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5월 2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233회 임시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 제23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춘하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세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등 세 건을 포함하여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월 24일 윤선경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제11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구의회청사 신축 지원 등 29개 사업에 총 8억 7371만 5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4268억 6239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현근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호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에도 우리구는 보편적 복지영역이 확대되고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국고지원 매칭사업의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천예산, 맞춤예산, 참여예산, 현장예산에 중점을 두고 세밀히 배분하여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4,934억원에 대해 세출은 81%인 3,992억원을 집행하였고 외부 재원 확보 등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세입은 5,166억원으로 목표대비 232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외에도 올해부터는 성과보고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성과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 현액 4,934억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5,166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992억원이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17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4.8%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괄내역은 수납액이 5,166억원으로 전년대비 20.2%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가표준액과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북아현1-2구역, 가재울4구역 뉴타운 분양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및 재개발로 인한 구유지 매각수익금 등 세외수입 증가에 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괄내역은 지출액이 3,992억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사회복지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른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로 2016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7,056억원으로 전년 대비 391억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3% 개선되었고 수익에 대한 비용의 차액인 재정운영 차액은 4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억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도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로서 ‘사람중심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49개, 단위사업 11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82개 지표를 목표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3.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안건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4ㆍ13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련 경비 지급 외 3건에 대하여 3억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셨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혜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월 13일 서대문구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장을 찾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이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장원석, 신현승 결산검사 위원님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검사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이현근 국장님과 재무과 직원 특히 오경찬 과장님, 기민희 팀장님, 주형모 담당님, 직원 분들께도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재정집행 기록, 증빙 등을 수집, 확인 후 평가분석 및 대안모색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한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재정집행의 신뢰성, 적정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회계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번 정례회의 결산심사 및 승인에 도움을 주고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사항으로 2016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및 채권, 재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는 물론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미진한 부분과 집행사항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결산내용을 청취하여 결산검사위원 간 종합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처음으로 검사대상에 포함된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개선 요구한 12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중요 사안과 우수사례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은 31건 22억 6,100만원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여성기업 지원 21건,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1건, 재공고입찰 2회 유찰된 4건 등으로 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성기업지원을 근거로 한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건수의 68%에 이릅니다. 이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의 상대적 약자인 사회적·경제적 배려자를 위한 계약이라기보다는 집행부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선택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2016년 1인 견적 수의계약 업체를 확인한 결과 특정업체에 다수의 계약이 편중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법에 근거한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유형,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편성요구 시 사업계획 수립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업의 규모, 시행시기, 시행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이 매년 일정부분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었거나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 후 사무관리비 예산변경 즉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변경 전용은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기정예산의 일부를 변경 집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제도로 예산의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가 대부분으로 과다 편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매년 사무관리비에서 타 예산과목으로 예산변경이 일정부분 발생하는 것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편성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좀 더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요구하시기 바라며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사례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기기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2015년부터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각 세대별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RFID기기 설치를 추진하여 2014년 배출량 기준 2015년 30%, 2016년 28%를 감량하였으며 이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도 연간 2억 5,000만원 가량 절감하는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향후에는 다가구, 다세대 및 30~40세대 공동주택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RFID기기를 통한 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금번 정례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