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규
김영규의사팀장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의장
회의 시작 전,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은 개인사정에 의해 참석치 못하셨고, 금호준 안전재난과장은 사회재난분야 현장체험을 위해 해외 선진지 견학중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은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해 이재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재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재형 의원)

이재형의원
존경하는 영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천 1, 2, 3동 지역구 의원인 이재형의원입니다. 이번 제21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김현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주시 부채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영주시의 부채에 대하여 한 번은 되짚어 보고, 부채상환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기 상환하여 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2017년 영주시 본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5,180억원 정도인데, 여기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630억원이 성립되어 일반회계 기준 5,810억원의 예산이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말 기준 영주시 부채를 살펴보면, 약 273억원입니다. 11만 영주시민이 한 사람당 25만원 정도의 빚을 떠안고 생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는 약 6억7천3백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김천시, 의성군, 청도군, 봉화군의 경우에는 부채가 전혀 없고, 상주시는 10억, 안동시는 100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채를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가계 살림살이도 돈이 생기면 부채부터 청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2017년 본예산에 80여건, 150억원 정도이고, 제1회 추경에는 120여건에 155억원 정도 되는데 추경예산이 본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난 제1회 추경 심의시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은 편성하되, 우선적으로 부채부터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제2회 추경이 예정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과 교부세를 포함해서 4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차 추경예산 재원만 해도 1천억원 정도이며, 이는 영주시 2017년 전체 예산의 5분의 1이나 됩니다. 따라서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보고, 이번 기회에 부채없는 영주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장욱현 시장님! 시정에 시급한 주요사업도 많겠지만, 제2회 추경시에는 영주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부채없는 영주 건설의 선봉에 민선6기 집행부가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여러분! 7대 의회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영주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현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욱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 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재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장기진사무국장
사무국장 장기진 입니다. 제21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16조제3항에 의거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5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216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강정구 의원님과 송명애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1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16조제3항에 의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제21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홍성길입니다.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영주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해주신 황윤점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김현익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현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따라서「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김현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중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이규덕 의원, 이영호 의원, 강정구 의원, 송명애 의원, 신수인 의원, 박찬훈 의원, 이재욱 의원 이상 “일곱” 분 의원을 추천하고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호명한 이규덕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1 정회
10: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서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규덕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이영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규덕 의원님과 이영호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덕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의원
이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 및 출석 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의장
이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재욱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