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연응 의원 발언
치견
인치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성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행정 집행상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 날은 부시장 직속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감사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선서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부시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일 부시장 서철모 정책기획관 김진철 홍보담당관 박승복 감사관 이한일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10시 07분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관입니다. 평소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인치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개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여러 가지 우리 정책기획관 부서가 신설된 후에 천안시 미래 발전계획을 수립하느라고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성과도 많이 내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25 천안시 도시 미래 플랜 선포식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세계경제 침체와 환경오염, 인구감소,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서 국내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천안시의 미래 비전을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 미래 플랜을 선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미래 비전 구호 중에 100만이 살만한 도시에서 1000년을 살만한 도시로 하겠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 도시로 바꾸겠다. 1000년을 누리는 도시로 바꾸겠다. 이거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천안시가 인구가 늘어가는 거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정책이 어려우니까 이제는 100만 도시로서의 성장을 포기하고 이제는 그런 1000년을 살만한 도시로서의 그런 정책으로 변화한 게 아닌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시민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천안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100만 도시로 갈 것인지, 아니면 1000년을 살만한 도시로 멈추고 그냥 정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테마형 비전을 얘기해줬고, 녹지 네트워크라든지 자연탐구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선포하고 나서 올해 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들 중에 실질적, 구체적으로 올해 사업에 포함시킨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우선 이종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2025 도시 미래 플랜 작년에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을 갖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시민토론회 또는 자체 토론회 등을 통해서 우리 시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년 정도는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도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시 정책과제라든지 이런 거를 집중해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도시 미래 플랜을 마련했고 선포식까지 했는데요, 이제 도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구적으로 양적 성장도 중요하고 질적 성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가 인구 유입이라든지 인구 증가, 이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목표하는 100만 도시를 겉으로 표방은 안 하지만 인구 유입이라든지 100만 도시를 지향하는 이런 도시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구를 하면서 더 치중해야 될 부분은 정말로 인구적인 양적 성장보다는 정말로 살만한 도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서 정주환경 여건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공원 확충이라든지 이런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차원에서 1000년을 살아도 정말로 대대손손 살만한 도시로 번영을 구가하는 이런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슬로건, 비전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년에 도시 미래 플랜을 선포를 해서 확정을 해서 올해 2030 천안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작년에 대략 100대 과제를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2030 계획에는 100대 과제에 대한 실천, 어떤 로드맵이랄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담긴, 그런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2030 장기발전 계획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정부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우리 천안은 수도권 규제완화에서 다시 수도권 규제강화로 아마 정책이 바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최소한 100만 정도는 되어야 산업과 경제 등이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모멘텀을 갖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계획을 좀 세워서 산업단지 유치라든지 이 부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대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좀 볼까요? 조직 관련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여러 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제가 누차 느끼는 거는 과거에 필요 없다고 해서 폐지된 부서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자꾸 폐지적인 발상인지 몰라도 자꾸 부활을 하고 또 폐지하고 이런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예를 들어서 농산물도매사업소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그 서울사무소 2014년도에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 세종시가 인근에 왔으니까 저희들이 폐지해야 된다고 했을 때 행정부에서는 분명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 의회에서 발언하셨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세종시도 있으니까 서울에 국회 기능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은 서울의 기능을 하고 세종시를 맡는 부서를 좀, 담당자를 만들어서 이원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분명히 했었는데, 덜컥 올해 서울사무소 폐지를 하셨어요. 이런 일례라든지, 또 한 가지는 인근에 우리 천안에 불당신도시가 들어서서 1만 5,000세대의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이 되어서 내년이면 입주가 완료되어서 한 4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서, 지금 이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일례로 아산시에서는 신도시가 같은 아산탕정지구 신도시 개발하면서 아산시에서는 그 TF팀, 그러니까 신도시시설유치팀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그것이 정주여건이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책임졌는데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조직개편 시 반영을 하라, 한시적 기구라도 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는 곧 뭐냐, 시민의 목소리를 귀기울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대표 의원으로서 시민에 의해서 권한을 갖고 제가 의회에 진출해서 내가 그런 부분들을 누차에 걸쳐서 조직팀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신도시에 흙탕물이 유입되고 교통환경이라든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담 부서가 없으니까. 최소한도로 그 비싼 땅에 물론 천안시에서 개발을 한 거는 아니지만 그 모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 우리 시로 그 부분이 관할권이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LH와 우리 시와 또 시민간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데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 조직개편에는 담당자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답변 한번 해주시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흔히 조직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행정환경이 수시로 변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쇠퇴라든지 중복된 분야를 정리를 해서 미래 수요, 현재 여건을 반영한 이런 조직개편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당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9월 개편 시에 도시재생과에 주거정비팀을 분리하여 재건축팀을 신설하고 해당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불당신도시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이런 차원에서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조직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한말씀 또 드리겠는데 도시재생하고 신도시하고 업무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근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그 업무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서에 간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 정책관실에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 맞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부서에 맞는 그 팀을 신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도시재생하고 신도시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그 인력을 확충하는 쪽으로….
이종담위원
저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니고요, 조직이라는 거는 시의 골격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직이 개편하고 폐지하고 한다고 했는데 농산물사업소 같은 경우도 세 번이나 폐지했다, 살렸다, 폐지했다, 살렸어요. 그런 일례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기획관실에서, 물론 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아직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고민해주셨으면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그때그때 하여튼 조직 또는 우리의 시정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 발휘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9페이지에 정책제안 현황 및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시정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 건수를 보면 2016년은 443건이고, 2017년은 126건을 제안했는데 시민이 그 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11쪽, 12쪽을 보면 입상자의 제안내용도 있는데 제안한 내용을 시정에 접목한 경우나 활용한 제안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2016년도에 시민제안이 채택은 5건이 되었습니다. 아, 채택은 18건 중에 입상은 5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화장실에 우산 거치대를 설치를 해서 위생 상태라든지 분실 위험이라든지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자 해서 이거는 실행이 되고 있고요. 또 나라꽃 무궁화길을 조성을 하자 하는 내용, 우리 충절의 고장 도시 답게 이런 제안내용이 들어와서 채택을 하고 입상을 했는데 도솔광장에 시민들의 무궁화꽃 기증도 받고 해서 우리 무궁화동산을 조성을 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검토해서 시행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9건이 입상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게 실행을 하려고 하다보면 채택 단계에서는 창의성도 있고 실시 가능성도 있어서 채택을 하는데 막상 각 부서별로 정말로 세부 실시계획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는 상위법 위반이라든지 뭔가 기히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시행 건수는 좀 적은데요, 시행 중에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각 지역별로 이렇게 그 거주하는 동네는 스스로 공무원들이 휴일이라든지 시간 있을 때 모여서 자기 동네는 자기가 가꾸자는 이런 제안이 있어서 현수막이 한창 남발할 때 이런 때는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가꾸고 또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게 있었고요. 인사발령 후에 인사발령 케이스를 이렇게 같이 전달하는데 케이스는 재활용하자 해서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공공기관 화장실 에너지 절약 건도 제안이 되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화장실에 절약형 수도꼭지라든지 남성 소변기에 파리모양 스티커 이런 거 좀 하자 하는 내용, 자연채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제안자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줘서 제안 건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좋은 제안은 시정에 꼭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소영
엄소영위원
23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좀 보세요.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은 그 59건이 완료되고 40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40건 모두 시장님 임기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정상 추진되고 있는 40건에는 이제 임기 중에 100%는,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렵고요. 다음번까지 지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임기 중에 완료할 수 없는 게 있으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지금 추진하고 있는 40건 중에서 임기 후까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요, 천안시 안전사각지대 119안전센터 건립이 있고, 천안 어린이집 회관 건립 등 8건입니다. 그리고 남부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포함해서 8건인데요, 이거는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재정확보 문제라든지 설계에 의해서 설계가 내년까지 끝나지 않고 공기가 그 이후까지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별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분기별로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공약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연속사업들은 시민들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아울러서 추진도 열심히 하고, 시정 공약사항 추진사항도 시민들한테 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개별사항 먼저 하시고요, 공통은 나중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전체 틀에서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선6기 정책 생산현황 및 자료 활용 실태에 보면 주요 정책 생산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주요정책 생산현황이 13개였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8개로 늘어났는데 이게 보니까 죽 계속 작년에 했던 사업의 연계성도 있고 따로 이렇게 정책사업이 현황이 섰는데 혹시 작년에 그 전년도에 세웠던 정책에 대해서 혹시 연구용역을 몇 건 정도 실행을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삼거리공원 같은 경우 우리가 명품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수년간 우리 천안시의 어떤 최대 현안 정책과제로 관리를 해오고 있으면서 작년에 스토리텔링이 있는 공간으로 멋지게 좀 꾸며보자 해서 삼거리공원 스토리텔링 공간 브랜딩에 대해서 저희 정책 부서에서 어떤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정도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금년도에 천안 삼거리공원 명품화 공원 관련해서 용역이 명품화 공원 추진단이 발족이 되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자원개발부 지금 엊그제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하고 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전 논리 개발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전이 되었을 때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도 지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 서곡부지 활용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통한 동부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의 어떤 이익뿐 아니라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이런 전문가적 검토를 위해서 관계 기관 측과 공동 어떤 용역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번 1차 추경 예산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1억 선 거 맞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통으로 1억이 세워져있죠.
은나
김은나위원
그 통에서 여기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필요한 부분 수요 파악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우면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사업을 목에 맞게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9페이지 좀 전에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안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라고 해서 매년 도서상품권을 수여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입상자들한테는 상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참여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참여자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제안할 수 있는 채널이 상시 인터넷 통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상시 제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수는 상당히 많고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국적으로 제안을,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집중적으로 하는 몇 사람도 있어서 제안 건수도 늘어나지만 하여튼 시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안도 많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럼에도 또 이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실은 저기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또 인센티브가 뭔가 차별이 된다면 더 많은 제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은나
김은나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과 신설로 인해서 저기한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청년일자리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청년은 청소년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체육교육과로 청소년과가 그 쪽으로 가서 사실은 업무가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과 청년의 일자리는 함께 가야되는데 앞으로 정책기획관에서 그런 부서를 신설할 때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비전을 보고 과 신설에 꼭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거 나중에 이렇게 묶어줄 건데 어차피 하실 때 한번에 묶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조직개편하고 조직을 기능 재배치하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하고 있는데요, 청년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업무를 전담하는 어떤 기능을 운영하라 해가지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과를 신설하면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요구하는 사항이 일자리 문제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창출과에 그렇게 편제를 했고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직개편 다룰 때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하면서 토론도 했었고 했는데 교육기능이 연령대를 봤을 때, 또 교육을 받고 있는 수혜자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체육교육과에 교육 기능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청소년 업무를 편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한 2개월이 채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뭔가 고민도 하고 관련 부서에서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하는데 개선점이 도출되고 조직상에 뭔가 좀 불합리한 또는 보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음 차기 조직개편 시에 반영해서 이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청년일자리과를 신설하신 거는 너무 잘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2030이라는 곳에 제가 참여해서 자문단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서에 체육교육과 팀장님이 한 분 오셨는데 거기에서 계속 제안이 나오는데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체육교육과하고 일자리하고는 같이, 청년에 대한 것은 같이 가야되는데 너무 이게 부서로 갈라놔버리니까 어느 얘기의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천안시는 65만의 인구를 갖는 선제적인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보고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저는 14페이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대상자가 보니까 완료사업이 11건이에요. 169건 중에 158건 남았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외를 시키고요, 새로 발생되는 사업에 추가로 목록에 넣어서 관리를 해나갑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은나
김은나위원
지속사업인 거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정비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좋은 정책인 만큼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방안에도 보면 각 언론이나 홈페이지 등 읍면동에,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홈페이지 보면 사실 별로 관심들이 없으세요. 아실 겁니다. 홈페이지나 읍면동을 통해서 7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도 하셔야겠지만 SNS를 통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이런 것들이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이 정책실명제 운영 취지가 시민들에게 알권리에 부응해서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홍보 매체도 다양화해서 이렇게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국민의당 안종혁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정책기획관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들을 예전에도 많이 지켜봐왔고, 도시성장만큼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정책 생산현황에서지금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세 가지가 딱 공개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천안 미래비전단 구성 및 운영, 천안시민 200인 원탁토론회 개최 계획,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간부 워크숍 추진, 제가 시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한 10여일 전에 봤을 때 홈페이지에는 올라왔는데 조회한 사람이 제가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올라 간 것도 3개밖에 안 되었었고요. 그 얘기, 오늘 다시 테블릿 PC로 확인해본 결과 오늘 날짜로도 이 세 가지가 아직 10회가 넘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가 원인분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생산해서 의회에만 보고할 게 아니라 시민들과 나누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 활성화 추진 결과 및 제안내용, 원탁토론회 등 참 고무적인 일인 거 같아요. 시민들이 정책에, 시에 많이 관심을 갖도록 이런 활동을 펼치시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도 이런 일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채택 제안이 실시계획서 등 관리가 제가 찾아보기에는 어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안했으면 내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다라는 내용을 그 제안자들이 알 수 있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제안자들에 대한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채택 여부를 문자메시지라든지 유선 상으로는 알려드리고요, 그 이후에 채택된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보완 발전하는 내용까지는 본인들이, 제안한 사람들이 문의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개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거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제가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 홈페이지라는 게 어차피 있으니까 아까 조회 수가 늘어나지 않은 거는, 또 사실은 그분들한테 문자메시지를 주셔서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러면 추진이 어떻게 되어서 제가 제안자라고 하면 ‘아, 제가 낸 아이디어가 시에 이렇게 효과를 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면서 시민으로서 뿌듯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싶은 게 또 시민들의 입장일 거고 그래서 제안에 열심히 참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 홈페이지를 안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까지 보여줘야 이게 마무리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홈페이지나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NS에서도 지금 뒤에 있는 홍보관실하고 협의해서 활용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있는 거니까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착안을 못 했는데 하여튼 제안 내용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개가 되어서 활성화 되는 차원으로 이렇게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지금 시정에 공무원 분들이 그게 행복미래 추진단이죠,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역량이 강화되는 거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그런데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정하게 과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가, 그런데 입상 제안에 갔을 때 시민들의 참여는,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지인도 제안을 해서 입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참여를 공무원에 계시는 분들은 행정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시민들은 살아오면서 불편하거나 개선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서로가 다른 업무의 전문가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시는. 그래서 상금에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시민들한테도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인센티브 관계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는 상한선 300만 원까지 이렇게 창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 결과에 의해서 차등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시정에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제안을 통해서 할 수 있고, 2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거기 토론회에 직접 참여해서 우리 시의 발전, 또는 불편사항 해소, 불합리한 제도 개선 차원으로 또 제안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인센티브 방안도 다각적으로 드리고, 제안할 수 있는 어떤 채널도 좀 넓혀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예산을 작년도 거를 봤더니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거만 보더라도 공무원 분들 예산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편성된 예산은 한 4분의 1 조금 안 되죠. 그런데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입상으로 해서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별도로 놓으시는 거는 아니시잖아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그 예산 편성 관계는 수요를 좀 판단해서 편성을 시키는데 전례를 보면 시민들이 낸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의욕은 있어서 제안 건수는 많은데 채택할 수 있는 참신하고, 실시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채택 건수가 좀 적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에도 반영을 했는데 활성화도 좀 도모를 하고 건수도 늘리면서 채택도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 반영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비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큰 틀에서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참여는 굉장히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시민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집인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정도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현수막을 통해서 했는데도 많이들 오셨잖아요. 시민참여가 부족하신 적은 없었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원탁토론회 말씀….
종혁
안종혁위원
예, 예.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상당히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어떤 소통 방법 중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의 발전 가능성도 비례해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우선 참여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200인 원탁토론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서 300인으로 넓혀서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300인 원탁토론회 이렇게 좀 더 시민 참여도를 봐서 이것도 좀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전주나 청주 등 도시들과 비슷한 거로 해서 그게 정확한 용어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2,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도시 규모가 커졌으니까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 및 재정 현황을 봐도 천안시가 총 규모가 10위고, 일반회계가 11위고, 충남에서는 당연히 으뜸이고요. 그런데 60만 이상의 도시들과 협의체도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다양한 이런 제안이라든가 정책개발을 하는 거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도 연구용역비 가지고서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연구용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많은 일을 하고는 있는데 그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천안시가 앞으로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용역이라든가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정책이라는 것은 입안 단계부터 정책수립부터 아주 고품질의 정책으로 계속 발전하고 정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안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정책 입안을 해서 중간에 피드백이라든지 점검도 하고 해서 정책 입안 당시의 취지 목적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부서에서는 입안단계부터 그런 어떤 시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전문가 토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중간 과정에 시민들로부터 평가도 받아보고, 또 자체 회의도 하고 해서 점검도 하고, 이런 과정은 거치고는 있습니다. 원탁토론회 이런 것도 정책 입안 단계부터 정말 우리 천안시의 미래를 한번 진단해보고 현실에 비춰서 중장기적으로 정말로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도 보고 전략 과제도 도출하고 하는 과정이 이제 원탁토론회라든지 어떤 정책자문단의 자문이라든지 미래비전단의 젊고 참신한 직원들로부터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중간점검도 하고 중간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토론도 하고, 또 정책이 완료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해서 평가도 하고 좀 더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또다른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식의 어떤 사이클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를 알면 그다음에 성장하는데 나에 대한 분석이 먼저 되어야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실 거 같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계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는 사실 내부적인 고찰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진단,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야 제가 마라톤을 뛰어도 될지, 아니면 중거리를 뛰어야 될지, 단거리를 뛰어야 될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본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미래에 대한 핑크빛만 잔뜩 있어요.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의 역량에서 이거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내부적인 건강검진이 한번쯤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용역 같은 경우에도 기존 했던 데에 20만, 30만이었던 때의 용역이 아니라 정말 60만 도시 협의체, 50만 도시 협의체에 들어갔다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건강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건강진단에 따라서 저희가 또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 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천안시의 발전을 큰 틀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 부서에서는 우리 천안시에 어떤 현실에 비추었을 때 강점, 또 약점, 비효율 요인, 위험 요인, 자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스와트 분석이라고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강점을 좀 살리고 또 주변 도시와의 경쟁력에서 좀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을 해서 우리 도시 경쟁력을 좀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비전 마련부터 해서 현실적으로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 실천 과제 도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도 로드맵을 마련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 장기발전 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의 여건 분석이라든지 미래상을 한번 그려보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전략도 마련하고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어떤 업무 진행 과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천안시는 이제 도시가 예전 도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진단을 내년에는 한번 제대로 받아보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건강진단에 대한 대비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내년에 그거에 대해서 착안해서 우리 자체적인 분석 좀 해서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정책기획관이 출발한 지 몇 년이나 되셨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2015년 1월 1일자로 정책기획관이 신설되어서 2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년 가까이 되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야심차게 우리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그 시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정책관이 출범하게 되었는데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민선 6기 마지막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차원에서 7페이지 주요 정책 생산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애쓰신 흔적은 보여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획기적인 정책발굴 내용은 없다. 그런 평가를 내리면서, 예를 들면 우리 5급 간부 워크숍 추진, 중앙공원 위탁운영 검토, 물놀이장 운영방안,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정책기획관에서 안 해도 일선 행정부서에서 팀장 수준에서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런 게 지금 다수 정책 생산현황에 포함되어 있다는 평가를 내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정책이라는 게 물론 큰 그림을 그리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우리 시정에, 또는 우리 지역의 틈새, 또는 이런 것을 보완 발전시켜서도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한다든지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물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가고는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양하게 추진하셔야겠지만 물놀이장 운영방안, 이런 것들이야 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를 정책관 생산현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하고, 명실공히 정책기획관이면 우리 천안시를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천안시 전체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우리 천안시 먹거리 창출이라든지 아까 청년 실업 문제도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 또 세수확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큰 주택정책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우리 천안시 앞을 내다보고 밑그림을 좀 그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작년도에 2025 도시 미래 플랜이 큰 틀에서 큰 그림도 그리고 그거에 접근하기 위한 100대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업무 중에 작년도에 그것을 내세울 수 있고요, 그것을 좀 보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2030 장기 발전계획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뭐 다양하게 일들 추진하시고, 노력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참석하셨는데 한말씀 하시겠어요?
철모
서철모부시장
예, 정도희 위원님 의견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정책기획관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거만 볼 수 없고, 큰 것도 보지만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과, 또 부서가 결정되지 않아서 시급히 뭔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할 부분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물놀이장 운영방안이라든지 중앙공원 위탁운영 이런 부분들은 아마 몇 개 부서들이 걸리다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검토한 거 같고요,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5급 간부 워크숍 같은 경우는 시가 처해진 여건과 미래 발전 구상에 대한 간부들의 어떤 이해를 높이고 공감을 함으로써 추진하는데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추진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8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2025 천안시 도시 미래 플랜 추진상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괜찮았다는 평가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현안 토론회라든지 미래비전단 운영이라든지 정책자문단 분과회의라든지 오랜만에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우려와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 좋은 방안들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추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온 결과물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그런 주문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행정에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3쪽에 보면 우리 정책보좌관 운영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 3번 우리 법원 판결 완료되었나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검 남았나요? 기소 내용이 뭐였죠? 그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글쎄요, 그 재판 관련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었는데 연장을 하셨네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2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3년 연장 재계약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법 확정이 되면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없나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판결나는 결과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거는 별도로 인사 파트에서 정리를 하든지 그 후속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계약 기간 연장을 올 봄에 하셨는데 우리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는 정무적 성격이 강해요. 그렇죠? 우리 개방형 감사관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정무직 성격이 강하니까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시장 임기와 맞춰서 똑같이 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본래 기능은 꼭 시장님 임기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야 될 사항보다는 본래의 기능대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떤 국도비 확보라든지 인맥을 활용한 어떤 갈등해소, 시민들과의 소통, 이런 거기 때문에 기능하고 시장님 임기하고 별개로 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무적 성격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20쪽에 조직 관련해서 우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민선 6기 들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요. 조직개편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허가민원과 설치라든지 일자리창출과, 또 경제산업실 같은 거 강화시키고 또 명품공원화추진단, 이런 시도들을 조직개편 당시에 많이 했고, 시민들 평가도 괜찮게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특히 허가민원과 같은 경우. 그렇죠? 원스톱 민원처리라는 계획을 가지고 부서를 창출하고 그러셨는데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좀 행정의 벽이 좀 그래도 높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개편한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우리 조직개편, 그동안 이름만 바꿔오고 이렇게 한 경우가 많거든요. 좀 신선하고 조직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런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품공원추진단 같은 경우 보면 풍세 야영장 있잖아요, 태학산 야영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장방문 때 엊그제 다녀왔는데 그동안 공원산림과에서 야영장 전부 개발해놓고 다시 명품공원추진단에 이양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또 그 쪽 전체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 보면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치유의 숲 같은 이런 거, 이런 경우는 우리 전문가인 공원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는 명품공원추진단에서 추진하게끔 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뭄현장 우리가 다녀왔는데 그런 경우도 이 농업부서와 실제 사업부서, 하천보라든지 저수지 준설, 저수지 관리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인 건설사업소 이런 데에서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또 담당하는 업무가 있고, 농업정책에 대한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제일 많이 잘 알고 있을 텐데 행정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이런 것이 좀 미비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농업정책에 관한 부서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한 시도들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금년도 4월 10일자로 민선 6기에 역점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서 조직에 반영해서 뭔가 시정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했습니다. 해서 이제 2개월 남짓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번 4월 10일자 조직개편 이후에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 뭐가 있는지, 조직사랑방이라는 거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뭔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거론해주신 공원 조성문제 또는 가뭄·한해대책에 대한 어떤 이원화, 또는 제대로 기능이 발휘 안 되는 부분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조직개편에 반영을 해서 정말 조직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23쪽에 보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형황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했어요. 59건이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그동안에 제가 많이 지적도 하고 그래서 민선 6기 마무리 차원에서 올 하반기에 시정질의 때 좀 질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준비 좀 충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약 수정부분까지 축소된 부분, 예를 들자면 우리 호수공원 같은 경우 공약에 대폭적인 축소가 있었고, 시립미술관 건립 같은 경우도 축소된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까지 해서 하반기 시정질의 때 제가 점검을 할 테니까요, 자료 좀 충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준비 및 공약 이행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장님 공약사항은 공약사항으로 확정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자체적인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 분석을 해서 99개 공약을 확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70%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공약 이행에 성실히 전 직원들 포함해서 시민들과 함께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공약 이행이 충실히,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마지막으로 30쪽에 행복천안 미래비전단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7급 이하 직원들로 5개 분과에 5명씩 해서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 선발기준 같은 거를 명확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괜히 일부 지역사회나 공직 내에서 직원들 오라가라 하는 이런 시간만 뺏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벗어나려면 좀 회의가 생산적인 회의가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도출된 결과물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좀 반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작년도까지는 젊은 인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천안시에 어떤 인재양성 차원도 되고 천안시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정책기획 능력 향상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목적, 취지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서 금년도에 인원수도 늘리고, 또 분과도 좀 확대해서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벤치마킹 할 어떤 선진도시에 대해서 금년도에 새로이 벤치마킹도 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천안의 호두산업에 대해서 조직개편이요, 하시는데 초반에도 전국 1위 생산량을 자랑했던 또 우리 시배지입니다. 그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영동이나 어떤 타 지역에 밀려서 지금 전국에서 여섯 번째니, 뭐니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호두산업이 전국에서 소비량의 90%가 수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농가소득에 어떤 고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작목인데 천안시에서 그동안 호두를 담당하는 전문 지도사나 호두를 담당하는 연구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뒤늦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연구원 하나 채용을 한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두 하면 우리 천안이 시배지고, 또 호두과자의 명성, 또 호두 하면 천안인데 호두에 대해서 생산이라든지 연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산림녹지과에 전문직으로 일반 임기제로 해서 채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다른 지방자치에서는요, 사실 공주만 해도 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밤을 담당하는 과나 팀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이다 보니까 농가 소득에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뒷걸음질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질타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호두 연구원이라도 이렇게 한 분 채용했다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라도 호두산업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지금 축산과에요, 어떤 질병관리팀이 생겼지 않습니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질병관리팀이 이번에….
연응
김연응위원
예,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조류독감이라든가 구제역, 구제역은 벌써 수년 전에 생겼고, 조류독감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는데 가축질병관리팀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축질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축산을 담당하는 구청의 인원을 대폭 줄였죠. 그 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농축산팀으로 통폐합을 시키고요, 축산업무, 민원, 이런 사항은 구청에서 볼 수 있도록 동남구에 2명 남겨놓고 서북구에 한 명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시청으로 해서 질병관리팀을 새로이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명목상 가축질병 관리 체계를 위해서 인원을 줄였어요. 그죠? 구청은 농업, 축산과 통폐합을 시켜서 팀이 된 거죠. 그 업무를 같이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축산과를 본청에 들여다보면 인원이 몇 명이나 증원이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어떤 검역, 이런 거를 민가에 가서 해도 인원이 달리다보니까 한 2명이 이렇게 나가서 지금 43농가가 걸렸거든요. 천안시에. 그런 체계도 너무 좀 미진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질병관리팀을 만들었으면 축산과의 인원을 좀 증원을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인력은 당초 축산과가 3개 팀이었는데 질병관리팀을 새로 신설하면서 기존 11명에서 4명을 증원해서 15명으로 증원을 했는데요, 아마 인사를 하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결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명 이상 있어서….
연응
김연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명목상 구청에 축산을 담당하는 그 인원을 참 사실 본청으로 흡수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정책 기관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천안시의 업무를 관장하다보니까 사실 이리저리 흐트러졌어요. 사실 축산에 있는 인원이 보충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농가에서 어떤 가축질병으로 인해서 검역 담당 이런 것도 사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늦장이 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농민들은 수개월 동안 입식을 못하다보니까 지금 생활고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미 입식이 다 끝난 데가 있어요. 전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해제를 시켰거든요. 조류독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천안시에서는 검역이라든가 이런 거 인원이 보충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전문성을 살려야 하는데 축산 직렬을 전문성을 다시, 그런 축산 직렬을 증원하는데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전문성 강화하고 인력 재배치, 이거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본래 기능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뿐만이 아니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 부족 도시입니다. 그래서 물 절약 차원에서 꾸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이 가뭄을 놓고 봤을 때 그때그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지금 가뭄대책도 농업정책과는 사실 작물에 관한 것만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관정이나 저수지 준설, 또 관로개설 이런 거는 본청 건설도로과나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서. 그러면 농촌의 현실, 그 농업의 현안사업을 가장 잘 아는 농업정책과에서 뭔가 좀 통합을 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당초 이제 가뭄대책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현안 과제 중에 제일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조직 부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4월 10일자도 이거에 대해서 한참 고민도 하고 또 방법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축산과 기능 AI라든지 구제역, 이쪽에 치중해서 축산과를 편제하다가 축산과에 있던 로컬푸드팀이라든지 농식품산업팀이 농업정책과로 편제가 되다보니까 농업정책과의 업무가 좀 비대해져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원화 되어 있는 가뭄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앞으로 미래 발전에 대한 밑거름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업 쪽에 어떤 관련 부서도 어떤 농업의 큰 미래상을 보면서 어떤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좀 확인할게요. 지금 8페이지 보면 2025 천안시 도시 미래 플랜 추진상황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도농 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농촌관련 정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동서균형이 굉장히 격차가 심하죠. 동서균형이 발전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신 조직 관련해서도 도시재생과에서 신도시를 관리한다는 것이 안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천안시에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는 그 도시계획과에서 신도시를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신도시 관련 업무는 지금 현재 신도시 초기단계를 지금 지나서 어느 정도 인수도 받고 앞으로의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볼 때 과연 팀을 신설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정말로 신도시 여기만이 아닌 다른 신도시 구상, 이런 거를 포함해서 정책적인 사항까지 다룰 수 있는 팀의 시설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서 그것도 조직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정책관님, 실질적으로 중기 인력하고도 맞물리는 사항인데요, 도지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36군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잘 진행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도시재생과에 이런 신도시를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과중하다. 중기 인력에서 배치를 좀 잘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고루 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우리 정책관에서 그 말 많고 탈 많은 그 야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룡경기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이대로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의 고민은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정책기획관님. 정책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고민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정책부서라고 해서 본래의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정책부서에서 캐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정책부서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른 어떤 미래의 성장동력 어떤 거를 개발해서 우리의 도시경쟁률을 높이는 이런 차원도 정책부서의 역할인데 지금 현재 천안야구장 문제, 오룡경기장 웰빙파크 단지를 조성하는 문제, 이런 것도 어떤 정책과제로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임 시장님의 공약이었지만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많은 시민들한테 제안했던 그 약속을 현 시장님도 지킬 수 있게끔 정책에서 발굴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전 큰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소가 있는데도 부서에서 사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안 된 사업이 있죠. 도솔광장 같은 경우 도시계획과에서 했죠? 광장이고 공원이면 공원녹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했더라면 더 훌륭하게 추진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도솔광장 당초에 이제 입안할 당시에는 도시계획 부서의 기반조성팀에서 입안할 당시에 접근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부지매입도 거기에서 했었고요. 그런데 도솔광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서 시민 대공원 성격으로 착안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조금은 방향이 조금 바뀌면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왕에 조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광장을 시민들이 정말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좀 보완하고 거기에 담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완하고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문제,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래서 어떤 젊은 직원들 미래비전단을 통해서 토론회도 하고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것도 정책부서에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들 의견을 받을 있는 용역도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 되는 방향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거는 명품 문화공원추진단 행감할 때 다시 깊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원탁토론 아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탁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최고 원하는 그런 사항이 뭐였었죠?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주제가 과거….
철모
서철모부시장
제가 좀 답변….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부시장님 답변해주세요.
철모
서철모부시장
원탁토론 관련해서 녹지공간 확충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 다음에 교통문제 이런 쪽의 수요가 많았었고요, 위원장께서 주문하신 우리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동서균형 문제, 농업발전 문제는 저희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모든 계획, 큰 계획에 있어서 균형발전 문제는 제1의 어떤 주안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신도시 총괄 부서를 왜 도시재생과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인력 운영을 그때그때 사안이 생긴다고 해서 늘릴 수 없는 그런 사정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건설도시 쪽에서 맡아야 되는데 이거를 논의하다가 현재 도로과장인 이용길 과장이 그러면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하고 분야별로 건축은 건축, 또 옥외 광고물은 서북구 도시건축과, 이렇게 나눠주면서 총괄기능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정한 거로 알고 있고, 그것이 인력을 보강해가면서 하기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룡경기장 부분은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스포츠 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을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고, 신정부에서 도심 재생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원도심 쪽에 단순한 어떤 주민 주거 노후주택을 이렇게 허물고 공동주택 짓는 거보다는 그러면 문화라든지 기반시설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관계 부서에서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야구장 관계는 사실 저희도 뚜렷하게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동안에 투자된 부분의 많은 비용이 토지 보상과 관계로 투자가 되었고, 현재 생활체육 야구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를 국제 규격에 야구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문제와 또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인들이 갈 수 있는 기회도 또 막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생활야구인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더 고민해보고 의회와 상의를 할 생각으로 현재는 그 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선 우리 200인 원탁회의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 향후 다시 토론회라든가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금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300인으로 좀 확대해서 7월 5일….
치견
인치견위원장
한 번 딱 있나요?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한 번 금년도에 해보고, 내년도에 또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치견
인치견위원장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이런 토론회가 가장 중요하죠.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정책 부서에서 많이 발굴해낼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원탁회에서 나온 게 독창적인 문화도시라든가 균형발전, 그다음에 아이 잘 키우기 위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우리 각 부서에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정책기획관
예, 충분히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정책 입안 단계부터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또 진행과정도 시민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 홍보담당관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4페이지에요, 시정홍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보라는 것은 우리시의 역사나 문화, 관광 등, 농특산물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12경이라고 있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지역의 12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제가 1월에 왔습니다. 5개월째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술의전당 앞에 우리 홍보물을 보면 거기가 12경으로 돼있어요. 아직 안가보셨죠? 아직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가봤는데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거기가 12경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가서 보시면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부서져요. 관리를 안하셔가지고. 분수대 역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12경에 포함이 됐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천안 12경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홈페이지나 각종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천안 종합휴양관광지로 알고 있는데요. 앞에 분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좀 노후 되고 시민들이 불편하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개선하도록….
연응
김연응위원
장소가 그런 장소가 없어요. 왜냐면 참 이렇게 한여름에 더울 때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야외에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의자가 다 부서진다든가, 오래돼가지고요. 어떤 분수대도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시민의 쉼터를 잃어가고 있다. 어떻게 그런 곳이 12경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시민중심 행복천안 시정 비전 이미지에 역행하는 거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천안을 대표하는 경치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수시로, 사실 방송이나 SNS나 홍보매체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를 계속 해주셨지만 저희가 일단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공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주변에 워터파크 시설도 있고,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선 팀장님, 지금 와계시니까 지금 김연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예술의전당 앞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갖다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지적하신 건데 왜 그렇게 지적을 두 번…. 그거를 정확하게 자료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김연응 위원님이 얘기한 20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시청사 홍보관 추가 조성, 트릭아트홀 설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보담당관실에서 공간 활용을 정말 잘 한 거 같다고 칭찬을 드릴게요. 잘 한 거는 이 자리에서 칭찬할 거는 칭찬해야 될 거 같고, 제가 지속적으로 시청사 주변에 시민의 쉼터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지난 3년 동안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의 역할, 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트릭아트홀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그 공간은 아무 소용도 없는 공간이었을 텐데 참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바닥도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바닥에도 뭔가 도입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이쪽에 유치원생들이 와서 하고 있는 쪽에는 그렇게 예쁘게 했는데 저쪽 트릭아트 쪽, 안쪽 본청 쪽 봉서홀 밑에쪽에는 그런 공간을 살리지 못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도 예쁘게 잘 그려놓고 분수대도 인공 꽃을 갖다 해서 예쁘게 한 부분도 보였고요. 다음에 지하에 우리 천안에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물들, 우리 설화에 나오는 인물들부터 쭉 배치를 했는데, 한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역사 인물들을 잘 했는데 아쉬운 거는 우리 천안이 나은 임진왜란 때 영웅 김시민 장군에 대한 캐릭터가 빠져 있어서 아쉽다. 기왕이면 쭉 태조 때부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근대까지 인물을 배열할 때 조선시대의 김시민 장군에 대한 그런 거를 넣었으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역사에 대한 공부도 좀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차후에 어떻게 넣을 건지에 대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답변을….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트릭아트홀 주변 말씀하셨는데, 바닥을,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저희도 현재 어린이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를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저도 다른 도시에 그런 데를 가끔씩 개인적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벽화도 있고 바닥에도 이미지를 표출한 데도 있고 그래서, 특히 동피랑 마을 같은 데 가면 계단에도 예쁘게 디자인해놓은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지하 복도에 역사의 인물이,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 왕건하고 유관순, 능소와 박현수,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자라나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천안의 정체성도 있고, 배열을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좀 볼까요. 207페이지 SNS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동현황 이것도 제가 처음부터 활성화가 안돼서 제가 요구를 했던 사항들인데,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시민리포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최초에 했을 때보다, 작년에 비해서도 방문 횟수도 작년에 414만 건에서 지금 610만 정도로 늘어나고, 블로그 같은 경우요. 블로그 같은 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게 엿보여가지고 참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가지 아쉬운 거는 올해 흥타령축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라이브 생방송도 한번 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보실래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작년에 개막식에 조회수가 78만 명이 됩니다. 물론 각종 홍보매체 중에 신문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만 현재 추세가 SNS의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느끼고 있고, 특히 작년에도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도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흥타령 춤축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하는 큰 행사는 저희가 소셜라이브 방송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작년에 하셨나요? 페이스북 라이브로 하셨나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작년에 78만 명 정도가 봤습니다.
이종담위원
왜냐면 저도 그쪽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한번 외국인 무용단이 왔을 때 경연자들 했을 때 제가 라이브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행사 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제가 라이브를 하니까 시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몰랐던 거고요. 하여튼 올해도 그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천안사랑 소식지를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천안사랑 소식지, 그 전에 많은 제작해서 아파트 계단 입구라든지 막 배포해서 어떤 집에는 강아지집 바닥에도 깔아놓고 했던 게 있어서 제가 정리 좀 해라, 그래서 고급화해서, 했는데 그렇게 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잘 하고 계신데요. 지금 천안사랑 소식지 점자도 지금 해서 보급하고 있나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150부를 제작해서 충남시각장애인협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요. 점자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CD로도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디오CD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에게 똑같은 정보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CD도 한번, 점자도 중요하지만 CD를 음성으로 듣고 시정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CD도 한번 우리가, 홍보 예산도 있고 천안사랑 소식지 예산도 있는데 이거 크게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로덕션이라든지 이런 데에 줘서 재미있게 꾸며준다면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큰 선물이 될 거 같고요. 또 시정홍보의 역할에도 굉장히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될 거 같은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래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제가 천안사랑 소식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측에 음성 바코드가 페이지마다 다 있습니다. 보이스아이 앱을 까시면, 여기에 대고 검색을 하면 그 안에 앱에 들어가서 음성으로 다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종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나 이런 거를 잘 구분을 못할 거 아니에요. 옆에분이 보조해야 그 앱에 대서 페이지 페이지마다 볼 수 있지만 CD로 제작하면 편리하게 넣기만 하면 계속 돌아서 음성으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서 그거를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서 그런 업체들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한번 해서, 그렇게 큰 예산 들 거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을 시에서 해서 천안시민들이 그런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마음을 담고요. 그런 거를 또 타 시에서는 성우라든가 이런 분을 따로 모시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제작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타 지자체의 사례를 인용을 해서 그런 부분도 제작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마지막으로 앞으로 갈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물, 영상물을 작성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 2개 했고 2016년도에는 교통문화실천운동, 다음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홍보 영상, 시정홍보 웹드라마 능소전, 이것도 저는 재미있게 봤고요, 시민중심 행복천안, 일본어 더빙, 여러 가지 홍보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화관에도 제작하고 있고 터미널이나 이런 여러군데에 하고 있는데, 사실은 터미널이나 이런 데에 저도 가봤지만 이게 많은 시선을 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극적인 효과를 끌고 있는 거는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을 할 때 제가 중부 동서횡단철도 홍보물을 영화관에서 봤는데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혹시 보셨어요? 영화관에서.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영화관에 저희가 1개 영화관을 9개 상영관이 있는 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잘 이용을 안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서 우리가 메가박스 영화관 한군데 지금 하고 있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이종담위원
그런데 좀 점유율이 높은 영화관이 있어요. 천안에도 보면. 특정 영화관이라고 제가 말하기 어려운데, 메가박스도 좋은데 좀 더 다양한 곳에, CGV라든지 이런 곳에 늘려서 방영을 하면 정말 한번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흥행이 높은 영화 할 때 잠깐 한번 비춰주잖아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한번 다양하게 고민해달라…. 이 예산들을 다른 곳에 하는 거, 서울에 충무빌딩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질구레한 거 해야, 크게 도움이 안되니까 천안뿐만 아니라 그런 데, 전국적인 영화관이라든가 우리가 봐서 흥행 될 수 있는 영화를 골라서라도 집중적으로 홍보 동영상을 방영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년에 한번 개선보시겠습니까?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네.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요. 저희가 여기 기획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추경예산안 설명 때도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영화관도 흥행 작품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TV에 CF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요. 여러군데 다양하게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 그런 데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하다. 홍보에 있어서 그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트릭아트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트릭아트홀을 너무 잘 꾸며놓았는데, 처음에는 홍보가 안돼서 아이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시장님께 사실은 제안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아동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여성가족과에 이야기를 해서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몇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마침 여성가족과에서, 아니면 우리 홍보팀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됐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는 트릭아트홀 포토존도 좋지만 출산장려 동화구연 있는 제목이 뭐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동생을 낳아주세요’요.
소영
엄소영위원
‘동생을 낳아주세요’ 그 제목인데, 아이들이 여기 와서 동화구연을 보고 집에 가서 엄마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나도 저출산 문제에 어떻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나 해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한가지는 갤러리 작품 전시회가 비어있을 때가 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문화관광과나 우리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갤러리 작품을 전시를 해서 빈 공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 방향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년도에는 앱드라마 중 능소전이었나요? 그게.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능소전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SNS 홍보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조회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좋은 시도였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요.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홍보를 기획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도 아마 첫 시도인 거 같은데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지금 제작을 일단 최종안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 내용은 천안의 명소, 북면 벚꽃길이라든가 삼거리공원, 다음에 독립기념관, 안서동 대학촌, 불당동 카페촌, 이런 다양한 천안의 명소를 찾아서 영상을 아름답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소개해드리면 방송인이 주인공으로 출연합니다. 유율리아라고 아마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알려진 분인데 그분하고 드라마 도깨비 OST를 부른 한수지 가수가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성적으로 앞으로 접근을, 콘텐츠를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 그거를 월례모임 때 직원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고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거쳐서 새로운 뮤직비디오로 탄생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웹툰도 상당히 인기가 많거든요. 웹툰도 제작을 했고 또 앞으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많은 홍보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시청 홍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첫 행감 때도 시청 홍보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소가 본청 2층에도 있고 트릭아트홀 쪽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 맞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그때도 지적을 한번 했어요. 2층에 가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실은 제기능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2012년도에 저희 청사 2층에 홍보관을 개관했는데 그 자리가 사실은 전산교육장하고 통계작업실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업을 할 동안에는 시민들이 오셔도 견학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쉽지만 접근성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2층 공간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지속적으로 행감 때마다 이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왜냐면 2층에 가보면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12경 같은 것도 초창기 때 했던 12경이 걸려 있었고, 매 해에 12경 아마 사진전에서 뽑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바로 바로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손을 잘 못 대시는 거 같아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안에 아까 12경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른 콘텐츠를 계속 구입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업데이트가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그런 교육장 문제가 있는데 교육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공개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쭉 볼 거라는, 홍보관은 진짜 천안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거기에서 통계작업실로, 그거는 매년 써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렇다면 홍보관 자체를, 예전에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1층 쪽으로 옮겨라라고도 얘기했었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천안시의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시기 때마다 이때는 홍보관을 못하고, 이거는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꼭 한번 올해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치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방문객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은나
김은나위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있나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나사렛대학교 같은 데에 원어민 교사들이 방문을 해서 제가 직접 같이 안내를 한 적도 있고요. 물론 어린이들이 많이 오지만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외국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천안시의 시정을 상징하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이 늘어난 것은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방문객 증가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거 하겠습니다. 우리시 보도자료를 볼게요. 비교적 건수가 많은데 다른 50만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저희가 보도자료를 매일 각 부서에서 초안이 오면 저희가 사실은 보도기획팀이 편집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집도 각색도 해서 하는데 하루에 보통 10건 정도를 저희가 120개 언론사에 메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도 건수가 많은 것은 예를 들어 10건이라고 할 때 한 두 건 정도는 저희가 헤드라인 기사를 다루고요, 행사, 다음에 읍면동의 미담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다루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 양이 많은 거 같지만 특색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보도자료를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은나
김은나위원
삼거리공원으로 인한 공감 웹툰,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버드나무 연가, 저도 봤어요. 잘 봤는데, 지역 내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라 아주 의미 있는 거 같은데요. 향후 이와 같은 협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까?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아까 잠깐 웹툰은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천안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영업을 하는 그분 따님인데 이분이 다음 웹툰에 연재를 하는데 웹툰 1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어렵게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이지는 못했지만 버드나무 연가를 삼거리공원을 배경으로 한 ‘능소와 박현수’를 각색한 그런 로맨틱 웹툰입니다. 현재 5회 중에 2회를 저희가 공개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웹툰을 저희가 만드는 것은 시정에 대한 딱딱한 것도 있지만 이런 감성적인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우리시로 그분들의 관심을 유도하자는 이런 취지도 있고 앞으로 시정홍보 아이템을 다양화해서 웹툰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도 제작도 하고요, 지역 내에 보면 인디밴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협업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거를 계속 해나갈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런 인디밴드나 이분들의 젊은이들의 창작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출근길 버스에서 이색공연을 한다든지, 사실 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런 특이한 이색적인 공연도 한번 해볼 거고요. 8.15광복절에 독립기념관에서 인디밴드 공연하는데, 인디라는 의미가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독립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미지를 메이킹해서 그런 공연도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원도심에 개소한 콘텐츠코리아랩 안에 자리한 웹툰제작소 등이 구축되는 지역문화 인프라와 협력하면 원도심 활성화도 될 거 같고요, 지역 내 인재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장하는 기회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U-20 월드컵 홍보를 보니까 자료도 이렇게 주셨는데, SNS를 통한 홍보가 돋보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공식 블로그에 저희가 저희 홍보를 하는데 과정을 보면 저희 홍보담당관에 미디어홍보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U-20 월드컵 같은 경우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람 안내라든가 저번에 매진됐을 때도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여러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 미디어홍보팀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수시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번에 특히 U-20 월드컵 16강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의 확정 홍보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저도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이거를 보고 매진인 거를 확인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표를 구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홍보 때문에 사실 제가 어려움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홍보가 너무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혹시 게시물 조회수는 어느 정도 됐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아까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홍보를 먼저 말씀드리면 행사도 그렇고 어떤 시책 수행을 할 때 마무리가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특히 월드컵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유치를 하면서부터 계속 홍보를 했고 올해는 특히 경기를 앞두고 저희가 동원 가능한 모든 매체를 풀가동해서 했고요, 그 중에 특히 페이스북이나 SNS 매체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내용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16강 진출을 했을 때는 저희가 영화 ‘부산행’의 포스터를 패러디해가지고 ‘천안행’이라고 해서 조회가 한 8만 4,000명 정도가 했기 때문에 가히 폭발적이라고 반응이, 생각을 하고요. 거기 보면 쭉 내용을 보시면 그 중에 중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민간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인데, 그 중에 올해 좀 특이한 사항은 미디어홍보대사를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쿠쿠크루라고 해서 SNS 그룹을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페이스북에 팔로우 수가 19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유튜브에도 한 75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또 해서 송출을 한 바 있고요. 보면 움직이는 영상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많이 했고, 또 월드컵 카테고리도 개설했고 홈페이지도 월드컵 분위기에 맞춰서 인트로 화면도 바꿨고요. 이벤트도 또 아울러 8번 정도 했는데,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홍보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독창적인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번에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미디어 홍보, 진짜 이거 하나만 봐도 홍보관에서 정말 고생한 게 눈으로 확인됐었고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용역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정홍보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8억 8,000 정도 되네요, 올해.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한 어떤 분야입니다. 전체는 저희가 21억 정도가 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8억….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순수하게,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우리 천안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오시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매번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는 건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행사성 홍보에 대부분 치중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김은나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U-20 월드컵 코리아 홍보하시느라고 행사성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변명도 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홍보는 잘 했어요. 제가 작년에 우려 섞어서 이거 홍보 좀 잘 해달라, 월드컵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괜찮은데, 16강 통과됐으면 더 빛이 났을 텐데, 그야 우리 인력으로 안되는 거고, 어쨌든 홍보는 전문가 수준으로서 아주 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매년 보면 흥타령 춤축제가 80%, 90% 이상 차지하죠. 홍보예산 중에. 예산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럴 거 같아요. 천안의 인물이나 역사성, 정체성을 알리는데 비중을 높여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조금만 자기네 시군과 연계성이 있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텔링화 시키고 이래가지고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로 만들고, 이런 거를 몇 번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노력이 좀 취약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은 조건이 좋아요. 그렇죠? 천안삼거리 그 유명한 능소, 우리도 스토리텔링화 시켜본 적이 있지만 그런 거, 유관순 열사, 홍대용 선생, 과학관 이용해서, 어사 박문수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고, 소중한 역사적인 무형의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셔야 될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도시 브랜드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천안 같은 경우 좋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사 위주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정체성을 살리는 홍보에 집중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지역 역사성이나 문화, 관광과 연관시켜야 되고 농특산물 같은 것도 판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업 유치 같은 활동도 하셔야 될 거고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일자리 위주로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해서 천안시 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하나씩 짚어 잡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하신 SNS가 여섯가지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블로그부터 해가지고요, 페이스북….
도희
정도희위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인스타그램, 다섯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정도 활용하고 계신데, 현대사회에서 SNS와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 천안시도 홍보 방법에서 SNS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노력이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접촉건수나 참여자 수 보니까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기는 했는데 우리시 인구가 65만이라는 거를 감안할 경우에 아직도 부족한 상태다. 예를 들어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 구독자 수가 5,400명인가요, 이 정도, 15년말에 그 정도로 된 거 같은데, 위원님들 활동 폭 넓으신 분들은 개인적인 카카오스토리 홈페이지도 이 정도는 되는 거 같아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미디어 전문 담당자는 없죠? 저희가. 우리 공직자들이.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미디어홍보팀이 있는데요. 이번에 임기제 공무원을 전문직을 한명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FD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드린 ‘천안행’ 패러디도 그 직원이 만들었거든요. 전문성을 더 확보해서, 물론 앞으로 역할 할 게 많이 있습니다. 활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물도 나오고, 그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시정홍보비 가지고서 적정하게 배분이 되느냐, 언론사에, 이런 우려들 있으신데, 로컬푸드에서도 이런 기사도 내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세요? 홍보비 기준은.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홍보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도 홍보비 배정 기준을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보면 방송이 있고 신문이 있는데 신문 같은 경우는 지방일간지가 있고요, 중앙지가 있고 다음에 통신사가 있고요, 주간지, 그 다음에 인터넷신문, 배정 기준을 저희가 나름대로 마련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례에, 시정홍보 활성화 조례인가요?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잘 집행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아직도 불만의 소리가 나오니까 잘 좀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홍보관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는 제가 삼가고요, 나머지 안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요. 올 U-20 월드컵에서 성공적인 유치 때문에 우리 천안시 브랜드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셨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런 것처럼 이 홍보가 정말 우리 천안시를 그만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크다는 거를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약사항이 우리 천안 발전을 견인해갈 중요한 사업들이 다 공약으로 포함된 거 있죠. 몇가지가 있습니까?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대표적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이라든가 종축장 이전, 그리고 KTX역사 주변 R&D단지 구성하는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렇죠. 천안역사, 그 다음에 지하철 독립기념관까지의 연장, 그런 부분이 좀 임기 내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지자체 서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관련해서 지자체 간에 홍보를 연계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옳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천안시가 대표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홍보도 12개 시군이 같이 공조를 해서 해야만이 저희가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더 공감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각 12개 지자체 홍보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아까 정도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안의 정체성 관련해서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 홍보, 이런 부분에서 별도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신 거는 아니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저희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향후 그런 정체성 개발을 위해서 우리 홍보관도 예산확보를 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천안시 나선거구 국민의당 안종혁입니다. 저랑도 오랫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요, 지금 모든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다는 말로 끝내고요. 제가 행감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안사랑 소식지 문제입니다. 천안사랑 소식지에서 입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1,2,3월달에 기자의 이름이 없더라고요. 뒷부분에 있는데. 기자가.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글을 쓴 사람이, 지금 최근에는 있어요, 누가 글을 썼다. 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보고 외지에 있는 분들도 보시는 거기 때문에 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기사 내용을 봤을 때도 초창기에는 좀 바쁘신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좀 시정을 홍보하는 데 아닙니까? 시정을 홍보하는 대표격인 시정소식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시정소식을 많이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 그 중에 시민리포터를 잘 활용하고 계신데 시민리포터의 글이 좀 들어가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 바램은 의정소식도 의회에서 보도자료 나가는 식으로 의회홍보팀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리포터분이 이런 데도 방청을 하시면서, 아니면 현장방문하면서도 시민들한테도 구전뿐만 아니라 천안사랑 소식지에서도 시의회의 활동도 알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전에는 무차별로, 무차별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14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하다가 2015년부터 실수요자 위주로 저희가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종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천안사랑 소식지는 천안시 간판 브랜드 매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SNS도 있고 여러 매체가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딱딱한 행사나 시정도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시정의 딱딱한 부분을 감성적으로 그런 기사로 처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정보, 또 흥미가 있어야지만 시민 독자도 계속 늘어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잡을 수 있는 디자인이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저희가 편집회의를 같이 기획안을 가지고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더 반영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소식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두 번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에서 천안사랑 소식지 목표 대비 130%, 소셜미디어 목표 대비 181%, 굉장히 고무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감성적인 거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딱딱하던 형식에서 관의 이미지를 시민과 더 프랜들리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감성적인 터치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와 함께 지금 꼭 같이 병행되어야 하는 게 하나가, 저도 미디어를 만들던 사람에서 이제 시의원이 돼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정에서 어려운 거, 우리가 시청에서 하는 시정활동 중에서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지금 홍보가 너무 문화관광쪽에만 치중이 많이 되는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성적인 터치방식이나 이런 거는 표현의 방법이고 지금 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아, 시청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서류를 뗄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질병이 있으면 질병에 대해서는 어떤 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중부내륙철도나 이번에 U-20 월드컵처럼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쉽고 알아보기 쉬운 홍보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비중도 너무 문화관광 쪽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에 일했을 때는 그런 쪽으로 저도 좋아했는데 이제 시의원이 돼서 아, 시민들에게 과연 어떤 혜택이 있는가를 봤을 때는 외국의 관광객 유도하는 것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행정용어들도 쉽게 표현해가지고 그런 방법들도 같이 병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해보겠지만 위원님께도 자문을 받는 기회가 있으면 받아서 저희가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문화관광 콘텐츠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기획 특집을 할 때도 감성적인 표현을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또 그런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 같고 생활에 필요한 상식들이라든가, 지금 저도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천안사랑 소식지가 배부되면 꼼꼼히 다 읽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칫 또 너무 이 내용에, 너무 나무에만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숲을 보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부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전 행감 때도 말씀을 올리기는 했지만 천안시가 60만이 넘었습니다. 도시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거고 내실도 기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직속으로 지금 홍보실 있는데 홍보실의 지금의 인력과 그 다음에 예산은 충분하게 천안시를 홍보할 수 있는 데라고, 준비가 돼있는 데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철모
서철모부시장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하고 홍보인력을 비교해보면 우리시가 좀 적습니다. 적은 것만은 사실인데 그동안 홍보관실 직원들의 개인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메워왔는데, 그래서 전문계약직으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들은 조금 완화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인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양적으로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늘어나는 분야와 조금 늘어나지 않는 분야 간의 인력 재배치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부족하더라도 꾸려나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솔광장 갖고 JTBC에서 뉴스가 나간 적이 있죠?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천안시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거 제작하는 것들은 혹시 현황 같은 거를 파악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뢰가 들어왔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공식적으로 파악한 거는 없고요, 의뢰도 물론 그렇고, 저희가 홍보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KBS 2TV의 1박2일이라든가 런닝맨이라든가 인근 도시에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직접 제작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병천에 순대가 1박2일팀에서 잠깐 식사하러 들러간 적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파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물론 예산도 수반되는 일도 있겠고요, 인적 네트워크, 향우회라든가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찾아서 시도는 계속 해봐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규모는 커졌고 홍보의 역량은 너무나 위원님들도 지적하지만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시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는 모두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인력이나 예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홍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제가 MBC에서 근무했을 때 보통 소재를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으로 기사를 검색합니다. 기사를 검색하면 거기에 미담 사례도 나오고 사건사고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천안시에 출입하시는 모든 기자분들의 기사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른 큰 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언론사와의 소통이라든가, 지금 공보팀이죠? 공보팀에서 하는 활동들의 영역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에서 지금 언론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서울MBC에 근무했을 때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여기 소식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직접 우리가 갈 수 있는, 일반 기업처럼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팀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있는 우리시에서 언론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취재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뒤에 오셨지만 채수봉 팀장님 같은 경우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밤 10시, 11시에도 홍보팀에 계신 분들, 기자분들 도와주느라고 카메라 다리까지 들고서 뛰시는 것도 봤고…. 그런데 그게 저는 오히려 부족해보여요. 밖에서 보면 오히려 ‘아, 천안시가 이 정도고 우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데인데 사실 가봤더니 천안시는 아직도 이렇다.’ 홍보는 어디보다도,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보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때 로드맵으로 그때 그때 필요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요구할 거는 요구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보, 미디어, 해외, 지금 미군 관련해서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게 작은 걸로, 지금 천안시의 홍보들을 보면 흥타령축제나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좋지만 10년 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필요할 때만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서 당장의 성과만 내려고 하는 거 같은데, 홍보는 당장의 성과가 아닙니다. 그 이유의 한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1박2일 말씀하셨는데, 1박2일팀이 오히려 돈 하나도 안들이고서 와서 촬영합니다. 홍보가 되면. 물론 다른 부서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홍보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지금 홍보하는 데도 많죠? 자체적으로.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홍보실에 자문을 의뢰합니까? 뭐….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각 부서에 홍보비가 다 나누어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중부권 동서내륙철도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직접 당사자라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지만 다른 컨트롤타워라는 생각이 안들어요, 제 생각에는. 컨트롤타워처럼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컨트롤타워라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제안을 하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왜 안 되고 있을까요? 그게.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예산 문제도 부서별로 홍보비가 따로 있고, 물론 저희가 하는 홍보비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지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은 나누어져 있지만 전체적인 시정의 큰 틀에서 홍보할 때는 저희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문화 콘텐츠하고도 연결이 돼있는 게 홍보이기 때문에 이거 가치로 따지만 잘만 만들면 백배, 천배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시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데에서 스킨십을 하는 데가 민원부서만큼이나 가장 가까운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대가 변해가는 거에 맞게끔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65만이고 지금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있어서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미래 홍보 비전을 만드는데 지금부터라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천안은 참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자원도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도가 참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리포터 활용하는 거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또 시민리포터분들을 제가 따로 만나봐도 최근에 들어서 더 좋아졌다. 그게 좋아진 게 뭐냐면 거기 노력한 만큼의 피드백을 해주고 보람을 찾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노력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 고장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게 전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도 역량을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복
박승복홍보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리포터 부분은 저희가 교육도 한차례 3월에 역량강화교육도 거쳤고요. 그분들 317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분들 중에 한 20여분은 핵심적으로 저희 시정에 대해서 정책기자단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저희가 드리는 보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정에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부시장님! 천안이 도시가 커지는데 인근 비슷한 수치보다 부족하다는 거는 알지만 인원은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과정에서 생각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철모
서철모부시장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관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51페이지 천안시 공무원 청렴도 관련해서 여쭐게요. 천안시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 최하위를 했습니다. 75개 지방자치에서 72위를 했죠?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서 시민 여러분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년도 3등급이었는데 5등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 청렴도평가와 내부 청렴도평가가 있었는데 외부 청렴도도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만 주 요인은 내부 청렴도에서 상당히 많은 점수 차로 저평가받은 게 주 원인이라고 봅니다.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시 공무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작년도에는 직원 상호간에 폭행사건이 있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불미스러운 횡령 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우리 직원들간에 신뢰관계가 저하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앞으로도 아카데미나 감사실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을 통해서 부패 사건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해주시고, 올해는 등급을 끌어올리는데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개방형 감사원으로 취임하신지 2015년 8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업무 중에 하신 것 중에 칭찬받으실 만한 보람 됐던 일이 있으신가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우선 처음에 시에 와서는 좀 우리시가 조금 느슨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제가 업무파악을 하고 나서는 나름대로 우리시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 또 고생하는 점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 중에 우선 우리 자체 내부감사만큼은 사전 예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 업무연찬부분이나 외부감사에서 좀 지적사항이 적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또한 예산이나 직원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적다든가 아니면 업무 하시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지금 있는 직원들의 인원.
한일
이한일감사관
저희 감사관 인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부서를 보면 저희 감사관보다 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교육하는 데나 이런 데에도 혹시나 예산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은데 교육이 필요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261페이지에 계약심사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절감액보다 2016년도 절감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정말 잘하신 거 같은데, 혹시 계약심사에 관련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몇 건 정도 있었는지…. 자료로 주시기는 하셨는데….
한일
이한일감사관
계약심사 관련해서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올해 도감사가 있었는데 계약심사 관련해서는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은나
김은나위원
없어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2016년도에 받아봤었는데 여기에 있더라고요. 민간위탁 용역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여기 보면 음식물재활용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용역의 인건비 관련된 보험료 정산 누락된 거는 거기에 없는 거예요? 민간위탁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님, 감사관에게 전달해주세요. 직접 답변해주세요. (「계약심사에 대해서 음식물 폐기 물에 대해서는 1건 2016년도 감사 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 니다. 그거는 회계과 소관 사항이 라 그쪽에서 지적되었던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
왜냐면, 여기는 제가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사실은 계약심사를 해서 절감액이 이번에 많이 돼서 잘 하셨는데,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심사제도가 무조건적으로 원가절감이나 부실공사에 소규모업체 인건비를 착취할 수 있거나 부작용이 우려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사 비용에만 치중하지 말고 적정 가격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감사를 잘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감액을 많이 늘려서 잘 하셨는데 또 절감을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할 때 사실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품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가격을 어떻게 보면 절약하는 쪽에 신경을 썼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절약도 절약이지만 이 공사가 정말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절약을 해서 해쳐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짚어드린 것이고요. 262페이지 직원 징계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징계현황을 보면 9건입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이후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이 걱정이 됩니다.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직원들이 행정함에 있어 위축되어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시도 청탁금지법 신고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나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어떻게 접수는, 건수는 있나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있었고 저희가 지금 법원에 과태료 요청을 해놓은 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오신 거죠?
한일
이한일감사관
그렇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음주운전이 많이 있고요, 도박, 근무지 이탈, 세출금 횡령,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죄인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렴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하위로 저희가 지금 그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감사관님,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함에 있어 발생되는 고의성 없는 실수들에 대한 과감한 면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엄중하게 다루어야 될,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엄중한 처벌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직원분들이 과중한 업무나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음주가 주로, 좋은 일 때문에도 먹지만 사실은 괴로움이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음주를 하시는데, 매년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나 이런 거를 계속 해달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지금 하고 있죠?
한일
이한일감사관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음주운전은 4건인데요, 4건이 많았을 때 11건보다 많은 거는 아닌데 최근 들어서 월에 1건 정도 음주적발 건수가 있어서 지금 저희는 나름 이것을 그냥 두면 더욱 더 이 건수가 늘어나겠다 하는 우려하고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시장님한테 결심을 드렸는데 이 음주운전은 너무 가혹하게만 한다고 해서 근절되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어떻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주운전을 한 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해서 아침에 출근시간대에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라는 캠페인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보니까 주로 감봉 1개월, 감봉 2개월, 이 정도예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보면 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이게 약해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주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치 결과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감사관님, 247페이지에요,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있죠. 16년도 8월 감사원 감사 시 공무원 근무성적 관련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이 있죠?
한일
이한일감사관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기간이 1년이 다 되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인사고과평정 관련해서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을 지금 해놓은 사항이고요, 재심의 기간이 통상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이것 관련해서 감사원에서는 중징계 처분을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사법처리결과는 나왔는데 사법처리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 걸로, 직원 한사람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부시장님,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253페이지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이 16년 9월 28일에 시행돼서 8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감사관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했는지, 시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직원들 상대로 해서 월례모임이라든가 연찬회를 통해서 5회에 걸쳐서 특강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또 저희 내부망 새올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관련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가 홍보사항을 7회에 걸쳐서 게재를 했고 또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규칙이나 지침 개정을 11월달에 한 바가 있고 또 규칙은 4월달에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시에서는 위배한 사례가 있어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환에서 전별금 관련 문제가 있어서….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앞으로 그런 감사관, 또 부서장이 조직원을 살피고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248페이지 자체감사 실시현황 중에 제가 재정상, 신분상 조치내역, 감사를 하면 우리가 좀 행정상 조치라든지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를 하잖아요? 감사관님.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런 조치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요? 어떤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기준이.
한일
이한일감사관
우선 그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적발사항이 있으면 우리 감사관들이 우선 미팅을 통해서 그 사안을 하고 특별한 기준 이런 것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시정조치, 주의, 개선이 있어요. 보면 신분상 조치 보면 징계나 훈계, 주의, 이 등급을 나눌 때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하나요,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그 감사관실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결재 단계를 거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는 직제상 감사관이라는 직제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지금 인근 시에 있는 아산시 같은 경우는, 또 충남도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250페이지 2-4 근무기강 위반 징계현황 좀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2014년도에는 2건,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파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5건, 근무시간 중에 주식매매, 직무관련자 골프, 뭐 해서 5건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로 늘었어요. 15건. 15건 중에 주요 내용을 보면 민원 대응의 부적정이라든지 중식시간에 음주, 이 중식시간에 음주가 4건씩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 내 폭행,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심한 건데 이게 점점 근무기강이 너무 해이해지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징계내용에 보면 뭐랄까, 너무 가벼운 징계가 아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2016년도에 15건의 근무기강 위반 행위가 있었는데 전년도보다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 공무원들이 전년도보다 많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뜻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감찰활동을 좀 강화를 해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민원사무 처리라든가 또 근무시간 내에 음주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감찰활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기강을 좀 잡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동료간에 사무실 내 폭행,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팀장과 팀원이 업무처리를 두고 약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아마 둘이 좀 언성을 높이고 한 그런 사건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16년도 우리 공무원들 범죄사실 자료를 보면 음주가 2015년도에 8건에서 2016년도에는 4건으로 많이 줄긴 줄었어요. 줄긴 줄었는데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같은 음주운전인데 어떤 분은 감봉, 어떤 분은 정직, 견책, 이렇게 사람마다 네 가지가 각각 다 틀려요. 2015년도 8건은 대부분 감봉했는데 그런 차이는 어떤 데에서 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한일
이한일감사관
그 음주운전 관련해서 양정은 정해져있습니다. 음주 수치에 의해서 일정 수치가 되면 감봉도 하고 또 정직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양형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인사위원회에서도 음주운전 한 어떤 정황이라든가 또 중대한 어떤 과실이라든가 고의성, 이런 것들을 아마 감안을 해서 양정이 결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잘 알겠는데, 또 올해 범죄 행위를 보면 올해는 현재까지는 음주는 없는데 절도, 폭행, 상해, 사기, 폭력행위, 음주운전 1건 있네요. 이렇게 다양해지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한일
이한일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로 이제 사법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사건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 다 어떤 기소가 된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 때로는 공소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어떻든지간에 공무원으로서 그 도를 넘는, 또 지나친, 또 잘못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도 수시의 어떤 감찰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더 좀 애를 쓰겠습니다. 또하나 이런 것들은 역시 상시적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더 교육프로그램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좀 전에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살인미수까지 있었고, 폭행도 있었는데 2017년 들어서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나 볼 법한 범죄행위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부시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어떻게 예방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철모
서철모부시장
예, 직원들이 일탈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관의 부시장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직원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되고, 그만큼 시민 여러분이나 또 우리 도의에 대해서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감사관실뿐만이 아니라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국장, 부서장들한테 누누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회식을 하더라도 1차만 하고 일찍 귀가하도록 했고, 계기별로 월례조회라든지 별도의 직장교육을 통해서 직장 분위기 개선을 위한 여러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강한 방향으로 좀 처벌도 할 것이고, 그리고 부서에 공동 어떤 책임의식을 높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사회보다 청렴하고 어떤 사회보다도 더 존경을 받아야 할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일반 사회에서나 벌어질만한 범죄 행위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러한 우려의 표명이고요, 이런 게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도 세워서 우리가 직무교육뿐만이 아니라 소양교육을 많이 늘려서 이런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죠?
철모
서철모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그다음 251페이지 좀 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공무원 청렴도 관련입니다. 특히 내부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1.09점이 떨어져서 75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하락폭이 제일 많이 컸고요, 그다음에 2012년부터 내리 3년 동안 5등급을 받았다가 우리 감사관님께서 부임하셔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두 단계나 올랐다가 다시 1년 만에 최하위 등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유가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작년에 벌어진 일련의 인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리 공직사회에 분위기 감안하면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결과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 또 우리 공무원 근무평정 조작도 있었고, 또 농업기술센터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친구한테 갖다 갚고 이런 사건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정직과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 받았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도 내부 청렴도가 바닥으로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있어서는 되지 않을 이런 범죄행위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 같다. 제가 말씀드린 거 연관되어 이 청렴도도 그것과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내부 청렴도가 특별히 떨어진 이유는 인사, 인사가 만사인데 조직에 대한 불만이 청렴도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시장님께서 혁신적으로 도입한 공모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거를 혁신적으로 바꾼다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바꿀 건지, 그거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청렴도는 아마 전국에서 계속 최하위를 맴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철모
서철모부시장
내부 청렴도의 불만 원인은 인사문제도 있고, 또 인식과 실제와의 괴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생각했던 과장이나 간부들의 점심을 직원들이 내는 그런 것들의 인식이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요즘 과장 중에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다고 제가 들었지만 그런 인식이 직원들한테는 아직도 남아 있는 거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공무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막연한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천안 같은 경우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소규모건, 중규모건, 대규모건 개발 사업을 할 때 대개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직원들이 검토하다보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에 그 설계사무소 자기들이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 안 된 부분을 시에서 너무 까다롭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정말 좀 밥이라도 먹고 뭐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신들의 책임을 시 공무원한테 던져서 그런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허가과 같은 데에서는 이제 민원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도 있고요, 인사문제는 100%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없는데 나름대로 예측 가능하게 근무성적이 평가가 되고 또 근무성적으로 토대로 해서 승진하는 인사를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과 관련되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하고 우리 국장, 인사위원들하고 같이 갖고 온 각 국별로 평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해봅니다. 예컨대 이 사람이 너무 소외되었다. 그러면 양해 하에 조금 조정해주고,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에 있어서 만약에 한 네 자리가 승진된 거라면 두 자리 정도나 세 자리 정도는 근무성적 평정 중심으로 하고, 한 자리 정도나 두 자리 정도는 이렇게 진짜 고생한 격무 부서 이런 쪽의 직원을 발탁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조직의 안정과 또 조직의 생산성, 조직의 활력을 같이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관심과 또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인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장들, 국장들, 또 부시장, 또 시장님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저하고 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격무 부서의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198회 때인가요,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인사팀장하고 예산팀장 발탁 인사할 때 그때 공직사회에서 내부에 만연하게 특정인이 된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누구가 된다고 제가 전화까지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불과 일주일 뒤에 그 분이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누구 된다고 이미 소문 돌면 그 자리에 공모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의 불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도. 그러면 친소관계라든지 또 누구와 같이 근무했던 그런 관계라든지 학연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공무원들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도 국장님들, 부시장님만 들어갈 게 아니라 외부인사도 위촉하고 그리고 지금 본청에 있는 경력 있는 팀장들만 응모할 게 아니라 전체로 확대를 해서 구청이나 사업소, 읍면동에도 6급 이상 팀장들 중에 공모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넓혀달라. 이런 시스템, 공정하고 공평한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만이 우리 공직 내부에서 누구든지 그 제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해서 이런 내부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인정을 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부서 특정하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 그런 말씀이에요. 부시장님. 그거를 준비를 안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 청렴도 아무리 감사관님, 우리 감사실에서 열심히 노력하셔도요, 우리 팀장님들 정말 노력 많이 하시지만 이거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스템 개선해서 어떤 게 정말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건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주시죠.
철모
서철모부시장
인사위나 근평위에 외부 민간인이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해보는데….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인사팀장이나 예산팀장 하고 싶어 했어요.
철모
서철모부시장
아니 공모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종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자리는 공모제잖아요. 우리 내부 공모제인데 그거를 한정된 인재풀 가지고 공모를 하게 하고 누가 내정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응모를 안 하는 거예요. 공모를 안 하고 내정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자리 가니까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사업소나 구청이나 읍면동에 있는 분들 오픈을 해서 인재풀을 넓히고 외부인 인사를 그 위원회에 영입을 해서 내가 인사팀장이 되면, 예산팀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해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하면 그래도 그나마 공정하다고 우리 직원들이 느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적인 보완을 하지 않으면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철모
서철모부시장
우리 이종담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조직에서 고생을 했고, 또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그거는 부서장이 제일 잘 알고, 같이 근무한 간부들이 제일 잘 알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자리에 와서 외부 민간인이 그 자리에 와서 그 사람에 대한 업무내용과 성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민간인이 위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느냐, 그런 부분은 저는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이종담위원
그 자리에 대한 인사평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산팀장, 인사팀장 그 직위에 대한 발탁 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본영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민선 5기 때 하지 못한 그런 발탁 인사를 했는데 그 발탁 인사가 투명하지 않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많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떨어진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무평정 한 거는 누구나 잘 알죠. 인사 고가 평정점수 줘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올라가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6급 팀장급 직위들 중에 본청에 주요 직위, 또 주요 과장 직위에 오는 분들이 오는 거에 대한 형평성,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우리 직원들이 느낀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자꾸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자꾸 논점을 피해가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모
서철모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본 거죠. 이제 공모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모제와 주요 보직에 대한 발탁 인사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제와 관련해서 행정 과장급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 행정지원과장을 아마 직원들의 어떤 여론이나 설문을 통해서 임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과장급은 리더십이나 통솔력, 또 대외 협상능력, 위기 돌파 관리능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장님에 대한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그 지휘관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장을 거기에 앉혀서 일을 잘 추려내고 조직에 도움이 되면 그거로 평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예산팀장, 인사팀장, 택시팀장, 버스팀장, 이런 격무부서도 있고, 요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팀장 자리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제가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또 누가 내정되었다, 내정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그 지원한 팀장들의 프리젠테이션과 또 그 팀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이종담위원
몇 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면.
철모
서철모부시장
제가 인사팀장 할 때는 그때 3명이 지원했던 거로 알고 있고, 예산팀장은 둘이었던 거 같아요.
이종담위원
지난 인사 때요?
철모
서철모부시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순 인사팀장하고 이명열 예산팀장인 경우에, 셋, 둘이었던 거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다 지원하신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다수의 국장님들 평가 하에 ‘아, 인사팀장은 직원들의 보직 경로라든지 여건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현 팀장이 점수를 받았고, 예산팀장은 뚝심도 좀 있고 또 중앙 부처 가서 대외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서에서 요구되는 많은 요구사항들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현 팀장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팀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모제 운영과 관련되어서 외부에서는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보고, 거기에 어떤….
이종담위원
그거는 부시장님의 생각이고요….
철모
서철모부시장
사전 내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담위원
내부에 있는 공직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8월 20일경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두 분 팀장님이 내정이 되었다. 저한테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9월 1일날 그 분이 임명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해 9월달에 부시장님한테 그 얘기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능력이 있고, 그분들이 능력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을 누구나 합리적인 평가에 의해서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달라, 그래야만이 내부청렴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모
서철모부시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하는 거, 말로만 부단히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직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온도는 다른데 어떻게 그게 부단히 노력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냐는 얘기죠.
철모
서철모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정말 전체의 의견을….
이종담위원
아니 지금 내부 청렴도 평가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가.
철모
서철모부시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100% 다 만족하는 인사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종담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만족한 인사라는 거는 없죠. 분명 없지만 그런 시스템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본청 내에 있는 6급 경력 있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오픈을 해서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까지 다 확대를, 읍면동까지 확대를 해서 다 공모를 하고 나도 공모를 해서 PT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나도 예산팀장이 되고 나도 인사팀장이 돼 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모
서철모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천안시 각종 보조금 집행 감사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살펴보니까 보조금 지원 사업이 많이 늘면서 사업성과 분석 목적에서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감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라든지 여기 보면 우리 내부 부서가 있는데 이런 단체라든지 내부 부서에서 이제 대부분 보조금으로 나간 거 같은데, 그런데 이런 보조금 받고 이런 회계라든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서 실수로 인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좀 꽤 많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자체 감사 중에서 우리가 정기감사가 있고, 그 외에 사실은 이 보조금, 또 위탁 관련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특히 노인장애인과라든가 또 여성가족과 또 주민복지과 관련한 보조금을 샘플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조금 관련해서 특히 이 복지기금 관련해서는 업무 연찬이 잘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하나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이게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예를 든다면 우리 노인장애인과 보조금 감사 중에서 노인정에 대한 감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규정이나 법령상에 노출되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의 경우에 우리가 보조한 그런 것도, 소위 말하는 난방비,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쓰면서 또 우리가 보조한 그런 부분들은 규정이 바뀌어서 딱 그 용도로만 쓰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다른 용도로 쓴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과연 노인정이 노인분들이 난방비 관련을 이렇게 지적을 해서 회수하는 것만이 능사냐 하는 부분들은 한번쯤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감사를 통하지 않고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지도나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낫겠다 하는 판단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사관실의 기능과 역할이 사후적 지적만 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회계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급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교육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준다면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총론적으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시장님 민선 6기 특징 중 하나가 감사관의 기능 강화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외부 감사과제 시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는 있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나름대로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는 첫 번째 권익위에서 하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 나왔듯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지난번에 15년도에 조금 높았어요. 높았다가 16년도에 다시 원위치로 떨어졌고, 하위등급도 6등급이 아니라 자치단체 일렬로 세워놨을 때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런 경우, 여전히 또 외부감사 우리 충남도나 행자부 감사원 감사에서 많이 지적들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거, 또 아직도 공직사회 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도박, 횡령, 금품수수, 전별금, 또 심지어는 살인미수까지 이런 경우가 꾸준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로 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 그렇게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되고, 감사기능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상벌규정 명확히 적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그 달라진 게 없다고 하니까 ‘더 분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모든 것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순간에 바뀌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더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청렴도에서도 또 전과 같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천안시가 또 우리 공직기강이나 이런 면도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채찍질 감사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천안시가 인구 65만 명이 가까이 되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공직자 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행정의 기능 또한 복잡해지고 이래서 문제점이 여러 군데에서 도출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의 기능이 더 그만큼 중요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연의 감사 기능 잘 수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천안시 나선거구 국민의당 안종혁입니다. 작년도에 하여튼 굉장히 안 좋은 수치인데 그 대책으로 마련하신 것들의 대책을 간략하게 크게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여러 가지 지금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좀 실질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17년도의 청렴도는 16년보다 높이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저희들 평가한 부분들을 많이 분석을 했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외부적인 청렴도를 위한 것도 각 부서별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16년도에 가장 낮은 원인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내부청렴도 문제가 있었고, 저는 그거를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신뢰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16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좀 생각을 한 것 중에 어떤 인사 관련 문제라든가 또 출장비에 부당 집행의 문제라든가 또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처방인데 우리 직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례회의 때 제가 직접 앞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한테 좀 이해도 구했고, 설명도 했고, 또 앞으로도 측정을 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하소연 내지는 이런 거까지 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제도적으로 여기 죽 나열한 것들은…. 말씀을 드릴까요?
종혁
안종혁위원
아니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전년도, 전전년도 다 비슷하고 내부청렴도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 닉슨 대통령 사건 이후로 내부 신고제도가 천안시에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내부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내부 신고제도가 있고, 또 저희도 그 전과 다르게 내부 신고라는 것을 좀 이렇게 권장한다고 할까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은 내부 신고를, 또 저는 올 초에 감사관의 핸드폰을 직원들한테 좀 번호를 공개해서 좀 어떤 상사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차를 거쳐서 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직접 전화 오면 꼭 그런 것들을 어떤 윗분한테 보고하고 또 처벌하고 하기보다는 감사관 입장에서 사실은 좀 충분히 추스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개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부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잘 우리 직원들이 아직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부 신고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내부 신고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은 대부분의 고질적이고 또 밝혀지지 않고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은 많은 부분이 내부 신고에 의해서 사실은 밝혀지는 경우가 있고,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아예 학설로 나오는 건데요, 내부 신고자 인식 자체를 이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일렀다. 그리고 조직에서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지금 시대는 내부 고발자를 조직의 발전을 위하는 협력자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렴도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교육만 하실 때 그 교육의 안에서도 내부자를 협력자로 본다는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해를 끼치기 위해서 예전에는 고발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천안시는 많이 성숙하게 만들어주셔서 직원 분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내부 고발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쭙겠는데 그동안 내부 고발 및 고발자 보호를 위해서 하신 활동은 있으신가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전화번호 공개를 했고, 또 그 신고자 익명 신고자 관련해서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고를 하면 신고했다는 거만 저희가 알고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내용을 한 것인가는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 윤리경영연구회라는 곳으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보고도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는지 신고 내용은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신고 내용이 없다라는 거는….
한일
이한일감사관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16년에 2건이 있는 거로 나왔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 내부 고발하신 그 2건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취해졌는지는 공개가 되었나요?
한일
이한일감사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누구고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16년도에 있는 2건 자체가 일반 민원사항이었다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부 문제, 인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의원님들한테 가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은 내부 고발 시스템이 정착이 잘 되어있으면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한일
이한일감사관
공감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내부 고발 및 고발자에 대한 보호,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전화번호를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는 분한테 전화 받고서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단계로 이게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이분들한테 어떻게 일이 처리되어있는지 결과가 보고가 되어야 되고,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불합리한 처우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오히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긍정적인 내부 고발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준비라든가 대책 같은 거는 혹시 있으신지….
한일
이한일감사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소위 말하는 공직비리 익명 신고 시스템이 지금 되어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내부 망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아까 저는 내부 이런 신고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문화가 직원들 사이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부 신고를 하면 동료간에 어떤 그런 문화의 인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어떤 신분보장, 또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 인센티브까지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라는 측면을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천안시 같은 경우 민원을 처리하러 왔던 거는 민원을 갖다 신고를 하지만 직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같이 함께 하게 되면 그분도 고발자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내부 고발자라는 범위를. 시민들은 그렇게 해서 익명성을 보장해서 지금 직원들처럼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한일
이한일감사관
있습니다. 공무원 부조리에 관련해서 신고를 하시면 일정한 기준이 있지만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까지는 들어온 부분이 없는데 제가 보니까 신고를 할 때 어떤 증거물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보상금액이 나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렇게 공무원 관련 부조리를 신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신고 보상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2015년 종합 청렴도 3등급에서 2016년 종합 청렴도 5등급, 지금 현재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청렴도를 바로잡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등급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내부 고발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활성화 시키는데는 동의하십니까?
한일
이한일감사관
동의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가시화되는 거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참여도 적다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아까처럼 그 익명 신고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적은 부분은 아까 문화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문화의 차이를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좀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꼭 좀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시고 이것을 십분 활용해야 되는 거는 어떤 조직에서든지 기업체까지도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 신고 관련해서 첫째는 신분보호, 그다음에 비밀유지를 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감사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나요? 우리 전 공직자들을 상대로 해서.
한일
이한일감사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장급들부터 포함해서 417명인가에 대해서 6월달에 오늘 시장님 결재를 드려서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례회 때 이런 기회를 빌어서 사실은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감사관님, 하여튼 간에 인허가 부서에서 좀 더욱더 소양교육을 해주시고요, 또 인허가 관련해서는 매뉴얼도 좀 철저하게 마련하셔서 관련 부서에서 매뉴얼대로 처리하면 민원이라는 게 고질적인 민원도 있고 민원인이 상당히 악의적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뉴얼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이한일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리고요, 부시장님, 참 우리 징계 관련 내용을 보니까 너무 참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합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부서장님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주셨는데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신 거죠?
철모
서철모부시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그런 책임 있는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