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용덕식 의원 발언
정덕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용덕식의원외9인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용덕식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용덕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의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어 사회적 여론과 국민 정서에 위배되므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모위원장
용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길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최길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길제입니다. 2017년 5월 22일 용덕식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에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지급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 월정수당은 급여의 개념으로 제한하지 않고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정활동비 등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협조 요청 공문으로 지급 제한을 권장함에 따라서 현재 강서구, 관악구, 송파구 등 6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미 개정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장
최길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협조 공문을 통해서 조례로 구금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토록 권장하고 있어서 이 조례가 지금 저희 서초구에도 의견을 이렇게 내셨던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우리 서초구에도 이러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 집행부에 한 번 참고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덕식
용덕식의원
서초구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죠.
김안숙위원
사례는 없었고 아마 이게 서울시나 전국에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은 있었는지?
덕식
용덕식의원
전국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요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각 시·도별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김안숙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형법에는 이제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그 조항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무죄추정의 원리를 적용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서울시에 지난번 시의원 모 시의원의 살인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속된 상태인데 계속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다보니까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제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용덕식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는 특별하게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법 논리에 안 맞는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제27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71회 제1차 정례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6월 16일부터 7월 12일까지 27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일반안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다루며,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일반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며,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일반안건 및 휴회의 건을 다루며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6월 23일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6월 29일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일괄질문 일문일답으로 나누는 거예요?
정덕모위원장
23일은 일괄질문하고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위원
29일은 답변만 하는 것인가요?
정덕모위원장
예, 29일은 구정질문 및 답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문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덕모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