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5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평생교육사업소그리고창조오디션TF팀그리고산림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김태성입니다. 상수도사업소2017년도주요사업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권경진팀장입니다.(인사) 수도시설팀이현근식팀장이가뭄관련해서도에서담당과장이현장을나오는바람에수행하는관계로팀장대석을못했습니다.그래서차석이참석했습니다.이정희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위원님들의양해부탁드립니다. 수도관리팀안익순팀장입니다.(인사) 6페이지가되겠습니다.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첫번째,상수도원격검침계량기교체사업입니다.체납요금및급수관리업무효율성을제고하고,겨울철동파및누수감지기능으로수용가선서비스제공코자금년에원격검침자동화계량기를900전을하반기까지교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두번째,가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가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의변경수립을통하여일반수도를적정하고합리적으로설치,관리하고설악수도시설의증설계획을통한지역급수수요에유기적으로대처코자2018년2월까지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현재군관리계획이미결정되어용역이중단되어있는상태입니다. 다음장입니다.세번째,조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상·조종면지역주민들에게질좋은수돗물공급을하고급수구역에안정적인용수공급을통하여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기존정수시설7천톤에서3천톤을증설하여1만톤으로증설추진하는것으로현재국비지원에어려움이있어서지연되고있는사항으로빠른시일내에확보하여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네번째,지방상수도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2억4,100만원의예산을가지고가평통합정수장,설악정수장,현리정수장시설정비를통한안정적지방상수도시설의유지관리로질좋은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다섯번째,마을급수시설보수사업입니다.마을급수시설의점검및보수를통해안정적인생활용수공급을위하여정수처리장치2개소,염소투입기5개소,배수지청소및일상점검,마을급수설치2개소,비상급수차량1대구입을하여마을급수시설의철저한관리로안정적인생활용수공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여섯번째,도시생활기반확충입니다.지하수부족및고갈우려지역에지방상수도급배수관로를설치하여주민들에게생활용수안정적인공급을하고자청평면하천1리외8개소에대하여금년11월까지공사를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현재설계용역중에있고계약의뢰중에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일곱번째,유수율제고사업입니다.급배수관로노후관개선및신속한누수복구로맑고깨끗한수돗물공급은물론누수율을제고함으로써상수도특별회계경영효율성을제고하고자가평읍노후관교체1.25km,상수도소규모노후관교체및누수복구,노후관로누수탐사조사용역등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여덟번째,가평군노후상수관망개량사업입니다.가평군노후된상수시설로인하여지속적인물손실,녹물발생,이물질유입,관체부식등으로상수도시설전반에대한개량이시급하나노후관정비에는많은예산과인력이필요한실정으로군자체예산으로사업추진이어려움으로국비보조사업예산을확보하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금년에도환경부라든가경기도에한5번정도올라가서부탁을해놓고있는상태이고요.유기적으로계속협조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7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15페이지입니다.취약계층수도CALL서비스추진입니다.취약계층대다수가오래된주택에거주하면서경미한급수위생설비고장으로생활불편을겪고있는실정으로급수위생설비점검서비스를시행하여친서민정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관내4,140세대를대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홍보가좀덜됐는지한다섯가구밖에실적이없습니다.하반기에더홍보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총지적1건,건의2건총3건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김춘배,신현배위원님이지적하신지방상수도증설에따른행정절차및예산확보철저입니다.인구유입을위한대규모시설을유치하기위해서현재와같은공급량으로는한계가있음.상수도공급량증설을위한의존재원확보및행정절차이행에만전을기하라는지적사항입니다.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지방상수도시설의증설을추진하기위한가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및설악수도시설증설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계약체결하였으며,가평군전체급수구역의용수공급수요량을면밀히검토하고조속히가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을시행하여수도정비기본계획에반영될설악정수장및지방상수도시설의급수수요시기에맞춰증설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신현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각종차량보험가입방법개선입니다.상수도사업소에서관리하는각종차량보험가입이특정회사에집중되어있음.보험사별로균형있게가입되도록방법을개선하기바람이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조치결과입니다.보험만기일도래시보험사별로견적비교후균형있게가입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이종훈위원님께서지적하신유수율제고를위한노후관교체공사의존재원확보입니다.유수율을높이기위해서는노후관을교체하여야하나재원이부족하여어려움이있음,국도비의존재원확보에만전을기하기바람입니다.조치결과는유수율제고를위하여는노후관정비,블록시스템정비등상수도시설전반에대한개량이필요한실정으로많은투자가소요됨으로군재정으로는해결이어렵고2017년도환경부에서국고보조금사업으로추진중인노후상수관망개량사업을신청중에있으며,사업추진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지적1건,건의1건총2건이되겠습니다.최기호,신현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가평통합정수장현지확인입니다.여름철기온상승에따른수돗물망간등이검출되는등수질이악화되는데에는취수관로상수인달전리자라섬국궁장의제초작업으로수질정화,열차단등의기능저하가원인이되는바,현재진행중인대곡리일원국궁장조성공사와완공후기존국궁장부지에억새등을식재하여기온상승으로인한취수원의수질악화를최소화하는방안을검토하라는지적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도8월27일망간사투입후수돗물색도로인한문제점이개선되어현재까지어려움이없으며,기온상승으로인한취수원수질악화최소화를위하여9월중국궁장주변이완료되면취수원주변에식생대를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이종훈,신현배위원님이지적하신조종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2013년도착공후국도비확보지난으로인하여4년이지난현재까지도완공되지못하고73%정도의공정률을보이고있는바,상수도사업소에서는잔여사업비21억6,900만원의확보를위한특단의노력을경주하여조속한시일내에사업완공하라는사항에대해서는사업비가확보되도록최대한관련부서와방문해서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는기이제출드린감사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상수도사업이사실아주중요한역할이지요.우리가평군민의식생,식수를위해서고생을하시는데지난번에그상면임초리,행현리일대에그물이청평에서들어오나요?그물이,상수도물이?

네,그렇습니다.

그게단수가돼가지고하필이면토요일날,일요일날이렇게단수가돼가지고지역상인들이나지역주민들이여러가지애를많이먹었는데더군다나영업하는집은영업손실이상당하거든요.그런사고가있었는데빠른조치가그렇게안됩니까,단수사고나면?

일단저희가수돗물관리에만전을기하지못해가지고주민들께불편을드린점에대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원인규명을하니까관안에에어가차서물이안됐던부분입니다.그래서앞으로수시로에어관리점검을해서추후에그런일이없도록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지난번에우리가상수도예산을세울때도상수도에직접수요에따라서예산그때집행한다,안한다그때논란이있었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얘기가있는데지금먼저는기본관로를깔아놓고그걸수도를못쓰는분이많아요.왜못쓰느냐이렇게했더니너무처음에신규가입할때,공사할때너무비용이과하다해서못하겠다그런예를많이들었습니다.특히노인어르신네들,그런분들은기본지하수가나오니까쓰시는것같은데어쨌든상수도가보급이공급이됐으면그걸최대한이용하는게마땅한사항아니에요?

네,맞습니다.

그거비용을어떻게다시그분들이적절한가격으로사용할수있게그런방안을어떻게좀강구하면안될까요?

최대한저희가위원장님,위원님들께별도로말씀을드려서지선이최대한많이깔릴수있게끔,거리가가깝게되어있습니다.최선의노력다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조치를취해서비용도한번감안해보세요.그걸최대한저렴한가격에,그래야또신규로많이사용할수있으니까그런것을한번검토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죄송한데두어가지만여쭤볼게요.원격검침계량기를이제교체한다는말씀이잖아요.

네.

지금우리그검침원들이몇분이나되세요?검침원들이몇분이나돼요?

10명입니다.

10명이요?10명이분들이검침하고고지서나눠주고하는.고지서도지금이분들이직접나눠드리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이제과거에는이런분들,이검침원들때문에문제가된적도있어요.검침을잘못하거나아니면고지서나눠주고선납을받아가지고뭐안한경우도많이있고했는데.지금은그런거없겠지만.그러면이원격검침계량기를사면그분들의일자리가없어지는거아닌가요?

그렇지는않고요.

그렇지않아요?

저희가거의한5천정정도되는데실제급수관로지역이많이확장이되다보니까.옛날에는북면제령리나이런데는관로가없었습니다.그게그렇게제령리쪽에뭐가구가많으면또하는데몇가구없다보니까그런거출장하면서도원거리에있는지역들,그다음에검침을하기어려운지역들그런부분에다설치하는겁니다,전체교체가아니라.

아,시내권이나집중적인데는안하고멀리있는데그런데만일단먼저.이게그런데결과적으로는전체적으로다하게될거아닌가요?요즈음은뭐전기계량기도거의다이렇게원격계량기로교체한다고그러던데?

글쎄,하나설치하는데금액이상당히많이들어갑니다.한25만원정도그다음에3,4년지나면계량기가망가졌을때계량기교체비용만한6,7만원이들어가고요.그래서전체적으로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또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시내권까지하면또검침원들일자리부분도있기때문에.

그러게요.

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11명인데어쨌든그분들의주역할을이게대신하는거잖아요,결과적으로.그렇지요?

무슨말씀인지이해가갑니다.고려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고려를좀해봐야될것같고.요즈음워낙가뭄이심해서요.어제뉴스를봤더니저쪽전라도,그다음에충청도,속초이런데는뭐제한급수가이미시작됐다고그래요.특히마을단위간이상수도는저수조에물이바닥이날정도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저희도이제물부족한마을이몇개있잖아요.

네,있습니다.

그렇지요.특히강쪽주번에있는데아직까지는작년,재작년에는물부족하다고여름에전화가오고그랬었는데아직까지는그래도전화가없는거보니까아직까지는괜찮은것같은데,이거대책이뭐별다른게없겠지요?

저희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두밀리외15개소가마을급수를하고있는데거기에물이달려서5월달만해도192회급수차로물공급을했고요.현재급수차를2대를운영하고있기때문에현재까지특별한민원은없고그때그때공급을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까지는특별한어려움은없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러게요.현재까지는저도올들어서는물이부족하다고전화받은적이없어서그렇게하는데작년,재작년에보면여름에는계속해서전화를많이받았던게있어요.그래서특단의조치를좀취해야되지않을까.이게워낙가뭄이심해서요.이게뭐인력으로할수있는건아니지만좀미리미리좀대비를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그래도전년도보다는위원님들께서급수차1대를지원해주시는바람에그게아마6월말쯤이면저희한테납품이될거라고판단이됩니다.그게들어오면한결작년보다수월하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이종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추가로한번여쭤보고.이제상수도설치공사비용이많이드는건원인자부담금때문에아무래도그런거지요?

아니,그거는아니고.위원님,뭐상가라든가대형건물을짓기때문에원인자부담금이문제가될수가있는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자연부락단위에이공간하고지선하고거리가멀어서그런관계를말씀하신.

그러니까그것도마찬가지로거리가멀기때문에우리가평군지형특성상어쨌든밀집지역보다는이렇게떨어져있는곳이단독주택이많다보니까그지선이멀기때문에결국은그금액이커진다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데문제는그렇게비싼돈을들여서공사를해놓고도지하수가나올때는그수돗물을안먹기때문에우리상수도사업소에서는사실그것도고민이고.

네,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제가작년에그런걸한번여쭤봤는데상수도가유입되는곳에는기존에있는소공이나지하수를폐쇄하는방법은없겠느냐.법적으로만들수있는방법은없겠느냐이런말씀을드렸는데그런건도저히방법이없나요?

저도여기와서조종면마일리쪽에가보니까옛날폐쇄시켜준마을하수도가그냥존치는돼있더라고요.겉에는폐쇄가되어있는데그래서실제몇가구쓰는경우도있고.그런데좀법적으로하기는어려움은있는것같습니다.저도고민중에있습니다.

그게지금도이제우리는수돗물원가계산을하면지금도상당히수도세하고수도실제사용금액하고원가계산을하면턱없이아직도원가가비싸잖아요.

네.

사실턱없이비싸잖아요.마을주민들은상수도보급을원하시고.상천같은경우는○상수도사업소장김태성그렇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써야지.그런데그걸설치를해놓고지하수만쓰고그러면원가는계속높아지고실제로는수돗물쓰시는사람들만피해를보는거거든요.도심에서수돗물쓰시는분들만.그러니까그런것을방법을법으로조례로방법을찾을방법이없나한번강구를.

내부적으로도노력하겠습니다.

네,한번그런걸깊게한번생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13쪽을보고말씀을드릴게요.말씀을소장님이주셨지만조종,그하수공사가지금중단돼있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때우리소장님안계시고담당자가나오셔가지고1회추경때11쪽이네,11쪽.죄송합니다.11쪽보세요.도에서추경때반영을한다고했는데반영이됐나요?

저도여기와서4개월동안이제환경부를두번을갔었고요.도청에를세번을갔을때최종적으로는지금예산,환경부예산이지역발전특별회계로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게강원도쪽으로자치단체예산이저희보다더빈약한강원도쪽으로많이편중이된답니다,거의7,80%가.그러다보니까저희가경기도에있다는부분때문에경기도에배정이어려움이있더라고요.그래서6월2일날시장·군수회의가있습니다.그래서도에서저희한테부탁을하는부분이시장·군수참석을하셔가지고기존에지역발전특별회계로되어있는것을환경개선특별회계로좀바꿔달라,그러면그게예산이좀수월하답니다.그래서일단그렇게액션을좀취하는부분이고요.환경부로갔는데위원님들말씀하신그런것을의견제기를했는데좀예산이확보가어렵다,그래서내년본예산에반영을해주면좋겠다.환경부에서현장을왔다갔었습니다.그래서추경에먼저저희가보고드린걸약속을못지켜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특이되든뭐환경부예산사업이든간에가장기본적인SOC사업인데도불구하고예산때문에4,5년이홀딩된다는게저는현장을가면서깜짝놀랐고,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면늘이러한소신과생각을가지고의정활동을하고있습니다.우리가평주민들은정치,경제,사회,문화혜택을못누리고살아요.오로지누리고있는것은자연의혜택인데,지금도보면우리소장님말씀하신15군데가물이없어서고민하고있다는말씀을하셨잖아요.

네.

지금제가몇군데확인을해봤더니우리가평읍에도송정마을하고각담마을이지금물이없어서주민들이안타까운현실이처해있고.또북면쪽에가보면지금화악1리,종점입니다,거기는요.그리고멱골,목동1리지요.이쪽에도물이없어가지고주민들이고통을호소하고있는데저는이렇게좀대안을하고싶어요.조례로잡아줄수있으면조례로잡아주지만이것이그시설을해놓고도예산을투입하고나서도그주민들이활용을하지않다보니까예산낭비가되더라고.그래서기준과원칙을정하셔가지고주민들한테이러한조건이되어야지만상수도를보급해주겠다라는것을좀제시해주고그분들을이해시킨다고그러면또다른민원에혼란스럽지않을거라는생각을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소장님의생각은어떠세요?

그렇지않아도지금저희가추경예산을세울때위원님들이반영을해주셔가지고75%사전동의받은이후에착공하는것으로진행하고있고,앞으로도그렇게할것이지만이번추경에세우는것역시도75%이상동의를다받았습니다.그렇지않으면수도를안놓겠다.

네,네.

그렇게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자료를저희위원,저한테좀주시고요.

네,네.

마을면장님들한테다공문을하달하셔가지고이장님회의때주지를시켜서홍보가돼가지고그러한원칙이정해져야지만이된다는것으로해야지또다른행정에혼란이없다는생각이들어서좀말씀을드렸고요.올해그러면저는예산을확인해서안왔지만올해마을상수도관련된예산이총얼마가추경까지잡혀있습니까?

저희가지금총전체공사망라해가지고1회추경에49억이확보됐고요.본예산에7억5천해서59억8천만원이확보돼있습니다.

이제제가말씀을드리는게지금대한민국이물부족국가에이제좀편재되어있고,또우리가평도산자수려하고골이깊은데도불구하고물이없어서주민들이고통을받고있기때문에제가서두에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도정치,경제,사회,문화혜택을못누리고살고오로지누리는게자연의혜택인데우리가평에살면서도물이없어가지고화장실을못쓰고설거지를못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안타까움이있다.그러니주민들전수조사를하셔가지고내년예산편성할때이러한주민들고통을해소할수있는특단의대책을좀취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대한소장님의생각을주시지요.

위원님말씀하시는거에공감을하고요.저희가인간이사는데제일기본이식수이다보니까물없이는살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팀장들하고머리를맞대가지고최대한그렇게조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중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그지하수불법,지금은불법이없겠지만옛날에자연발생적으로다가가정용이라든가농업용을파서이제사용을하다가그거를한번신고를받은적이있지요.

네,네.

상수도에서그농업용까지다관리를합니까?

아닙니다.그렇지않습니다.

그러면어디에서관리해요?

농업용수는농업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폐공이라든가그관리인같은거그런거는뭐별도로구분이되어있습니까?가정용,가정용하고.

저희가인허가절차는이제식수같은거는저희가하고그다음에개인이하고세가지로분류가될수있겠지요.그래서인허가절차는같이이용해주고그다음에용도에따라서관리를별도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가정에서이제관정을파서자가로다가쓰는그거파악된게있나요?

전체,그불법까지는지금한번조사해서파악했는데제가지금수치는아직알지를못하고있고요.그다음에또그렇지않아도어제지하수거를보다보니까다른곳하고틀려가지고불법을했다치더라도그과태료를내면그거를추인허가를내주도록법적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주민들이혹시원한다면그런절차를밟으면합법화가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

그게이제지하수는서로연결이되어있다보니까한쪽집에서과도하게쓰면한쪽집이안나오는그런경우가있더라고요.백둔리지역에펜션들이많다보니까한집이대공을150m를뚫었는데옆에새로온사람은200m를뚫었어요.그래서서로경쟁을하다보니까물길이서로통했다는얘기지요.

네.

그래서그게나중에라도관리가소홀하게되면회복이라든가그런게이루어지지않고방치를하게되면그식수가오염되는건뻔한이치인것같습니다.

당연한말씀입니다.

그래서그신고와폐공을관리감독을잘해줘야만이오염된물을안먹지않겠느냐.

맞는말씀이라고동감을하고요.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상수도사업소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김태성상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나.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박영주입니다. 군민들의건강한삶을위해서하수도사업추진에적극협조하여주신김금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서하수도사업소팀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에이병연팀장입니다.(인사) 하수관리팀에윤현철팀장입니다.(인사) 생활하수팀에김경희팀장입니다.(인사) 그러면하수도사업소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17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되겠습니다.하수도사업소는3팀에현원15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예산현황을말씀을드리면17년도예산은226억으로써총1,560억원사업비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6페이지가되겠습니다.주요업무추진실적첫번째입니다.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시설용량3,500톤증설사업으로써총440억이되겠습니다.19년12월에준공을예정을하고있습니다.현재경기도에행정협의를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시설용량1,300톤을증설하는사업으로98억원이소요되겠습니다.이사업은18년도12월에준공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이사업도경기도에행정협의중입니다. 세번째입니다.북면하수관로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총사업비가180억원이소요되겠으며,하수관거25km,배수설비590개소가되겠습니다.이사업은올8월경에착공예정으로19년도12월경에준공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이사업도현재마지막으로경기도에서행정협의를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네번째,가평·청평차집관로정비시범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현재진행중으로써올10월경에준공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섯번째,가평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총사업비가170억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써우수관신설교체5.8km,빗물받이200개소,하수저류시설1개소가되겠습니다.사업은지금설계가끝나서19년도12월경에준공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여섯번째,청평·현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현재진행중으로써총사업비249억이소요되겠습니다.이사업은19년도2월에완료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일곱번째,봉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총사업비가120억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써시설용량200톤이되겠습니다.배수설비는200개소가되겠습니다. 이사업은18년도5월에공사착공하여2020년도12월에준공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여덟번째,기타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가평읍석봉로3번길사그막마을에공사하는오수관로설치공사는현재공사중입니다.올여름에끝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읍내리248-3번지오수관로정비공사는현재공사중입니다.다음은조종면현리수기사앞정비공사도현재공사중으로써올여름에완료예정입니다. 다음15페이지가되겠습니다.아홉번째,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입니다.이사업은59억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써현재설계가끝나서올8월경에공사착공되어18년11월경에준공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번째,개인하수처리시설지역관리대행사업입니다.이사업은2,305개의오수처리시설에대해서4억3,900만원의사업비로현재진행하고있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2017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첫번째,18년도이후하수도분야예산확보추진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소하천및지류하천의수질을개선해서쾌적한전원도시환경조성을위한공공하수도보급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고자함에있습니다.사업량은하수관로및차집관로정비2개소와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2개소가되겠습니다.주요사업내용을보면설악면,청평면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하수관로정비38.1km와배수설비1,126가구가대상이되겠습니다.여기에대한사업비는300억원정도가소요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다음두번째,이천공공하수처리시설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설악면이천리에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하는사업으로써용량은60톤이되겠으며,배수설비가구는108개가구가되겠습니다.이사업은80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세번째,용문천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설악면사룡리용문천에설치하는소규모하수처리시설로써용량은70톤이되겠으며,배수설비는93개소가해당되겠습니다.사업비는약80억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다음네번째,북면·설악면차집관로정비사업입니다.이사업은차집관로정비13.6km가되겠으며,기존에관로를개선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비는약150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따라서총사업비가618억이소요되는사업으로써,국비가70%,또기금이18%,총88%가이사업에드는사업입니다.이사업비를필히따올수있도록부단한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20페이지,두번째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준공기준강화가되겠습니다.준공전사전검사실시사업입니다.이사업은배수,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한세부시공기준을정하고,준공전에사전검사를실시해서불법·불량시설의제작·유통을차단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계속사업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3건으로써시정2건,건의1건이되겠습니다.3건모두처리완료되었습니다. 다음26페이지,2017년도주요사업장방문결과가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김춘배위원님이건의하신1건이며,내용은2015년도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에대한내용입니다.건의하신내용에대해서처리완료를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하수도사업소소관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15쪽에보시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인데조종면여기에다한다는거지요?15쪽이요.

지금설계가완료됐습니다.

아,완료됐어요?

네,그래가지고올여름에착공을지금8월달에착공할예정입니다.

처음하는사업이에요?

네.

군에서관내에서처음하는사업이에요?

처음하는사업이아니고요게이제시설개선사업입니다.

아,개선사업이에요.

가축분뇨가이제발생량은늘어나고기존에20톤이었는데시설을갖다가95㎥가축분뇨를용량을증설하는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

아,개선사업!그럼이게어디위치지요,위치가어디있어요?

지금분뇨처리장이에요.

아,분뇨처리장!

이용하는시설내부를개선을해가지고분뇨처리발생량이옛날보다적기때문에양을줄이고축산분뇨를늘리는그안에내부시설개선사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좀다르구나,내용이.분뇨저장고식으로해서그런걸하는줄알았더니그거로구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저는질의보다는감사하다는말씀과덧붙여서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어쨌든지난번에대성3리남양주로들어가는하수처리1,300톤계약된거,그거더이상인입이안되니어쩌니막이렇게한거해결해주셨잖아요,아주조속한시일내에.

네.

그래서아주그거에대해서다시한번,아주그쪽주민들이아주감사하다고꼭좀전해달라고말씀을하셔서일단이자리를빌어서고맙다는드리고.그리고또과장님한테소장님한테보고가되겠지만우리윤현철팀장님께서요새가뭄이심해가지고농사를못짓는데“아,이거차집관로공사하는데서흉관좀몇개지원해주시면물길을잡아가지고농사를지을수있을것같다.”라고했더니아주윤현철팀장님께서적극지원을해주시겠다고약속을하셔가지고요.주민들이농민들이대게고맙다고인사를,군수님한테제가“칭찬좀해주십시오.”라고말씀까지드렸어요.아주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덧붙어서한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은데지금제가어제그제계속행감에서말씀을드렸지만지금설곡리에공사장에서체납이돼가지고돈을못받고있는현장이있습니다.그래서계속해서공사중이거든요.그래서제가담당과장님들한테행정력을가지고권력을좀행사해주십시오.그래서거기다압력을가해주시면해결되지않겠습니까이런말씀을드렸거든요.그런데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면그청평차집관로개선공사하면서휀스망가진거아시잖아요.제가봐도어쨌든그분도피해를많이입었거든요.그래서지금처음에는이분들이휀스를제대로해주겠노라고해놓고서지금다른말씀을계속하시는것같아요.이왕우리소장님께서는늘정말제가이렇게조금전에감사인사를드렸지만그렇게대처를해주시는분인만큼이런부분도소홀히하지말고끝까지,주민들이원하는대로,주민들이원하는만큼할수있도록좀행정력을이쪽으로발휘해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바로조치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네,그리고이거는제의를위해서한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지난번에김경희팀장님하고통화를한번했던기억이나는데.개인정화조있잖아요,개인정화조.단독정화조,개인정화조,단독정화조준공을받고그냥쓰면서슬러지만이제1년에한번,1년에두번이렇게정화조처리,푼다고그러나요.그것만하면될줄알았는데그내용물이엄청많네요,보니까.뭐부화기도있고무슨전기이런것도있고이렇더라고요.

관리기준이이제별도로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데저는이제집을제가짓고들어가는게아니라사가지고들어갔는데처음부터없었어요.

네.

나는그대로있는것을사용하고이러기만했는데나중에보니까지금개선사업을해주고계시더라고요.그런데이게나중에개선사업끝나서이게단속에걸리면분명없이이런과태료나이런게들어갈거아니에요.그렇지요?그런데일반주민들은잘몰라요.어떻게해야되는건지.

이제정화조제조회사마다제품이다달라가지고주민들이전반적인어려운부분이간혹있습니다마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준공할때관리기준을저희가세부적으로별도로만들어가지고주민들한테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제가이제그래서제개인적으로느낀생각이‘아,이러고있다가갑자기단속이나오면이거빼도박지도못하고당할수밖에없겠구나,일반주민들입장에서는.’가급적이면일단집을지으면서정화조준공을받는단말이에요,주택준공을받으면서.그래서정화조준공받고나서2년,3년쓰면자연적으로고장날수도있는거고.그런데사실쓰는사람잘몰라요.전문가가아니다보니까,그래서단속이나이런거를할때사전에뭐주민들한테전파를해서어떠어떠한기준이있는데이걸빨리수리를하거나이렇게하게끔한다고해야되지않을까.이게전혀모르겠던데요.저도모르겠던데요,저도!

그래서저희가작년부터추진하고있는사업이점검이1년에한번법적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마는저희가불시점검이목적이아니기때문에사전예고를하고저희가점검을하고있습니다.작년에는백둔계곡같은경우에는펜션이약140개가넘습니다,백둔계곡에만.미리이장을통해서한달간홍보를했습니다.언제정화조점검을누구올때니까점검을잘해라.다음에점검을갔습니다.그전에물론주민들이여러가지어려운궁금한사항이있으면질문을많이해요.저희도이제직접가서지도를해주거나위탁업체에해주면서관리제도를시행했더니저희가불시점검보다는법규위반사항이많이줄었습니다.저희가행정위주영업장위주로시행하는정책이고요.개인주택에대한개인정화조는솔직히저희가점검할수여력이아직은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영업장위주로저희는진행하고있습니다.작년부터는사전에계속알려줍니다.저희가언제점검나갈테니까대비를해라.불시점검은작년부터자제하고있습니다.

이번에단독정화조,개인정화조이렇게안내를받아보면서저도‘아,이런게있었네.’다시한번알게됐는데.

네.

그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조금,저는이제는그걸봐서정화조를체크를해야될것같아요.주민들은이런것을모르면.저도모르고몇년사는데요,뭐.

저희가준공할때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네,꼭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같은맥락에서말씀을드리면저도여쭤볼까말까하다고민하다가여쭤보는데요.16쪽을보시면요.개인하수처리시설지역관리대행사업이거요.말씀을주셨잖아요.

네.

이게과장님께서말씀을주셨지만공무원들이인력에대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서이러한것들을대행하는거라고봐도되는건가요?

인력도그렇지만전문성.

전문성그렇지요.그렇다면이게일장일단이있는사업이잖아요.그렇지요?뭐단속을많이나가면걸리면귀찮으니까철저히관리함에도불구하고당사자들은나는최선을다했는데왜나는걸렸느냐이러한얘기를줄수있는성질의것이잖아요,그렇지요?

네.

이것은강제적인환경부라든가아니면유역청에서권고해서하신건지아니면우리자발적으로했던사업인지어떤사업인가요,이성격이요?

정부에서이팔당7개지역,팔당특별대책지역7개시군에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른양평에서도이사업을하고있나요?

양평에서도똑같이하고있습니다.

그럼업체는이렇게선정이된거고요?

업체는이제입찰로다가.

입찰로다가?가평에는없었나요?

아닙니다.경기도전역으로하다보니까.

그럼이사람네들이이것을점검한다든가계도하려고그러면오는거리가멀다보면지금저희가전자에말씀드린것들이조금더노출될수있지않을까염려가되는데거기에대한생각은없으신가요?

가평에사무실을다두고있고요.한시간이내거리에거주를하고있습니다.

가평에는이것을할수있는업체가있다면총몇개가있나요?

가평에지금이제4개업소가있습니다마는입찰에다떨어지다보니까.

입찰에떨어진거예요.

이업체가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거를지금회계규정상경기도로풀수밖에없으니까풀었다는말씀을주시는거고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49페이지좀봐주시겠어요?이통계가이게정확한건가요?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현황.

위원님!사십몇페이지요?

49페이지.

49페이지요.

옛날,옛날에그조사했던그런부분있지요?

가축분뇨설치시설지도점검결과말씀하시는건가요?

그렇지요.설치신고현황!이게요근래에된거예요?

네,이게올해나온수치입니다.317개소입니다.

317개소요.그런데제가이제파악하기로는요.가평읍에젖소목장이지금7군데거든요.

이게수시로변합니다.

젖소목장은이13개있던적이한3년전에그현황이고요.

아,그렇습니까?

그래서지금한7개정도되고요.설악면에5개로돼있잖아요.

네.

지금설악면에젖소목장이두군데운영되는거로알고있거든요.

네.

그리고북면에17곳이라고되어있잖아요.

네.

지금목장이,젖소목장이한곳입니다.그래서그나머지는제가뭐파악이안되지만이거가통계가오래되지않았나.

저희들한테설치신고현황,신고를한업소들이고요.자체적으로농장을경영하기어렵다거나이러면폐쇄신고를해야저희가이제현황을관리하는데해마다또분기마다저희가농장을직접가볼수없는입장이되다보니까현황을이제유지를하고있는그런입장입니다.

그래도현실에맞게다시한번재조사를해서.

네,알겠습니다.

통계는정확해야되니까요.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리고제가생활하면서궁금했던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하수도관련된거니까.요새음식물분쇄기가있잖아요.음식물을봉투에다가싸서버리면환경과로가지만그걸갈아서버리면은하수도로가잖아요?그런데그게원래불법인가요,아니면합법인가요?합법으로다가그건지금…….

저희법에는그거를지금…….

아,그러면갈아버려도상관없다는이야기지요?

일단하수구로다통과되는그런물질이다보니까.

그런데이제그제품이공식적으로나와서팔고있다는것은합법을인정해준다는거아닌가요?

그래서그걸가정에서분쇄기를몇퍼센티지를사용해가지고내보내는지그사실을정확히알수가없기때문에다만이제저희가규정에는지금뭐확실한거는제가아직파악을할수없습니다만일반가정은대부분소량이거든요?소량이기때문에저희도거기까지는못하는데,일반저기큰영업지이런데서한다고그러면저희가이제,아직까지명확히크게신고가들어오거나이런상황은아닙니다.

그래서이제그게아무래도찔끔찔끔많이내려가면하수종말처리장에서처리하는데비용이과하게들지않을까요?

아무래도이제영향이야조금있겠지요.그래서저희가그런쪽의업무가더진행이된다고그러면저희가또파악을하겠습니다.

그래서이게지금이제가정주부들사이에서는쓰레기봉투값도아끼고또간편하고.그래서밑에다가설치를해놓고갈아서그냥없애버리는그런추세로많이간다는소문을들었어요.그리고또그제품이분명히생산돼서판매를하고있고요.좀고가다보니까뭐한30만원,35만원,한40∼50만원씩가더라고요.그래서그래도장기적으로볼때는쓰레기를악취가나는거를이렇게봉투를사서내놓는것보다그렇게갈아서버리는것이낫다는그런생각을가지신분들은그걸설치를해서갈아서없앤다는얘기지요.그래서그렇게되면은우리하수종말처리장이과부하가걸릴것이고슬러지가많이생기면또슬러지버리는데우리가또돈이들어가잖아요.한차버리는데얼마들어가지요?

연간처리비용이한10억원정도들어갑니다.

10억원정도?

네.

10억원정도처리비용이들어간다는얘기지요?

그렇지요,처리비용운반비용다들어가지요.

네.운반비용,운반도뭐보통압롤박스로한차에뭐한120∼130만원에갖다위탁을해서버린다는얘기가있더라고요.

총규모따져서그정도됩니다.

네,그정도되지요?그래서그게이제비료공장으로가서비료가되는데,사실비료가싼데일수록그런거를섞어서만들어서보급을하기때문에싸다는이론이거든요,그게?그래서그것도우리군에서좀무슨조례를만든다든가아니면뭐규제를한다든가아니면은아주갈아서없애라고그러고음식물그런쪽을그런식으로처리해버리는것이어떻겠나.그것도장기적인안목을봐서는그게정립이돼야될것같아요.누구는해서버리고누구는또열심히쓰레기봉투사서버리고그게또그쪽으로가서또퇴비가되고그런과정을좀정립을해야되지않을까.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그쪽분야에대해서저희가업무파악을좀세밀히해가지고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아직까지는이제음식물쓰레기를집중적으로파쇄해가지고내려보내서하수처리에뭐어렵다든가이런,그런저거는집중적으로발생되지않았기때문에…….

아,현재까지요.

조금더깊이파악을해가지고업무를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게뭐장기적인걸로봐서는검토가돼야될사안이라그렇게해서지금부터미리미리준비를해야지또거기다가,뭐사실파쇄되지않은거그냥화장실에다넣고그냥확돌려버리는경우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도좀문제가되고요.또한가지는화장실에다달라요,업소마다.휴지를절대버리지말라고돼있고요.우리가알고있는상식은자기가쓴부드러운휴지는변기에다가버려서흘려버리라고그렇게알고있거든요?그런데또부드럽지않고이렇게질긴그런또이렇게이제휴지같은그런거는사실별도의쓰레기통에다가모아서그거는처리를해야되겠지요.그게어떤게맞는것입니까?거기다가휴지버려도상관없는거예요?그런데대부분이보면업소에서뭐수압이약하니까버리지마세요,그렇게하는데도있고일반데는거기다갖다가휴지를그냥뒤처리를하고버리거든요?그게거기에도또영향이있는지.

그업무는이제저희가담당하는업무는아닌것같습니다만제가알고있는상황으로써는지금일반가정에서쓰고있는일반휴지는양변기에서다분해가가능합니다.다만이제그렇기때문에선진국에서는화장실에휴지가있고휴지통은아예없습니다.다양변기에버리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왜그러느냐하면휴지가양변기에다분해가다100%다되기때문에.그리고입구에휴지가아닌것,특히이제별도에발생되는그런제품들은화장실입구에버리도록그렇게안내문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아직화장실문화나행정적인그런뒷받침이거기까지는지금미치고있지는않은데,일단화장지는양변기에다버리면저희나라것은다분해가됩니다.

그래서이제그런자그마한문화부터우리군청에도제가화장실을가보면별도로버리게돼있더라고요,안에.저는일부러버리거든요,거기다가,양변기에다가.그래서그것도우리군청부터뭔가정립을해서그문화를정착을시켜야되지않을까.어차피그렇게된다면은두번의일이잖아요.그걸또걷어서수거를해야되는그런불편함도있고그렇지만그것도어느정도정립을해서우리군청부터실천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담당부서하고그렇게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그리고아까이제이종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가축분뇨가요,지금1일20톤처리돼있고,이제사람한테서나오는그런분뇨는하루에120톤인가요?100톤인가요?

지금이제가축분뇨가20톤을95톤으로지금증량을시켰습니다.

네,95톤으로다이제증량을시키는데,그런데이제주로발생되는게이제젖소,돼지그두가지잖아요,그렇지요?한우는뭐안하니까.그런데지금추세로봐서는젖소목장은지금줄어드는추세고요.돼지목장은이제현상유지를하는입장인데젖소목장이한5∼6년전만하더라도105농가였었는데지금한45농가정도로줄어들었거든요.그래서그리고또돼지목장은사실이제더이상증량도못해요.이렇게더이제확장을못한다는얘기지요,주민들의민원때문에.그리고또새로신규로생길수도없고.그래서95톤까지증설을,지금은과부하는안걸리지요?

지금사실축산농가가저희뭐허가신고가지금돼지같은경우에는18개소가지금현황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원래는이게허가하고신고대상만반입해서처리를하도록돼있는데,그러다보니까이제허가신고,규모며이런농장들은처리하기가어렵다보니까그냥무단방류하고그런실정이사실은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농가까지다지금축협에의뢰해가지고축협에서지금다수거해가지고처리가나고있는그런실정이거든요?지금도사실20톤을지금초과해가지고지금반입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축산농가한테는희소식이라고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저희현실에맞는행정을추진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한가지,주민들이전화를하셔서고맙다는말을담당자한테해야되는데이기회에해드리려고그러는데사실맑은물공급해주는것도중요하고또그물을쓰고버리는것도중요하잖아요?

네.

사그막마을에서오랜마을사람들의숙원사업인하수관로를연결을해서요새공사가한창진행중인데,그주민대표님께서얼마전에전화를하셨더라고.너무너무기분좋다고.그래서그거에대해서공을과장님께돌리겠습니다.

조속히끝내도록하겠습니다.

네.아무사고없이좀끝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10쪽을보고말씀을나누시지요.장학관을매입을했네요.

네,아까도말씀드렸지만3필지중에서이제2필지787㎡는5월4일에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를했고1필지의84㎡가형제중에뉴질랜드에거주하는분이있는데그게상속이좀안돼서이제서류가왔다갔다하는데,등기수속을먼저넣었기때문에이번주나다음주중에최종종결될부분입니다.

매입가는다지불하고요?

아직지불안했습니다.

다안했고요?그범주만큼은?

네.

이거법률,매입계약서좀있으면사본으로좀하나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고요.35쪽을보시면교류협력사업을쭉주셨는데작년에이제군수님이그…….

35쪽이요?

35쪽이요.

감사자료?

네.35쪽에보시면은작년에군수님도다녀오셨고중경시파천중뭐중학교,고등학교이렇게있는데,여기에보시면은중국과청소년교류를확보하셨다는데구체적인내용은어떤걸말씀하시는건가요?

일단은그쪽에서이제청소년국제교류를저희보다그쪽이더아주적극적으로이제하기를원하고있고요.저희쪽에서여건이돼서국제교류를교육청이나학교하고협의가된다고하면은국제교류가적극적으로추진될것으로보이는데,지금이제현재는잘아시는바와같이사드문제때문에이제교류가중지돼있습니다.

네.좀노파심에서말씀을좀드리면MOU를체결하고활발한교류협력을하는것에대해서는이제근본적으로동의를하고요.시설관리공단에서이제한국체육대학교하고이제MOU를체결했는데,그이후에사업들이하나도이루어지는게없어요.와마찬가지로MOU를체결하는것은법적구속력이없기때문에해도그만안해도그만이지만이것이주민들한테홍보가됐고선전이됐다고그러면어떤행정의신뢰성이라든가군수님의어떤일하는모습을보여주는차원에서라도후속조치들이좀내용있게추진되면은더좋은말씀을들을수있는차원에서지금뭐과장님께서는사드때문에그렇다는말씀을뭐인정해드리고,이후에전반적인것들에대해서는좀교류협력을좀강화하셔가지고주민들의어떤또다른불만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기를말씀을드리는데거기에대한생각을한번주시지요.

뭐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MOU라는게이제사전업무협약특성이강하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이제MOU를체결하는이유는평가를잘받기위한수단이나아니면서로이제비교우위에있는자본들을공유하기위해서하는건데,그게이제MOU체결이후에활동이왕성하면괜찮은데그렇지않은게이제문제가되는데,저희쪽은그래도나름대로지금MOU를체결한것중에서좀활동이된다는말씀을드리고중국의경우도사실사드문제만해결되면,그거MOU하기전에도일단작년7월에와서교류가있었습니다.그때이제김춘배위원님도뭐같이동행을하셨기때문에잘아실것입니다.

그러면제가이제역으로말씀을드리면이게우리소장님,과장님관할인지모르지만한국체육대학하고MOU를체결하지않았습니까?그런것들이후속적으로안된다는것은과장님의업무범주를벗어난다거나,어떤이유때문에안된다고보시는것입니까,과장님은?

글쎄요,뭐이제MOU를체결할때좀구체적,구체성을가지고해야되는데너무이제포괄적으로하게되면은후속교류,향후교류사업이이제사업을선정을해야되는문제이런것들이구체적으로잡히지않기때문에그게안되는것같아요.그래서아예MOU를체결할때구체적으로뭐대여섯가지이제조건이있겠지만그중에서한두가지는꼭실천가능한것들을담아서MOU를체결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러한것들이내실있게또내용적으로고민이되고또MOU를체결한이후에도그런것들이지속적으로추진돼야지만이,전두에도말씀드렸지만MOU의성격에도적합할뿐만아니라행정에대한신뢰도더쌓일수있다는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늘고생많으신거제가잘알고있습니다.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장학관건립이이제거의다뭐행정상의문제는거의마무리돼가는거네요.리모델링만남겨둔거네요.

서울시쪽에이제건축협의가또남아있고요.지금계약심사라든가이런과정이좀있습니다.

어쨌든2018년도2월에는어찌됐든이제저희가오픈을하려고하는거잖아요,그렇지요?내년도2월부터는신입생이라든가기존학생들을받아서이제생활하게하겠다는건데,구체적으로어떻게운영하겠다는계획안은나와있나요?

일단,네.자격기준이라든지입사생선발기준에대한것을지난장학금심사위원회에서심의를했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거주,입사에필요한가평군거주기간같은경우에장학금선발기준하고똑같이3년으로한다든지아니면입사생선발비율을신입생하고재학생하고어떻게비율을정할것인지,그다음에입사에자격제한은어떻게될것인지,또뭐관내이제초·중·고를다녔을경우에가점을준다든지이런것에대해서이제주요골자를정해서지난주인가요?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했고,그걸토대로해서이제조례방침결정을받아서추진하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저도그때이제심의위원이었는데제가참석을못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이제학생들의선발기준이라든가뭐이런거는뭐지금정하신대로하시면되는데저는이학생들의선발과정도중요하지만이장학관을운영하는관리주체도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러니까지금우리가평,설악,청평여기가전부다이제우리기숙사가있잖아요.거기에대한사무장들이있고,그래서하여튼사감선생님들의역할,관리하는분들의역할도상당히중요하다는것이지요.어쨌든우리가평의대학생들이거의한120명에서,뭐120명이렇게하는학생들이모여있는데이학생들을어떻게관리하느냐하는부분도상당히중요한부분이거든요.아무리대학생이라고그래서너무그냥자연스럽게놔둘수도없는것이고,이런관리기준이라든가아니면또관리하는사람의어떤성품,이런것도,인성이런것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은거예요.

그래서이제장학관을공식적으로운영하기전에운영세칙을세부적으로정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지금뭐운영계획에대해서는지금아직저희가이제구체적으로뭐검토는안하고있지만이제하반기에이제할계획인데요,거기에이제공무원을파견하는문제,사감선생님,사감을몇명을배치하는문제,학생들에대한교육을어떻게시킬것이고또이런것에대한세부적인세칙을조례내에도별도로정해서운영을해야됩니다.

네,그래서저는어쨌든이제우여곡절끝에장학관부지를매입하는걸로결정이나서이제행정적인절차는거의마무리돼가고있고그다음에건축심의받아가지고이제리모델링을하면이제시작이되는데사전에관리주체,어떻게어떤분이관리를하고어떻게관리를하느냐에따라서여기학생들이이장학관에대한선호도라고해야되나요?뭐그런것도중요하고또여기서생활하면서학생들의성적이좋아지느냐,나빠지느냐하는부분.그다음에뭐인성이돼,갖춰지느냐,안갖춰지느냐하는부분도상당히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관리주체도상당히중요하다는뜻에서말씀을드렸고철저히한번준비를좀해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우리신현배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중국과의MOU체결을해서저도작년에가서참좋은것을보고왔고또그분들과의어떤교류를하면상당히우리가평사회에큰보탬이되겠다는생각을해서아주기쁜마음으로돌아왔는데공교롭게도사드문제가되면서,그분들이이제오겠다고계속목소리를높여왔었잖아요.몇팀이이렇게몇분해서오겠다고해서우리한테숙박이나이런것을다준비해달라고했었는데사드문제때문에이제취소가된상황이지요.그이후에는계속해서연락은취하고있는것이지요?안하고있나요?

그이후에이제사실사드문제가본격적으로대두되면서한두번연락을했는데그쪽에서이제연락을안합니다.

아무래도사드문제가정리되기전까지는.또이제아마사드문제때문에한국에안오고다른나라로갈수도있었을거예요,그렇지요?충분히.우리한테는악재인데만약에계속해서한국에왔었다고그러면우리가평과연계돼서계속해서,1년에두번,세번하는거를전부다가평에서하기로했고또가평을본거지로해서움직이기로약속을했던부분인데그게이제사드문제때문에첫단추를,물론뭐과거에MOU체결하기전에몇번왔었지만MOU를체결한이후에와서첫단추를잘끼웠으면좋았을텐데이제중국측에서는연수계획이있기때문에다른나라로돌렸을수도있다는얘기지요.그래서참안타까운데한번취할수있는채널을통해서한번,어떻게된건지한번보시고이제사드문제도어느정도제가봤을때는중국하고도이렇게유해지는것같으니까한번더활용을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그위에가평롯데주류하고우리가이제20원씩해서장학금,전이제아주버릇이돼가지고어디가면“처음처럼주세요.”이제이러는데,우리20원씩했잖아요.철원을갔더니30원이에요.철원은또30원으로해놨더라고,걔들계약을.그런데이제시장점유율이낮아서그런지거기는30원으로했는데도1천만원정도밖에안된다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그러니까우리는20원인데도불구하고한1,800만원정도가들어왔잖아요?

1,400.

아,1,400.1,400이들어왔는데걔들은30원인데도불구하고1천만원이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제가군수님한테그런말씀을들렸는데이제우리가이정도로시장점유율을높여놨으면이젠우리가한번좀올려달라고얘기를한번해보자.20원이아니라타지역은30원으로도해주는데우리도30원내지는뭐30얼마이런식으로한번요구를해서내년에는좀계약을20원보다더높은계약을해서장학금기금을마련하는방법을찾아보자,이렇게말씀드렸는데그렇게한번하는것도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내년도3월에재계약,재협약체결할때그렇게한번요구를해보겠습니다.

이게저는처음에가평하고만된줄알았더니타지역을보니까시·군·구와이렇게계약,MOU체결된데가몇군데있더라고요.한번조사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들고제가우연찮게철원을갔더니30원이에요.그래서‘어?우리보다10원이많네?’우리도10원이면얼마야,벌써.1,400의반이면750만원이더들어오는건데.그러면한2천만원가까이되거든요?그걸한번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가려다가다시또들어와서두가지만여쭤보려고그러는데요.과장님께서지금운영세칙을고민하고있다고말씀을주셨잖아요?

네.

장학관.

네.

그때우리장학관을다녀온지가작년10월18일에다녀왔네,돈암동으로요,내가지금카톡을봤더니.우리위원장님이카톡집어넣으라고그랬는데,핸드폰집어넣으라고그랬는데요,쓸데없는거보는게아니거든,내용있는걸보는거라서.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하면그때우리가업무,의원총회때도말씀드리고또얘기했던게뭐냐하면그러면수도권아닌학생들에대한것은어떻게,처우를,대우를해줄것인가?이문제를드렸던기억이나요.

네.

그런거에대한세부적인계획이나온게있나요?

수도권이아니라이제서울외지역의학생들에대한거였었는데,당시저희가이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를지원해주는거를하나말씀을드렸었고요.그다음에이제서울지역장학관을이용하는학생들은장학금을지급하지않는거,두가지를이제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이제학자금대출이자지원관계를저희가검토를했더니경기도에서이미시행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홍보를잘하면은괜히우리돈안들이고그게이제지원을받을수있고요.그리고이제지금현재로써는장학금,서울지역에있는안암동장학관뿐만아니라홍재동이라든지이런데에어차피저희가지원해서기숙지원을하기때문에그쪽의장학금을안주는,입사생들은안주는걸로.좀그건이제서울지역외지역에페널티도…….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돈암동에있는장학관을들어가는친구들에대해서는장학금을안주겠다는말씀을주시는거아니에요,그렇지요?그러면거기에못들어가고강원대나한림대나비수도권대학을다니는학생들은어떻게대우를해주실거냐고요.

거기는기존대로주는거지요.그러면은서울지역의이제학생들,입사생들이장학금을못받을경우에그혜택이아마서울지역외지역으로…….

장학금이라는것은일정부분학점이나오고학업이우수한사람들한테주는게장학금아닙니까?그렇지요?

네.

그러면지금우리장학관도입사시킬때나름대로의기준을가지고이제입사시킬거라는얘기예요,제가말씀드릴때.그러면그러한것에혜택을,그러니까장학금의혜택을못받으면서도학교다니는친구들이있을거아니냐는거예요.그때우리가,제가그때말씀드렸을때그러면이것은장학관을만드는목적은우수한학생들을좀더좋은환경속에서학습을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주는목적하나,또학생들이거기에따라서통학하는데어려움을극복해주는방안을하나이렇게말씀을주셨는데,그렇다고그러면그때말씀드렸던게그러면거기는들어가고싶어도못들어가는,강대나한림대나동의대나동원대나상지대다니는친구들은어떻게할것이냐그렇게말씀을드렸을때그때말씀을주셨던기억이나는데.과장님,생각안나세요?

아니,그래서그게좀전에제가두가지를말씀드렸던게뭐그때의원총회회의록을보시면그이야기를제가했을거라고보거든요?

네.

그런데지금공교롭게도학자금대출이자지원문제는지금경기도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글쎄요,네.

저희가그거를뭐시행을할수는없는거고요.그외에이제인센티브,좀어떤혜택을줄지를고민을해봤는데현행제도에서는마땅한게없어요.그래서대신에이제서울지역의장학관에입사하는입사생들한테약간좀혜택을많이받으니장학금을안주는걸로그렇게이제정리를하려고지금…….

큰틀에서그렇게만정리하시겠다는말씀을주시는거네요.그러면은학교를다니는,학교를지금다니는학생이장학금을받을수있는학점도안나오고또권역에서벗어난학생들은아무것도혜택을못받는다고보면되는거겠지요?

그런데그입사생,장학기숙사입사기준에성적만,성적이크게좌우하지는않아요.저희가그기준을만들때가정환경을50%를보고…….

50%를보고?

그다음에성적을50%를주면은성적이안좋다하더라도가정적으로불우한학생이입사할수가있습니다.

글쎄요,그러한것들을그렇게뭐세부운영규칙에서잡아준다고그러면모를까…….

그건조례에다담을생각입니다.

조례에담을생각을갖고있다이말씀이지요?네.그래서요,그래서그러한것들이좀그렇게제가말씀드리는것들이좀조례가되든운영세칙에좀들어가서한다고그러면상대적으로차별받는학생들한테더혜택이갈수있는어떤그런관점에서말씀드리니까잘…….

하여간위원님이말씀주신사항은저희도계속고민을하고있습니다.서울지역외지역의학생들한테어떤혜택을줄지에대해서계속고민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도서구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에한7,200만원정도도서를구입했네요?

네.

그러면은가평군에서점으로다가등록돼있는데가몇군데가되지요?

한군데입니다,은하문고라고.

가평읍에.

네.

제가왜물어보느냐하면그마을의지식수준이라든가문화수준그런것을도서관숫자보다도책방을기준으로한다는그런얘기가있더라고요.그만큼책방이이제점점사회문화가발전됨으로인해가지고이제점점없어지는추세잖아요?그러면도서,그서점이계속존속되려면책이팔려야되는데어떻게도서는거기서구입합니까?

저희는전량거기서구입합니다.

전량이요?

네.

도서는정가판매라고그러잖아요?인터넷에서사나서점에서사나값은똑같더라고요.

금액에상관없이저희는그쪽에서전량구입합니다.

네,하여간지역것을계속이용해주셔서너무감사하고요.우리가평에이제사설도서관도있고군에서운영하는도서관도있는데작은도서관지원현황이6천한2백만원정도이렇게지원을해준걸로기록이돼있는데.

저기…….

작은도서관이요.

작은도서관,네.

그런데이제이렇게보조를해주는데가있고보조를안해주는데가있더라고요.그거는이유가뭡니까?

작은도서관에이제평가를해가지고운영이잘되는데는저희가국·도비,저기도비하고이제군비를매칭해서보조를하고요.전혀이제자기네들,작은도서관이라고저희한테등록은했지만자기네들만이렇게이용하는데가있어요.예를들어서뭐자기네…….

자기네아파트나뭐마을단위…….

회원…….

회원들?

네.그런데같은경우에이제이용률이저조하거나이런데는저희가지원대상에서제외를하지요.평가를해서.

그리고이제일단도서를빌려가면미납되는사람들이종종발생되잖아요.90명이이제미회수됐다.그런얘기가있는데그분들에대한조치는어떻게하고있어요?

저희가이제도서기간이2주,기본2주동안이제대출을해주고요.1주에한해서연장해서이제3주까지해주는데,일단그약속한,정한기일내에반납을하지않으면은이제문자메시지를먼저보냅니다,반납하시라고.그래도안하면은이제전화하고안그러면이제찾아가서변상조치를하는데연락이안되는경우가이제많아요.많습니다.그리고이제주소지가이제관내가아닌경우도또더러있고요.그런경우가있을경우에는저희가뭐계속다달이독려를하기는합니다.그런데이제그게이제저희만의문제가아니고전국도서관은다그런미회수율이일정부분있는데얼마나이제그거를감소시키느냐가관건입니다.

그런데그거대여해줄때뭔가신분을밝히고그래야만이도서가대출이되는거아닙니까?

그거는이제맨처음에회원등록할때만그렇고이제등록지역에이제나가면은언제든지이제…….

그래도거기에신상이라든가모든게……

그때까지는주소지나이런데에연락처로연락이안되는거예요.

그거에대한대책…….

저희도그것때문에굉장히고민을하고독려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은한번이렇게미납,미반납했던분들은다시안오지요?

저희가이제제명을시켜버리지요.

제명을시켜요?

계속와요,저기…….

블랙리스트를좀관리를잘해야될것같아요.그리고이제제가하나궁금한게우리이제중앙도서관이지금한창진행되고있는데,현도서관이있지않습니까?읍사무소옆에있는도서관활용계획같은건아직없습니까?

그활용계획은저희가계획을수립하는게아니라재산부서로,경제과에서하고있습니다.

아,그런데나온건없어요?아직이요?

그거에대해서는제가좀아직구체적으로전달받은사항이없어서…….

하여간뚜렷한그런계획이없는것같은데그걸잘활용할수있도록좀조언을부탁드리고요.그리고이제북면에도서관계획은없나요?

북면에주민자치센터신규건립계획이있어서저희가50평을저희쪽에할애를해주면은저희가도서관,공공도서관으로정식으로등록을해서운영을하겠다.이렇게이야기를했는데먼저용역보고회때그렇게얘기했더니도저히면적이나오지를않는다고그래서한20평정도생각하고있더라고요.그러면거기북카페식으로자체적으로운영을하되,저희가독서,도서는구입해서지원을해주는걸로그렇게일차적으로했습니다.

아,그렇게됐습니까?

네.

북면에도보면은중복돼서사무실을이렇게불필요한사무실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또그걸지적을하면은괜히또찬물끼얹는것같아서내가그런이야기를못했는데분명히도서관이나올수있는여력이있거든요.그래서그거를좀평수를조금늘려야지조그마한북카페를해도너무적은것같아서.

저희가용역보고회할때당시에제가가서직접의견을제시를했었거든요.그랬더니북면쪽에서는조금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공간이라든지여러가지또나름대로의공간수요가있더라고요.그래서더이상저희가이제강하게이제제기를못하고그러면이제북카페쪽으로이제좀전환을해서운영을하자.그렇게이야기를했습니다.

그게지금북면에목동초등학교한경구교장선생님이하시는말씀이,그현암박물관있잖아요?

네.

그게이제잘활용을안한다고불만이거기서굉장히많더라고요.그래서정기,거기이제관리비는우리군에서집행을해주는데거기전기요금같은거는학교에서대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는또나름대로거기에또전기요금이많이나오니까사람이왔을때는에어컨을키고없을때는또꺼놓고.또겨울에도역시마찬가지로난방을그렇게하다보니까점점이용률이떨어져서빨리그걸좀이전을시켰으면좋겠다고이제교장님은계속주장을하셔요.그런데또공교롭게시리또김만종문화원장님은그현암박물관이문화원사지을때그쪽으로갔으면좋겠다.그래서자기네가관리했으면좋겠다.그런얘기를또피력하시거든요?그래서그러면그걸돈들여가지고잘지어놓은현암박물관을무슨활용을뭘하실겁니까?이렇게물어보니까한경구교장님은하는얘기가거기다가도서관을했으면좋겠다.학생들도접근성이좋고,뭐그런식으로얘기하더라고요.그래서혹시나그건뭐실현가능성이있는지는모르겠지마는하여간참고를해주시는방향으로다가제가이렇게조언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그러면저는이것으로끝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질의보다건의,건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주민중에하나가중학교2학년인데영재화가라고,한번TV에,언론도보셨나요?

아니,못봤습니다.

못봤지요?저도이제처음들은얘기인데,이아이가여기출신이에요.연하나왔고나왔는데,국비지원으로프랑스유학을갔는데거기서이제전시회도할정도로.그래서이제소위말해서영재화가다이렇게표현하더라고요.부모님은이제이우철이고아들은이희후인데,그래서이제그렇게나가다보니까아마주위에서얘기를하나봐요.그렇게나갈정도면가평군의프랜드를올릴수있는그런게좋지않으냐.언론에도출연하고가평이나오니까.그래서뭐이렇게크게요구하는건아니고어쨌든군에서그런홍보할수있는그런과정을해주면자기부모가하겠노라이렇게말씀했거든요?그걸한번검토하셔가지고우리가평을홍보할수있는그런계기가됐으면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평생사업소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임상호평생교육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시반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라.창조오디션TF팀

내가신현배라고그랬잖아요.농담이고요.자,단장님!있잖아요.뭐지요?이게뭐지요?TF뭐지요,그게?창조팀장이시구나.자,5쪽을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성격일수도있고요.질의보다는우리신현배위원님말씀중에우려스러운부분이있어서,저는예산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어요.이게지금예산이얼마예요?우리부족한잔여예산이얼마나있어야되는거예요?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좀여쭤봐야되는데지금우리가팀장님,우리가민간자본공모사업을해가지고했던사업장들을아까쭉말씀을드렸잖아요.복장초,초등학교에와인벨리,우리가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하는데1년임대료가한달에5백만원씩을내든가그러더라고요.수상스포츠체험단지도그렇고.저기자라섬내도그렇고.그러면지금우리팀장님이이조감도대로건물이다들어왔을때민간위탁을줄생각을갖고이제공모를했다고말씀을주셨잖아요.방법은어떤방법을갖고계신거예요,그러면요?개별로주시는거예요,통으로주시는거예요?만약에준다고그러면.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다른시각에서보고있습니다.이문화쪽에는사실수익구조가안맞지요.아까팀장님이말씀하신대로공연을해서벌어들인수익에주안점을두는것이아니라가평을많이방문해서주변에서머무르고먹고쓰고가는그런간접적인수익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주변에주민들의반응을제가많이다니면서들어보면,사실기대가커요.집앞에또우리동네에1만여평의커다란정원이들어선다,그런개념으로요약을할수가있고요.그리고개장을하게되면지금보다는좀더나은방문객들이찾아와서먹고자고또게스트하우스도있으니까밤문화도또자연스럽게형성이돼서주변상권이활성화된다,그런측면이있고요.그리고또일거리가분명히창출됩니다.그리고주변에저희도지가가올라가기시작했습니다.작년에평안교회앞에180만원,재작년이지요.뮤직빌리지막발표하던때180만원에거래됐던게요근래에한3백만원씩거래돼요.엊그제건물짓는데제가가서물어봤더니평당3백만원에샀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지가도많이형성이됐고그리고주변에건물이들어서기시작합니다.안말들어가는데대형빌라가들어서고요.그리고공설운동장입구에좁은면적이지만뭐옆에빌딩이올라가고.또거기한세채정도올라가더라고요.그리고또서울철물야적장앞에도건물이또크게올라가고요.그리고또주변에정원이생김으로인해서또아파트군이나아니면재개발이활발히될거라고기대를하고있고또그렇게복덕방관련된분들이그런문의가많이온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리고엊그제도김형욱도시과장님하고마을주민들하고마을공청회를했는데,간담회를했는데거기도시재생사업이이번에준비하고있지않습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번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팀장님!저는개인적으로이제도시과때말씀을드리려다가말씀을안드렸는데김수현씨가누구인지아세요,김수현?이번에청와대사회수석하신분이김수현씨인데,그분이노무현정권때도시재생을기가막히게해서이번에또다시들어간건데제가이제그도시과팀장님한테그런말씀을드렸어요.공무원들이국가정책이또도의정책이군의정책이어떻게가느냐에따라서빨리그것을캐치를하고거기에따라서그정책을빨리받아먹음으로써국가국비든도비든따올수있는역량을갖추는것이가장능력있는공무원이라고나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지난번에도시재생관련해서주민공청회할때도그때도이러한것들에대한그마스터플랜속에서고민하는것이맞다고보고,또팀장님이말씀주신거중에서그것도그게황무지땅이고,그땅이황무지땅이고볼품없는땅이면팀장님이말씀이나최기호위원님말씀에내가동의해요,분명히.대신내가전자에말씀을드렸던것은거기는가평에서가장알토란땅을갖다가성공을해야지가평에더브랜드가치라든가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관광활성화가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지,또그래야지만이우리가평이발전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지그사업자체가잘못됐다고말씀을드리는거는아니에요.그사업은우리가평군청공무원들이얼마나능력있습니까?100억따왔지70억원따왔지,그래서남양주시장이지난번에남양주공무원들한테야단을쳤어요.“야,니네들은인마,덩어리가이렇게적어가지고그것밖에못요구했냐고.”이와마찬가지로가평군청공무원들이나름대로노력을해가지고100억짜리따고70억짜리따온것은인정해요.또다른시군의공무원들도자치단체장들도인정을해주고있다는얘기지.그속에서도분명한거는내가아까도서두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상천테마파크,축령산아토피치유센터,칼봉산휴양림이러한것들은성공,실패하더라도좀외지니까눈에안보이는곳이니까뭐,그렇다치고정책이라면성공할수도있고실패할수도있으니까그렇다칠수있는곳이지만여기는그러한것들이성공하면가평읍의발전을더배가시킬수있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으니까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고진짜많이고민하셔가지고이사업이반드시성공할수있게도움을좀주실것을노력의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이상으로창조오디션TF팀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창조오디션TF팀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박형규창조오디션TF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산림과

안녕하십니까?산림과장이종옥입니다.직원소개를해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박정선팀장이무릎연골파열로인해서오늘수술이잡혔습니다.그래서참석을못하였고,대신하여산림조성팀에장우성주무관을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인사) 다음으로산림보호팀장홍순국팀장을소개드립니다.(인사) 다음으로산림경영팀장이경우팀장입니다.(인사) 다음으로산림관리팀장조영걸팀장은제주도에서하는산리관리연찬회에참석차참석하지못하였고,대신하여정영은주무관을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인사) 다음은행정사무감사산림과소관201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4페이지기구및정원,예산현황,5페이지분장사무는서면으로대신하고6페이지2017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1번,나무심기사업입니다.본사업은입목벌채집,산림피해지등총사업량181ha에대하여경제수로낙엽송외5종의수종177ha,44만5천본,큰나무4ha,1만2천본을식재하는계획으로추진하였습니다.그동안에추진실적으로는춘기조림사업1권역34ha,2권역22ha,3권역109ha그리고공익및재해복구조림4ha의조림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춘기조림지활착률조사,추기나무심기사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8페이지,2번푸른숲가꾸기사업입니다.본사업은지속적인우량대경재생산을위한임분밀도조절등큰나무가꾸기200ha,조림지가꾸기550ha,어린나무가꾸기50ha등총800ha에대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그동안에추진실적은큰나무가꾸기1차로70ha,대리경영사업으로50ha사업을완료하였으며,큰나무가꾸기사업2차60ha,어린나무가꾸기사업,1차50ha등실시설계용역및설계계약을완료한상태입니다.향후계획으로큰나무가꾸기사업60ha,조림지가꾸기사업1차로232ha,조림지가꾸기150ha,솎아베기·어린나무가꾸기50ha,조림지및도로변덩굴제거사업,어린나무가꾸기사업50ha등향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3번,산림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본사업은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18명,산림패트롤4명,산림조원조사단2명등총24명,1일24명의근로자를채용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써,그동안에추진실적으로는근로자모집공고및선발을완료하였고,산림일자리창출사업으로큰나무가꾸기사업완료지산물수집3.91ha,95㎥,도로변등제초작업28.41㎞에대해서산림일자리창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주택연접지등피해우려목제거로현재까지94개소,520본에신청량을접수하여54개소,318본을제거완료하였습니다.향후일자리사업추진및주택연접지피해우려목제거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번,아름다운가평공원만들기사업입니다.본사업은가로수조성3개소,쌈지공원,복지시설나눔숲조성및도시숲관리,주요도로변관목식재3개소등의사업을추진하는사업이며,기간제근로자꽃마을만들기12명,가로수관리요원6명등총18명의근로자를고용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써,그동안에추진실적으로는꽃마을만들기기간제근로자12명을채용을완료하였고,주요도로변및주요화단춘기꽃묘식재1만4천여본을식재완료하였습니다.그리고나무은행가로수이식사업으로개곡리왕벚나무등외3개소에사업을완료하였고,복지시설나눔숲실시설계용역을준공하여가평꽃동네에지금계약을추진중에있습니다.가로수,또한가로수,현리에돌배나무110본과신천리가로수에왕벚나무132주를식재를완료하였고,가로수기간제근로자6명채용,쌈지공원실시설계용역을체결하였습니다.향후복지시설나눔숲조성공사및쌈지공원조성사업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4페이지,5번명지산군립공원관리입니다.본사업은공원관리원고용4명,자연자원조사용역,등산로안내판및보수및정비사업을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까지추진실적은명지산군립공원관리원을채용하여운영중에있으며,자연자원조사용역을3월10일에계약의뢰를설계하여계약을의뢰하였으나적격업체가없어계약이지연되고있는실정으로조속한시일내에용역계약을체결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향후계획으로자연자원조사용역계약체결및착수를하였고,공원내등산로안내판현황조사및보수,공원계획변경(축소)검토,타당성용역평가등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6페이지,산불없는행복마을조성입니다.봄철,본사업은봄철과가을철나누어추진되는사업으로써봄철2월1일부터5월15일까지산불방지대책을완료하였고,주요추진실적으로는봄철산불방지대책종합계획을수립하였고산불전문예방진화대40명,산불감시원42명등82명을고용하였으며,산불진화민간헬기임차를1대계약하여운영하였습니다.산불진화장비및홍보물구입등을설치운영하였습니다.다음은가을철산불방지종합대책을수립하여가을철산불방지에도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그동안의산불발생건수를보면봄철에출동34회를해서산불발생건수는16건에23㏊가소실되었습니다.산불발생에대해서적발건수는총16건이발생이돼서과태료부과13건,부과16건,적발률이56%로반이상을저희가적발을하였습니다.원인별로보면은입산자진화가7건,쓰레기소각,논·밭전소등6건으로37%에달하며,기타군부대사격등3건이이루고있습니다.다음은19페이지,산림병해충없는건강한숲보전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및돌발성농림지동시발생해충등일반병해충방제로총사업량500㏊에대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동안의추진실적을보면,20페이지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1·2·3권역으로나눠서감염목파쇄3,831본,예방나무주사5.91㏊를추진을완료하였고,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를2개소4명으로조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자료에는없지만돌발병해충방제,밤나무피해충인산누에나방애벌레방제를5월중순부터현재까지추진하여15건에200본에대하여방제를실시하였습니다.향후소나무재선충병예찰및일반병해충예찰및방제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1페이지,8번자연친화적임도조성입니다.본사업은임도개설및보수사업과아름다운임도만들기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임도개설및보수사업으로는간선임도1.54km,작업임도1.40km,구조개량1km,임도보수7.7km그리고임도조사및관리원1명을고용·운영할계획이며,아름다운임도만들기는경반리임도2km구간에금계화,벚꽃나무,단충나무등꽃길조성을하고다양한건강체험기구설치,철쭉군락지조성및포토존설치를하는사업으로써그동안의추진실적은,12페이지그동안의추진실적을보면간선임도신설공사설계용역,설계심사및계약심사를완료하였고,작업임도신설공사로가평개곡리산116-5번지외5필지에대하여1.4km에대하여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또한임도구조개량공사설계용역으로가일리임도및개곡리임도1km에대하여계약을,용역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임도보수공사대상지선정및설계용역품의는경반리임도,고성리임도7.7km에대하여설계용역계약중입니다.아름다운임도만들기사업설계용역에대하여는설계용역계약을체결하여가평읍경반리산138-1번지경반리임도에,임도2km에대하여지금설계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구조개량및보수공사완료,아름다운임도만들기,간선임도및작업임도신설공사를완료하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4페이지,9번명품나무발굴및보호입니다.본사업은관내보호수32본에대한보호수관리사업과관내일원의아름다운나무발굴및홍보사업에대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써그동안의추진실적을보면보호수관리사업으로상반기관리대상수목8본에대하여선정을완료하여하반기에보호수관리사업을추진하겠으며,아름다운나무선정및관리사업으로아름다운나무10본을신청접수완료한상태입니다.앞으로하반기보호수관리사업및아름다운나무가꾸기심의위원회개최등사업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6페이지,칼봉산자연휴양림,산림휴양시설조성및관리입니다.본사업은가평읍경반리산151번지일원200㏊에추진하는사업으로주요사업내용은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과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개선사업으로써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은2017년3월19일에2차분공사를준공함으로써전체공정률48%의이르고있는상태입니다.또한2017년3월11일3차분공사를착공하여현재까지전체공정률50%,55%의공정률로추진하고있습니다.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개선사업으로는숲속의집진입계단노후시설보수공사,이동식야외화장실구입계약,실내노후화장실보수공사등을추진하는사업,추진하였습니다.향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은2018년6월30일1단계준공예정을목표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으며,칼봉산자연휴양림시설개선사업은2017년6월30일까지이동식화장실구입및노후시설개선공사를준공하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으로28페이지,임산물유통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등총8개의사업에대하여민간에자원보조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써현재까지추진실적으로는공모사업대상자및설계·감리자간담회를실시하였고,공모사업대상자e나라도움시스템사용자교육을실시하였으며,대상자에대하여사업추진및보조금교부결정을통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박차를기하고있습니다.향후추진사항점검및보조금교부및정산에만전을기하도록하여산주들이,내지는임업인들이소득을올릴수있도록사업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30페이지,12번트레킹코스및등산로관리입니다.본사업의주요사업내용은등산로정비사업,트레킹코스관리,산입양사업,숲길조사원채용및고용·운영입니다.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등산로정비사업으로몽덕산외3개소등산로정비공사로12.5km에대하여실시설계를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주금산외3개소등산로정비공사로9km에대하여실시설계를완료하였고,보납산등산로정비공사실시설계를완료,1km에대하여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트레킹코스관리로등산로화장실청소관리용역,올레길화장실유지·관리용역에대하여추진하였고,산입양사업으로2017년도산입양사업추가공모및신규참여단체7개단체와협약을체결하였으며,참여단체는총17개단체에서지금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숲길조사관리원은1명을채용하여지금현재고용·운영관리하고있습니다.향후등산로정비사업으로현재사업비가확보되지못한2억5천만원에대하여제2차추경에확보하여하반기사업으로진행할예정으로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다음은32페이지,효율적인산지관리입니다.본사업은우리군총임야면적은6만9,101㏊에대하여보전산지와준보전산지에대한구분으로적극적인민원해결및합리적산지이용을위한사업입니다.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산지전용허가및신고준공지보전산지해제2회에26필지,보전산지지정에따른산지2회신청접수2회에2필지,부적합한산지대부분신청및정리4회에12필지에대하여추진을완료하였고,향후부적합한산지정리및민원해결을통한효율적인산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17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 36페이지,가평둘레트레킹코스개발입니다.가평둘레에특색있는트레킹코스를조성하여가평을찾는관광객들의휴양충족을위하여주민및,주민또는전문가의견을최대한반영한코스개발및등산로,산책로자전거도로위주노선선정,자연친화적시설조성및스토리텔링화를하기위한사업으로써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올레,가평올레8개코스현황조사및시설물을보수하였고,가평포럼에가평명품길추진위원들과3회,총3월,4월,5월중매월1회정도에,1회씩현장답사를추진하였습니다.향후계획입니다.현장답사및벤치마킹을통해특색있는트레킹코스를개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37페이지,2번거래형산림탄소상쇄사업등록입니다.우리군산림자원을활용한산림의탄소흡수기능유지및증진으로기후의변화에대응하고산림탄소흡수량판매를통한지방재정확충및산림사업경쟁력확보를위한사업으로써가평읍군유림가로수공원조성등을대상으로,조성등1,000㏊를대상으로하여군유림에산림사업을실행하고실행실적을거래형산림탄소상쇄사업등록및거래하기위한사업으로써그동안의추진실적은탄소상쇄사업등록가능산업사업독려및사업량을검토중에있으며,향후7월중에사업자지정을지정하고8월및,8월에서11월까지사업계획서작성및등록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38페이지,3번군유림을활용한지역주민소득증대사업입니다.군유림850㏊에대하여군유림을이용한주민소득창출을위한의견수렴및군유림보호를위한보호협약체결및임산물양여협약체결,군유림내임산물생산단지조성을위한사업으로써그동안의추진실적으로는관내,현재관내마을중협약체결희망마을을접수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군유림이속한해당마을과협의하여하반기협약체결을예정중에있습니다.사업추진에,앞으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군유림을이용하여지역주민의소득증대를올릴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39페이지,201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47페이지201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산림과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산림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명품나무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이제곧,명품나무올해처음이제위원회도구성됐고처음심의를한다고그랬잖아요.어디어디들어왔어요?

지금면으로따지면은가평읍,상면,조종면,북면에서들어왔습니다.가평읍에서는4건으로가평개곡리박정희대통령이심은기념향나무와가평고등학교내의이제반송,소나무3본에대해서신청이들어왔고,상면에서는향나무1본에대해서신청이들어왔고,조종면에서2건이들어왔는데요.그리고또소법리에서이제1건,소나무,그렇게지금들어와있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그런데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하면우리가평에는옛날에양잠지역이었거든요?

네.

뽕나무를많이심어서그거를누에서쳐서우리도학교를다녔고또먹고살았던그런추억이있고또양잠에관련된그런공무원들도계셨다고그러더라고요.그정도로이제양잠이성했었는데,특히상천에는뭐양잠단지도있었고.그래서이게스토리가좀있어야될것같은생각도들고.그래서제가우연하게66사단사단장님초대로다가관사를갈일이있었는데거기에보니까요,뽕나무가있더라고요.재래종뽕나무인데그게마을사람들얘기를들어보면그전에옛날부터,옛날에는산봉우리를따라다녔잖아요?산뽕나무같아.그런데연수는얼마인지모르는데둘레가2.5m.보면은젓가락만큼가느다란데서이렇게뽕잎따던그런추억만있지그렇게고목에서따던기억은없거든요.그런데우리나라에서가장오래된뽕나무가정선에있는뽕나무인데600년됐대요.그런데그둘레가허리높이에서2.5m라고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이것도600년은안됐어도그동생정도는되지않았나.그래서그거는,거기서는지금도보호수로다가이제이렇게지정을해서강원도뭐명품나무로다가7호로다가등록이됐다나?굉장히그걸또이렇게보러오는사람도있고그런내용이있더라고요.그래서뽕나무가없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사진을찍어왔어요.높이는대략한17m내지20m가된다고그러는데정선에있는거는높이가한25m가된다고그래요.그런데이게600년이라고그러면이거는한동생쯤되니까한400∼500년됐겠지요?될테니까이거를한번검토를해보시고그리고또산유리하고이화리에그렇게옛날부터뽕나무를심어서농가소득을올리면서지금까지도이렇게오디를따서수입을올리는데가있어서제가전화를했더니거기보다한수밑이더라고요.그런데산유리에는또그런게하나있대요.그래서이장님이이제조사를해서연락주기로했는데이거를좀참고해서좀스토리가될만한것같고요.

네,알겠습니다.

그거에대한거를계속좀지속발굴해줬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네,말씀잘해주셨습니다.사실저희옛날지명과유래를보면은장곡마을이지금있잖아요?청편면에.그렇듯이이제양잠하고관련된용어들이상당히많습니다.저도옛날에뭐누에를키워봤지만곳곳에또그런유례가있고또현재도이제뽕나무오디라든가이런걸로해서또누에꽃이라든가상당한타시·군에서는,보령이라든가뭐이런시·군에서는양잠으로해서이제소득도많이올리는걸로알고있습니다.하여간아름다운나무와관련해서뽕나무등그런것들을유례를발굴해서최대한지정을하여우리가이제각고의사업도해야되고홍보도해야되고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거를이제전수조사를해보면은또타면에도분명히있을거예요.그래서그걸좀이장님을이렇게홍보를해서이거보다더짠밥을더먹은뽕나무가있을는지도모르니까그걸좀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이거를내가왜그생각이났느냐하면요,그사단장님이하시는말씀이이앞에이제보도처럼이렇게이제공구리를쳐놨는데여기에떨어지니까이게지저분해가지고이걸잘라버릴까말까망설이더라고요,이거를.그래서내가절대자르면안된다고,이게참귀한나무라고그렇게경고를했거든요.그래서일전에제가그거조례만들때도그런얘기를했잖아요?대곡파출소에있는이승만대통령이하사한나무를그냥어느직원이그냥하루아침에잘라버렸다고.귀찮으니까.그런얘기들으셨지요?

네,들었습니다.

그래서이귀한나무를좀많이발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마이크잡은김에또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일전에제가작년인가재작년에도그런얘기를했어요.나무를심는것도중요하지만가꾸는것이더중요하다.그래서물주머니를좀하나씩부착해주면갈수기때고기가있거든요.조금있으면이제우기가다가오면은그때는별문제가안되는데대부분봄에심었다든가가을에심었던거는여름,봄나기가힘들어요.그래서제가사진을찍어왔는데요,99.9그루가다죽었어.지금한두그루가지금간신히숨을몰아쉬고있는데이녀석들도아마며칠있으면죽을것같아요.그래서제가춘천에가다가물주머니를우연하게발견해가지고요,그걸사진을찍어왔는데그때는이파리를안필때야.그래서내가일부러엊그저께갔다왔어요.가서사진을찍어왔는데요,이렇게물주머니를달아줬어.이렇게물주머니를달아주니까다살아요.이거는올초에가서찍은거고이거는내가엊그저께일부러가서찍어온거예요.물주머니가다달려있잖아요.다살았어.그런데가평거는99.9%가다죽었어.농촌테마파크뒤에밤나무99.9%가죽은거알지요?

네.

그런행정을할필요가없는것이지요.

네,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물주머니는이게재활용이또가능해요.이거지나가다가성질난다고이거찢어버리는사람없더라고요.내가이걸쫙수백개해놨어.심는데는다해놨어.찢어진거한번도못봤어요.내가집에서사료비닐포대로다가오는게있거든요?그래서그거를물을담아가지고밑에빵꾸를살짝주사바늘로해가지고매달아놨는데,나무에일부러물을안줘봤어.요새얼마나가물어요.살아있어요.달아놓는거를내가그렇게해놨는데아침에사진찍었는데내가복사를못했어요,시간이없어서.그런데이거얼마안되는거지만그때그런얘기를분명하셨어요.그렇게좀달아주면어떻겠냐고그랬더니‘아,이거죽으면은뭐또그사업자가다시심으면된다.’이제그런얘기를해주셨는데이게자원낭비잖아요.나무죽으면이게한대에몇만원가는것도아니고몇십만원들잖아요.그러니까이거좀불편하더라도한번해보세요.

네,필히하겠습니다.

해보지도않고,네?꼭해보시는게좋을것같아요.아니,업자한테이거내가보기에는한2∼3천원밖에안갈것같아요,자루,물자루.이거제가자료를드릴테니까.그리고저기이거숨넘어가기전에물좀주세요.저기달전천콩나물공장있는데거기지금아사직전이에요.과장님,정리좀해주세요.

네,현장확인해서요.

저좀보여주세요.

네,알겠습니다.꼭하겠습니다.

제가내년에이자리에없을수도있을것같아서.

꼭하겠습니다.

그럼약속하는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봤을때는우리최기호위원님은내년에살아돌아오실것입니다.걱정하실것같아요.지금우리군청앞에있는보호수가몇년된나무지요?

한350년…….

350년이요?

그이상됐습니다.

이제뭐시간도좀졸릴시간이돼서농담삼아하나말씀드리면,지금한우명가에있는은행나무옆에보셨지요?

은행나무요?

네.

네.

몇년된것같아요?

은행나무…….벤치있는데말씀하시는것이지요?

네.

그거한30년이요?

40,50년이넘은거예요.

50년이요?

내가거기다태를묻었거든.또신현배닮아서그런지애가잘살더라고,씩씩하게.웃자고말씀드린거고요.그런것같아요,지금도우리최기호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공무원들께서나름대로고생하시지만지금달전천주변만이문제가아니라지금자라섬에우리가이번에식목일에나무심었잖아요,그렇지요?한번가봐야겠어요,오늘당장또.다돌아가셨을거야,그렇지요?

아니요,저희가관리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

철저히하고있습니까?

네.

갔다와가지고만약에50%이상살았으면내가과장님한테저녁때소주한잔살게요.시간내세요.

네,꼭사십시오.

네.자,그리고이제하나더말씀을드리면저는이제마지막행감이기때문에이번에정례회의때우리관계공무원들께서또나름대로자료도많이준비해주셨고또성실하게답변해주셨음에도불구하고일정부분파행이좀있었고또언론의지적과같이좀느슨했다는말씀을좀주셨는데,저도지금의원생활을지금8년차행감을하고있습니다.행감할때늘느꼈던게뭐냐하면열심히좀준비를해서우리지역주민들한테좀더나은의정활동을통해서삶의질향상과가평공무원들의지적수준도더높여주는것이책무라고생각하고열심히하고있었고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그것이미흡한감이있어서그랬는지아니면또열정이많아서그런지모르지만우리위원님들도함께나름대로고민했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저도오늘이제뭐행감이저도올해가끝인것같습니다.아무쪼록함께,자리를함께해주시고함께가평군을위해서고민해주신공무원분들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지막으로말씀을줄이는것으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현배위원님이좋은말씀해주셨는데…….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저는이제안전재난과에서도이제거론했던얘기인데요,전년도에김금순위원님이또거론한건의사항이었던건데,뭐냐하면산벌채,나무목재를벌채후에목재를산지에다가그냥,뭐라고그럴까,치우지않고,바로제거하지않고거기다두는경우가있거든요?그게이제왜위험하느냐하면은이쪽상면쪽의산이,특히서리산이골짜기마다많이굽어져있어요.그게이제없이,잡목이없이그냥뻥뚫렸으면은그목재가집중호우지요,국지성비가왔을때는떠내려오면서그잡목에얹혀져요,하나씩,하나씩.그러면서그것이하나의댐이되더라고요.완전히댐이돼서거기에물이다찬다음에,완전히찬다음에터져버리는데,그래서이제본위원이실제로피해를봤고.엄청나게피해를봐서그런일이앞으로있으면안되겠다.그런차원에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것입니다.그런거를어떻게,보니까위험요소가취약지역이272개소네요?

네.

그만큼위험한데가많다는얘기인데,또산악지대이다보니까.그런것같아요.그래서이거를어떤매뉴얼을만들어서안전재난과하고같이협상을하든해서미리,산사태그런것을미리좀예방하는,물론현장에있더라고요,보니까다니시는거있나봐.1년에한두번다니신다면서요.

네.

그런데이거를완벽하게좀해서다시는그런일이나지않도록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이것도이제전년도에우리최기호위원님이등산로,그거하는거에대해서제가한번,현장을한번우리서리산쪽으로한번올라가봤는데안전띠이렇게해놨지요?안전밧줄.

네.

그걸이제지지목을해놨는데이것이이렇게잡을수없을정도로높이해놨어요.난그게이해가좀안가는데그러면어느정도약간허리춤정도가줘야올라가면서안전하게올라갈수있는,잡고올라갈수있는데너무높이해놓다보니까이걸또등산객들이이용하기가아주불편하고그런상황이더라고요.그걸한번현장을확인하셔가지고어떻게다시고치든지그걸또준공할때한번현장을확인하셔가지고그거를좀확실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

그거는이제답변을잠깐드리면요,그쪽서리산쪽이이제잣향기푸른교실,도에서운영하는.그리고또대부분이도유림이많습니다.그래서도유림,잣향기푸른교실이나이런데서도등산로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어요.그래서이제군에서시공하는것도있고도에서시공하는게있습니다.그런데저희하고이제업무가뭐조직이다르다보니까개별적으로업무연계가없이그냥이렇게설치한것같습니다,제가판단에.저희는이제서리산에그런식으로설치한사례는없다고저는판단이되는데요.한번도에도확인을해봐가지고그런사항이있는지현장조사를해서이게누가이렇게설치했는지그걸정확히좀판단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게이장이아마건의해서한걸로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서리산이쪽에도알아이,상동리도알아이에서출발해서올라가다보면중간에그거를해놨는데,산정상밑에.그렇기때문에위치가조금상면이기때문에군에서하는걸로알고있어요,그거를.

네,일단현장확인해서요,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네,확인하시고.한가지만여쭐게요.요새재선충에의해서나무벌채를많이하니까그거를파쇄를하더라고요.파쇄한목재를어디로운반하지요,이동하지요?

금년에는이제3개단지에대해서권역별로지금했는데1개소는이제파쇄기가없어요.파쇄를하는장비가전국적으로몇개안되다보니까직접파쇄하기가곤란한데는이제서종면,저기남양주에있는수동면에있는파쇄업체로보냈고또2개,2건에대해서는이제산림조합에서직접파쇄기를임차해갖고파쇄를해서축산농,축산농가에지금보급을했습니다.

아,축산농.그래서그거를여쭤보는데,요새는파쇄된거를아주대형차로싣더라고요,보니까.

네.

그래서그거를난지역에목장이많으니까최대한목장으로공급을해서이런악취제거라든지도움이될수있게끔했으면하는마음인데,정확하게그러면목장으로출하된겁니까,그게?

네.목장용하고요,비료공장뭐이런데에지금최소한의운반비만받고공급을했습니다.

아,운반비만?

네.

알겠습니다.그러면잘하셨네,그렇게.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님은오늘만하시고안하실것같아요,말씀하시는게.과장님,오늘약주반드시받아드실것같은데요?제가특별한개인적인일이있어가지고가평에와있는데거의매일가다시피해요,자라섬을.그런데다잘살았어요.

네,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네,술꼭얻어드실것같고.

오늘시간반드시내십시오.

그리고설악에우리도시계획도로새로뚫은데가로수식재하셨잖아요.

네.

거기에보니까언제는이렇게나무만심어놨다가또어느날갔더니그다음날인가다음,다음날에갔더니우리로얘기하면링거,링거주사인가요?링거주사놓듯이쫙놨더라고.그래서어휴,산림과에서관리잘한다고그랬더니만또이런데가있네요.

물주머니입니다.

아,그게물주머니인가요?

네.

그러니까그렇게,아,설악만특별히해주시는구나.

네.

아휴,감사합니다.하여간뭐설악은아주나무가다잘살아요.다잘살아서좀가로수‘관리를되게잘하신다.’그랬더니또이런데가있나봐요.그러니까빠진데는좀챙겨서해주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저는오히려설악쪽하고자라섬에가보니까관리가잘돼있어서산림과에서관리를참잘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그런데도있네요.아까우리이종훈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이제호명,저는이제호명산등산로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려고그래요.여기또자료에보니까뭐2억5천만원들여가지고등산로를정비하겠다고돼있는데,어디어느부분을하신거지요,이게?

호명산호명리쪽으로…….

호명리쪽을?

네,호명리쪽으로했습니다.

그런데이제어떻게보면주민들이가장민원을많이제기하는게아마이제가로수부분일테고이제등산로부분일것같은데,우리청평에서유원지징검다리,이제거의출렁다리로만들거지만그징검다리를거쳐서농로를거쳐서이제올라가는시작점있잖아요.그부분이어떻게보면이제등산시작점이잖아요.거기서부터이제중턱에체육시설있는데까지가사실은가장시작하는단계인데오히려거기가제일안돼있는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그리고아까이종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밧줄을묶어놓고밧줄높은거는뭐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그런경우는많더라고등산로정비가안돼있으니까사람이밟고다니다보니까장마지고뭐이러면거기가파여버려요.사람다니는곳이파여버려.상대적으로높아지는거지.그러다보니까기둥자체도흔들흔들대고.이런경우가많더라고.이게등산로정비가안돼있어서그런경우가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우리호명산같은경우도이제그정도는아닌데워낙관광객도많이오고지역어르신들도많이다니다보니까그부분,아침에체육운동기구까지운동하러가시는어르신들이많으신데상당히위험하다고토로들이많이하세요.제가한번그래서직접올라가봤는데등산장비를갖추지,그러니까등산화같은걸갖추지않으면미끄럽고되게좀위험한부분이없지않아있더라고요.그래서뭐호명산쪽도중요하고그러지만사람이많이다니는쪽으로다시한번정비를좀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우리잣빵만드는것있잖아요.잣빵.

네.

이거잘되나요?

지금기본적으로는이제잣빵을연구하거나그재료가이제인체에해가있느냐,없느냐그런부분에대한연구용역은독성검사라고하는데요.그거는거의완료단계가됐습니다.인체에해가없다고이제여태까지연구시험결과6월말이나7월초에나올예정입니다.그래서그독성검사가없는것을근거로해서빵에첨가하거나어떤식품에첨가하는그런,식품에첨가해서빵을만들어내는그런체계인데,빵도이제두가지가있습니다.현재생산되고있는잣바움쿠헨,그게이제케이크식으로만들어진빵이고요.또잣빵하면은일반우리가가게에서사먹듯이뭐하나에1천원,2천원뭐그렇게되는또빵을생산할계획에있습니다.그런데업자가,잣빵제조업자가구성원이이제뭐주주가몇명이되는데요.그중에한사람이이제잣빵업자인데그분하고자꾸트러블이생기는,내부적으로트러블이생겨서지금이제제조공장을짓는데이제별도로대출을받아서,아니,외상으로건물을짓고하는데투자된게있어요.한10억원가량되는데이것을이제대출을받아서이제변제해야되는데같이투자했던한사람이이제반대를하는바람에지금그게그것때문에문제가지금현재있습니다,조금.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현재이수근씨가대표인데그분이계속설득하고또어떤그런노력중에있습니다.그런데빵에대해서이제만약에성공성에대해서이제여쭈시는것같은데요,제나름대로는뭐빵을만들든지뭐케이크를만들든지또한잣국수라든가뭐어떤재료의첨가물로이제연구가진행중인데저는뭐상당히긍정적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어쨌든잣을원료로해서여러가지상품들을제조하려고그런거는하고있는데내부적으로이제이런문제점이있다보니까좀뭐진척상황은그렇게좋지않은상태입니다.

그러게요.이게뭐든지결국은결과적으로이것도이제결국은공모사업으로해서한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공모사업으로하는데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독소가있는지없는지이런거판단도안하고공모사업선정을해줬나?그거이미미리그런거를다판단을해서식품상에문제가없어야해주는거아닌가요,원래?

아니요,아닙니다.

아니에요?

네.연구용역까지다포함됐습니다.이게지금4개분야로해서…….

지금어쨌든예산을들여서거기에다가아주한옥으로기가막히게지어놓고,지난번에,작년인가요?우리또거기가가지고빵시식도해보고,그래서뭐이제판매하는데마케팅에철저를기해서뭐좀활성화될수있도록만들어달라,뭐이런얘기를했는데,그이후에빵에대한부분이전혀얘기가없고,언급이없고또그쪽에서귀동냥으로듣는얘기는자꾸뭐안좋은얘기만,사실은이거공사가시작되기전에도벌써이제그런안좋은얘기들이계속들려왔었는데이거뭐계속그런얘기가들리더라고요.그래서이거를어떻게해야되는건가,이게참우리아까저기좀전에TF팀에다가말씀을할때도무슨공모사업하는사업이다골칫거리고애물단지가됐다.뭐이렇게얘기를하는데이런부분도이렇게해결이안되고이러면사실은이것도큰낭비중에하나거든요.이것도어떻게보면개인간의문제일수도있지만관하고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결국은밖에서는관을욕을해요.왜저렇게저런데다가돈을지원을해줬냐는둥행정을지원해줬냐는둥이런얘기가나온다고.

먼저기자단한테이제브리핑할때도그런얘기가나왔습니다.그래서이제나름대로는과거부터이제잣이이제우리가평군의뭐얼굴아닙니까,솔직히.그래서잣상품을좀개발하고자과거부터도상당히저도이제직원들하고도많은토의를했고그래서결국이사업이공모사업으로당첨이된,선정이돼서추진을했었는데,좀잘됐으면좋겠습니다.그렇게좀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러게요,저도잘되기를바라고요.하여간과장님이과장님선에서하실수있는뭐최대한의노력을해서최대한마무리를잘해서계획대로빵향토문화사업이잘운영될수있도록좀적극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피해목제거작업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네.

지금도잘운영되고있는것이지요?

네.

일전에목동초등학교교장선생님이문제제기했던거있잖아요?초등학교에나무가너무커가지고옆의펜션과다가구주택에과도한그늘때문에이제문제를해결해드렸잖아요?

네.

그분이이렇게번개민원해결해주는것처음봤다.수화기를놓자마자와서그냥작업을해줘가지고너무고맙다고그런얘기를저한테하더라고요?그거는참해결을참잘하신것같아요.아파트에도좀그런문제도해결해주고.그런데저희동네에밑에이제우렁이농장이있는데거기는이제산소공급을하기위해서물을계속공급해주고이제그러는게있거든요?거기지나는선전이라고그러나요?선전이있는데그게군유림이에요.군유림에이전에도이게나무가하나,거기가무슨나무지요,그게?

낙엽송.

낙엽송.낙엽송이뿌리가약한가보더라고요.

그렇지는않습니다,낙엽송이.

그렇지는않아요?

네.

그런데그렇게바람에넘어갔지요?넘어가가지고이게전선을이렇게갈고있었는데그래가지고그거를한전에다가연락했더니어떻게돼서이제치워줬는데그런거를미리예상해서좀잘라줄수없나요?그분이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전기가만약에거기하고연결이됐는지내가자세히는안봤는데혹시나자기가없을때이게전선이절단이되면우렁이가다칠수도있고저거하다.미리예방차원에서는안되나요?

글쎄요,뭐가급적저희가인력이허용하면은미리사전에답사도하고여러가지위험요소를제거사업을하는데요,지금뭐솔직히인력이부족합니다.뭐그렇게거기까지이제,사실신고를이렇게접수를신청을하는데는저희가이제현장답사를가가지고제거작업을해주는데미리사전에우리가이렇게파악을해서다행히도우리가출장을가다가이렇게위험요소를발견을하면저희가하겠지만구석에있는것들,보이지않는데있는것들,이런것들은저희가지금사실상어려운상태이고요.뭐최대한이장님이나관계하시는분들이그런거를신고를해주시면바로해결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이제이왕말씀을주셔서드리는말씀인데,저희애로사항입니다,사실.피해우려목이이제대부분이주택하고연접해있는것들이많습니다.그런데이제여기에접근하려고하면은대형장비가필요해요.크레인이라든가일반바가지차갖고도안되는데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대형크레인을얻기위해서우리가장비임차료를예산에좀일부세운게있어요.세운게있는데저희가이제대형크레인을빌리다보면1개소할때마다우리가빌릴수가없거든요.그래서여러군데를이렇게집합을해서크레인이필요한데를수집을해서이제,아,모집을해서거기서한번에작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장비임차료가상당히현재는턱없이부족한상태이고요.또근로자들이일반산에서뭐이렇게기술력이좀없어도하는작업이아니에요,이사업은.상당히위험한작업이거든요.실제로사람이나무에올라가서밧줄을매야되고어느쪽으로쓰러트릴지그런것도판단해야되는부분이있고또이제뭐가지가떨어지면은뭐슬레이트가깨지고대리석이깨지고이런사건이빈발하고있습니다.최대한부작용이없도록저희가노력은하지만근로자들이지금인건비가좀상대적으로적다는민원이지금발생이되고있어요.그래서하반기나내년도에는이사람들이좀상당히감안을해서인건비를좀올려줬으면좋겠습니다,솔직히.그래야저희가그사람들한테과감히또저희가지도도할수있고사업지도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앞으로이제예산반영에좀협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게우리도이제그걸자르는걸지켜보면은넘어갈방향을정확하게계산해서톱질을해서정확하게이렇게넘어가는그런시스템이더라고요.그냥뭐대충자르는게아니더라고요.그래서그게전문적인지식이있어야되고그런데서많이종사한사람이해야되는데그사람들은사실산에가서일하는것도인건비가비싸잖아요.그래서우리여기부군수님계시니까좀참고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고개를끄덕끄덕하셨으니까아마반영이될것입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님이말씀하신게아마제가전년도할때아마질의한적이있을거예요.도로변에나무들이태풍불거나하여튼거의넘어가면,특히또잣나무가잘넘어가요,그게.그래서이제우리그것도상동리를예를들어서얘기를하는데거기가다도유림땅인데,한전직원이얘기하더라고요.그거를이게허가내기가좀까다로운가봐요,보니까.그렇지요?

사실은그렇지않습니다.

안그래요?

네.

아니,그래서그얘기가그비용을한전에서부담을해준다고그러니까허가를내야되는데이렇게작업단을이용하든그렇지않으면은작업을자르는것을선정을하든해서그걸한번알아보세요.알아보셔가지고그렇게해서도로변에있는한전전주,그전기선에위협이가는나무는제거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그러더라고요.그거를한번알아보시고.

그부분또말씀을드리면그쪽이다도유림입니다,경기도유림.경기도유림은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이제관리하는나무거든요.그래서저희시,아니,저희군에있다고하더라도저희산림과에서마음대로할수없는그런구역이에요.그래서경기도유림에다가도그런민원이있다.이런부분은한전하고협의해서자를수있지않느냐.뭐이렇게계속지속적으로얘기는하지만,그쪽의어떤담당자들이대부분이여기사람들이아니에요.외지에서살다보니까,오다보니까어떤그런우리가평군의어떤민원에대해서이렇게체감하거나그러지를못하는것같습니다,제느낌에솔직히.그래서그런분들은좀,저기이제도의원님이계시지만도의원님한테한번건의를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얘기가바로그거예요.어차피협의해서안되면또의원님한테얘기하시든저한테얘기하든또도의원님한테얘기하든얘기해서협의점을찾으시라고요.찾으면안될건없잖아요.그게지금얘기드렸지만지속적인게필요하거든요.전기선이그게뭐이렇게함부로건들일상황은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한전직원도필요하고,그다음에또한전은또나무를찾지를못하잖아요,또.

네.

그러니까그런차원에서허가내는것도그렇고그렇게협상해서하시면잘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위원장인제가한가지만궁금하기도하고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마장리의옥녀봉에산불이났을때왜군부대에서훈련과정에서이제산불이났지요?

네.

거기가몇㏊정도탔어요?

한15㏊…….

아휴,15㏊.그러면우리군에서도군부대에다무슨대응이나어떤조치나뭐이런거는못하시는건가요?

그부분은이제저희가피해조사를현재못하고있습니다.우리가이제인력이없어가지고앞으로이제피해조사를해야되는부분이고요.거기에는뭐피해조사라는것은임목조사라든가다세어야되거든요.그래서이제그런피해조사하는데상당한인력이필요합니다,시간과노력이.그래서이제그거를지금산불조심기간이연장이돼서,15일연장이돼서5월31일로끝나는날입니다,오늘이.그래서이제앞으로이게끝나는대로저희가좀관계근로자들을동원을해서든하여간현장조사를좀해야되고또이제어떤과태료나벌금그런사법조치문제도있고그것들이병행을해야될부분들이있습니다.그리고또거기에피해산주들은그걸근거로해서이제피해보상을또별도로요구할것입니다.그럴것이이제우려가되는부분이고요.그런부분은이제군에서관여하는게아니고피해자하고,먼저산주가왔었어요.이제그런피해상황을어떻게대처할것인가를좀문의한적이있습니다.앞으로피해조사든그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과장님,이제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이게몇년전에도그쪽,옥녀봉쪽에서이렇게또그때도대형산불이난거예요,그렇지요?그쪽에부대훈련하다가산불이나면아주대형산불이나거든요.그래도이걸이제앞으로는정말50∼60년뭐이렇게기른나무가하루아침에다타버리는건데이건너무손실도많고해서,물론뭐군부대에서뭐그렇다고해서우리가지금전시도아니고하니까그래도우리군에서도앞으로이재발방지에대해서그군부대하고좀긴밀히협조도하시고뭐대응이있어야될것같은데요?

네,그부분은이제그때그부사단장이증인을하더라고요,두번째날.그래서이제부사단관하고계속저하고얘기를했어요.어떻게이걸대처를해야되느냐.어차피군부대는사격을해야되겠고,안할수도없는입장이랍니다.그래서그렇다면은지금현재체계,현재는어떻게하고있느냐하면군부대에서산불신고,저기뭐야,사격신고를합니다,저희한테.그러면저희가물을뿌리고,이번에도한열번가량와서부었어요.부었는데이제헬기는철수해서이제대기장소에서대기한상태에서산불이발생이됐는데이거를신고를했는데이게뭐소방서에다이렇게신고해서우리한테오기까지상당한소요시간이걸려요.그리고또저희도이제또가서계류해있다가현장을또어디가산불이났는지파악을해야되고.이런과정이한20∼30분걸립니다.이시간을단축하는게가장관건이라고생각을해서앞으로는산불사격이있으면사전에물도뿌려주고아예직통라인을개설을해서거기지휘관하고헬기기장하고직통라인을개설을해서바로이제산불이징조가보인다.그러면무조건전화를해서물을가서떠갖고진화를하는게가장시급한상황이아닌가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리고앞으로이거를시스템화를해서그렇게운영을하면은산불이나지않을것으로지금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앞으로과장님께서는정말산불예방과재발방지를위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과소관에대한2017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림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이종옥산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