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이종만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17년 5월 22일 집회공고한 제231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 5월 24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2017년 5월 26일 연천군수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제231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0분

이종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1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조봉안 의원, 심상금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의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민법 시행일 5년까지는 민법 부칙에 따라 2018년 7월 1일까지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부칙과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홍보대사 결격사유의 관리상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 부칙 제2조에서 홍보대사의 결격사유 중 민법 부칙에 따라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에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연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13조까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약칭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범위를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6.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양영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영종입니다.금번 제231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세무과 소관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안,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납세자가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군세의 징수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려는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에 이관하고 현행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를 지방세기본법에 맞추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세자 조항을 삭제하여 새로 제정되는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에 이관하여 정비 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현행 연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인용조항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으로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은 이유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서 현행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세자 조항을 성실납부자로 용어를 정비하여 연천군 군세 기본조례 제7조에서 새로이 제정하는 연천군 군세 징수조례 제2조로 하였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이전말소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기업도시'를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감면율'을 '경감률'로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경감률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였습니다.또한 안 제14조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조항을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문화관광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길
지관길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지관길입니다.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보훈법령 개정과 2015년 문화/예술인 패스 시행을 반영하여 사용료 및 입장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연천수레울아트홀 사용료를 구체화, 현실화하여 행정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에서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0조에서 청소년·대학생 및 문화패스/예술인패스 등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안 별표 1에서 사용료를 조정하여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 인상,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해당이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2017년 1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1건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본 의견은 사용시간 및 이용료 인상폭에 대한 것으로 적의 조정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연천수레울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을 신설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의2제1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신설하고, 안 제5조제4항에서는 관리수탁자가 주차구획 외 또는 역방향 주차에 대한 계도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 적용하여 시설물 소유자의 부설주차장 확보의무 경감을 신설하고, 안 제4장 및 별표 3에서는 법령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안 별표 2 비고 제3호에서는 주차장 지목이 아니라도 부설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통일평생교육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통일평생교육원장
통일평생교육원장 이규환입니다.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부칙에 따라 2018년 7월 1일까지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관리상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부칙 제4조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섭입니다.회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대상은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진 2016회계연도 결산서가 되겠으며,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 등 6개분야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 개선·권고, 건의사항 총 20건으로서 조치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관련 법규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관리와 집행으로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입니다.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2016년도 말 현재 연천군의 기본현황 및 행정조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현황은 일반회계, 7개의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11개의 기금이 있으며 이중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5,209억 6,200만원으로서 2015년 대비 13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총액은 3,861억 6,9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82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총잉여금 1,347억 9,300만원 중 이월액이 707억 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27억 3,300만원입니다.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외 10종으로서 2015년 대비 21억 5,900만원이 증가한 167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검사 대상에 포함이 되었고 의회의 승인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천군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이 1조 9,733억 2천만원으로 2015년 대비 805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201억 6,9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10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9,531억 5,1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916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총수익은 3,674억 6,500만원으로 총비용을 공제한 791억 5,100만원의 운영차익을 거두었으며 2015년 대비 26억 2,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채권현재액은 공무원학자금 대여 외 5종으로 당해연도에 9억 4,600만원이 발생하였고 6억 8,300만원이 소멸되었으며 2015년 대비 26억 3천만원이 증가한 48억 3,800만원입니다. 연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총 61억 8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지역개발차입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으로 2016년도에 8억 2,7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채무발생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성과목표는 총 20개의 전략목표에 68개의 정책사업 142개의 지표가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86%로서 초과달성 및 달성이 122개 지표이며 미달성이 20개 지표입니다.결산액은 3,471억 4,3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96억 1,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2. 2018년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환경보호과장이 갑작스러운 업무로 출장한 관계로 제가 부득이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의 2018년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우리 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자원새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3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위탁운영 인수·인계와 더불어 운영예산 절감, 시설관리의 용이성 및 기술축적 등 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연천군 자원새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청산면 대전리 459번지에 위치한 자원새롬센터의 현재 수탁업체는 (주)티에스케이워터이며, 위탁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 말까지이고 현재 연간 위탁비는 2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민간위탁사업자 입찰공고 예정이며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위탁관리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2018년 연천군 자원새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린 만큼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 군정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3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군정업무보고는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실과단원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군정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에 있습니다.실과단원소장께서는 군정업무보고 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실, 안전행정과, 복지지원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의사일정이 없는 실과단원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회 열린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17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입법과 관련하여 조례 15건 등 총 3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법률자문관과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청문주재 19회, 법률자문 13건을 실시하였으며 소송수행 진행에 있어서는 10건의 종국사건 중 연천군 승소 2건, 군 일부승소 2건, 소취하 2건, 화해·조정 3건, 패소 1건이며 현재 2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수행 지원실적으로는 34건의 재결사건 중 청구인용 0건으로 모두 기각되었고 현재 3건만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상반기 중 임기만료 고문변호사 1명을 재위촉하여 총 6명의 고문변호사를 운영 중이며 적법 행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66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행정사례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시로 1대 1 맞춤형 법률상담 및 교육을 통해 법률자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군정현황과 관련된 공통연구과제 2건을 부여하였으며 7월 중에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사업을 제안한 자문위원과 실무부서 부서장 및 담당팀장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표담당자 워크숍, 우선구매 지표 대책회의, 종합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 4일에는 파주시 캠프그리브스에서 상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 참석하여 국토부의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용역 설계 시 협의회와 사전조율 등의 안건을 건의하였고, 또한 제19대 대선캠프를 방문하여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조기건설을 위한 대선 공약 채택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3,758개 업체에 대한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군정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고척돔구장 연천군데이 홍보를 비롯하여 MBC, 경기방송 등 TV 및 라디오, G버스 TV광고, 온라인, 중앙언론사 및 파워블로거 팸투어,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미지광고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7년도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천만원을 확보하였고, 6개기금 142억원을 통합 관리하는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계획에 따라8억 1,9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보조금, 재정공시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감사분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장남, 백학면 등 컨설팅종합감사 및 공직감찰 4회를 실시하였고 건전재정을 위한 공사 84건을 비롯해서 총 152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3억 3,300만원의 과다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한 바 있으며 재산등록의무자 145명의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페이지 '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8건과 신규시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법무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상위법령의 위임 및 규제완화 등과 관련하여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법리검토와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법률자문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부서별 입법계획에 따른 자치법규 일제정비, 필수조례 및 규제완화 조례를 적기에 추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전수 검토 후 정비과제를 통보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7월까지 정비대상을 확정 후 9월에서 10월 임시회의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및 법률자문관과의 법률자문을 활성화하고 분야별 법무교육을 확대 추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군종합평가,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진입이 되겠습니다.구제역, AI 비상근무, 선거업무 등 업무과중으로 지표별 담당자의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으나 새정부 출범으로 국정과제 관련 지표 매뉴얼의 추가 변경이 예상되나 종합평가 추진상황 점검 보고, 모의평가 실시, 합동입력 및 이의신청 현지실사 등 시군종합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지표별 맞춤형 직무컨설팅,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평가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시켜 실적향상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부진지표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진지표와 신규지표의 실적제고에 최선을 다하겠고, 신규지표 및 변경지표의 매뉴얼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군종합평가에 철저히 대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통 군정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 강화입니다.으뜸연천 명품연천 가치를 드높이고 소통하는 군정수행을 위하여 정례회, 임시회, 주간정례회 등의 회기일정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지속하고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공동과제 발굴 및 협력강화를 위하여 9월과 10월에 접경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 방안 포럼 참석과 접경지역 광화문 문화장터 행사 참석 등 군정 주요 현안과제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접경지역 국회의원 협의회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함께 개최하여 접경지역 문제해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수행 등 정책자문위원회 연구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실행계획 보고회와 정책자문위원회와 실무자간 의견공유와 토론을 위한 실무토론을 개최하겠으며, 기존 정책자문위원회의 공통연구과제 수행과 병행하여 군정현안과 관련된 자율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군정 주요현안 전달과 정책자문위원의 정책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정책자문위원회의 군정 참여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강화입니다.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수·급여액, 출하액·제고액 등 15개항목을 파악하기 위한 2017년도 기존 광업·제조업 조사를 2107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정부합동평가 및 도 주요시책 지표로 지정된 2107년도 연천군 사회조사를 8월부터 9월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복지, 주거·교통, 문화, 여가 등 7개분야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집중 조사해 나가겠습니다.향후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조사를 강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 정책수립 시 합리적인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조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군정홍보입니다.다양한 뉴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모바일, 온라인 매체활용을 통한 군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 공식블로그, 페이스북 등 신속한 정보전파 및 공유가 가능한 SNS를 활용한 군정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네이버에 군 관련 각종 행사 및 영상, 문화관광 이미지, 공식블로그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노출하는 온라인 브랜드 검색광고를 실시하여 온라인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지상파 및 케이블을 포함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복지, 교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정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예산제도 및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감소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약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기능을 강화하여 각계각층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주민제안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국도비 확보를 지역현안사업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대응하고 신규사업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주민수혜도, 기대효과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사전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한하여 재원이 배분되도록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용역과제 등 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해 나가겠고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및 보조비율의 현실화 또는 감축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시책에 동참은 물론 지역 내 경기활성화를 위한 소비, 투자 선순환 구조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감사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공직감찰과 청렴시책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하반기 투명한 재정을 위한 컨설팅 종합감사 3개기관과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특정감사는 3개분야를 실시하겠으며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적 공식감찰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군정의 신뢰도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시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이는 민원불편, 부당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시책으로 정책아이디어 공모입니다.정책수요자인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화하고 시행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서비스 실현과 참신하고 생생한 아이디어를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6월부터 8월까지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연천 군정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아이디어를 접수받아 10월까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총상금 500만원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연천군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현재 우리 군 홍보영상물은 2014년에 제작하여 신규 및 시책사업의 변경으로 재 제작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 군의 핵심정책과 문화, 관광, 경제, 산업 관련 콘텐츠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호감도 및 이미지 향상과 다양한 분야의 홍보에 널리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종합홍보영상 10분짜리, 홍보영상 5분·3분짜리, 관광홍보영상 5분·3분, 홍보CF 30초, 농산물CF 30초 총 7종 영상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하여 군정 핵심사업 및 관광, 농축산물 등을 다양하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전략사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윤종훈입니다.2017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입니다.전략사업실은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이며 전략시책팀, 통일기반지원팀, 균형발전팀, 규제개혁팀 등 4개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질공원 교육 및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1회에 걸쳐서 1,765명이 참가했으며 차탄천 에움길 정비 및 도로표지판 3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질공원해설사를 2개소에 상시 배치하고 신규로 4명의 해설사를 양성하였으며, 성신여대 미술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오는 6월 3일 차탄천에서 전시 공연 예정에 있습니다.지질공원 홍보를 통한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지질공원 팸투어 및 차탄천 에움길 걷기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질공원 안내책자 및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질공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홍보전략 수립 용역과 한탄강댐 하류 물문화관 내에 우리 홍보관을 설치할 예정이며, 지질공원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참여를 위해서 오는 6월 24일 연천군민 관광해설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인구유입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장병 전입장려금으로 총 305명에 대해서 6,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옥외광고,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 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책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망곡·군자산 둘레길 정비공사는 현재 95%, 연천읍 문화의 거리 정비공사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 양묘장 조성사업은 현재 소나무, 자작나무를 묘지에 이식 관리하고 있습니다.내년도 특수상황지역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국도3호선 옥산IC 외 5건에 대해서 236억 8천만원을 신청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는 은대리 어수물 연계도로사업 외 6건에 113억원을 확보하여 전년 대비 2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청현황은 재인폭포공원화사업 외 1개사업에 117억 2,5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또한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3번·37번도 안전생활시스템 구축사업비에 7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내년도 신청한 사업비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규제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규제안건 발굴 및 건의를 통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애로 신고서 송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업무로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활성화사업 외 8건, 현안사항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 지질명소 10개소와 예비 지질명소 8개소에 대하여 2020년까지 지질명소 관리 및 보수,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주민과 연계한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타 지질공원과 차별화된 지질공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시설 확충과 지질명소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면서 지질교육 프로그램 및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으로 방문자에 대해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탐방로 정비 및 안내판을 추가로 정비하고자 하며 연 1만명을 목표로 지질공원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또한 지역주민과 연계한 지질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공미술프로젝트 및 체험마을 스토리텔링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특히 지역주민 홍보를 위해서 관광해설 및 경연대회 개최 또한 연천교육청과 연계한 중학생 315명의 진료체험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서 지질공원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략적 인구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인구변동 추이표에서 보듯이 금년도 4월 말 현재는 45,755명으로 2016년 말보다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홍보를 위해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옥외전광판, 라디오,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책홍보를 실시하고 공무원 개인별 1세대 이상 전입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및 사업장 직원들에게 연중 시책홍보를 통해서 주소이전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또한 군장병 전입신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유입시책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9년도 연천역까지 전철1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접근성이 확대되어 종착역 일원의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방문객의 체류시간 확보를 위한 휴게·문화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연천역을 방문하는 내방객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정주의식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15년부터 금년 말까지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앙로 정비 2.2㎞를 완료하였으며 망곡산 둘레길 정비 8.5㎞, 문화의 거리 정비 1.3㎞가 되겠으며 201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의 특수발전 및 특화사업 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의 독려를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신규사업 발굴 시 군정 역점시책사업 및 주민의 소득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은 106억 100만원으로 신규사업 DMZ 농촌특화단지 조성사업 외 3건에 176억 800만원, 계속사업으로 은대리 어수물 연계도로사업 외 6건에 90억 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연 2회 사업추진 보고회 및 정기점검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 고유의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외부 관광객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6차산업과 연계하여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주민들과 함께 활용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임진강변 주변으로 펼쳐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남면 옥계리 산4번지 일원 약 99만 2천㎡ 부지에 464억 7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에는 농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과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간사업자 예정자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서 준공 후 운영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어 현재는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완료 시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서 도신권 지역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서 도신권역의 지역경제 침체 원인을 진단하고 테마가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3년간 32억원을 투자하여 신서 도신권 지역활성화사업 추진 용역을 통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자 합니다.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사업 중 청년상인, 문화예술인 유치 등에 대한 실패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주민협의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기도지역균형발전조례에 의거하여 경기도 내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한 6개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신청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 외 3건에 12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현재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 외 2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탄강댐 하류조성과 연계한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으로 사업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연강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민통선 내 최초의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서 상징성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문화생태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강나룻길 및 연강갤러리를 준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연강갤러리와 태풍전망대, 임진강습지원, 연강나룻길을 연계하는 종합생태문화관광코스 개발을 위해서 연강갤러리 주변정비사업과 임진강 평화습지원 정비사업을 현재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다양한 전시기획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통선 내 최초의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문화생태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규제개혁 체감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업, 민간단체,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선 과제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하여 180여개의 개별법이 수정법과 연계되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 없이는 실제 체감하는 규제개혁은 현재 미흡한 실정이 되겠습니다.또한 군민 및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 또는 생활불편 과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현안사항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구과학적·경관적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한탄강과 임진강 일원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군의 인지도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연천과 포천, 강원도 철원 일원에 한탄강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협업사업을 통해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경기도와 강원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현재는 유네스코 기준 한탄강 일원의 세계적인 학술자료 및 연구논문이 부족한 실정입니다.하지만 한탄강 일원을 중심으로 한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국내외 지질학계와 연계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2017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의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신규시책, 현안사항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입니다.일반현황으로 현재 안전행정과에는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는 총 8개팀에서 행정과 인사, 재난 및 민방위, 통신과 전산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였고, 공무원관사 건물을 매입하여 신규자 20명이 입주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행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관내 대학생 100명에게 아르바이트로 부업을 제공하였습니다.직원 직무역량 과정으로 총 140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국제 우호도시 교류로 지난 3월에 독일을 방문하여 연천DMZ국제음악제 참가 등 문화교류를 협의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뉴 새마을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과 경기도 주민제안 공모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군민과의 공감행정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건의사항 총 249건을 접수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 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한편 재난예방시설인 하천영상감시 시스템과 자동우량경보 장비 등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난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점검 234개소와 국가안전대진단은 2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방용수시설 12개소를 확충하였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구조함 등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자율방재단의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현재 총 401건을 가입하였으며 자연재난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15개소 및 급경사지 28개소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11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4개소에 대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민방위대 교육 및 비상소집 926명을 실시하였으며,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과 상리와 유촌리에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행정용 L4스위치 및 네트워크관리시스템과 트래픽분석 장비, 통화저장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신뢰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정보자산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66개,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12개를 구축하고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3종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한편 웹사이트 민간 도메인 주소 20개를 행정 도메인 주소로 전환 정비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입니다.주요업무 등 총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단위사업별로 목적과 현황진단 및 기대효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활기찬 근무환경 및 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상반기에 이어서 직원 복지포인트와 복지휴양시설 등을 계속 운영하고 축구 등 15개 320명의 직장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신관 2층의 여성휴게소를 2천만원의 사업비로 내부 리모델링과 집기구입 등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휴가, 출산 및 육아휴직, 특별휴가 운영을 활성화하고 직원가족 체험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능동적인 복무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쾌적한 근무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요원을 철저히 운영하겠으며 복무관리 및 직원교육,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대민봉사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직·인사 운영입니다.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업무능률을 극대화기 위해서 부서별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밀착형의 맞춤형복지로 군남면과 백학면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여 복지허브화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인사행정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다양한 인사상담창구 운영 활성화와 소수직류 충원 등을 통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교육훈련을 통한 공직역량 강화를 위해 연천바로알기 과정 2회, 리더십 함양과정 3회, 프레젠테이션 능력과정과 특히 전화외국어 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제 우호도시 교류확대입니다.현재 우리 군에는 중국 추성시, 필리핀 이무스시, 독일 호프군, 미국 팜데일시와 교류 중에 있으며 북·중·러 접경지역인 중국 흑룡강성 동녕시와 우호도시 교류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 중국과 공무원 상호방문을, 필리핀과는 학생 및 공무원 상호방문을 추진하고 독일과는 평화통일의 교류방문을, 미국과는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특히 현재의 국제교류 단계를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을 추진하고 통일, 문화, 인적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으며 토론회 등 교류성과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국제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다음은 자치행정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추진계획으로 신속한 동향과 여론파악을 통해서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자매결연 지자체인 동대문구청과 안양시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소통과 참여를 위해 제49회 연천군민의 날 행사를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오는 9월 15일에 개최하겠습니다.매월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를 개최하고 9개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사회단체 지원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 77개단체 10,162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총 5억 9천여만원의 사업비로 1단체 1공원 가꾸기 등 다양한 사업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상반기에 선정된 뉴 새마을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에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희망마을 만들기 주민공모사업은 총 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마을인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다음 재난을 위한 선제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추진계획으로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과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우량경보시설 등 관제시스템 시설 8종의 124개소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재난예방을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123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하절기 등 취약시기별 주요시설 합동안전점검, 각종 축제의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3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군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자연재난 방재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상황판단회의를 상황발생 즉시 개최하여 상황단계별로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재난피해 대비를 위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해서는 겨울철 재난대책특별기간 설정 운영과 제설자재 확보, 마을제설단 운영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한편 2018년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재해사전예방대책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지역민방위대원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현재 우리 군에는 민방위대가 82개대 1,736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시설이 3종에 53개소가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지역민방위대원 역량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서 민방위대원 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참여형 민방위교육으로 읍면장이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2017년도 을지연습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겠으며 9월과 12월에는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33개소, 급수시설 8개소, 장비·물자 6종의 537점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17년도 국지도발 실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동 훈련은 10월 23일부터 27일 중에 한탄강댐 일원에서 우리 군을 비롯하여 군부대, 경찰, 소방,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게 되며 국지도발 상황을 가정한 실제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다음은 원활한 정보통신 구축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자가통신망 구축 및 보안강화를 위해서 통신망 204회선을 운영하고, 임대망 16개소를 자가망으로 전환하겠으며 비인가 무선램 사용실태 점검과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방범운영 CCTV 운영은 현재 127개소 421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점검을 철저히 하고 4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18개소를 확충하도록 하겠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실태점검을 통해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망 및 영상회의시스템은 네트워크관리시스템을 통해 유해사이트 및 비인가 IP 관리를 강화하고 구내정보망 및 영상회의실, 온나라 e음 영상회의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다음은 신뢰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정보자산 보안취약점 진단으로 서버 등 66개 245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단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해서 도출된 보안취약점에 대해서 제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는 12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접속기록 분석 및 모니터링 등 점검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기록 백업 및 보관 등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장비 이중화 시스템 구축은 서버 이중화를 통해서 웹사이트 장애발생 시에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내·외부망 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은 맑은물관리사업소의 홈페이지에 수도요금 정보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홈페이지 통합 후에 내·외부망간 자료전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총 174종의 시스템을 1억 9,690만원의 사업비로 주기적인 유지관리 및 백업을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통일대비 전문행정인 양성교육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접경지역 최초 자체 통일교육 시행으로 우리 군 슬로건의 이미지메이킹을 강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통일평생교육특구 지정의 기틀을 마련하여 통일교육 일번지라는 연천군 브랜드를 확립코자 합니다. 교육개요로는 교육기관은 1차로 6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5주간이며 총 26명을 대상으로 관·학 협력교육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교육내용은 통일한국 미래비전과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과목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성과분석을 통해서 통일전문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CCTV 통합관제센터는 전곡읍에 건립 중인 다목적복지회관 6층에 구축하여 총 161개소 553대의 CCTV를 통합관리할 계획이며 현재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구축이 완료되면 운영총괄은 안정행정과에서 하게 되며 운영인력은 운영팀, 경찰, 관제요원 등 총 18명이 근무하게 되고, 관제운영은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12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을 유지하게 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추진일정은 6월 중으로 관제용역을 발주하고 8월까지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험가동을 거쳐서 9월 중으로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현장 중심의 여름철 재난안전대책입니다.우리 군은 주요하천의 유로연장이 107.5㎞이며 물놀이 중점관리지역 1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북한의 황강댐이 있어 임진강 수해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이에 따른 현안사항으로 북한 황강댐의 무단방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해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난예방대책으로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숙지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상황을 철저히 유지하고, 기 설치된 유관기관간 핫라인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재난경보방송 등 상황발생 시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하여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특별대책기간 운영, 물놀이 안전시설물 배치 및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 특히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무더위쉼터 52개소, 재난도우미 229명을 현재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중점관리하는 등 폭염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강, 계곡 등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여름철 재난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연천을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의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장 1페이지입니다.일반현황으로 저희 복지지원과 정원은 29명이며 현원은 27명으로 7개팀이 보훈복지, 기초생활, 긴급돌봄, 노인 및 장애인, 여성다문화, 보육아동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2017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종합복지관 건립 취지는 현재 공정은 98%이며 2월 8일 준공 예정으로 개관식은 사전 시험운영을 거쳐 7월 중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예우지원으로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8개 보훈단체 지원 등에 3억 9,8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맞춤형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 등 2,931세대에 26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로 통합사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와 긴급복지 지원 등 1,146세대에 2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부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이웃돕기 모금과 후원 참여를 연계 추진하였습니다.저소득노인 및 홀로 사는 노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7,050여명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 및 663명의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등에 62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 사회참여와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노인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4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장애인복지사업으로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사업, 시설 및 6개단체 지원 등에 17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280여명에게 출산장려금 지원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3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진단,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양질의 보육을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영유아 연령에 맞는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633명에 대한 4억 9,125만원의 양육수당 지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 1,678명에 대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요보호 및 저소득아동에 대하여 양육수당 지원, 방과 후 급식지원, 결손가정 반찬배달 및 정서발달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하반기 주요업무 및 신규특수시책, 현안사항은 총 12건으로 주요업무 7건, 신규특수시책 4건, 현안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다음 장 7페이지입니다.연천군 종합복지관 건립은 총사업비 155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2017년 2월 8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98%입니다.6월 말까지 집기, 장비 등 설치를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7월 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8페이지입니다.저소득층의 실질적인 맞춤형급여 지원으로 지원대상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가구 등 총 2,904가구 3,826명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결정으로 급여의 적정선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 복지대상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총 2,240세대이며 집중사례관리를 위하여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하반기에도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웃돕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페이지입니다.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연천군 인구는 작년 12월 말 기준 45,907명이고 노인인구는 10,162명으로 인구대비 22.1%입니다.하반기에도 기초연금은 월평균 7,050여명, 장수수당은 월평균 2,430여명, 월동난방비는 월평균 730여명에게 차질 없이 지원하여 노후의 생활안정과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장애인복지사업 지원입니다.연천군 법정등록 장애인은 3,315명으로 인구대비 7.1%입니다.하반기에도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을 월평균 1,200명에게 지원하고 사회활동을 통한 자립기반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사업 대상자 발굴과 채용기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부모 안심,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현재 관내 어린이집은 36개소이며 원아 수는 1,114명, 교직원은 260명입니다.하반기에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 환경조성과 아이가 성장하기 좋은 보육터전 마련을 위한 지원,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입니다.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현재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 및 요보호 아동은 890명입니다.하반기에도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연계를 통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무한돌봄 36.5℃ 연탄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현재 우리 군 연탄보일러를 이용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60% 이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01가구입니다.이중 1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9월 중에 가구당 50만원 정도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동절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5페이지입니다.청각장애인을 위한 초인등 설치사업입니다.우리 군 관내 청각장애인은 390명으로 초인등 설치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 중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과에 따라 2008년도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6페이지입니다.신규시책으로 어울림 범죄 예방서 공동제작입니다.연천군과 연천경찰서, 연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으로 범죄예방서를 5개국어로 제작하고 교육교재로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안전한 가족생활을 적극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입니다.연천을 아는 바른 아이로 키우기입니다.어린이집 아동과 부모, 보육교사에게 아동발달검사 및 상담 등 건강발달 지원과 영유아에 맞도록 연천의 역사와 문화, 지역특성에 대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하고 연천 문화유산 탐방을 실시하여 영유아기부터 연천을 바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안사항으로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입니다.위치는 구 백학면사무소 부지로 건축 연면적은 760㎡이며 총사업비 20억원의 사업비로 2017년 12월 준공과 시범운영을 거쳐 201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공사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나 추후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왕징면 북삼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19가구의 자가용 발전시설 57kW와 47kW의 공동태양광 마을발전소를 지난 5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연천군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연구용역은 금년 1월에 발주하여 지난 4월 26일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금년 7월 중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연천군 일자리센터는 4월 30일 기준으로 구직 694명, 구인 622명, 알선 1,222건이며 취업실적은 552명으로 2016년도 전체 취업실적 대비 43%에 달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연천군 일자리센터에서는 우리 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채용행사와 일자리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과 청년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맞춤형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역예정 장병과 경력단절여성은 물론 중장년, 노년층에게도 다양하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주민들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백학일반산업단지는 2015년도에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고 현재 57개업체 중 30개업체가 가동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현재 건축 중인 11개업체가 완료되면 71.8%의 가동률로 우리 군 서부지역 경제에 큰 견인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2016년 6월 말 현재로 완료하였고 지금은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위하여 조합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은 관할군부대의 협의가 어려워 많은 일정을 소비하였으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관할군부대인 73사단으로부터 건물높이 15m까지 조건부동의를 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무허가 건물 철거와 양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군비가 추가로 투입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 BIX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경기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은통산업단지는 우선 1단계로 연천읍 통현리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내 18만여평의 농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주거와 복지, 그리고 직장이 함께 하는 신개념의 산업단지로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농림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본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우리 군의 장기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 연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 중인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 요청한 주요구간에 대한 설계변경도 자료와 같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계획된 기간 안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추진사항과 저희 과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먼저 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계획입니다.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신서면 대광리와 신탄리 마을의 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6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백학일반산업단지는 2015년 말 현재 분양이 완료되었고 현재 정상가동 중인 업체는 30개소로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연내에 11개업체가 추가로 가동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 많은 예산의 국도비를 투입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을 마무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무허가시설 양성화를 위한 용역비, 철거비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대체시설비 등 2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연천 BIX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농림부의 농업진흥 해제문제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방침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협의를 얻어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모든 예산을 경기도시공사에서 투자하여 진행한 것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거와 복지, 교육, 문화, 일자리가 함께 하는 신개념의 산업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현재 등록된 제조업체가 132개 업체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기업은 100여개의 업체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역 내의 산업기반이 열악한 실정입니다.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내 산재한 무수한 규제에서 벗어나 양질의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취약한 지역 내 일자리 여건을 감안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지역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서 직종별로 소규모 또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출장상담을 병행하여 일자리 매칭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은 2019년도에 개통하는 경원선 전철 연장사업과 연계하여 종착역인 연천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교통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 상업 등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서비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대중교통은 버스의 경우 8개업체에 88개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설보완과 노선확충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체납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로 납부율이 저조하고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체납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기간경과 시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을 해소하고 제도건의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