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혜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9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조정실장 한병수입니다. 우리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김윤태 의장님과 김기성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6억 5,78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다리저수지공원 조성 환매권 발생 미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으로 이자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4억 7,110만 원과 장마·태풍 등으로 농경지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안전조치 공사비로 3,685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1월 공매로 나온 송탄터미널 부지 매입비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총무국장이 공무상 출장 중이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2017년 4월 14일~5월 3일까지 20일간 평택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최중안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2017년 5월 3일 제출받은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1쪽입니다. 일반회계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7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1조 9,057억 8,281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118억 3,242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4,304억 6,437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813억 6,805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NEXT 안전자치사업 등 153건에 662억 9,523만 원, 사고이월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용역 등 132건에 285억 2,05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서부레포츠 공원 조성사업 등 58건에 1,888억 9,34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6억 6,079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919억 9,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과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조 9,057억 8,281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1,178억 9,385만 원으로 이중 2조 118억 3,242만 원이 수납되었고, 1,060억 6,143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73억 3,108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987억 3,035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9,057억 8,281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4,304억 6,437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841억 5,7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11억 6,1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 8조 9,617억 6,287만 원, 총부채 2,098억 9,640만 원으로 순자산이 8조 7,518억 6,646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 9,124억 4,628만 원, 총수익 1조 4,705억 716만 원으로 재정운영결과 5,580억 6,088만 원의 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채권 결산입니다. 채권 금액은 2015년 말 현재 153억 8,307만 원에서 2016년 말 현재 154억 7,283만 원으로 8,9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채무금액은 2015년 말 현재 334억 원에서 334억 원이 감소하여 2016년 말 현재 채무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에 설정한 총 성과지표는 271개로 21개 사업은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고, 221개 사업은 달성, 29개 사업은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2016년도에 발행한 지방채는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2015년 말 현재 85억 7,464만 원에서 2016년 말 현재 54억 7,133만 원으로 31억 33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액은 2015년 말 현재 324억 8,348만 원에서 2016년 말 현재 578억 1,141만 원으로 253억 2,7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금액은 2015년 말 현재 4조 3,702억 153만 원에서 2016년 말 현재 4조 9,586억 2,639만 원으로 5,884억 2,4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물품 결산입니다. 물품 금액은 2015년 말 현재 117억 6,044만 원에서 2016년 말 현재 126억 3,528만 원으로 8억 7,4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입니다. 지방세 지출은 2016년 말 징수액 8,911억 3,116만 원, 비과세·감면액 1,361억 8,697만 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은 13.25%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금액은 2016년 말 103개 사업에 1,010억 6,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및 회계검사 결과입니다. 2016회계 결산검사는 최중안 대표위원님 등 다섯 분의 검사위원이 2017년 4월 14일~5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서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는 2017년 3월에 실시하였고,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회계 결산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권영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2건의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금번 제1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 사항과 계획 등에 대한 질문 사항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부터 답변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효율적 의정활동을 통한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범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평택시장, 부시장, 그리고 각 국·소·단장과 평택시의 공기업 임원 및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및 제73조의 2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9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9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 소속 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4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인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태 의장님! 김기성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2건의 안 건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