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두일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오늘 개회되는 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9건으로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기정조례안, 남해군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기정조례안,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주민복지실장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성근 희망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은진 여성보육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실 업무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박종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41호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길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정이 2015년이죠? 2017년 예산에 지방비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죠? 긴급복지예산으로, 지방비가 20%인데.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긴급복지 부담비율은 국비가80%이고, 도비가10%고, 군비가 10%인데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내년 예산으로 일단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15년에 제정되어서 이 조례가 적용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도.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적용된 사항을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실장님.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준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2012년에는 92건에 8,800만원 정도 되고 예...
정근
윤정근위원
12년 예?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 전에도 이런 조례가 있었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긴급복지법에 준해가지고.
정근
윤정근위원
예.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다음에 13년에는 149건 1억3,800만원, 2014년에는 206건에 1억6,300만원, 2015년에는 2억원, 16년에는 226건에 1억5,300만원.
정근
윤정근위원
이 조례를 규정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관할서장의 인정 하에 그렇게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범죄피해자니까, 범죄피해자 외 긴급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긴급지원은 시행규칙에 보면 방금 불러줬던 것은 전체적인 사항이고, 경찰서에서 넘어오면 경찰서에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게 넘어오면 포함이 될 겁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런 긴급지원 시행규칙에 보면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급여가 중지된 경우, 급여를 신청하였거나 수급자 결정되지 않은 경우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자료에는 14가지가 나와 있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변수가 있는 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된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7년에는 예산이 얼마 반영되어 있다고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1억5,000만원 정도.
정근
윤정근위원
세상이 좋아져서 범죄행위를 해도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은 긴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5페이지 보면 생계지원 해서 6회에 지원 금액이 42만8,000원인데 1회에 42만8,000원 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생계지원 해서 지원 금액이 42만8,000원 되어 있는데 5페이지.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1인 기준에 42만8,000원 생계비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6회라는 것이 1년 동안 6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1회 금액이 42만8,000원이고, 1년에 6회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3회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더 줄 때는 심의를 해야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최대횟수 6회로 되어 있는데.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심의가 3회를 주고 난 뒤에 꼭...
두일
김두일위원
연간 3회입니까? 아니면 ...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연간 6회 정도 줄 수 있습니다 심의만 되면.
두일
김두일위원
심의만 통과되면 연간 6회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의료지원도 연간 2회로?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최대횟수가 년 몇 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일생동안 2회인지 년 2회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년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내용이 자세하게 나왔으면, 연료비는 1회 연료비 6회 1년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구분이 안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년6회로 생계지원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240만원 정도 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지원은 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기존에 군수님이 심사하던 것을 경찰서장이 심사하는 걸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고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긴급으로 만약에 살인, 강도, 추행, 방화범이라든지, 상해범 이라든지 체포 감금되어 온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5년 간에 200건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긴급지원을 안했는데 정말 긴급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관할경찰서에서 사유를 명시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면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지금 조례개정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3조14항에 군수가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넣는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이때까지는 객관성이 없는 군수의 판단을 객관성이 있는 경찰서장으로 바꾸는 그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바꾸는 것은 아니고,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14항이 밀려가고 경찰서 것만 더 포함을...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14호를 군수가 한다는 것을 14호로 넣고, 14호를 15호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15호로 하면 그 내용은 현행과 걸로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아예 군수를 14호를 놔두고 15호로 해가지고 범죄피해자 이것을 넣지, 왜 그렇게 했어요?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현행 조례가 1호부터 13호까지는 사유가 전부 있는 겁니다. 14호는 적당한 사유가 없는 기타 거든예. 그래서 사유가 있는 것은 앞에 넣고, 사유가 없는 것은 밑으로 끄집어 내린 겁니다. 절차상 그런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도 판단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희망복지정책팀장
그렇게 해도 조건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조건이?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소득이 기준...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범죄피해자를 군수가 판단해서 줄 수 있는 겁니까? 안됩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범죄피해자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은 이 조건에 맞으면 다줍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왔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금융재산 이런 것을 전부 환산해서 그 기준에 맞을 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이제껏 범죄피해자는 하나도 혜택이 안 갔어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경찰서에서 넘어오지도 안 왔거니와...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이 조항이 신설 전에는 범죄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구제 조치가 없었어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우리한테 요번 같은 경우는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묻지 마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달리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안 넘어 왔어도.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범죄피해자잖아요? 묻지 마 피해자, 결국은 구체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범죄피해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가...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조금 더 확대시키는 범위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더 확대시키는 그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죄송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좀 전에 실장님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아니, 그렇게 안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범죄피해자도 경찰서에서 그런 것이 안 넘어오더라도 제15조 군수가 판단해로서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그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그것은 미리 줬습니다. 아까...
두일
김두일위원
앞에는 줬었는데 경찰서에서 이런 분들은 넣어달라고 그러면 요청이 오면 넣어준다는 얘기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살인이라든지, 강도라든지,추행 이라든지 이런...
두일
김두일위원
경찰서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것을 더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예, 마쳤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생계가 곤란할 경우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계가 어려운 경우인데 통상적으로 비용추계 내용에도 보면 생계뿐만 아니고, 의료, 주거 기타 이런 교육지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생계가 통상적으로 산사태 나고 재해로 인해서 어려워졌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생계지원 뿐만 아니고, 다른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순점이 있네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꼭 생계뿐만 아니고, 주 소득자의 사망이라든지, 가출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라든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라든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또,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로서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 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소득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그런 사유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게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긴급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것은 2회 줄 때 아까 3회를 주고 법에 다 맞춰서 3회를 주고 더 줄 때 그렇게 줍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언제나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긴급이니까 긴급할 때는 선지원을 하고, 후에 심의를 합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럴 경우에 지원에 대한 주관은 군청에서 합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합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군수님이 합니다.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주민복지실장이 아니고, 군수라고 예?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의원 중에서는 박삼준 의원이 위원이고, 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긴급복지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 된다 했지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매년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2012년에 92건에 8,800만원, 2013년에 149건에 1억3,800만원, 2014년에 206건에 1억6,300만원 뒤에 돈은 다 뗐습니다. 2015년에 321건에 2억원, 2016년에 222건에 1억5,300만원, 2017년에 1억6,900만원 잡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산이 집행한 금액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2016년까지는 집행 금액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초과되었네요? 15년도에도 1억5,000만원 정도되는데 2억원 했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통상적인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나간 것을 설명을 드렸고, 올해 2016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국비가1억3,500만원 도비가1,700만원 군비가 1,700만원 해서 1억6,9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올해도 1억5,3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소리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올해 것은 집행을 아직 진행 중이니까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국비가 요청하면 내려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내려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긴급복지 신청하시는 분들이 심의가 까다로워서 잘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법에 다 맞으면 선지원을 하고 심의는 뒤에 합니다. 요즘은 새올시스템에 나오면 사유가 100% 나오기 때문에 선지원해도 가능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범죄피해자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경찰서장이 확인해서 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은 ‘기준에 맞을 때만 지급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굳이 이 조항을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추천은 하는 것 아닙니까? 서장이 하던 군민이 하던 누가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럴 수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런 긴급...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이 사항을 보면 ‘범죄피해자로 인한 관할경찰서장이 확인한 사람 중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기준하고는 상관없이 경찰서장이 확인한 사람 중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는데 그동안 범죄피해자 신상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한테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경찰서에서 신상이 넘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주라 이런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구를 보면 기준하고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경찰서장이 추천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 신상정보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안 넘어왔었고, 그런 것이 있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문구자체를 보면 기준하고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실장님은 기준에 맞을 때만 지급한다 했는데 이 문구를 보면 기준하고 상관없이 경찰서장이 추천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경찰서장은 추천을 하면 주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넘어온 사람을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그 기준에 법에 맞아야 우리가 주지 법에 안 맞으면 주지를 못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 문구만 봐가지고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조례에는 위기상황만 해당되고, 기준은 긴급복지법에 따라야 기준이 맞으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넘겨놓은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문구를 넣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 마포구하고 동대문구, 부산에 해운대구 외에 14개 그다음에 대구 수성구 외에 4개, 울산 중구, 경기 양주 연천,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외 4곳, 충남 서천, 전남 목포 나주 조례가 없는 데가 광주 대전 세종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입법예고 중인 곳이 웅진, 괴산, 청송, 울릉, 김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경남에는 하나도 제정이 된 데는 없다 그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경남에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처음이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 문구를 했을 때에 경찰서장이 무조건 추천하면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장님은 기준에 맞을 때만 지급하신다 했거든요? 이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면 기준에 안 맞아도 줄 수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무조건 경찰서장이 추천하면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제가 조례 위기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담당 팀장이 다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희망복지정책팀장
하복만 위원님의 질의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 지금 우리 조례에는 뭐만 담고 있느냐 하면 위기상황에 포함되는 사유만 언급되어있고, 집행과 기준은 긴급지원법에 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실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우리는 농어촌입니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재산이 7,25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은행권에 있는 금융을 우리가 조회를 하는데 500만원 이하의 기준에 맞아야 지원을 해주지, 그렇지 않고 넘으면 선 지원해주고 우리가 환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조례에 담는 것은 위기상황이 어떤 상황이 해당이 되느냐 이걸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해경찰서에서도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례관리자나 읍면을 통해서 있으면 찾아서 하는데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런 신상을 우리한테 넘겨주면서 긴급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가 범죄 범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희망복지정책팀장
중복은 안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진주지청에서 범피에서 긴급지원하고 있지요?
성근
김성근희망복지정책팀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이라고 진주 우리도 관할하면서 2,000만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하는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는 중복은 안됩니다. 중복이 안되게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무조건 범죄피해만 당한 분들은?
성근
김성근희망복지정책팀장
거기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신상담 심리상담 긴급지원도 있는데 우리와 같은 긴급지원하고 차원이 틀리고, 가령 최근에 도매유통에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친구도 연락이 와서 우리가 우선 생계비 한 달 치 지원을 했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면 우리가 의료비 지원을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은 안되도록 되어있고 그것은 우리가 다 챙겨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경찰서에서 몇 분 오신 걸로 아는데 혹시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까?
박종길위원장
모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와서 누구하고 의논을 하고 갔습니까? 혹시 우리 직원 중에 알아요? 경찰서에서 이 조례 때문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만나러 오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박종길위원장
못 만났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문구는 그렇게 들어가도 상관...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긴급지원법 제2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범죄피해든 어떻든 간에 줄 수 있는 기준을 정해났거든 예, 별 문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아까 선지원을 한다 하는데 선지원을 해놓고 어쨌든 조례에 정하는 기준에 안 맞았을 때 환급을 받는다 하는데 환급이 가능합니까? 선 지급을 해놓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또 한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런 사항은 거의 드뭅니다만 혹시나 치안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법무부 단체 위원 통일되어서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범죄피해지원센터 등불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런 이중이 안되는 것이 있어서 환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전에 조율만 되면 거의 100%입니다만 이번에도 처음에 경찰서 범죄피해자 등불에서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금액이 많은데, 보험금 같을 못 받고 여러 가지 조정하다 보니까 긴급지원 받는 것이 낫다 해서 저희들 98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조율되고 난 뒤에 나가서 그런 사항이 없지만, 사전에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99%입니다. 혹시 가다가 1%가 있을지는 심의하다 보면 모르겠는데 거의 100%입니다. 금융기관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이 그것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교육지원해서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장이 추천하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교육지원은 수업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학교에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온 그대로 줍니다.
박종길위원장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 금액에 맞게 지원을 해줍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종길위원장
이번에 이동에 혹시 불 난데 알고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거기 갔는데 거기는 금융재산이 많고, 토지랑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어지고, 50만원 이내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것만 지원한 겁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이어서 의안번호 354호 남해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길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의안번호 354호 남해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존속할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 결과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회에서 활용할 공간 마련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남해군 노인회관에 보면 옆에 부지가 부족해서 주차장도 협소하고 아주 어려운 사항인데 기금이 남아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다 조성된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은 10억이고, 총괄 보태면 20억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안쓰고 그대로 있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일반예산으로.
두일
김두일위원
아직은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금으로 남아있는 그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지금 노인회 10억 정도를 복지회관 옆에 땅 사는 것은 일반 계획을 세워서 추경이나 이런데 쓰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법예고 결과에도 노인회에서, 노인회에 우리 군의 땅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사실은 계획으로는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
두일
김두일위원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가능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하죠? 할 수 있는 그죠? 이 기금을 나눴다가 내년 예산에 편입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고, 노인회라든지 이런 쪽에 올해추경에 일반예산으로 돌려가지고 땅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검토 안 해보셨어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거기서 구체적으로 주차장을 확실히 하겠다. 예를 들면 이것을 해서 뭐를 하겠다 이런 사업이 현실화가 되어져야 저희들이 사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가능하냐 안하냐만 물어보는 거지...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두일
김두일위원
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한 그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가능하다고 그래야 우리가 노인회라든지 집행부에 의원들이랑 얘기를 해서 이런 돈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의원들도 ...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사실은 자기들이 노인복지기금에 기여를 했으니까 이 기회에 환수를 받자 그러는데 우리가 복지관을 이 기금 관계로 인해서 복지관을 이미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또 이 10억까지는 다 안될 겁니다만 일부는 투입해서 ...
두일
김두일위원
실장님 논리로 가지 마시고, 가능하냐 안하냐만 물어 본다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저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예?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검토를 해서 50대50으로 생각해주세요.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군수 결심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금이 남아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을 하시면 되요. 그래야 우리 군의원들도 10억이란 기금을 노인회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한번 넣어보겠다. 군의원들도 가서 이런 일 했다고 치사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어본 겁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많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것을 갔다가 50대50이라고 얘기합니까?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법적인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이것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
두일
김두일위원
가능하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
두일
김두일위원
쉽게 얘기 하세요. 군민의 돈이기 때문에.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어느 일부분은 노인들이 필요하다 하면 다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겁니다. 일부분 ...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그대로 살려놓읍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도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지 조례안을 안하고 그대로 살려놓으면.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일반회계로 다 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박종길위원장
김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폐지조례안이 폐지가 되어버리면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될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검토를 안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정근
윤정근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전체 복지기금을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전환해버리면 조례도 없는 것이고, 복지예산 특히 핵심적인 것이 노인부분 자료에 나와 있지만 장애인, 한부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금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난 후에는 따로 개정들이 담당 실에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필요한 만큼 세우겠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김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실장님의 의중이나 복지실의 방향대로 이야기를 못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아니,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것은 아까 기금에서 사용했던 10월달에 하는 노인회 행사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미등록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000만원 그것도 이자수입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걸 일반회계로 전환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다 기금에서 이자수입까지 나갔던 걸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장애인은 ...
정근
윤정근위원
예, 실장님 그러니까 기금에서 직접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에 노인부분은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 개정부분에 7,000만원, 한부모는 얼마 나와 있는데 지금 기금에서 직접적으로 예산반영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노인부분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노인부분 개정에서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 김두일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결과에 복지기금 노인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땅 사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결과 조치를 여기 자료대로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검토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그걸 반영을 해줄 수도 있고 ...
정근
윤정근위원
제가 이것은 여담이 아니고, 김두일 위원님께서 조례 폐지 못하겠다 저희들 심의 다시 하겠다. 이러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아니, 일반회계에서는 다 이자수입으로 사용했던 것은 일반회계에 다 편성을 ...
정근
윤정근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텐데 ...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아니, 편성을 다 해줬지 않습니까? 다 해주고 ...
두일
김두일위원
기금이 몇 십억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갔다가...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
두일
김두일위원
기금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결국 노인회관 옆에 주차장 부지를 넓히는 것도 결국 군의 땅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런 것도 사야 되니까 주민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
두일
김두일위원
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지금 저희들 이야기가 계속 진행도 안되고 중복되고, 했던 이야기 또 하는데 지금 노인회에서는 우리 기금이 있으니까 우리를 위한 사업으로 써달라는 이야기고, 복지기금이 노인개정이든 뭐든 일반회계로 바뀌면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쉽게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만약에 충분하게 심의를 해야 된다면 더 연장하든지 밤을 넘겨서라도 다음으로 미루든지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저희는 기금이니까 노인회에서 달라고 하고, 앞으로 기금을 조례 폐지시키면서 이것을 존속할 이유가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관리가 일반회계로 넘어간다면 그게 왜 어렵느냐 하는 부분이 저도 헷갈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간사님.
복만
하복만위원
예, 기금의 조성을 노인회에서 기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회에서 기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한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지관 지을 때 1,000만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복지관을 옛날에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복지관을 우리는 이 기금 조건으로 지어줘서 방금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인회하고도 합의할 때 그런 것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때 한번 해보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방금까지 말씀을 드리기 조금 그랬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노인회에서 10억 중에 1,000만원을 기여를 했다 이 말씀이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그때 1,000만원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지어달라 해서 ...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 기금의 조성에 보면 그렇게는 안나와있습니다. 군의 출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해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났는데 기금의 조성에 그게 안들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게 진짜 오래 되었습니다. 맨 처음 조성할 때 1,000만원이 한번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옛날자료를 빼보니까 나왔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폐지안에는 찬성을 하는데 이 부분을 노인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해달라는 내용은 뭡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이때 폐지할 때 옆 쪽에 주차장이라든지 무슨 사업 건을 우리는 정확하게 갖고 와야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일부분이라도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억을 폐지 하니까 우리 하는데 사용하자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기금을,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사전에 이야기된 것이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오면 우리도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네요. 주차장을 매입해주라는 것은 ...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주차장을 좀 넓혀달라는 것인지? 자기들도 자문위원회를 회의를 노인회에서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기금이 폐지가 되면 이 용도는 일반회계에서 다 충당할 수 있는 겁니까 사업은?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도 있고, 동절기 경로당도 있고 해서 거기에 관한 조례는 지금 조례를 제정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돈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돌리면서 곧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해났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기금이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작년12월31일부로 기금 종료는 전부다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예, 작년12월31일까지 조례에서 개정안하면 조례는 자동 폐지되고, 기금도 전부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전체적인 기금이 그렇다는 말이죠?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에 있는 기금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부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전환되어야 된다?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지난연말에 기금관련조례를 많이 안 바꿨습니까? 5년 시한에 걸려가지고 연말에 몇 개 바꿨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사항에서 우리 남해군의 조례도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폐지를 하고 일반이나 특별회계로 전부편성을 하는데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금이 폐지가 되면 3개의 개정으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 아동, 청소년 이렇게 3개정으로 나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금이 없어지면 자기네들 혜택이나 지원하는 것이 약간 우려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가능하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일반회계 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해났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회에서 10억정도 기금이 있으니까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한번 상의를 하는 것도 좋겠고,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고, 한부모 아동 이런 복지에 있는 분들도 한번 상의를 해서 물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기금이 없어지므로 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오늘 한부모 가족은 조금 있다 조례 제안설명 할 겁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실장님한테 다시 질문하겠는데도 지금 현재 3가지 기금으로 만들어 났지 않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이자수입만 가지고 일반회계로 했는데 이 조례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결국은 몇 십억 되는 기금에 대한 집행계획이 서 있어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거기에는 지금까지 이자수입 가지고 주다 ...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은 아는 사항이고, 이자가 아니고 원금, 일반예산이 되면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아직 그것은 안 잡혀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안 잡혀있으니까 노인회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그걸 계획을 세울 수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노인회는 땅을 사서 주고, 장애자기금은 장애자를 위한 복지관을 새로 지어준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애요인이 없느냐 이런 걸 물어본 겁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할 수 있는데 정확한 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그분들 대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저희들이 폐지 조례안을 해드릴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금이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가면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노인회에 쓸 돈 노인회에서 기금 마련했던 돈, 한부모, 장애인 4억 6억 다 있는 돈들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나면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염려하는 것이 노인회나 이런 분들이 다 염려를 하는 겁니다. 기금을 갖고 있던 자기들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잘 해서 조례도 다시 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여기에 주던 돈을 그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없으면 안됩니다.
박종길위원장
잘 참조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3시12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의안번호 340호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정근
윤정근위원
실장님, 윤정근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조례인데 조례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수정의견도 나왔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부모 그 부분은 정의가 더 폭넓게 명확하게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할머니만 한부모 가상해서 청소년이나 부양하거나 제가 알기로 생활보호법상이라든지 부양의무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폭넓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
그 부분은 쉽지 않은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 전문위원 검토 내용 중에 실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함’입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두 번째입니다.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시간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이 대상자도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한 부나 모에 속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정근
윤정근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객관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해당된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몸이 아픈 것은 활동이 부자연스럽다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상당히 판단 근거가 의사의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다른 소 법령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기금으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관리할 때 하고는 다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대상자들은 관심 있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분들은 공명정대해야 되고, 룰에 근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 만드는 조례는 입법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든 이 조례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지금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1년에 500만원이면 됩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다른 것은 국.도비 군비에서 다 지원이 되고, 아까 폐지되는 조례안에 있던 이자 수입으로 교복비 지원했던 그것만 이 조례에서 비용추계로 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비용추계서가 해당사항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이.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왜 붙였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위원님들 한번 보시라고, 타 법에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참고하시라고.
두일
김두일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자세하게 통계자료까지 냈는데 여기서 한부모가정 이라고 그러면 조손가정도 됩니까? 안됩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에서는 살피지 않았어요? 조례 만들 적에.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조손 가정을 조례 만들 때 했는데 조손가정이 거의 남해군에 1세대가 있는데 이중 중복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뺐는데 조손가정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
두일
김두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안 빠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여기 1가구가 있는데 줄어들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건데 모법에는 조손가정에 대해서 법률적인 취지로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조례에는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수정조례안을 냈잖아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만큼 깊이 있게끔 못 살핀 게 사실이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의회 전문위원들 정말 고생하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죄송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호적상으로는 엄마 아버지가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같이 못살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까지도 감안한다면 더 많이 늘어날텐데 여기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살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도 복지실에서는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앞으로 조례안을 만들 적에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보면 군비로 계속 500만원으로 실어났는데 국도비가 내려온단 말이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양육비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모 가족자활지원 이런 것은 한부모 고등학교 학생교육비 양육비 아동 양육비 이런 것은 국도 군비가 다 지원되었습니다. 다 지원되었는데 안되는 것이 아까 교육비가 있어서 이 부분만 조례에 또 지침이 자꾸 바뀌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보면 사회복지기금 폐지조례에 보면 한부모 아동 청소년복지 개정 여기에 보면 거의 중고생 교복구입비 겨울철 난방비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도록?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다 되도록 여기 안에 제정하는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기금이 폐지가 되어도 한부모 아동 지원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지원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모법에 제5조의2에 보면 조손가정을 모법에서 제5조의2 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면 어떤 사람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잠깐만요, 모법을 찾아가지고...
두일
김두일위원
아니,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제5조2항 말합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예, 제5조의2항.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제5조2항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이거 말합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되어 있거든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우리 남해는 여기에 해당하는 가정을 파악해봤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모자세대 지원된 것이 158명이고 65가구.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통계도 잘못된 것이 158명 이라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제5조2의 2항에 해당하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158명 65가구, 모자 부자하고 조손하고 다 보태면 합계가 298명에 118가구 다 더해서.
두일
김두일위원
전문위원님 다 들어가 있습니까? 부모들이 다른 곳에 수감되어 있거나 이런 분 자식까지 다 들어갑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조손가정도 다 들어가고, 청소년 모자 가정도 다 들어갑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모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군 여기에는 전부 빠져있다는 겁니다. 빠져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모법의 기본 정신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검토를 안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두일
김두일위원
예, 김두일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수정의견을 내신대로 5페이지 제4조하고 제5조하고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관한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의견으로 수정 통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지금 김두일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의안번호 343호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길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343번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근
윤정근위원
실장님, 윤정근 위원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해왔다는 겁니까? 왜 바꾼다는 건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군립으로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군립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선생님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수탁자가 바뀌다 보면 선생님들 하고 연계가 안될까 싶어서 상위적으로 조례들이 내려올 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규제50선 안에 그러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규제로서 내려온 겁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어린이집 원장을 군립으로 제정해났으며, 그 군립원장이 와서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임기 5년 마치고 나면 이 어린이집에 다시 와서 원장이 위탁을 줄 수 있느냐 이 설명을 하는데 혼자만 안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 그 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말고.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규제개혁 사례 50선에 48번째에 보면 ‘수탁자 1명에게 관할구역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해군은 2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개를 다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종길위원장
팀장님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여성보육팀장
예, 규제개선과제 50선에 뽑힌 이유는 이 조문이 불합리하다는 건데 왜 불합리하냐 하면 상위법에 위탁받은 그런 수탁자가 1개를 하느냐 2개를 하느냐 이런 문구가 지정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안줬는데 우리 조례상에 우리가 마음대로 1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 내에서 어린이집을 1개 해라 위탁받은 사람이 반드시 1개만 해라 이런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있으면 이 규정이 맞는데 이런 조문이 위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하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조문을 삭제하면 한 사람이 위탁받은 1인이 2개의 어린이집을 가능하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서에 보면 ‘한 사람이 한 수탁자가 한 어린이집만 운영을 해야 된다’ 라는 지침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대로 놔둬도 아무 문제없는 건데?
은진
최은진여성보육팀장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박종길위원장
팀장님 들여가십시오. 그러니까 수탁자 1명에게 1개소 군립어린이집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조문을 삭제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놔두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진
최은진여성보육팀장
놔두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뒷면에 관련 법령을 한번 보시면 지방자치법제22조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뜻으로 규제개선 과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구역에서 1개소 어린이만 위탁할 수 있다.’ 가 과도한 규제니까 삭제를 해라. 그러면 1개를 하던 2개를 하던 3개를 하든 상관이 없는 그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죠?
은진
최은진여성보육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그러니까 남해군내에 1개에 남해어린이집만 운영할 수 있다. 보물섬어린이집을 운영 못한다고 판단하는 그죠?
은진
최은진여성보육팀장
예.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그러면 남해어린이집이든 보물섬어린이집이든 하나만 해야 된다는 그죠?
은진
최은진여성보육팀장
예.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이걸 삭제해버리면 2개 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은진
최은진여성보육팀장
삭제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7년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1개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씩 하면 너무 과다하고 하기 때문에 지침상에는 못하게 되어 있고...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은 수탁자 한 명에게 시의 관할구역에서 1개소 어린이집에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또 뭐에요? 이 조례 내용이...
복만
하복만위원
이 문제가 우리가 봤을 때는 보육안내 지침서에 1개소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는데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면 누구나 봐도 ‘1명이 1개소가 아니고 여러 개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규제50선인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다는데.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최은진 팀장님 지침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여성보육팀장
예.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주민의 공정한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능력이 있으면 2개도 하고 3개도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고 하다보니까 지침서상에는 2개 3개 하다보면 운영을 알차게 하지 않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지침서상에는 1개 어린이집에 1명에게 1개소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규제에는 이것을 삭제를 해라. 너무 강하게 규제를 해났다. 규제 50선 안에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하는 겁니다.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침에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 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하나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인데 내가 원장을 3명을 고용을 해서 각각 맡기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군립이니까 안됩니다.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아니, 내가 별도의 법인을 가지고 원장을 남해어린이집도 임용을 하고, 보물섬어린이집도 임용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우리가 그렇게 하면 위.수탁 심의할 때 안 되어집니다. 그 지침을 보고 하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다 하는데 그런 것을 들을 때는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아예 제외되어집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것도 말이 안맞는 것이 팀장님 이야기는 2017년도 보육안내 지침서에 1개소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도 1개소 밖에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2개소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아니,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여기서만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실장님, 조례 많이 만들고 고친다고 일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2016년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른 권고사항, 권고사항이거든요. 안해도 관계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권고사항은, 그러니까 똑 내용인데 글자 몇 개 고치려고 조례를 고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 내용입니다 맞죠? 권고사항이니까 안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제50선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여성보육팀장
규제개선50선은 규제개혁팀에서 하는데 문서가 내려올 때 규제개혁50선 권고사항 이렇게 내려옵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 50선에 우리 남해 영유아 조례가 해당이 되요?
은진
최은진여성보육팀장
예, 그 안에 목록 중에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50가지 목록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이 들어가 있든가요?
은진
최은진여성보육팀장
예.
두일
김두일위원
그런데 권고사항이잖아요? 안해도 상관없잖아요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은진
최은진여성보육팀장
50가지 중에 우리 군청 직원들이 운용하는 조례가 50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 권고를 했는데...
두일
김두일위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꼭 안해도 관계없죠?
은진
최은진여성보육팀장
꼭 이게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는 ...
두일
김두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권고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꼭 안해도 하지만 ...
두일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조례 만든다고 해서 일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수는 수탁자 1명에 1개소 군립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이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1개 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더 확실한 거예요? 고칠 이유가 없는 거지 권고 사항이니까, 우리 의회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유지해나가겠다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 취지대로 이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권고사항이니까 구태여 안고쳐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권고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꼭 안고쳐도 되겠지만 저희들 업무에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수정하면 아무래도 안 좋겠습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간담회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기회의만 하면 조례만 개정을 몇 개를 올려가지고 안고쳐도 될 이런 조례는 올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올린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닌데 구태여 확대해석해가지고, 이 내용 바뀐다고 해서 규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규제개혁이 내려왔을 때 안하면 저희들이 그렇고 해서 다음부터는 ...
두일
김두일위원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위원들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 이것을 삭제를 할 것이라고 주민복지실에서 가져왔잖아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50선인데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안하면 어떤 행정에서 불이익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꼭 삭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숙
정귀숙주민복지실장
규제개선50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규제업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기획감사실 50선을 안받아 와서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일
김두일위원
김두일 위원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건데 위임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고,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근중
김근중전문위원
제가 볼 때 지침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대로 법률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두일
김두일위원
본위원은 전문위원님이 위임 지침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위원들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위의 권고사항이니까 따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2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