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박진명입니다.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남해군의회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난 5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총20건으로 의원발의 4건 집행기관 제출 16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미선 의원외 2인이 발의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윤정근 의원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종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김정숙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네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해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긴급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동의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 남해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남해군 안전관리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해군 동물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여섯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기일정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이상 여섯건을 의결한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6월2일부터 6월8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를 휴회 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결산안과 조례안 등 심 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 하겠습니다. 6월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조례안 등을 의결 하게 되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13일간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 하겠습니다. 6월 23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도 행정무감사 결과보고 서채택 기타 의결 안건을 처리한후 제219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입니다. 일정에 대해서 아침에 집행부에서 조정 협조가 와서 협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가 6월 9일 10시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날이 마늘축제일이고 제6회 대한민국 분재대전 개막식이 11시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2차 본회의를 6월 5일 월요일 그날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날 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에 대한 심의가 되어있습니다. 이 일정을 6월 9일로 조정 하시고 6월9일 개최 예정인 제2차 본회의를 6월5일로 조정해서 마늘축제가 원만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차본회의에 예산결산 승인이 안들어 가나요

들어가는데 그 승인사항은 3차 본회의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 할 것도 다 연장 시켜버리지

처음에 일정을 짤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짚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괜찮다고 그랬고 의사과에서도 괜찮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9일날 마늘축제를 한다 맞지 않다고 이야기 하니까 아무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일정을 안짚었으면 모르는데 제가 분명히 짚었거던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짚었는데 어느 누구도 집행부도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의사과나 전문위원실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넘어간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짜진 것 아닙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러면 또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때는 된다고 하던 것이 지금에 와서 집행부에서 안된다. 그것도 안맞습니다. 지금 이대로 갑시다. 하려면 그때 안물었으면 모르는데 분명히 물었고 그때는 괜찮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아니라고 그 한마디에 혹 해서 그렇게 날을 바꾸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일날 하면 군정질문 하실분들이나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9일에서 5일로 당겨지면 차질은 생길수 있습니다. 마늘축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와 협의 하니까 괜찮다 그렇게 됐는 데 대한민국 분재대전이 그동안 생기는 바람에 당일날 모든 스케줄이 변화가 왔습니다.

본회의해도 간단히 끝나겠네

아닙니다.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이 있으면 하루종일 끌 수도 있죠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 하는 데 5일날 하는 것하고 9일날 하는 것하고 준비사항은 차이가 없어요

시간도 안맞죠 우리가 자료주고 받아서 하려면 군정질문도 안맞죠

촉박합니다.

촉박 한 것이 아니라 안맞죠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어 있으면 오늘이라도 넘기고 군정질문 하실분들.. . 5분 발언은 상관 없으니까

집행부측에서 의견은 군수님께서 아침부터 현장에 나가서 모든 진두 지휘를 하는 데 본회의에 왔다가 나갔다 왔다 이러기가 조금 집중추구 하기 어려우니까 5일로 당겨 주시면 그런 문제는 모든 것이 해소가 되고

그런말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 군정질문 준비하는 사람이 그날 될수 있겠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시간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충분히된다면 군정질문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안되면 바꿀 수 없는 것이지

질문을 5일로당기던지 아니면 3차로 연기 하는 데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조정 가능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계획은 2차본회의에도 하고 3차 본회의에도 하려고 연속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내용에 따라서 담당기관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IGCC 문제 때문에 2차 본회의때 일반 질문을 간단히 하고 3차 본회의에 최종 질문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던요 그러면 2차본회의때는 회의를 아무것도 안하는 것입니까?

하지 왜 안해요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가는 존재인데 군수님은 무슨 대전에 참석 하시고 의원들은 안에서 이걸 심의 하라는 이야기에요 가면 다같이 가는 것이고 마늘축제가 군수나 군의원이 같이 참여해야 하는 행사인데 군수는 가서 행사하는 데 이것을 바꾸고 군의원들은 여기에서 회의하고 있으라 이런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결정 봤던 것인데 박삼준 위원님 말씀같이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15분정도 밖에 할 계획이 없는 데 의회를 너무 쉽게 생각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이 있는 데 어떤 예비비 지출 승인 입니까?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입니다.

김 위원 이야기도 일리가 있네 9일날에 본회의를 마치면 그날 일정이 없어서 우리는 다갈 수 있어요 본회의를 5일날 해버리면 9일날 결산심사를 하면 하루종일 걸릴지 모르는 데 그러면 우리는 못가는 것이라

오후에 마늘축제 개회식을 할 것이라면

개회식은 저녁 7시입니다.

의회 일정하고는 문화관광과와 아무 관계없어요

오전에 본회의가 마치기 때문에 군수도 충분히 오후에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분재를 그전에 없던 것을 갑자기 넣어서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9일날 한다면 본회의를 10시 개의해서 10시50분까지 마치면 11시에 분재대전 개회식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참석이 가능하다. 이런 일정이 됩니다.

분재 개회식을 늦추면 안되나요 분재개회식이 의회보다 더 중요합니까? 과장님

남해군 하고 분재협회인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 일정을 오후 2시부터 해서 5시까지 하면 되겠네

분재 개막식을 뒤로 미루면 되겠네

원안대로 합시다.

그러면 10시에 본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잦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페이지에 보면 동의안이 2개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었는데 동의안은 의원 전체가 동의를 해야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안은 상임위원회로 배정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제 기억으로 6대때는 상임위로 넘어가야 되는 안은 상임위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전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서로 의논하고 난 다음에 한 적도 있고 그런 것 같거던요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는 데 운영위원회에서나 간담회때 다루었는데 전혀 하지 않았는 데 이것은 이번에 제 생각에는 심의 자체를 보류하고 다음번에 하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지고 계시고예 제가 월권인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의원간담회 설명을 듣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의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런데 우리가 정례회입니다.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 주인데 조례가 너무 많습니다. 정례회때 조례를 이렇게 받으면 안됩니다. 받아 놓더라도 상정 할 것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위원회에 다가 배정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이 7대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인데 감사에 집중하고 결산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조례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님 가지고 계셨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안을 상임 위원회에 배분 하더라도 배분 하기전에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개최해서 정보를 제공 하고 암묵적인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상임위로 배분하셔야지 이 동의안은 전체 의원이 다 동의를 해야지만 통과되는 것인데 일단 상임위에만 심의 받아서 되기 어렵거든요 이안이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절차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부의장님 말씀했지만 정례회때 너무 많이 조례를 하니까 부실 조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례회때도 감사 이런데 집중 해야지 엉뚱한데 이렇게 많이 해주면 안 맞습니다. 제 생각은 급한것만 한두개 해 주고 나머지는 다음 임시회때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의논해서 저번에 정례회때에도 이런 문제를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들이 집행부하고 소통할때 급한안건과 급하지 않은 안건이 있을 것이고 동의안 2개도 시간이 촉박한것인지 들어 보고 운영위원에서 본회의에 올릴 조례나 동의안을 표결 했으며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사일정을 다루고 위원회별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류를 시켜버리면 집행부가 철회를 해가도 되고 어떤 융통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겠죠

위원회별 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안은 여기서 의견을 물어가지고 보류시키자고 하면 보류시켜 놓았다가 우리 위원회로 안넘어 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보류 시켜놓고 나중에전체 간담회에서 듣고 다음에 이야기하면 되지 않느냐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제가 한가지 의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7대 의회가 잘해 오고 계신데 6대에 비해서 정기간담회외 의원전체 간담회가 없습니다. 몇 번 과장님과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적으로 말씀 드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은 의회일정이던 조례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의원 전체간담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논의하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 됩니다. 정례간담회 한달에 한번 집행부하고 같이하는 그것만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원들만 하는 전체 간담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아마 거의 개최를 안하셨을거에요 그것이 의회자체내 서로 소통이나 합의에 의해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을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