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2일차 감사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중 오전에는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오후에는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감사하신 부서의 의견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도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선서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광진구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위 본인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일 이기배. (이기배 도시관리국장, 공영목 위원장께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배 도시관리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양두승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위형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안종식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윤봉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5개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구의1구역 재건축사업은 구의시장 주변 구의동 122-2번지 일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된 지역으로 2008년도 7월 3일 정비구역 결정고시 후, 2016년 5월 10일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및 1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률 22%이며 2018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자양1구역 재건축사업은 노룬산시장 주변 자양동 236번지 일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친환경아파트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012년 9월 20일 사업시행인가 이후 2015년 2월 27일 롯데건설과 시공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24일 조합원 개별 분담금에 대해 통지하여 향후 개별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합총회 의결을 통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이주 및 철거과정에서 주민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6～7월달에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자양7(예정)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자양동 464-40번지 일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친환경아파트단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0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4월 20일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설립인가 등 단계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중곡4동 신향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금년 3월 23일 신향빌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여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을 결정하였고 현재 공공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여부에 대해 주민 찬반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후 6월경 시비지원을 받아 공공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13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금년 예산 2억 6,000만원의 5% 범위 내에서 LED 조명교체와 재난안전시설물 보수 등 공용시설물 공사비 50에서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 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46개 단지를 선정, 현재 9개 단지에 4,600만원을 지원 완료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현재 8개 단지를 선정 주민화합장터, 주민강좌, 북카페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주민들 간의 소통을 통한 공동체문화를 형성함은 물론 에너지절약, 공유사업 등 시책사업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반건축물 통합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은 기존 위반건축물 관리의 경우 담당자별 수작업 관리로 자료가 누락되거나 착오발생, 담당자간 업무공유의 어려움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작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담당자는 물론 담당자 부재 시에도 민원처리가 즉시 가능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시스템 관리업체와 계약 후 구청 전산실 내 서버구축을 완료하였고 계획대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스템을 전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광진 미래발전 4개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우리구 도시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미래도시발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2014년 7월 중곡권역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자양․능동, 자양, 구의·광장권역에 대한 생활권 계획안을 서울시와 2017년 4월까지 수립 협의하였고 앞으로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특성과 개발수요를 반영한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KT부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의역 일대 신청사와 첨단업무복합단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사업예정자인 KT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구청사 이전계획이 포함된 자양1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후 주민의견수렴 등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지역결정 활성화와 품격 있는 도심 재창조로 서울동부권 중심의 첨단업무복합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현 구청사 부지인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용역 수립은 구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금년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용역업체 선정이 되면 현 청사 활용계획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5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변화돈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용역발주 등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시 주민 요구사항과 현안문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 간 상생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과 178쪽입니다. 화양1 지구단위계획 및 아차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화양1지구 및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도 계획수립 후 5년이 경과되어 현재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9월 재정비용역 계약 후 착수보고회와 구의회 설명회,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 관련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정비와 화양동 일대 발전구상안을 마련하여 도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립서울병원부지는 중곡동 도시발전을 위한 특화전략거점지역 내 부지로써 2012년 9월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16년 2월 준공되었고, 2단계 사업인 의료행정타운·바이오비즈니스센터는 2016년 12월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금년 5월 30일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며, 9월경에 착공하면 2019년 12월경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곡역 일대를 의료·바이오·교육·업무 중심지로 개발하여 중곡동 일대를 동부 서울의 특화전략 거점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강변역주변에 위치한 동서울터미널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교통처리 용량부족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해 이용시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현대화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6년 4월 한진중공업 측에서 사전협의 제안서를 제출하여 협상조정협의회 등 현재 서울시와 협상 중에 있으므로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금년 내 사전협상을 완료하여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건대역 주변 경관개선 사업은 2호선 건대역사 주변에 어두운 하부 공간 및 불량한 경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2017년 경관개선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 중으로 앞으로 관련 기관 부서 협의와 사업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하여 2018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자체검토로 건축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 시에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정여부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협의 대신 우리구에서 자체 검토하여 허가처리 소요 기간을 줄이고 건축주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납부하던 수수료를 경감시켜 줌으로서 구민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내 건물 내가 알기 사용승인도서 CD교부사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각종 설비 및 배관도면 등이 포함된 사용승인도서를 전산파일로 교부하여 건축물에 대한 자료 확보 및 건물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무료건축상담실 운영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광진구건축사회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무료건축상담실을 운영하여 건축인허가 및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구민에게 필요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 사업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 분기별로 정기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보수·보강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사전 안내는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종료 전에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승강기 정기검사 미 이행에 따른 운행중지로 인한 주민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착한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 운영으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경제적 부담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착한중개업소는 230개소로 재능기부를 통해 저소득 주민이 주택 전·월세 임차 시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무료로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참여업소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직업나눔을 통한 부동산 무료상담센터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구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고 다양한 부동산과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구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이해를 돕고 관련 전문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1 대 1 개별상담을 통한 맞춤형 민원상담으로 부동산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서비스 운용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공부 정리 및 측량기준점의 체계적인 관리로 경계분쟁을 최소화하고 조상소유의 토지와 본인명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운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에 의한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체계로 인근 및 지역 간의 가격균형을 유지하여 2017년 5월 31일자로 3만 2,28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으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구민이 신뢰하는 지가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및 도로명 주소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택배업소, 공공기관, 학교 등 수요자별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아차산 노후공원시설 및 등산로 보수정비사업은 아차산 공원 내에 노후된 시설물 및 아차산 4개 등산로에 대한 보수정비와 산책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까지 설계심의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공원가꾸기 사업은 기존 어린이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물 등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적합한 놀이시설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어린이공원 8개소에 대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사완료 후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옥상녹화를 통해 풍부한 녹지와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설계심의와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무상보급 사업은 중랑천 묘포장의 무궁화를 활용한 비예산 사업으로 금년 2월 수요조사 후 봄철 식목일 기간에 관내 4개 학교에 무궁화 묘목 1,320주를 보급하였고, 중랑천 녹지대에 2,33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생육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병해충방제를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양유수지 녹지대 정비사업은 자양동 594번지 일대 자양유수지 녹지대 내에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산책로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5월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완료 후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도시농업 실천 공간 확대사업은 자투리텃밭운영, 옥상텃밭 조성 등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심 속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으로 많은 구민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금년하반기까지 각종 텃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시농부학교 등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습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대상 부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승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자양4동 246번지 시장통 관리처분이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지금 상가고 또 서울시 조례가 바뀌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거기에 세입자 이주에 관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오늘 우리가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협의체 구성되신 분하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논의도 할 예정에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관리처분단계에서 감정평가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평가됐다 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그 조정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감정평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건설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하고 조합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양가 같은 거 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실태파악을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조금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개입해서 진척도 빠르게끔 해 줘야 조합원들의 손해가 덜 간단 말이죠. 그리고 롯데 상황도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루머로 퍼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갈등을 겪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없게끔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팀장하고 담당이 한번 가가지고 확인하고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지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단 그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먼저 이것 한번 궁금해서인데요. 용역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디냐면 구의동 592번지 여기가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역 발주가 됐는데,

발주되었는데 그게,

동의를 안 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된 거죠, 따지면.

네, 거기 주민들이 단독주택 사신 분들이 25% 이상 자기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체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에 대해서 그때까지 계산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그겁니다. 이를테면 법적 충족요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조건을 맞추더라도 과정에 취소되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을 텐데 충족요건이 그러니까 법적 충족요건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찬성하다가 나중에 어떠한 자기들의 분담금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면 또 반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양3동 27번지 거기 재건축이 한 15년째 방치되고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 이게 수익자 부담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비사업 용역 추진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충족할 수 있는 동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다고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 사시신 분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 됐으면 그럴 리 없겠지만 구상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내년이라도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 있으니 적어도 법적 충족요건은 다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용역발주해 주겠다, 용역에 대한 예산을 나름대로 집행하겠다,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죠. 어정쩡하게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반주민들께서도 빨리 해 달라는 예산을 빨리 편성해 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팀장님, 보충적으로 설명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자양1구역은 지경원 위원님께서 먼저 여쭤보셨고, 그래서 결국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대개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되겠느냐,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 그렇고 예를 들어서 소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평가가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쪽에 상당히 아주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 의견을 모으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여지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저도 사실상 작년 1월 달에 보면서 자양1지역 같은 경우는 빨리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 모든 재건축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3동 한양빌라 이게 지난번에 아주 빠르게 가는 것 같이 보였는데 해제가 됐어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구의3동,

자양2동.

구의3동이죠, 행정구역은. 한양빌라.

한양빌라, 빌라. 저기 동서울호텔,

아까 말씀드린 구의3동 592번지 그 얘기입니다. 아까 불용됐다는 그게,

그러니까 해제된 경위, 처음에는 잘 나갔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의 반대가 25% 이상이 돼가지고 해제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있었던 분들은 상당히 찬성률이 높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양빌라 쪽은 찬성율이 높았고 인근에 있는 일반주택지에서 대거 이후에 반대쪽으로 돌아서가지고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한양연립 안에서도 지분이 30평 정도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개발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양7지구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자양7지구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임시회 때 의견청취하고요, 제가 어제도 주거사업과 과장님들하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사업과장도 하시는 얘기가 자기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 가서 설명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역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디나 다 모든 재건축 구역지정이 그렇게 빨리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거사업과장님께서 어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추진위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빨리 시행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했잖아요. 저희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의견도 제시해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 지정이 돼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어요, 우리가. 하여튼 상당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도시계획 일정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 도시계획 일정이 잡히면 그때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지역만 먼저 좀 하겠습니다. 화양동 중앙연립.

화양동 중앙연립은 아시다시피 지금 2세대가 이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전세입자고 한 분은 거기 소유자인데 해가지고 지금 법원의 판결이 다음 달 초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는 겨울에 1층 공사만 하고 있고 모든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철거하지 않은 데가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6월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반대이유는 뭐예요?

반대, 지금 그게 거기에 한 분이 알박기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보통 한 4억 가는데 지금 6억을 달라고 그래요, 6억. 그러다 보니까 거기 조합 측에서도 한 1억 정도는 더 줄 수 있는데 거기서 2억 이상 바란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2억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면 나머지 또 조합원들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딱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자양7, 227번지,

그게 방금 전에 설명 드린 거에서 했던 자양3동 227번지 광신주택인데요. 작년 11월 달인가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다 받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27%인가 반대의견이 와가지고 지금 재건축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캔슬된 거죠?

네.

그다음에 모진연립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화양동 모진연립인데 거기가 지금 추진위원회를 다 구성했고요,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님이. 그런데 거기가 30세대인데 처음에 일곱 분이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다 동의해 주기로 해가지고 아마 멀지 않아서 조합원 구성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삼풍연립은 건물이 왜 안 올라갔어요?

삼풍연립은 이미 그게 오피스텔로 해가지고 거의 다 10 몇 층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외곽은 다 올라갔고 그다음에 성당 쪽은 어떻게 돼요?

성당 그것은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따가,

이따 도시계획과,

아마 건축과에서.

지난번에 설계변경해 가지고요. 지하에 들어가는 청소년시설을 배제시켰고,

그걸 없앴나요?

네, 없앴어요.

그게 문제가 있었던가요?

그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본당에서 지원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그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성화연립을 설명해 보세요.

성화연립도 지금 추진위가 구성돼 가지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모진연립과 비슷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연립도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내내 한두 집이 반대하거나 그런다면 중앙연립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네. 그것도 그때 동의서를 받아봐 가지고 추진하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화연립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이 다 끝났고요.

자! 그것은 좋고요. 그다음에 위반건축물은 대개 건축단계에서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건축주가 소유주 또는 건축을 함에 있어서 상담하거나 뭘 어떻게 좀,

허가 나가면서 건축과에서 사전예고를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받고 나서 조금 조정하면 낫습니다,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됐겠지만.

전문적으로,

건축주 그다음에 또는 시공자를 고발조치를 했어요?

했습니다. 우리가 8건이나 지금 있습니다. 올해 들어 8건을 고발했습니다.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시공자요.

시공자는 몇 명이에요, 이중에서?

같이 고발했습니다, 시공자를 같이. 그런데 실제 그게,

그러면 고발을 하면 대개 어떤 형태로.

그게 벌금 3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부과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받고, 원상복구하지 않으면요.

네. 그러니까 법에서 참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세대 같은 경우는 5년 부과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건축하신 분들이,

그게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작년에 우리 청장님께서 서울시협의회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을 때에 다가구는 아닌 말로 지어놓고 다소 위반하고 5년만 아니면 속된 얘기로 떼우면 된다, 이런 쪽의 관념이 지배해 질 수 있는데 그걸 법률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관에서 주도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했습니다. 시에도 건의하고 시에서도 국토부에 건의 했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게 작년 5월 달에 구청협의회에서 우리 구청에 직접 얘기도 하시고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징수가 되지 않은 체납액, 고액, 악덕 체납자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게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런 데서.

박애석 씨라고 해피데이 6층, 7층이 2011년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지어졌어요, 무허가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그때만 해도 한 1억 3,000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까지 한 4번 정도 납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2014년 경우도 사업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납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체납액이 한 4억 7, 8,000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우리 주택과에서는 1년만 지나면 체납으로 해가지고 세무1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세무1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압류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신탁해서 넘어가 있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신탁해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위는 우선순위잖아요. 그런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제가 등기를 확인 안 해봐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관에 과태료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마 그것은 법적인 조치를 알아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향빌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는데 신향빌라가 지금 재건축 추진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신향빌라요?

중곡동에 있는 거.

네,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거기 하고 있는데 몇 채 빌라 하나가 있어요, 빌라. 그래서 또 같이 하자는 등의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가능성은 있나요?

네?

가능성은 있나요?

그 신향빌라가 30년 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공공지원을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여기에 공동주택지원 집행사업에서 신향빌라 수목전지공사에서 1,0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재건축 들어갈 거면 수목이 거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재건축 들어갈 건데 수목전지작업을 왜 해야 되는지요?

네, 알겠는데요. 그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기본 5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가장 짧아야 5년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추진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리스트 보니까 수목전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는 보통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는 1,000만원이면 좀 크잖아요? 그런데 그 단지가 실제로 나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전에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집은 아니지만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그 사항은요, 이따가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 주택과에서 이거 배정한 거 아닙니까?

수목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인데.

아니, 이거를 공동주택지원을 할 때 규정에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단지 내에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범위가 있고 어디까지 공공성이라는 게 인정될 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금액도 다른데 하고 좀 이렇게 비교가 되고 아까 재건축 들어가더라도 10년을 본다 그래서 나무는 수목을 전제로 해야 된다,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거기 나무가 많지 않은데 다른 데하고 좀 이렇게 형평성이 가격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됐는지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2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2억 6,000만원에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거기에 한 최대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단지 내에 1억 3,000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3월 달에 우리가 131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회의를 했었어요.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49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43단지에 대해서 결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아마 거기는 우리가 전부 다 담당팀장들이 나가 있고 확인해 가지고 다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다 심의회의를 거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 했다고 뭐라고 얘기를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정이나 공정성이 있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1,000만원이 지원됐는지 이런 것을 말해 주면 되지, 제가 이걸 많이 줬다, 조금 줬다, 이런 게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지원했기 때문에 다 확인하고 정당성에 의해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향빌라 가서 보면 위험지대로 해 가지고 또 위험시설물로 또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용곡초등학교까지,

그래 가지고 거기가 지금 신향빌라 등급이 30년 넘다 보니까 위험지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목 같은 것도 직접 관리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니, 지역은 단지들이 물론 여기 많이 들어왔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그러면 당연히 신청해서 거기 규정에 맞고 그러면 당연히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데하고의 금액이 좀 차이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재건축 추진계획도 있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 타당하면 당연히 줄 수 있는 거죠.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벽이 무너지면 벽도 구청에서 쌓아주나요? 벽이 예를 들어서 축대가 무너지면 구청에서 해 주면 구상권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응급처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시나요?

네,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결산 때 제가 질문이 하나 빠져서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살기 좋은 고품격 주거환경사업 해 가지고 명시이월 9,900만원을 해 놨는데 그게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자양 한양아파트 거기에 대해서 공공용역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한 2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아마 지금 자양 한양아파트가 구역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재건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이게 용역비입니까?

네.

그러면 명시이월 했으면 나중에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죠.

그러니까 올해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바로 공공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이 되면요?

네.

예측이 안 되는 사업 잡는 것은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향빌라를 이야기했는데 신향빌라가 그러면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려고 여러 가지. 그래서 며칠 전에 용마연립 있잖아요?

용마하고 같이 하는데,

같이 하는 게 또 어떠냐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지금 2종이죠?

네, 2종입니다.

2종이면 최고 몇 층까지,

원래 최고 7층까지 저기인데, 여러 가지 또 상의해 봐가지고 더 저기할 수도 있고요, 그때 또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변동가능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서로 동의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니, 원래 국립서울병원 종합의료복합단지하고 소아병동하면서 사실 지중화를 시킬 때에는 종상향을 시키려고 지중화를 시킨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용마산까지 전부 지중화를 시켜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중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7층이면 너무 아깝다, 라고 생각이,

7층 아니고, 7층 지역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이것이 특별구역으로 될 수도 있다고 그런 희망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앞으로 변화가능성이 있는지, 어때요?

높이는 지금 7층 지역은 아니고요, 2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용적률 범위 내에서 용적률이 200% 이내 거든요. 그리고 높이기준은 아마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향빌라는 우리가 교통특구가 되면서 사실 부지를 기부채납을 많이 했었거든요. 도로를 내줬단 말입니다, 인도를. 거기에 아까 박삼례 위원님께서 전지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환경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땅을 기부채납하고 도로를 냈으면 그 주변을 좀 경관을 아름답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땅만 넓히고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주택과 소관은 아니지만,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곡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중단됐는데,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중단을 한 겁니까 아니면,

네,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여건 봐가지고 다음에 한번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작년에 6번이나 와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절대 30평 이상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 분담금이 1억 이상 부담하면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도 1차, 2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던 거에서 좀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만들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수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셨다고 회의를 통해서 하신 것 같긴 한데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 대상에 그렇게 수목에 대한 것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5조를 보면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 등 CCTV의 설치유지, 화장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유지보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하는 지원에 대한 목록도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경로당의 보수,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수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좀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지원이 됐죠? 지원대상 안에는 사실 수목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수목 전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한 5, 6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조례하고 확인해 가지고,

확인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여기서 이 조례 중에서 가장 거기하고 부합되는 것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포괄적인데.

이런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들어오면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또 잘라서 이렇게 하기가 그렇거든요. 왜 이런 것은 위험한데 안 해 줄 수 있냐 하게 되면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답변하기가 좀 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을 때는 좁잖아요, 단지가. 그러니까 담 바로 옆에 나무들을 심었는데 지금은 10년, 20년 되다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이 금이 가고 나무뿌리 때문에 그럴 때는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위험하잖아요, 담 붕괴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 오래 되고 좀 단지가 적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가감 점수를 적용해 가지고 일반 큰 단지보다도 40%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수별로 다 이렇게 가감 적용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회의 때 전부 다 그런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상욱 위원이 조례 관련해서 조례에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밖에 기타사항을 얘기하는 건데 기타사항에서 그 위험 있잖아요. 담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걸,

아니 그리고 그렇게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다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원을 하면 몰라도 여기 수목이 되게 많은데요, 한 단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성아파트, 자양아파트, 한양아파트, 자양9차아파트, 중곡2차아파트, 자양3차 한강현대아파트, 구의동 신일, 삼성 2차아파트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다 수목으로 줬어요.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아요. 일률적으로 다 수목 해 달라고 하면 다 베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목 때문에 위험이 있다든가 붕괴의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도 논리를 한번 따져보세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공동주택만들 기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제가 전에 지적을 한번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집행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54개 단지 중에 46개 단지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2017년도 전체에 대한 지원 결정을 다 내리신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4월 달에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46개 단지에 2억 6,000만원을 사용하실 것을 다 미리 하신 거다?

네.

그런데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안 되어 있어요. 20% 미만이고 5월 17일 기준으로는 20%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지 내에서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11월 달에 마무리 된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원에서 5,200만원 정도 미집행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공사금이 줄어들잖아요. 보통 낙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비율에 공사금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미집행 되는 사유지들도 있고 지금 얘기한 것은 올 4월 달에 이미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 드렸던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를 좀 구분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질의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주택과 사업에 녹아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상반기에 다 결정을 이번에 하셨다고 하니 올해는 불가능하시겠지만 내년부터는 나눠서 하시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꼭 필요할 경우는 우리가 또 추경에 반영하든지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곳이 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예산을 어느 정도 남겨놔야지 하반기에 그것에 대한 주택위원회를 열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초반에 사실 못했었던 입주자 대표자회의 쪽에서 또다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요구를 하고 싶지만 못해서 이듬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하게 되면 1년이나 또 늦춰지는데요. 급한 사항일 수도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 드리는 것이니까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과에도 사실 같이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요, 지금 구의1동에 자양로 주변으로 해서 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신축하고 있는.

네.

경찰서 좌우로 해서 거기 지금 난리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전화는 많이 받는데요. 참 그게 우리도 그런 얘기를, 어떤 얘기하냐면 전화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것은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고 또 그게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나와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뭐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좋게 표현하자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저기가 없습니다.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화양동, 모진동에도 지금 있고요. 몇 군데가 있는데,

허위사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과대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한다면 제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제가 하도 궁금해 가지고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당장 삽 뜰 것 같더라고요. 다 통과됐다고 그럽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다 돼서 이미 다 됐고 조합까지 설립이 돼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조합도 설립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허위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대광고이고. 그리고 또 팸플릿을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팸플릿도 받아봤거든요. 거기 안에 막 이런 저런 설명이 다 써있어요. 막상 진짜로 내년이면 삽 뜰 것 같이, 다. 날짜도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옆에 이렇게 제일 뒷면에 조그맣게 써있습니다.

저도 거기 모델하우스 작년에 한번 가서 놀란 게 뭐냐 하면 거기가 구의 그쪽 지역이 그게 하나의 아파트가 아니고 주상복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 모델하우스를 보면 살짝 밑에 주상복합이라고 조그맣게 써져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주상복합이라고.

그래서 저도 우리 담당자들하고 담당팀장들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우리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전화 오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서 거기에 실제로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하신 분들은 끊임없이 이자를 납부하면 손해를 보시고 피해를 입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를 유치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허위 과대광고로 해 가지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최대한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실제로 피해를 지금 어쩔 수 없이 입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게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한 대로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검토해 본 결과. 없는데,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관여를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그런 것이 있으면 팸플릿 들고 전부 다 확인해 보거든요. 모델하우스 다 찾아가 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주택조합이 구성한다고 그러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거의 다 70% 이상이 또 전부 다 재건축이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쪽에 되어 있을 때 나중에 왜 구의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냐 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참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자양사거리 대동아파트 옆에 자양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사건 나 있는 거 알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 오다가 지금까지 조합방식을 바꾸네 어쩌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참 법적으로 이렇게 관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 한 가지 예가 자양동 잠실대교 북단 690번지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회 해 가지고 들어온 거 보니까 2004년도부터 동의를 받았어요.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동의서가 지금 현재 들어와 가지고 구역 지정이 되었고 다시 우리한테 건축심의가 들어왔는데 또 그렇게 되는 재건축도 있고요. 그런데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구 홈페이지에 우리가 이러이런 사항이 있다고 게재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성화연립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옆에 동익인가 하나 있죠?

네, 동익 있습니다.

거기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재건축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양1동 대영연립을 보니까 이분들이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들이 정말 조합원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떨어질 몫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이 가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조금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추진위원들이 동익하고 성화하고 같이 주민들이 한번 반상회 같은 것을 열어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것을 관에서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어떨까, 서로 지분관계 때문에 동의가 안 돼가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같이 안 하면 남겨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화연립 왔었을 때에 우리도 작년인가에 작년 10월 달에 자양4동에서 그때 전체적으로 한번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단지별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협의되기가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여하튼 어찌됐든지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그쪽 추진위원장을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서로 같이 만나서 한번 구청 모셔다가 이야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하시든가 해서 중개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중개를 해서 되도록이면 같이 개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보조 사업을 많이 했죠, 우리 주택과에서?

네.

이런 것을 했는데 제일 눈에 띈 게 좋다고 제가 생각됐던 게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네.

그 사항을 설명 한번 해 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설명하시겠어요?

온라인투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사업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온라인투표를 인터넷에서 하게 되면 전부 다 부담을 하거든요, 경비를. 실질적으로 직접 투표를 하다 보면 참석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하다 못해 입주자대표를 선정한다할지 선거위원회를 뽑는다할지 그러다 보면 이게 참여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하신 분들이 직접 가서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온라인투표하다 보면 그런 저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그걸 찬성하시는데 왜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초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적고 그러는데 이게 교육 같은 것을 많이 시켜서 아파트단지는 다 바쁘니까 어느 투표 같은 경우에 현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려면 참여율이 적잖아요. 적어서 대표성이 없었는데 올해는 투표해서 참여율이 많아진다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대표성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어떻든 간에 교육이 안 됐든가 홍보가 안 됐든가 그런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담당자들이 단지에 공동주택심의 할 때도 대표들이 온다든가 하면 중간 중간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참여도를 높였으면 하는, 전 아파트가 다 온라인공동투표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1년에 2번씩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하는데 더욱더 강조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밴드를 전부 다 단지별로 주택과하고 밴드를 구성해 가지고 연락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홍보한다할지 그런 홍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단지별로 참여도를 높여서 주민들이 아무튼 참여가 높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심의자료 있잖아요. 규정 그거 저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네,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자료요?

네. 왜냐하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만 아니고 방수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네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167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무단 증축건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우리가 6월달에 시범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7월 1일부터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2012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있고 지금 현재 16년까지 자료가 나왔는데요.

작년도 그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저기 다 입력시키는 거거든요. 통합관리시스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올해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인터넷상에다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불법위반건축물이 숱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이게 아우성이고 저희들도 지역에 가면 이게 가장 골치 아픈 민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단속 안 할 수 없고 또 단속을 하게 되면 직접 피해를 보는 게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5년만 지나면 양성화돼서 이게 또 합법화된다, 이런 생각도 있으셔서 건축을 지으면 전부 다 위법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건축 지어서 없을 정도로 하기 위한 건축물을 다 증축이나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일 때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전산관리시스템으로 만들 때는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해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이걸 더 해서 주민들한테 되도록이면 도움이 되는 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위법하게 만들고 과태료 받기 위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라도 단속하는 것도 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주변의 이웃이나 피해가 많을 때는 단속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를 해서 집을 지으신 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지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주택과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67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은 금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 올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각자 직원별로 별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일치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작성해 가지고 하자 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이미 설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주택과장으로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있습니다. 단속하면 또 단속한다고 그러시고 단속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그러고 서로 그런 게 있는데 좌우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로 협조적인 방향에서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방지할 때는 방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규정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는 그게 인정이 되고 너무 지나칠 때는 단속 안 하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 이상 되거나 등등 했을 때는 또 고발도 조치하고 여러 가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완전히 전산화된 게 아니고.

그것은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관리하기가 편해지나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그러면 제가 과장 입장에서 바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 어떤 거나 해명할 수가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요?

네. 내용이 전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체 하나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행정심판 소송에 걸려 있는 게 몇 건이나 있죠?

행정심판이요?

네.

행정소송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1년에 한두 건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판결부분이 기각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전부 우리가 다 승소했습니다.

승소가 다 기각이죠?

네, 왜냐하면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한 사람들은 왜 합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 옆에 주위 변호사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 2, 3년치 보면 행정소송하신 분들의 금액이 2,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 정도 높단 말이죠. 높으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기각될 것을 알면서 하는 것은 변호사들이 수임료 때문에 하는 것인지 진짜 이걸 자기들이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것인지요?

거의 다 자기가 승소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친척들이 전부 다 관련되어 있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법무사분이나.

그래서 내가 자료 보니까 거의 다 기각이에요. 본인 한 사람은 중간에 취하를 했고 그러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싶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두승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형근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능동로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그러니까 작년 2016년도 예산이 우리 자치구 4억 5,000만원, 시비 4억 5,000만원 9억이죠?

각각 용역비 포함해서는 각각 5억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된 거고 작년 편성은 그렇게 됐잖아요.

네.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설명할 때 지금 정확히 예산집행된 거 잔액 얼마 그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신가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도와주실 거 있으면 도와주셔도 됩니다.

능동로 청담대교 하부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은 작년에 공사로 해서 계약된 금액이 총 7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9억 중에서 용역비를 뺀 9억 중에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도 발주해서 저희가 지역 주민과 위원님 또 다른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이 상황을 듣고,

잠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래 설계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분분해서 또 민원소지가 꽤 있어 보여서 동사무소에서 잠깐 설명회 좀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설계를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간 거죠, 그게? 어때요?

좀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전체 원래 안보다 축소해서 한 거가 맞지 않나요?

예산은 조금 설계변경하면서 줄었습니다.

쭉 설명해 보세요.

계약금액은 조금 줄었고요, 당초 전체 계약금은 7억 5,500만원인데 그 중에 이월금액이 한 3,000만원 정도를 이월시켜서 금년도 1월 달에 공사를 준공한 상태고요. 공사를 준공한 상태에서 임시개장해서 한 한 달간을 개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다보니까 그 스케이트보드장이 서울시 내에 그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입소문을 타고 인터넷에 뜨고 하다 보니까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동호회라든가 2, 30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탔습니다, 사실.

많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상당히 유심히 관심 있게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직접 한번 보시고 그랬나요?

네, 봤습니다, 저도.

언제쯤이에요, 실질적으로?

바로 설 전이니까요, 2월 1일부터 2월 20일 그때.

추울 때인데 와서 보셨는데 꽤 많이 모여 있더라?

네, 많이 탔습니다. 와서 타서 그분들이 타면서 이게 야간에도 타고 주간에도 타고 하다보니까 소음이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또 좀 설명해 보시고요.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당초 계획에는 전체를 주야간 관계없이 오픈해서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그렇게 전면 개방하면 야간에는 특히 소음 공기밀도가 낮다보니까 소음이 멀리 나가니까 시간규제를 해서 사용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들이,

그분들이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민원 들어온 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서 보완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그쪽에 출입문 잠금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개념 없이 누구나 와서 주간에도 타고 야간에도 타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계획은 잠금장치를 설치해서 출입문 플러스 잠금장치와 주변 펜스가 좀 낮은 부분 1.5m인데 그런 부분도 또 타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야간은 제한을 하고 주간은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해서 시간제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굳이 지난 얘기를 되짚어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애초에 공사시작하고 그럴 때 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는 제보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하도급 관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애초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공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잠깐만 들어봐요. 이게 왜 굳이 제가 별거 아닌 사진을 몇 장 올렸는가 하니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광진구의 얼굴이에요, 한강을 초입에 두고 있는 경관이에요. 경관개선사업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미관상 첫 번째 눈에 딱 보더라도 특색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한데 한번 좀 봅시다.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그냥 사진 한번 찍어 놓은 데거든요. 이게 바로 횡단보도 옆입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저기. 이게 조금 있으면 하절기가 되면 한강 쪽으로 유입되는 유입인구들이 엄청날 겁니다. 비단 광진구민 뿐만 아닐 거예요. 차가 밀리고 그런 것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다 지켜보고 차가 밀려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한강 밑을 바라보면서 다 볼 것들이에요, 저게. 이게 어떻게 경관개선사업인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됐고요,

잠깐만요. 이것은 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보세요. 소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주 통학로입니다.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또 울타리를 쳐놔가지고 벽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어땠느냐, 여기가. 여름 되면 선선하고 그럴 때 어르신 분들 나와 가지고 앉아있고 바람 쏘이고 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러한 오픈된 공간이었던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친구들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잠시 좀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오갈 데 그런 데보다 한강가기는 뭐하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있었던 나름대로 휴식처 중의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완전히 쓰레기장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예산은 설계포함 1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다 이게 그때 공사하고 그럴 때 과연 이게 맞느냐 안 될 것이다, 우려를 많이 했던 분들이 예산문제는 차치하고 지금 보니까 이게 구청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지방의원들 저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런 것들 관리감독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듣는 겁니다. 저기 보완공사 한다면서요. 예산 얼마 가져가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1,700만원 정도,

더 들이려고 합니까?

추가로 해서 1,700만원 정도로 잔액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오픈한지 얼마나 됐어요?

집행잔액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해 놓고 미집행된 부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유지보수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하자보증서를 받아봤더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자는 실제 펜스라든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증을 하기 때문에,

저거 하자보수해 가지고 되겠어요? 차라리 사람이 하나 누가 관리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거 보수만 해 가지고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출입문하고 잠금장치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할 거고요, 공공근로를 해서,

잠금장치를 해 놓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는 있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건데 저것을 가지고 거기에 열쇠를 만들어놓고 이용할 사람들이 키를 따고 들어가고 하고 그러는 게 그 공간이 용도가 맞느냐는 얘깁니다, 저게. 그런데 왜 저런 것들을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판단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당초에 활용했던 부분들이 조형물 설치대 있고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보도블록재로 해서 깔려 있는 상태인데 주 사용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네어르신들,

그 철 구조물 롤링 타는 부분 녹슬어 있는 것 봤죠? 시뻘겋게 녹슬어 있어요, 철 구조물이 거의 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하자 쪽에서 얘기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1,700만원을 더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시설보수를 하겠다? 저는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대대적으로 이제까지 들어간 예산은 차치하고 다 뜯고 철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 생각은 다소 잔여예산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추가 예산 들이는 것에 대해서,

아니, 추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시간제한해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스케이트보드장 자체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볼 때는 활성화될 부분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또 농구장도 우리가 임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제 의견인데 농구장은 그대로 두는 것도 괜찮을 듯 보여요. 그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죠?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그 부분은 과감히 철거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고요,

하여튼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저희가 여기서 소상히 얘기하기는 그런데 중간에 주민 의견 받아가지고 민원 받아가지고 조정할 때 설계 조정할 때에 저한테 그래서 책임지라고 막 그랬습니다, 험한 분들이. 험한 분들이 인라인스케이트가 맞습니까? 뭡니까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스케이트보드가 맞습니다.

스케이트보드 그거는 문제가 심각할 거다. 왜냐하면 여름 되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데서 뭐 하겠어요, 따지면? 그게 뻔한 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라고 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제가 무슨 책임지고 그럴 입장도 못 되는 거고 설득해 보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놓은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잠가만 놔가지고 되는 문제입니까, 저게? 여름 되면 한강에 와가지고 온갖 아닌 말로 방뇨하고 볼만할 텐데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농구장 있잖아요? 거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스케이트보드 타는데 이쪽은 철거하는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보수공사를 해서 지금 출입문하고 잠금장치는 출입문에 다 단 상태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간 제한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1월 달에 민원 들어왔을 때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튼타워 쪽에서 민원은 안 들어오고요. 맞은편에서 민원이 1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도 공가도 많아가지고 공가 조사도 저희도 해 봤습니다. 전면부 쪽은 다 공가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한 2채 정도 해서 공가가 한 12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 쪽에서 민원이 들어온 상태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야간에 들어와서 그쪽에서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소음 나는 것 또 오전에 아침에 일찍 애들이 와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다보니까.

저게 하여튼 민원의 온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 퇴근 때 시장초입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인이 많은 데 입니다. 시야를 가려요. 녹색어머님들 얘기가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안전에 문제도 있고 여름 되면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상방뇨 같은 것을 얼마나 하겠어요? 술 먹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저희가 보강해서 운영하겠지만 또 동호인협회도 있고 또 저희가 공공근로 일을 채용해서 그쪽 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스케이트보드 타고 그러는 데는 한강에도 있어요. 물론 거기가. 그런데 이 공간이 그 공간이 맞느냐는 얘깁니다. 애초부터 늘 얘기를 했던 건데 그 공간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농구장 같은 것은 간이적으로 지금 하는 거고 그런 게 맞는 거고 차라리 그전에 늘 얘기했지만 노인 분들이 한강까지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또는 비가 오는 날 비를 피해 나름대로 그늘에 있거나 뜨거운 햇빛 좀 피하고 그런 공간이 맞는 거죠, 그런 공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 놀 공간이, 와서 쉴 공간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일단 분수대 있고 그 부분은 살아있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예산집행은 하지 마세요.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계약자하고 이거 어디예요?

지금 유지보수하는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은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하는 거고요.

하자 같은 거 그런 건 처음에 얼마동안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네,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차원에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정리부터 하세요. 지저분한 것 정리부터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예산집행해요.

네.

이상입니다. (공영목 위원장, 이상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중전화박스 있죠? 저거 어떻게 디자인 좀 바꿔가지고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화국하고 이야기를 해서 기왕 하는 김에 보기좋게 경관을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바로 거기가 횡단보도죠?

네, 맞습니다.

횡단보도 옆에 있는데 옛날에 설치해서 그런지,

공중전화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치우고 다시 디자인을 해서 좋은 것으로 요새 멋있는 거 많이 있는데요, 보면. 그런 것 하나 다시 갖다놓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네.

아까 정관훈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작업 끝나고 정리를 해 놔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해 놓으니까 저렇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끝나고 갈 때 정리를 깨끗이 해 놓고 가고 다시 또 시작하고 하면 되는데 유독 저기가 정리를 안 하고 간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업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서 이런 민원이 구의원 입에서 안 나오게끔 해 줘야 돼요, 사실은.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굉장히 민감하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사실 또 발생이 된 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일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전혀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국장님, 우리 도시관리국에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사실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일들입니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최근에 또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엄청 많이 하셨는데 또 최근에는 또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명 좀 잘 하셔서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보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크게 터질 겁니다, 아마. 지금도 일 하면 좀 있어라고 했는데 다시 연구해 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권계획 수립 관련해서요. 지금 4개 권역 중에 구의 최고고도지역 자연경관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용역비를 허용을 해서 구의광장 용역관련에 대해서 사실 후에 보고하신다고 하고 보고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구의동을 포함해 가지고 능동 그쪽을 포함해서 서울시에서 용도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그쪽 부분에서 능동 구의동 저쪽 군자동 쪽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도 실제로 잡아놓기도 했었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용도지구 용역을 하면서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을 용도지구를 풀어줬을 때 과연 그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또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제시해 달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이용해서 그쪽 부분 능동하고 구의동을 포함해서 도시발전용역을 해서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쪽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 용도지역의 해제가 왜 필요한지, 그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 용도지구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 도시시설과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다 좀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노력은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공청회를 한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주민들이 재산권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래 전부터 용역만 하고 계획은 계속해서 해 오는데 그것이 시행되지 않는 부분도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도 답답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고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생활권계획과는 달리 지구단위계획에서 구의광장 용역비가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2번 진행된 것으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도 사실은 없어요. 결과물이 없단 말이죠?

그 부분은 광장동 쪽의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끝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역세권개발 말고요, 주택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저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72쪽에 보면 자양3지구 일부 매각 관련해서 기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15만㎡ 정도에서 4,000㎡ 정도 매각하신다고 그랬지만 지금 지도 보면 옆에가 앞에 공원만 파는 거예요?

그 전면부 쪽에 공원 부지가 지금 현재 일정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은 준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 중에 4,000㎡ 정도를 매각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촉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준주거 쪽을 매각하는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상용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용도가?

지금은 공공청사로 되어 있죠.

청사로?

네.

지금 현재 거기가 정자 있잖아요. 정자 있고 도로 하나 있는데 그 밑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로 위쪽은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도로 위쪽 본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보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간 뒤에 숲도 보전이 됩니까?

네, 전면부 도로 자양로 쪽으로는 매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본관 있잖아요, 청사. 그것도 보존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어차피 그것을 공공시설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성사회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인데요. 서울시 계획은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계획인데 저희가 이번 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사를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통해서 리모델링이 좋은지, 아니면 새로 건립되는 것이 좋은지 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검토는 그러면 토지교환이 이루어지면 서울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잔여 토지, 건물 또 저희가 자양 KT부지 그쪽에 들어서는 공공청사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교환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여성종합복지타운이 들어오잖아요, 센터가. 그러면 지금 현재 3별관하고 구청 강당하고 보건소 그 건물만 철거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철거 계획은 없는 상태고요.

아니, 그것을 부셔야 짓지, 너무 노후 됐는데.

그래서 서울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입장은 다르시지 않습니까, 광진구 입장은.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저희들도 대략은 아우트라인을 알고 있어야 이런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변경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앞에 공원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하면 바로 전반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끝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용역을 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하는데 그게 타당한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착수보고회의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또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충분히 전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차후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오늘도 업무보고 행감 받는 자리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야 제가 또 지역에 가서 나름대로 답변이 가능하고. 또 앞으로 청사이전 관련해서 KT부지인데요. 거기도 지난번에 의견청취 볼 때에 중간에 도로가 12m만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보도 포함해서 18m였는데 약 보도가 3m고 보도차 3m씩 해서 6m고 차도가 3차로 해서 12m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그 계획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것은 건축개요 마련이었습니다, 사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단지 내의 도로죠. 소방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차도예요?

아닙니다. 그 차도 자체는 공공도로가 되겠고요, 보도는 건축한계선을 활용해서 보도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 보도가 되겠지만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차를 혹시라도 주정차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저쪽에 차라리, 지금 현재는 KT사옥 있잖아요. 사옥이 거기 2차선 도로인가요? 양방도로,

이면부요.

이면도로?

뚝섬로 말씀하시나요?

네.

네.

그 도로를 차라리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확장하면 이쪽 구의역으로 몰리는 차들이 분산돼서 이쪽으로 올림픽대교 건널 수도 있고 광장동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그 도로를 확장을 안 해 놓으면 거기도 밀리고 여기도 양쪽 다 보통,

저희 계획에 뚝섬로 같은 경우는 현행 왕복 2차로인데요. 4차로로 확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차로 확장입니까?

네, 그게 교통량을 분석해서 그렇게 나온 결과고요.

그러면 4차로 확장하면 지금 KT사옥 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쪽에 주거 단지로 들어갑니까?

KT 부지 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쪽으로요?

네, 주거 쪽은 안 들어가요.

군부대도 같이 이렇게 잘리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로가 여기 구의역 앞에 밀리는 것을 동료위원들이 앞으로 거기 청사 지으면 소통이 엄청 밀릴 거다, 이런 염려들을 하는데 분산시키는 도로를 만들어서 여기서 오다가 사실 구의역 앞에서 길이 좁아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를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1차선 정도는 확장이 가능하나요?

역사 때문에 확장은 어려울 거고요.

그것도 지상철 때문에라도 그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와서 혜민병원으로 좌회전해서 뚝섬로 나갈 수 있게 분산시키면 굳이 올림픽대교 건너는 사람들이나 광장동 가는 사람들이 구청 앞으로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길 밀리고 막히는 게 좀 분산효과도 있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면 반영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그때 의견제시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신청사 계획이 입체도로로 해가지고 3층에서 청사로 연결통로를 만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 건대역에 한림타워 있잖아요. 한림타워도 역에서 바로 연결돼서 입체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혐오스럽고 보기에 흉물이에요. 그래서 철거하려고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거 만드는데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굳이 요즘은 육교나 고가를 철거하는 추세고 없애고 깨끗한 하늘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전철 타고 과연 민원 보러 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될 거며 가까운 사람들은 거의 걸어서 많이 오실 거고 조금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마이카시대잖아요. 승용차로 올 건데 그걸 왜 만드는지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쇼핑을 위한 거라면 지상을 공원화 해 놓고 굉장히 잘해 놓으면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공원화 해 놓으면 더 많이 걸어서 오고 거기가 번화가가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들이 많이 몰릴 수 있거든요. 그걸 고민을 해야지 지상철에서 내려서 전철 타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쇼핑하러 오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현장에 와서 보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터미널 있잖아요. 터미널도 지금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될 거예요? 연계해서 같이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쪽은 동서울터미널 그쪽이 복합터미널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전협상 제도에서 서울시하고 지금 한진중공업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계속 검토를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점이 동서울 한진중공업 그쪽에서 바라보면 사업성 문제인 거고 또 교통문제 터미널 지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구의로,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방향을 지하로 교통정체 부분 그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고요. 또 동서울 한진중공업 쪽에서 사업성 문제시 그 부분이 복합건물이 되겠는데 그쪽에 주거시설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 그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구에서 설명은 하지 못하고 구에서 의견은 가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서울시 담당자들하고 얘기는 해서 방향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진 측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한진 측에서?

네?

한진 측에서 정리가 됐어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울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구나 서울시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한진 측에서 조금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의견도 냈어요. 개발의지가 없으시면 차라리 매각을 해라, 그러면 개발할 의지 있으신 민관, 제가 들어가서 개발해서 이쪽 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몇 십년 그렇게 붙들고 있고 사실은 이게 제가 처음에 초선 때부터 개발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거공약으로 계속 넣었던 건데 지금까지 제가 유일하게 공약을 지키는 못한 게 터미널 현대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하겠다는 계획은 있지 저도 지키지 못하고 한진에서도 수용을 못하는데 제가 정책제안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는 가장 현안이 버스 진출입로를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시급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버스진출입로만 해결이 되면 그나마 조금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버스들이 많이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림아크로리버에서 민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일반 차들이 와서 손님이 올 때까지 차를 무한정 대기해 놓고 주차 정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어느 정도 타야 출발을 한답니다. 그런 차들은 계속 시동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내지는 가스, 나쁜 거 매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도 다 중단하고 1년 동안 가동을 중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버스 세워놓고 그렇게 있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우리구가 이렇게 시급하니 한진 측에서도 빨리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한진 측에도 같이 얘기를 해 보면 한진 측에는 개발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사실. 강하고요. 또 사전협상 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전협상의 조정이 개시되면 6개월 안에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얘기해 보면 그래도 7월 달 정도에는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누구도 예측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2017년 7월이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금년도 7월에 아마 사전협상조정을 시작하지 않을까, 감은 그런데 그건 확신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진 측에서 의지는 있는 겁니까?

의지는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진 측에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질문이나 민원이 나올 때 우리구나 서울시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는데 한진 측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한진중공업체도 동서울터미널의 여러 가지 터미널에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진 측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터미널을 개발하는 수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감도가 매번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조감도입니까?

어떤 조감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업무보고 183쪽에 나왔는데요.

최근 조감도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2동 짓네요?

네.

복합으로 올라갑니다, 두 타워로.

그래서 이분들이 하겠다는데 서울시에서 조정이 되고 최대한으로 이 분들의 의견도 수용해 주고 우리구에도 좋은 쪽으로 추진이 됐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해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끌지 않도록 한진과 열심히 접촉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책자 178쪽에 보시면요,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위치도는 구의동이란 말이죠. 구의2동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정확한. 지금 보면 아차산역 일대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차산역,

그런데 위치는 중곡동 125-8번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또 다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구의동도 들어가고 그 위쪽으로 중곡삼거리 쪽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으로는 또 중곡동이고요.

거기는 그렇죠. 그러면 백악관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사실. 그 위치도를 보시면 이제.

거기하고는 너무 다른데요?

지역이 이렇게 표시됐지 않습니까, 위치상으로. 이거 점선라인을 보시면,

아니, 점선라인을 보는데 거의 지금 특별계획구역에서,

특별계획구역은,

지금 백악관 쪽으로 쭉 연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특별구역은 이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그러면 맞아요? 맨 끝으로 해서?

그건 구의동 쪽도 들어가고 중곡동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해서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중곡동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요.

다 하신 겁니까?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위치에 대한 일대를 표기할 때에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정하게 하는 거. 왜냐하면 일대라면 거기를 광범위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정도에 지점을 한다든지 또는 상징성 있는 것만 한다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지, 어디에서 어디.

저희가 할 때는 상징성 있는 거 할 때도 있고요. 또 면적이 많은 쪽.

면적이 많은 쪽,

면적이 많은 쪽은 무지하게 많죠.

주로 면적이 많은 쪽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사진만 보기에는 사실 면적이 많은 것은 아차산역 주위가 제일 많죠.

아차산역 많죠.

그러니까 아차산역이다 보니까 아차산역이 주로 중곡동 쪽을 얘기를 많이 했다 보니까요.

그렇습니까?

잘못 표기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김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구의2동 주민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곡동에 되어 있으니까,

공청회도 구의2동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실 위치에 대해서만 본다면 우리 동네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선정 위치에 대해 저기하실 때에 주요 사업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이튼1차에서 3차 사이에 뚝도변전소가 있죠?

네.

뒷 블록을 보면 인도가 거기만 가로막혀 있어요, 변전소 자리만. 그래서 지금 거기를 한 3m 정도 셋백을 해서 인도를 만들고 싶은데 그 계획을 한번 세워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이 없어요, 그 안에. 뚝도변전소에 시설물이 없으니까 서로 협조만 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보면 우리 권역별 전략거점지역 육성에서 목표대비 50%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네.

달성을 못했는데 제가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업무계획에 보니까 아차산역하고 화양1지구가 거기에 아마도 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진척이 안 돼서 50% 달성이 안 됐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비 자체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작년에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3월 28일날 배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 선정을 위해서는 계약심사도 거쳐야 되고 입찰공고도 해야 되고 또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착수 자체가 9월 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하려면 용역기간 1년은 잡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니까 자료가 나한테 준 자료가 불과 1, 2개월 차이뿐이 안 나는데 향후 계획이 틀려요, 향후 계획이. 저번에 준 자료에 의하면 6월 달에 지구단위결정 절차를 이행한다고 그랬는데 이 책자에 보면 8월 달로 넘어가고 8월 달로 해 준다고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는 그쪽 지구단위 결정하면서 아차산 같은 데는 특별구역이 되겠고 화양동 화양1지구단위계획 같으면 군자로 확장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모아가지고 그 지역분만 모아가지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겹치다 보니까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6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하고서 절차를 밟아가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준 서류에는 6월 달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8월에서 12월 달로 넘어가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준 서류에는 181-1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는 18-1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위치가 18-1이 맞는 건지 181-1이 맞는 건지요? 자료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다르게 나오니까요.

1자가 누락되었습니다. 181-1호가 맞습니다.

181-1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러면 헷갈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18번지인지 181번지인지 잘 모르니까요. 그건 그렇고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있죠?

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총괄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주가 도로과가 거의 52개소 그다음에 저쪽 공원부지가 1개소 있고 공공부지가 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되는데 도로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실 구 재정형편상 그 부분들은 해소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과하고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 도시계획과의 계획을 물어본 거예요, 생각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도로과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계획수립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2020년 7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지금 시간은 다 와 있는데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도 지금 될까 말까한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게 일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도로과에서,

하기 어려운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어려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거 가지고.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과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 보고 해서 계획은 해야 될 건데,

그냥 시안만 보내고 말아요?

사실은 실제 빠르게 보상해야 될 부분도 도로에 건물이 걸렸다든가 현재 또 도로로써 기능유지가 꼭 필요한데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나갈 수밖에는 없거든요, 사실. 안 그러면 나중에 해소된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정해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 것들이 지금 수반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빨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수립을 하세요. 왜냐하면 2020년이면 내일모레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빨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수립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 시간이, 2020년이면 내일모레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자동소멸 되는데 연계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더 이상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사 관련해서 내가 여기 도면을 보면 이렇게 사각은 아니지만 약간 앞이 이렇게 됐는데, 혹시 그 안에 선캡으로 둘러있어서 공간이 뜨는 그런 설계인가요?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 구찌마와 청사를 봤는데 그렇게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에서는 동작구청인가? 저쪽이 동작이에요? 청사를 지어놨는데 거기 위원님께서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한대요. 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공공청사 공모해서 지었는데 겉은 보기에는 멋진데 실제로 그렇게 선캡으로 해 놓으니까 낭비되는 공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떠버리잖아요. 보기에는 화려하고 양쪽 여기서 보면 저쪽 다 보이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절대 그런 구청에서는 또 그거 선호,

그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관리 심의위원들은 선호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청사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 청사를 포함해서 단지 전체가 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된 이후에 현상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제현상설계인데요. 그때 저희가 KT하고 MOU체결해서 협상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현상설계도 참여하기 때문에요.

엘리베이터가 예를 들어서 고층 것 따로 있고 저층 것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놔야지 하나가지고 해서 가운데는 텅 비어서 그냥 공간으로 저 끝에까지 띄워놨어요. 그래놓으니까 전부 다 청사가 이래 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한대요.

저희가 청사 부분은 저쪽 업무시설이나 아파트나 그와 별동으로 올라가거든요.

아니, 업무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사 조감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부는 또 그렇게 원통으로 이렇게 선캡으로 올라가는지,

그거는 아직 현상설계 들어가면,

그런 거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그거 의견 꼭 반영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요 이번에 왜 도시계획과에서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경관사업에서 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이월시켰어요? 사고이월이 있네요. 그러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그 이월사업비는 이미 1월 달에 집행이 완료된 상태고요. 작년도에 발주가 실시설계를 거쳐가지고,

아니, 여기 세입·세출 개요서에 나왔는데 이거 집행하신 거라고요?

16년도 예산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올해 지금 쓰신 거예요, 그러면?

네, 2월 달에 집행이 끝났습니다.

이게 그러면 16년도예요?

네.

그러면 작년에 못한 것을 올해 했는데 이렇게 지적을 당하신 겁니까?

네, 그때 적정 공사공기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죠? 용역비인가요, 경관?

네.

용역 잘 하셔야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역 의원님들한테 질문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몇 곳이나 있어요?

지금 고단형으로 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일주일에 얼마 정도 게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2주일 단위로 신청 받아서,

2주단위로요?

네, 게시하고요.

그런데 사실 청장님이 관내에 현수막 없는 거리 해 가지고 많이 깨끗해진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철거하셔 가지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현수막이 꼭 필요한 현수막 있잖아요. 정부에서 다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도 좀 혐오스럽지 않게 정비를 잘해서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데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좀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왕 현수막 정비해서 관내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구정목표니까 그런 것까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2곳이고 앞으로 현수막게시 설치대를 더 만들 계획도 있나요?

지금 고단형은 10개소이고요. 고단형은 더 이상 설치할 장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단형을 설치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개소는 어디어디인지. 예를 들어서 강변역, 군자역, 또 어딨어요?

그 부분은,

건대사거리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쪽도 있습니다, 건대사거리도 있습니다.

기억 못하시면 서류로 주세요.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주단위로 하고 크기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씩 받아요?

크기는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그 크기가. 또 종으로 설치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횡으로 설치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2주 게시하는데 수수료라고 그러나요? 얼마씩 받아요?

보통은 2주하면 3만 5,000원 그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 수입도 얼마 되나요, 연간? 그것도 같이,

광고물관리팀장 김우익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총 10개소가 고단형이고요, 1개소 당 대략 수수료가 1만원씩이고요, 한 번 설치하는데. 그리고 수수료도 대략 도로점용료로 부과를 합니다, 한 4만원 되고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을 하니까 8만원이 되고 그게 50개소이니까요, 5 곱하기 8은 40.

50개소요?

1년이면 4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연간?

네, 그렇습니다.

유지비도 들어가나요? 거기 이렇게 현수막 시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하시나요?

네, 시안은 본인이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달아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화양1지구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좀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하시는 게 맞아요. 잘 보셨는데, 다른 데 보다도 다 블록 별로 워낙 넓으니까 특히나 어디에 나름대로 이후라도 의견이 만약에 걸러지지 않는다면 얘기가 좀 나올 만한 데가 어디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동청사, 주민센터 인근이에요. 지금 원룸들 들어서고 그런 데는 다 재산권행사를 거의 다 한 것이고 이쪽에 소유주들은 많지 않죠, 잘 아시겠지만.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 의견을 담아야, 교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추가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데 방향을 꼭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때 할 때 저한테 좀 연락 좀 해 주시고요.

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린이대공원 주변 종상향 관련해서 자료들을 이것저것 받아보다 보니까 예전에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전체 시민들한테 준 거겠죠. 2030 플랜 이것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도 사실 수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요청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활권계획에 우리 동부권이라고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전체부분을 보면 우리 광진구 내에 있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건대주변, 이렇게. 이게 아주 큰 문제거든요. 산에 대해서도 표기할 때도 아차산도 들어가 있지 않고 사실 바이오 관련해서 의료복합단지 해 가지고 중곡동에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서울시에서 표기한 동부권 발전 구상에 대한 지도를 보면 우리 쪽은 전혀 표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건대 같은 경우는 지역중심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구중심 해 가지고 중곡동 군자역 또,

사실 지구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미시적으로 보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상당히 더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시에서는 그렇게 안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게 이 자료에 녹아있는 것으로 살펴본다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보인다, 라는 겁니다. 뭐가 더 있어야 된다.

이번에 또 공청회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때 자료를 해서 다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더니 많이 건의도 하시고 문구도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까지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요청을 하셨어요. 최고고도지구를 해제를 요청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어떠한 답변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적격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판단이 있으면 왜 그런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사실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면서 물론 생활권계획이다 보니까 각 지구 동 주민참여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용역내용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했는지 안 반영했는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반영해 달라, 거기서도 종상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종상향을 최고고도지구를 풀 수 있는 그 기반 단어 좀 몇 단어를 넣어달라,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용역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생활권계획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저희가 미루어봤을 때에 생활권계획에는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용도지구에 대한 용역을 서울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택 지구에 대한 생활권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답하긴 합니다.

사실 지피지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왜 반대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난다면 그런 다음에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적절하신 것처럼 다른 보라매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시를 들면서 여의도공원은 국회가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그런 것들은 주변에 다 높은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은 왜 유독 강하게 규제를 하느냐,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들이 서울시에서 반대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유를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얘기 더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된 관계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수생활권에 건대입구가 편입이에요. 표기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건대 성수,

2030계획에 일단 상당히 이유는 뭐냐 하면 광진의 의견이 위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광진구는 개발자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든지 다행히 과장님이 조금 많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광진구에 대한 현안도 많이 파악하신 것 같고 다행이신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 같아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광진구는 이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날짜 정해졌죠?

생활권은 6월 9일입니다.

목요일날 15일인가요? 그거 주민들한테 알려주시는데 그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주민센터에 연락하시고 말씀하셔서 협조를 구하셔서 거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위원들 그리고 또 바르게살기, 새마을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장들. 그분들께는 다 알리셔서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셔서 아무래도 청사가 들어가는 자리니만큼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기왕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공청회 잘하셔야 됩니다. 그거 누누이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했을 거예요. 대개 하고 나서 뒤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즉 민원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2단계에서 의견을 걸러낸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요.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청사 있는 주변 있잖아요, 상권. 이번에 만약에 구청이 저쪽으로 간다면 나름대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미연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담아내요. 담아내시고 그다음에 먹자골목에 나름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다 하시고 가감 없이 드러내요. 그래야만 거기도 본인이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참여하지만 찬성하는 입장에서 참여하지만 나름대로 객관성을 눈높이로 보잖아요. 거기에서 여론을 잡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대충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다 못 담아요. 과감하게 이걸 아주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공청회를 제대로 한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희도 계획이 그쪽 구청사 주변이라든가 미가로 쪽에서 홍보물을 다 뿌리고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형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가 열의있게 진행된 관계로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따라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감사시작 시간도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2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종식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신청해서 받았는데요, 이게 연장 신고에 대한 대행처리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안종식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설건축물은 존치기한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등기로써 관리가 되는데 가설건축물은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존치기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한이 지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존속해야 되는 가설건축물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 주인입장에서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 게.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이 언제까지다 이걸 신경 써서 이렇게 알고 계시다가 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존치기한 연장신청을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되고 그래서 고발을 당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가 행정서비스 측면 차원에서 한 달 내지 두 달 전쯤에 귀하가 소유하고 계시는 이러이런 가설건축물은 존치기한이 언제입니다, 언제인데 더 연장이 필요하시면 연장을 하십시오, 그렇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행정적으로 대응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셨습니다. 그래서 연장신청서 서류에다가 날인을 하고 기록하고 소유권 관계서류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연장을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예방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물로 짓지 않고 가설건축물로 짓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경우는 크게 아마도 그것을 영구적인 건축물의 필요성보다는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차고라든가 아니면 임시적으로 지었다가 철거를 한다라든가 야적장이라든가 그런 걸로 그다음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무실이라든가 그래서 그 주차장을 폐지하고 다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철거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주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짓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가설건축물을 짓게 된 거고 「건축법」에 보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연장을 하는 건데, 연장에 대한 부분을 안내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대행처리까지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과한 행정의 집행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몇 년 동안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평은 괜찮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의 평은 괜찮죠, 대신해 주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물,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로 지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이라는 경과를 3년이라는 기한이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게 하려고 하는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건축법」의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취지가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행처리까지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사전에 안내 해 드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법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건데 대행처리까지 해 주시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내년 사업부터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업무대행을 해 주면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출발을 했던 건데요. 위원님 지적이 있으니까 그걸 내년도 사업에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법이 얼마 전에 또 개정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7월 달부터 또 시행되는 게 있는데 새롭게 신설된 조항이 있으니까 그건 신청할 때 그때 강화된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세외수입 결국은 이행강제금 관계된 건데요. 제가 받은 자료로 보니까 2억뿐이 안 되나요?

지금 배정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가 안 된 것은 0이고 다 집행이 됐나요, 징수집행이?

위원님, 미징수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로, 미징수 부분은 세입․세출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미징수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징수액 징수집행액 보다 보니까 징수 그러니까 배정액보다는 배정액이 2억인데 징수집행액이 2억 7,300만원이어서 오히려 플러스여서 그것만 단순비교해서 0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별도로 부과를 했는데 부과하고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징수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부과를 하게 되잖아요. 부과 건 또는 부과액수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징수액이 총액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1년이 지난 뒤에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미징수 건 또는 미징수액 구분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별도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징수 배정액, 징수 집행액 이렇게 요구를 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잘 못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 나와 있는 자료니까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단순히 배정액보다 배정액 2억보다는 2억 7,300만원이어서 그게 플러스여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치구만의 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해서 전에 없었던 것을 2016년도에 시행하게 되죠?

업무대행 건축사는 원래,

아니, 2015년도 결산에는 0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 예산에 1억 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업무대행 건축사는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법,

업무대행 운영관련 사업.

법규에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업무대행건축사는.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보면 2015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지는 몰라도.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계속사업입니다, 업무대행건축사는. 그다음에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법정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건축 상담이 자치센터 있잖아요, 동사무소. 상담도 전 동은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특히 화양동 같은 경우는 하고 그러는데 성과 치는 어떻다고 봐져요?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구에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상담실 운영을. 그런데 저희가 보다 보니까 구청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동, 중곡동, 화양동 이런 8개 동 중곡1, 2, 3, 4동, 구의2동, 광장동, 화양동, 군자동 이렇게 8개 동을 선정한 이유는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는 구청에 오시면 충분히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시기가 불편하겠다 싶어서 사업을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상담을 했고 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매주 목요일날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인식을 하시는 분이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배너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를 분석해 보니까 상담 건수가 동별로 5건 내외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반송도 하고 홍보도 열심히 올해는 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연말까지 이런 실적사항을 살펴보고 내년도까지 이걸 지속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큰 문제가 아마도 건축과 관련된 민원일 겁니다. 아주 집중될 텐데요. 고충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면도 있는데 여기 민원 건수의 유형을 보면 여러 형태로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겠죠. 구청 감사담당관실 같은 데 전화로 한다든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서면으로 한다든가, 새올민원이 있어요?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있습니다.

이 건이 좀 많아요.

요즘 세대가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SNS나 이런 것에 접하기 쉬워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편지로 부치는 것보다는 그런 형태 쪽으로 좀 많이, 예전에는 그 비율이 적었는데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양동이 또 많고.

화양동이 좀 허가 건수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민원도 많고 위법건축물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준공 끝나고 나서 불법 개조하는 경우도 많고,

네, 화양동은 불법 용도변경도 많고요,

용도변경도 많고,

타동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민원의 강도도 약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악성 민원이 조금,

학습효과에 따라서,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양동이 건축 중이거나 허가를 득해서 건축현장이 만들어 질 데가 많죠?

네, 지금 화양동이 준주거지역이 상당히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산업지역도 좀 있지만 더군다나 화양동 일대가 교통이 편하고 지하철 연계가 좀 쉽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건축이라는 것이 건축행위가 민간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이 되든 임대가 되든,

토지 가치가 나름대로 지금 현 입장에서 봤을 때 준주거지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용적률도 확보가 꽤 되어 있고.

네,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잠재적인 요인이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화양동 같은 데 상시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건축 한참 하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건축상담사 같은 경우 그럴 때 그런 분들을 한번 보내가지고 가까운 데 동사무소 같은 데서 설명도 받고 자문도 좀 구하고 이런 시스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떤가,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구에서 하고 있는 상담실 운영은 현재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건축 민원이나 건축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그런다면 구청 쫓아가는 거야 아무 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저희가 상담실운영을 하다보니까 물론 오셔가지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관내에 좀 실력이 있다고 보시는 소속 건축사 분들이 오셔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담당자한테 못 물어볼 말씀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허심탄회하게 물어보다 보니까 좀 운영이 활발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부터,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준공 20년된 노후건축물이 600동이 있다고 지금 연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 청사도 거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전에 건물 짓기 전에는 아주 흉물스러워 보이더니 지금 건물이 올라가서 가려져서 저희들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거기가 여름에 혹시 또 비가 많이 오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 건축과가 사실 1별관 2층에 있습니다. 4층에, 1별관 3층이 강당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저희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총무과에서 2015년도인가요? 아마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당시에 아마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공사를 아마 2016년도 봄인가요?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합니까?

제가 그 안전진단 과정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강당에 인원수 제한, 여러 가지 구조기술사들이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보강도 하고 한꺼번에 모이는 이런 것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니, 강당에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자제하면 강당을 쓰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거기에 정확히 인원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500명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구조기술사들이 권장을 해서 총무과에서 아마 그렇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그 인원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초에 신년인사회 이럴 때 좀 많이 오시죠?

제가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청사관리는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별관에 입주해서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청사관리를 떠나서 건축과에서는 건물에 대한 안전구조 이런 것을 관리를 지금 하시잖아요.

민간건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간만 하고 그러면 청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별관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그 위에 우리 구청에 전산시스템 무거운 기기들이 다 옥상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는 파악이 안 되시나요?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그때 당시에 제시가 돼가지고 일부 분산을 하도록 권장을 해서 그 작업도 제가 좀 완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산장비가 일부 분산되어 있습니까?

전산장비가 아니고요. 그때 거기에 서고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그래서 서고를 일정 양을 다른 층으로 분산 배치하도록 아마 구조안전진단에서 권장사항이 나온 것으로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물론 관내 오래된 이런 건물들이 또 여름 되면 비도 많이 오고 이러면 위험하기도 할 것이고 우리구청도 제가 가깝게 느끼는 것은 구청 청사 같아요. 3별관하고 강당, 그쪽 보건소 쪽도 비가 많이 샌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구청 신축하는데 그렇게 여유 있게 구청을 천천히 지어도 된다는 인식에서 조금 서둘러야 되지 않나, 이런 경각심도 좀 필요하고요. 또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구의3동에 전에 동산주택 있잖아요. 거기도 저희들이 여름에 비 올 때 몇 번 가봤는데 물구멍은 많이 내놨지만 금이 쫙쫙 가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충분히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600동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600동 어디어디인지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체크를 충분히 해서 혹시라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축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세월호 사건 봤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사고가 나서 나중에 어떤 대책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 특별히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4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5개인데,

주요사업만 제출하다보니까.

주요사업이 5가지인데, 5가지는 아주 덩어리가 크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의 안전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을 잘 체크하시고 지금 다른 동은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입니까? 위험한 건물이라든가 붕괴위험,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수재 시 물난리는 많이 해소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다행히 저희구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는 A급부터 E급까지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다행히 D, E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또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 건축과에서 소위 말하는 개인건축물, 민간건축물은 D, E급은 다행히 없습니다. C급까지만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늘 지나다니면서 보면 자양1동에 대영연립인가요?

네.

거기 한 10년 이상 방치되어 가지고 굉장히 눈에 거슬렸고 저거 참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재건축 추진이 된다고 하니 굉장히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구청에서 서둘러서 할 수 있다면 빨리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서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과나 건축과나 도시디자인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관리국이나 안전건설교통국은 다른 과보다 더 많은 현장을 나가봐야 되고 많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구청이 가장 위험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광진구 관내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고, 만일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미리 관리하는 그런 대책이 있는 구정 행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건축과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인데 동네에 들어가면 건축선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공공건물이나 도시계획이 잘 됐나 안 됐나는 그걸로 판단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곳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서로 학자들은 난개발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항시 우리가 보면 예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행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봐진단 말이죠. 특히 예를 들면, 저도 자양3동에 사니까 자양3동의 예를 많이 드는데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인도 하나도 똑바로 안 되어 있고 어떤 데는 1.2m 인도도 있고 3m 인도도 있고 또 1m도 안 되는 인도도 있고 아파트단지가 다 조성되어 있는데 전봇대가 그대로 서있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광진구는 그렇게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각 과에 의견조율을 해서 그런 것들이 하다못해 상가, 단독 다 비롯해서 오피스텔 건축행위를 할 때 그 주변에 환경이 깨끗해 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경원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건축과장으로서 약간 자괴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아니면 제 혼자 힘으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지금 그러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행위는 어떤 개별 필지별로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건축허가행위는 대체적으로 보면 소규모의 필지형태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껏 해 봐야 한 30평, 커봐야 30평, 적게 되면 15평에서 20평짜리 토지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를 좀 내놔라, 어디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을 못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애로사항이 있고요. 큰 틀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난개발 형태로 되어 있는 데를 개별 필지별로 개발을 하다보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도시계획차원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줘야 돼요. 그것을 자괴감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연구가 되어서 소규모 개발이 개별적으로 되더라도 다 완성되면 진짜 멋있는 동네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곳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계획을 뒤늦게 뒷북쳐봤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볼, 물론 과장님 혼자서는 안 돼요.

저희과에서 조금 하기가 벅찰 것 같고요.

도시관리국 전체에서 해야지 건축과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또 국장님 뒤에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파트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서 좋은 동네, 좋은 우리 광진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경원 위원님 말씀했듯이 허가를 내줄 때 현장 확인 없이 그냥 건축과에서는 서류상으로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건물이 그렇습니다. 물론 대규모 건물은,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하고 있을 때 민원이 들어가고 그런 민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민원이 꽤 들어와요. 그러면 건축과에는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도시계획과에 안 계시지만 항상 큰 그림을 좀 그려서 우리 광진구를 멋지게 좀 만들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참 그것이 잘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과에서는 만에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허가를 거부를 한다든가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심판을 하고 하게 되면 저희가 다 지거든요, 그걸. 왜냐하면 그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유재산 침해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분명한데 도시계획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보상을 해 준다거나 우리가 수용을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런데 상대 민원인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설명도 해 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종용을 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조금하면 당신은 조금 손해 보지만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이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런 정도 수단밖에 저희한테는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런 욕먹고 또 반대로 욕먹고 허가 늦게 해 준다고 뭐라고 그러고 당신은 뭔데 허가를 안 해 주냐고 뭐라고 하고 그런 사항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건축후퇴선을 하고 나서 거기에 주차를 해 놓는 것은 괜찮은 겁니까?

사실은 주차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해 놓는 것은 괜찮은데 테라스를 해 놓는 것은 전부 불법건축물로 해 가지고 전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처음부터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우리 각 전문가들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영업점이면 거기에서 커피 정도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좀 양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상당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후퇴선에 그런 테라스를 쳐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다 고발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미관도로변에 3m 셋백을 해서 그 구간을 통행에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규정은 「국토법」입니다,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건물 유지관리 담당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싸안고 가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나온 말씀들은 관련 근거가 「국토법」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보행에 지장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장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한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아마 동일로 보행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걸 단속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왜냐하면 또 단속을 안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고 들어와서 왜 직무유기를 하느냐 뭘 하냐고 광진경찰서에 고발해서 광진경찰서에 또 달려가서 조사받고 지장 찍고 저도 한두 번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단속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저희가 들어보니까 소규모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한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자기 땅이거든요. 자기 땅에 내 땅에 내가 장사를 하는데 불법으로 그걸 취급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들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게 대규모로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기에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소규모로 이렇게 장사하면서 조금 해 놓는 부분들을 단속하면서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는 분들고 있고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단속을 하면서 조금 융통성을 갖고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요식업 대표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 그분들은 그래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거든요.

조례가 되냐고요?

우리 정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료를 잠깐 제가 확인해서 보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 철거부터 할 거 아니겠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요. 이게 화양동의 예인데 이게 80모번지인데 대충 이 번지수면 준주거지역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 지역이 맞지 싶은데 무려 민원이 한 9건이나 돼요, 9건. 그래서 내용을 보면 먼저 소음부터 해서 먼지 그다음에 주차해 놓은 거 그다음에 땅이 침하가 됐다 또 건물이 다 올라가고 차가 드나들고 그럴 때는 경계석 이게 뭐 했다 도로가 뭐 했다 그러면 일단 신고가 들어온단 말이죠. 통상 요즘 같은 경우는 현수막 보고 거기에 주무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이 보여요. 어떤가요? 제일 1차적으로 불만보다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가지고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그거 보고 전화하는 게 제일 많을 텐데 그렇지 않나 봐지거든요. 어쨌든 쭉 나름대로 민원 내용을 보니까 이게 통상 보면 의도성을 상당히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꽤 있을 듯 보이는데 그런 경우도 꽤 있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지만 저희가 조금 불편부당한 일을 당했다라고 해서 구청에 전화 해 가지고 따지는 경우는 저 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아마도 구청에 민원을 넣고 따지고 전화하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분은 아니시지 않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활을 하면서 조금 불편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얼마 전에 도로공사장 가다가 발목을 삐끗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렇게 잘 하지 않거든요. 일반사람들은 아이고 재수없다, 이러고 말지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일을 수시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약간은 그런 경향도 조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은 나무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럼요. 저희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원에 상당히 주도적으로 하고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관리가 되어 있겠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저희가 일부러 하고 파악하고 정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자주 오시는 분이나,

주요 인물로 비슷하게.

그런 분들은 직원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내용 같은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기술적인 것 전문적인 것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종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궁완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굉장히 혼돈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아차산대로, 자양대로 이렇게 할 때에 아차산대로로 나왔나요? 그렇게 할 적에 그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떻게 구의2동에도 자양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정된 게 있나요?

지난번에 우리 김기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차산로가 왜 성수동 쪽에서도 아차산로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꾸는 절차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때도 그러셨죠.

도로명이라고 그러는 게 광진구에 명칭이 22개가 있습니다. 2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3개의 도로는 행정자치부 정부에서 정해준 도로명입니다. 그리고 10개는,

3개는 어디에요?

지금 말씀하신 아차산로가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부에서 정해준 거고 동일로하고 천호대로, 거기가 우리 시와 도를 거치는 도로 있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경기도와 강원도 이런 식으로 도의 경계를 넘나들면 행자부 장관이 그 명칭을 정하고요, 서울시장이 정하는 도로가 저희가 22개 중에서 1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와 구간 성동구, 광진구 이런 식으로 동대문구 천호대로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부터 시작하잖아요. 동대문구, 광진구, 강동구해서 하남시까지 거치고 그런 게 10개가 있고 저희 광진구에서 정한 게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간이 어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끝나는 지점까지 중간에 끝나지는 않거든요. 어느 도로를 만났을 때에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차산로 같은 경우는 그게 성동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구리시까지 걸쳐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게. 그래서 쭉 뻗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어디서 끊는다는 것은 도로 명칭도 자꾸 줄여야 되는데 도로명칭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사실 주민들이 더 헷갈리고 더 알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돼요.

지금은 큰 그림에서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곳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게 시정이 안 되느냐라고 할 때에 참 답변하기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13년부터 이게 법적인 주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용률은 조사해 보면 꽤 높이 나오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인식률은 상당히 낮아요, 제가 봐도. 알고 있는 분이 많이 적은데 자꾸 도로명을 바꾸다 보면 더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차산로라고 하는 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 아차산로라는 게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는 조금 안 맞다 하더라도 그래서 도로명은 인식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런데 음식을 시킬 적에 지금도 예를 들어 통닭을 하나 시킬 적에도 도로명 주소를 대면 잘 몰라요. 거기서 어느 동인지 몇 번지 이렇게 그분들도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정착이 조금 미흡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요. 교육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된 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주소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지금 같이 혼합으로 되어 있는 게.

새주소하고요,

구주소하고 같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지도로 새주소하고,

네, 지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책자 아직 올해 접지용 지도를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책자용은 저희가 갖고 있고,

그게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배달하는데 중국 음식점이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구할 수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기에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지도 만드는 데 가면 그것이 없답니다.

저희가 필요하신 주민들은 언제든지 배부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접지용 같은 경우는 동별로 나와 있거든요. 동별로 나온 것은 저희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에 올해 제작을 하게 되면 보급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요식업을 통해서 주든지 그분들이 제일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막 욕을 해요. 부동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3쪽에 보면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 구유지 찾는 사업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상 땅 찾다보면 구유지 같은 것도 나오나요?

뭐요?

우리 구재산.

구청 소유요?

네.

다 나옵니다, 그것은. 그것은 조상 땅 찾기는 주민등록번호,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우리구 소재에 있는 조상 땅을 찾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럼요?

현재 소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을 찾는 거죠. 등기상으로,

전국으로 다요?

네, 다 나옵니다, 전국적으로요.

저는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273명 중에 999필지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 조상들의 땅을 가지고 있는 필지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찾다보면 채비지 땅 있잖아요. 시 땅도 있을 거고 국유지도 있을 거고 그러면 구유지 이런 것들이 기타등등 나올 텐데 예전,

조상 땅 찾기는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 선조가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 땅에 대한 재산관계를 자손들한테 일일이 다 알려줬으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후손이 조상에 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를 알고 싶을 때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국적으로 조상이 갖고 있는 땅을 우리 구에 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전국적으로는 다 나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제주도에 땅을 갖고 있든 경상도에 갖고 있든.

저는 그 사업을 보면서 우리구에는 사실 채비지 땅이라든가 구릉지 이런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굉장히 애로가 많고 얼른 우리가 이해하기로 청소 재활용으로 수거하다가 부수는 그런 선별장 하나 만들 부지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구유지도 찾아서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다면 찾아서 그런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광장동에도 하려고 그러니까 광장동도 민원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생각을 해 봤고요. 지금 여기는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 하면서 과태료 부과 2건을 했는데 이건 뭐를 했는데 과태료를 물게 됐나요?

그것은 조상 땅하고 상관없고요.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로 인해서 토지 취득을 많이 하는데 매매로 인해서 취득할 때는 60일 이내에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조상 땅 찾기 밑에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살 때도 똑같이 국내인하고 같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체한 사람에 대해서는 60일을 초과해서 신고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에게 서비스하는 사업 같고요, 제가 아까 의견 냈듯이 채비지 우리구에도 그런 땅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땅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찾아서 사업들을 한다면 주민들의 피해나 민원 반대도 줄어들 것이고 활용가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완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대선 때 관내 다니면서 보니까 관내가 굉장히 이팝나무로 가로수가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고 분위기도 좋았고 꽃가루 날리는 그런 분위기여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 구청 앞에서 저쪽 구의역사거리까지가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 나무들이 크면 더 멋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면서 우리 관내에 가로수를 부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점차 지금 현재 있는 가로수에서 변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본래 가로수를 다른 가로수로 바꾸려면 서울시 가로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천상 심의를 올리면 거의 해 주는 경우가 없어요. 버즘나무도 안 바꿔 주는데 버즘나무가 그늘역할도 하고 공해로 이런 미세먼지 같은 것도 많이 흡수한다고 해 가지고 거의 심의회 가면 다 받지를 못하고 반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편법인데 지금 심의를 안 받고 사업은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 들어가게 되면 시에서 또 알게 되고 그러면 제가 가서 또 혼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하고 있는 게 불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서울시 심의를 안 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은행나무 같은 것도 안 해 줍니다, 은행나무도 좋다고 서울시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내 나가면, 시내라고 하면 종로나 중구잖아요. 전부 다 가로수 소나무로 바뀌었고 우리구에 있는 나무 한 개도 없어요. 은행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도 소나무 바꾸는 경우도 사실상 심의를 안 받고 해 가지고 거기도 굉장히 그때 언론에도 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조경과 담당도 사실상 쫓겨나고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 담당자도 그렇게 돼가지고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쫓겨날 정도면 공무원을 그만둘 정도로 쫓겨나요?

다른 부서로 전출가고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