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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방성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2017-06-01

방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상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상반기동안 천안시에서 수행한 행정을 함께 살펴보고 천안시의 미래 플랜을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함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천안시복지재단

10시 05분

먼저 천안시복지재단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해 주시고 상임이사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문은수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천안복지재단 이사장 문은수 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오동균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이사께서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복지재단 상임이사 오동균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위원님들 면면히 볼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깊은 애정으로 재단을 후원해주고 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안시복지재단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이제 막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은 인사규정을 비롯한 복무규정 등 12개 규정을 제정하고 사무처리를 위한 업무매뉴얼 작성 기타 천안시복지시설 기관 등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찾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을 갓난애처럼 이렇게 키워서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면서 매우 송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점 많은 가르침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먼저 쪽수와 제목을 알려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먼저 기대 속에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사무감사를 하는 시점에 도래한 거 같습니다. 먼저 수고했다는 감사말씀 드리고 싶은 게 기금조성에서 민간기금 147% 조성해서 목표를 상향해서 달성하기 까지 우리 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880페이지, 후원금 지원현황 중에 지정기탁사업 중 중증장애인 야간간병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할 수 있는,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 법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을 복지재단에서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된 취지의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 24시간 최중증장애인들의 관리받지 못하는, 관리라기는 그렇고 수혜받지 못하는 시간들로 인해서 사실은 지난해도 그렇고 안타까운 목숨을 지키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과 장애인들의 삶을 살피지 않는 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책을 실현하는데에 대한 굉장히 사실 안타까움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사례발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재단이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분을 중증, 최중증장애를 가진 분을 사례발굴을 하기 위해서 비는 7시간 그 시간에 활동보조를 받음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국가의 의료기관을 찾아서 의료비가 더 나가는지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이것을 복지재단과 노인장애인과에서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이사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례단 지난 5월부터 10개월 째 케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예산상이나 제도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어떤 특정 기부자가 이분을 위해서 지정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기부해주셔서 한 달에 만 원씩 기부를 해서 현재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케어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사례관리는 아직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9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두 달 동안 그동안 말씀드린 병원비라든가 기타 비용문제라든가 효과라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두 달 동안 충분히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사례가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해가지고 그 당시 후보자시절에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공약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기간들에 있어서 방치할 수 없었고, 우리 시에서는 시 지자체에서 의지만으로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복지재단이 함께 해주시는데 지금 우리의 이런 사례발표가 아마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를 좀 꼼꼼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이 부분의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다 갖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복지재단이 있으므로 인해서 이러한 사례를 함께 연구하고 발굴할 수 있는 기회로 가졌기 때문에 그 사례가 또 우리 시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천안시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치과 원장님께서 앞장서서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놓이기는 합니다마는 881쪽에 민간기부금 모금이 있어요. 목표액이 30억으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 10억, 2017년도에 10억, 2018년도에 10억, 이렇게 30억을 모금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2016년도 10억 원에 대해서는 목표액 달성을 했습니까?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6,590만 7,560원은 저희가 적립을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많이 부족하네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현행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하고 기타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특정기부를 받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기부자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르다 보니 이렇게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또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모금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요. 2017년도까지 얼마나 거쳤어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금년에 1억 5,600만 원 정도 어제까지 그 정도 모금되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려울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그렇고 천안시 여건이 여러 가지 작년만큼은 녹녹치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대개 이런 모금은 민간기부를 하신 분이 드물고 큰 기업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쪽에다가는 말씀을 못하고 있죠?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조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더군다나 지난 정부에서 무슨 K스포츠니, 미르재단이니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모금을 하려고 했다가 굉장히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시끄러운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목표액 달성을 하려면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액기부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요. 시민들 저변확대, 천안시가 어쨌든 1만 명 정도만 모금에 매달 정기참여를 한다면 1만 원씩 한다면 1년에 한 12억 정도가 모여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 재단운영하고 하는데 상당히 큰 안정적 운영에 가할 것으로 해서 현재 그 부분에 치중해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렇게만 걷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해결이 될 텐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예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현재 1,297명 정도 해서 어제까지 통계가 되었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금년에는 만 명은 안 되어도 어쨌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만 명은 사실 어렵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아무튼 이왕 만들어진 복지재단이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직원분들이 많은 신경을 쓰셔야 목표액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하다가 말게 되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반갑습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문은수 원장님이시죠? 그리고 로터리에서 총장님도 하셨고 또 복지재단 이사장을 맡으셔가지고 천안시의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 박남주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방 기금조성 건에서 우리가 SNS로 만 명 이상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되어 있죠?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작년에 같이 해주셨는데, 거의 참여하셨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사실은 그때 깜빡 열심히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만 명 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될 듯싶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천안시에 큰 행사시에도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재단의 사각지대에 있는 돈을 모아서 복지에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래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현재 각종 천안시에서나 관련 기관들이 하는 행사에 저희가 홍보부스도 설치하고 현장에 나가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진한 상태임은 틀림없습니다. 기타 또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나 활동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기관단체 해서 MOU를 체결하는 등 우리 활동할 범위를, 기부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명예의전당 해서 농협이나 큰 기업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돕겠지만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을듯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재단에 기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무 많이 과잉 인건비로 지출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재단과 인건비하고 연계가 잘 안되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잘 고려를 부탁드릴게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희준

노희준위원

또 하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원사항에 보면 880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지정기탁사업, 사회복지시설지원으로 돈을 죽 지원해줬어요. 이 선별과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80%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재산관계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정도만 하고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안 나온다든가 전혀 어떤 감당할 능력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판단해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일단 판단을 하고, 대상자는 여러 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더러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해서 부득이 지원할 경우도 있고요. 기타 차상위계층도 있고, 기타 갑자기 발생한 질병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재난으로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될 대상자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지원을 받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해주는 건가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차상위계층도 의료만 받는다든가 한정적으로 받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타 긴급한 어떤 큰 의료비가 발생했다든가 또 차상위계층도 그런 이유로 해서 월세가 체납되고 공과금이 체납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SOS시스템에서 비롯된 말씀 같네요. 맞죠?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중지원이 혹시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SOS 의료지원 그런 분들도 긴급하게 돈이 없어서 복지사각지대에서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복지재단에서 천안시민들이 펴 나갈 수 있는 재단모금현황이니까 이런 것을 잘 선별하셔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천안시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고요. 1년 6개월 되었는데 아직도 시작인 거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이런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식

주명식위원

예, 문은수 이사장님 수고하시고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880페이지에 보면 지원현황을 보면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대상자들이 발생하는 읍·면·동에서 1차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 적격여부나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천안시 건강관리지원센터 또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고요. 선별기준은 1차적으로 그쪽 해당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해오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기준 가지고 있는 중위소득 80%, 기타 여러 가지 제반 가족들의 소득관계라든가 기타 관계를 같이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될 수 있으면 위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복지재단의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인원 가지고 천안시 65만 중에서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다른 데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각 기관하고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이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사례발굴을 해서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복지재단이 의도는 좋게 시작이 되었는데 조그마한 것부터 잘 만들어줘야 시민들이 인정합니다. 시민들이 인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편파적으로 한다. 우리가 의회나 이런 데 보면 자기 필요한 사람만 얘기 듣고 하는 때가 많이 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왜냐면 지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실직한 사람들, 병원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 또 문은수 원장님 보면 텔레비전에도 가끔 나와서 봉사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바라는 복지재단이 되어야지 시민이 바라지 않는 복지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선정을 잘 하셔서, 처음에 걸음마 단계인데 천안시가 공장도 많고 부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장이 3,4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손을 뻗쳐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민간인이나 이런 분들이 거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좋은 방향을 만들어서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복지재단에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880쪽에 보면 홍보가 있는데 홍보가 상당히 우리가 1년 6개월 복지재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홍보한 실적이 아주 미비한 거 같은데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홍보 자체가, 업무내용은 하루에 일어난 일이라든가 기부자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보도자료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기타 큰 행사 지난 연말 모금행사라든가 연말 기부자 초청의 날 같은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체를 통한 홍보는 아직 많이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 홈페이지나 이런 인터넷매체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요새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 재단에 소식을 알리는 등 홍보는 그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천안시에 요청해가지고 영상으로다 가끔 무슨 행사장 같은데 이런 데에 복지재단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 영상을 제작해서 발주를 해놓은 상태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그런 어떤 시민들 모이는 기회라든가 각종 단체나 이런 때 홍보영상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죠. 영상을 잘 만들어서 시에 요청을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시에 요청을 해서 영상으로 해서 각 지역에 다 줘가지고 천안시에도 이런 훌륭한 복지재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문은수 이사장님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이외는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은 이런 데에 투자를 해가지고 천안시민 65만이 다 알아서 복지재단이 과연 천안에 있다. 우리가 모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는 것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가능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우리 방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 주머니에서 돈 빼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이 있어야지만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데, 아까 심사를 할 때 선별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는 저희 자체심사를 하고요. 300만 원 이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장님 최종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도 또 논의가 필요하다면 이사회에서 하는 구조로 이렇게 저희가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300만 원 이상 지원한 예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이 하고 어떤 사례관리에서 지원여부가 조금 여러 가지 있을 때 직원회의 토의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면 좋겠냐를 자체 토의를 해서 하고 최종 이사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 제5조에 보면 본 재단은 제1항 각호의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서 수익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상당히 법하고 현행 비영리재단은 관련법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수익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과제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좋은 연구 하셔서 법 테두리 안에서 수익사업을 하셔서 재단이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개개인이 십시일반 내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어려우니까 진짜로 많이 검토하셔서 수익사업을 하셔서 이 재단이 잘 활성화되어서 진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방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저 이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이 와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문은수 이사장님이 복지재단을 맡음으로써 아마 천안시의 복지재단이 태동된 것을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히 드리고요. 오동균 상임이사님이 그 모든 행사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발 빠른 행보 때문에 복지재단이 더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말씀 먼저 미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그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금방 서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자립기금 목표가 100억인데 지금 시출연금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기부금에서 모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단 자체 내에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현재 기부자가 기부의사를 밝혀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이든 기부자가 이것을 어떤 용도로 기부하시냐는 것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기금으로 적립해도 괜찮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기부심사를 받습니다. 심사 받은 것에서는 기금적립하는 쪽으로 하고 그런데 기부자하고 대했을 때 복지수혜자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달리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별과정에 있고요. 그렇게 정리해가는 과정에 있고요. 앞으로도 기부의사 밝혔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 분명히 해서 저희가 어떤 목표한 부분까지는 맞춰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금액에 맞추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 본위원이 원래 복지재단이 처음 태동될 때 복지재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던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복지재단의 처음 취지가 사회 소외된 계층들한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복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취지와 목적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10억 중에 지금 얼마 된 거죠?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시에서 30억 외에는 6,590만 7,000원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2017년도에는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금년도 현재 적립한 것이 1억 1,4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묻고 싶은 게, 저도 복지재단 운영위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서면서 이런 말씀 드리는 자체가 조금 송구스럽게 죄송합니다. 복지문화의 한 위원으로서 또 시민의 대표로서 물어보니까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출연금 70억과 민간기부금 30억 해서 총 100억을 목표로 처음에 태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안시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턱없이 어떤 목표금액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복지재단에 계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과연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우리 시민이 질 것인가, 아니면 복지재단 관계자가 질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여기 재단 직원분들 와 계신가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둘 왔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재단에 계신 분들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나한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 현장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그 안의 어려움과 숱한 어려움, 고충들을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천안시에서 복지재단 처음 만들 때 출연기부금 목표를 100억을 만들었으면 이 목표액을 목표로 끝나지 말고 정말 도전할 수 있는, 제가 그 때 당시 몇 번 말씀드렸던 게 목표액이 현실적이냐, 저는 정확히 해서 몇 번의 회의결과를 통해서 들었던 게 목표액에 대한 현실성이 있고 당연히 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장학재단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복지재단의 출연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목표액이 안 되었을 때는 복지재단 내에서도 어떤 책임소재가 있고 어떤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고 저희도 현실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도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상당히 고민스럽고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녹녹치는 않습니다. 앞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의사를 존중해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적극 유도해서 적립금으로 해야 될 것이냐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적립이 더 큰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 환원시키는 것을 우선 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권유해서 따라주는 분 이렇게 해서 한다면 적립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 주명식 전 의장께서 직원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책경영팀, 행복천사팀, 복지지원연계팀 3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8명의 소수인원이 천안시의 복지재단을 이끌고 있는데 지금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죠?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 정원이 10명입니다마는 현재 업무로서 하고 저희들의 업무영역이라든가 기능이 더 되면 10명까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인원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낫다고, 효율적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복지재단이 태동되면서 천안시민도 그렇고 천안시의회도 그렇고 우리 행정부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은 기다려 줄 스텐스를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적 위주로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갑론을박을 하는 거보다 조금 기다려주시면서 뭔가 준비되게끔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그거 또한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10명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규정 내에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지재단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그거에 대한 목표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다. 과감한 채용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지금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과감한 홍보 투자도, 투자라는 말이 조금 어쩔지 모르겠지만 홍보 투자도 우리 복지재단의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 한 번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고액기부자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좋은 분들이니까 호명해도 되는 건데 1억 7,000부터 굉장히 고액기부자가 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게 복지재단의 고액기부자를 위해서 어떤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하자. 올해 했었죠?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연말에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죠?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그때 한 2,000만 원 정도요.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보니까 고액기부자 사업장에 나눔현판 부착이라든가 기부배지제공, 그 다음에 복지재단 내 고액기부자 명예의전당 설치, 현재 이분들한테 해드리는 게 이런 사항들인가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배지도 지금 현재 디자인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현판은 저희가 제작해서 부착해서 이것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서 천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하고 차등을 둬 조금 디자인을 달리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고, 배지는 지금 디자인해서 이것도 시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명예의전당 설치는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명예의전당 작년에 이렇게 설치하고 장소관계 때문에 몇 군데 이렇게 하고 최종 본청 시청로비에다 하는 거까지 했습니다만 장소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보류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장에 현판 같은 것은 진행 중인데 아직 기부배지제작은 디자인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액기부자 명예의전당 설치는 아직 장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보류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시급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고액기부자들한테 어떠한 명예의식 기타 자부감 이런 것을 토대로 할 때 보면 이 파급효과 또한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복지재단의 감사의 밤 같은 경우도 그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행하는 자리겠지만 그거 또한 홍보의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런 거 또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빨리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 또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고액기부자분들은 U-20티켓을 일부 홍보비에서 구입해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교부해드리고 재기부하겠다는 약정도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하시고, 또 한 30명 정도 이렇게 CMS로 해주는 기업도 있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질문 조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계속 하세요.
준용

이준용위원

계속 이어갈까요? 저희가 기부자 명단을 봤을 때 1억, 1억 7,000, 활림건설도 굉장히 좋은 일 하셨고, 매트로프라자 1억, 보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될 거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액기부자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 복지재단에는 어떤 식으로 이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고 자부감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사무실 직원분들이 깊이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준용

이준용위원

현재 경영팀 행복천사팀, 복지지원연계팀 부족하다면 어떤 팀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모금 쪽에 관계되는 직원을 3명으로 홍보하고 모금하고 병행을 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3명으로 인사배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팀에 어떤 사무하고 연계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이 많은 보충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기가 그렇고 지원연계팀은 현재 2명으로서 현장하고 어느 정도는 연계나 사무적으로 큰 불편없이 바쁘기는 하지만 불편없이 간다고 생각이 되고, 꼭 한 명 정도 한다면 정책팀에 사무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정책팀장이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시간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홍보 쪽은 어떤 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행복천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담직원 하나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재단에서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은.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가 재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액에 대해서 지금 현저히 부족한 것은 재단 내에서 어떤 마음적이든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비슷한 내용이고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죽은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기금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말씀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단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장학재단 다 갖고 있는 어려움이고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현황표에 보면 사실 정책경영팀이 있기는 하지만 정책전문연구원이 지금 현재 없죠?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예.

박남주위원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정책연구원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업무가 굉장히 산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것을 기업으로 얘기하자면 복지재단이 세일즈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금조성에서도 가장 큰 문제고 또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홍보팀은 그야말로 영상제작이나 배지나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는 홍보에 집중해야 되고, 마케팅팀은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정수 10명 직원분 중에 2명의 TO가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2명의 인건비나 부담감보다는 사실은 그분의 역할로 인해서 그보다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의 출범하고 목적이 그야말로 시민과 나누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복지재단은 다른 재단과 다르게 기부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도움 함께 하는 그런 취지에 있는데 기업이 어렵게 되고 불황이 되면 사각지대에 몰리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조성에는 도리어 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액기부자들은 굉장히 감사하지만 1회성이 될 수도 있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의 CMS를 통해서 소액기부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금조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있는 홍보에 있어서 관변단체라든지 시와 굉장히 연관성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국장님도 공무원 출신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밝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주시고, 어떤 큰 행사에 가보면 대부분 보면 식전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식전행사에 시차원에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영상이 마련된다고 하면 그 영상을 당분간 계속 틀어서 앞에서 CMS 모금할 수 있는 직원들이 파견 나가셔가지고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기회를 자꾸 CMS를 쓸 수 있고, 복지재단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현장에서 많이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 연구원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연구사업이 관과 유기적으로 해서 지역의 거버넌스 이런 것도 구축하게 되면 우리 시가 국가보조금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있어서 훨씬 더 복지재단이 그러한 시 지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국가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우리가 좀 당선될 수 있도록 연구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이신 거 같습니다. 재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잘 되려면 기금이 잘 조성되어야 되는데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사실은 정말 전문성 있는 마케터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마케팅에 전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업무에 있어서 정확한 분류를 통해서 업무의 추진성을 강화시켜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의 복지재단이 출범했는데 초대 복지재단 이사장 맡으셔서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십니까? 어떤 식으로 이 복지재단을 발전시키고 이런 소견을 듣는 것으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수

문은수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이준용 위원님 따끔한 질책도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풍선에 양쪽을 누르는 것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사장 맡고 있으니까 100억을 모아야 되느냐, 시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느냐, 이거에서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제가 욕을 먹고 책임을 져야 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결국 100억을 꼭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이 지금 아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먼저 도와주는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고요. 그렇다고 그 책임을 회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14억 7,000을 모았지만 육천얼마밖에 기금을 못 간 이유는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남으면 거기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 무지하고 일천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을 올리고요. 연말이라도 이런 거에 대해 집중토론을 해서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저랑 같이 또 한 세 시간씩 집중토론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직원들이 자기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주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볼 때는 월급을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현재 인원도 다 뽑지도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도 요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저희 1년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저희가 잘 하려고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는 얼마나 미약한지를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참여해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올 연말쯤에는 오늘 나왔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시켜드리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말씀하십시오.
동균

오동균천안시복지재단상임이사

1년 3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어떤 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 부분 상당히 많이 같이 공유하고 노력했고 이사장님은 이사님들과 워크숍도 하고 직원들끼리 아침마다 토의를 합니다. 사례관리도 하면서 토의하면서 역량을 키워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직원들과 공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재단이 천안시에서 살아남아서 시민한테 꼭 필요한 재단으로 갈 수 있도록 이사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문은수 이사장님하고 오동균 상임이사님한테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현재 이 도표만 보면 복지재단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14억 7,100만 원이라는 모금을 한 겁니다. 147%인가 해서, 그 돈에 대한 모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재단의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진짜 2016년도 그런 많은 기금을 조성했다는 그 자체는 진짜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문은수 이사장님은 봉사에 대해서는 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봉사의 달인이 되신 분인데 기금 14억 7,100만 원 모금운동하셔가지고 진짜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우리 위원님도 아셔야 되고 저도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드리고, 앞으로도 2017년도 하반기가 남았는데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많은 기금과 모금활동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안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천안시복지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복지정책과

11시 16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7일간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일 복지문화국장 박미숙 복지정책과장 조한수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평소 복지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김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긴급지원 2016년도 것을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 분도 남김없이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48시간 이내 지원해주거든요. 집행을 하고 하다 보면 거의 남지는 않는데 한 10월 정도 되면 도에서 갖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10월 정도에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배분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발굴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열심히 발굴하려고 각종 시책을 착안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말씀내용을 들어보면 이해는 가지만 일단은 복지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입니다.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더 발굴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같은 페이지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및 회의록이 있습니다. 보니까 서면심사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저도 복지정책과 회의현황을 보다 보니까 주로 심의사항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특성상 이런 긴급지원 같은 경우 신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먼저 선 지원을 해주고 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성을 꾀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보다는 빨리 빨리 지원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보면서 아쉬움이 있던 게 어떤 다양한 의견, 서로의 의견 같은 것을 교류할 수 있는데 어떠한 너무 편한 위주의 서면심의로 끝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다시 나중에 추후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7쪽에 보면 긴급지원제도 운영현황에서 2015년도에는 1,802가구였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2,950가구로 늘어났어요. 거의 배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까닭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특별하게 증가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2014년 이후에 지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5년도에는 253%, 2016년도에는 273%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긴급지원 같은 경우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보통 4인 가족으로 하면 335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부분들은 긴급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3-3 사업비, 인건비에 밑에 보면 자활사업 융자 집행액이 0, 1억이었는데 사업비가 1억인데 집행액은 0이에요. 그 밑에 전세자금도 그렇고 창업, 집수리 다 0원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자활기금 활용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자활대상자들이 처음에 오게 되면 저희 천안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천안, 아산, 당진, 예산까지 관할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천안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단 오시게 되면 역량평가를 해가지고 근로능력이 있고 의지가 확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프로그램보다 수당이라든가 지원책이 훨씬 낫습니다. 대개는 그쪽 부분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게 되고 또 하나는 미소금융이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거보다는 대출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유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이유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활성화 대책으로 작년도에 2016년도 11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장 융자금을 처음에는 5,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줬었는데 1억 원으로 상향을 했고, 그 다음에 창업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 같은 경우도 이자율이 3%였었는데 1%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같은 것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한 종에 국한했었는데 7종으로 확대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활기금을 좀 더 활용하려고 만약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땄을 때도 어느 정도 창업을 해서 일정기간 지났다. 그렇게 했을 때는 취업성공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줘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한 결과 올해는 자활기금 활용실적이 사업비가 5억 정도 되거든요. 4억 9,700 정도. 그 부분 중에서 2억 6,500만 원을 갖다가 융자를 해주든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4% 정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14페이지에 보면 남부종합복지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남부종합복지관은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먼젓번에도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가서 점검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지하층에 철골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공정률은 그때 당시 10% 이상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15페이지에 보면 북부종합복지관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좀 다른 거 같네요. 북부, 남부.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남부종합복지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동남부복지타운 하다가 삼거리복지타운 하다가 남부종합복지관으로 변경이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공정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이상 되어 있고, 북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게 스포츠센터하고 종합복지관하고 같은 부지에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스포츠센터이다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국고보조금 지원결정을 국비지원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센터에 국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국비지원할 때는 용도대로 써야 된다. 거기에 종합복지관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먼저 스포츠센터를 건립한 이후에 그리고 남부종합복지관을 건립한 이후에 북부종합복지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 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주요시설을 보면 주요시설이 다 다르네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남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 2층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3층 노인, 4층 여성가족, 5층 평생학습센터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북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남부종합복지관이 준공이 되고 북부스포츠센터가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추진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구상단계인데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적인 특성이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지역 특성을 파악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가면서 그 부분은 아마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북부는 설계가 아무 것도 되어 있는 게 없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상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18년 말까지 남부가 준공되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이 복지관이 상당히 필요할 때거든요. 남부나 북부나 우리가 X세대에 접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복지관 이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북부도 얼른 빨리 해줘야 됩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남부종합복지관이 만들어졌으니까 균형적인 차원에서도 북부가 신속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부지는 성환 매주리에 되어 있는 겁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거기 스포츠센터가 건립될 부지가 되어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복지관….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잘못된 거 같은데요. 이 책자에 내려면, 북부스포츠하고 연계가 안 된 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스포츠센터가 옆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 부지가 확보된 겁니까? 땅 다 산 거예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2015년 해가지고,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15년 8월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부스포츠 건립비라든가 남부종합복지관 준공을 한 후에 추진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남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아직 계획이 된 게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사업비 서 있는 게 있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사업비는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152억 원만 시비 예정가격만 서 있는 거예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명식

주명식위원

예정가격 서 있으면, 15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들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때 또 예산을 잡으면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남부종합복지관이 지금 착공한 거 아닙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12월에요.
명식

주명식위원

북부도 빨리 진행을 해서 하게끔 해주세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사실 남부나 북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남부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갈 데가 별로 없다. 이 복지관 쪽으로 많이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사실 빨리 지어줘야 된다. 국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북부스포츠센터는 올해 설계용역보고 중에 있어서 아마 추진이 되고 같은 부지 내에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남부복지관 준공하고 북부스포츠센터 준공할 무렵에 별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해서 바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주요예산을 보니까 남부하고 북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당초에 북부스포츠센터와 북부종합복지관 통합해서 할 때 나와 있는 당초 계획서상에 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별도의 세부추진계획 수립할 때 타당성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 받고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괄 답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최근에 자활이라는 것은 정신장애자활도 그렇고 자립시설, 사회로 복귀하는 복귀자활시설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또 확대되는 사업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이 다 자활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법인 또는 개인시설에서 이 자활을 대행해서 위탁해서 위탁이라는 절차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위탁인 시설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시설장들의 보조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위법하다고 해서 반환 관련되어가지고 소송이 걸렸었는데 판결이 났더라고요. 보건복지부가 패소했어요. 그러면서 그 패소의 이유는 기금을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위법하다라거나 안내, 공지 또는 그거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게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패소됐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개정안을 만들어내면서 적립할 수 없다라는 것은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단 단서를 달기를 지금까지 적립한 퇴직금의 적립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개인시설 여기에 해당되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 시설들하고 이 시설들이 정신장애라고 해서 보건소 관할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자활은 복지정책과 또 관련이 있어서 이게 중복되므로 인해서 명확하게 문제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얘기고 노인장애에서는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국장님도 계시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변별하고 문제해결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그 중재역할을 복지정책에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남부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고요. 명실상부 종복관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기대도 많고 관심도 굉장히 높고 시민이나 여러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종합복지관이라 함은 세대구분없이 전 세대가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도 함께 하고 있지만 천안시 노인회가 입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회관이 어려운 곳에 위치가 사실 그렇게 쾌적하거나 접근성이 좋거나 이렇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세대 간의 갈들이 굉장히 문제시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복지이용에 있어서도 어르신들 곤경하고 유교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 그 이용함에 있어서 세대 간의 차별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까 염려스러워서 천안시 노인회가 갈 수 있을만한 그런 새로운 대안들을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북부종합복지관 15페이지입니다. 주명식 위원님께서 거듭 얘기하고 남부복지관과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한 가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종합복지관과 스포츠센터가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스포츠센터가 국비를 받아서 목적성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스포츠센터를 새로 만들고 북부종합복지관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그렇게 국비를 받으므로 인해서 이 복지관과 겹쳐져서 만드는 것과 스포츠관과 복지관을 분리해서 만들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우리 시로는 플러스되는 요인이 아닌지, 어떤 것들이 더 좋아지는 건지, 그리고 스포츠관과 복지관은 19년도 이후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스포츠관은 언제쯤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19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관련해가지고 16년도부터 우리 시가 국가 정책사업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허브동 해서 6개 거점형으로 시행되고 있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허브화라는 가장 큰 틀은 무엇이냐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시스템 안에 우리 시 특히 대한민국의 복지에 있어서 거의 완성되고 정착되고 있는데 다만 건강이 좋아지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연장되면서 의료복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허브동을 거점형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허브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없었던 인력들이 어떤 인력들이 충원되었는지 그 인력에 있어서 투입의 방식은 어떤 것인지 또 작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허브동의 역할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대민서비스의 가장 큰 서비스, 달라지는 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데는 사회복지사들의 공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노동, 같은 임금의 그런 체계가 아니라 임금의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임금의 격차라는 게 천차만별이고 표준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고 또한 굉장한 열악한 처우에 또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사실 힘든 일에 정신적 노동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우는 열악한데다가 그 처우가 열악한 것들을 법적으로 임금상승으로 해주려다 보니까 시일이 길어지고, 대신 사회복지사들은 상처를 많이 입고 이직률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힐링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업무의 과중함을 어찌되었든 해소할 수 있는 비상구,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향후에 어떤 것들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남부종합복지관요. 남부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저도 올해 1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옛날 자료들을 행감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지금 계신 김각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남주 위원님이라든가 여러분의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우려의 말씀이라든가 또 조언도 해주셨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도 이미 조금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지적하신 부분들을 예산에 추가분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서 어르신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다른 분들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주위원

과장님,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하고 있다면….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보고도 드리겠지만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역 앞에 노인전문시장이, 천안역전이 노인특화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쪽에서 활성화시킨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검토하시는 과정 중에 천안시 노인회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고 혹여 또 지금 기존에 있던 계획과 바뀌는 계획에 의해서 맞물려서 가야지 만약에 그것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답변부탁드립니다.

박남주위원

다음 답변부탁드립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종합복지관 문제는 당초 설명드렸던 대로 스포츠센터하고 종합복지관을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스포츠센터에 대한 국비지정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목적 외에 따른 종합복지관 시설이 들어오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사항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스포츠센터와 복지관을 따로 따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포츠센터와 종합복지관을 같이 지었을 때하고 또 따로따로 지었을 때 그런 장단점이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예를 들면 같이 하다보면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장소선택의 문제 그런 부분들은 이점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얼마 되지 않은 입장에서 바로 명쾌하게 장단점 분석을 해드리지 못하고 추후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 검토할 때 국비가 얼마 정도이고 당초 예산을 얼마를 잡았었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투입돼서 상승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대신 신축되는데 시일이 일단 복지관은 19년 이후로 되어 있고, 스포츠센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스포츠센터는 19년도 정도에 됩니다.

박남주위원

두 개 다 내년도입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스포츠센터라도 좀 더 서둘러서 만약에 내년에 만약에 시공된다고 하면 북부복지관이 거의 13년 끌어왔는데 아주 굉장히 사실은 지루했던 주민들로 하여금 답답해했던 사업인데 복지관은 그렇다치더라도 스포츠센터는 국비 받았다면 좀 빠르게 조속히 실행된다는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은 답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되는 부분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향후에 자료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허브화관련해서는 허브화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6개 권역, 15개 읍·면·동에 대해서 허브화를 완료를 했고, 허브화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잘 되어가지고 2,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달에 나머지 5개 권역으로 해서 또 15개 읍·면·동을 허브화를 시켰고 그래서 30개 읍·면·동을 11개 권역으로 전부 허브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들이 허브화를 전체적으로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팀장이라든지 팀원들을 사회복지 전문직이라든지 경험이 많은 이런 인력으로 충원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허브화를 하면서 일단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또 상담을 해주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통합사례관리를 해서 종합적인 복지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주고, 또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이러한 맥락에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시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동상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미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금융, 법률, 주택금융 이런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들은 작년에 권역형으로 이렇게 했던 중심 동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은 굉장히 편리하고 복지서비스를 느끼고 있다.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거기하고 관련되어서 각 읍·면·동 나머지 일반 동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들을 무쟈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 동 같은 경우는 신방동이라든가 봉명동 간다간다 수요데이 이런 사업들이 잘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청남도에서도 와가지고 칭찬을 해주고 간 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천안뉴스라든가 공감천안 이런 뉴스제작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환읍이라든가 봉명동 이런 부분들의 허브화 실천사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청 엘리베이터라든지 읍·면·동청사 산하 40여 군데에 직접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부분은 넘어가다 보면 질문에 혼선이 있을 거 같아서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허브복지화의 의료복지, 금융, 법률 다 담고 있는데 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 재능기부라든지 협조차원에서 우리 시금고를 활용해서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몰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게 이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허브동의 가장 맹점은, 바꾸게 되었던 요인은 아마도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민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대부분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후 대책으로 의료보험이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질병을 예방하고 또 백세시대에 맞춰서 질병과 함께 관리해가는 예방과 관리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허브동의 역할이라고 하겠는데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막 도입단계에 있다면 특히나 사회복지사들이나 행정의 서비스는 이미 충족되어 가는데 의료서비스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또는 행정가들이 그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허브동을 만들고 또 방문간호사라든지 의료보건인력들을 충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조직개편이나 인적개편을 봤을 때는 이미 행정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접수를 받고 그러한 것들을 사전 조사하고 나머지 어떤 과업들을 보건인력들에게 액팅하는 소위 말해서 전달체계 딜리버리하는 그런 과정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료복지에 있어서 이런 보건이나 직접 서비스를 대민서비스 나가는 현장감이 가장 좋은 그런 인력들이 꾸준히 계속 서비스에만 액팅만 하는 그런 쪽으로만 유지된다면 새로운 정책개발이라든지 발전에 있어서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자부에서 이 부분을 풀려고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본위원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러면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것들을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미리 인적구조라든지 아니면 인력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팀에서도 무엇인가 대안인가 좀 빠르게 그런 것들을 미리 마련해두었다가 그런 법안이 바뀌었을 때 혼선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직제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위원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만 복지가 단독적인 그런 분야보다는 종합적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이런 인력체계가 갖춰지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부서하고 인력관련부서라든가 조직관련 부서 그런 부서들하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즉각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30개 읍·면·동에 거점형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직개편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사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분을 옆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작년에 한 사항들이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설종사자들, 우리 시 관내에는 1,955명, 한 2,000명 정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캠프를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100여명 했었고, 그 다음에는 기부문화조성 교육강좌도 축구센터에서 복지사 정착화를 위한 그런 사항으로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보령에서 민관워크숍을 갖다가 1박 2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진작으로 해서 사회복지 유관기관 및 종사자 표창을 사회복지 축제할 때 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보수교육 1년에 8시간 정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보조를 1인당 4만 8,000원씩 해서 시설부분 종사자 사회복지사들에게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도비 20%, 시비 80% 해가지고 종사자에 대해서 매월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라든가 선진적인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도 알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근로자들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거 같고요. 우리 시 지자체에서는 아마도 이런 것들이 그때 그때 임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 제도개선에서 제도권 안에서 시스템화 되어야지만 되는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개발해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사들이 그러한 제도권 안에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때 신청해서 힐링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여유를 갖고 다시 복귀해서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개발해주셔가지고 우리 천안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건강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게 그것이 또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들을 위한 시민중심인 거 같습니다. 추가질문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저소득층 MRI, CT 촬영비 지원을 201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사업 또한 2012년도부터 거의 3년 동안 여러 가지 정책제안도 하고 요구도가 있었는데 주민참여 관련 예산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를 오늘 받아본 결과 2015년도에는 딱 2건, 집행률은 1%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19건, 그 다음에 2017년도 현재 10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굉장히 사업의 명칭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분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있어서 MRI, CT 고액의 검사는 그렇지 않은 중산층에서 부담을 갖는 거보다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규정하고 규칙에 우리 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성남시 예를 들자면 조례를 통해서 거의 2015년도에는 206건 정도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는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는 얘기는 우리 천안시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가의 촬영 PET라든가 CT, MRI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서 공약사업에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하고 성남 두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조했던 부분은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가이드 책자 1만 2,000부를 만들어서 각 시설이라든가 수급자들, 읍·면·동,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에 배포한 사항이고, 병·의원에도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붙여서 했었고, 소식지라든가 일간신문 이런 부분에도 했었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었습니다. 홍보부분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은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까 잠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중위소득 75%,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라든가 복지재단 작년에 만들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80%,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75%정도면 4인 가족 335만 원이고 80%면 347만 원입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는 촬영비만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서는 치료비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또 한 번 받으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지원을 받으면 공동모금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재단, 또 긴급지원에서는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따졌을 때 유리한 부분으로 지원을 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 상당히 줄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사업으로 해서 일몰공고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2018년도 말까지 할 사항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박남주위원

본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주신 부분도 일정부분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집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원사업의 대상이 의료급여수급자 및 본인부담경감자, 희귀성·난치성 암, 그 다음에 뇌혈관, 척추질환 이래서 총 네 가지 질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었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중증질환 4종 이외에도 만성고시질환 11종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적용의 법위가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그것은 206건, 성남시 2015년도 집행했던 것 중에서 150건, 전체 70%에 해당되는 사례들이 대부분 만성고시질환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보다는 낮은 가구가 주로 이런 질병에 노출빈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에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그 시행을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행정부가 되었든 의원발의가 되었든 그러한 의지들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하게 되면 결국은 역시 예산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산확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시고 향후에 자료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지나 소견 마지막으로 듣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아까 제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느 부분을 선택할 것인가, 유리한 부분을 선택할 텐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가면서 한 번 위원님과 상의를 해가면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긴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7쪽에 긴급지원사업에서 2015년도에는 1,802가구였거든요. 그런데 16년도에는 2,950가구로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까닭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11쪽에 3-3 자활사업융자 여기에 집행액이 다 0, 전세자금융자도 0, 창업도 0, 집수리 지원도 0이거든요. 융자건의 집행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셨나? 그러면 13쪽에 부양의무 불이행 및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이것은 안 했죠?

「아까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여기에서 분납 중 15건 미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하고 그 밑에 환수불결정내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23쪽에 보면 2014, 15, 16년도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일봉동이 발굴건수가 354건에서 점차적으로 줄어가지고 올해 2016년도에는 77건수예요. 여기에는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청룡동 같은 경우는 2014, 15, 16 죽 보면 계속 늘어나가지고 2016년도에는 601건수까지 올라갔어요. 도대체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부양의무 불이행 및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나 기피를 해가지고 보장기간이 일단 수급자에게 급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양의무 불이행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자라는 부분은 속임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법으로 해가지고 급여를 받거나 또 받도록 한 사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33가구에 대해서 징수를 근로소득활동에 미숙한 33건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완납이 18건에 1,908만 5,000원을 완납을 했고, 아, 3,358만 4,000원을 완납을 했고, 지금 2,460만 4,000원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비고란에 분납중 15건이 있는데 이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분납을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 다음에 의료급여 중복청구조사 환수결정 및 환수불결정현황 이 부분은 의료기관에 환수예정통보를 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모두 환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있으면 자료를 참조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사항이 복잡하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진찰료를 초진이 비싸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거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찰료 중복건이 많고요. 이 부분은 공단통보내역이 604건에 6억 6,000이 왔었고, 그 다음에 환수결정이 161건에 1,950만 8,000원, 그 다음에 환수불결정은 143건에 6억 4,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현황 이 부분은 복지사각지대를 굉장히 저희들도 사각지대 발굴이 복지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각지대를 발굴해야 거기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사례관리가 되고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갖은 방법을 다 통해서 먼젓번에도 추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파랑색 우체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학교선생님을 위한 방법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복키움지원단, 이통장제, 반장제까지도 시행을 하지만 점점 더 늘어날 거거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읍·면·동의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는데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정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었는데 청룡동 같은 경우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115건에 354건, 601건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복지허브화를 하면서 맞춤형복지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설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청룡동 제일 열심히 했네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편하게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페이지 12페이지거든요. 국민기초수급자 관련 건에서 4-5 수급자 중에 부양의무자 기준 중에서 탈락자가 있어요. 탈락자는 이 사람들이 재산이나 소득이 늘어 대상자였다가 탈락되는 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차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수급자가 탈락되었잖아요? 그러면 생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텐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에 작년말 현재로는 공적자료가 61개 기관에서 797종의 공적자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조사가 되다 보니까 수급자가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은 저희들이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만 따지거든요. 이 부분은 77가구가 탈락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수급자 재선정으로 4가구가 다시 재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으로 19세대, 그 다음에 차상위 장애 14세대, 그 다음에 부양의무를 부양의무자가 이행하는 경우는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11가구는 그렇게 처리가 되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연계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사후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잘하고 계신데, 왜냐면 이분들이 나도 모르게 재산이 늘어나고 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정이 되어서 부양가족의 이런 수급자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점검을 해서 4가구를 수급자를 재선정했다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려볼게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22페이지 맞춤형복지팀 구성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권역별로 허브역할을 해서 6개 봉명동, 청룡동, 신방동, 성환읍, 성정2동, 쌍용3동이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복지허브권역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허브동에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 받을 수 있나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는 6개 권역에 15개 읍·면·동, 그 다음에 올 4월에는 나머지 5개 권역에 15개 읍·면·동,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11개 권역에 30개 읍·면·동을 복지허브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중심동이 11개가 되겠고요. 나머지 19개 동이 일반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신고라든가 보건복지부 119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단은 직접적으로 나가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이것이 복잡한 여러 가지 사항이고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중심동에서 처리를 하고 단순한 사항 같은 경우면 일반동에서 처리를 하고 또 민간자원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 저희 국장님하고도 엊그제 가서 상담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앞으로 직접적으로, 저희들은 사정상 권역형으로 되지만 그 부분들이 전부 기본형이라고 하면 30개를 다 맞춤형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하게끔 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정 되는 대로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자료에 보니까 옆에 있는 23페이지가 이렇게 맞춤형복지팀 구성해서 자료가 나온 건가요?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부분도 연계되는 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또 하나 연계되는 게 행복지킴이팀이 있나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행복지킴이요?
희준

노희준위원

아니면 읍·면·동에 무슨 팀이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아, 행복키움지원단요.
희준

노희준위원

예, 연결 같이 해서 발굴한 현황들이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787명의 행복키움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렇게 보니까 동이 30개 읍·면·동이 있는데 이렇게 허브역할이 잘 되어 있는 동 말고도 다른 읍·면·동도 같이 연결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이런 부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개별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일단 아까 주명식 위원님께서 남부종합복지관이랑 북부종합복지관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부종합복지관 내용 14페이지에 보면 일단 현장은 자주 가십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현장에는 저희들도 가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아쉬움이 있다면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오픈하더라도 밖에 대형 현수막을 하고 있어요. 소규모 상인들도 그런 대규모 플레카드를 걸고 있는데 남부종합복지관이 2018년 12월에 공사준공을 낼 예정인데 거기 플래카드 되어 있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행정사무 끝난 이후에 제가 또 가보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작은 소상인들도 홍보마케팅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데 65만 천안시에서 하는 남부종합복지관 몇백억짜리 사업에 플래카드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으로 바꿀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2015년 1월에 주민의견수렴을 하셨는데요. 의견수렴 그것은 대상자의 의견입니까? 어떤 의견수렴을 하셨다는 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어떤 의견을요?
준용

이준용위원

1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2015년 1월 남부종합복지관에서 주민의견수렴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의견수렴했다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청룡동사무소, 청룡동 관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룡동의 단체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상대로 거기서 천안삼거리복지타운에서 남부종합복지관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청룡동 주민분들이라든가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남부종합복지관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되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남부종합복지관은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복지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 전문 복지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반인까지도 다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남부종합복지관의 대상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우선입니다. 대부분 노인과 장애인분들인데 이분들 상대로 의견수렴을 했었어야죠.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 당사자, 전문가, 시민 이런 분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입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지난 삼거리복지타운을 굉장히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하는 그 부지까지 해서 큰 대규모로 짓겠다고 해서 10년 넘게 끌어오던 것을 축소하면서 관련 당사자, 전문가, 시민들 다 전체에 대한 주민의견수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남부종합복지관이 되고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고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국장님 말씀은 남부종합복지관이 2015년 1월에 주민의견수렴을 하셨다는데 주민들 어떤 분들 상대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사회복지 당사자들, 그게 장애인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저소득층, 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일 수도 있고요. 전문가, 교수 등등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몇 명이 주민의견수렴에 참석하셨어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15년도 일이라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시행정부에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저도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남부종합복지관 과연 대상자가 누구인가? 대부분 노인과 장애인분이면 그분들 상대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아니 아니요. 남부종합복지관은 노인과 장애인 대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저소득층 또 일반까지 다 대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가장 많은 타깃층이 어디일까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지금은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위탁이라든지 운영계획이 안 나와서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지만 아동,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일부까지 다 복지대상이 되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국장님 말씀은 의견수렴은 전반적으로 남녀노소할 것 없이 각 계층마다 의견수렴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하여튼 남부종합복지관 플래카드 꼭 좀 광고 부탁드리고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북부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토지보상금액이 얼마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도 파악된 것은 없고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종합복지관은 아까도 말씀 나왔었는데 북부종합 스포츠타운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가는 종합센터로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분리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조성할 때 부지는 다 조성되어 있어서 여기에 약 125억 원이라는 돈은 토지매입비는 아니고요. 건축비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토지는 30억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에 토지보상금액이 30억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그 정도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15년 8월에 북부스포츠센터 준공 후에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15년 8월에 보면 북부스포츠센터 및 남부종합복지관 준공 후 추진결정 했는데 준공 후에 추진결정했다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 방침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남부종합복지관이 그 당시에도….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스포츠타운과 복지관이 지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북부지역이 시내보다 소외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으려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끌고 왔던 사업인데요. 남부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예산이 시비가 한꺼번에 많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어서 우선 스포츠타운 먼저 짓고 남부복지관 짓고 나면 북부복지관을 짓겠다. 이렇게 순차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준공 후에 추진결정을 했다는 이유는, 제 생각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잡혔던 거 아닐까, 그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십시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북부스포츠타운을 먼저 올해 착공해서 2019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지를 북부종합복지관 부지로 남겨놓은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막대한 복지 쪽에 남부종합복지관을 짓다 보면 많은 시비가 투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짓고 나서 또 짓자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나중에 짓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어렵지만 북부스포츠타운 먼저, 북부스포츠타운 착공하는 데도 예산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북부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 착공을 이거라도 먼저 하자, 해서 지금 다소 무리한 부분 있지만 착공을 해서 19년도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해주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쪽의 지역주민들의 소외됨이 없게끔 준공 후 추진결정 했다는 게 처음부터 계획에 어떤 무리수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없게끔 부탁드리고요. 이것 또한 북부종합복지관도 하게 되면 분명 주민의견수렴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북부종합복지관은 대상 계층이 어떤 대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복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일반인까지 다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복지관이 되겠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듯이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수렴해서 타당한 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에 행정부가 의견수렴 후에 행정부가 어떤 규합을 잘 맞춰서 어떤 리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19페이지입니다. 읍·면·동에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행복키움지원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행복키움지원단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행복키움지원단 전체 예산이라고 하면 저희 행복키움지원단 예산은 2016년도 같으면 시에서는 3,114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관리비라든가 거기에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170만 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올해는 3,7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 외에도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소당 600만 원씩 지원이 된 사항은 별개로 하고 그 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공모사업 600만 원씩 개소당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행복키움지원단 지원을 위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복지재단에서도 개소당 100만 원씩 그래서 3,000만 원을 지원을 올해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행복키움지원단 그분들한테 감사 위로의 밤을 작년부터 처음 했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밤, 만찬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송년의 밤인가요?
준용

이준용위원

했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직원을 바라보며)송년의 밤…. 이것은 밤의 형태 이런 것은 아니고, 그분들을 위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위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우수사례발표라든가 또 포상을 하는 거, 그래서 포상금을 4개 읍·면·동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행복키움지원단 우수 읍·면·동 시상을 해서 4개 읍·면·동에 최우수상은 500, 400, 300 해가지고 총 시상을 했었는데 그러면 500을 받은 쌍용3동 행복키움지원단 자체 내에서 쓰는 건가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500이 아니라 50, 40, 30 이렇게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죄송합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 예산은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두 배로 해서요.
준용

이준용위원

타 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천안시에 저희 복지정책과 행복키움지원단 담당하는 팀이라든가 과장님께서 애를 써 주셔가지고 행복키움지원단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하나의 복지재단역할 더 이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례관리부터 위기관리 건수부터,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행복키움지원단에 아낌없는 배려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좋은 사례를 담아서 올해는 시상도 대폭 인상되었다니까 감사드리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송년의 밤, 그분들을 위한 만찬의 밤, 그날 하루라도 우리 시에서 감사하다는 위로의 밤을 꼭 열어주셔서 우리 행복키움단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45쪽입니다. 금액은 별거 아닌데요.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위원회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합니다. 45쪽 중간부분에 보면 우리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해서 대표협의체는 1회 수당이 19명한테 133만 원, 실무협의체는 3회 해서 43명한테 300만 원 정도, 실무분과는 회의가 35회 해서 234명한테 700만 원 정도 회의수당이 나갔는데 수당을 133만 원 나누기 19 하니까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는 수당이 7만 원씩이었고요. 실무분과는 3만 원이었어요. 대부분 대표협의체에 계신 분들을 죽 보니까 각 센터라든가 각 지회의 장들이세요. 이분들한테 7만 원씩 지급되고 실무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회의수당이 3만 원이에요. 과연 7만 원, 3만 원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7만 원 부분은 우리 천안시 예산편성 기준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7만 원으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실무분과위원회는 이 부분은 2015년부터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타 지자체 수준을 비교해보니까 그 당시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천 같은 경우는 1만 7,000원, 통영은 3만 원, 대구 중구 같은 경우도 3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한 거 같고, 다만 이 부분이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의 역할이라든가 또 실무분과위원회의 역할이 다르고 그 다음에 1년에 여는 횟수도 대표협의체는 1년에 연 3회 정도,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 조금 더 많아서 4회 정도, 실무분과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35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이라든가 하는 일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에 대한 수당을 여쭤본 이유는 수당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린 것보다 우리 실무분과에서 실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굳이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분들과 수당차이가 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수당을 줄이든 더 많이 넣든 저는 수당이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보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보고요. 이쪽 저쪽 사례를 해서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가급적 같은 회의수당 체계가 이루어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5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과장님이셨는데 박미숙 국장님이 되셔서 국장으로 계시지만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예산심의할 때 늘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행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어떤 방법이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뭐냐, 저희가 각 종합복지관의 종사자부터 은빛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타 지역아동센터도 죽 있지만 연봉이 많게는 8,000, 적게는 2,000, 1,500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력하신 천안시에서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신 분들이신데 어떤 분들은 연봉이 8,000, 9,000이 되고, 어떤 분들은 연봉이 1,500, 2,000이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천안시에서 계속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성정종합사회복지관, 쌍용, 아우내, 천안장애인, 기타 등등 관장님들의 연봉이 8,000, 9,000인데 자리 놓겠습니까? 저라도 이 자리 고수할 거 같아요. 이 자리 고수하면서 서로 새로운 신진세력, 정말 복지의 희망을 새롭게 전달할 어떤 신진세력들이 이 자리에 침입을 못해요. 더불어 이분들의 연봉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 행정부에 늘 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다만 그 노력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분들의 노력과 대가가 여기까지 오면서 천안시의 복지가 굉장히 드높아지고 위상이 드높아졌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 연봉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 않나, 이 얘기를 듣고 싶고요. 거기에 추가로 뭐냐면 저희가 67페이지에 보면 각 기관별 각종 수당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자체규정에 의거해서 지급을 했겠지만 어디는 자기가 복지사 1급이니까 직급수당을 넣어놨어요. 자기가 2급이니까 2급 직급수당을 넣어놓고요. 어디는 직책수당을 넣어놓고, 어디는 가족수당이 있고, 어디는 전문가 자격수당이 있고, 어디는 명절휴가비가 있고 없고, 수당체계를 보면, 제가 한 사례만 봤습니다. 성정동 종합사회복지관 직급수당 1급이 월 30이에요. 제가 보면서 성정동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은 과연 몇 급을 갖고 있을까 했더니 1급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급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달 30만 원씩 자격증 수당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그 자격증 따기까지 여러 가지 노고와 수고는 대단했겠지만 이거 보면서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68페이지 보시면 천안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있더라고요. 여기는 직급수당도 없고, 직책수당도 없고, 가족수당도 없어요. 단 수당이 두 가지 붙었는데 당직수당 회당 2만 원, 명절수당은 연 한 번에 40,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급여가 얼마인가 제가 공식적인 자리라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쪽 기관에 계신 분들의 수당체계가 굉장히 혼잡하고 위, 아래 차이가 네 배 , 다섯 배 차이가 나고 있는 거 이것은 박미숙 국장님께서 작년부터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한 번 알아보겠다. 시에서도 알아보겠다.’ 하셨는데 저는 답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저희도 위탁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보면 많이 받는 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오래 전부터 가이드라인을 공무원 수준에 몇 %까지 하겠다 해서 해왔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 정해져 있는 인건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당에 관련된 부분은 자부담에 의해서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저희에서 주는 보조금에 의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수당이 붙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이나 쌍용종합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장은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면 위탁기관에서 채용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마음대로 시에서 인건비를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 시비가 줄어들어서 저희한테도 좋은 이점이 있겠으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희가 더 위탁기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지역사회의 봉사와 서비스를 더 잘해줘라, 그런 당부의 요구와 지도감독 철저하게 하는 이런 정도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국장님, 저는 이분들의 금액이 많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의 금액이 연봉이 8,000 받는 분이 2억, 3억을 받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 천안시의 사회복지에 계신 분들의 기관별 여러 가지 수평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금액차이에 의해서 서로가 소외되지 않는 격차가 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자체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을 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이용종사자 제13조에 보니까 별도 수당규정은 신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자, 쳐다만 볼 것인가부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각자의 기관별로다 각종 수당을 각자의 입맛에 맞춰서 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시 행정을 누군가는 한 번쯤 고민하고 검토하고 여기서 한 번 용역을 주든 여러 가지 어떤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 자부담으로 주는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똑같이 하라고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복지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 또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중앙부처에 따라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시에서 똑같이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위탁기관의 인건비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하향되어 있는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탁주고 있는 인건비를 대폭 상승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예산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많이 그래도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시에서 별도의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확 올려서 똑같이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답답한 게 이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금액 갖다가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의 센터 같은 경우는 연봉이 2,000 미만도 있어요. 생활자체가 안 돼요. 가정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각종 수당이나 처우개선비, 복지정책과에 시에서 가장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용역을 주시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분들한테 차등격차를 줄일 수 있게 형평성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우리 시 행정의 하나의 역할이고 이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저도 작년도 행감자료를 봤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왔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무슨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그 연구가 차후에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자료든 답변이든 유선이든 무선이든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71페이지 보면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공통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계속 이어서 하셨어야죠. 질의하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간단하게 개별사항 마치겠습니다. 행복키움지원단에 천안시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다가 행복키움지원단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뒤에서 원동력이 되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행복키움지원단의 발전계획 들어보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행복키움지원단 말대로 우리나라 국가시책 중에서 가장 부분은 복지라고 생각하고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복지허브화사업이고 또 복지허브화사업을 함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행복키움지원단이다라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발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떤 사례관리가 끝나고 사후관리까지도 해서 진짜 이런 취약하신 분들이 자활이 되고 진짜 일어서서 자립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행복키움지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개별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개별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참고로 69쪽부터 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민

방성민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이준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58페이지 다시 질문하고 싶은데 이분들 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채용이 한 번 되면 끝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몇 년마다 재갱신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성정사회복지관 예를 들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인가요. 거기에서 채용해서 그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급여는 시에서 주는 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주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어느 정도 저희가 부담하고 있어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는 건가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성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4억 정도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자부담은 8,000 이상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급여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정복지관도 그렇지만 61페이지에 보면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보면 입사일자가 2016년 1월 1일자거든요. 이분이 23봉이면 예전의 경력을 다 쳐준 것인데 그렇다면 꼭 이렇게, 아무리 자격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높은 호봉을 가진 분을 채용해야 되나, 제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25호봉이면 더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이분들의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350밖에 안 되거든요. 일의 경중을 떠나서 급여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호봉이 높은 분을 채용해야 되나, 이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이런 것은 한 번 더 유념하는 게 낫지 않나, 답변부탁드립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점검을 하기 때문에 100%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유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게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의로 지자체에서 바꿀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고요. 다만 자부담 같은 경우도 재단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자부담률이라든가 수당부분 이런 부분들이 틀려지거든요.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도 어떤 시책을 펼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이다 그러면 어느 지자체는 좀 많이 주고 있고, 어떤 지자체는 못주는 데, 적게 주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불과 얼마 안 되었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요.
성민

방성민위원

또 질문이 있는데 여기 감사를 천안시에서 들어가는 거죠? 자체 감사가 들어갈 텐데 행정적으로 지적받는 거 하나도 없는 기관들인가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감사는 들어가서 하고 있고 지적받는 사항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지적받은 게 있으면 일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보시면 4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주고 자부담 8,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인사권에 어느 정도 관여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못하나요? 그러면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도, 이렇게 높은 호봉을 주면서도 아무 관리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감사 정도밖에 못하나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인력채용은 위탁기관에서 합니다. 종사자 채용은 위탁기관에서 해서 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위탁기관의 인력채용에 관련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인력천거라든지 인력채용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체에서 인사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할 때 시에서는 관여를 못하는 거고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들어오면 심사위원으로는 한 사람이나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갈 수 있고요.
성민

방성민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저희가 관여를 못하는 거고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위탁기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채용은 운영기관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기관에서 채용해서 시에 통보를 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시에서는 어떠한 인력채용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답변에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게 적은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줘야 되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거든요. 저도 시의원 그만 두면 여기 채용을 해야 되나, 연봉이 8,000, 1억인데, 그렇게 되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우리 방성민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있어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참전용사 유공자들께서 전적지 순례 및 안보행사 가잖아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전적지 순례를 가면 어떨까 해서 지적한 바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이번 6월달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순례지를 선정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전적지 순례를 9개 보훈단체에서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거의 6.25참전유공자회 같으면 평균연령이 87,8세 이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 보면서 본인들 자신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전적지 순례라는 것을 가면서 조그만 일이라도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우려도 전달해드리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고,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6.25 참전유공자회 같으면 버스로 해가지고 13대가 어르신들 갔었습니다. 이번에는 통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진짜로 건강하신 분들만 가보자 그런 방향으로 목천중학교 학생들 두 대 정도하고 인솔자 해서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은 한 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원을 대폭 줄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적지 순례를 갔다 온 경우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우려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만 호국보훈의 달이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자부심이라든가 그런 부분 어르신들이 느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항상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충분히 답변 잘 들었고요. 안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위로공연이나 그런 쪽으로 항목을 바꿔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이런 형태 과장님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경원 위원님.
경원

서경원위원

77쪽에 6.25참전유공자회에 6.25 기념행사가 2016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6.25 참전행사를 예전에는 6.25 참전유공자회 주관으로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6.25 참전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보훈단체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어르신들 연세도 드시고 하니까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밑에 철의삼각지추모제참석 이것은 뭐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것도 6.25 참전유공자회에서 이것도 전적지 순례의 하나거든요. 거기에 철의삼각지추모제가 있으니까 전적지 순례를 하면서 거기에 참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참석하는 비용이에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천안시재향군인회에서 보면 나라사랑호국함양 이것은 14, 15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또 1,000만 원 정도 생긴 건데 이것은 뭐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심의회를 하거든요. 공모를 하는데 매년 하던 사업도 있지만 또 새로 생긴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공고를 내주면 그 각 단체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시행을 하니까 예전에는 안 했어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나라사랑호국함양이라는 단체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 행사이름이 나라사랑호국함양입니다. 그 행사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처음 생긴 거 같아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 밑에 보훈회관 관리협의회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서 있네요. 호국안보교육 거기도 16년도에 생겼네요. 그것도 뭡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없었지만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공모해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한 사업이거든요. 말 그대로 안보에 대한 것을 교육시켜서 안보의식을 높이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아까 나라사랑호국함양, 또 철의삼각지추모제는 어디를 갔다오고 해서 자료로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71페이지인데요. 공무원 스트레스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명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떤 연구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연구결과를 죽 보니까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사회복지직이 행정직보다 더 높았던 반면 직무만족은 행정직이 사회복지직보다 더 높았다. 사회복지직이 직무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행정직은 조직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많이 났다고 드러났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시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국장님은 복지직이셨고요. 우리 복지정책과가 특정공무원 분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원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스트레스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아까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가 마찬가지로 힐링캠프하는 부분들이 대동소이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행정직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있고 직렬별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같은 직렬이라도 본청에 근무하느냐, 아니면 읍·면·동에 있느냐, 구청에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행정직뿐 아니라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틀립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덜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정신적인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사회가 복잡하고 다단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최적근무지원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고, 행복동행 소통공감 워크숍도 실시하고 있고 이런 사항도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공무원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정신건강 워크숍이라든가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우울증이라든가 알코올 의존척도, 외상스트레스 척도 검진 이런 것들도 작년 같은 경우도 156명을 실시했고, 올해도 146명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최적근무지원프로그램 해서 개별 또는 집단상담을 해서 연중 그런 것을 해서 작년도에도 280회를 상담을 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동행 소통공감 워크숍도 2015년도에는 1,115명이 참여를 했고, 2016년도에 442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려되는 정신건강 치료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는 전문병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우리 박미숙 국장님께서도 보니까 교원자격증도 있고, 93년도 장관표창부터 국무총리표창, 대통령 표창,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1급도 2001년도에 따셨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복지직에서 우리 국장님 자리에 오시기까지 굉장히 수많은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공무원 스트레스프로그램을 봤더니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 워크숍은 충청남도에서 했던 것이고, 공무원 마음건강검진도 충청남도에서 했던 거고 우리 천안시에서 했던 것은 보니까 공무원 최적근무지원프로그램 또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행복동행 소통공감 워크숍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신건강치료를 위해서 병원과 협약했다는 거 과연 우리 직원들이 정신과 때문에 여기를 직접 찾아가겠어요? 흔히 말하는 MOU로 끝나는 거죠. 얼마 전에 포천시에서 22일부터 30일까지 시공무원을 대상으로 3기로 나눠서 경기도 양평을 갖다 왔는데요. 양평 간 내용들을 죽 보니까 힐링을 테마로 했대요. 첫째 날은 작은 음악회로 라이브 통기타 가수 공연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날은 인근 소리산 숲길을 걸으면서 냉자극 크나이프요법, 명상 및 호흡조절, 자연치료법 등 이런 것들을 했다는데 자, 이런 거 같습니다. 특히 복지직 공무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힐링캠프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 앉아계시지만 복지직 공무원들에게 특별하게 힐링캠프 같은 것을 만드셔서 박미숙 국장님도 그 스트레스 정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선행되었으면 하는데 거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공무원들 건강이라든가 특히 스트레스관리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점 복잡화되고 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정신건강이 최고인 거 같고, 그리고 업무스트레스가 과중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그런 환경을 안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요. 올해도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업무강도라든가 스트레스가 좀 완화가 되어야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직부서하고 연계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힐링프로그램들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엇박자가 있겠지만 아마 복지직 공무원 반은 우울증에 걸려 있을 거예요. 힐링캠프 국장님 복지직이시니까 한 번 특별히 생각하셔서 힐링캠프 등 기타 여러 가지를 내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정동에 노숙인 쉼터가 있습니다. 특수임무자회, 예전에 계셨던 최종재 과장님께서 각별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현재 거기가 불법건물이에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불법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도와드리려고 해도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예전에 전 과장님께서도 마사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후원을 받아서 발로 뛰어다니셨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이거 계속 방치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직접 방문을 해서 무료급식하는 데를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고, 현황도 파악해봤고요. 점심 때도 거의 150명에서 200명 정도 급식을 하고 있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건물이 불법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최종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불법인 것을 합법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타결을 시켜줄 수가 있을까,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서요. 다만 지금은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재료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곤란한 부분들이 있으면 먼젓번에도 도와드렸지만 민간자원이라든가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적극 채워가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좋은 말씀하셨는데 불법을 합법화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불법을 가장 유연성있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계실 때 노숙인 대한특수임무자회에서 운영하는 곳, 그 곳이 우리 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3쪽입니다. 각종 포상관련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16년도, 이거 포상 받은 거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복지허브화라든가 요새 정부시책에 맞춰서 수상한 실적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허브화부분은 열심히 해가지고 우수부서로 2년 연속 선정된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허브화가 조직되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가지고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15년도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발굴 사례 포상금 300만 원, 업무담당자가 복지 7급에 김송숙 님, 300만 원을 담당자가 갖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15만 원 곱하기 20명 해서 격려금을 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읍·면·동 인적안전망 활성화 부문 2,000만 원, 업무담당자가 7급에 이명희 님, 또 행정 7급에 최금수 님,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2,000, 복지 7급에 이명희 님, 행정 8급에 김승아 님, 그 다음에 복지재정 효율화부분에 1,000만 원 복지 6급에 이소희 님, 복지 7급에 전영아 님, 이런 업무담당자들한테 어떤 수혜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왜냐면 국비를 확보하고 대단한 포상을 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도 공병 모으기인가요? 이렇게 중심에 있는 과장님이 계시고 팀장님들도 주선해서 담당자들이 애를 쓰셨겠지만 업무담당자분들한테 어떤 포상이 따로 있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업무담당자에 대한 포상은 사실 포상이라기보다는 인사라든지 인사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한 시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담당자로서 한두 명씩 제시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상을 받았다고 해서 한두 사람의 공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읍·면·동 직원들부터 구청, 본청에 있는 직원들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해서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업무담당자가 그분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연계된 부분들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인사가 만사입니다. 저는 우리가 국비를 2,000만 원씩, 1,000만 원씩 따올 때는 업무담당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담당과 과장으로서 이런 담당자분들한테 인사의 고가점수 플러스 있겠지만 국비를 확보했을 때는 그만큼 수혜혜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상자들한테는 몇 박 며칠 제주도에 보내준다든가 기타 이런 것도 박미숙 국장님이 국장으로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과장님 또한 이런 것도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기에 치하할 수 있는 다른 안전장치가 더 있다면 더 열심히 활 수 있는 담당자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꼭 상을 바라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신나게 일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가 신나서 일을 하면 할수록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혜택이 더 많이 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하고 직원들이 좀 더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해주신 복지정책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여성가족과

16시 45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여성가족과장 권오현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10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답변서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05페이지, 104페이지 관련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상임위에서는 우리 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른 지자체나 단체에 비해서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 신불당이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하는데 불당동에 새롭게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소위 말해서 삶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단이 구성됨에 불구하고 사실은 국공립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동의안을 할 때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짧게 그 간의 변화나 앞으로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와 서북구에 있어서 삶의 빈부격차도 나고 어떤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서북구가 동남구보다 훨씬 더 잘 조성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동남구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구의 농촌지역에 사시는 그리고 생활이 조금 어려운 임대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집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의 숫자에 관해서는 동남구가 좀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 국공립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국공립의 설립과 향후 개소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격차를 빈익빈 부익부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지 해당부서에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천안시에 20개소 있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동남구, 서북구 관련해서 서북구에 집중적으로 편입된 것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동남구 쪽에도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검토를 여러 번 해보고 실제적으로 신방동 초원아파트 이런 데에도 타진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전환할 목적으로 하면 개인 재산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개인 소유를 우리 천안시에 위탁해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다라는 취지도 많이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다고 서북구에 어린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동남구, 서북구 비율을 맞춘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공립을 증원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요. 앞으로 저희들이 국공립 전환을 하거나 신축을 할 경우에는 동남구에도 그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실제적으로 취약계층이 동남구에 많이 있는 것이고, 지금 빈부의 격차를 보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동남구 쪽에 더 서비스 좋은 공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추후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형평 맞추는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 대기자가 한 원당 112명의 조사결과물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 전환에 있어서 전환의 절차나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사실 현재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개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해주기를 바랬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국공립 전환하는데 경쟁률이 꽤나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원하는 국공립 전환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한편으로 동남구에도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구에 이만저만 개소를 해서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수혜를 받았다면 차후에 동남구에 기회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동남구 쪽으로 조금 더 우선시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거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민간어린이집이 사실 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고, 부모들은 국공립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남구 쪽에 굿모닝힐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들이 나가 봤었고요. 풍세 아파트 짓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이고, 신방동에 행복주택 건축할 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막 출발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분들 또 삶에 있어서 맞벌이부부들이 많은 입주예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는 좀 더 우선시하는 그런 쪽으로 움직여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139페이지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할 것은 없는 거 같고요. 다만 다문화 여성 이주주민들 고용에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고용센터에서도 지금 그 부분 취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의무고용할당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문화이주여성들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공공기관에 할당제 적용해서 저희들이 외국인이라든가 이주여성에 대한 취업을 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다른 시 지자체에서 혹시 이렇게 좀 강한 규정을 가지고 할당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주여성들의 취업에 좀 더 적극성을 뛰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찾아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한 번 찾아보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민간기업에서도 취업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최근에 충남다문화이주주민콜센터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콜센터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간에 현장방문에 다문화센터에 갔을 때 통번역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콜센터가 충남에서 생기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차별화해야 될 거 같은데 콜센터 업무부분에 있어서 콜센터로 집중이 된다면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통번역을 해주는 역할은 직접 출장 나가는 식의 이런 게 차별화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을 하고 또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모이세 개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콜센터에 14명이 상주하면서 하고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3명의 통번역사가 있어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상담사도 있지만, 관련단체하고 같이 협업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은행에 간다거나 시장에 간다거나, 마트에 간다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1:1 통번역 지원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이주여성이라든가….

박남주위원

아무래도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이 콜센터가 설치되고 개소가 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전국에서 충남, 특히 충남 안에서도 천안에 이주민 비율이 매우 높고 시책업무 계획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소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그 콜센터의 위층 3층에 콜센터는 원도심 지역에 하나은행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층에 모이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세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콜센터가 개소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 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주민 관련되어가지고 서비스 민관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그런 연계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결고리를 탄탄하게 해서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관들이나 시설이나 전문가들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것을 묶어줘야 되는 게 관이 해야 될 일인 거 같습니다. 좀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거 같은데 왜 이게 연락이 안 되었는지, 당장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모이세 관계자분들도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저도 의아했는데 다른 일이 있었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으신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고요. 저희들이 외국인통합지원 콜센터 설치하고자 할 때 모이세에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이세의 고유업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콜센터에서 업무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남주위원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문화센터에도 그 비슷한 업무 서비스를 하고 있고, 모이세 같은 경우는 모이세의 시설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희석되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또 다른 것으로 준비하기도 전에 충남도 차원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콜센터가 오늘 가가지고 내일 개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계획이 되어 있다면 조금 세심하게 모이세에서 하고 있던 일들이 향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개소가 되면 모이세가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밀착형으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과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 해결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모이세 또는 다문화센터, 우리 위탁하고 있는 센터에서의 통번역 관련되어 있고, 콜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차별화해서 서비스가 좀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이세 기관방문을 해서 콜센터는 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모이세하고 이중 일이라든가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오해도 풀어주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조직개편이나 업무분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 안에 다문화 청소년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3월부터 조직개편해서 지금 청소년팀이 독립팀이 여성가족과에서 잘하고 오셨는데 이제 체육교육과로 이양된 조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전에는 업무들이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다문화를 하고 있는 주무부서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 청소년과 청소년이 그 사업이 분리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청소년이라는 사업 큰 틀에 다문화도 한 부분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청소년은 같은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도 여기 보면 1,462명이나 돼요.

박남주위원

다문화라는 것은 뿌리고 근간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연령대라든지 분류에 있어서 다문화 이전에 청소년인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일원으로 그렇게 정착되어야 되고,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관에서는 이것이 청소년 업무하고 다문화 업무하고 중복이 되고 중첩이 되고, 서로 어떤 부분에서 불편할 때는 서로 미루고 좀 성과가 좋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챙기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표현은 고스란히 다문화 청소년들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다문화라고 하면 다문화를 완벽히 분리시키고 청소년은 청소년으로 분리시켜서 다문화 청소년이라도 다문화의 큰 틀에 있어서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더라도 청소년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다문화라고 분리하지 말고 청소년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청소년팀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정책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와 합의를 하고 토론을 좀 해보셔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청소년은 여러 가지로 장애청소년도 있고, 다문화청소년, 탈북자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들이 있어서 그런 다양한 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그런 다양한 청소년들의 서비스를 가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문화 쪽에서는 전체 가족관계 쪽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과 서비스를 시행해야 될 부분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팀이 별도의 팀이 생겨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의 정책이 쏟아져야 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콜센터 관련은 업무가 분명히 조금 다릅니다. 기간별로 예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관련기관들끼리 분기 1회 만나서 네트워킹하고 했었는데 묘하게 다문화 관련기관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내 사업을 내가 가져간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모이다가 일련의 일들이 조금 있어서 지금은 안하는데 그거 또한 저희가 재추진하면서 업무소통하면서 차별화하면서 하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통번역과 모이세의 통번역, 다문화콜센터 다 차별화되어 있어서 더 전문적으로 차별화해서 사업들이 더 서로 상생해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소통의 부재가 결국은 갈등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자주 소통할 수 있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정말 그야말로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지원에 있어서 편중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유아 또는 아동 이때는 체계적인 다문화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면 그 시설의 기관장, 학교에서는 교장의 재량권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문화 우리 시설에 있는, 지금 말하는 시설에 있는 분들은 다문화에 관해서 이해도나 정책이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전문가를 그 학교에 파견을 보내서 문제 해결에 개입을 한다든지 대부분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도 보면 다문화가정에 청소년이나 학생일 경우에 이해도가 대부분 보면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내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떨어지고 상담사도 그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서비스에 있어도 유아나 청소년, 아동 해서 차별화하고 특화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큰 상처가 남지 않도록 잘 적응하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지원해 나가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좀 전에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6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향후 확대계획에 있어서 지금 보면 전부 서북구 쪽만 있거든요. 동남구, 서북구 양 구가 균등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현재 민간에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은 추진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수요조사는 몇 번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재산이고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동남구 쪽에서도 많이 건축되거나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조합측이라든가 시공사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으니까 균등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서 동남구 쪽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지난번 우리가 현장방문을 충남문화진흥원 안에 있는 다문화가족 사무실에 들렸었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거기 가서 봤을 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봤는데 거기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은 참 좋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못 가게 한다든지 가정사정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떠한 방안이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1:1 가정방문도 하고 이주여성에 대해 지도교사를 파견해서 시부모님이나 남편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만 7,000명의 다문화가족이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든지 아니면 모이세든지 다른 외국인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데에 와서 한국어를 배운다든가 한국생활을 익힌다든가 우리 문화를 익히는데 끌어들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요. 방문학습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통번역서비스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대처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겁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들이 있어서 취약계층 위기가정 사례관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지도사도 가정에 방문해서 또 상담이나 사례관리하고 있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156페이지 저출산 관련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죽 왔을 때 어렸을 때는 가족들이 5인에서 6명 정도 됐어요. 아이들이. 1980년대 오면서 둘만 나아 잘 기르자, 또 최근에 들어서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아 잘 기르자, 이렇게 해서 표어가 기억나시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대한민국의 인구가 2050년대면 현재 인구의 절반이라는 그렇게 도달할 입장에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본위원이 계속 저출산 관련해서 질문한 바 있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세워서 우리 장관상도 받은 적 있을 겁니다. 교복사업도 천안시에서 사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천안시도 이런 65만, 100만을 볼 수 있는 도시로 변형되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백석문화대학교 직장맘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거 말고 별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문제가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당면문제인 거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실업으로 인해서 취업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큰 기업이 유치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출산율도 높이고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천안시에서는 일가정양립지원사업이라든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인식개선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셋째 자녀 이상 지급되는 것도 있고, 셋째 자녀 이상 중·고등학생한테 교복지원하는 것도 있고 한데요. 지금 정책기획관에 인구정책팀이 신설되어서 저출산뿐만 아니라 인구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보건소나 다른 분야에서도 출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분야별로 하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다둥이 사업도 있고 이 임산부 산전관리, 행복카드, 건강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저출산은 아이를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이돌봄서비스도 하고 공동육아나눔터도 하고 가족품앗이도 하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하고 해서 실제 출산을 하면 출산이 행복하다. 아이 키우는 것이 큰 보람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천안시도 셋째 자녀 이상 해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셋째 자녀 이상 100만 원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100만 원 주고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가까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세종시를 비교해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느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이 천안시거든요. 천안시도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만 도시로 보려고 하면 인구가 곧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가 먼저 앞서가서 우리가 따른 시도보다 우선적으로 본위원 항시 말씀드렸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출산장려금으로 120만 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하고는 많이 차이 나죠. 셋째부터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물론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도는 이렇게 주고 있는데 천안시에서 모범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문하세요.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이맛이야 이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같이 다문화센터가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박남주위원

음식맛도 좋고 취지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장소가 그닥 통행이 많다거나, 그런 맛을 찾는 젊은층이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의 장소에 개소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것을 1호점, 2호점으로 늘리기를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이 결국은 직업창출이고 자립하게 하고 또 안정적으로 가정의 삶이 기본이 되는 것들의 가장 1차적인 것이다. 그리고 해결방안이다 이래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안에 우리 다문화센터가 중앙교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박남주위원

충남의 콜센터를 중앙교회에서 함께 통합으로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분명히 위탁선정에 있어서는 천안과 충남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충남 콜센터는 충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시고 이렇다 하지만 어떤 집중에 있어서 중앙교회 어떤 인력이나 지금의 시스템으로 콜센터와 다문화센터 둘 다를 다 훌륭하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충남의 다문화 콜센터를 하늘중앙교회에서 그렇게 위탁을 향후에 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 있는 다문화센터는 또 다른 기관이 위탁을 할 수 있는, 어차피 완료가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교회종교단체이다 보니까 밖에서 염려하는 부분인데 현장방문했을 때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교회이다 보니 어쨌든 종교적으로 혹시 어떤 부당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어떤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다거나, 또 내부적으로 종교의 어떤 절차나 여러 가지 행위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강요가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까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이맛이야 다문화레스토랑은 이주여성들의 창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오픈을 한 것이고요. 지금 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한 명 운영요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이고 다섯 명은 이주여성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서 취업을 해서 음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소득을 얻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일곱 개 나라의 음식을 하고 있고, 한 달에 매출이 600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600에서 재료비 빼고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건물을 사서 다문화센터에서 이맛이야 식당을 한 것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리적 여건이 영 안 좋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일단 주차도 어렵고, 사실 우리가 음식 하면 단일품목이라든가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면 약간은 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대부분 농촌에서 거기 시장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사 드시기에는 조금은 부담되는 가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어쨌든 간 더 해서 매출을 올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창업을 잘 했구나, 그런 보람을 느끼도록 할 거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늘중앙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종교적으로 갈등을 빚었거나 종교를 강요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콜센터하고의 업무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늘중앙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진 않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콜센터와 중복해서 위탁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시겠지만 하늘중앙교회에서 계속 하던 사업이고 충남콜센터는 충남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지원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원하는 단체나….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말씀드리면 충남 외국인 주민콜센터는 위탁기관 대상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받는 것으로 충청남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받는 거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고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 시·군에 있는 지원 신청기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천안에서 받았는데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 기관에 다른 많은 업무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이기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맛이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쪽으로도 오려고도 2호점으로 해서 오려고 그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옮기는 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센터와 저희 시가 협의해서 두정동이나 쌍용동이나 불당동이나 이쪽으로 오는 거에 대한 것은 같이 검토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아마 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이렇게 어떤 수익을 내는 게 어려울 뿐이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구청이나 그 다음에 대학기숙사 그리고 가보셔서 알겠지만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것이 완성되면 잘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까지는 결국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1호점, 2호점 놓으면 한쪽에서 수익이 나오면 수익이 안 나오는데 덜 어렵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연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문화센터가 콜센터를 할 수밖에 없는 도 차원에서는 결국은 시지자체 다문화센터를 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신청조건이 그랬던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다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착될 때까지 두 가지의 업무가 정착될 때까지 한쪽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좀 어렵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면 도에 제안을 해서 위탁에 있어서,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열어주거나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거 또한 건의할 수 있게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계속 얘기 나온 게 이맛이야가 나오는데 우리 이주여성들이 살면서 가장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언어소통과 재정 그런 게 문제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언어소통, 두 번째 경제적인 활동, 지금 이맛이야가 굉장히 좋은 어떤 일자리창출이 되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시네요. 인원이 여섯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한 명이 파견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하죠?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여기 회식이라도 가본 적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회식은….
준용

이준용위원

이것 또한 문제라고 봐요. 이맛이야에 대해서 알기는 잘 알아요. 연 매출이 지금 오륙백밖에 안 되고 있어요. 소관부서에서 회식 한 번 안 가는데 누가 갑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두 번째 거기 주차장이 없는데 거기에 시유지로 해서 휀스 하나 쳐 있습니다. 가보시면 휀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맛이야 장소를 옮기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이맛이야가 거기 나오면서 원도심활성화와 다문화가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서포트 해주면 굉장히 경제적 창출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뒤에서 계속 박수를 쳐주고 지켜봐주면 돼요. 박수를 또 쳐주냐?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연매출 500이면 식자재 원가비를 빼면 남을 게 없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줄 게 무엇일까? 시에서 운영비에서 지원근거를 찾아주면 될 거 같아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찾아줘서 일정의 소정액을 이맛이야에 계속 지원해줘서 일단 버티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가 우리 시에서 건물만 임대해줬지 삼성에서 인테리어 해주고 기타 여기 저기 후원받아서 현재 완성된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을 새롭게 만든 천안이 되는 동시에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고 이게 1호점, 2호점, 3호점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고요. 또 과장님께 국장님 계시지만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흥타령춤축제 기간 동안에 식당 들어간 매출이 하루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자리에 이맛이야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광과랑 얘기하셔서 문화재단 얘기하셔서 이맛이야는 그때 당시에 그쪽으로 나가서 이맛이야 광고도 하는 동시에 매출을 올리면 몇 개월 버티면 될 수 있습니다. 꼭 즉각적으로 시행을 해주십사 해서 가끔 가주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개별적으로 몇 번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은 잘 오신다고 하는데 대군이 가셔서 한 번 휩쓸어주십시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해마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출산 네이버 검색하다 보면 전남해남이 출산율이 1위란 말이에요. 1위의 근거를 보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천안보다 더 좋은 곳도 있겠지만 그 이유 때문에 분명히 출산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여성가족과 출산장려팀에서 해남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다고 봐요. 출산, 육아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안을 봐봤으면 좋겠어요. 셋째 나으면 얼마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남 해남 같은 경우 보니까 산후조리원도 전남에서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획이 많이 되어 있던데 한 번 여성가족과에서 방문하셔가지고 저는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적 근거라든가 방안도 한 번 연구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지금 CCTV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유치원,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상반기 72개소를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상반기에 72개소를 했는데요. 4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재설치토록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4개소는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과장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내부관리가 미수립됐고요. CCTV관리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미수립되어서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수정명령을 하고 수정조치를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점검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으시나요? 4개소가 부적절한 게 나왔다면 학부들의 의견도 경청하시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세계인의 날 기념 6회 외국인 축제를 하고 있는데 늘 문성동사무소 주차장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외국인 축제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축제 주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다가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하다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금년도에는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하는데 9월달에 유관순체육관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원도심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그쪽에 다문화가족들 식구들 인구밀도를 보면 그쪽이 많이 되어 있어요. 교통편도 나쁘지 않고 또한 그쪽에 작은 경제활성화도 일으켰었는데 작년, 재작년 거기서 하면서 결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유관순체육관하고 엉켰던 동기랑 또 하나 주최가 바뀌었던 요인을 잘 모르겠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어렵다고 여러 가지 외국인지원에도 외국인축제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잖아요. 좀 어렵다고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하다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인력이라든가 부족하고 그런 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금년도에 외국인 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 보조사업으로 단체에 주는 거죠. 금년도에도 문성동사무소 주변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7월달부터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한대요. 지중화사업을 해가지고 도로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도로를 포크레인으로 걷어내고 거기에 전선을 묻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외국인축제를 안 하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업무가 여러 가지 많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쪽에 여태까지 주최했던 분들은 계속 우리가 하다가 왜 다른 데로 바뀌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마다 6월에 있었어요. 해마다 외국인축제를 5월, 6월에 했던 것을, 문성동 지중화는 7월, 8월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늘 6월에 했던 것들을 그 날짜가 변경되고 그 날짜가 변경되면서 유관순체육관으로 왔는데 유관순체육관으로 오게 된 동기가 문성동에 지중화공사를 하기 때문에 유관순체육관으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중화공사는 7월, 8월에 합니다. 늘 외국인축제를 6월달에 했었거든요. 거기 답변 부탁드릴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외국인축제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외국인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 사업을 준 것이고요. 5월달에 대선 때문에 6월, 7월에 하려고 했는데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겹쳐졌어요. 5월 대선 때문에 미루고 6월, 7월에 하려고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한전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 도저히 안 되잖아요. 날짜를 미루면서 장소까지 변경된 사유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네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네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축제를 공모를 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공모가 안 들어왔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이 여러 가지 활동을 다니면서 제가 들었던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자기네가 하다가 이번에 바뀐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공통사항까지 죽 갈까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니에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 이맛이야를 짧게 하려고 빨리 드렸는데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성공시켜야 돼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예산을 줘서 거기에 계속사업 위주로 이맛이야가 들어갔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맛이야 이것을 성공시키면 이주민의 경제활동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큰 업적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기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 또한 삼성이라든가, 이번에 불당동으로 오라고 하는데 왜 안 가냐면 가봐야 매출 오륙백에 식자재값 빼면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요. 개인이면 다 파산 부도 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레시피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장점입니까? 파급이 되면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남성들이건 일자리 창출에 아주 큰 힘이 되니까 저는 여기에 과장님께서 크게 뒤에 서포트 해주시고 여기 위원들도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까 여러 가지 좋은 기획과 아이템을 다음 본회의 때는 얘기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용도 하고 홍보도 해서 실제적으로 성공한 모델로 천안시에서 이주여성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한 모델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개별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방성민 위원님.
성민

방성민위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하단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1년마다 한 번씩 채용을 하는 거죠? 기간제로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교육을 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1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분들은 기간제로 고용합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1인당 월급이 106만 원 맞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왜냐면 이분들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보통 지역아동센터가 1시부터 7시 30분, 8시, 늦게까지 하면 9시까지 운영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급여에 대해서는 적은 편이죠.
성민

방성민위원

이분들한테 이 돈이 개인적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센터로 가서 센터에서 나눠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급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4대 보험을 떼어도 한 95만 원은 들어가겠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4대 보험 당연히 떼어야죠.
성민

방성민위원

왜 돈을 받는 사람은 87만 원 받을까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평균적인 통계인 거 같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것은 자료로 다시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제가 아는 분이 여기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놀란 게 여기서는 분명 10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대 보험료 떼어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구십몇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 통장에는 87만 원만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시간대별로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급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106만 원 말씀하시는 거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주 40시간 하느냐, 5시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틀린데 정확한 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본위원이 아는 그분은 11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근무시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녁을 이분들 5시에 밥을 먹더라고요. 저녁 먹는 시간을 빼도 근무시간이 충분한데 이것은 확실히 자료 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별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193쪽에서 253쪽까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이 복지정책과 할 때도 말씀드렸던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부서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장애인성폭력소 기타 삼일육아원, 신아원, 좋은이웃쉼터, 생활가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이 이렇게 유관단체에서 임금보수기준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천안에 모 종합복지관 관장 같은 경우는 연봉이 8,000, 9,000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아동센터장은 연봉이 1,700도 있습니다.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공개적이라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복지부의 인건비 기준라인 때문에 그렇다. 또 이 사람들 보니까 자체 규정을 보니까 직급수당이라든가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기타 가족수당이라든가 그것을 다 만들어요. 모 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격증 1급이에요. 1급 수당이 매월 40만 원입니다. 참 보면서 언젠가 우리 천안시에서도 대부분 22호봉, 23호봉 들어오세요. 이 사람들 인건비 우리 천안시 시민의 혈세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계속 윗분들께서 계속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나중에 기관단체장님들 어떤 수평적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211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작년 11월 29일날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1억을 포상을 받았어요. 보니까 출산장려팀에 구본순 팀에 업무담당자가 김진주 주무관님이세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혹시 여기 와 계신가요? 아, 그러세요. 우리 박수 한 번 쳐 드릴게요.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잘 해서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아냈어요. 그러면 당사자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예」하는 사람 있음

일동 박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당사자한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실속이 있죠. 그렇게는 못하고 1억을 금년도 1회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저출산극복의 일환인 공동육아나눔터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어요. 공동육아나눔터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개소를 더 증원해서 10개소를 운영해서 저출산 극복이라든가 지역의 어린이라든가 맞벌이라든가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길거리에 가다가 지갑을 주어서 1억을 주우면 법적으로는 10% 받는 게 법적 근거가 있나 봐요. 아쉬운 게 이겁니다. 굉장히 애써서 받아냈어요. 박수치고 마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인데 고가에 플러스 되겠죠. 지금 박미숙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모든 부서가 이렇게 수혜포상 받아온 공무원들은 정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제주도라도 보내주든가, 아니면 고가점수를 정확히 주든가, 계속 공무원들이 사기진작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만드시는 것 또한 좋지 않을까, 이게 전 부서 확산되면 이분이 할 때 김진주 주무관의 작품이 아니라 그 같이 있는 팀이랑 구본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옆에서 서포트해서 가능했지만 이거 흘러 들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철저히 공무원노동조합에 얘기하셔서 뭔가 조금 더 뜨겁게 포상하고 뜨겁게 일할 수 있게끔 어떤 자리를 깔아준다고 하죠. 이것도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말씀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직원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신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만드는데 관리자 입장에서 국장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좋은 방향을 올해 가기 전에 서면이라도 말 구두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고 있다라거나, 이게 해가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과장님, 국장님들 회의 때도 얘기해보셔서 깊이 들어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게 저희 부서에서 표창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개인의 담당 개인의 포상휴가나 위로금, 격려금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산으로 편입되어서 관련 예산에 맞게 쓰여지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좋은 성과를 낸 직원들 생각해주신 것은 감사한 일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전 부서에서 이런 부서 관련부서 관련공무원들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직원후생복지로 여행을 며칠 보낸다든지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해외연수나 공무원 국내나 건의는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204쪽에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에 세계인의 날 기념 제6회 외국인축제 이게 문성동에서 하는 거 아니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아, 그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흥타령춤축제 거기에도 9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없네요. 이것도 거기 같은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9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흥타령춤축제 때 다문화가족들이 나와서 노래자랑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든가 해서 상금을 주는 게 그런 목적이 많아서 특혜다, 여러 가지 저촉이 된다 해서 이것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그런 때나 스트레스도 풀고 그럴 텐데 우리 천안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 천안에 와서 사는 분들의 축제인데 그런 것을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라 선심성 논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다문화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좀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227쪽에 우선구매 현황자료에서 보면 거기에 종이컵, 문구류, 복사용지를 1년 내내 산 게 겨우 82만 6,000원 이것은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좀 창업을 도와주기 위한 방안인 거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준용

이준용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맛이야 꼭 문화재단과 연결해서 해주십시오. 흥타령춤축제 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복지문화국장님과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

17시 59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