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이종식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5월22일집회공고를하였고,오늘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등4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군세징수조례안등14건입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제4항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제5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군세징수조례안,제8항양평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4항양평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제15항친환경농산물공동선별·출하장민간위탁동의안,제16항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제17항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18항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19항2016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20항2017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21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2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6월1일부터6월20일까지20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송만기의원님과송요찬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규정에의하여금번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기간중에실시하는2017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성실한답변을듣고자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출석요구기간은2017년도행정사무감사가실시되는6월7일부터6월15일까지입니다. 출석요구대상증인은지방자치법제43조규정에의한공무원등으로서별도로배부해드린명단과같습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님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제안설명을들으신군수및관계공무원등증인출석요구의건은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박명숙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발의대표박명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71호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제도가도입된지20여년이지났으나우리나라의지방자치는지역의문제를스스로결정할힘도,재원도없는무늬만지방자치이며,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권한과책임을갖는다는지방분권의길은어디서도찾아보기힘든상황입니다. 그동안지방정부및의회에서는총선,대선과정에서실질적인지방분권이실현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요구하여왔지만논의만무성할뿐성과는전혀없었습니다. 이에지난달5월9일선거를통해제19대대통령이선출되었고,새로운정부가시작된만큼우리양평군의회는작금의현실을지방자치시대의위기로규정하고,제19대문재인대통령과새정부가지방분권과제를최우선과제로추진할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주요내용은본의원이결의안을낭독하는것으로대신하겠습니다. 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안. 지방자치제도가도입된지20여년이지났으나우리나라의지방자치는지역의문제를스스로결정할힘도,재원도없는무늬만지방자치이며,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권한과책임을갖는다는지방분권의길은어디서도찾아보기힘든상황이다. 지방의경쟁력은국가경쟁력을결정짓는최대변수이다. 지방분권을통해각지방이골고루발전할수있고,이는우리대한민국의미래를결정하는만큼지방분권은시대적최우선과제임은자명하다. 그동안지방정부및의회에서는총선,대선과정에서실질적인지방분권이실현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요구하여왔지만,논의만무성했고성과는없었다. 다만,지방분권에대한논의가축적된만큼중앙정부와중앙정치권에서도방법과정도의차이는있겠지만지방분권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는것은분명할것이다. 이제우리지방의원들은각지역의최일선에서서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열정을다해왔으며,앞으로도지방의원에게요구되는높은청렴성과도덕성,전문성을향상시켜나가는가운데지역의발전이국가발전이라는신념으로국민행복시대를위한최선의노력을경주해나갈것이다. 지난달5월9일선거를통해제19대대통령이선출되었고,새로운정부가시작되었다. 금번정부는역대정부의소극적이고형식적인지방분권정책에서벗어나중앙과지방의균형발전과주민생활주권을가능하게하는진정한지방분권이실현되는정부가되어야한다. 이에우리양평군의회는작금의현실을지방자치시대의위기로규정하고,제19대문재인대통령과새정부에아래와같은지방분권과제를최우선국정과제로추진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하나,지방분권형개헌으로대한민국지방자치역사를창조할것을요구한다. 둘,기초지방선거의정당공천을폐지하고진정한지방자치를이룩할것을요구한다. 셋,기초지방자치정신이구현될수있도록기초의원선거를소선거구제로전환할것을요구한다. 넷,주민갈등을유발하는의정비제도를지방자치법개정을통하여합리적으로개선하여줄것을요구한다. 다섯,지방의회인사권독립을보장하고,정책보좌관제도를도입하여지방의원의의정활동을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어야한다. 2017년6월1일경기도양평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결의안이원안대로채택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박명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들과사전에충분한협의가있었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지방분권실현을위한결의안채택의건을박명숙의원님이발의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5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전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0항2017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6월20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종화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안녕하셨습니까? 발의대표의원이종화입니다. 의안번호2017-53호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농업기계임대사업을위한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와양평군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가나뉘어져있어이를하나의조례로통합하여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7-70호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30년이상장기재직자또는명예·정년퇴직예정자에대한시책연수기회제공으로장기재직자사기진작및퇴직예정자퇴직후제2의인생설계를위한동기부여의기회를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에30년이상장기재직자또는명예·정년퇴직예정자해외연수에관한후생복지사업을추가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군세징수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세무과장
세무과장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2017-54호양평군군세징수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에서징수·체납과관련된조문을분리하여별도로지방세징수법을제정함에따라양평군군세기본조례에규정된군세의징수및체납처분관련조문을분리·이관하여상위법령에맞춰체계적으로양평군군세징수조례로조례를새로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먼저,안제1조에조례의제정목적을규정하였고,안제2조에는관허사업제한체납액금액,안제3조에는고액·상습체납자의명단공개,안제4조에는군세의수납그리고안제5조에는체납처분유예대상인성실납부자에대한규정을하였습니다. 다음,의안번호2017-55호양평군군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에서징수·체납과관련된조문을분리하여별도로지방세징수법을제정함에따라군세의징수및체납처분에관한규정은양평군군세징수조례로이관하고,이조례는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개정된법령체계에맞게전부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부과·징수의권한위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는자동차세에관한사무의위탁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4조에는서류송달의방법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는교부금전의예탁에관한사항,안제6조에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명칭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의안번호2017-56호양평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위임범위초과,규제사례를정비하고,현행조례의규정상나타난미비한사항을보완하여개선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먼저,한꺼번에부과·징수할수있는재산세금액을상위법령에맞게‘5만원이하’에서‘10만원이하’로변경하였으며,상위법령인용조문및전체적인용어를순화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의안번호2017-57호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과관련하여개별법령에서무효화등의사유로수수료3종을삭제하고,1종의인하에대해일부조문이수정되었으며,또한대통령령에서규정한금액의100분의50의범위내에서조례로가감조정하여징수할수있으므로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제3조에서규정하고있는별표1의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를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3조에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를전문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의안번호2017-58호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17년1월10일공무원여비규정의별표1의개정으로국내출장시숙박비지급기준을현실화하고,운임의실비지급등여비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함은물론,관련부처명칭개정사항등을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별표에서단체장및부단체장의국내출장시숙박비및운임에대하여현행1박4만6,000원을별표제1호의실비지급으로개정하고,제2호해당공무원은1박3만원에서서울은7만원,광역시는6만원,그외는5만원을한도로실비를지급하고자하며,그외운임도실비로지급하고자합니다. 또안제5조4의2호에서는왕복2km이내의근거리출장시현재까지는여비를지급하지않고있었으나실제로소요된비용이있을때는이를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이외에관련부서명칭을현실에맞게개정하고자합니다. 기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시과장최종국입니다. 의안번호2017-59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관련조항을정비하고,일정한용도지역에서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을완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함에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제2항에군계획시설채권발행에따른이자율산정시적용할금융기관을구체화하였으며,안제28조제1항에서제3항까지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가예치하는이행보증금의산정방법및예치방법등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안제29조와안별표23에당초미세분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을규정한별표23을삭제하였습니다. 또안제35조와안제38조제5호,안제49조,안제50조와안제51조에서법률및해당지침에명시되지아니한전통경관지구,주거환경보호지구,농·수산업지구,그밖의용도지구등에서건축을제한한관련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또자연녹지지역의건폐율은20퍼센트이내로제한하고있으나학교설치이후인근지역의개발행위등으로부지확장을통한증축이곤란한학교에대해서는건폐율을30%이하로완화하는안제55조제1항제6호를신설하였습니다. 또안제56조의2,3,4,5에서성장관리방안을수립한지역과시장정비구역중일반주거지역과상업지역에위치한시장,등록문화재인건축물이있는대지에서건폐율을완화하는관련조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58조의2,3,4에서임대주택,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방재지구에서의용적률완화규정을별도의조항으로신설하고,시장정비구역중일반주거지역과준주거지역에위치한시장,등록문화재인건축물이있는대지에서용적률을완화하는관련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62조와안제62조의3에군계획위원회의위원장을군수가임명·위촉하도록하고,위원의임기및해촉사유등을정비하였으며,안별표3,4,12,18,20,22에일반주거지역내떡·빵제조업의공장설치허용,생산관리지역내교육원에서의일반음식점등설치허용,수련시설에야영장을설치하는것등용도지역별건축규제완화사항을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의안번호2017-60호양평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경주마우나리조트시설물지붕의적설하중증가에따른시설물붕괴사고의전철을밟지않고자건축물관리자의지붕제설‧제빙을의무화하여같은유형의재난을최소화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제설‧제빙작업범위를지붕의적설하중증가에따른시설물붕괴방지까지넓히기위한용어정의를추가하였고,안제3조에서제설·제빙책임범위를시설물의지붕까지확대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윤정순입니다. 의안번호2017-61호양평군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응급실유지를위한안전망구축과응급의료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응급상황시적절한응급의료서비스를받도록해서군민의건강과귀중한생명을보호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에응급의료지원계획수립에관한사항,안제4조에응급의료지원에관한사항규정,안제5조에응급장비설치대상시설,안제7조에심폐소생술교육에관한사항,안제9조에재정지원받은응급의료기관장의무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결과는2017년5월8일심의해서원안가결되었으며,부서협의결과는덧붙임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친환경농산물공동선별·출하장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의안번호2017-62호친환경농산물공동선별·출하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가락동및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포장입고제실시에따라농산물의선별을통한출하로부가가치창출을통하여농가소득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사업장위치는양평군청운면삼성리798-14번지외2필지이며,시설규모는공선장656.64㎡,저온저장고197.6㎡,수박공동선별기1식등이되겠습니다. 민간위탁개요는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내이며,관리,운영은청운농협으로,연간위탁비는무상이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친환경농산물공동선별·출하장관리,운영및유지보수관리가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양평군의회의결을거쳐서시설물인수·인계협약체결을거쳐민간위탁운영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변미선건강행복과장
보건소건강행복과장변미선입니다. 의안번호2017-63호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6년창립하여이미협의체가운영중인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지방자치법제152조에따라법적절차를이행하는사안으로군민의삶의질향상과건강형평성구현을목적으로지방정부간네트워크를구축하여건강도시발전을위한공동협력방안을마련하고자제정된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운영규약에대해군의회동의를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건강도시주요사업과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그리고세입·세출예산의결및결산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과장
도시과장최종국입니다. 의안번호2017-64호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관리지역세분을위한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사업명으로는양평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이되겠으며,양평군비도시지역전역을대상으로해서2,853,132㎡가되겠습니다. 입안내용으로는관리지역세분으로계획과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코자하며,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해서는계획관리지역으로199,102㎡,생산관리지역으로652,877㎡,보전관리지역으로2,001,153㎡로결정코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종승입니다. 먼저,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주요내용입니다. 총7개부서에13억6,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용으로는2016년도4월에지방재정균형집행에따른일시차입금이자상환을위해서7,400만원,2016년5월강풍으로인한농업시설피해재난지원금과복구지원을위해서7,200만원,2016년도3월소나무재선충병피해확대방지를위해서5,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또한2016년4월갈수기를대비한수대저수지농업용수확보를위해서8,000만원,2016년10월집중호우에따른서종면명달리군도10호선에대한수해복구사업을위해서9,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2016년도5월에농업기술센터인근의택지개발로인한지하수고갈에따라5억원을그리고2016년6월에용문면다목적청사신축매입대상부지대금으로5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은2016년도에예산외의지출사항이발생돼서부득이지출한사항이고,지방재정법규정을준수해서지출한바원안대로승인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2016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0항2017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명
조재명회계과장
회계과장조재명입니다. 의안번호2017-66호2016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제표,성과보고서,결산서첨부서류등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양평군의회의승인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총결산규모는일반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와기타특별회계를포함한총예산액은6,301억4,100만원이며,세입예산액은6,399억1,300만원,세출예산액은5,330억5,700만원이며,잉여금총액은1,068억5,600만원입니다. 510쪽입니다. 잉여금세부내역입니다. 잉여금총액은1,068억원으로서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등이월액은총709억8,400만원,보조금사용잔액은27억6,900만원,순세계잉여금은331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은6,620억2,200만원,그중수납액은6,399억1,300만원으로징수결정액대비96.7%를징수하였고,미수납액은221억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중16억500만원을결손처분하였고,205억4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내역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5,577억600만원이며,그중5,330억5,700만원을집행하였고,예산잔액은970억8,400만원으로서이월액은709억8,400만원,불용액은261억원입니다. 그외511쪽의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및512쪽공기업특별회계결산내역및2016회계연도결산검사내용은유인물과별도로배부해드린결산검사서,요약서,의견서및첨부서류등으로제안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7-67호2017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양평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양평공사의농산물계약물량의선별보관시설이부족하여외부에위탁보관중인물량을창고신축을통하여위탁비용을절감하고,또한관내농산물을수매하고,선별보관하기위하여양평공사부지내인양평읍대흥리산21번지에총사업비19억1,500만원을투입하여저온저장시설5개동971㎡를건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기타변경전및변경후의공유재산관리계획및2017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안건 부록에 실음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의사일정제2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은이종화부의장님,박명숙의원님,박현일의원님,송만기의원님,송요찬의원님,박화자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201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운영을위해6월2일부터19일까지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6월20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