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김명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배윤주위원장
예.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과 6월 16일 2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승인안 2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고 재위탁 1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으며, 6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배석하신 우리 담당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그럼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지금 예비비로 지출하고 처리가 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5건이 6월하고 7월이 준공이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완료 안되었고, 공원녹지과 1건이 지금 지출이 완료 안되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진행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공사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특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남동 영운리 돌아가는데 그런 쪽에는 아직까지 길을 파헤쳐 놓고 또 옛날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 그대로 물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공사가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이러나저러나 피해 복구 아닙니까 그죠? 빨리 공기를 당겨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말씀을 좀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고실장님. 우리 작년에 차바 관련해서 통영시 관내 피해 입은 데가 전부 복구가 다 되고 피해 종결이 되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이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
완성. 복구 다 되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되고 있고, 건설과 하고 공원녹지과 조금.
병일
전병일위원
건설과 분은 용남면 수도 분야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년이 넘어가지고. 도서지역인데 좀 내가 볼 때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관심밖에 있더라고요.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좀 챙겨주세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럼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일자 보면 승인일과 지출(최종) 적혀있는 일자 비교가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긴급한 자연재해 복구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승인 날짜와 지출 날짜의 의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과에서 절차는 진행하는데 우리 시스템상 조금 늦게 처리된 문제입니다. 그건 별 의미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태풍 차바 피해 복구 과정에서 저희는 시급하게 예산 지원이 되었는데도 현지에서는 전혀 복구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되어서 계속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긴급하게 복구되어야 될 상황에서 예비비가 지출되었을 때는 반드시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조속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굳이 예비비를 왜 쓰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고실장님하고 김성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총 부분은 해양관광과다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럼 산건위에서 또 다룰 건데. 업무의 심도 있는 부분은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임위가 나누어진 상태인데. 뭐. 나중에 또 상임위 가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금방 위원장도 언급을 좀 했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태풍 피해라든지 집중호우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예비비라고 알고 있는데 일부 이렇게 보면 지금 비용추계가 상당히 좀 잘 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승인받아 놓은 금액에 비해서 이렇게 쭉 훑어보면 50% 지출만 된 데가 있고 무려 38% 밖에 지출 안된 데가 있거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게 비용추계 자체가 딱 떨어지게 칼을 가지고 두부 모 자르듯이는 안되지만 이렇게 승인받은 금액의 50%만 38%만 지출했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 생각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이걸 돈을 갖다가 1억 들 건데 3억 해놨다고 해서 돈이 어디 누수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자기들이 초창기에 판단해서 이 정도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건데 뭐 사실상 회계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또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이렇게 보면 승인받은 시간과 실제 지출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불요불급하고 아주 시간이 촉박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다음 해에 추경이라든지 그런 데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차라리 추진하는 게 더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따지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일부 부서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
김미옥위원
예. 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태풍 차바가 내습할 때에는 남해안에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업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인을 해 놓고 못 구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뭐 여러 가지 사연은 있겠지만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따질 때 가능하면 비용추계 부분도 가능한 좀 근사치에 맞추고 이렇게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것을 예비비로 지출할 때는 승인받으면 바로 지출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더 좀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민원을 대변하시고 시정발전에 열정을 쏟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7호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 발언 겸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을 했는데 이번이 두 번 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전직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들이 되어 가지고 선례 답습적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건수를 많이 드렸다 하는 제가 생각이 들어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질의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안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 가면 결국에는 다 다뤄야 될 문제이고. 예결위 때는 아마 안건이 지금 이 결산검사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 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강근식 위원님.
근식
강근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상식 의원님께서 모두발언을 하셨고 했는데 8페이지 보면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에 보면 우리가 2조 9천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해 준 입목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해서 나무가 다 들어간 겁니까 이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건 뒤쪽에 보면 공유재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기존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좀 저희들이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6월에도 10월 25일까지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저희들 6월 12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참고를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50페이지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마이너스 발생 개선 이렇게 해서 원평권역 단위 종합 정비사업이 굉장히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원평권역. 권역단위 사업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전액 실제로 보면 사업비를 사전에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비적인 성격이 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발생했더라 해도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고.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원평권역이 지금 제가 볼 때 사업이 진척이 늦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이유를 한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세한 내용은.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윤주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강근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원평권역이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동네가. 내가 우리 동네이지만 가서 봐도 잘 공사를 준공할 거라는 예정 기일 내에 되고 있는지는 조금 아마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강의원도 고향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 좀 챙기더라고. 물론 이 사업비가 농어촌공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비가 일부가 보탬이 되지만 그래도 그 전체의 주도적인 것은 통영시가 하기 때문에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구상식 대표위원께서 나가시면서 좀 전문가를 모집했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부 위원 선출 의회에서 하잖아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다 전문가인데. 내가 뭐 이 네 분의 공직자를 폄하라든지 능력이 없어서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외부에서 볼 때 정말로 통영시 행정, 통영시 예산 이런 것을 결산하고 챙겨보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30년 40년 계시던 분들이 할 때 공정성 시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려의 말씀이.
병일
전병일위원
내 그 말하라고 해서 나가시나 보다. 구상식 위원님이.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지금 이번에 개선 권고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나름대로 구상식 의원님이 대표위원을 하셨지만 실제로 좀 많이 노력을 하신 결과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문제를 희석시키면 안 되고. 내가 그분들이 노력한 결과물이 아니고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외부에서 볼 때 통영시를 들여다보는 분들이 우리 의회 대표위원은 당연히 의원이 한 분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네 분의 위원이 자질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외부에서 뒤에 언론인이 와 계시는데 네 분이 통영시에서 30년, 40년 근무하시듯 정확하게 좀 들여다봤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적사항이고 개선, 권고사항이고 이거 뭐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는 부적정, 부적합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의견서 자체가 이게 지적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개선 내지는 권고하는 게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용도들이 전부 개선, 권고 이런 부분이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개선, 권고하고 우리가 행정 집행 절차에 보면 권고하고 부적정 집행하고 또 이런 것은 틀리잖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용어의 선택도 조금 볼 때 감사다운 감사, 결산감사다운 감사가 있어야 되는 용어가 좀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앞에 부적정 해서 여러 가지 9페이지부터 70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하는데 앞에 첫 장에다가 개선 권고사항을 종합적으로 하나. 어떤 부분을 국비보조금 예산 수령 처리 절차 철저라든지 이런 제목을 하나 달아 놓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 간략하게 서술해서 하나의 목차를 넣어 주면 책장 넘기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관심을 가지면 그 부분은 개인이 넘겨 볼 건데 그런 게 하나 없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걸 한 장만 넣어 줬으면 좋겠다. 종합적인.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하면 서로 좋겠잖아요. 보는 사람이 좋겠잖아요.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당부드리는 것은 용남면 원평권역 사업 한번 챙겨주세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일부는 회관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더라고 한번 챙겨주세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기총 부분에 워낙 다루어야 되는 사안이 많아서 이 부분은 또 예결위에서 다룬다 하니까 조금 심도 있는 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더라도 조금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지금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퇴직 공무원 출신 중에서도 예산을 주로 많이 보셨던 그런 위원들이 되어서 이렇게 상당히 심도 있게 하신 점에 대해서는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방 전병일 위원님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점과 개선을 별도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 가면서 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페이지 되는데 줄여도 2페이지는 되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내용이 심각한 것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세출예산 같은 부분은 집행을 하다가 좀 남은 것은 이월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전액이 미집행이 되어서 불용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은 곧 시민과의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되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추경에 편성을 시켜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편성도 안 시키고 그런 점들이 여기 참 많습니다. 전용 예산도 미집행시킨 부분, 이월예산 부분도 무려 예산현액의 20%에 달합니다. 들여다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도 금액이 약 21%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저도 작년에 예산 결산 대표위원을 했습니다만 한 3년 것, 4년 것 이렇게 챙겨보니까 결산검사하는 것 별개, 예산안 편성하는 것 별개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통영시에 구석구석 잘 쓰였는가 예산편성보다 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결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구태의연하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문제점 발견되는 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그게 고쳐져 가고 나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나중에 예결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만 뭔가 조치사항이 있어 가야지 매년 이렇게 승인해 주고 다음에는 또 잘 되겠지 하고 바라보면 역시 했다가. 혹시나 했다가 역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월 12일에 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좀 부서장들하고 업무 담당자 아니면 우리 직원조회할 때라도 한번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발생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발생이 아예 안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옥위원
맞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바대로 최소화시키도록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도 예산 결산을 보셨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리고 올해 이렇게 보셨고. 매년 수고는 많으신데 보시면 불가피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죠. 발생이 되었을 때는. 문제는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적어도 재원을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은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은 없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사업을 못하는 부서에 그게 돌아가도록 후속 조치를 바로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가 그 부분이 발생했다는 데에 대해서가 초점이 아니고 저는 부득이 그렇게 발생이 되었을 때는 후속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게 매년 해마다 구태의연하게 해 와서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 이런 부분의 교육을 하시든지 뭐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운영의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또 내년 지금 2017년이지요. 2018년, 2019년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최소가 됐다는 것을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결산추경할 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 정리추경할 때 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부서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올해 부분 것은 나중에라도 결산추경에라도 꼭 반영이 되도록 한번 더 보십시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대충 답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수납액 있지 않습니까? 수입 부분에서. 세입에서.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게 13억이나 됩니다. 그죠. 2016년도에. 13억 7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아니 있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13억 7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왜 이것이 세입에 반영이 안됩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국도비 정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입부분도 거의 보면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좀 잘 되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세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결산추경 때 다 정리되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해야 되는데 또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산추경 이후에.
이순
김이순위원
아닙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수입 있는 부분들은 여기 세입에 안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보면 내용이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매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미대부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대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말이라도 수시 대부를 해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대부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반재산 중에서 대부 안되는 재산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대부 신청이 들어오면 12월 중순 정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대부해 줍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대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여기 내용들을 보면 쭉 과목이 많습니다. 한 열몇 가지 과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추경이나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당초예산에 수입을 안 잡고 꼭 추경예산에 수입을 잡더라고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나 하는 것이 궁금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입이 어느 정도 이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감안하여 본다면 세입을 잡아서 지출도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렇게 13억이나 되는 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일부러 고의로 누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이것 좀 제가 상당히 궁금...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지금 제일 많은 금액이 거기 보면 기타이자 수입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면 지금 공금 통장에서 이자 발생하면 바로 세입에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통장관리는 일상경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데 그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세무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각 실과소에서는 바로 떨어져 나가니까 그걸 세입으로 안 잡아 주는 부분들이고. 이제 세무과에서는 일상경비 통장이 우리 회계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세입을 안 잡아 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은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렇다면 일찌감치 이것이 시정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몇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있습니다만 예결위 시간이 있으니까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결산심의 한 내용이 매년 예산에 어느 정도 패널티라든지 가산점으로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서에서 제대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을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불용처리가 많은 과에서는 뭐 예산에 패널티를 해서 예산을 제대로 100% 세울 예산을 90%만 세우게 한다든지 패널티를 주는 예가 있었습니까?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패널티라기보다는 아마 예산 파트에서 앞 연도의 불용액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실제로 부서하고 협의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대로 된 질의는 그럼 예결위에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평소 시정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치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배윤주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저번에 보류된 거가 부결된 거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습니다만 그게 부결된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행정협력 여기서 출향인에 대한 고향방문 희망사업으로 한 조문만 넣으면 될 것 같아서 새로 저희들이 개정한 내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한 조문만 넣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부결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때 사실 저희들이 부결시킨 사유도 토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어떤 의견 내지는 그걸 한번 물어보지 않아 저희들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보류되었는데 그게 일부개정 조례안 이 말이 맞나?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고향희망심기사업 일환으로 출향인에 관한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종합적으로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차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그때 부결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전면적인 사항을 여기에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에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10호에 고향희망 일환으로 넣으면 될 것 같아서 개정을 해도 운영상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출향인 예우에 관한 그런 어떤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그러면 하나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이게 부결될 사항이었을 때 그때 취지는 좋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향방문 행사 자체가 취지는 좋지만 전부 다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할 것이냐. 그럼 그 기준이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때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그 사업안 자체는 어떤 보안이 있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걸 출향인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그것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향인들 한테 그런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고향희망심기사업 일환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재부향인회에서 저희 통영을 방문하면서 제수용품하고 추석하고 설 때 두어 번 왔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걸 좀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차를 차량을 40~50명 정도 올 때 차량 같은 건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걸 스폰서를 받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공선법에 무조건 차량을 임차해주면 그렇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때 스폰서를 받는 것보다도 제도화 시켜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지난 4월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그건 저희가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 취지는 참 공감하는데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특정단체를 해서 하느냐 아니면 출향 행사들은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열리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선택이 시장님이 결정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출향인 고향 장보기 행사에 국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출향 행사들이 많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대표적으로 동문, 동창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그때마다 그러면 버스를 대여해서 해주면 우리가 와서 행사 참석하고 장을 보고 가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동창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창회 조직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만약에 문구가 삽입되어서 개정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똑같은 상황을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부결했을 때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된 거였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집행 기준에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이기 때문에 취지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조례에 맞게끔 출향인들이 고향에 와서 활동하는 범위라든지 학생들이 나중에 와서 여름방학 때 온다든지 이런 어떤 범위라는 것이 예산상 수반되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식
구상식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라면 문제가 비용추계를 안 해놨잖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어떤 부분은 목적이 출향인들.
상식
구상식위원
얼렁뚱땅 넘어 가려는 꼼수 같은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모든 걸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취지는 제수용품을 구입하는데 차량 임차료만 해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했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차량 임차료가 최고 크잖아.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이어서요. 저도 참 모호해서 지난번 제정이었죠? 개정이었습니까? 지난번에.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부산. 작년에 온.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아니. 지난번에 제정이었죠. 예. 그래 그게 부결이 되니까 또 이렇게 여기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고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꼼수 쓰는 것 아닌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고향방문, 봉사 또는 기부 등을 통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봉사를 하러 오겠다, 기부하러 오겠다 이런 데는 우리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방문이라는 것이 이게 범위가 상당히 정하기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올 수도 있고 대구에서 올 수도 있고 서울에서 올 수도 있고 각 시도에서 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동창회 단위로 온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 A 학교 동창회에서 온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면 B 학교 동창회에서도 온다고 할 것이고 C에서도 올 것이라 할 것이라 말이죠. 그럼 그럴 때마다 다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여부. 그다음에 또 금액도 아까처럼 비용추계도 1억 미만이니까 안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1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 한다 하면 그 또한 우리가 생각 외에 집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터무니없이 편성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단위사업별로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에 설명할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조례상에 디테일하게 어떤 특정단체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출향인들이 어떤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향을 애착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미안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
절충안을 내면 안 되나? 쉽게 얘기해서 기부 및 봉사를 위한 고향방문 이렇게 단서를 붙이지.
이순
김이순위원
맞네. 그것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여기 10호에 보면 고향방문 봉사 또는 기부.
상식
구상식위원
고향방문이라는 것이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아까 김이순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통고 동창회 온다고 그것도 고향방문인데 그것도 해주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누가 압력을 넣어서 시장한테 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도 또 해주라 할 것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학교라기보다도.
상식
구상식위원
봉사 및 기부로 해서 고향방문이라고 앞에 전제를 달아주는 게 낫겠네. 응? 그렇게 하지 뭐.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리하셔도 문맥 구조상으로는 별문제는 없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이야기하세요. 이제.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아, 김이순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이 지금 제가 듣기에는 답변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출향인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다가 부결되었는데 그건 별개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오늘 올라온 것은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잖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뽑아 보니까 여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통영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행정협력 민간단체라고 정의가 목적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의 부분에도 행정협력 민간단체란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통영시의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창회라든지 일부 개인적으로 고향방문을 한다든지 뭐 제수 장 보러 올 때도 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개인은 아니라도 동창회는 단체가 되잖아.
김미옥위원
아니지요. 그건.
상식
구상식위원
왜 동창회는 단체지.
김미옥위원
아니. 아니.
상식
구상식위원
재경향우회라든지 재부향우회라든지 거기서 오는 건 단체지.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그건 단체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개인이 오는 건 안되지.
김미옥위원
그런데 동창회라든지 일부적으로 오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제명 자체가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고 정의와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재부향인회라든지 재경향인회라든지 그런 단체에 한한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까 대답이 애매하게. 내가 잘 못 들었나?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 단체도 우리 통영을 벗어나 향인들 있지 않습니까?
김미옥위원
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향인들은 다 단체에 해당되어서 저희 통영시를 방문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김미옥위원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되어 가지고 참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지금 보면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도 보조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급하게 2015년도에 급박하게 만들면서 이 조례도 무리도 참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과에서 기존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도 손을 봐야 되고요. 이거 너무 포괄적이고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취지에서 부분적으로 만든 조례거든요.
김미옥위원
예. 그렇게 급하게 하니까 조잡합니다. 이게 지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여기서 보면 1호에서 9호를 보면 다 단체가 단위사업별로 하는 걸 항목을 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넣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 민족통일 역량 배양 사업은 민족통일 통영시협의회의 어떤 관련한 것이고, 범죄예방은 법무부 법사랑위원회라든지 관련 단체에 다 어떤 항목들을 나열한 것이고. 예를 들어 10항 이것도 고향방문을 하면서 봉사, 기부 등을 위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단체가 왔을 때 하지 동창회라든지 이렇게 무턱대고 우리 통영을 갈 테니까 차비를 그런 형태에서는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대답을 제대로 해야.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건 당연히. 올 때마다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선별을 하고 저희들이 이걸 어떤 구체화시킬 수 없는 그런 조문상에 디테일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런데 조문에 법령이나 조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버리면 나중에 또 발목 잡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또 살리려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포괄적인 어떤 문구를 써 놓은 것도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행정에서 행정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항상 보면 명확하게 해서 괜히 또 제대로만 잘 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보면 나중에 질의하는 부분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보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안을 문맥을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하면 이게 참 해석의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행정과장님, 자세히 보니까 이게 고향 희망심기 사업하고 민간협력단체 지원하고 이건 전혀 별개네. 그러니까 갔다 엎어놓으려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제3조에 1호부터 9호까지 하고 이거 고향심기를 여기다 넣으려니까 문제가 딱 발생하는데 고향방문하고 위에 그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 이게 지금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래도 어떤 출향인 단체를 또 민간협력 단체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이 부분에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보완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여기 다 위원님들이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취지 자체는 참 좋은 취지다 하는데 비용추계 문제가 명문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시장님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뒤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중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첫술에 조례나 모든 법을 완벽하게 우리 입맛에 맞게끔 또 어느 계층이나 연령층이나 그런 층에 맞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는 우리 집행부가 하는 대로 통과를 해줘보고 그래도 몇 개월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다시 보완을 요구하고 비용추계 문제도 그때 다시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지 않았느냐. 이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는 안된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시 보완되는 이런 조례를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두 번째 오는 이런 부분을 다시 제목이 어떻다 그것을 믹스를 하니까 어떻게 좀 안 맞다 하는 이런 부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 비용추계가 어떻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게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다 생각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첫술에 우리가 완벽한 것을 가져오너라 이것은 조금 우리가 수용하기가 조금 부적절하다. 한 번씩 시행해보고 부족하고 안 맞으면 또 보완하고 개선하고 이런 게 집행부와 의회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폭넓게 봐보자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지금 질의시간을 끝내고 토론시간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질의를 해야지.
배윤주위원장
아, 질의시간.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뭐 토론을 하는 것은 토론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전병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좋습니다. 이것을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확실하게 잡아 가지고 가야지 그냥 우리가 안 해준다기보다는 협조를 안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비치는 것은 아닌데. 내가 보니까 이것은 성격상으로 조례 성격상으로 안 맞아서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지. 이게 어떤. 지금 이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이것은 사실 3조에 나와있는 통영시에 있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다가 이것을 10호로 들어가나? 고향심기를 넣으니까 조례 자체가 안 맞는 거라 지금. 그러면 안 맞는 것을 내가 보니까 이걸 우리가 추진을 해보고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협력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하고 고향심기 타지에서 오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저희가 질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부분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 삽입되어 개정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정회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는데 건수별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하고 정회를 하든지 그것만 결정합시다.
배윤주위원장
왜냐하면 건수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각각 항을 지금 가결하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정회를 해가지고 결론짓고 넘어갑시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구상식 위원께서 출향인 지원 관련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본 안건을 부결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에 다목적 시설 등 시설 사용료를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이게 다목적 시설이면 소강당이나 시설 전체를 빌리는 부분이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자치센터를 말합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빌리는 것 1시간을 빌리는 게 15천 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15천 원 이하.
배윤주위원장
이하로 받겠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헬스나 물리치료 시설을 매월 한 시간씩 이하로 사용하면 15천 원 이하로 받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배윤주위원장
이게 잘 이해가 안돼가지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헬스를 하는 경우는 월단위로 받고, 취미, 교양, 체육활동 시설하는 경우는 월 기준으로 매월 수강할 때는 받는데 그게 종전에는 1일 단위로 헬스기기라든지 물리치료실 할 때 1일 하는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용료를.
배윤주위원장
예. 그러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하루 와서 몇 시간을 하는 하루 사용하는 그런건 없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용료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면 1시간 이하씩 계속해서 1달 정도 헬스기를 사용했을 때 제가 15천 원 이하를 낸다 그 말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여기 다목적실 등 시설은 우리 강당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교육이라든지 할 때 단체라든지 개인이 했을 때 이 어떤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고, 헬스기구라든지 물리치료실을 매월 그냥 1일 1시간 이용했을 때는 월단위로. 여기 보면 주4시간 이하 이용했을 때는 월 15천 원 이하로 징수를 하고 주5시간 이하 했을 때는 2만 원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 헬스기구 사용료 이것은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강료 부분에다가 생활체육 등을 넣으신 거네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죠. 예.
배윤주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기준 부분에서 저희가 보면 개정안 기준 부분에 보면 사용료에는 기준을 1일 기준을 하나 넣지 않으셔서 그 기준을 좀 넣어서 정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사용료 기준에서 보면 옆에 비고란에 1일 8시간 이내 총괄적으로 한한다고 이렇게.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사용료에서 수강료 말고 사용료에서 기준을 하나 정해주는 것은 어떤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아, 기준일이 없으니까 1일. 예.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또 하나 질의 드리면 사용료 책정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는 사용료 책정 부분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잡으시는지? 좀 과하진 않은지?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금액적으로요?
배윤주위원장
주민들이 사용하는 내용인데 다른 시의 자료를 보면 지금 군에서는 거의 무료로 하는 것 같고 시에서 하는데도 기준이 하루 1시간씩 사용하는 기준 자체가 1만 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1만 원, 15천 원, 2만 원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으셨는데 우리시는 15천 원, 2만 원, 25천 원, 3만 원까지 이렇게 금액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시설물인데 조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했습니다만 15천 원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15천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아, 이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용료 이거 헬스기구 1일 하루 오는데 1천 원 받고 600원 사용하는 예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례를 보완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토론 부분인데 1일 기준 넣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시는 걸로 받으셨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토론 결과 별도로 사용료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시민의 혼선을 가져올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료의 내용란 다음에 기준란을 추가하고, 기준을 1일로 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장시간 우리 김광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명예시민증서 한번 수여 건을 상정했다가 철회하셨죠?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철회했습니다. 지난 작년 8월 간담회 때.
김미옥위원
그랬었고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이 시기에 이렇게 올리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난 작년에도 간담회 때 저희들이 설명했는데 그때는 루지사업을 첫 삽을 뜨고 기공식도 하고 이렇게 어떤 성과를 보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여러 의원님의 주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또 그때 제2기 상임위원회 구성되고 한 이후에 부담도 덜어드릴 겸 해서 저희들이 철회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금번에 저희들이 지난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설명드리고 한 부분은 금년 7월 말경에 스탠퍼드호텔이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권중갑 회장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되는 날에 이분에게 명예시민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매번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상정하게 된 필요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는데 명예시민을 이렇게 증서를 수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시는 전 위원님들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할 겁니다. 명예시민은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시다시피 저번에 간담회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 이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한번 의혹을 밝혀서 의혹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고 단순한 낭설인지 그런 부분을 밝히겠다고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시민 증서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기분 좋고 전부다 축하하고 박수치는 가운데 주고받는 게 좋은 것이지 일부에서는 의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 내지 조사를 해보겠다는 이런 마당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만약에 만약의 경우입니다. 만약의 경우 문제가 있고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기 수여한 증서를 다시 회수하고 철회를 할 겁니까. 그것은 더 넌센스적이고. 그래서 지금 외국에 계시는 분이 되어서 명예시민 증서 받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주는 쪽에서 도리가 아닌 부분은 있지만 상당한 금액에 스탠퍼드 권회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게 통념상 상식적으로 보면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내몰라라 하시는 분 없습니다. 자주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둘러보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루지 회장님 같은 경우도 우리는 천만 불이죠. 그렇지만 서부산에서는 지금 2천 2백만 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에 굳이 안 오시더라도 서부산 사업을 둘러보기 위해서라도 오면 통영하고 1시간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10월 1일 시민의 날 같은 데 전 시민이 계시는 곳에서 박수치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10월 1일 꼭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전 시민이 박수치고 축하해 주는 자리에서 이런 걸 주고받으면 참 좋지 않을까.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많은 생각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축하하는 그런 타이밍을 맞춰서 모두가 박수치는 그런 자리에서 주고 기분 좋게 주고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김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예시민 이 부분을 가지고 저번에도 또 우리가 갑론을박 좀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안에서 위원이 산건위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명예시민을 줘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혹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동의하고 지금 이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죠 산건위가 어제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기총이 어제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파일 박을 때부터 기총에서 가고 했는데 그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의혹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지금 지역 언론에서 보니까 의회 의원들 무급도 안된다. 통영시의회는 철회하라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 위원이 자충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했습니까 우리가. 기총 소관이라고 우리가 몇 번 현장을 가고 했는데. 나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 당시 왜 가서 뭘 들었는지 지금은 와서 어떤 사람들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의혹이 있으면 그때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산건위에서 하니까 우리가 두고 보자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다 이런 부분에서 45명이 선정한 부분. 앞전에도 우리가 명예시민 할 때 통영시 홍보맨으로서 적절히 필요하다고 다 의원들이 동의했습니다. 이 부분을 갑자기 루지가 의혹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딜레이 시키고 그때 의혹 결과를 보고하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다 완벽하게 다 볼 수는 집행부가 하는 사업들을 속속들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현장에 2번 3번 갔다 온 사업을 가지고 오픈시켜서 이것이 맞다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반성해 봐야 될 문제다.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고 집행부의 역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제가 한번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혹 부분이라든지 특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개인 사업자한테 가도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사업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예는 사실 저희 시에서 한 번도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민간. 다른 어떤 제조업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도 민자유치법에 의하면 세제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 활성화 사업해서 외국인 투자자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영주권도 부여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사천시 경우는 경남 태양광을 일본에 있는 유치를 위해서 부지 5만 2,000평을 50년간 무상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개개인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보다 시정 전반적인 지역경제라든지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별개로 어떤 특혜를 줬다든지 우리 시가 공무집행상 잘못된 부분은 신분상 처분을 받으면 되겠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명예로운 시민으로서 선정되어서 통영에 보다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의 차이가 있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산건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남의 동네에 남의 시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이니까. 그럼 그때는 왜 없었는데 지금 이러느냐하면 지금 오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랑 각종 의혹이랑 하니까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풀어줄 저는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게 어떤지 어떻게 밝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시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히 시의원 한두 사람이 의혹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대다수의 통영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을 택해서라도 한번 시원하니 가려운데 긁어주는 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런 부분은 의혹이 없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끗이 한번 풀어주는 게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 의원인 산건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따라서 의혹이 없고 이러면 아, 아무 의혹이 없었습니다 하고 기분 좋게 주자는 것이지 이 자체를 주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이 시기에 안 주면 안 되는 무슨 불가피하게 무슨 상황이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산건위 위원들, 우리 동료 의원들 아닙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고 그때 줘도 이것은 충분히 늦거나 잘못되는 부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자는 것이 제 의견이고 많은 수의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앞두고 시민들한테 한번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명예시민을 주는 것은 참 좋지 않으냐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하고만 접촉을 해서 그런가 대다수의 경우는 급한 게 아닌데 조금 더 두고 보고 있다고 줘도 되지 않느냐. 이 시점에 꼭 안 주면 안 되는 일이 있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수렴을 저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건위 감사라든지 불과 얼마 조금만 시간을 조금만 두고 보고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제가 말을 내었으니까 계속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제가 산건위를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업무가 루지 자체 업무가 기총 업무였습니다. 여기 우리 김미옥 위원도 두 번 세 번 가고 그랬는데. 나 역시도 여기 앉아서 루지의 사업을 지켜보고 또 현장에도 가고 했는데 그 당시는 우리들은 뭐 했는가 하는 것을 나는 자문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고. 당연히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뭘 얻었어요 내 말은. 뭘 얻었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그런 의혹을 가지고 하는 13만 7천 명 중에서 몇 사람이 의혹을 가지고 몇 사람이 반대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자료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의혹일 뿐이지 않습니까. 의혹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태클을 걸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바깥에 있는 일부는 누구는 13만 7천 명 중 몇 명은 또 의원들이 그때는 뭐 했어요 파일 박을 때는. 계약서 만들 때는 뭐 했어요 하면 우리는 뭐라 하겠어요. 의혹은 의혹대로 하고 또 집행부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도와줘야지. 설왕설래, 갑론을박하지 말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거수로 해서 정리하세요. 이건 저번에도 조금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수로 해서 정리를 하세요.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뭐 질의라기보다는. 질의는 아마 다 한 것 같은데. 질의 맞죠. 우리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조금 합시다.
배윤주위원장
예.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면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7.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세 징수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2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11시 57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13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구태헌입니다. 조례 상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무과 조례 제ㆍ개정안 일괄 제안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설명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호로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이 분리 제정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통영시세 징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통영시세 기본조례 등 5개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상정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총 6개 자치법규 중에 제정이 1건, 전부 개정이 3건, 일부 개정이 2건입니다. 지금부터 개별적인 자치법규 제ㆍ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식사는 많이 했어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다른 것보다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지방에 권한을 많이 준다 하고 지방분권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떻게 해야 좀 지방분권이 강화될 것인지 세무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역할들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작년 연찬회에서도 그랬고 이번 연찬회에서도 그렇고 세원 발굴에 대해서 특히 “통영만세” 지방세 연구 동아리 모임에서 세원 발굴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서 작년에 최우수상, 이번에 우수상을 받고 하였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뭐 세원 발굴이야 뭐 그렇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 세목에 있어서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 10%를 받고 있는 지방소비세를 지금 확대해서 자치단체에 배분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쪽으로 많이 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분권이라든지 지방단체에 자율성을 강화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세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 연구를 좀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우리 시책에 대한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번에 스탠퍼드호텔이라든지 루지 그리고 외자유치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지방세에서도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기존에 있는 것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앞으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래도 우리 세무과에 유능한 구태헌 과장이 나름대로 그래도 참 앞으로 통영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이런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내부적으로는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듯이 LNG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외자유치, 또 산업 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이 세입이라는 것들은 경제에 종속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첫 번째인것 같고 그 외에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 세원을 갖다가 조금 더 많이 배분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안건 자체가 별로 크게 다룰 그런 부분도 아닌데. 나름대로 그래도 대한민국의 통영시에 세무과장이 나름대로.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세무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좀 나름대로 어떤 좋은 그런 안이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저는 좀 진행을 돕는 입장에서 우리 검토한 보고서가 담당 부서에도 갑니까?
성율
김성율전문위원
안 갑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안 갑니까. 그러면 우리 그쪽에 한번 봅시다. 개정안에 보면 2조 2항에 지방세 징수법 25조에 따른 징수유예 이게 그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31조로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31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25조 개정안 보다는 수정안 이게 시행령 31조가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저희들 불찰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31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8조 있지요. 지급 부분에. 지금 현재 없는 부분이지만 이것도 개정할 때에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8조 2항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또한 8조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34조에 따르되 하는 것이 지금 현행 맞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걸 전부 개정하고 제정하면서 사실상 법규가 작년 11월에 바뀌면서 이걸 다 처리를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그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상위법 개정사항에 대한 조문 이행 부분을 조절하는 것으로 과장님? 수정안 받으시는 겁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상위법 개정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안 제2조 2항에 지방세 징수법 제25조를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31조로, 현행 제8조 제2항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더 추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항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순
김이순위원
시세 감면 조례요?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는 우리가 지원을 위한 감면이 7년으로 규정하고 있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5년으로 개정한다 하시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뭐 이유가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우리 시에는 솔직히 해당사항이 없고.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창원시라든지 일부 큰 시에서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5년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냥 따라서?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우리 시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자는 없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대상자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없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그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거기 뒤에 보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했는데.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100분의 100 이것이 맞습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50으로.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우리 시에서 솔직히 해당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순
김이순위원
관심을 안 가지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관심을 좀 적게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배윤주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지금 우리 통영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통영시세의 세수 규모가 현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증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지금 전부 개정을 하는 이유가 징수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한 것이지 다른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렇게 변동 사항이 없이 법이 바뀐다는데 그럼 이렇게 조례를 전부개정 조례안을 하면.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조문이 지금 계속 표준화가.
김미옥위원
현재가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정도는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음에 할 건데 우리 시에서 지금 감면되는 모든 사항이 120~1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세 감면 조례상에서는 그런 어떤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도 창원시라든지 큰 도시에서 5년을 해서 그냥 우리 통영시도 따라간다는 이런 발상이 참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저희들도.
김미옥위원
표준 조례안 같은 것이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그것은 정말 어디까지나 표준 조례안이거든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걸 베이스로 삼아서 자기시에 환경이나 여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그런 부분에 복리증진을 감안해서 조절을 하는 것이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지. 큰 도시에서 한다고 따라 하는 게 이게 참. 그러면 7년을 하고 5년을 했을 때 우리 통영시에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반드시 되었어야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던 세수 규모가 그러면 어느 정도가 증이 될 것인지 감이 될 것인지 그에 따라서 후속 대책도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전 상황도 그렇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그렇고 지금 통영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그렇고 지금 수정안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른게 아닙니다. 이게. 이 법조 조항을 가지고 하는 건데.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김미옥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의회에서 수정안이 지금 이렇게 사무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했던 게 올라갔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을 하신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 통영시 전체 세무과에 대해서 하신다고 늘 노고가 많으신 줄은 압니다. 아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시하고 해당사항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여기 보면 몇 개가 없습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지역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건 우리 시에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앞서가는 큰 도시에 그걸 본뜬 거지 무작정으로 해결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하고 우리 시민에게 관련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고 의원님 입장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고 단지 법령개정에 따라서 조문만 정비를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다음에 이후에라도 표준 조례안이라든지 표준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이거든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걸 기점으로 해서 통영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어느 것이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좀 바쁘시고 업무도 과다해서 많은 줄은 알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더 해서 아까 통영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이걸 했을 때 증이 되는지 감이 되는지 증이 된다면 좋지만 감이 된다면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도는 의회에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 그 정도는 해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내가 너무 좀 과다한 노력을 요구하는지 몰라도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뭐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간단하게 좀. 이게 지적이 아니고. 8조에 조금 전에 기업도시 및 창의기업 등에 관한 감면 이것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예라고 할 것이 아니고 내용을 깊이 보면 그럼 창업기업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세금 이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감면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금방 우리 과장님은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00분의 50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더라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우리 벤처라든지 창업기업에 위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그러면 50%를 감면한다고 금방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무적으로 과장 개인적으로 창업기업을 독려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벤처를 창설하는데 있어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창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감면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창업기업 이것은 우리 시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해당사항이 없다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서울에 있는 안산이라든지 이런.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말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관련이 없다는 거지요. 100분의 50으로 하잖아요. 그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포함되잖아.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100분의 100에서. 관심이 없다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과장이 세무과장이니까 벤처나 창업기업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느냐고? 세제나 혜택을 준다든지 지원을 하는 부분 그걸.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체적으로?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른 법에서. 상위법에서는 100분의 100으로 하고 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규정은 창업 중소기업 법규 외에 상위법 외에 열거 안되어 있는 부분을.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안 제8조에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수정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해병대상륙작전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4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해병대상륙작전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추연민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에도 시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통영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추연민 과장님 이하 각 주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정비 과정에 따라서 관리주체를 소장으로 표시된 것을 시장으로 통일한다는 것이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제9조에 1항이 지금 개정안에는 보면 삭제가 되네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치법규의 정비 과정에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 저희들이.
김미옥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9조 1항을 삭제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단체 등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회관을 대관하는 것을 불허하겠다는 뜻입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대관은 하는데. 이 조항이 지금 부가사용료를 이중으로 받는 조항입니다.
김미옥위원
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당초 이게 사용료는 그대로 저희들이 규정된 대로 사용료는 받고 그다음에 수익금의 100분의 20을 다 떼고 사용료라든지 비용을 지출하고 수익금의 100분의 20을 다시 또 내라는 조항입니다. 이게.
김미옥위원
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중부과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한 조항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서 지금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또 향후에 우리가 어떤 개인이나 단체 측에서 공연 같은 것을 유료로 한다고 대관을 원할 때는 대관을 해 줄 겁니까? 불허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유료 대관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료 대관도 많이 받습니다만 이걸 그 수익의 100분의 20을 다시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김미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상영하는 것을 불허하고 그다음에 공연 같은 것을 유료화하는 것을 대관 자체를 불허를 한다고 할 때는 그런 원칙이 있었을 때는 9조 1항을 삭제를 하면 되거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되는데. 그게 불허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대관을 해주고 그다음에 공연 같은 것을 유료공연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러면 사용료를 어떻게 하려고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사용료는.
김미옥위원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우리가 공익목적에서 회관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를 든다면 하다못해 주민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 그 부분에 이렇게 한다든지 기타 등등이 많이 할 때는 이 사용료가 지금 현행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유료로 공연을 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의 단체가 하는 것 하고는 경우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9조 1항을 삭제를 해버리게 되면 아까 이중으로 부과되는 부분 그 부분만 수정을 하고 이 부분이 남아 있어야지 완전히 9조 1항을 삭제를 해버리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영화를 이렇게 상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유료 공연을 대관을 할 때는 사용료 부분이 전혀 없는데 우리 조례에.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유료, 무료를 불문하고 저희들 시민문화회관은 대관을 하면 사용료를 여기 규정된 대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액 면제가 있고 면제조항이 있고 5할을 경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그런 행사는 무료입니다. 50% 감면하는 것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ㆍ공연 이런 거에 있어 통영시에서 후원을 하거나 뭐 이런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5할, 사용료 5할을 면제를 해주고 경감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다만 9조 1항 이 자체는 영화에 한정해서 사용료는 받았는데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20%를 또다시 내라는 이런 규정이거든요.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시에서 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50% 감면을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논외로 치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료로 공연을 단체나 어떤 개인이. 지금은 대개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사용료를 감면 조항 대개는 참여하는 걸 보러 오는 관람객 시민들한테는 거의 무료입니다. 간혹 입장료는 주고 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유료공연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에 시민회관을 대관을 해달라고 할 때에 대한 조항이 9조 1항에서 아까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만 조정을 해서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제가 말하는 깊은 뜻.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이게 지금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가 지금 보통 다 극장에서 다 보고 있는데 다만 1년에 한두 번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게 이게 뭐냐면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영화 같은 것 이런 게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1년에 한두 번 들어올까 말까고. 저희들이 그리고 1997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영화를 상영해서 이걸 받았다는 규정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받은 적도 없고. 다만 어린이들에게 5천 원 정도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영화를 상영하는데 이게 어차피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거든요. 사용료 받고 전기세 다 받는데 그에 대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익률이 조금 난다고 해서 다시 또 그 수익률에 대해서 20%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알다시피 통영시에 상영관들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거나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이제 조그마한 상영관 이렇게 정식 상영관이 아니라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또 공연 부분들도 뭐 이렇게 작은 공연에서부터 정식으로 큰 대단위 구성원이 된 그런 부분은 굳이 논외로 치고요. 소규모라든지 그렇게 해서 젊은층이라든지 이렇게 공연을 좀 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들도 향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1997년도 이후로 별로 그런 게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것은 좀 무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어차피 국제음악당 같은 데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만 들어가지 잘 못 들어 가고 시민문화회관을 주로 대관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점도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고민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주로 시민문화회관을 공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공연하고 시 주최ㆍ주관 행사하고 많이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공공목적이 아닌 대여가 많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 대관을 따진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197건에 사용일이 479일이거든요. 479일이 나온 게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이순
김이순위원
479억?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3개를 나누어서 하는데. 소극장 같은 경우는 봄, 가을에는 거의 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관료 수익을 보면 지금 1/4분기에 3천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1년에 9천만 원 정도 대관료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대관수익이 9천만 원 정도 됩니까? 1년에.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대관이 많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감면 부분에 있어서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해놨거든요. 그럼 규칙이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규칙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영화 관람에 관해서. 영화관람. 아니 관람이 아니죠. 상영. 그 사람에 대한 특례를 없애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특례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거죠. 그게.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영화 상영하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상영자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이순
김이순위원
그 팀한테 부과되는 것을 없앤다는 뜻이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 외 분들은 유료든 무료든 해당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관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안됩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대관일수만 조정된다면 겹치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어느 분이든 다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추 과장님.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9조의 1항을 금방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나는 우리 과장님은 또 어찌 생각하는지. 이것은 나도 과장님 생각하고 과장님이 영화를 상영할 때 당연히 사용료 내지만 입장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또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이중부과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나머지 금액 입장료 수입총액이 결정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8조의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의 사용료만을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1항에 대해서 아까는 다른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8조 3항에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수령 시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용하면 무조건 사용료 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뭘 수정하겠다는 얘기가 뭡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게 8조는 1일 오전ㆍ오후 하루 사용료가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는데. 9조 이것은 영화를 상영하는 사람은 사용료는 별도로 8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건 알겠는데 이 전체를 내가 볼 때 삭제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은 또 삭제해 놓고 금방 얘기가 우리 김의원이 물어보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뭘 수정하겠다는 얘긴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수정. 우리 위원님께서는 수정의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수입 부분에 대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 집행부가 해놓은 이대로 가면 무리가 없지 않나 싶으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8조 3항에 보면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한다 이것을 시장으로 한다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시장이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전결규정에 따라서 또 소장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시민문화회관이 그때는 시민문화회관 관리소장이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부서장이 소장 직권으로 한 것이고 지금은 저희 과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시장이라도. 지금은 문화예술과장 산하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과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외청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님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는데 어차피 이 부분도 시장한테 가서 사용승인을 받던지 이러지 않고 전결규정에 따라 과장한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있나 내 말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병일
전병일위원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조례상 표기는 다 시장으로 해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해병대상륙작전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이거 뭐 누가 또 경쟁자가 있습니까? 해병대 말고. 혹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거의 뭐.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해봐야 알겠지만.
병일
전병일위원
공고를 하는데. 두 번이나 했는데 그전에. 전례로 비춰볼 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전례로 비춰봐서는 거의 없는 걸로.
병일
전병일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해야 될 텐데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전문적인.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갑자기 뭐 한다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노?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 지금 기념관 예산 부분 말씀이십니까? 올해 지금 5천만 원이 늘어난 것은 밑에 충혼탑 밑쪽에 전차 1대하고 장갑차가 1대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람객들이 위에 기념관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설비를 별도로 5천만 원 확보를 해서 그것을 옮기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운영비 자체로는 크게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6천4백만 원 해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위탁업무 기간을 보면 거의 3년에서 5년으로 맞추는 추세인데 지금 보면 공개모집하더라도 또 같은 곳에 위탁될 것 같거든요. 3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뭐 그런 건 없고 3년이 5년 기간 내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고 해서 가장 적절하다 생각해서 기간 중에. 너무 길어도 안되고 너무 짧아도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기간은.
배윤주위원장
이쪽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이번 6월이가?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뭐요? 저요? 저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통영에도 금연거리 구역을 지정을 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합니다. 작년에는 5월 30일이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그래서 동피랑을 했었고. 올해는 5월 30일 서피랑 금연구역을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앞으로 자꾸 할 거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계속 사업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또 건강증진사업 성과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선적으로 봉평오거리에서 도남동까지 금연거리로 지정하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봉숫골을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담배소비세를 받아들이는 부서하고 금연부서하고 내가 틀리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너무 세금을 받을 때는 참 쉽게 받아들이고 또 독하게 할 때는 독하게 하고 이러니까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여하튼 여러모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고 어느 장단에 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좀 힘들 거만은. 물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연거리는 조금씩 하세요.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5월 24일 자로 집행부에서 본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기에, 먼저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서부경남 관광진흥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으로 변경하고,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 구성원을 당초 담당 부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며, 그에 따른 규약안 내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해양관광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해양관광과장 김성한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의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김성한 과장님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뭔데 그건? 권익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출하는 사항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당연히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니가 그건.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그런데 여태까지 안한 협의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응. 권고사항으로.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요새 국민권익위원회 힘이 센가 여러 가지 다 손을 대네. 권고사항이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행정협의회 운영하면 다 정해져 있는 건데 무슨 별스럽게 다하고 있네. 자, 그러면 1년에 1천만 원 정도 드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보니까 내가 아까 대충 읽어 보니까 회장인가 의장인가 모르지만 돌아가는 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사무실이 별도로 없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냥 시장이 그냥 사무실이네.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것이 EU를 생각하는데. 이게 서부경남의 자치단체들이 다 서로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중국 관광객이나 외부 관광객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데 대해서 이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다 경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크게 효과가 있겠어요?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며칠 전에 저희들 국토부에서 주관한 남해안 해안권 발전 거점사업 조성사업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관광이 변화가 되는 게 한 개 시군 가지고는 관광이 상당히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웃 시군하고 연계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서부경남 관광진흥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좀 미비하게 했는데 앞으로 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관광과장인 김성한 과장님하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통영이 제가 볼 때는 서부경남에서는 관광분야에서는 최우선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자꾸 비밀을 누설하는 것 아닌가?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공유? 공유 아니고 우리 자꾸 뺏기는 것 아닌가 이거.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우리 관광협의회 가보면 통영시를 굉장히 부러워 많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면 어깨가 으쓱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상식
구상식위원
부러워하는 것은 좋은데.
성한
김성한해양관광과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누설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이렇게 관광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돈을 내 가지고 하는 건 좀 큰 도시하고 이렇게 해서 큰 도시에 오면 우리 통영시가 좀 받아먹고 하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촌하고 해서 되겠나 이게. 글쎄.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부경남 관광진흥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