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렇게 우리 계획은 좀 빡빡한 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일차 감사는 행정국 소속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와 기획경제국 소속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감사 후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위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해 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이상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고, 의견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효일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 어저께부터 좀 포문 열기가 어려우신가봐요. 제가 먼저 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네.

동별 현황을 대충 기억하시는 대로,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일 이용이 많은 곳을 든다면 어디어디 들 수 있을까요?

김영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개 소에 10대가 있으며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발급되는 데는 민원여권과하고 법원이었는데 법원이 이번에 옮겼습니다. 건대역하고 테크노마트 상가가 지금 증가세에 있습니다.

법원이 옮겨갔으면 자치행정과에다 좀 질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구의3동에도 좀더 업무가 늘어났겠네요?

아무래도요. 그런데 법원업무 자체는 등기부등본이 주였기 때문에 저희 과가 약간 좀 늘어나고 구의3동은 등기, 법원 관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제가 알기에도 건대 쪽이 제일 많죠?

네, 건대역이 많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평균 발급량은 총 270건이고요.

하루에?

각 역별로 하루 이용량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대개 한 100건 정도 그 내외가 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민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2015년부터 해갖고요.

이용객은.

이용객은 하루 한 80명 정도 되고요. 여권발급을 교부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고요, 찾으러 오는 사람. 물론 직장일로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정착이 돼 갖고 지금 많이 홍보가 돼서, 정착이 돼있습니다.

몇 시까지.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8시까지요. 그러면 직원들 계속 돌아가면서?

네,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수범사례네요? 타 구에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일부 2개 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요. 민원여권과에 계시니까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건데 저희가 친절도에 대해서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표하시는 주무부서잖아요?

네.

민원들이 찾아오면 솔직히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또 전화를 하거나 만나도 상냥하지 않다, 혹시 직원 친절도우미, 친절도 이래가지고 설문할 수 있는 함 이런 게 좀 있나요, 거기는?

그런 사항은 제가 민원여권과장으로 와갖고 사실상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좀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무원 시작할 때는 그런 게 많이 있었고 지금도 병원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병원에는 있죠.

그런데 저희는 대신에 제가 와서 마크배지를 하나 해갖고 그거를 달고 있고 민원상담관을 운영하면서 그분이 또 마침 잘 선택을 해갖고 지금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팀장님, 저 역시 교대로 이렇게 민원혼잡 시간에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비스 행정에 들어가는 건데 만족도가 낮아요.

저희 과 얘기는 아니,

아니, 그 과의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정말 불편하신 걸 토로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 의원들한테는 전화로 민원도 넣고 그러시거든요. ‘너무 불친절하다.’, ‘전화 한 통화를 해도 친절한 거를 한 번도 못 봤다’ 이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민원여권과 잘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대표하는 곳이니까 잘 좀 해주십사 하는 제가 우려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은, 어쨌든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구청의 얼굴로서 저희가 최전선에 있다는 자세로 항상 친절하게 모시는 걸로 최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간에 돌아가면서 하면 근무 몇 분이죠, 지금?

32명입니다.

그러면 한 열흘에 한번 씩?

다는 아니고요. 여권팀하고 증명발급팀하고 해서 여권 팀에 3명, 증명발급팀에 1명으로 해서 4명이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네.

과장님 쪽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간근무하시는 분들 애로 사항이 많고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인발급기 건대병원에도 설치돼 있죠?

네.

거기는 이용횟수가 어떻게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대병원은 3년 치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한 6,500. 그러니까 발급 자체가 2015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5년도에는 6,500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건은 지금 자료가 건대역하고 건대병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대역이 제일 많이 발급이 되고 건대병원도 환자들이 오다보면 증명발급하는 게 있어갖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혹시 관내 중·고등학교는 그렇지만 관내 대학에서 아무래도 4학년 정도 되면 취업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대학에서 무인발급기 요구사항 같은 거는 없습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없고요. 마침 공교롭게 건대는 건대역도 있고 병원도 있고 세종대 역시 군자역이 있고 광장동 장로회신학대 역시 아차산역에 있습니다.

군자역하고 아차산역은 사실 학교에서 좀 멀고요. 건대역은 학교하고 가깝지만. 우리가 행정서비스니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요즘에 워낙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학교에 설치를 해주면 학생들이 간단한 이력서를 내든가 이럴 적에 간단하게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론 학교까지 간다는 거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에 사는 학생수에 비하면 외지가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인 것은 행정은 주민에 의한 서비스 차원에서 좀 그런 거를 고려는 안 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학생들은 어쨌든 인터넷세대이고 SNS세대라 지금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민원서비스는 거의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저희가 직접 배달하는 거밖에 안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원24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인들 구청에 방문하지 않도록 해라, 증명 때문에. 그래서 민원24 홍보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인발급기는 먼저처럼 2,5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자역에 이번에 또 신형으로 설치했습니다.

좀 발달된 게 없어요, 무인발급기가?

많이 화면도 커지고요. 그다음에 시청각이랄까 장애인들을 위한 것도 있고 어쨌든 좀 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판이 점자 돼 있어요?

점자까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안 돼 있고요?

이번에 돼 있다고 그러네요.

이번에 설치한 게 돼 있어요?

군자역에 지금 최신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효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이어서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애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혁신교육지구 특화사업 중에 학교 텃밭가꾸기 지원이 있어요. 보통 지원 예산액이 한 1,000만원이고 집행액은 한 700만원 정도 2016년도에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사실 우리 도시지역에서 학생들에게 텃밭가꾸기가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만들 때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민관학 거버넌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정서상 학교 텃밭가꾸기를 하면 도심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아이들 농촌체험도 하고 거기서 나온 수확물을 가지고 지역에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다보니까 생명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마을에 있는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학교마다 그 텃밭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텃밭가꾸기를 할 때 전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11개 교가 신청을 하다보니까 학교별로 지역의 자기네 있는 공간에 따라서 사이즈를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된다라고까지는 답변은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 내용을 요구하신다면 2016년도에 텃밭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정서면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민들한테 텃밭가꾸기를 위해서 수확한 농작물을 지역민들과 나누먹는다는 그 수준은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혁신교육지구 동영상에도 나왔다시피 광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텃밭을 가꾸기 해서 고추장을 같이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효한마당 축제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이들 정서상도 상당히 좋고 3대가 같이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이들 정서상 상당히 좋다라고 다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특성상 광장동이 묘하게 3대 정도가 원주민으로 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광장동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도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일단 도시에 사시는 부모님들 자체가 농사일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자녀교육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자녀가 시골농촌에 가서 농사짓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좀 의미가 그렇고요. 텃밭가꾸기 해서 고추 조금 심고 배추 조금 심는 게 학생들한테 그 농사의 개념을 알리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혁신교육지구의 특화사업이라고 하지만 차라리 취약계층 청소년의 악기지도 같은 이런 부분은 어쨌든 좀 맞는데 텃밭가꾸기 같은 거는 그냥 우리구에서도 실시하는 주말농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정교육상은 맞지만 우리가 도시교육 프로그램에서 좀 맞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되는데요.

아, 그래요? 텃밭가꾸기에 있어서 교육적 차원에서는,

나쁘다고 얘기한 거는 아니고 좀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문고, 우리 작은도서관 하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센터마다 그냥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러죠?

네, 새마을작은도서관이요.

그렇게 명칭을 바꿨죠?

네.

2016년도 행감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고 처리결과에 자원봉사자 근무대상으로 해가지고 1일 8,000원씩 실비 지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15개 동이 공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원봉사까지?

지금 구의3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가 없다 보니까 14개 동이고요. 중곡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자양4동 같은 경우에는 힐링센터가 준공이 됐지만 시설 확충하는 문제와 맞물려서 작은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의 통합시스템구축 때문에 그게 완료된 다음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외한 데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실비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서를 대여하고 그런 숫자가 독서실로 운영할 때 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지금 현재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저희들 당초 계획은 6월 말로 끝내려고 했는데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진행을 해보니까 그 장소가 도서관마다 한 5,000권 정도 되다보니까 그 시기가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통합시스템으로 인한 그런 사례는 아직 없고요. 기존에 했던 대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거를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이세요?

안 그래도 지금 업체가 결정은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 계약을 안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미팅은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사업스케줄을 만들어왔을 때는 4개월에 대해서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업체 쪽에서는 그 15개 작은도서관을 올스톱을 하고 집중적으로 도서등록을 해야만 운영하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업체 만나서 4개월 동안 그 도서관을 다 쉬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만나서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서로 대화하기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언제 시기는 지금 어렵고요?

지금 저희들은 최대한 올 연말 안에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구립도서관과 새마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통합시스템구축을 해서 회원증을 통합하여 관리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지금 현재 그럼 시스템 준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네.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구에서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난해에 우리 예산을 주셔서 2억 6,800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수의계약이 되겠네요?

아니죠,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제한경쟁?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그 대상 업체가 제안을 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제이넷이라고 2억 6,000만원에, 네.

일단은 거기서 선정된 업체하고 지금 협상 중?

네, 협상을 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유난히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교육지원과에서 다중이용 시설하는 안전관리에 보니까 정보도서관이 있어요. 그 정보도서관에서 안전점검을 뭘 하냐 그러면 내진성능평가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내진성능평가 예산이 1,900만원을 구비로 한다고 돼있는데 제가 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 안전자료를 받았는데 광진구 어느 한 곳도 내진에 대한 성능평가한 곳이 없어요. 유별 이 광장동에 있는 광진정보도서관만 내진성능평가를 한다 예산을 책정해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장동 정보도서관 쪽에만 지진위험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이거 1,900만원 수의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진성능평가용역 일상감사를 4월 달에 하고 또 내진성능 평가실시를 5월부터 9월까지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네, 고양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진정보도서관이 200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진설계 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고요. 저희들이 1,9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 내역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 상황대응과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지금 내진성능평가 기간은 그 예비조사를 지금 저희들이 4월 달에 했는데 여기 현장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비조사에 의한 보강안이 제시되면 그거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능평가를 하는데 구비 1,900만원 수의계약인데요. 아까 2000년도에 건립이 된 건물이라고 그러면 지금 안전도상 크게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다른 광진구에 있는 많은 웨딩홀이나 시장건물, 기타 등등이 점검 내용이 전부 뭐냐하면 가스,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러는데 유별 거의 광진정보도서관만 내진안전검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다른 건물들이 등급별로 b등급, c등급 돼 있는 것들도 내진검사를 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여기 제가 볼 때 이거는 서울시가 시비로 어떤 구에 하나씩 좀 해봐라, 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구비로 가지고 내진설계를 한다는 거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 내진설계하게 된 내용은 건축물 시행령상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이 96년 3월 1일에 지상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이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97년도에 지을 때는 정보도서관이 5층 미만이다 보니까 6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의무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그 시행되고 나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 관람집회시설이라든가 전시시설,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광진구에 예를 들면 지난번 경주 같이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가 많이 있다거나 서울지역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런 소식을 접해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5,000㎡ 이상 건물이 광진구에 수도 없이 많은데 유별 거기만 한다는 거가 그리고 건축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었는데 이거는 답변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건축법 시행령이,

과장님! 제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에 각 부서별로 전체 쭉 보니까 다 이해가 될만해요, 점검해본 결과. 근데 유별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이 광진정보도서관 내진안전검사 이거는 전혀 맞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지만 그래서 딱 그 지역만 지진발생 가능성이 있나라는 엉뚱한 생각인데 그런 생각 외에는 할 생각이 없어요.

저희들 건축물 내진설계하는 그 대상이 건축법 시행령이 최초에 도입됐을 때는 6층 이상의 10만㎡이상 이렇게 됐는데 지금 15년 9월 20일 이후에는 3층 이상 건물이나 500㎡ 이상 건물 지금 건축법 시행령이 자꾸 강화가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대부분이에요, 광진구에. 대부분 그렇다고요.

대부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상황대응과에서 만들라고 하고 제안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죠.

그 부분도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정보도서관이 경계치에 있어요. 이 내진설계대상 건물이고 아니고의 그 경계치에 있다 보니까 정보도서관을 지을 당시에 정보도서관보다 좀 연면적이 넓은 거는 내진설계가 적용이 됐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있는 것 중에. 근데 정보도서관이 지어질 당시에는 그 기준치가 내진설계가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보도서관은 내진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보다 조금 큰 건물들은 광진구에 거의 내진설계가 다 적용이 됐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내진설계기준도 강화가 되다보니까 정보도서관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성능검사를 해서 보강을 해라 하는 게 법령의 체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진설계를 그 용역을 줘서 그걸 받아가지고 보강을 하기 위한 전초단계로 용역설계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럴 듯한 거 같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된 그 테크노마트도 내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흔들림이 있어서 한다고 그랬지. 그것도 2001년에 IMF 무렵에 그 건축을 했던 건축물이고 기타 등등 동서울이나 광진구에 수도 없이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설명하는 조건에 다 맞는 것들인데 거기는 이 조사해보면 내진설계 감사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설계가 됐어요, 설계 전체.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납득이 안 된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관심을 가졌던 과장님이 나름 아! 고양석 위원이 또 진로체험에 대해서 말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왔죠? 그런데 이 자료요청의 내용을 제가 면밀히 다 봤어요. 이게 진로체험이 견학인가 학생들이 간 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앞으로 젊은 중·고학생들이 아, 이거를 보고 내가 이 직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이런 것들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체험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번 제가 보면 진로체험 장소가 여기 보면 한의사, 소방서, 바리스타, 은행원, 체육관 특히 그 백호합기도 그다음에 태권도 체육관 이거는 매년 간 거 같아요. 유치원. 그런데 이 지금 체험 같은 곳은 일상에서 은행 같은 곳이야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 따라간다거나 본인이 중학생쯤 되면 은행을 자주 갈 수도 있고 거기에 보면 아 이거 진로체험 대상하지 않아도 일상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진로체험으로 장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금년 2017년도에는 건대부중만 한 거 같아요, 다른 학교는 없고.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늘 저는 이 진로체험 해봄입니까? 서울시내에 네 군데인가 없고 나머지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도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폐쇄 솔직히. 이 내용대로 진로체험이라고 그러면 과장님만 피곤하고 학생들도 피곤하겠어요. 이거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슨 진로체험입니까? 그리고 이 직업 종류가 몇 가지 안 돼요, 체험한 내용들이. 그 열거만 그 목차만 번호를 여러 군데 돼요, 체험한 종류들이. 목차만 번호를 여러 군데 돼있지만 내용 보면 다 대동소이한 그런 것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답변 드릴게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배경에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4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치구한테 중학교 자유학기제 때문에 25개 구를 다 센터설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4개 구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 21개 구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6년도에 전면 확대화 됐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법」에 보면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따른 직업체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은 위탁센터에서는 그런 직업체험이나 그다음에 콘서트라든가 지역사회에 또 가서 하는 진로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구에서는 2016년도에 위탁이나 구가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렇게 중복되는 거는 위탁센터에 다 드리고 저희구에서는 진로박람회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우리 지자체가 공무원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아이들 직업체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탁센터는 공무원도 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일터를 개발해서 지금 일터가 개발된 데가 한 120군데입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직업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찾아가는 직업체험을 합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강사를 통해서 직업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정책이 반 한기 동안은 직업체험을 할 수 있게 시험 같은 것도 다 없앴으니까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없앨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업만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해달라는 의견이신데 안 그래도 저희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도 지금 현 주소가 어쩌면 그런 단일프로그램, 단일직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로 건축과를 만약에 하게 되면 건축과와 관련된 파생되는 것들이 토목기사라든가 아니면 설계사, 현장관리자 이런 다양한 또 직업군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그런 건축가가 그런 다양한 직업 직종이 모여서 하나의 건축물이 결과물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거 요즘 얘기하는 통소평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겠다. 그래서 고양석 위원님께서 우리 진로직업에 워낙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위탁하는 센터나 저희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모들이 원하는 거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D업종도 아이들이 가도록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참 잘하시는 거 같은데 그 3D업종을 굳이 거기 가라는 의미가 아닌데 한 군데도 있는 곳이 없고, 금년에 2017년도 진로체험 장소가 2015, 16년도에 했던 거 반복, 중복 물론 그 백호합기도, 경찰서 그러니까 건축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돼요,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드론조종사, 장학사, 요리사 등등 거의 매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체험이라는 건 신비함도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생소한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거가 진로 청소년들의 체험이라기보다는 이 장소가 전혀 제가 늘 얘기하는 우리나라 직업을 분배하면 한 2만 가지 직업이 된다고 이러는데 이건 한 열 손가락 안에 들어와요, 대변하면 직업이. 그것 다 편하고 손쉽게 그냥 일상에 접하는 거 그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한 군데도 제가 딱 하나 제가 보기에는 반지 세공사 같은 그거는 아, 이건 좀 신기할 수 있어요, 반지를 세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상에 못 접하니까 그거는 이해는 되고, 그 외에 것들은 제가 볼 때 꽃방, 꽃집, 태권도, 도서관, 은행원 이런 것들은 그 체험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상에서 보는 그런 것이 무슨 진로체험이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답변 드릴게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아이들한테 이 직업선호도 조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요즘 그 세태를 반영하듯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거의 프로게이머, 운동선수, 연예인, 제과제빵인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센터나 저희구에서도 아무래도 수요가 있는 쪽에 직업발굴을 좀 하는 또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제의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센터하고 구가 더 열심히 찾아봐서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더라도 향후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그런 직업군을 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만들어서 좋은 걸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설명 드린 부분도 과장님이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보고 아니, 과장님이 설명한 것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여기 위원님도 계시고 있지만 이 진로체험이라는 신비함도 없고 과연 그걸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직업에 대한 선택방향을 선정할 이유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부정적입니다, 본 위원은.

추가로 한 개만 더 할게요.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해봄 자료에 보면 그 직업체험하고 그 관련 직업인에 대한 강사나 이나 앞에 나와서 학생들한테 그 직업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강의를 할 적에 그 강사분들에 대한 우리구에서도 그분들의 그 프로필이라든가 경력 같은 거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는 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은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해봄이나 센터를 보면 거기는 직원들이, 조금은 젊은층으로 직원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체험직업의 선택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들의 약간의 취향에 맞게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교육을 하더라도 조금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문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 인적 구성은 상당히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강사분의 인력 툴을 구성할 때 청소년수련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중·고등학교 진로상담교사님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서도 추천을 받고 있는 인력 툴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학부모님들 학부모진로코칭단이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요청하시는 그런 강사 분들을 같이 툴에다 넣고 하기 때문에 센터에 있는 젊은 사람들만 선호하는 그런 강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인가요? 동성애문제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구성도와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그 직원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청진기 직업선호도 조사결과가 2014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 했나요?

네, 현재까지는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못했어요?

그게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없는데 이번에 행감자료를 받아보고 저희들이 미처 이런 부분을 좀 챙기지 못했던 거는 향후 직업선호도 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의 자료요청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직업군이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세계 여러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요청을 했더니 2014년도뿐이 안 나왔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지역에 따라, 학계에 따라, 학생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지역에, 우리 중곡동지역에 있는 용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의 참여를 안 했는지 스포츠 관련인 거 딱 11명 정도 돼 있고요. 학교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국제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 참고할 겸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 대원국제중학교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선호도가 그러네요. 의사, 기업, 고위임원, 대학교수, 판사, 회계사 여기에는 그래도 건축가라는 그런 부분이 좀 들어있고요 오히려 운동선수 이쪽으로는 좀 떨어지는, 그러나 다른 학교는 보통 그냥 일상적으로 학생들이 보는 제빵․제과 아니면 운동선수 이런 쪽에서 또 동물조련사 요즘에는 애완견, 반려견들이 많다보니까 주로 이쪽의 선호도가 높고 다른 쪽에서는 거의 선호도가 없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경찰관이나 법률 쪽에는 거의 한 두 명 정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학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체험을 하실 적에 이런 부분도 학교의, 우리지역에 맞는 학생들이 원하는 쪽에서, 체험선호도 쪽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따라 선호도 조사해서 아이들 선호도에 맞는 직업체험군을 발굴해서 직업체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거 조사하는데?

어떤 예산을.

직업선호도조사 하는데 학교와 연계가 잘 안 되나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센터에다 주는 돈은 2억입니다. 우리 지자체 1억에다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1억인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거의 한 60%예요. 나머지는 직업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선호도조사에 대한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향후 선호도조사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도록 하고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대선에서 4차산업에 대한 부분이 각 후보들 간에도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4산업이 이루어질 때는 직업군이 많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꼭 빨리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선호도조사와 그다음에 해봄, 우리가 위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구청과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4차산업에 대한 직업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요. 위탁센터인 청소년수련관하고도 같이 고민을 해서 아이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입니다. 과장님, 부서 소관 조례가 총 몇 건 있어요?

정확하게 수량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얼마 전에 발의된 조례까지 포함하면 1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제가 광진구에 있는 각 과별로 조례 다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인만큼 교육지원과가 소관하는, 그러니까 담당하는 조례가 많은 과에 속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뭐를 반증하느냐면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아시죠?

네.

거기 조례 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창의인성 그러니까 인성교육의 지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유학기제가 실시 실행됨에 따라서 창의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함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고 그러면 인성교육을 위해서 ‘구청장은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유기적인 구축망을,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오현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경비 28억 중에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가 창의인성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한 60%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시설개보수 쪽 그런 쪽으로 한 40% 정도 받고 있고요. 일단 학교경비 쪽으로 창의인성을 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11억 8,300에 대한 거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도 아이들을 위한 창의인성교육에 5개 분야의 4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창의인성에 대한 예산이 얼마다라고까지는 설명을 못 드려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광진구가 혁신교육지구가 처음 출발한 시기도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오신 후로 창의인성교육이라든지 혁신교육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니까, 광진구청에서 어떤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학교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무슨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잘 아시다시피 광진구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주 얼마 안 된다는 거는 과장님 더 알고 계시고 그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러니까 창의인성교육을 위해서 가정, 그러니까 집,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 그러니까 이 혁신교육이라는 게 민관학거버넌스잖아요. 즉 마을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교 내의 교육이, 기존에 있었던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의 능동적, 주체적 어떤 자세를 길러주고 획일적인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 혁신교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창의인성교육을 위해서 어떤, 유기적으로 민이나 관이나 학이 연계망을 구축해서 어떤 교육시스템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느냐 거기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이 조례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제가 쭉 보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틀대로 그냥 우리 예산배정해서 예산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자유학기제 성공사례가 아주 많이 있어요. 사실 이 혁신교육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늦게 시작했고. 그런데 늦게 시작한 거에 장점이 있어요. 뭐냐? 다른 먼저 시작한 혁신교육을, 먼저 시작한 지자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좋은 결과물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그것도 우리 관내에 광진구의 상황이나 현실에 맞게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구에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앞에 먼저 다른 구들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 공공기관하고 기업 그리고 지자체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미래 자동차학교라고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도 옛날 기존에 있는 그런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그런 기업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관공서나 대학교나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체험처도 발굴하고 미리 내일학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택시기사, 버스기사, 학부모,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포럼을 구성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체험처를 자꾸 발굴해서 아까 말한 진로체험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한정된 직업군만 그냥 슬쩍 가서 보고 오는 정도인데 이렇게 체험처를 발굴하면 우리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냥 가서 견학수준이 아닌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신한은행에서 하는 꿈길원정대라고 그래서 은행체험도 하고 직접 은행에 가서 그냥 가서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은행원이 돼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금융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 자동차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3D프린팅이라든지 디자인씽킹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필요하냐 지자체에서 그만큼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일즈.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연계망을 갖춰줄 수 있는지,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구의원이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서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고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고, 학교의 어떤 담장을 넘어서서 지역이나 마을 그리고 더 넓게는 대한민국 안에 모든 직업군이 이렇게 다양화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교육은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냥 혁신이라고 해서 뭔가 지금 하는 틀하고 살짝 바꿔서 그냥 혁신이 아닌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학습단계 처음 초기단계부터 직업세계와 연계를 시켜주는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입시를 위한 대학을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닌 직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실 꼭 공부 잘해야 성공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은 알지만 좀 연구를 하셔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광진구가 교육특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늘 얘기합니다.

오현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혁신교육지구 저희들이 상당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성 조례에 맞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교육지원과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는 보직순환이 자주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조금 아실만 하면 바뀌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처음, 다시 또 처음 이러거든요.

약간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이라는 게 실제 지금 우리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교육을 자치구에서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느냐 이 한계도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국장님 그거 방문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지금 현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자치분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하게 발휘해서 기존에 있는 틀을 깨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 다가요.

학교와 자치구에서 해야 될 경계 이게 교육을, 원래는 이게 광역업무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광역업무고 또 서울시에서 모든 거를, 교육은 조율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단지 우리구에서는 광역업무의 보충적인 거고 거기에서 미처 못 챙겨지는 부분은 우리가 챙겨주는 쪽이 맞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못 쫓아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정복해야 될 그런 하나의 과제로 가고 그런 쪽으로도 또 밀고 나가야 되겠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거든요. 찾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처음보다 지금 그래도 출발한 거에 비해서 많이 성과가 보이고 있어요. 거기서 또 부가적으로 조금씩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그냥 해오던 거 말고 좀더 연구해서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애 과장님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추진배경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 줄만 해도 됩니다.

혁신교육지구는 공교육혁신이고 교육공동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혁신교육의 추진배경은 크게 4가지인데 첫째는 과도한 입시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과도한 입시경쟁과 에듀퓨어 양산하는 입시 사교육, 그러니까 사교육시장 때문에 추진배경이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공동체 파괴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교육 기능이 해체되고 학교 부담이 증가됩니다. 또 마을과 학교에 동시에 위기가 오고 이런 악순환의 극복을 위해서 추진배경이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분리로 인한 교육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마을학교 등장입니다. 그래서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서 교육의 결핍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을학교의 자연스러운 등장 때문에 이 네 가지 때문에 서울형 혁신교육이 추진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자체도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도 물론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지난주입니까? 5월 달에 이 광진구에서도 조례가 통과를 했습니다. 첫 삽을 뜨게 됐는데 그리고 경기도 등 광명시나 많은 그 자치단체에서 성공과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도 그런 타 구의 성공사례를 우리 과장님이 잘 고민하셔서 향후에 고민하실 부분인데. 그런데 이 좋은 취지로 서울혁신교육지구가 시작은 되었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의 극복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향후 어떻게 고민하고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좋은 성과도 있지만 그 한계가 뭔고 하면 분명히 서로 이견이 달라서 그 지나친 성과주의 이런 한계가 첫 번째로 나올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마을과 학교에 이해관계가 반드시 대립하게 돼 있어요, 한국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학교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책임문제를 등한시 한 채 학교의 문을 열라고 주장할 것이고, 학교는 교육의 본질 자체 자격을 강조하면서 교육에 대한 자격이 없는 마을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실례로 실제로 우리 중곡동에 생활체육회 중곡배드민턴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가까운 초등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문제로 거의 6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부정적인 사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민관학의 어떤 거버넌스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고민하고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전병주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계 극복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성과주의에 있어서는 민관학 거버넌스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떤 성과보다는 협력을 해서 천천히 가자라는 게 저희들 민관학 거버넌스 위원님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과위주보다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또 마을과 학교와 우리 공공기관이 다 같이 온전한 아이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마을과 학교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타 구 사례도 다 내용을 좀 봤을 때 우리구만은 그런 갈등관계를 피해가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관학 거버넌스 위원회 할 때마다 타 구가 앞서간 구가 그런 갈등들을 우리구는 짧게 가자. 그 대신 그 부분을 약하게 해서 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지금 그 마을교사 우리가 말하는 이음교사 부분도 양성을 해서 학교를 상당히 문턱을 좀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음교사가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마을강사 강사비를 저희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 부분은 교육청이나 우리 민간인 마을강사나 우리구가 항상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도 자기주장 자기이해관계만 내세울 게 아니라 우리 공공의 목적인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학교 구성을 하자라는 말을 하다보니까 다들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민관학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되기 전에도 저희들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민이 많이 동참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마다도 회의의 내용보다는 다들 참여를 좀 해주시는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어떤 추천에 의해서 했지만 올해는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혁신교육지구에 관심 있는 민간인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 주도로 좀 했던 부분이 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하면서 민간이 좀 주도하고 우리 공공기관은 뒤에서 서포팅하는 정도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거버넌스로 인한 사업 추진은 실질적으로 6월 달부터 저희들이 진행할 건데요. 아까 모두에 드렸다시피 빨리는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혁신교육지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꼭으로 가자.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몇 가지 한계의 극복 향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그 민관학의 이해와 협력, 경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꼭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꼭 메모하셨다가 이 세 가지를 포인트 잡아가지고 성공한 광진구 혁신교육지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광진구 일반자치하고 교육청 교육자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교육사업이니까 서울시 교육청과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고요. 둘째로 마을과 학교의 협력의 필요성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학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을과 학교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 과장님도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교육의 새로운 주체는 그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의 등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분들과 민관학의 어떤 이해와 협력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두셔 가지고 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정입니다. 과장님, 디지털정보과 저희도 많이 어렵던데, 어떠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업무파악 하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과 관련 조례가 두 건이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장에 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해서 ‘인터넷시스템은 광진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진구 홍보 및 정보교류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4조에 보면 누리소통망 운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광진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뭐뭐 있나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블로그도 하고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하는데 이 관리는 지금 기획홍보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는 홈페이지 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 조례 이거를 기획홍보과로 이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소셜네트워크 쪽은 디지털정보과 쪽에서는 시스템을 갖춘 그 기계를 관리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여기에 이 회원들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SNS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거를 하는 거는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기획홍보과에서 하거나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어떤 구정 홍보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에다 의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문자를 쏴준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해준다든가 이런 역할을 디지털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 이게 각 과별로 조례를 다 뽑았어요. 디지털정보과에 조례 두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맞게 제가 이번 행감은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조례를 통해서 조례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상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조례하고 전혀 상관없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왕왕,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디지털정보과에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에 누리소통망(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이라 하면 홍보를 위해서, SNS잖아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등등 해서, 여기에 보면 ‘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구정참여 홍보계층의 저변확대 및 다양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외에 댓글나눔터 등의 누리소통망을 운영할 수 있다’, ‘누리소통망은 구정에 대한 새소식, 문화행사 참여프로그램 등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이게 지금 디지털정보과가 관리하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과하고 전혀 부서하고 상관없는 항목인 거잖아요, 지금.

아니요, 지금 홈페이지에 가면 누리소통망으로 할 수 있는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각 부서의 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도 응답을 주고받을 수 있다든가 그러한 시스템을 여기서 다 갖춰놨고 실제 그러한 부분을 운영하는 거는, 구청장에 바란다 같은 경우는 우리 감사실, 직소민원실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어떤 파트가 일어나면 그 부분을 또 그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여기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디지털정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세부적으로 조례를 지금 보면 이 조례가 상당히 조항이 많아요. 21쪽까지 있는데 17조에 보면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 홈페이지 이용은 마일리지제도 있습니까?

마일리지제도는 안 합니다.

거봐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의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조례 항목의 조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업무가 전혀 없는, 진행이 되지 않고 업무와 상관없는 이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조례가 부서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타 부서로 이관을 시켜주든지 이런 업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전 같으면 홈페이지 들어오면 그런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마일리지 자체가 안 맞아요. 그 조항은 개선 같은 게, 할 수 있는 게 필요, 정비대상 조항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은.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이런 것도 채팅을 말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전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아니요, 그 대화방이 그게 그거거든요.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에 바란다 이거는 일방향이잖아요, 쌍방향이 아니라. 내가 그냥 거기다 내가 바란다 내가 쓰고 싶은 거만 쓰면 나중에 피드백이 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화방은 쌍방향이에요, 바로바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전에 한창 채팅 유행하고 할 때, 이게 조례를 만들어진 지가 2011년, 맨 처음에는 200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11년 마지막에 개정, 전문개정이 된 거고 이게 현실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부서, 소관 부서에서 해당하는 과에 해당하는 조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도 좀 하시고.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너무 오래 전에 제정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은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정보화기본계획.

네, 6년마다.

5년마다. 조례에 명시돼 있어요, 과장님. 5년마다.

작년에 2016년에 했어요.

아, 2012년도에는 수립을 안 하셔가지고.

2016년도에 했어요.

2016년도에 했습니까? 그러면 그 2016년도에 정보화기본계획 수립한 거 저한테 좀 자료를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한번 조례 살펴보시고요.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보보안장비보강을 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2016년도에.

네.

어느 정도 지금 연구가 돼 있습니까?

그게 연구개발비가 노후한 장비를 교체한 거예요, 정보장비를.

장비를 교체해요?

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다.

그러니까 백신프로그램 같은 거 교체했다는 얘기예요?

네, 내부업무용통합서버하고요. 그다음에 백신 그 테이프 백업장치 그다음에 노후공통개발 운영장비를 7건을 작년에 그렇게 교체한 겁니다.

그게 언제, 작년에 다 교체했어요?

올해 예산 받아서 지금 교체했어요.

다 교체하셨어요?

네.

그럼 앞으로 그 명칭은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

네.

뭔가 새로운 거를,

새로 서버가 들어오면 그 프로그램에 맞게 예전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변조를 해요, 데이터가 들어오게.

그러니까 네. 아니 우리가 일종에 연구라는 것은 새로운 뭔가를 개발해내는 건데,

저희가 개발하는,

실제로 개발된 거 갖다가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 기계가 새로 들어오니까,

네. 기계에 대한,

옛날 자료를 갖다가 업데이트해서 넣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업데이트 하는 거 같으면 연구개발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뭐 다른 거 있으면 빨리 받아서 얘기해줘 봐요.

아니요. 정보 장비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다 연구개발비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자료 주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이거는 우리 위원들, 저 같은 경우는 더구나 힘들어요. 사실 디지털정보 쪽에는 용어라든가 이것도 저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잘잘못 그런 걸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모르고요. 왜냐하면 해마다 예산편성할 적에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때 연구개발비하고 크게 답해주신 게 없어요.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근데 저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을 우리구청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정서비스에 관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란 말이죠.

저희가 그런 장비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장비를 개발하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구청 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장비에다 입력시켜서 우리구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뭔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지금 그 프로그램이 얼마큼 개발됐는가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답변은,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답변이,

이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과목 편성을 할 때에 전산기계가 새로운 기계가 새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기계만 바꾸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쪽에다 해라 그래가지고 지침이 그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연구개발비 쪽에 새로운 서버라든가 이런 걸 바꾼다든가 프로그램을 바꾸는 비용을 거기다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해는 하지만 내가 7년 만에 그게 그런 기계에 대한 부분 부속품 갈아서 사용하는 부분이 연구개발비로 간다는 거 나 7년만에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산은 2년 지나버리면 새로운 기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도 새로 바꿔야 되잖아요?

뭐 2년이 아니라 6개월만해도 지금 바뀌는 그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나는 연구개발비라 그래서 디지털정보과에서는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내는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업체한테 맡겨서 그 행정프로그램이 바뀌면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 일반 주민들이,

그 부분도 맞으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서버가 바뀌면 옛날에 있는 자료를 백업 받아가지고 이를 업데이트해서 이쪽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공무원이 할 수 없거든요. 그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이 바로 이해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간단 한 겁니다. 제가 2016년 회계연도 예산심의 삭감사업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과장님이 가볍게 올해 예산사업명세서 책자하고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내용이 뭔고 하면 구민정보화 교육 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조정예산액이 제로 이 부분은 제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구민정보화교육 자산취득비가 삭감조정액이 500만원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정보통신장비 확충 해서 이 부분이 여기 자료에는 2,500만원이 돼있고 여기는 또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잘못 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확인.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통계조사 우리구에서 매년 한 거 같아요. 매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것이 이게 보면 직업군에 대한 사업체 인원수 파악 이 정도 한 거 같아요. 이거는 아까 5년마다 한 번씩 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직업의 사업체 인원조사를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업체라는 것이 이거는 급변하게 변한 것도 아니고 사업체가 인원이 몇 명 파악 이런 거를 매년 통계조사하는 게 어떤 의미,

아니 그게 저희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라 타 구가 하니까 이 내용이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 광진구에 있는 사업체 주로 하는 거가 사업체 조사해서 사업체가 무엇인가 인원파악을 해요. 그것이 주 통계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년 할 필요가 있냐?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구도 한다 이거는 답변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체 조사해서 인원수파악하고 이런 것이 정책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통계조사를 해가지고 기초자료로 쓴다. 뭐를 했는지 그거 묻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3년, 5년 주기로 한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 구 사례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 견해 말씀하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매년 어떻게 합니까, 불필요하게?

이게 통계는요 통계는 각 개별법에서 하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워낙 그 개별법이 많다보니까 매년 같은 통계처럼 느껴지는데 또 달라요. 어떤 산업자원부 쪽에서 하면 기업이 몇 개인가 알고 싶은 거고,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거기 그 기업에 인원이 몇 명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고 이러다 보니까 개별법에서 이걸 통계를 언제 주기적으로 해달라 이러다보니까 매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유를 해야죠, 그러면. 파악돼 있는 거 있으면 금년하고 2015, 16년도에 그 사업체 전수조사를 했어요, 사업체.

맞아요.

네.

그러면 중곡동에 봉제공장이 몇 개, 인원이 몇 명 있는 것이 매년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대동소이하지. 그렇기 때문에 통계조사의 어떤 부서에 따라서 요구한다.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면 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 주면 되는 건데 매년 그렇다고 그래서 뭡니까, 인력 고용한 의미도 아니지 않습니까? 며칠간 하고 1년에 세 번을 하네요, 보니까?

네. 그 지금,

1년에 세 번 해서 통계를 저도 한번 받아봤어요. 조사원이 우리 사무실 가서 봤더니,

기본 데이터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속된 말로 농담하고 그냥 갑니다. ‘아 우리 그냥 대충해 주세요, 대충해 주세요’ 이럽니다. 조사하는 사람이 대충하려면 뭐하러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구 하지 말아요. 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있어요. 답변을 들어봐야죠.

아니 다른 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세청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통계조사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매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곳에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서 제가 저희구만 안 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2015, 16년도에 했어요?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변화가 있나 없나.

네.

그럼 2015년도에 한 거 16년, 17년도 그대로 줘버리면 되지 뭘 매년 불필요하게 합니까? 별 변화도 없는 거를. 한번 자료 한번 줘보세요, 15, 16년에 했던 거 변화가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로 답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제가 질의가 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까요? 28페이지 디지털정보과 그 행정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1년에 pc도 내구연한이 됐다. 이러면서 총 소요되는 재구매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올해는 1억 3,600만원인가?

pc포함 1억 3,000만원밖에 안 돼요?

지금 pc 잠깐만요. 1억 7,400만원은 pc 네 가지 종류에 pc, 모니터, 프린터 그다음에 노트북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저희한테 저기했던 소프트웨어 구매는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럼 전부 다하면 3억 4,000만원 정도? 3억 5,000만원 가까이?

네.

또 구매하는 것은?

서버입니다.

서버?

그거 말고는 전산 쪽이죠, 통신하고.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하고,

통신전산 서버구축 이런 거?

네.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지금 디지털정보과에 계신 인원이 몇 분이시죠?

스물네 명이요.

스물네 분 중에서 행정직 말고 전문가들이 좀 계시죠?

네.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직이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여섯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

일곱 명 계장님 두 명, 세 명.

일곱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전문가들이 계셔서?

네.

저희가 매년 예산을 다룰 때 보면 pc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매년 내구연한이 그렇게 많이 되느냐도 매번 따져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바꿔야 되느냐?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거냐? 왜?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다 질의하셨다시피 디지털정보과는 지금 과장님처럼 저희도 용어도 생소하고 이게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재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그때 김창현 지금 의장님으로 계신데 의장님이 완전히 뭐라 그러나요? 구축한 서버구축이라 그랬나요?

네.

그걸 보니까 용량은 정말 많더라. 외부전문가를 들여와서 보니까 용량이 충분했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걸 바꿨죠. 용량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달라서 이것 내구연한만 따질 것은 아니지 않냐는 한번 그렇게 본인이 기획한 적이 있어요. 이러다시피 국장님! 이렇게 온 과에 과장님들 이렇게 오시면 이거 업무파악하고 조금 있으면 발령 받아 가면 끝이에요. 이런 데는 전문가가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디지털정보과는 통합관제센터도 구축이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정말 행정직 아니신 전문가인 과장님이 계셔서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핸들링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건 답변 차후에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경제국이 남았거든요. 기획경제국은 식사하고 두 시에 계속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감사를 점심식사하고 난 이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두 시에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일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위원장에게 선서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영 기획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고진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구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만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만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구민의 민생과 안전 복지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2017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직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계획 책자 35쪽 기획홍보과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등 핵심사업 추진은 상반기 공약사업 보고회 개최, 주요업무 계획 공정관리 등 주요사업을 평가, 관리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정 기획‧조정기능 강화사업은 구민대표 및 전문가와의 행정협치 실현, 연계사업에 있어 부서 간 정책협력 모색 등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및 정책협의회 운영, 행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효율적 예산운영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예산배정계획의 효율성 작성, 특별교부금 확보 등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으로 건전한 재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등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실시하고 재정운용을 공시함으로써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보도자료, 신문, 인터넷 광고, 홍보 등을 통하여 주요 시책사업을 구민과 공유하고 구민 참여를 유도하는 등 구정의 적극적인 보도와 적시 홍보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구소식지를 매월 전 세대에 배부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모든 구민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PTV, 인터넷방송, 전광판, 아파트 미디어보도 등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페이스북, SNS이벤트, 포털사이트와의 연계 홍보 등 소셜 방송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소식전달 및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을 수시점검하고 지원하며 직원들의 소송실무 능력향상 교육을 추진하여 소송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구민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습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건의 규제 사전 심사를 실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안내책자 제작배부, 소자본 창업아카데미 개최, 3D프린팅 전문 창업계획 등 중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5개 업체 15억 4,800만원 융자지원, 금리인하 추진 등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왔습니다. 44쪽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 홍보관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정기적인 물가점검 및 물가 정보제공을 통한 안정적 물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동물의 구조‧보호 관리 및 구제역‧AI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동물보호를 실천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구민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전통시장 CCTV 설치를 보강하고 자양시장 아케이트 보드 추진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고객 안전 및 편의제공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명절이벤트 개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 전통시장 이용 고객 편의제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민간 부분과의 협업을 통해 5만 6,000개 일자리공시제 목표달성으로 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창출기본 마련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청년인턴 고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를 수행기관으로 마을미디어 기획자 양성과정이 선정되어 사업 중이며, 영상, 신문, 사진 등 미디어 콘텐츠 전문교육을 통해 틈새인력시장의 고용창출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뉴딜일자리 등으로 총 329명의 저소득 취약계층과 실업자 등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 및 박람회 등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민간취업 활성화를 위해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총 548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맞춤형 취업교육 3회와 19데이 4회,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4회 운영하였으며 6월 14일에는 서울시 송파구, 세종대와 함께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재정지원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사회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환경을 조성하고 단계적인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을 통한 협동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고 어르신 돌봄관련 사회서비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유휴재산 발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재산을 매각추진으로 구 재정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공동분야 수익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부가가치세 관리를 통해 재정수입 누락을 방지하고 성실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매입공제 세액 증대를 통해 구 세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3쪽 경계가 불확실한 구유재산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미활용토지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구유재산 수입을 늘리는데 힘쓰겠습니다. 54쪽 계약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 공사․용역․물품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65쪽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불용처분 실시, 전자테그 발행을 통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공공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e호조 공사하자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공사하자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57쪽 안정적 자구운용을 위해 자금수급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예측가능한 자금운용과 유동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58쪽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결산감사를 실시하였고 결산서 및 재정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집행부의 예산집행 책임성 강화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9쪽 세무1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적극적인 납부홍보 및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재산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부동산취득세는 4월 말 현재 267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 달성 및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이 29억 400만원을 징수목표로 지금까지 11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의 현장방문 징수기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용정보활용을 통한 전자예금 압류 실시 등으로 안정적인 구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2017년 4월 28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또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3쪽 세무2과 업무입니다. 1/4분기 자동차세 세입 징수실적은 3만 6,142건 74억 1,800만원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4월말 현재 차량취득세 징수액은 64억 5,800만원로 정기적인 과세자료 조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4월말 현재 등록면허세 징수액은 11억 1,2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 등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주민세징수액은 4월 말 현재 13억 8,300만원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불편 최소화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72억 3,700만원으로 체계적 관리로 징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압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징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김영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기획경제국 직원들은 서민경제를 지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공정한 과세로 구민생활을 편안하게 지원하며 소통행정, 열린행정을 지원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공통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쭉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업무추진비 중에는 예산편성상에 충분히 과별로 예산편성에서 사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거의 10년이 넘도록 업무가 우리구에서 업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의 예산편성은 낮게 되고 공통업무추진비에서 돈을 쓰는 게 좀 보였어요. 그 예로 보건위생과에 식품적객업소 야간지도점검 급양비나 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부분이,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15～16년 정도 지속적인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직원이 두 명에서 세 명이 근무를 하다가 후에 또 한 명이 근무하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간혹 두 명도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민간인 위촉해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도 그렇고 아마 2017년도에도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얼마를 잡았냐 하면 90만원을 예산편성 했어요. 더구나 기획예산과에서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혹시 신생항목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준치를 잡아서 했는데 그보다 많은 업무가, 과다한 업무량이 있거나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때 좀 지원해 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업무가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게 예산편성을 하고 다시 이 부분을 복잡하게 기획예산과에다 공통업무추진비를 받아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가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업무수행 중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였을 때 저희가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었었는데 아까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위생과의 그런 야간접객 지도점검이라든가 어떤 정기적인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도,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 전에도 그랬고요. 저희가 해당 부서한테는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 좀 해라 일전에 말씀을 했었고 그것도 그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 2015년도에도 저희가 한 5억 정도의 어떤 공통업무추진비를 했었는데 1억을 삭감해갖고 4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어떤 중복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굳이 그거를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뭐 특별한 어떤 사유도 없이 이렇게 공통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거는 저희가 또 매년 스크린을 해갖고 조금씩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과 뿐이 아니라 청소과 같은 경우도 무단투기근절을 위한 조기순찰 및 야간 이런 거는 거의 우리가 몇 년째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 건립추진단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표준치를 잡아서 했는데 그보다 일 양이 많거나 또 추가로 뭐가 되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에서 쓰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쭉 살펴보면 거의 우리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 도시기획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참석위원이 갑자기 느는 것도 아니고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총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잘못됐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 거의 절반 정도뿐이 안 씁니다, 공통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쓰셔도.

네.

그 중에, 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보면 이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계속 소송업무를 얘기하세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자고 하면 소송 부분을 얘기하는데 소송 부분도 세부내역을 보면 대부분 소취하는 영업정지 처분취소 부분에 대해서 소취하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 여기서는 우리가 승소한 부분도 있지만 패소도 좀 나오네요.

네, 부당이득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패소하게 되는 이유 시설개선명령 같은, 패소하게 되는 이유 몇 가지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까처럼 예를 들어갖고 영업정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게 노래방을 예를 들어보게 되면 노래방에서는 영업정지가 되면 의무적 걔네들은 이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영업소송 해서 1일 영업정지 하루에 해당되는 그 5만원의 돈을 지불하게 되면 날짜가 그만큼 감해지니까 그래서 소송까지 가갖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동결할 때는 한 달 정지가 나오면 15일 영업정지하고 15일은 이제 소송비용으로 내는 걸로 해서 상쇄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당이득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도로과에 대한 옛날 도로사용료인데요. 그전까지는 그거를 사용하다가 토지 주가 나중에 그게 본인이 토지인 거를 알아갖고 여기서 우리가 그거를 자기한테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소송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한 그게 없으면 패소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비용은 저희가 지금 그거는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도로과 사도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에 민선 4기 전까지 이 패소하는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민선 4기 때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하지 않게끔 나름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선 4기 때, 그 때 한번 건설관리과에서 광진구 전체로 해갖고 한번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화양동, 모진동 부분이라든가 그쪽이 그게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다 중곡동지역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다보게 되면 그거를 그중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아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치 않았던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혹시 정리가 됐어도, 막기 위해서 사도 부분에 있어서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할 적에는 그 주변 주민들한테 서명을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하게 된 부분은 서명 같은 게 좀 제대로 안 받아져서 그런 건가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의 99%가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소유자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주변사람들한테 받는데. 나중에 이거를 그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그 후손들이 알고 이렇게 소송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옛날에 개발 전에 땅, 큰 토지를 갖다가 한 소유자가 갖고 있다가 그 소유자가 매매를 했고 개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맹지는 어쨌든 건축이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개설을 해놓고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은,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안일한 판단 하에서 그냥 그것을 정의를 안 해서 지금 사도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의1동 같은 경우 경방인가요? 그때 당시 우리구한테, 본인들의 상속세문제 때문에 우리한테 기부채납 다 했죠?

네.

그게 몇년도죠? 그게 한 3년 된 것 같은데, 한 4년? 도로 부분인데 사실 다 합해서 토지 양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이고 다 도로로 돼 있죠, 사도로? 지금 아직도 중곡동에도 거의 한 통이, 저도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한 통의 도로가 보통 4미터 도로, 보통 4미터 도로예요, 6미터 도로까지는 거의 없고. 4미터 도로 수준에서는 거의 한 통이 다 사도야. 이런 부분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때 당시 정리를 좀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지상권에 대한 사용은 있지만 지하매설물에 대한 거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게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지상권에 대해서는 토지주도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통행문제로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상권은 관계가 없는데 지하의 매설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도 사도라든가 아니면 당시에 정리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거의 2차로 조사를 많이 해놨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좀 좁혀져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또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물론 기획부서가 아니겠지만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서울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옛날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도 보니까 본 위원이 지방도시보니까 개발행위를 하고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하 더라고요, 지금도 행정에서. 도로문제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적에 충분히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해 놓고 도로에 대한 부분, 사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안 해놓더라고요. 개발행위라 하면서 하나의 단지로 꾸미는데 단지의 도로는 사도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 앞에 주도로는 물론 공공용 도로가 되는데.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결국에 세월이 흐르면 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게 지금도 지방도시에서 몇번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제는 더 이상 개발행위라고 해 봤자 공동개발행위이고 개인적 그런 소단위 개발행위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빨리 좀 정리를 해서 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물론 주무과이기는 하지만, 주무과에서 일하는데 힘은 드시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아직도 공통업무추진비는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간에 공통업무추진비를 받아서 사용했던 과별로 근무의 연속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씩 줄여서 한 1억은 줄었는데 이것도,

더 줄여야 되죠.

금년도 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스크랩을 해봐서 해당부서랑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항상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본예산에 편성토록 해서 이 공통업무추진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좀 하실 거냐고?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하고 이 공통업무추진비도 우리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해마다 집행부하고 서로가 실랑이하지 않게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액수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우리구 살림이 4,000억 되잖아요?

네.

4,000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선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부서에서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명확한 답을 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태까지 명확한 답이 없어서 제가 계속 이거를 자료요청을 하면서 보다보니까 나름 저도 가 부분에 아, 이게 이렇게 정리가 좀 돼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제가 검토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현정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획홍보과 부서 업무 시작하신 지 얼마 되셨죠?

지금 5개월 됐습니다.

5개월이요?

네.

기획홍보과 업무 중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업무 알고 계시죠?

네.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되는 그 위탁사무가 있잖아요? 위임 사무가 있고?

네.

과장님! 위탁사무하고 위임사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7

그 위탁사무라는 건 우리 관공서나 우리 기관이나 개인 우리 관공서에서 할 사항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저희가 위탁줘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위탁사무고요. 또 위임사무라는 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하여야 할 임무를 행정기관이 해야 될 사무를 민간에게 주면서 책임은 우리 행정기관이 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책임 여부에 따라서 위탁사무냐 위임사무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러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은 위탁사무예요, 위임사무예요? 민간위탁인가요?

위탁으로 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린이집 민간위탁이죠?

네.

그런데 어린이집 민간위탁인데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위탁 협약 체결을 하는데 있어서는 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하지 않는 건가요?

민간위탁사무 조례가 거기 어린이집에 연관돼 있으면 그건 준해야 되겠죠.

민간위탁이 분명히 지금 어린이집이 민간위탁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협약체결 현황에 보면 위탁기간이 다 5년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협약을 하신 거 보니까 위탁기간을 5년으로 다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그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나 법에 우선해서 저희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지원 조례에 그 「특별법」이 있어서 거기는 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지금 계약이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저희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린이집도 민간위탁을 최초 계약하기 전에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위탁하시기 전에 구의회에 동의 얻으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캐치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캐치할 수 없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제가 가정복지과 그쪽에다 그 개별법이라든가 특별법을 다시 의뢰를 해갖고 그거를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 모두다 위탁을 맡기셨는데 구의회에 동의를 얻은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고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이면 어린이집 계약도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돼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5년으로 돼 있고요. 재위탁을 맡길 때에도 보고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작년에 심의위원회 구성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조례가 조례안에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잖아요?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하셨습니까?

이게 그때 전년도에 아마 위원님께서 이걸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용역도 줘갖고 거기서 결과도 봤었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 하셨냐고요? 제가 묻는 질문에 그냥 네, 아니오로 짧게 단답형으로 답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현재 조례 개정 관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추진이 아니라 원래 있는 조례에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되어있고, 민간위탁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드릴 때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선정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고 이건 다 전면 계약무효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행감 이후에 제가 지적드린 사안들은 모두다 개선을 하시고, 그리고 조례 개정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제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보니까 수탁자심의위원회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민간위탁이 우리구 관내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줄줄이 열거해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길어서 다 내용을 아실 테지만 제가 올해 또 똑같이 민간위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아봤어요. 작년에는 제가 하나하나 가나다라 칸을 그려서 뭐뭐뭐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요구한 대로 오기는 했지만 올해 그냥 사업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조례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두다 포함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가 없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무 내용에 보면 청소, 환경, 공원시설, 보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이런 모든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제가 민간위탁 사업현황 작년에도 자료제출을 하라고 그랬더니 작년에 18개 주셨어요, 저한테. 17개, 17개. 그런데 올해는 18개 주셨더라고요, 한 군데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그리고 청소, 환경 이거 모두다 민간위탁이거든요? 왜 그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잖아요? 민간위탁이 이거밖에 없냐?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국공립 어린이집만 해도 지금 서른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청소, 환경업체도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도 전부다 민간위탁이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리스트업을 다 시켜달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자료 달라고 했더니 18개 주셨는데 작년보다 한 개 늘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전혀 업무개선이 안 된 겁니까?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은 제가 놓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환경에 대한 그런 민간위탁 분야라든가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것이 개별법에 대한 저촉 여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자료를 첨부해서 그건 별도로 이행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지금 행정사감사예요.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드렸고,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하시는 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이 소관업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드려서 다 아실 텐데 지금까지 전혀 개선하지 아니하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있는 민간위탁을 한 업체 모두 다 이 법대로 하자고 치면 다 계약위반이라니까요. 이거 계약취소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전혀 그 심각성을 모르시고 하나도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제가 좀더 업무를 챙겼어야 됐는데 그걸 제가 미처 좀 소홀히 한 거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지적에서 올해 그냥 잘하시겠지 하고 넘어갔으면 올해 또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획홍보과 소관 조례 중에 광진구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 알고 계세요?

네.

우리 인터넷방송국 있죠?

네.

인터넷방송국은 있으나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조례에 이것도 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제5조에 있어요. 방송국운영위원회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럼 조례 위반이네요, 또? 제가 받아본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니까 방송국운영위원회가 없더라고요. 조례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상위법을 근거로 두고 광진구 현황과 실정에 맞게 광진구 안에서 지켜져야 될 법이 조례잖아요?

네.

기획홍보과에서 지켜져야 할 범위 내에 있는 게 몇 가지 조례가 있어요, 기획홍보과 소관. 그 중에서도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에 맞게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기술위원회가 많고 중복돼서 위원회를 줄여라, 줄여라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에 따라서 법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야된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특히 저희가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반드시 이게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결정이 돼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가 하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인터넷방송조례에 대해서 방송국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방송국이 규모가 크지도 않고 지금 아나운서 한 명에 PD 한 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를 없애라고 하는 거는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그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해지를 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합쳐서 중복되지 않게 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으라는 거고요. 위원회 구성이 조례에 나와 있으면 그 조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 맞는 거고, 정말 그 위원회가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방송국에 아나운서가 한 명이고 PD가 한 명이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셨으면 이게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됐어요, 일부개정이 2011년도에 됐고. 그러면 지금 2017년도 아닙니까? 그럼 확인하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죠. 법은 악법도 법이라고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례가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아닙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국에 아나운가 한 명이고, PD가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송국 설치 운영 조례가 있으면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그 방송국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했는지 그게 조례 내용에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송국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잘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그 방송국을 이용해서 우리구가 홍보 마케팅을 해서 광진구를 좀더 알릴 수 있는 기획홍보과 아니에요? 이름도 바꿨잖아요, 기획홍보과로. 그러면 그 방송국을 통해서 광진구를 홍보마케팅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있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 여기에 보니까 객원기자 위촉운영 있네요. 그럼 객원기자도 위촉해서 기자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나 아니면 아까 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객원기자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위원회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좀더 발전적이고 개선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자료 받아보고 여기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환경과에 속해있든 청소에 관련된 민간위탁 업체든 너무 부실한 게 구멍이 많이 나있어요. 저는 그 민간위탁에 관련된 소관된 과장님들 여기 다 한꺼번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기획홍보과뿐만이 아니라 가정복지과, 환경과, 청소과 등등등 민간위탁 관련하는 그 사회복지과 많잖아요? 다 한꺼번에 다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총체적으로 기획홍보과에서 이 조례를 관리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또 주관 부서는 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위탁이나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나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들을 모르시더라고요, 과장님들 자체가. 이건 전면적인 교육이 필요하든 뭔가 구청에서 간부들 회의를 통해서든 아주 이 거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다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취소 사유다라고 하면 광진구 내에 민간위탁 전부다 계약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구의회에 동의를 구한다거나 의회에 위탁을 맡길 때 이런 어린이집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업체가 있으면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얻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을 몰라요, 우리는.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개 부서에 대한 그 어떤 4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해당 부서장이랑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좀더 새롭게 법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사업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도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다고 보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장님.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거죠. 감사할 때만 그냥 잠깐.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지금 이거를 저 보고 이해하라고 국장님이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셔도요, 이거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해도 안 되는 일이고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예요. 구청의 집행부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어떤 미스가 있는지 그거를 사실 저희들도 다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런 거 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하나 보기 위해서, 구청 공무원들은 20년, 30년씩 일을 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보다 잘 알지만 저희는 이거 하나 보려면요, 이 말이 뭔지 여기저기 다 찾아야지 나올만한, 정말 그렇게 하다가 하나 이제 겨우 건져가지고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또 그 지적된 부분에 의해서,

제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말씀하세요.

네, 사실 작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달라요, 국장님! 내용 자체가.

좀 들어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을 조목조목 다 해서 반영을 다 했어요.

심의위원회는 왜 구성이 안 됐어요? 조목조목.

그러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다 했고,

그거는 기본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다 했어요, 사실. 조례도 위원님 일일이 그냥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양해를 좀 구해 주십사하고 또 이해해 주셔서 결국은 조례까지 만들어졌고.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과장님.

조례 다 만들어졌어요. 통합 조례가.

개정 안 됐잖아요. 제가 그거 더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아직 그거 내용을 보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다 해놓고 그다음에 추진 상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심의위원회 구성도 사실 필요할 때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미리 구성해 놓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가 통합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간위탁 조례에 포함돼 있는 내용은 그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만 민간위탁에 포함된 거지.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 시설 아니에요? 운영하잖아요? 시설관리 운영.

그거는 어린이집을, 어린이들을 어떤 대행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지. 이 시설, 시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예를 들어서 18개 있잖아요. 이 항목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본 거고 어린이집은 다 개별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행사업이라고 저희가 정의한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위임사무가 뭐고 위탁사무가 뭐냐 말씀드렸을 때,

그런데 어린이집은 아니에요.

국장님이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사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 관리․운영이죠. 국공립어린이집 소유가 누구입니까?

시설관리보다는 그거는 어린이집, 어린이를 위한 대행사업이라고 보는 거지 시설관리 쪽은 아니고요.

시설 관리․운영 플러스 대행이죠.

그런데 크게는 그 개별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행사업이라고 보는 거지 저희는 위탁사업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포함이 안 됐었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내용에 보면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사항만 이렇게 민간위탁이라고 한 것이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렇다면 엄청 많죠. 그렇게 민간위탁이라고, 민간위탁 조례에 그 내용까지 포함된다면.

국장님! 그 위임사무하고 위탁사무에 관해서 정확히 규정지어 가지고요. 업무부서별로 다 그거를 분류해 가지고 리스트 업을 하세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드렸었었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이거는 대행사업이고, 위임사무이고, 위탁사업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언제 주셨어요, 저한테?

또 한번 드릴게요.

아니, 언제 주셨냐고요?

작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정의를 해서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 언제 주셨냐고요? 저는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드릴게요.

그거 저한테 리스트 업 한 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수탁자 심의위원회라든지 늘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지적된 지적사항 그 수탁자 심의위원회는 조례 개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사무가 늘 해마다 있을 수 있는 거고 계약기간이 처음에 최초에 시작됐다가 모두 다 같은 업체가 같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업체들이 다 재위탁하는 기간이 다 다를 건데 그럼 수탁자심의위원회는 늘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 계약기간을 봐도 다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구성이 아닌 위원회리스트 받아봤더니 다른 거 정말, 개최 횟수, 회의개최 횟수가 0인 것도 대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그럼 왜 폐지 안 하고 그냥 놔둬요? 그것도 그냥 놔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조례 위원회를 설치, 구성, 운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도 0으로 돼 있어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조례에 규정돼 있는 위원회 정도는 구성을 해놔야지 맞는 거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거기 있음에도 지키지 않을 거면 뭐 하러 만듭니까? 이게 각 부서별로 조례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생각보다. 봤더니 해당 과별로 조례 해당되는 조례가 많지 않아요. 많은 과가 뭐 한 10개 그렇지 않은 과는 한 2개, 기획홍보과도 한, 기획홍보과가 좀 많은 편에 속해요, 한 18개 정도 되는데. 그 조례 다 살펴보셔서, 그 조례에 맞게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행정업무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사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제시하고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면 뭐 하러 이게 쓸데없이 시간낭비하고 앉아서 감사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참관해서 똑같이 감사를 했던 장본인으로서 오현정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좀더 잘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각 과마다 조율하고, 작년에 이거 때문에 팀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다 발췌한 거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빠진 업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마 발령이 서로 나고 이러면서 그게 업무가 잘 아직도 인수인계나 숙지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잘 좀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니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가 이번에 2017년 예산정액 신설내용이 4,800만원 돼 있죠? 4,800만원인데 그 내용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전략지도 작성하고 매체활용을 통한 효율적 구정정보 이렇게 총 4,800만원. 그런데 현재,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전략지도작성의 신설내용을 보면 2015년에 이미 정책자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재정여건 상 시행하지 못하다가 금번 정액신청에서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왜 정액신청을 받아들였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보통 의원은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은 지금처럼 행정사무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의원은 예산증액 및 신설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의원들이 증액신청을 했는데 빅데이터 분석하는데 1,800만원 신청을 수용했는데 이거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거하고 같이 합쳐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의도라든가 그런 거는 없고 의도라고 한다면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의도밖에 다른 거는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 그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가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타 외국사례 같은 것도 말씀을 하시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빅데이터는 새로운 정책개발의 지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정확히 분석해갖고 그거를 이제 우리구정에 반영시켜서 우리구정이 더 발전되고 또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표로써 활용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잡아서 지금 그거에 대한.

네, 빅데이터 분석 이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재정여건이 안 좋으면 수용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요. 혹시 그때 이런 것들도, 혹시 전에 문화체육과 과장님 하셨으니까 혹시 뭐 문화재단하고 빅딜하고 관련성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하기야 있어도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렇죠?

사실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광진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거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저희도 이거를 처음 하는 사업이라 그래갖고 지금 자료만 계속 수집하는 중이고 저희들이 어떤 확신이 서게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적으로는 하반기 한 9, 10월경인가 그때 저희가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거 전혀 추진계획 한 게 없죠?

네, 현재는 없고 자료만 수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타 외국사례도 저희가 지금 그거를 수집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에서 2017년 추진계획을 보면 2017년 2월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정전략지도 작성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6월이잖아요, 그렇죠?

네.

6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정책수립활용 이렇게 추진계획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혀 한 게 없네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저희도 말씀처럼 일정계획에 대한 공정표를 작성해 갖고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도 이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또 확신이 서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그거를 쉽게 용역을 줄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그럼 현재로는 과장님 착수한 게 없네요, 그렇죠?

착수한 거는 없고,

1차, 2차, 3차 구체적으로 그렇죠?

네, 없고 계속 몇 개 업체랑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은 1차로 행정전략지도 작성 관련 부서별 행정기초자료 데이터를 수합하고 그다음 2차,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에서 빅데이터 분석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3차로 정책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전략지도 용역 시행 이런 단계적인 추진방법 절차가 있는데 현재로는 예산증액 신설반 수용하고 실질적으로는 기획 단계네요, 그렇죠?

기획단계이고 현재 그 업체랑은 저희가 계속 컨텍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는 또 매체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구정홍보 명분으로 또 증액이 3,0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증액 및 신설사유 보니까 지금 광진구의 주요시책에 대한 대민 언론홍보강화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야 구와 구민의 소통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면 구독 예산현황 보니까 저희구가 2011년부터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해마다. 이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증액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유내용 보니까 신문구독 부수 증부로 언론사와 원활한 관계유지가 되는데 이 신문구독부수 전가 시켜 이거 돈을 신설하고 돈을 올리면 언론사하고 어떤 부분이 원활한 관계가 유지됩니까?

지금 그거는 저도 관계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그 신문구독 예산이 한 6년 동안 한 1억 2,000만원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감소를 시켰는데 그 감소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역시민이라든가 중앙일간지라든가 계속 기자분들과도 어떤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어떤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또 홍보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것이 신문에 대한 부수 같은 거에 대한 구독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역신문이나 중앙신문을 이렇게 안 볼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00만원을 이렇게 증액해 버리니까, 지금 시대는 종이신문 시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 역시 종이신문을 즐겨봅니다. 즐겨보는데 이미 인터넷, SNS시대인데 굳이 조금 올리는 것도 아니고 3,000만원을 올린다라는 부분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덜 됩니다. 물론 타 구의 신문 같은 경우는 거의 5억 5,000만원이네요. 우리 자치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 거 이런 현상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도 이거를 고민 많이 해갖고 이 정도 선은 적정하다 싶어서 이거를 올린 겁니다. 그거는 큰마음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마다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니까 의원들이 증액을 쉽게 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너무 쉽게 올려줘서 제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가지고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는데 뭔 이야기를 해도 그렇다고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추가로 다른 얘기인데, 이번에 2017년 예산성과금 심사사업 내용 보니까 내손 안에 광진 모바일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비예산 구축 이런 내용의 사업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원래 사업비로 편성을 얼마 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그걸 타 구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가까운 데 강동구에서 아마 그거를 구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동구 2,000만 정도 예산을 해갖고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거기 담당직원이 자기 분야에 있는 자기 친구들 많이 협조를 해갖고 그거를 그냥 예산없이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거를 구축했던 사례입니다.

강동구는 그러면 2,000만원 대로 그대로 하고 있고요?

2,000만원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과 담당공무원이 직접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2,000만원 예산을 절약했다라는 말이죠?

네.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공무원이 누구예요?

저희 미디어팀에 문정기 피디입니다.

누구요?

문정기 피디입니다.

문정기 피디요? 어느 방송국에서 와서 피디예요?

피디 맞습니다.

피디예요?

인터넷방송국 운영하는 피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감사 기간이지만 과장님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격려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있어서 이게 작년에 저한테 주신 사업현황 자료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사업, 다문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해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집에서 운영했어요. 맞죠?

네.

근데 올해 저한테 주신 거 보니까 한국천주교 살레시오에서 운영을 최초 위탁일이 2017년 1월 1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거기서 이렇게 위탁사무를 주고 하는데 그전에 임기가 만료가 돼서 이번에 새롭게 천주교 그쪽으로 민간위탁이 넘어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행감, 그렇죠? 최초 위탁일이 2017년 1월 1일자로 돼 있어요.

그 12월 31일자는 그전에 했던 업체가 사랑의 집이 만료가 되고 이쪽으로 다시 새롭게 위탁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점검일자는 2016년 5월, 10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점검한 거는 그전에,

그렇겠죠.

그 위탁 맡고 있는 업체가 하고 있을 때 점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럼 과장님! 제일 큰 게 뭐가 문제냐면 이거 신규 위탁한 거잖아요, 업체가 계약종료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신규로 최초 위탁할 때는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임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 여기 새로운 그러니까 신규 위탁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 받으셨어요? 전 기억이 없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기억나세요?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사무는 총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각각 사안에 대해서는 그 8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광나루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거는 가정복지과에서 그거를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4조 4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냐, 안 했냐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가정복지과에 이거에 대한 또 어떤 개별법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법조항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개별법이 있다하더라도 아까 이거 통합 조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통합조례에 있는 사항을 먼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면 최초 위탁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계약 협약서 쓰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새로 계약을 하기 전에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제가 그거 찾아봤어요, 방금. 어린이집 위탁근거에 보니까 그 기간은 안 나와요,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해야 한다 이거는 없어요. 다른 거는 예를 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런 거는 협약 근거에 보면 계약은 몇 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계약은 몇 년 이내로 해야 한다. 명시된 게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통합 조례 위탁에 나와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3년 이내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저희는 그걸 어린이집은 위탁으로 안 본다니까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협약서에도 기간이 없으니까 위탁이, 왜 위탁으로 안 봐요?

아니 민간위탁으로 안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사무로 본다니까요, 어린이집들은. 그래서 여기에 이 범주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기간이 없는데 그러면 임의로 5년 동안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공개경쟁,

개별, 그 개별법을 봐야 되는데요 이걸 민간위탁 조례에 관련,

어린이집 위탁운영 근거에 나와 있다니까요,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이 자료는 그럼 무슨 자료예요? 위탁운영 근거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그러면 무슨 자료에요? 이거는 그냥 저한테 주신 거예요? 각종 체결현황 해가지고 저한테 주신 자료는 뭡니까? 어린이집 위탁근거 운영근거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지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 계약기간은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그거는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어떤 그런 걸 드린 거 같아요. 이것 민간위탁 사업은 여기 18건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어린이집이 민간위탁 아니라고 가정 하에 놓고 보면 어린이집 위탁운영 근거에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다른,

운영기간 그 운영조례에는 그게 아마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그 보육에 대한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에.

보육이 아니고 이거 어린이집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그 위탁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그런 게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민사소송,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위탁운영 근거에. 그리고 하나는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저한테 주세요.

네.

잠시 정회를 정회를 하죠, 자료 찾아올 때까지.

지금 자료 찾아오시겠어요? 자료 필요합니까, 위원님?

그거 금방 찾잖아, 그 조례?

아니 근데 그 조례가 지금 저희과 가정복지과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겹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가정복지과하고 통화를 해서라도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체크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점검해요.

그러시겠어요, 위원님?

위원님들도 잠깐 정회하고 싶은데.

아니면 조금 이따가 또 해야 돼, 또 쉬어야 되니까.

그냥 진행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여기에 보면 쭉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한테 주신 어린이집 위탁운영 근거라고 해서 「어린이보육법」해서 시행규칙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계약기간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등등 여러 가지는 몇 년 이내로 한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3년 이내로 한다. 대부분 다 3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거의 다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초계약은. 그런데 어린이집만 유독 전부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모두다 5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 잘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업체를,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수탁을 선정을 했다고 믿지만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그 교육기관보다 더 좋은 교육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3년으로 다른 위탁계약기관은 모두다 3년으로 돼있는데, 어린이집만 유독 5년으로 돼 있어서 제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몇 번씩 읽어봐도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데가 없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보육 조례에 있습니다. 그거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위탁사무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끝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립어린이집은 원장님들을 따로 뽑고 이러는데 위탁인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또 하나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새마을회관 건물에 있었잖아요?

네.

그 새마을회관이 구청으로 귀속되면서 이분들이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다시 지금 되돌려서? 이거에 대한 것도 또 자료를 받아서 제 개인 업무 때 보려고 하는데 이런 게 변동되는 게 있는데 아까 오현정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 동감인 것은 그렇게 큰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당연히 조례에서 구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면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들끼리 아니면 이렇게 다른 분들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받게 됐는데 이런 거는 통합 조례를,

네,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통합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이 피곤해 보여서 간단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현정 위원이 공부를 많이 해서 와서 그 괴로움을 당하신 거 같은데 사실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위원들한테 충실히 답변이 돼야 되고, 또 안 됐을 때는 보완해서 차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분야별로 저의 관심사만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해서 하는 건데 저는 주민참여에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의 의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막말로 우리, 제가 광진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주민들한테 광진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집행을 하는데 그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한테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공해 주고 또 어떤 저희 신뢰성을 담보하는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의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그 사업들을 보면 1개 동에서 주민참여 위원들이 한 두 명씩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한 두 명, 세 명 해서 이분들이 다른 동네의 사업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기 동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서울시에 갔을 때는 말고 구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분들이 그 내용을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이게 도로포장이 2016년도 7군데, cctv 7군데 거의 한 40% 가까이를 차지하거든요, 거의가. 그런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도로과에서 내용 보니까 재포장, 보수포장 이런 것들이고 cctv설치가 7군데 있거든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의 의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민원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성?

그래서 네.

그리고 그거 민원성이어서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이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의의는 주민들이 그래도 구예산에 한번 참여해본다 그 뜻은 좋지만 그 내용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고. 이 사업의 예산액 결정 이게 궁금해요. 예산액을 예를 들면 능동 새마을문고 사무실 이전 1,500만원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산액 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누가?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2016년도 사업을 보게 되면 도로포장이라든가 CCTV 같은 저희 사회기반 인프라,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심사를 했을 때 금년도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22건에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잡혔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저희가 그 22건 중에 도로포장에 대한 거는 한 건인가 두 건인가 해놓고 CCTV 설치는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아닌 정말 그 주민들이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편성을 다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자기가 한, 자기 동에 필요한 거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두 개의 분과로 나눠서 A분과 예를 들면 갑구, 을구 있다 그러면 갑구에서 갑이 제안한 거는 을구에서 을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을구에서 제안한 거는 갑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렇게 해서,

아 그러니깐요 어찌됐든 갑구에서 제안한 거는 해당동 위원이 선정해서 이렇게 뭉쳐서 갑구 걸로 해서 을구가 심의를 하고 을구도 각 동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자기 동네 거를 선정을 해서 또 을쪽에 걸 전부해서 갑으로 넘기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에는 제가 쭉 보니까 중곡4동 같은 데는 1억 5,000만원이었어요. 또 능동도 1억 1,000만원 그런데 중곡1동은 500만원, 중곡3동은 2,000만원 그렇게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 심의에 걸려서 했다 그러면 이 동별로 평준화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각 동마다 들어왔을 건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예산의 결정 예를 들어서 자양동 주민소통과 공유공간 설치 1,540만원 그러면 이 예산의 결정을 누가 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아쉬운 게 그 예산은,

네?

사업부서에서요.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예산액에서 집행액도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실사용액 내역서의 자료를 한번 주시는데 왜 제가 그거를 물어보냐면, 그러면 실부서에서 했다고 그러면 차액이 많이 남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능동 새마을금고 사무실 이전 그러면 예산액이 1,5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은 돼야 되는 건데 한 500만원 되고, 1,000만원 남기고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 예산액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그 부서에서 다른 데 전용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잔액으로 남깁니까?

네.

반납합니까?

네.

맞습니까, 그게? 그래요? 그렇지 않았어요.

반납도 하고 필요하면,

반납, 불용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가, 이거를 제가 수치적으로 봐서, 이게 군자동 예를 하나 들어볼 게요.

아니, 그 유사한 사업 그쪽으로 전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반납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거고. 군자동에 삼거리에 화단 하나 만들었어요, 예산이 3,000만원이었어요. 3,000만원이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자리가 들어설 자리가 아닌데 들어서서 오히려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설치해 놓은 화단이 또 혐오스러워서 사람들이 당장 철거해야 된다고 한동안 아우성이었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야무야 넘어가고 복지과에서 보완한다고 해서 그냥 좀 해놨는데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옛날에 이거 시골 무덤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 들었나 했더니 900만원 들었다는 거예요, 예산은 3,0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예산액에서 2,100만원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2,100만원 용차가 뭐냐라고 했더니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모순스럽더라고요.

그게 아마 군자동 거기가 양지슈퍼 앞에 상가 설치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도 한 15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했었는데 그 예산을 그렇게 유사한 사업을 한 거는 지금 그게 딱 한 건 있었습니다.

하필 그 하나가 제가,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얘기가 안 돼요. 왜 하필 그거예요?

그거 딱 한 건인데 그거를 딱 지금 짚으셨습니다.

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다른 거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달랑 그 한 건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정확히 그 자료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어찌됐든 이 주민참여예산이 취지는 좋으나 이거 내용들이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니까요. 도로과에 도로포장하고 CCTV 설치해 달라고 7건 보내고 이런 것들이 보내는 내용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거 진정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기는 해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예산에서 편성해서 해야 될 건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필요성, 불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 2017년도 예산에는 그런 분야가 거의 다 없고요, 한 2개 건밖에 없고 주민에게 정말, 실질 필요한 그런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년 편성할 때도 구의원들께서도 많이 지적해주셨어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그거를, 다양한 각계각층의 그 의견을 제일 많이 알고 있으신 분들이 구의원님들인데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렇게 알게 됐을 경우에 또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더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실질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 김영옥 위원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공론화해서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안문환 위원님 있으시다고 해요.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고양석 부의장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저도 자료요청을 해서 아까 질의 끝났는데 나중에 하려니까 우리 동일하게 됐는데요. 2015년도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의 자세가 이게 눈에 좀 띄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처음 시작하니까 동장님들이 동청사에 대한 부분이 2015년대에는 거의 대다수를 차지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고양석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도로포장에 대한 거는 아직 개선이 안 됐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중에서 선정이 안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동인지는 안 나왔어요, 가정복지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흉물스러운 인공암벽 철거 후 시민을 위한 작은 공원조성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마을사업에 대한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동에, 우리는 과별로 하지만 각 동에 예산편성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예산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게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 놓고 명확한 그게 없으니까 주민이 예산에 대한 것을 참여해서 주민들이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주는 그 부분 하나하고 아니면 이 지역에, 특별히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건 없습니다마는 사실 농촌지역 같으면 이런 사업이 많을 겁니다. 군 단위 지역의 의회 같으면, 군청 같은 경우에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위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을 상위나 어디 전부해서 좀 명확한 것을 우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동 단체에 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선정이 되면 이틀에 걸쳐서 전문가들한테 교육도 하고 예산,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좀더 주안점을 둬갖고 그 교육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위원으로 뽑히면 1차적으로 동장님이 주문을 하죠? 지금 현실이 그래요. 1차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내 동에 내가 동장으로 있으면서 어디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럼 우리 주민들은 사실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명확히, 지금도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한 9월쯤 되면 주민참여 위원들을 선정하고 할 텐데 선정하기 전에 각 동장님이 각 동에 단체의 회의 때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에 활동하시는 주민들이 아, 우리구 예산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우리 동에는 이 예산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게 있더라 그러면 그것을 제안을 해서 그 예산이 빠질 수도 있고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명실공히 주민참여예산제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연계된 질문이에요?

아니요, 다른 질문인데. 과장님, 기획홍보과 안에 있는 조례 중에 광진구 전문가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알고 계시죠?

제가 제목은 알고 있는데 솔직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 상담실이 광진구에 있어요?

저희는 법률상담소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법률사 아니면 변호사를 해갖고 우리 광진 구민들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법률 그냥 상담, 법에 국한해 가지고 법률상담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를 들어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진구 전문가 상담실이라고 해서 설치가 돼 있고 그 설치된 기구가 운영이 되고 있냐라는 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과가 전문가 상담실을 하는 거는 저희 법률문제 같은 거를 하고 있고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부동산상담을 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 관련한 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자기네들이 상담 위원을 둬갖고 요일별 정해서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획홍보과 소관, 여기에 보면 상담관이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은 외부전문가 그리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로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획홍보과에 부서장이 책임상담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기획홍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대로 놓고 보자면 책임상담관이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로 해당 부서장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해당 부서장은 뭐냐 기획홍보과에 팀장님이든 아니면 과장님이든 그거를 책임 하에 상담, 전문가 상담실이라는 그 상담실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 조례대로 치자면.

글쎄요, 또 해석상의 차이문제 같은데 해당 부서장이라면 그 상담하는, 관계되는 부서의 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건축과는 건축과 상담 소관의 건축과장이 되는 거고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그러면 과장님, 이게 2007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2007년도 이후에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전문개정으로 올 조례가 좀 있었던 거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이게 개정이 되거나 이 조례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2017년도 아닙니까? 거의 10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 상담실이 지금까지 그러면 10년 동안 운영된 기록이 있을 거고 부서가 있었으면 업무내용이 있었을 거고 상담이 됐으면 업무일지가 있어서 어떤 민원이 상담이 됐고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 모든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담일지를 작성해갖고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라든가 부동산정보과라든가 거기서도 별도로 자기네들이 그 일지를 작성해갖고 기록관리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다른 타 부서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면 이 조례를 잘 살펴보셔서 업무내용을 개편을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조례가, 조례하고 업무내용하고 업무 지금 추진하는 거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살펴보시고요.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 아니면 업무 부서를 개편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행정적인 사무에 관해서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을 받아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이 참 중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과에 지금 두 시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다시 또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예산할 적에 군자역 전광판 그러니까 광진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 있죠, 지금?

네.

광진구를 홍보하고 있는, 구청 앞에도 있고 구리시 입구에도 있고. 그 전광판이 크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 태양광 설치를 하면 24시간 그게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이 좋은 제안이다, 알겠다,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진행이 안 된 듯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을 한번 살펴봐주셔서, 지금 대기오염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막 여러 군데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친환경에너지 태양광으로 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참 좋은 거를 광진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전광판이 지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폭이 넓고 충분히 태양광이 설치될만한.

공간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공간이 있어요. 저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봤지만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 고양석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다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이고 과장님 말씀에도 동감이에요. 뭐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는 예산심의 할 때 알게 되더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잘못해 주면 ‘저 의원이 안 해줬어’, ‘이 의원은 통과시켜 줬는데’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좀 발목 아닌 발목을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에 자양2동 유수지 옆에 했잖아요, 7,000만원 올라왔다가 3,500으로 해가지고 거기 조경 조성하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또 가서 욕 많이 먹었어요, 저. 왜 통과 시켰냐 유수지사업 곧 시작할 건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 들을 수는 없으나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교육이 다시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교육도 해주시고 또 만약에 그 과는, 그 동네는 아니라도 참여예산제 이렇게 돌아가면 위원님이 알아야 될 내용이면 좀 미리 좀 알아서, 우리도 연구해 보면 좋잖아요,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그래서 좀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잠깐 감사를 좀 쉬었다가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하도 질의가 길다 그래서요 자료 요청한 거는 창업지원센터하고 또 우리 전통시장뿐 아니라 아까 얘기한 길고양이 문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에 대한 부분도 할 말이 많고 한데 그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1년차 문화관광형 사업추진에 있어서 1년차 예산이 중기청 예산하고 우리구 예산이 더하면 얼마씩이죠?

네, 문화관광형 즉, 중곡제일시장의 그 특성화사업은요 3년에 걸쳐서 시작하는데요. 작년도에 2016년도가 1년차였습니다. 그때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4억이죠?

네. 국비 2억, 시비가 1억 2,000만원, 구비가 8,000만원입니다.

구비 8,000만원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됐죠, 예산이?

네, 1년차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1년차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1년차 사업의 분야가 한 네 분야로 좀 나눠서 실시가 됐습니다. 하나는 공공디자인사업하고 그다음에 자생력,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사업 그다음에 이벤트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벤트홍보사업 그리고 시설에 기반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기반설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차 하다보니까 문화관광형은 특성상 이벤트 쪽으로 조금 치중을 많이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래서 이벤트성이 있었고요. 나머지 디자인 ICT융합이라든가 또 출입구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1년차에는 이벤트에 좀 치중을 하다보니까 시설 쪽에서 투자하는 데는 약간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 시설 쪽에 투입이 미흡한 게 아니라 그 문화관광형 사업 자체가 처음 시작부터가 본 위원은 좀 꼬였다고 봅니다. 첫째, 이 사업이 형성이 되고 기본적으로 문화관광이 되려면 외국관광객이라든가 우리의 그 관광업에 종사하는 가이드라든가 이분들이 특히 이 사업은 중국에 유커들이 오는 많이 우리 국내 관광을 대비해서 이 프로젝트가 생긴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유커들이 요구하는 바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 상인들의 철저한 인식부족이고요, 첫째가. 그다음에 상인들의 의식부족입니다. 또 그 사업단은 이러한 상인들, 지금까지 내국인 그 옛날부터 평상적으로 지내온 이분들한테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경쟁력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1차 사업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자생력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먼저 시행이 안 되고 제일 첫 번째가 이벤트 사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한 게 그 환경, 바닥에다 그림 그리고 하는 거 디자인, 디자인 ICT 그 부분, 그 부분이었는데 그다음에 기반시설은 후인데 거의 기반시설은 간판 한두 군데 바꾸는 그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문화관광형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이 사업이 앞으로도 2년간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감사에 즈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시장의 형태를 좀 분석하셔야 될 부분은 점포가 무분별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관광을 왔을 때 음식이면 음식 부문, 또는 의류면 의류 부문 또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리려면 전통음식이라든가 전통문화 부문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돼 있지 않다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6m 도로입니다, 거기가. 6m 도로인데 6m 도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약 3m도 채 안 될 정도로 소방차 지나가기 위해 3m폭 라인은 그렸지만 3m도 안 될 정도로 점포 안에는 창고로 쓰고, 점포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점포 건축물들이 전부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안에 구조개선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코 그것을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개선이 돼야만, 여기를 문화관광전통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기청에다 우리구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사업보고를 다시 한 번 올리셔야 되고요. 또 중기청과 협의해서 관광 사업단과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건축주, 건축주하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강남의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 건축주들이 모여가지고 임대료 인하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점포가 비다보니까 사업에서 강남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듯이 건축주들이 모여서 임대부분에 대한 첫째적인 토의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적인 토의가 있어서 그 토의를 토대로 해서 임대료를 좀 낮추면서 이 점포가 이렇게 우리가 문화관광형으로 돼서 더 발전되게 하려면 점포가 음식은 음식 코너로, 의류는 의류 코너로, 또 전통공예작품이면 공예작품 코너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만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약 3년에 걸쳐서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하지만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인들이 내가 지금 여기서는 사업이 잘 됐는데 옆으로 옮기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우리의 교육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구청에서는 그 문화관광형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끊임 없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노력은 우리가 국외 자매 결연을 맺어서라도 관광객을 우리구로 유치를 해서 그쪽으로 가서 구경시켜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예산낭비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문화관광형으로 공모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의 그래도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구려 아차산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유적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대주변을 포함해서 또 의료관광 유커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같이 좀 도입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고요.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중곡제일시장이 점포수가 한 135개 정도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업종들이 좀 세분화돼서 의류면 의류, 음식이면 음식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전통시장이 오래전부터 형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걸 바꾸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시장조합 측하고 또 건축주하고 여러 번 이렇게 만나서 혹시라도 나중에 가게가 빈 임차시설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시설구획을 좀 하는 가운데서 차츰차츰 시설을 좀 입주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을 중지시켰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우리구 예산은 8,0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4억이라는 이런 예산이 상인들과 지역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예산낭비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실 수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분야별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니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 내용에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저도 다른 방향으로 강하게 지금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바닥에서 디자인 해놓은 거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지만 그 디자인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외국관광객이 아닌 지역민이라도 그걸 보러가거나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그거를 보는 순간 다 한마디씩 하는 게 지금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사업의 실패가 된 겁니다, 1차적. 그래도 다행히 우리구청에서 중기청에 다 요구해서 사업단장을 바꾸셨기 때문에 제가 이 방향 수준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더 우리지역을 면밀하게 보신다면 우리 광진구에 유커가 온 것은 뭡니까? 워커힐이 이번에 선정 안 됐지만,

면세점이요?

면세점 아닙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상인들한테 이 부분을 유도를 하려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번 우리 대통령 후보들 공약이 전통시장에 면세점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노력할 것은 내가 아까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노력할 것은 그런 부분이고 상인들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가 당신네들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변형을 시켜줘서 우리구에 뭔가 랜드마크 식으로 만들어서 할라치면 여러분도 그 고통을 같이 이겨내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중곡지역에 전통시장이 발달됨과 동시에 그래서 유커가 오게 되면 시장도 커질 거 아닙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광진구에 아까 대공원 있죠? 대공원 보러 안 옵니다. 아차산 보러 절대 안 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 중곡1동하고 능동에 호텔이 유커를 겨냥해서 그분들 지금 호텔 지어놓고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라치면 이런 설명과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여러분의 생활이 윤택해지려면 이런 고통은 참고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단하고 자주 만나셔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뭔가 처음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본 위원은 또 1년 지켜봐서 또 안 되면 진짜로 그때는 난리칠 겁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금년도 2년차의 사업에 잘 반영해서 상인과 또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또 관광객들도 이렇게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한번 개선해서 사업을 좀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사업 진행하시려면 과장님이나 저나 혹시 퇴임 후일 수도 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장님이 첫 단추를 잘 만들어주십사 하고 이런,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아시죠?

네.

그 실태조사를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는 혹시 해보셨어요? 미취업자?

아직까지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실태조사는 아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됐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지금 2017년도 6월인데?

네. 사실 실태조사는,

더군다나 이 조례는 제가 발의해서 제정한 것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구를 대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보면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방대한 작업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정보과 통계파트 쪽에다가 이걸 요청을 하고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한 그 설문사항이라든지 이런 조사항목들을 전부다 그쪽에서 구성을 하도록 해서 다른 통계조사를 할 때 병행해서 좀 이렇게 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저희가 그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

이게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비용이 많이 들 거 같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사실 비용문제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용을 좀 절감하고 뭔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내지는 우리 광진구 관내에 미취업자들을 위한 관공서에서 제공할 만한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건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같은 거는 금년에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

그러면 제가 그 자료 요구했는데 왜 자료 안 갖다 주세요?

자료 요청을 어제 받았는데요. 그 자료가 전부다 작성하는데 상당히 좀 많이 복잡한 내용들도 있고, 사회적기업들한테 전부다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작성이 되는 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 요구 받으셨어요, 어제?

네, 어제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이게 짧게 한 줄이 들어가 있었는데,

전에 요청하신 자료들은 다 제출했습니다.

네. 일단은 청년기본계획안 있잖아요, 일자리창출?

네.

그 기본계획안을 주시고요. 조례가 제정된 만큼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는, 우리하고 실정이 같은 그런 구들도 그 청년일자리 아까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무슨 청년기업은 아니고 청년가게 이런 거 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들이 그 재래시장에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해서 시장이 젊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밝아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재래시장도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무슨 거창하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또 보니까 이 청년협업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무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거 하잖아요, 지원을?

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청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면 또 있더라고요, 저도 좀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걸 좀 연구하셔서 이 또 조례 쓸데없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조례 만들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아직 실태조사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또 어떤 실업문제나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떤 지역적으로 특성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국이나 아니면 서울시 이런 실업률이나 이런 통계자료들을 참고를 하고 있고요. 대신 그런 부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우리 지역에 문제도 한번 유추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부분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많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검토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청년들한테 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용지원 제도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도전 숲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 숲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젊은이들이,

알고 있어요, 과장님. 네, 저도.

네. 도전 숲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젊은이들 위주로 일을 좀 하기 위해서 세종대학교하고 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도 체결을 해서 대학교 측에서 하고 있는 세종대학교가 이번에 창조일자리센터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 당첨이 되고 선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15억인가를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하나하나 꾸준히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기존에 어떤 그런 틀보다는 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 것도 일자리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진짜 광진구만의 획기적인 아이템 이런 걸로 해서 청년들이 또 그런 생각이 기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일단 제가 조례 제정해 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물론 구 현황 자체가 그런 거를 하기에는 어려운 시스템이고 이렇게 이런 거 하다보면 저도 한계를 느끼는 게 진짜 자치분권이 돼야지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 싶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찾아보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으면 제가 잠깐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하고요. 또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그 본인 및 배우자 재산이 2억 이하인데 이거 검증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같은 거 다 제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저희는 그 신청자 접수가 다 마감이 되면 그 명단을 작성을 해서 고용노동부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모아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다가 넣고 이걸 돌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추출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제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재산 2억 초과자 이렇게 나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직접 우리가 재산이 2억원 넘나 안 넘나를 저희가 여기서 체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이는 한 70이상 됐고 그런데 현재 소득은 없어요. 그런데 금융재산 부분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월세를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한 6,000만원을 받고 월세를 한 돈 10만원 이렇게 받는 부분이 있다 말이죠. 그럴 때 이분들이 임대사업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이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스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재산 그렇게 돼서 오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배제?

네, 그거는 배제대상입니다. 점수를 적게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배제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 기준중위소득 60%는 어떤 기준중위소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건강보험료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건강보험료.

네, 신청서 낼 때 건강보험료 납부사항을 전부 다 기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건강보험료 예를 들어 1인 가족이 얼마 이상, 2인 가족이 얼마 이상 이 커트라인이 금액으로 있어가지고.

커트라인 금액이 얼마예요, 대략? 1인 가족이나 2인 가족일 경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직원분들은 자료를 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건강보험료가 얼마여야 되느냐 얼마 이내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중위소득 기준이니까 그 기준에 건강보험료가 얼마 있느냐 이거죠.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갖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면 지역에서 보면 물론 자그마한 집은 장만해서 갖고 있지만 전세를 놓든 이렇게 다 놓고 본인들이 나이를 먹고 자식들이 안 돌봐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이 굉장히 빈곤해져 있어요. 빈곤해져 있는데 신체적 건강은 있으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우리 공공근로 일자리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제대상이 돼 버리니까 어디 가서 돈을 벌 때가 없는 거야.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정치권에서 떠들지 양극화, 양극화 떠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이분들은 복지를 통해서 무엇을, 나를 달라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일을 내가 해서 내가 그 소득을 얻어서 살겠다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그거는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무조건 국가에서 뭐를 줘라 이게 아니라 나한테 일자리,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좀 달라는 건데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질문하셨던 그 부분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구일 때는 3만 4,011원 이내여야 됩니다. 그런데 2인 가구였을 때는 6만 1,481원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9만 2,413원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면 재산이나 이런 부분, 재산은 예를 들어서 2억이 넘지만 사실상 소득이 없다 사실 뭐 그런 부분이 때로는 민원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사실 공공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모든 분을 다 받아 줄 수는 없어서 어차피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된다 하다보니까 일단 기준을 정하게 됐고요. 그런데 개개인의 모든 사정을 다 감안한 기준을 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동별로 해가지고 2015년도에 저희가 325명, 2016년에 374명, 지금 2017년도에는 210명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매칭사업일 거 아닙니까?

네.

매칭사업인데 현재 인원대비 그 예산액을 거의 다 쓰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조건 때문에 예산을 다 못쓰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다 전액 집행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예산이 금년에 15억이다 그러면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상반기 한 8억 정도 집행을 하고 하반기 한 7억 정도로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모집을 할 때는 그 예산의 풀로 차게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모집을 해서 쓰다 보면 중도포기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럼 하반기에는 7억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그 금액에 최대한 맞춰서 인원을 뽑는데 다만 하반기에도 또 중도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은 남아서 이렇게 불용이 되는 금액은 조금씩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 정도가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총 예산액이 얼마 되죠?

작년에 한 15억 4,000정도 됐습니다.

우리구비 예산투입은 얼마예요? 15억 4,000에서.

7:3입니다. 제가 금액으로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7:3이요?

네.

이거는 국비지원이죠?

아니, 시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70, 구비 30%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50%, 시비구비 25%씩입니다.

25%씩이요. 그럼 현재 거의 다 쓰고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듣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 그 조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지만 중간포기자 때문에 3%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산상에는 재산상에 잡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시나 관련 국가단체에, 관련부서에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라도 좀더 해서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아까 김영옥 위원이 사회적 기업 얘기 나와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가 사회적기업이 이거는 전액 보면 국시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받은 거를 보면 2016년도에는 한 5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이거는 건대에 창업지원단 그쪽에 들어가 있나요, 이 사람들은 거의?

사회적기업들 말씀인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