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국외여비가 지금 각 실과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실과소로 되어있던 것을 본예산 편성 때 집중관리를 하자고 해서 기획실로 이렇게 이제 실과소 그 목대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로 이렇게 합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합쳤습니다. 통합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예. 실장님 이게 각 실과별로 따로 따로 목이 있는데 이것을 기획실로 통합했다고 이렇게 받아드리면 되나요?

네.

전에는 무슨 과, 무슨 과 다 따로 있었는데.

전에는, 예를 들면 생물권보전사업소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농업진흥과에다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라. 해가지고 기획실로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미리 과에 예산 세워졌던 그 예산을 다 이번에 다 삭감시킨 건가요?

아니요. 삭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 관리하는데 여기다가 여러 목별로, 분야별로 해놓았기에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국외여비로 해서.

아, 기획실에서 분야별로 과별로 따로 했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합치려고 그랬었습니다.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에 국외여비를 얼마, 정해진 것을 이리 다시 환원시켜서 기획실로 환원해서 여기서 합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그게 아니고만요.

예.

조규철입니다. 이건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추진여비로 한다고 했어요. 이거 관련되어서 4명이 1회에 한해서 경비 25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해외 시장 개척을 하겠다고 분명한 목을 달았단 말입니다. 그 위에도 5명이 2회에 걸쳐서 이 관계자, 관계회의를 참석하는데 라고 구체성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것을 간다고 하면 회의가 없으면 예산을 삭감해야할 것이고 회의가 있어서 진행한다고 하면 목 변경 없이 이대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쓴다면 목 변경하지 말고 이대로 쓰던지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없어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쌈짓돈 쓰듯이 8,000만 원으로 포괄사업비 성질 같이 가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쓰려면 목 변경 않고 쓰던지 아니면 삭감하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혹시 필요하시면 더 설명하십시오.

이제 이게 꼭 굳이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던 데로 관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환석입니다. 먼저 101쪽에 노인일자리 및, 죄송합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있어서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운영비 지원, 456만 원 중 지금 모범경로당 지방비 구독료 256만 원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지 보급에 대한 모범경로당이 우리 고창군에 32개소가 현재 지정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과 또 복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방지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노인 분들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모범경로당 32개소에 대해서 지방지 구독료를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0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부지 지구단위 변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필요성은 현재 영유아들이나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국가인건비 보조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이나 보육환경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문제도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보육 교육 확대, 국공립 우선 확충정책에도 부흥하는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전 신축이 필요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용역비를 2,000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만약에, 취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32개소는 중앙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지를 말하는 거죠?

예. 지방지 보급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지방지가 총 몇 개인가요?

지금 15개 지방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당 2개소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경로당 별로, 지금 대한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경로당 별로 선호도를 조사해가지고 보급할 것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한 군데가 다 선호를 한다면, 경로당 32개소에 보급이 된다면 선호도를 조사해서 언론사별로 그렇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추경 때 올라오니까 부담도 되고, 본예산이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500개 경로당이 다 한꺼번에 해서 전체 알 권리를 주장하면 모르겠는데 애매하기는 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기가, 물어보기도 그래요. 상황이.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추경이라서 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했는데 대한노인회 측에서 아마 소재지 경로당은 임원들이 30명이상 대부분 활성화 된 경로당이기 때문에 거기라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걸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보급을 우선적으로 해서 활용도나 이런 것을 나중에 평가해서 계속 보급을 할 것인가도 추후에 판단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순서에 따라서 추가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외군민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지원에 어떤 근거. 또 앞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군에 세칙을 마련한 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난 4월에 재외군민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대비를 했고요. 이것은 매년 연 초에 각 재외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봤습니다. 거기에 받은 내역에 따라서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재외군민들에 모임.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난시청 해소를 위한 간이중계 이 부분은 이것은 지난 244회 군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자유 발언한 내용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BS를 방문도 했고 현장조사도 다 한 내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는 지금 방장산과 선운산이 있어서 난시청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간이 중계시설 11개소를 설치를 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현재 85%정도 해소가 되었고 15%는 우리가 보통 방송사라고 하면 KBS, MBC, SBS, EBS 이런 공중파 채널을 보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이게 지금 없다고 해서TV를 못 보는 것은 아니고 다 그분들도 현재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안 해도 이렇게 5개 방송사는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난시청 지역해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KBS도 저희가 여러 번 방문해서 난시청 지역 해소를 하려고 했지만, KBS도 마찬가지 어떤 수익성이 있어야 해소를 해줍니다. 또한 현재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받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난시청 지역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해보고자 해서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면소재지 중심가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은 작년도에 1억을 투입해서 면, CCTV가 읍으로만 전부 설치가 되어있지 면소재지는 CCTV가 설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대산, 성송, 공음, 무장, 해리 이렇게 5군데에 면소재지 CCTV 설치는 했고. 나머지 현재 8군데가 소재지 CCTV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면소재지는 큰 곳을 3개소 정도를 면 소재지 중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방범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부분은 우리 관내에 범죄취약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현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CCTV를 계속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 행정자치부나 재난안전처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것은, 작년도만 해도 3억 이상에 국비예산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상당한, 12억 이상의 어떤 CCTV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조금 위험하고 범죄가 취약지역인 5개소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억 1천 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CCTV 비상벨 시스템은 현재 기존에 지금 CCTV가 설치가 된 곳 중에 현재 기설치가 되어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50개소를 할 계획으로 7,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때 재외군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유보금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조건부로. 그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에 대한 근거가 세부적인 세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근거를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그렇죠? 본 위원도 받았고. 내용인 즉 보면 기본적인 세부지침은 민간자본보전 편성기준에 의거 했어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 외에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게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세칙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세칙의 기준 범위 내에서 우리의 기준 안에서 우리의 세칙이 들어가 주어야 하는데 우리 세칙이 아니라 기존에 당연히 따라 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옮겨만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의 사업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재경, 재전, 재광, 사업계획서는 들어왔어요. 여기에 맞게 어떤 데는 어떤 행사를 참여하는데 군비가 70%이상도 되고 어떤 데는 100% 지원해주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 사업으로만 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이 목적이 뭐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 행정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판단이 서면 전체 사업비 규모는 얼마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 이중에서 고창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100% 해주고 어떤 것은 70% 해주고 어떤 것은 50%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한선도 이왕이면 상한선도 정해주고 그런 세부적인 것을 짰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고창군이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고창군만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산의 결과가 반영이 될란가 삭감이 될란가 몰라도 설령 예산을 편성을 해준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고창군의 세부 세칙이, 아까 본 위원이 설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행을 한다면 그때 구체적으로 서로 논의하기로 하고 그런 것들이 짜여 졌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제가 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 행자부에서 고향희망심기 사업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재외군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시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그래도 전국적으로 재외군민과 이런 교류활동이 활발하고 또 그런 어떤 실적도 많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특교세 2억 원도 작년에 확보를 해서 사실은 각 군민회나 각 이런 데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전에는 왔다갔다 교류 쪽으로만 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그런 협력 사업을 하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아시고 조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TV난청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야기했던 상황인데 우리 집이, 우리 동네가 난청지역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난청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KBS에서 조사한 곳만 난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난청이 아닌데 왜 뭐하려고 접시안테나 써가지고. 돈 들여서,

대부분 이게 난청지역이 아닌데도 대부분 스카이라이프나 인터넷 이것은 여러 채널을 보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거하고 난청지역이어서 그걸 쓰는 지역하고는 틀린 거예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난청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TV수신료를 내고 있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거 제대로 된, 우리 군에서 제대로 된 실시를, 조사를 해가지고 진짜로 어느 어느 지역이 난청인가를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한 끝에 이런 일도 이뤄줬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KBS에서,

KBS 얘기하지 말자니까. 우리는 고창군이에요.

저희들이 난청지역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어차피 KBS에서 기술지원팀이 와서 그 지역을 가서 여기가 난청지역인가 아닌가를 거기서 하거든요.

지금 난청지역으로 되어있는 곳이, 그 사람들이 정하는 곳은 큰 곳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아닙니다. 작은 마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 4개 마을, 4집 사는 동네까지도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시 조사해가지고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조사는 더 해보겠고요. 그렇지만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니까요.

난청지역 해소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같이 통합적으로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TV난시청 문제로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번 이 전전 회기 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고창군의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아마도 당시에 어디를 쓰라가 아니고 비용을 받든지 아니면 KBS 도움을 받든지 어떤 형태로 든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달라. 해서 지금 아마 그런 취지도 같이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예. 처음 조사는 그때부터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했고,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는 데에도 불구하고 TV시청이 잘 안 되거나 채널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고창군이나 행정에서 이것을 일일이 다 조사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과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딪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예상이 되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 지역 주민이 소수이지만 그분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해달라고 안을 제시했는데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표현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되면 좋지만 우선은 주민 편익이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표현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예산을 가지고는 별도의 논의를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서로 위원님들 입장에서, 입장이 난처해서 발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종합민원과 사업조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위치는 고수면 황산리 272번지 일원에 임대주택 150호 건립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9억, 군비가 18억 9,600만 원입니다. 그 중 2016년도에 용역비로 2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이 1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LH총사업비는 우리 군비가 18억 9,600만 원과 LH 139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15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마을연계형 공동주택 공모사업 선정이 2015년 11월에 선정이 되었고 마을연계 공동주택 협약이 고창군과 LH협약이 2016년 1월 25일에 협약을 하였습니다. 용역비 지원은 고창군이 60%인 2억 9,300만 원을 2016년 3월에 지원하였고 2016년 12월 27일에 지구지정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다 이해는 가는데 설명이, 우리가 질의가, 이 사업 승인이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본예산에 세울 것을 왜 추경에 들어왔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이 용역 이후에 사업승인이 12월 27일 날 사업승인이 났다고 설명하셨나요?

네. 지구단위 변경이요?

아까 사업승인이, 예를 들어서 승인이 12월 달에 났으면 사업승인이 본예산 이후에 나가지고 했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인데 승인이 12월 12일 날 난 거예요?

그것은 지구단위 변경이고요.

지구단위 변경이 12월, 예산이 본예산으로 못 세우고 추경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유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고창군 여건 상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뭐가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고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6년도 3월에 234회 임시회와 2016년 7월에 239회 임시회 회의 때 그리고 2016년 11월에서 12월 242회 정례회의 때 업무보고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예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2015년 11월에 전국적으로 9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군만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계에서 말하면 더 빠르겠네.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못 세웠었어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고 아니면 아니지. 그렇게 하면 간단한데. 들을수록 더 헷갈리네. 이제 이것은 당연히 해주어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넣자고 했어요. 이거요. 삭감조서 일단은.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들어온 것 하고 추경하고 사실 고창군 예산을 보면 간음이 안 가요. 어떤 것은 본예산 기준이고 어떤 것은 추경의 원칙은 뭐냐? 적어도 의회에서는 그것은 한번은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행정절차나 미이행으로 본예산에 달고 싶어도 못 달았다고 하면 백번 이해가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 맞습니다. 12월 27일 날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예. 일단 그러고 이해해보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끝난 것 아니에요. 이상 이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이 사업비를 우리가 바로 LH공사에 전출금이기 때문에 바로 LH공사로 보내야 합니다. 돈을. 전출금으로.

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용태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홍보에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로 저희들이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MBC수목드라마 <;군주>;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 고창군에 자막이라든가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고창에는 6월 12일과 22일에 걸쳐서 선운산이라든가 고창읍성 등 또 고인돌 이런 데에 다니면서 촬영을 할 거고요. 또 그분들 드라마 하시는 분들이 고창에서 주재를 하면서 식사도 하고 또 그 외에 고창 수박이라든가 물품에 대해서 홍보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2억을 요구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고창모양성제 물품창고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천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모양성제를 하다보면 초가지붕이 4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체를 그대로 가져다 사회복지타운에 있는 게이트볼장 옆에 허술하게 있는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방서에서 나와 가지고 현지 확인 결과 그 창고를 사용하려면 소방시설을 하고 사용토록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주민복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지구 창고 폐쇄에 따른 물품이동 조치로 해서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기 시설을 하고 거기다 보관해야할 상황이기에 저희들이 천만 원을 요구한 그런 사실입니다. 다음은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에 있어서 서남권 정읍, 고창, 부안 공동관광개발 사업추진인데요. 이 사업은 목 변경으로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목 변경을 했는데 당초에는 서남권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협약을 해서 2004년도부터 정읍, 부안, 고창으로 해서 시티투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천만 원 그 사업을 행사실비 보상금 즉 9,000만 원에 대해서 같이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관광해설사가 같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행사실비 보상금보다는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137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고창모양성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이렇게 할 건데. 저희가 2년 연속 유망축제로 되어있고요. 우수축제로 가기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답성놀이라든가 강강수월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최근에 요구한 그런 사안입니다. 다음은 143쪽에 사무관리비 전통국악판소리 축제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에서 유파대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경복궁 내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플랜카드라든가 아니면 베어라든가 일체 저희 고창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고창군 모양성 마당에서 하기 때문에 KBS방송국을 공동주최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해주시면 문화재청에서도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가면 저희 고창의 농수산물이 홍보가 되고 또 그 방송으로 인해서 저희 고창이 홍보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복궁에서 행사를 치렀는데요. 그 사항은 문화재청의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때도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플랜카드라든가 배너라든가 저희 고창을 홍보할 수 있는 사안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양성에 와서 하기 때문에 전국 방송을 타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배너도 하기 때문에 홍보를하다가 그 사안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이게 횟수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또 검토도 해서 중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비 그때 해서 지급을 해줬죠.

그때도 5천만 원을 지급 했습니다.

앞에는 KBS공동주최 대한민국 판소리축제라고.

일단은 예산편성 이해가 덜 가서 그래요. 목 변경을 실비보상에서 사무관리비로 하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내용은 똑같아요?

아니요. 무엇이냐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쉽게 말하자면 9,000만 원에 대해서 시티투어 버스를 대여를 하는데 그에 따른 해설사,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돌리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복사지를 산다든가 그에 따른 플랜카드를 붙인다든가 용도가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는 본예산에 이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워졌어요. 그것이 8,000만 원 필요하다고 해서 줬어. 사무관리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맥심으로해줬단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 예산은 실비보상이에요. 말 그대로, 관광해설사나 기타에 대해 실비 쪽으로 세워놓고 이제는 사무관리로 전환하면 사무관리는 오버 집행하는 것 아닌가요? 내 말은 일반사무관리비를 일반운영비로 전환해서 써도 되냐? 그 말이에요.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것을 예산집행하면서, 짜면서 충분히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 사무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필요한 것은 맥심으로 요구한대로 다 해줬어.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이와 관련되어서 실비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라고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했단 말이에요. 해설사에 대해서, 예산 목은 이놈으로 세워놓고 이제는 목 변경이요. 하면 우리가 예산 처음해보는 사람도 아니고 목 변경이니까 무조건 해주라고 해도 되냐는 거예요. 사무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증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해설사가 불가피하게 필요가 없어졌다든지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목 변경 해버리면 이관사업 했네. 목 변경했네. 해가지고 조금 헷갈리게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분명히 본예산 때는 실비보상이라고 거창하게 설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비를, 해설사가 필요 없게 됐는가? 첫째는.

그렇습니다. 해설사가,

그러면 이 돈을, 예산을 삭감하면 되지. 왜?

각 시군에 3,000만 원씩 공동으로 출현해가지고 9,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를 테면 시티투어를 10번 할 것을 12번으로 늘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 그대로 행사실비보상금 관광해설사 그 돈을 일당을 드려서 지급하는 것을 시티투어에 버스에다가 더 횟수를 늘린다. 그런 차원으로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해하려면 백 번 이해는 다 해요. 지금 예산 세운지, 지금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현재 5월 달부터 해서 20회 정도, 아니 15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75%가 예산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가 갈만한 것을 자료를 주세요. 이게 이관사업, 헷갈려서 목 변경 했네.

지금 현재 5월 달에 15번 정도 해서 624명으로 해서 580여만 원 집행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그것은 충분히 반영해서 그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그 앞에서 세입에서 보셨겠지만 정읍하고 부안하고 고창하고 3,000만 원씩을 내요. 그래가지고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데가 이번에 고창이에요. 그래서 9,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죠. 위원님들이, 말하자면 의견을 듣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9,000만 원 예산을 하는데 이 사업이 정읍으로 넘어가면 또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겠죠. 저희 고창군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사업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문화해설사 분들이 현지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소방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모양성제 물품창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양성제 때 초가집 짓는 그 세트를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는 건가요?

예. 지금 모양성 마당에 보면 예전에 보면 초가집으로 해서 막걸리도 팔고 주막도 하고 초가집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한 20동 정도가,

그러면 거기에 초가집하고 기둥하고,

예. 모든 물품을 거기 창고에다 보관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다 보니 그 창고가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하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모양성제를 하면서 계속 초가집, 그렇게 짓는다고 하나요? 그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죠?

인건비 하고 보수비 또 아니면 그 사항을 그 물건을 가져다 그대로 해서 말하자면 앉히는 건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보수비만 들어갔네요.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 이해는 갑니다. 총 보관을 했다가 계속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초가지붕이나 별도로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훼손되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지붕 같은 경우는 보수해서 쓰고. 또 못 쓰는 경우는,

기둥은 정상적으로 쓰는데 지붕을 보관해서 쓸 정도로, 초가집이니까 집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대로 보관했다가 다시 써요?

일부분 그대로 갔다 들어가지만 새로 쓸 때 나올 때에 그 상황을 봐서 재사용도 하고 보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자체적으로 소방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지적, 사회복지관 어디쯤에 있어요? 위치가.

지금 사회복지관 가다보면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 더 들어가다 보면 판넬로 되어있는 옛날 공장 그 자리. 안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양성제 지금 이 예산안에 영수증도 다 첨부해서 받아서 처리하시나요?

네. 당연히 보조금은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어서 2016년도에,

행사물품 프라이팬 추가구입 281만 9천 원인데 프라이팬 이것이 아무리 비싸고 뭘 구입한다고 해도 281만 9천 원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은 모양성제를 이렇게 돌고 나면 답성놀이에 따른 강강술래라든가 홍보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상품으로 내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역,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요. 청소원들도 식사비도 따로 들어가 있네요. 청소원들 식대, 98만 3천 원이, 행사기간 중에,

쪽수를 말씀해주시면,

여기 모양성제 자료, 예산안 여기, 올라온 것 와 있거든요.

아, 모양성제가 한 5, 6일 정도 진행이 되고 그러는데 그 청소하시는 분들 그 분들 매일 이렇게 청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식사제공을 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보조금을 정산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사도중에 비도 오는데, 행사장 우비 구입비가 25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마이크 이상으로 녹취불가)

예. 보조금 정산할 때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물품창고에 관한 소방시설 설치, 이 창고에 대해서 소방관리 보완이나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예. 저희들이 소방서로부터, 거기가 지금 현재 관리가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타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저희들이 말하자면 모양성제 물품을 갖다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소방서에서 3월 11일자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지구창고 폐쇄에 따른 물품이동 조치 안내로 해서 공문을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전 통보를 받아가지고 쓰려면 소방시설을 해야 한다. 그러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133쪽 <;군주>; 촬영제작비 있잖아요. 2억이잖아요. 이게 지금 <;군주>; 영화 이게 지금 현재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예. 현재 8회 지금 진행 되었습니다.

방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드라마.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막을 한다고 해서 2억이 들어가요?

아니요. 고창군이라는 자막도 들어가지만 저희 고창에 모양성이라든가 선운사라든가 고인돌사업소라든가 그런 곳을 다니면서 저희 고창 홍보를 위해서 촬영을 합니다. 드라마 촬영을 하고. 대사라든가 그런 내용도 고창과 이미지 맞게끔 고창 홍보를 할 거고 나중에는 고창군 농산물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드라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 고창홍보에 대단한 효과가 있지 않나.

몇 회 제작입니까?

20회인데요. 현재 7회인가 8회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 고창군 홍보하는데 2억이, 드라마 제작사하고 교류가 된 거예요?

예.

드라마 제작 중간에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네요. 본 위원이 이미 제작을 하게 되면 모든 계획을 세울 것인데. 중간에 우리 고창군하고 어떤 연관으로, 좋은 일이지만 중간에 이루어지고 홍보 자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의구심이 생기네요. 어떤 결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 사항은 저희가 다 소모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군주>;라는 드라마가 시청률도 좋고요.

좋은지 알고 있고. 저도 우리 애들한테 아빠 고창군 자막 나오데. 전화로 연락 받았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를 들었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냐죠. 물론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2,000만 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매년 한 2,000만 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 농정기획팀장 이성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북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7일 날 우리 고창군에서 고창군여성의, 고창군여성농민회 주관으로 전북대회를 저희 군에서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경비가 약 2,000만 원이 소요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200은 당초 행사비용은 아니었고 일반 경상적으로 200을 세워놨었고. 추가되는 금액이 1,700정도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그 행사비용으로 1,700을 계상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166쪽에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하고 고추건조기 지원 사업은 해당 이수경 팀장님이 나오셨거든요.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예특작팀장 이수경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올해 당초 본예산에 110동이 세워졌고 올해 추가로 70동을 세워서 읍면 농가부들한테 추가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항상 수요조사나 그런 것을 보면 농업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추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지금 우리 고창군에 고추재배농업인이 955헥타르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일손절감 차원에서 건조기하고 세척기를 지원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앞세우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전북여성농민 한마당대회 이 부분은 당초에 본 계획은 다른 데에서 전북대회를 할 계획을 세워서 200만 원 계상해 놓은 거예요?

아니요. 당초 이 여성농민 한마음대회가 작년에 전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작년에 개최된 후에 바로 작년에 고창군이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했을 건데 지금 올 3월 달에 고창에서 개최되는 것이 전북여성농민회 쪽에서 결정이 되어서 올해에서 고창에서 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 추경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모든 단체가 내년 사업을 올해 세워가지고 알려줘야 단체들도 그 해당되는 시군의 단체들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3월 달에 고창군에서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고창군에서 갑자기 추가로 사업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저도 경영인단체 회장을 했고 고창군 대표로 전라북도를 가서 회의를 하고 주재를 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상하네요.

그래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농민회 관계자에게 문의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하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지자체 농업인 단체 여성농업인들은 매년 이런 어려운 고충을 당해야 하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고추건조기 이것은 건조기로만 되어 있는데 세척기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얘기가 됐어요. 고추건조기는 세척기하고는 어느 단체에서 이야기된 겁니까? 농가들이 했다고 하니까 단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모임을했든 고창군 고추농가들이 대표들이 회의를 했든 간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흥덕에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있는 여곡단지에서 고추판매를 하다보니까 역시 고추도 친환경 쪽으로 깨끗이 하고 싶은데 일손이 너무 많이 가서 세척기를 지원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부 넣어봤습니다.

친환경이니까 깨끗이 해야 한다?

가급적이면 깨끗이 더 세척을 해서 판매를 하면 더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혹여 거기만 의견을 들은 거죠? 다른 데는 얘기 들은 것 없죠?

그렇게 해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다른 읍면도 필요 한가 해서요. 그랬더니 지금 수요조사 했을 때도 건조기를 55대, 아니 세척기가 55대 수요조사가 들어와서 일부 세척기를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해볼까 하고 올려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네. 해봤는데요. 일부농업인들은 실효성이 없다고도 하시고 그래서 참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고창군 전체에 배부됐던 사업이었어요. 고추농가들한테.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그 기계가 바로 1년도 안 쓰고 전부 폐기처분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를 해보셨냐? 그거죠. 고추건조기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노인일수록 더 필요해요. 700평 이하에 사람들. 어른들이 더 필요합니다. 인정해요. 인지하고 있고. 그런데 세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척기에 대해서 진짜로. 이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고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조사를 하고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이수경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이에요.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이, 저장될 수 있는 품목이 농촌입장으로 보면 무엇, 무엇이라고 봅니까?

주 품목으로는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정도, 베리 종류가 많습니다.

베리류, 지난번에 어느 정도 공급됐던 블랙커런트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농협 수매단체 수매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파악하셨어요?

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0%이상 절감될 것으로, 생산량이 많이 줄어서요.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산량도 줄었지만 수매량도 많이 줄었다. 그래서 농가들은 직거래를 할 수 밖에는 없다. 그런 내용.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저온저장고 신청 현황 파악해보셨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많이 밀려있던데. 왜 그런 것은 설명을 빠트리나요? 그런 상황이 우리 같이 농촌을 지역구로 두는 위원들은 민감해요. 그런 민원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면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가서 면장님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경우는 25명에서 30명 이상 밀려있고 이렇게 언제 수매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심각성을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 집행부가 그런 것을 정확히 설명도 해주시고 해야지. 그게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그런 실정을 다 잘 아실거로 알고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서 정작, 밭에서 나오는 작물들이 품목이 많이 전환이 됐어요. 옛날에 했던 그런 품목들은 많이 없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로 많이 전환이 됐다고. 소농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농업기반시설이나 그런 저장시설은 민감하게 농진과에서 조금 예측을 하고 피력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사실 5000억 원 되는 예산에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 것을 절실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이수경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닌데, 업무보고 시간에 팀장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그런데 각 읍면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명 정도 이렇게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농산물 적기 판매. 이렇게 냉동을 시켜가지고 적기판매를 해서 적당한 농가소득을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중소형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특별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를 이러고 해버리면 집행부가 애매해요. 이것을 삭제하고 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추경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본예산 대비 추경 구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봤어요. 그런데 저도 읍면이고. 충분 실효성에 대해서 수매자가 밀려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하면 본예산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지금 여기서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 것까지 표현한 필요는 없어요. 더욱이나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이봉희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서 반영했다라고 부분이 있는데 심의하면서 그래버리면 느낌이 이상하니까. 이것도 본예산대비 50%가 넘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왜 본예산에 세워주느냐는 표현은 한 것 중에 하나니까 심각하게 받아드릴 것 없어요. 이상입니다.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은 주목적이 국가예산 확보 등을 위한 상위 기관에 관리도로에 신규예산 사업 발굴이라든가 추진논리개발 이런 데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 때 위원님들께서 다소 혼돈을 일으키셨던 도로정비 기본계획과 비교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그 과업의 범위가 고창군 관리도로로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국한되고 2008년 이후 저희가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5년 주기에 법정 계획이고 소요예산도 약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반면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요구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용역은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으로서 예산도 약 1억 정도 소액으로 소요가 되고 과업범위가 상위기관의 관리도로인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 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소 두 계획이 내용상 비슷할 것 같지만 과업의 범위도 다르고 예산의 규모도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가장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활용이 가능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경에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기는 한데.

2008년도에 했으니까 내년이 되면 10년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타시군도 5년 주기로 하게 되어있는 것을 일부 생략들하고 있고. 또 예산의 규모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도로망 마스터플랜하고 도시개발 계획수립도 하죠? 건설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계획 그것은 몇 년 주기로 하나요? 그런 것도 주기가 있죠?

예.

그것도 5년 하는 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도시계획수립을 하면서 도로망까지도 같이 겸직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계획을.

도로망하고는 별도로 한다? 어차피 도시개발 수립을 하다보면 도로가 다 포함이 되고 같이 겸해서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도로만 국한해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행해서 가능하다면 아마 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행해서 같이 하면 이게 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중고가 안 될 것 같아요.

운영상으로도 별개의 법이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로망하고 도시개발 그런 주거 정비 같이 겸해서 연구를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따로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에 사무관리비 고창갯벌 전국사진공모전입니다. 201쪽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고창갯벌 전국 사진공모전 시상금에 당초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660만 원을 삭감해서 340만 원만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660만 원을 감한 예산을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1,16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 고창 소금 전시판매장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운사에 위치한 소금 전시판매장이 기왓장 빗물이 누수 되고 있어서 지붕 강판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어업지도선 신규건조입니다. 어업지도선이 지금 건조 된지가 22년이 되어서 노후화 되었습니다. 엔진부품이 이태리아제인데 고이 나도 부품이 단절이 되어서 고장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설계 용역이 6월 7일 날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포함해서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갯벌 사진공모전에 대해서 이 행사를 지금 몇 회 차하고 계시나요?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이 말고 또 사진전이 또 있죠?

우리 부서에서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고창에서 다른 사진전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아름다운 갯벌이 있어서 한 번 전시회를 해보려고 생각하셔서, 사진전을 하려고 생각하신건지 어떤 이유로 이것을 시작하신건지?

고창 람사르갯벌 등록 같은 것을 하다보면 자료가 빈약하고 해서 고창의 아름다운 갯벌 사진 등이 없어서 자료 수집 차 올해 공모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 찍는 분, 물론 이제 사진 찍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창군에서도 사진을 찍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있고. 심사위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애초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때는 예초에는 본예산에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본예산에 천만 원이 계상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다 집행하다보면 전시 같은 것도 준비하고 홍보물도 부족하고 그래서 66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전시회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사진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이번만,

예. 이번만.

이번만 하실 계획이네요. 사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만 사진전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인데요. 지도단속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 자동차 같은 것 정기검사를 받듯이 노후 어선도 그런 검사를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단속은 불법 어업 같은 것을 해서 우리 해양 관내에서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기검수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부품이 단절된 상태라서 연간 수리비가 3,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향후 절감차원에서 건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금 전시판매장. 여기는 몇 년 됐습니까?

그 건물은 전에부터 있던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했는데 2013년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판매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걸 언제 실시할거예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일단 보수를 해가지고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적임자가 있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적임자는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런데 여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빨리 적임자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서 가지고 있고 전시만 하고 있고 직원만 거기서 월급 줘가면서 데리고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빨리 넘겨주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요. 위탁에 관한 운영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운영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홍보전시관 판매장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어업지도선이요. 어업지도선은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처음 시작할 때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고. 어업지도선이 올해 본 위원이 구시포를 조사했을 때 불법, 배가 와 있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이나 배들이 여기 와서 어업을 하는데 지적을 하고 잡은 적이 있었는지.

우리 어업지도선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

잡아봤어요? 여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래가 안 나오는 곳인데 부산에서 와가지고 고래잡이배가 있었고 고흥에서 와가지고 싹쓸이 배가 여기 와서 정박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이 어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란 말입니다. 낮에는 거기에 와서 있고 밤에만 없어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도선이 분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혹여 그런 걸 발견하고 지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잡은 적이 있었느냐는 거죠.

지금 해경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서 단속을 하고 있었지만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상당히 어업을 해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이해차원에,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확인 좀 해볼게요. 소금 전시관 판매장이 정확히 선운사 상가 앞에 있는 건물 그거 말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에 신규건설을 한 것 아니에요? 신축. 옛날에 팔각정 자리를,

그것을 가져다 늘려서 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늘린 것이 아니라 신축으로 봐줘야 돼요. 팔각정을 연계해가지고 전물을, 상가 앞에 있는 것 팔각정해가지고 쭉 나와 가지고 있는 것 말하죠?

예. 맞습니다.

그게 벌써 지붕도 새고 막 그래버려요? 이상입니다. 나는 기존에 있던 건물이라고 해서. 혹시 다른 건물인가 해서.

예.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합니다. 설계는 6월 7일 날 완료, 납품 되고요.

그 사업은 환경부 생태보전 협력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됐고 현재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데 세계보전 협력금 지침상에 행정절차 비용은 저희 군에서 부담하고 시설비는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해서 본예산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이 절차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유휴 공간 활용 마을정원 쉼터, 마을주민 역량교육,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 원과 두 번째 아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유휴 공간 활용 마을쉼터 조성비용 2,350만 원 삭감된 내용, 그 아래 신기술시범 친환경농업기술과로 이전된 내용은 농업기술원에서 예산 과목을 국비를 전달함에 있어서 예산과목 우리 시군과 농업기술원과의 계통이 같아야 된다면서 2배, 농촌자원과와 친환경기술과가 분리되면서 이와 같이 목을 이전하였습니다. 금액 총예산금액은 본예산 금액과 같습니다. 전통한과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같고 이전 과목만 이전하였습니다. 내용은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같습니다.

예.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239페이지 하단에 새싹인삼채소 소득화 사업은 최근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삼새싹채소를 식물용 공장용으로 양액재배하는 시스템으로서 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공모가 되어 저희 군이 고창군 흥덕면 용반리 농부의아침 대표 김명철 외 2분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난 4월 13일 확정된 사업으로 총예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거기에 따른 도비는 1억 5천, 군비가 2억 원, 자부담 1억 5천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238쪽에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갈색날개매미충 등 삭감이 300만 원이 되었거든요. 238쪽.

예.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아직 이게 여기는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를 어느 장소에 쓰는 건가요?

특정 장소는 아니고. 예산 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서 있어서 이것은 예산과목대로 한다면 민간한테 보조를 줘서 방제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워서 저희가 직접 발생이 되었을 때 재료를 사서 방제할 수 있도록 그 목만 재료비로 이전하였습니다.

그걸 누가 관리해?

저희가 바로 약을 사저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이 재료비를 옮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필지가 한꺼번에 발생했을 때, 이쪽 농가도 있고. 이쪽 산도 있을 것이고 이쪽 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농가들한테 일일이 줘서 방제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필요해서.

그래도 농가들이 하는 것이 낮지. 직원들이 어떻게 가서 방제를 한다는 건지.

이 전체를 한꺼번에 농가에 관계없이,

소장님 설명 같으면 아직 결정도 안 되고, 병해충도 발생도 않고 아직 남았는데 가을철 나방이, 가을철 10월정도에 나오잖아요.

멸강충, 갈색매미충은 지금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민간인한테 못 맡기니까 300만 원 삭감한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삭감이 아니고 재료비로 재편성했습니다. 삭감은 아닙니다.

재료비로 재편성 했다?

예.

재료비가 어디 있어요?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재료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과감이 없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700이 들어갔네요.

총액은 같습니다.

목 변경만 했다고요?

네. 목 변경만 해서 저희가 직접 방제 하도록 목 변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239쪽에 보면 친환경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조성 있잖아요. 제일 위에. 239쪽에, 이것도 지금 삭감을 했어요. 2억인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기억하기로는 하우스로 인삼재배 시범농가라고 했죠? 그렇죠?

예.

2농가를 했는데. 그때는. 설명할 때는 2농가, 3농가라고 했는데.

3농가.

그런데 이게 해보지도 않고 줄여버린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목 변경?

예.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은 도에서 국비를 조달함에 있어서 같은 목과 항 부기로 전달해야 한다고 해서 목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기술과라는 것을 추가해서 이렇게 목만 변경했지 사업비는 전과 같습니다.

밑으로 친환경시범단지 이것으로?

네. 목만 변경했습니다.

목 변경을 해버리니까. 과수단지도 마찬가지고. 시설수박 저온기 이것도 똑같은 것이네요. 그러면 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즘 구조화 작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술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국비 전달 체계를 구조화, 개선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은, 그대로 목만 변경했지 쓰는 것은 그대로,

네. 똑같습니다.

이해를 못했네요. 알았습니다.

확인이니까요. 본 위원이 사실 지금도 설명을 잘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이전재원이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목 변경이 되어서 이러고 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목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초의,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장하는 부서에 변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도?

부서의 변경은 아니고요. 국비를 하달함에 있어서 길, 길이 이제 이렇게 되어야 일률적으로 전달이, 배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 길에 최초의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목을 잘못 세운, 부서를, 업무분장을 잘못 했는가, 라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것은 아니다? 지금 최초에 관장하는 기술센터의 실행부서는 똑같아요? 동일해요?

도에서 관장하는,

우리자체.

자체는 같습니다. 도만 농촌지원과에서 친환경기술과로,

여기뿐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금을 재료비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병충해 같은 것.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것은 예산계에 물어볼게요. 민간경상보조금이 우리 신림으로 들어가나요?

예. 신림으로.

지금 신림이 걸려가지고 막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 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논의도 없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면 무슨 차이냐는 거죠. 여기서 하는 거하고 왜 복잡하게 예산 하는데 목 변경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인이 하느냐,

그러니까 민간이 하든 우리가 직접 재료비를 사서 하든 중요한 것은 이 원인 제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다는 거죠. 최초부터 계획을 그러고 잡지. 왜 똑같다고 하면서 목 변경을 복잡스럽게 하냐는 거지. 이제 다행히 고창군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신림이 걸려가지고 그걸 피해가는 방법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면 다행이고 그러면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돌발해충이라 갑자기 많이 발생,

그것은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예산을 그냥 짜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전년도 실행했던 것 분석하고 그래서 예산의 필요성이나 요구액이 정해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에 의해서 효과를 낼 것인가. 성과계획표 짜죠?

예.

성과계획표까지 짤 때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줘도 충분히 할 것 같으니까 성과계획표까지 짜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 요구합니다. 본예산에서 심의를 받았죠?

예.

그런데 왜 굳이 바꿨냐는 거죠. 복잡스럽게. 여기서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정에 들어가니까 신림이 혹시 걸리는 것 아닌가 솔직한 의심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똑같은 사업을 왜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지금 그래버려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본예산 짜는데 이것 약 하나도 안 썼죠?

예. 아직 안 썼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바꿔? 약도 안 써봤는데. 현장에서 실행도 안 해봤는데.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제 질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산요구, 본예산 때에는 이러고 설명 다하고, 또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목 변경을 한다. 예산계장 신림면 여유는 얼마나 있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른 것 할 것 있죠?

하여튼, 저희가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낮겠다고 판단을 다시 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알아요. 지금 이해하려고 한다면 한다니까요. 고창군의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중에, 그래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행하라고 해서 이제 평가까지 하고 계획표도 짜고 그러잖아요. 본예산 짤 때에 가장 치밀한 계획을 짜서 예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계획. 이 성과는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에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본다고 예산요구를 했어요. 실행도 안 했어.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에러가 났다고 하면 불가피하니까 이러고 돌려주시오. 하면 이해가 돼요. 예산 짜보고 실행도 안 해보고 다시 바꿔 달라. 수정 때. 이거 그러면 우리 예산 어떤 기준으로 짜냐 이 말이에요. 동네 곗방도 이러지 않겠어. 본예산 할 때에 충분히 가장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성과계획표를 짜고 그런 것들을 사업량을 정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요.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해줬어. 시행도 안 해보고 바꿔버려. 그러면 우리는 뭐여? 이상입니다.

박래환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전통한과 사업 상품화 기술시범. 237쪽. 말 그대로 상품개발도 아니고 기술시범인데 자부담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1개소로 꼭 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국비 지침에 의해서 1개소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한과, 복분자 한과를 하는 곳이 여러 곳 있죠? 고창에도.

이 사업은 지금 한과 식품 시설들이 HACCP시설을 해야 앞으로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HACCP시설로 한과 사업장이 현재 기존 사업장을 HACCP시설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쪽에만 비중을 저기하지 마시고 골고루 기회를 해서 HACCP시설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지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점을 고려하셔서 자부담도 없이 군비, 국비로 다 보조되는 사업들은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편성해주시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1쪽 사업조서 6페이지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애초에 6개소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세웠을 때 분석을 않고 세웠었나요? 귀농인의 집을 이미 데이터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국비가 6개소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개소로 1개소가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 지금 6개소를 했는데 한 개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내시가 왔다가 확정으로 5개소만 온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아, 본 위원은 6개소로 했는데 확보를 못해서 귀농인의 집을 한 개소가 부족해서, 조성을 못하니까 반환하는 것인지 알고. 가내시로 왔다가 확정내시가 5개로 됐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삭감이 된 건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안승현입니다.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은 사업개요가 운곡저수지 일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부터 2017년도 8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운곡습지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4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액을 지금 추경에 올렸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2015년도 예산액에서부터 불용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액이 20억 4,000만 원이 지특사업하고 군비가 50%씩 있었던 사업인데요. 2015년도에 4억 5,8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밑에 잔액이 15억 8,200만 원이 명시이월 금액에서 2015년도 집행금액이 12억 1,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서 잔액이 3억 6,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원래는 불용액이 반납을 해야지 맞는데요. 이 예산은 목적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3억 6,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해서 운곡습지 방문자센터에 전시관을 짓는, 설치하는 공사비로 지금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방문자센터, 물로 집행잔액이에요. 관련전시관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고정투자의 시설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흡사한 시설물이 고창군에 관련되어가지고 있죠?

현재는 습지 방문자센터에 건물만 완공을 했고요. 전시관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지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짓고 있는 것하고 중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지난번에 현장방문해주신 관리센터와 성격이 다릅니다. 생태공원 성격에 습지만 관련되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아니요.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는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포괄적 개념으로 보면 이 전시설치 공사 방문자센터 이것도 크게 확대 해석해서 보면 생물권보전지역에 관리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중복되지 않는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고창군에서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했었을 때에 투자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그 건물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했다고 해서 고민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매번 지적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차원에서 바라보면 혹시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예. 습지 지금 방문자센터의 성격은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그거는 알겠고. 만약에 집행잔액이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우리 자체 군 예산으로 라도 꼭 지어야 할 목적시설물이라고 소장께서는 판단하세요? 집행잔액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군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충분히 되고요. 약간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습지에 관한 전문적인 생물다양성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관에다 그걸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담으면 포괄적으로 일식 해가지고 3억 6천 얼마 때렸더라고요. 그러면 평당 600만 원짜리. 여기에 또 필요한 집기나 기타 비용이 발생 되나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해가지고 건물하고 모든 집기나 필요한 것을 세팅하는데 3억 6,000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집행잔액이 3억 6,400만 원은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것이어서 우리 군비를 세워서 쓸 수 있는 돈이고. 2016년도에 명시이월액이 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하고 합쳐서 5억 6,400입니다.

조서는 또 뭐예요? 일식해서 3억 6천 얼마 나왔는데.

이것은 불용액에 대한 군비를 세우는 거고요. 전체 공사는,

건물을, 사이즈는 60평, 여기에 부대시설이나 기타비용은 얼마 집기는 얼마 이런 것을 함축해서 간편하게 하는 것이 일식으로 가버려요. 일식에는 여러 가지 추가비용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일식을 전부 세팅하는데 3억 6,500으로 산출조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다 2억을 더 플러스해야 된다? 그러고 이해할까요?

네.

이상입니다.

잔액을 내가 적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3억 6,400만 원인데. 아까 16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얼마라고 했죠?

16년도에는 지금 2억입니다.

15년도에는?

15년도는 3억 6,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도에 총예산이.

20억 4,000만 원에서요. 집행금액이 4억 5,800만 원만 했는데요. 이게 문화재시발굴조사를 하는 바람에 많이 지연이 되어서,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서진입니다. 먼저 모양성배 전국 우슈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슈라는 종목이 조금 생소한 종목입니다. 저희 TV나 이렇게 보면 주로 태극권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태극권도 우슈의 한 종목입니다. 원래 7개의 종목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있습니다. 장권, 남권, 태극권, 도술, 검술, 장술, 곤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창군에는 우슈로 활동하시는 분이 90여명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2년 전에 전국대회를 나갔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 전국대회 17개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 젊은 층이 하는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을 위한 종목이 없어서 그 분들이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전국 우슈대회를 저희 고창군에서 개최하고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복지관에서 우슈하는 어르신을 봤는데 감동이 왔던 게 저희 어머니 또래의 어머님들이 30여명이 우슈를 하고 있는데 정말 보기 좋고 그분들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슈는 꼭 이번에 7월 달에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주기를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안면 건강증진센터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게 된 사유는 당초 19억 5,0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9억 5,000만 원 설계할 당시에 배구코트 규격만한 그 면적으로 밖에 설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구코트 경기가 열릴 수 있는 그 면적을 우리가 834m ^{2} 이렇게 설비를 해서 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 과정 중에 무대가 없으면 반쪽짜리 체육관 밖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 무대를 설치해야 완벽하게 체육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안면에서 다양한 활동 등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서 무대를 증축할 수 있도록 91m ^{2}를 증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사항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로 당초계획대로 1차 발주를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2억 5,000만 원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2차에 걸쳐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부안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체육시설이 없어서 저희 부안면에도 10여 년 전부터 면민들이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한 평 땅 모으기 운동을 해서 이 체육관 부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나큰 숙원사업으로서 부안면 건강증진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꼭 2억 5,000만 원 증액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부안면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건립입니다. 저희 군에는 많은 팀에서 전지훈련을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는 13개 팀에 522명 7개 종목이 지금 전지훈련을 와서 상반기 이미 전지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전지훈련 팀들이 저희 고창군에 오셔서 트레이닝,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장성군에 가서 체력훈련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이 전지훈련팀 유치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층 건물로 전지훈련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거기에 건강트레이닝센터와 탁구장, 기숙사 등이 설치가 되어서 내후년에 우리 도민체육대회 때 탁구장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 국민체력인증센터가 문체부 공모사업인데 그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체력증진센터 공모사업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국민체력증진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1층에 이렇게 갖추어서 트레이닝센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인데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가 없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이번에 2억 8,600만 원의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어서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고창군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면 농어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면에는 지금 현재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고자하는 위치에 지금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이 위치하고 있고 또 창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고하고 공부방이 있는데 그쪽에 창고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의집도 60년도에 건축된 오랜 시설이 있고. 또 공부방도 철거대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한 시설을 하는 것보다 이번에 문화의집이라든가 그런 청소년수련시설도 같이 해서 1층과, 2층 규모로 해서 복합적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함께 추진함으로써 이렇게 성내면민들의 체육과 문화 복지에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에 이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체육관과 청소년문화센터, 다목적실, 사무실, 화장실,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이번에 토지매입비 1억 원하고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성내면민들이 굉장히 편의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부안 체육센터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대비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이즈에 대해서 주민들이 설명회나 공청회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게 해주라는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무대설치라도 있어야 보다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고 이것이 단순하게 그 안에서 무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적 사이즈가 늘어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당초대로 하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알았고. 거기에서 증축되는 91m ^{2}에요? 평이에요?

91m ^{2}입니다. 약 26평정도 됩니다.

26~7평. 아까 본 위원이 잘못 들었고만요. 91평으로 알아 들어가지고. 됐습니다. 평방미터면 상관없고.

모양성배 전국우슈대회를 착각이 있었는가, 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모양성제 때 그때 우슈대회를 했나요? 아니면 별도에.

별도 7월 중순에,

아니, 지금 하는 것은 7월에 하는데 그 전에 1차에 했을 때.

예. 그때 1차 했을 때에는 모양성제 기간 중에 했습니다.

모양성제 기간 중에, 그러면 비용은 모양성제 전체 예산에서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예.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2년 전에 했다고요?

예.

2년 전에는 하고 작년에는 사정이 있어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했나요?

전국대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종목별로 올리는데 저희가 보통 10개 대회 이쪽 저쪽 하는데 우슈대회는 작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자체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 다른 종목 빠진 게 있습니까?

이번에 기 반영이 10개 종목이 반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개 종목이 되는 거네요?

네.

그 전에 2년 전에는 모양성제를 하면서 모양성보존회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대회를 개최를 했고.

아니요. 예산은 저희 군비에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양성제 전국 우슈대회 고창군에 몇 분이나, 동호인이 계시나요?

고창군연합회가 현재 89명, 90여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러면, 우슈대회 선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증이라고 해야 돼요?

이 분들은 아마추어이시기 때문에 생활체육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금 고창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어르신들. 우리 복지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가서 봤는데 어르신들이 정말로, 저희 어머니는 고인이 되셨지만 어머니 친구 분들 오셔서 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 행사를 하면, 대회를 하시면 하루,

이틀간 합니다. 1박 2일 행사입니다.

전국대회를 우리 고창군에서 여러 개 하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는 전국대회답게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선에서 예산도 하고 하는데 너무 동네대회처럼 가면 안 되거든요.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적절한 예산도 확보하시고 전국대회가 동네대회처럼 비춰지지 않게끔 충분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지금 2억 5,000이 무대비용으로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도 하실 때 밑에 암반 이런 것들은 또 이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또,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침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2억 5,000만 원은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증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기반 터 작업을 하는 데 그 부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암반이 50cm에서 1.5m 정도의 큰 암반들이 깔려있더라고요. 제가 6군데를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비용은 저희가 군 ……드려서 이번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암반제거를 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지 아직 누구도 예측을 못 하겠네요?

그거는 저희가 업체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암반을 완전히 폐기물처리까지 하려면 많은 돈이 드는데 저희가 암반을 거기서 실어만 주고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가져가는 조건으로 하고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그 암반을 파내면 거기에 순성토로 흙으로 매립을 해야 합니다. 그 매립하는 순성토양이 25,000루베 정도 됩니다. 순성토를 반입하려면 소요되는 비용이 5,000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는 저희 공설운동장하고 겹쳐있어서 부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4층 규모로 했을 때 저희 체육 관련해서 시설들을 그쪽으로 집합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4층 규모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들어갈 것입니다.

1층은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2층은 트레이닝센터, 3층은 탁구장, 4층은 휴게실과 저희 유도부가 지금 기숙사를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유도부가 기숙할 수 있는 기숙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탁구장이 우리 동호인들이 200여명이 되는데 탁구장이 고창군에 없습니다. 현재 군립체육관에 조그만 공간에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탁구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탁구장을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2층은 트레이닝센터이고 3층은 탁구장으로 해서 같이.

다른 종목은, 실내종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해결이 되고요. 탁구를 하시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탁구장만 놓고 내후년에 저희가 도민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탁구 종목도 개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사실 다른 종목은 현재 있는 체육관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탁구동호인들이 굉장히 현 시설에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고 지금 공간이 2군데로 하고 있거든요. 군립체육관에서 하는 곳에서도, 그래서 탁구동호인들도 많고 저희가 도민체육대회도 해야 하고 해서 탁구장을 반영했습니다.

탁구는 이제 탁구 다이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동을 하면 다른 공간으로도.

예.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김이종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70-1호 관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액은 5,454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는 5,313억 원, 특별회계는 141억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력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73억 원이 증가한 5,454억 원으로 1.36%가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7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총괄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별 내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73억 2,300만 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에 국·도비 보조금이 8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57억 2,700만 원, 도 조정교부금이 3억, 세외수입이 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도 73억 2,3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삭감분 2억 1,200만 원 중 재요구 1억 과 내부유보액은 1억 1,200만 원을 내부유보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에 있어서 기획예산실 부분은 직원 역량 강화 위탁교육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21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25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11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3,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사업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진적 재난관리현장 견학비와 재난관리 업무추진여비, 마을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물품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빛원전 방사능 방제 합동훈련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순으로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건설 사업으로 조달청이 관급자재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면 성포마을 주변 정비공사로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복령재배입니다. 버섯재배가 되겠습니다.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액비생산 사업비로 1억 9,200만 원을, 학교 우유급식비로 975만 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비로 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변경으로 긴급방역비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을 변경했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 3,700만 원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변경을 하였고 AI 긴급방역용품 구입비 600만 원을 오리출하검사 시료 채취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식품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구성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로 국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이것은 재해구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부분으로 제3회 고창군 협회장배 탁구대회 성립 전 예산으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암반층이 나와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친환경쓰레기 배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이 사업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대선공약사업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사업으로 노령산맥 휴양벨트 조성사업이 대선공약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국외여비는 제외 요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당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권속 경로식당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방학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서 1억 1,500만 원을 감액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석정온천 관광지 유지관리비 보도블록 정비와 수목보호판 정비 사업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고창읍사무소 지구단위 변경계획 결정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고추종합유통센터 매입 및 승계사업비로 3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사리부설 쇄석골자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설해빙제 구입비로 1억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눈이 적게 온 관계로 구입한 자재를 활용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흥덕 석호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덕 용반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그다음 성송 남산들 농로포장 사업비와 성송면 어림마을 농로포장 사업비, 성송면 비석들 배수로 정비사업, 공음면 남동 1제 가드레일 설치 사업비를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 사업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송암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 등은 박래환 예결위원장님이 본예산 편성사업에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는 읍면사무소와 읍면 경로당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8대분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으로 상하 장사정 비가림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기 및 과목 등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별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에 고창군 협회장배 탁구대회 성립 전이라는 것은 수정에서 올라와 있데요? 시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 주에, 수정예산 제출 나와서 사업비가 내려 와가지고.

예산이 끝난 다음에 사업비가 도비가 내려와서 성립 전으로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성격은 예산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인센티브를 하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거기서 내려오는 거기서 인센티브 예치금을 줘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매칭을 하게끔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시로 해서 내려옵니다.

인센티브를 포상금 성격으로 주는데 합동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 줄게 너희도 내라. 그런단 그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별로 틀리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매칭을 하게 되어있고, 어떤 부분은 통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일률적이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매년 거기서 정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한테 내려왔는데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기획실로 인센티브가 내려왔는데 그쪽에다 준 것입니다.

이쪽에서, 배분을 이쪽으로 해줬다? 그러면 군 예산도,

예.

조민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산업건설위원장을 하고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방학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4대 보험에 있어서 금액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취지는 좋은데요.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보상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경제적 이득이 가게끔 하는 것은 좋지만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임금보다 좀 많아져버리니까.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에 온 것을 대학생들 용돈도 하고 경제적 능력도 해소해야 하는데 삭감하면 아예 사용 못하고 하니까 이것은 좀 법률적 제약은 아니지만 시행을 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걸로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제안 사항으로 해야 되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한다?

예.

학생 일자리라는 것은 보면 애들한테 어떤 노동에 대한 경험으로 어떤 벌이의 수단으로 용돈정도라고 생각했었을 때에. 만약에 삭감하면, 손대기가 좀.

대학생 방학 중 일자리 지원사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대학생들이 행정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250명 정도 됩니다. 사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일하는 대학생들 20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숫자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일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주말이나 방학 때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대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여기에 군비 3,530원을 업주에게 지원해서 만 원 정도를 맞춰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4대보험비를 지출하고 약 9천 원 정도를 시간당 학생들에게 지급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 대학생 일자리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6,200만 원 정도 확보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한 후 주말이나 방학 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장단점을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4대 보험 업체에만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학생의 만일의 사고에도 대비하고 또 시급이 6,470원 인데 더 주는 업체도 있고 덜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고창군의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는 문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내용인데 학생들 최대한 지원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사회적 경험을, 적어도 용돈정도 벌 수 있는 쪽에 집중하다보면 만 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반 우리 군청에 계약직이나 일반 알바로는, 시비로 따졌을 때에 상당히 높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민규 위원도 발언을 한 것 같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많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진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비교했었을 때에 학생들이 어떤 사회적 경험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4대 보험해주고 9천 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너무 수당이 높은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수칙을, 이것을 삭감을 해서 의회에서 다운 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을 이대로 통과를 해주 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행 할 때에 조금 더 고민해서 ……제 생각도 후자이고 조민규 위원 질의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에 군청에서도 시간당으로 일하고, 계약직들과 비교했을 때에 월등이 높아버리면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

저도 예산을, 제도를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창군의 인건비를 높이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들어있고 또 실질적으로 애들이 군청에서 일을 하면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자리도 부족하고 할 일도 없고 시킬 일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자. 그런 취지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해봤습니다.

일단 고민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하나로마트에서 학생 아르바이트도 쓰고 일반성인 알바도 쓴다고 해봐요. 동일한 일을 똑같은 장소에서. 성인들은 이거 지급안하면 6,500원이나 7,000원 받는데. 학생들은 만 원을 받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이니까 아까 과장께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행하기부터 고민했었고 참고한다고 했으니까 예산편성은 이대로 가고 실행하기 전에 의회와 논의정도는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수정예산 얼른 통과시키는 것이 낮겠네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시급은 저희가 만 원 정도 해도 4대 보험을 넣고 나면 실질적으로 학생한테 9천 원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아줌마들 실제로 많이 쓰는 사업체 찾아봐서 실제로 얼마나 주는지 임금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 지금 현재 고창 인력사무소 있죠? 인력사무소하고 민생경제과하고 상당히 가깝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예.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인력사무소에서 인건비 올린 것 아시죠?

예. 만 원 정도씩 올렸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올려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난해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본 위원이 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술 먹고 와서 나한테 멱살 잡고 싸운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 것은 제재를 행정에서 해주지 못하고 있고. 행정에서 제재를 못해주고 있어요.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인건비는 내렸을 때나 올렸을 때나 똑같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지고도 거기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온다고 보고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대학생들이 청내에서 할 때에 얼마 정도 주셨어요?

최저시급 6,470원 씩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시간당 비용 만 원 가지고 많지 않냐?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시행하기 전에 의회와 상의해서 최저시급에다가 고용보험료를 플러스한다든가 해서 보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게 인력이 딸리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공서에서까지 동조를 하면 일이 커져버려요.

최대한 제한했는데도 그걸 계속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5쪽에 보시면 지구단위 변경결정 용역 고창읍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읍사무소 신축하는데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또 요즘 시대에 어떤 흐름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듣기로는 한 60%이상이 지금 현재 하는 위치보다는 다른 곳을 많이 했는가 보더라고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런데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충분히 의사를 고려해서 해야지 소통이 잘 되는 집행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관련부서 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사무소 신축부지 지구단위 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지난번에도 용역보고를 해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위치는 월곡리 873번지 6필지에 6,314m ^{2}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이 지금 현재 읍사무소 면적에 3배정도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근린생활시설을 공공청사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용역 하고자 해서 2,200만 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저번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와서 설명하다가 그냥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때 의회에 설명할 때가 저희들이 중간 저기를 빼고 마지막 거의 결정부분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가는 월곡이 저번에 아시다시피 어린이, 지금 뉴타운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그 양쪽에 차를 대거든요. 한번 행사하면 싹 밖에 도로에 주차합니다. 본 위원은 장소를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데 결정이 나가지고 용역을 가는 거예요?

예. 처음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했던 부분은 말씀을 그때 설명을 할 때 한번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기존에 읍사무소 면적 대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3배정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그 번지로 하면 주차공간만 110대, 3,000m ^{2}잡고요. 부대시설이 1000m ^{2} 사무실이 1000m ^{2}해서 약 5,000을 잡고 지금 어린이집 지으려고 하는 그쪽부분까지 1,200m ^{2} 됩니다만 거기까지 포함시키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주차장이 150대는 주차공간이 생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용역팀에서 설명을 할 때에도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정형화를 시켜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규모나 여건, 형성 같은 것 그리고 용의성, 행정절차, 지장물, 토지매입, 공사비, 철거비, 주민의견수렴 이런 식으로 해서 정형화 시켜서 나온 점수에 의해서 저희들은 용역결과에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3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설명할 때는. 그것은 그것이고요. 추경예산인데 업무보고도 아닌데, 본 위원의 의견을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온천장 있잖아요. 거기 일대를 다 매입해서 하는 그런 연구를 안 해보셨나요?

그 부분도,

고창읍내에서 가운데잖아요. 전체적인 섹터도 있고 현재 오면 주차장 때문에 옮기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온천장 쪽이나 기존의 상가 쪽만 매입이 바로 이루어지면 제 개인적으로도 그쪽 읍사무소 부지로서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도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수년전에도 매입과정에서 결국은 조금 갈등이 생겨서 추진을 못했던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고창이 전면적으로 봤을 때 또 군청은 규모가 커서 민원인들이 많이 들랑거리지 않기 때문에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심 속에 있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팀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좀 차지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또 의견 지역주민들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하는 것은 어떤 전문성도 있지만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그대로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