고 있는지, 아니면 경쟁입찰인지 그거를 보고 싶었고, 그 외에 피복비를 포함해가지고 활동장비구입 현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신 게, 저도 늦게 받아가지고, 오늘 오후 늦게 받아가지고 정확히 다 못봤는데, 저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결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컴퓨터 책상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의자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미안한 말이지만 평균 이하의 비용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여기에 방화복, 마스크, 또 헬맷, 장갑, 이런 것들은 이분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제품을 조금 더 비싸더라도 믿을 만한 제품, 가장 좋은 제품을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물어본 거는 얼마나 고품질의 용품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확보하고 활동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중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도의원님께서 좋은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도비를 일정 부분 따오시면 시비를 보태서 그 돈을 시에서 사서 공정하게 나눠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요, 그러지 아니하고 동남의용소방대나 서북의용소방대로 그분들이 도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또 자기들 돈 달라고, 돈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거 하다 보면 누구말마따나 이게 좋은 제품인지, 사후에 저희가 확인하게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맞을 거 같아갖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있으면 도의원님과 직접 상의해서 우리가 조달청으로 구입해서 적정하게 나눠주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거 물품 구입할 때 천안시가 구입 과정이라든가 방법이라든지 절차 같은 것들을 확인하지 않나요? 이분들이 수의계약 통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구입하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산이 금액이요, 자료를 드렸지만 806만 4,000원, 또 573만 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195만 원, 그래서 민간한테, 의용소방대한테 전부 지원해서 거기서 사서 자기네가 나눠주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요….

병인

정병인위원

왜 그러냐 하면 1년에 구입하는 게 예를 들어서 천안동남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2016년도에 구입한 게 8,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서북구는 9,850만 원, 그 다음에 또다시 6,000만 원이 있고, 이게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물품 구입하는 비용으로서는 적은 비용이 아니고, 실은 우리가 감사 할 때마다 지적되는 게 의용소방대의 피복비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가지고 특정업체 몰아주는 형태가 감사에 매번 적발이 되거든요. 또 최근에 천안에서 올해였나요, 올해 3월달에 아마 횡령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좋은 제품들을, 경쟁을 통해서 좋은 제품들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올해도 예산이 따로 따로 서있어요. 동남소방서 5,000만 원, 서북소방서 9,000만 원 서있으면 사업비를 집행하는데요. 시의 입장에서 경제성, 효율성, 이런 절약성을 따져서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해주면 안돼요. 지원해주지 말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요구하신 분들과 도의원님과의 또 괴리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집행해야 적정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갖고요, 도의원님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활동에 필요한 필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천안시가 지원하지 못하면 도의원님이 도에 있는 재원을, 예산을 끌어와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단지 이 의용소방대원들을 같이 관리 감독이라는 게 조금 말의 어폐가 있는데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거는 또 천안시에서 지도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재원이 예산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생활하시는지, 또 어떠한 물품들을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관리감독하시는 거, 때에 따라서는 감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천안시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관심 있게 가져줬으면 고맙겠다라는 취지로, 그리고 가능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조금 더 고품질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에 한해서는 조금 더 좋은 피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사업계획을 잘 받아갖고요, 마찰이 생기더라도 원칙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정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그 책임을 공무원들이 다 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아니면 좋지만. 그래서 집행 원칙은 정병인 위원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잘 챙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세워서 이러 이러한 사람한테 직접 읍면동장이나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받아서 대상자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나눠주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왔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과장님,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밀어붙이세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앞으로, 올해 집행하는 부분도요, 아주 강력하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정질문 때라든지 차후에 자료를 통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 3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 해가지고 몇군데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계신 거 같아요. 여기에 처음에 위험지구 지정된 게 네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다 침수와 관련된 재해위험지구인 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외에 또 다른 위험지구 관리하시는 데가 있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지금 원인에 따라서요, 침수하는 데 있고 유실되는 데 있고 고립위험지구 있고 취약,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4개소는 침수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재난이나 재해의 용어 정의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재난이나 재해를 유사한 용어라고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재난이 자연재난, 또는 풍수재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최근에는 사회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공장을 통한 재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유해화학물질들은 일정량의 발생량이 되는 유해화학물질들은 환경부인가요, 환경부에 등록해서 공개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을 겁니다. 천안시에 연간 배출량 1,000kg 이상의 유해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천안시에도. 연간 배출량 1,000키로….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 업무는 잘 모릅니다. 환경위생과로 한번 알아봐서요, 몇 개소나 되나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마 연간 배출량이, 우리가 그 공장에서 운영하면서 알게 모르게 공기와 물과 토양으로 아마 배출되는 거 같아요. 그게 1,000kg 이상의 연간 배출량을 가지고 있는 유해물질 공장이 제가 보기에도, 제가 언뜻 보기에도 20군데가 넘거든요. 엊그제 성남면에서 화학약품공장 폭발사고가 있었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고 큰 공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근에 아주 가까운 초등학교가 있었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하여간 사고는 있었어요. 동향으로는 받았는데 제가 외우지는 못했어요.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 뉴스에 나오고 할 정도의 화재였고 교육청이 긴급 파견돼서 그 학교 학업을 중지시키고 귀가시켰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시나요? 아마 그 공장이 성남면, 엊그제, 며칠이었나요, 그게. 어제였나요? 이게 아마 학교가 인근 255미터 거리 내에 있었고요, 그 마을 인가가 150미터에서 450미터 이내에 몇가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30가구 정도의 가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연간 배출량 1,000kg 이하의 관리도 안되는 공장이에요. 이게 전국 유해물질 지도입니다. (자료 제시) 이게 전국의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공장들의 표시거든요. 이게 천안입니다. 이게 천안지도네요. 이게 천안지도고, 조금 더 도심으로 국한을 하면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배출량 1,000kg 미만은 빼고요, 워낙 많으니까. 위험물질이 연간 배출량 1,000kg 이상 되는 공장들, 특히나 또 정보를 비공개하는 데가 있어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죄송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업무를 잘 모르고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천순

황천순위원장

잠깐만요. 뭐냐면 안전이라고 하면 사실 안전방재과에서 천안시 전체의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조금 아까 유해물질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라든지…. (

재광

류재광사회재난팀장

자리에서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저도 몇 개월 됐는데요.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 까 사회 재난 해가지고 하는 경우 에는 관련 실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해화학물질 해가지고 환경위생과 내지는 화학물질안전 원이라고 또 있고 그 위에 환경부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요. 보면 공장 같은 데서 유해화학 물질이 발생하고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나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 어요.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서 나가 가지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 고 이게 유독물질이냐 아니냐, 이 런 판단이 있을 때만이 거기서 어 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방재 복을 입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 지고 처리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실제적으로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게 우려가 될 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을 해서 피신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수 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을 하 는 것이지 저희가 화학물질 전체 적인, 아니면 불이 났다고 해가지 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팀장님, 과장님,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병인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답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현재 이 업무 자체를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업무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냐면 저희가 안전방재과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실제로 이런 문제까지 전체 포괄해서 나중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장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난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안전방재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현황 파악도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지만 안전방재과가 안전 관련해서는 계속 컨트롤타워, 정책 관련 역할을 하고 그 부서들을 나름대로 서로 간에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자체를 만들어줘야지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 이전에.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왜냐면 아마 천안 같은 경우는 이런 화학재난과 관련된 합동방재센터라든지 대응센터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부서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모르는 공장이 도심에 있습니다. 이 도심이 저도 오늘 알았는데 두정동에 이게 뭐 하는 데인가요, 두정동에 어떤 공장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큰 화학위험물질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인근 500미터 이내에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가 5동이 있어요, 5단지가 있어요. 가구수로 5,000세대에 가까운데, 그러면 그 안에 사람들이 5,000세대면 2만 명 가까이 살고 있을 텐데 만약에 밤에 이 공장에 불이 났을 때 대응메뉴얼이 있느냐 이거죠. 천안시에 대응메뉴얼이 있을까, 도심에서 특히나 아까 차암동 중심으로 한 삼성센터가 이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비공개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국가에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고 했죠?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등록은 돼있는데 공개를 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천안시에서는 그 공장이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고 연간 어느 정도의 화학물질이 오고 가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공장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화재가 됐든 폭발이 됐든 지진이 됐든 최소한의 대응매뉴얼은 있어야 될 거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학약품과 관련된 재난대응 합동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가장 중요한 게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게 돼있거든요. 현장지휘소.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5명 이상 났을 경우, 아니면 부상자가 30명 이상 났을 경우, 그럴 때만 실무위원회 플러스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게 돼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사항이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 흐름은 다 나와 있어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현황이나 이러한 부분은 기능별로 업무분담을 과에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아까 삼성이라든지 시내에 있는 공장에서 유해물질을 가득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천안시는 어떤 과에서 무슨 대응을 하시나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러면 환경위생과 과장하고요, 팀장, 직원 플러스 저하고 우리 팀장, 직원하고 현장을 가요. 현장 가서 여기 천안은 유해화학물 처리반이 없어요. 대전에서 오거든요. 대전에서 오면 한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그런 부분….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한시간 동안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천안시에서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저희가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는 ….

병인

정병인위원

화학물질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한시간 동안 전문가들이 와서 처리할 수 있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 업주를 불러대야죠, 업주. 업주를 불러야죠.

병인

정병인위원

그 시간동안 골든타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어떻게 갖추냐 이거죠.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나 아니면 대전에서 유해화학물 처리반이 오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려운 현장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럼 한시간동안 무방비 상태로, 인근에 5,000세대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져 있네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런데 그 차가 움직일 때마다 ‘나는 어디서 실어갖고 어디까지 반출하겠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자치단체로 다 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동할 경우 몇 미터를 어디에서 어디로 한다. 처리한다. 그런 부분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가서 세금 자료나 이런 이동 자료가 나오니까요.

병인

정병인위원

통계량은 되어 있죠. 연간 배출량하고 자가 매립량하고 이동량은 다 통계로 나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역에서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안전방재과의 의미는 컨트롤타워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각 기능별로 과가 있듯이 각 기능별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황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못챙긴 거는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실무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그런 현황까지도 파일을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각 부서의 업무분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질의 응답이 조금 어눌했던 거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학재난이 앞으로 향후에, 천안에 상당히 많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해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심에 가깝게, 반경 1키로 이내에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 있고 앞으로도 들어서 있을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해물질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한 재난이 있을 경우에 천안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같이 고민하고 준비를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서

박진서안전방재과장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먼젓번에 환경위생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인용하면 여기 천안에 화공약품 다루는 회장이 있어요. 그분한테 막바로 연락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요.

천순

황천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제기를 잘 하신 거 같고요. 나중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계시는데 간부회의라든지를 통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도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거든요. 왜냐면 아직까지 안전방재과가 생긴 지도 얼마 안됐고 어떻게 보면 천안시 전체의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업무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눠진 거는 맞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개념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간단히 하면 유해화학물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약한 거는 맞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는데 시청에서 나가서 뭐를 어떻게 해. 1번이 소방서죠. 그럼 소방서에 유해화학물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독시설, 유해화학물 피복, 이런 장비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하고 그 1차로 긴급대응을 소방서가 한다면 그 이후에 전문기관이 오는 동안 시간을 최대한 막아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이나 그 장비 계획은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무 것도 없으면 안되는 거지. 그래서 안전방재과는 소방서와 연결해서 1차적으로, 왜냐면 천안은 삼성이나 대형 회사에는 그런 유해한 화학물이 실제적으로 있거든. 1차적으로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가 와서 1차적 진압, 대응시간 30분, 1시간을 버틸 수 있는 장비, 제독기, 피복,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를 종합 점검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전에 연락했을 때 오는 동안 그 시간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을 우리가 다 드린 거는 아니죠. 광역도 있고 국가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시설을 점검할 필요는 당연히 과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정병인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꼭 한번은 점검을 하고 소방서와도 연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천순

황천순위원장

차후에 소방서 관련해서도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 대비훈련도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유해물질 관련 훈련을 한 거를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못들은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날도 그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표

홍원표안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를 한번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장

더군다나 외곽지역이 아니라 도심지역 내에 그런 공장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사건 나면 엄청 크게 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안전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감사는 2017년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