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70쪽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재산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교부금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3억 9,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96억 1,600만원 중 54억 3,6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1억 8,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400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41억 7,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쪽∼95쪽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85억 2,400만원 중 65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억 3,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4,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3억 6,900만원, 위법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 600만원,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 3억 700만원, 보전지출 9,600만원, 기본경비 5억 8,900만원 등 총 13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1억 2,700만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개발 및 미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2,700만원, 도시재생 2,600만원, 기본경비 1,300만원 등 총 1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디자인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7,200만원, 건축물 안전관리 8,500만원, 가로환경 조성 7,100만원, 보전지출 및 기본경비 1,000만원 등 총 2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환경과는 수질환경 보전사업 5억 9,000만원, 대기오염 저감사업 2,900만원, 환경관리 4,000만원, 녹색성장 9,000만원, 보전지출 3,1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 등 총 7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푸른도시과는 도시공원 관리 15억 6,700만원, 생활권 공원녹지관리 2억원, 가로수 관리 1억 7,000만원, 녹지대 관리 5억 9,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6억원, 보전지출 1,600만원, 인력운영비 8억 1,800만원, 기본경비 400만원 등 총 39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경전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4,300만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운영 2,200만원, 푸른도시과 소관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 기본설계용역 8,000만원, 오동근린공원 관리초소 환경개선사업 2억 8,800만원,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2억 4,100만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1억 5,800만원, 약수터 정비사업 1,200만원, 북한산 향토수종 복원사업 1억 8,900만원, 조류 생태학습공간 조성사업 1억원, 총 9건에 14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00만원, 예산집행잔액 4억 6,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000만원 등 총 5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0쪽 환경과 중간에 보시면 ‘정화조 관리강화’가 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1,100여만원인데 지출을 630만원 정도 하고 526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우편요금인데 1차, 2차, 3차까지 청소 독촉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 및 독촉?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1차는 일반안내이고 2차, 3차가 독촉입니다. 3차를 하고 나면 의견 제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냈었는데 일반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일반우편 요금이 300원이고 등기는 1,930원인데 반송료까지 포함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되고요. 보통 한 달에 200여건이 발생하는데 등기로 해야 될 의견 제출을 일반우편으로 하다보니까 그만큼 남았던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등기로 한다?

예, 올해부터는 등기로, 본래 등기로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우편으로 한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그 의견 제출을 받고 나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기로 해 줘야 맞는 것입니다.

수령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요.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2015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비슷하게 남았는데 그때도 같은 상황이네요?

예, 그렇게 해 왔는데 금년도부터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조금 늘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청소 유지관리 홍보물.

공공운영비 관련된 것.

예, 홍보물 운영비, 홍보물 제작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금년 예산은 작년보다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40만원 더 늘어서 1,400만원이 됐어요.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엽서가 300원×4만건해서 1,200만원, 일반우편이 300원×500건 해서 150만원, 없었던 등기우편이 생겨서 1,000건 해서 190만원이 반영이 돼서 증액이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53페이지를 보면 ‘가로환경조성’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해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1,100만원씩 남았는데 수거할 것이 없어서 이 금액이 남은 것인가요? 이 작업해서 수당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새로운 신개념의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5,500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낙찰차액으로 해서 657만 1,000원이 남아서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가로환경해서 3,100만원이 남았는데 현수막게시대가 언제 설치됐지요?

작년 4월달입니다.

예산에서 절감이 돼서 남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요즘은 초창기보다 많이 활용돼서 50% 넘게 활용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외광고물협회 이런 단체들과 갈등은 해소가 됐나요?

없습니다.

해결이 다 됐어요?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가 요즘 조용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259페이지에 보면 ‘수질관리’에서 2,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아까 정화조 그 관계인가요? 정화조 관리에서는 1,800만원인데 여기 수질관리에서는 2,700만원이 남았어요.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하려면 오니처리비라고 해서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처리의뢰를 하면 부담금 형태로 저희가 부담해서 지출하는 돈인데 예산 잡을 때 그 단가가 있어요. 예정단가를 서울시에 내려 보내주고 예산을 잡은 후에 정산을 하면 그 단가가 틀려지는데 그 단가 차이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운이 됐어요?

예.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똑같은 단가를 적용하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263페이지를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비로만 해서 1,900만원, 2,000만원 남고 도시공원 관리로 해서 3,900만원이 남았어요, 근린공원 유지하는 비용도 남고. 그러면 공원을 더 관리하거나 수리했어도 되는 것 아니었나, 저희들이 민원을 낼 때 어린이공원은 완전히 만족하지 않거든요. 예산을 생각해서 민원을 많이 안 드리는데, 더 유지·보수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서 주로 남은 돈은 공공운영비, 전기료나 수도료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공원등도 LED로 많이 교체하다보니까 절약이 됐고, 기후조건에 맞추어서 나무에 물을 줘야 되는데 가뭄을 많이 탈 때는 수도료가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비가 자주 오면 덜 주게 되고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나서 이렇게 절약이 된 것입니다.

2017년 예산은 어떻게, 작년보다 좀.

비슷하게 잡혀 있는데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는 1억 5,700만원 이월시키고도 2,100만원이 남은 것이 유지 관리하느라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래 향토정원 조성사업도 많이 남았거든요.

향토정원에서 남은 것은 작년에 구본승위원님께서 겨울에 예산절감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해서 겨울에 심는 꽃을 안 심고 그냥 바로 멍석으로 덮어서 거기에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뚝방길 정비사업도 2,600만원이 남았어요.

시설비에서 남은 것인데 낙찰차액입니다.

완벽하게 했는데 예산이 남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공사 발주해서 낙찰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공사현장에 나갔을 때 미흡해서 제가 땅도 파보라고 그러기는 했는데.

다시 했습니다.

남는 것보다는 제대로 공사를 해 주실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요. 2016년도, 2017년도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증액보다는 지금 제가 201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등기우편이 500건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1,000건으로 500건이 더 증액이 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해봐야 금액대비 100만원 더 증액이 됐고, 일반엽서가 5,000건 더 해서 150만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둘이 합치면 올해 25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도 결산에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았고 전년도 결산에도 500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250만원이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집행잔액 500만원이 두 년도에 걸쳐서 남아있는 상황인데 250만원을 더 증액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등기우편료를 더 증액했고요.

100만원이고요. 500만원 집행잔액에서 100만원을 빼도 400만원이고.

예, 거기에 안내물과 홍보물을 추가적으로 배부하기 위해서 일반요금을 또 추가한 것입니다.

그것이 150만원이니까, 현재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았잖아요. 거기에서 250만원을 빼면, 거기에서 지출해도 250만원.

우편요금 중에 그때 5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남은 것을 저도 알고서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전에 2015년, 2016년에 500만원씩이 남았어요. 등기우편 추가하는 것 빼고 나머지 부분이 뭐냐 하면 엽서통보가 아니고 작년 6월경에 정화조가 넘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편엽서는 엽서로 나가는 것이고 홍보물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 안내홍보물을 따로 또 보낼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그만큼 감액을 시켜서 편성해야 되는데 홍보물 추가 우편료를 편성하다보니까 오히려 늘려야 됐던 것이지요.

여기는 그 추가 홍보물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발송요금?

예, 발송요금이요. 홍보물 위에 제작비가 있고, 바로 위에 보면 1만매 제작하는 것으로 홍보물제작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발송요금이 일반엽서가 150만원이 더 증액된 거예요.

홍보물로 따로 안 하고 우편요금으로 같이 책정을 한 것이지요.

예산이 1,161만원이었고 그 중에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우편 500통을 더 보내는데 100만원 정도 더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일반엽서 5,000만원 더 해서 15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되면 250만원이 더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1,100만원 중에 500만원이 남는 상황에서 250만원이 더 필요하면 그냥 거기에서 써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써도 되는데 그것을 계산해 봤지요. 홍보물을 보내는데 얼마 정도의 우편요금이 더 추가로 필요한가, 저희가 건수 파악을 해 보고 500만원이 남은 것을 계산했더니 더 추가가 되더라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잡을 때는 홍보물 우편비용으로는 안 잡고 우편엽서에 포함시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500만원이 남는 것을 알고서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만 더 해서 나머지 우편물을 한번 더 보내겠다, 그러면 다 소진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중에 오동근린공원 관리초소 환경개선사업 2억 8,800만원이 있어요.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디에 뭐하는 것이지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정보문화도서관 뒤에 40∼50명의 인부들이 대기도 하고 각종 자재도 쌓아놓고 하는 창고가 있는데 지금 그냥 컨테이너 몇 개 놓고 무분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정비하고 인부들이 일이 끝나면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과 화장실, 창고를 짓는 것을 작년에 늦게 10월경에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금년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초소라고 해서 이것이 뭔가 생소해서요, 그 장소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활동도 했던 부분인데 그 명칭을 관리초소라고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사업비가 작년에 늦게 책정이 되었고, 신일고등학교하고 현대아파트 사이 성신여대 들어가는 그 길인데 벽에는 벽화를 그렸고 나무를 심어서 걷기 좋은 그런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몇 년 전에도 하려고 했다가 학교측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으시지요?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하려고 했었지요. 디자인건축과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그때는 못했고 거기 도로가 넓어서 대형버스 불법주차를 하니까 그 앞에 현대아파트에서 민원이 잦았고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도로폭도 줄인 대신에 신일고등학교와 협의를 봐서 학생들이 주민들이 다니기 좋은 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다 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약수터 정비사업’이라고 1,2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북한산에 ‘범골약수터’라고 있는데 거기가 비가 오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흙이 약수터로 쏠려서, 북한산국립공원이기는 하지만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데 다 우리 구민이다 보니까 그때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서 설계를 하고 국립공원과 협의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돼서 현재는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 약수 물은 먹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적합한지?

예, 음용 적합한 약수터입니다.

나와요?

예.

강북구에서 겨울철 외에는 적합판정이 나온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오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2개는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고 1개가 부적합인데 물량이 적다보니까 채수가 어려운데 이번에 수도 파이프와 그쪽 물 나오는 파이프를 다시 한 번 전체 소독을 해서 다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적합한 데를 계속 정비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수질을 좋게 해서.

저희도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수입의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구 평균이 96.5%인데 56.5%이거든요. 작년에는 어떻게 된 것이고, 올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 재원자체가 이행강제금이 많은 상황이어서, 특히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실 현실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이, 그동안도 낮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처음에 내실 분들은 초기에 1차때 내시는데 한번 안 내시는 분들은 계속 안 내시다 보니까 결국은 체납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몇 %나 됐었어요?

비슷했는데 작년에는 52% 정도 됐고 올해가 54%로 정도로 조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다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구 평균이 96.5%인데 56.5%이면 너무 낮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너무 낮은 점수 나오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이 환경과나 푸른도시과를 보니까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구만 가지고는 도시관리국 징수율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 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동북권구인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정도 해당되나요? 동북권 그 정도 해서 징수율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인센티브 받으신 사업이 300만원하고 2,500만원으로 2,800만원인가요?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로 인센티브로 받으신 예산이 300만원하고 2,500만원으로 2,800만원이신가요?

2,500만원을 받았고 300만원은 상금입니다. 인수동 숲길마을 그분들한테 직접 제공이 된 것입니다.

구에 들어온 수입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닙니다.

2,5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저희는 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 꽃으로 피다’에 공원녹지업무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환경부터 시작해서.

평가를 해서.

시에 푸른도시국이 5개 부서가 있는데 5개 부서에서 점수를 다 잘 받아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많으셨습니다. 혹시나 가로수 아래 향토조성 사업 관련해서 받으셨는데 그 내용이 다른 구에 비해서 특색이 있지 않았나.

그것은 다른 구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점을 받았습니다.

반영이 많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삭감하시려고 많이 하셨는데 그 예산이 얼마였지요?

8,000만원입니다.

2,800만원을 벌어오셨다면, 하는 생각이 잠시 들어서 물었고요. 300만원은 개인이나 다른 동에서 받았다고 하시고, 수고 많으셨고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기본설계용역이 잡혀 있는데, 제가 6대 때인가 5대 때도 한번 북한산 관광문화벨트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나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구청관련 사업이 방향을 트는 것 같기도 하고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떠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그쪽에 파인트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이동 그쪽에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케이블카나 동료위원님이 애쓰시고 있는 우이동 개통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쪽 부분도 주력하셔서 예산을 넣으셔서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예산은 진달래 도시농업체험장이 있는데.

구청장님 생각이 중요한데 소극적, 부정적이셔서 그냥 전반적인 용역을 주시나 하고요.

계속 조사도 하고 중앙부처 환경부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산 자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립공원지역이라서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나 다른 사안을 통해 질의하기로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21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80억 8,100만원에서 2,500만원(증가율 0.31%)이 증액된 81억 6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123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액은 기정액 43억 7,7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된 44억 2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너랑 나랑 우리랑 힐링스탬프 투어 휴식공간조성 2,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이동 산67-3 소나무숲길이 어디쯤이고 땅 소유가 어디로 돼 있고 몇 ㎡ 되는지 여기에 기술이 안되어 있어서요. 그에 따른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 기정예산에도 없는 추경에 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또 스탬프투어라는 것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힐링 스탬프투어사업은 저희 과만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문화체육과가 주측이 돼서 경전철 개통에 맞춰서 강북구에 많은 관광인들이 와서 강북구를 둘러볼 수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이동 지역에서 시작해서 4·19지역까지 순국선열 16인을 기준으로 그 코스를 안 빠트리고 한 바퀴를 돌면 인근 음식점과 협의를 해서 음식값 10% D/C를 해주게 한다든가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스를 돌아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탬프를 찍어주는 장소가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출발점, 도착점, 중간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우이동 산67-3번지입니다. 여기는 북한산 둘레길 소나무숲길 구간이 되겠고, 저희가 도시농업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진달래 농촌체험장 상부에 만고강산이라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약수터에 약 130㎡ 정도 나대지로 돼서 일부 국립공원의 안내판도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약수터가 한 군데 있고, 그리고 여기 정자가 있는데 많이 썩었고 땅의 소재지는 국유지로서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과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도 여기에서 많이 쉬고 있지만 정자는 썩었고요. 이 넓은 지역에 파고라를 이용해서 해놓고 그곳에서 등산객들한테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교육도 시키고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나무숲길이 주택지에서 올라가면 어디쯤인가요?

우이제일교회에서 바로 넘어오면.

의자가 있는 주차장 위에요?

예, 그렇습니다.

땅이 130㎡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다 환경부 땅입니다.

적네요.

아니, 전체인데 우리가 파고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인 국립공원에서 쉼터 식으로 해놓은 데가 130㎡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이 주차장 바로 옆에 인접한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우이동 제일교회 쪽으로 내려와서 언덕을 하나 살짝 넘으면 밭이 있습니다.

구청 땅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밭 상부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수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둘레길을 걸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16인 흉상사업과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2,500만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업의 각 분야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이.

‘너랑 나랑 힐링스탬프’가 9,300만원이 있고 다 분산되어 있는데.

분산되어 있는데 총 예산은 제가 모르겠고요.

협조해서 이것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맡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점에 쉼터를 만들어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주는 것이 제가 맡은 업무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예산책자를 보고 있는데 9,300만원이 있고 또 흉상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이 있는데 같은 사업을 다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는데 위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추경예산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구청장 공약사업인가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약사업이에요? 아니지요?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된 것이에요? 국장님,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전철 개통과 관련해서.

최근에 한 것도 아니고 거의 10년 전부터 했는데 기정예산에 없고 왜 추경 여기 저기에 넣었느냐는 얘기에요.

경전철 개통시기가 계속 미뤄져 왔는데, 어쨌든 금년 초에 최종적으로 7월 말에 개통된다는 것이 거의 확정된 이후에 경전철 개통에 따라서 우이동을 찾아올 수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경전철 개통이 우리 지역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관점에서 경전철 개통을 맞이하면서 우리 강북구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강북구의 역사문화의 자원요소들을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가 나왔고, 또 개통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개통시기와 맞물려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추경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흉상과 관련한 연계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흉상하고 힐링스탬프투어하고 두 가지인가요? 같이 회의를 전혀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을 같이 소통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책자를 보니까 2억 2,500만원이 흉상 16인, 그것도 푸른도시과.

그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푸른도시과 관할지역에서 시설하는 것인데.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근현대사박물관 하단부입니다.

나랑 스탬프사업하고 틀리잖아요. 저쪽하고 위치도 다른데 왜 그것하고 연계된다고 하지요?

크게 보면 그렇고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면 ‘너랑 나랑 우리랑 힐링스탬프투어’에는 흉상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행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왜 연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흉상 설치사업은 별개이고요, 큰 프로젝트라면 ‘너랑 나랑 우리랑 힐링스탬프투어’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스탬프를 찍어서 이용자들한테 음식도 감면해 주고 우리 관광자원도 알리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프로그램 하나가 우이동 산67-3에 심폐소생술교육도 시키고 구간 중 스탬프투어도 하고 이용자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고 해서 그것만 국립공원 쪽하고 저희가 관계가 깊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된 것인가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미 국립공원에서 쉼터처럼 해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쉼터가 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파고라를 이용해서 쉼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설치를 하고 등의자 10개 하고 매트를 까는 것이지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려면 사람들이 누워서할 수 있는 매트가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동식매트로 필요합니다.

아니라요?

예,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그것을 접어서 거기에 보관시키고 이용할 때 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안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구청의 의견을 냈는데 발의자이신 이백균의원님, 구청에서 낸 의견을 추가 삽입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25가구이면 정비구역 예정지역이나 재개발지역 다 포함돼 있습니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정말로 누가 봐도 소유자가 도저히 리모델링이나 보수정비를 할 여건이 안됐을 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업무에 깊이 고민을 해주셔야 해요. 빈집이라고 해서 전부 여기에 해당으로 넣어서 지원대상으로 포함돼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강북구 예산에 무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만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하면 정말로 방치되는 집, 방치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빈집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도 현장을 나가봤지만 붕괴 직전인 집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철거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을 새로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지어주는 형태는 없고 철거하고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용으로 3년 이상 활용하는 계획서하고 또 빈집인데 아직 쓸만한 집들도 있거든요. 그런 집은 수리비 정도로 해서 일정기간 공공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도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완전 신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소유자가 동의하면 붕괴 직전은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쓰든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면 재산가치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의 마음이 변했거나 누가 옆에서 매각을 하라고 해서 팔고 싶을 때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했으니까 몇 년 동안은 매매가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나요?

3년 이상 임대하는 것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3년 이전에 자기가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공사비를 반납하게 하든지, 그런 규정도 들어가나요?

그 규정까지 조례안 자체에는 없는데 소유자하고 임대차계약을 할 때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됐으면 계약조건이 새로운 소유자한테 승계가 될 것 같습니다. 계약조건을 안고 사게, 보통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를 안고 살게 되는 형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외의 계약조건을 이행을 못 하게 돼서 발생하는 문제는 민사적으로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문제도 한번 염두 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빈집 현황에 보면 정비구역 내에 11군데, 일반지역에 14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정비구역 내의 것도 빈집 지원제도에 해당이 됩니까?

일단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상황이라든가 3년 이상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집행을 하게 될 것이고, 사업이 임박해 있는 경우는 투입이 안될 것이고 사업 초기단계나 이런 단계에서, 사업기간이 보통 최소 5∼6년에서 10년씩 걸리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빈집 때문에 안전상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면 좋은 사업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존에 건축법 제81조2에 보니까 빈 건축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빈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했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멀쩡한 것을 행정지도 했다든가.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된 것이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한 것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빈집프로젝트라고 해서 201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자금을 줘서 수리해서 임대도 하고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현재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한 곳이 5곳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해 줘서 빈집프로젝트사업으로 저희 디자인건축과에서 세 군데, 도로관리과에서 한 군데, 주택과에서 한 군데 이렇게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빈 건축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81조2 조항에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그런 제도가 있어요. 우리 강북구 내에도 큰 도로변에 빈 건축물이 있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이거에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렸듯이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것은 완전히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빈집프로젝트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자를 우선 선정을 하거든요. 사업 선정자가 그 집을 현장 확인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것만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건축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법상에 빈집 정비가 있고 해당되는 그 하단에 보면 1항에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2항에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런 경우에 따라서 빈 건축물은 어떻게 조치가 되느냐 이거에요. 그동안에 해당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빈집 그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디자인건축과에서 사설위험시설물로 매번 1년에 5회 이상 점검을 했잖아요. 그것 관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구내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단속에 해당이 되나요?

단속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설위험이.

행정지도나 뭐가 있어야지요.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그런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디자인건축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5회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소유자한테 그것을 개보수하라든가 또는 시정조치를 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몇 건이나 있나요?

지난번에 했듯이 총 사설위험시설물의 전체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해빙기때 한 것이 39건하고 담장도 있고 집도 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 개정하고 관계없이 건축법에 의해 진행이 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빈집소유자에게 철거 및 정비토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요구에 의거 제8조를 고려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구본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