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3건과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베트남 퀴논시에서 우리 구로 파견된 퀴논시 공무원 두 분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또한 용산시민연대 오ㅇㅇ 공동대표를 비롯한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희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의원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산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위원회 관리와 정비의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위원회 신설 시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도록 사전검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위원 한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수를 3개 이내로 제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위촉기간을 총 6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장기 연임으로 인해 위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15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위원의 위촉, 위촉 해제, 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 통합·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용산구에서 집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심의, 자문 등을 받기 위해 법령, 조례에 근거하거나 구의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관하여 일반적이며 전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사전협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위원회의 관리와 정비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도봉구를 포함한 전국 72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80개의 위원회에 95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특정인을 다수 위원회에 중복해서 위촉하거나 장기적으로 위촉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회의내용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위원회 운영의 폐쇄성을 개선하고 구민들의 알권리와 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기획예산과의 의견이 제출되어 있으니 별첨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 의원님과 소관 과장님이신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 측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희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구에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해서 예산집행을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심의위원으로도 들어가 있고 하면서 어떤 때는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 이런 걸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느낌을.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조례가 되어서 구민들한테 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몇 가지만 제가 박희영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도봉구가 최초로 만든 건가요? 여기 서울시 거랑 해 보니까 오히려 서울시 것보다 도봉구가 먼저 제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걸 신문에서 봤어요. 서울시에서 어떤 의원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된 걸 봤는데, 그래서 ‘우리 구도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마침 이렇게 발의를 하셨네요. 제4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어요. 제가 도봉구 것과 서울시 것과 같이 보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구가 보니까, 다른 구는 “구와 그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및”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발의하신 조례에 보니까 “구에 설치되는” 그래서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박희영의원
네.
이상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아서 그것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발의하신 박희영 의원님께서 구를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박희영의원
그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이 많이 있을 거고요, 자체 또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출자한 예를 들면 용산구시설관리공단도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위원회들은 아마 그때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승진 인사위원회 정도일 거고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저희 구는 그냥 상설, 비상설, 저희 용산구청 안에 있는 상설, 비상설,
이상순위원
기관만?
박희영의원
네, 한다고 한 이유도 또 있습니다. 사실은 비상설은 일회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임규정이라든가 임기기한 6년, 이런 것에 사실 해당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의록을 작성한다든가 그런 다른 부분은 또 비상설 위원회도 총괄 조례인 이 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는 의미에서 비상설, 상설을 같이 넣기로 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쭉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도 위원회가 있잖아요? 인사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저희도 구와 그 소속기관을 같이 집어넣으면 시설관리공단도 정보공개 요청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속기관”을 이 조항에다 넣는다 그러면 저희도 더 다른, 우리는 시설관리공단만 있는 거지요, 소속기관이라는 게? 서울시야 많지만.
박희영의원
저희가 지금 출연한 용산복지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있지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재단은 기부금 이런 것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이 여기 우리 소속기관에 들어간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여기에다 저희도, 도봉구도 “구와 그 소속기관”이라는 걸 명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라는 걸 박희영 의원님께 제가 질의해 봅니다.
박희영의원
그것은 지금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심의하는 위원들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그 부분도 적용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상순위원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번,
박희영의원
나중에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이상순위원
네,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박희영의원
위원님께서 하락하시면 수정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저희가 정회 중에 그 부분도 넣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김성열위원장
아니,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먼저 설명을 하시고 나서,
이상순위원
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자치구 중에 도봉구가 첫 번째인데 하나밖에 없는 도봉구에서, 서울시는 제쳐두고, 그런데 여기에서 “소속기관”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거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것 조례 발의하는 게. 그러면 저희도 같이 소속기관까지 포괄적으로 넣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걸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장님!
김성열위원장
아니, 과장님의 생각을 먼저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잠깐 정회를 할 거예요.
이상순위원
이따가 그것은 나중에, 다른 것 하고요.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집행부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구에 설치되는 걸로 일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속기관”이라고 하면 범위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것은 나중에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이상순위원
네, 그러세요. 그 부분도 왜냐하면 제가 이것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일단 우리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에서 나중에 검토를 또 해서 이것 조사를 더 해본 다음에 개정을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그것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박희영의원
네, 조례는 되도록이면 제정될 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심도 있게 해서 개정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게 좋은,
이상순위원
그것은 원칙이지요, 네.
박희영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진행되는 동안 찾아주시면, 집행부서에서도 좀 관여해 보시고,
이상순위원
도봉구가 이 소속기관의 범위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좀 알면 저희도 그게 저희가 적용할 수 있다, 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것,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소속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구 구청 직속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복지법인이라든가 공단까지도 소속기관으로 표현은 안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 법인인데,
이상순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는, 지금 제가 왜 이러냐 하면 다른 타 구를 이게 보니까 벤치마킹한 조례예요. 서울시가 상위법이고, 도봉구가 지금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검토를 하던 중에 2개의, 상위법도 그렇고 도봉구도 그렇고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지금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공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거기에 위원회 하나 만드는 것도 전부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만들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이상순위원
이것은 발의하신 박희영 의원님께서,
태경
신태경행정지원국장
발의하신 말 그대로 우리 구 소속만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구청만 이야기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소속기관이라는 도봉구 조례, 우리가 이것 벤치마킹 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발의하신 박희영 의원님께서 그 부분 인정하시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저는 그냥,
김성열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이상순 위원님!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범위는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이따가 할 거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듣고 나서 소속기관의 범위를 한번 서로 찾아보자고요. 우리 직원들이 찾아보고, 의회에서는.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뽑아 봤는데요, 여기에 그게 나와요. “용산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라는, 저희가 분명하게 이게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아무튼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김성열위원장
그래요. 이상순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건데 소속기관의 범위가 되게 법적인 항목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것은 이따 정회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김성열위원장
네.
이상순위원
제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어요. 구성에 용산구 의원에 관한, 여기 보면 총괄부서의, 그러니까 위원회 개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3개 위원회 이상을 초과하는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간인, 민간인.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비상설 위원회를 빼고 상설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77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이 법에 따라서 3개 위원회를, 그러니까 4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1명이고요, 그 다음에 5개 위원회에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초과해서 참여하는 위원은 지금 2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3개를 초과해서 하는 분은 두 분?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양한 구민이 참여하는 게 우리 구정 방침이기 때문에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순위원
저희 구는 많은 건 아니네요? 두 분이면? 그리고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인데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각 위원회마다 이게 있지요, 임기가? 연임 그게 있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건 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있지요? 보통 그러면 그동안 조사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최장 몇 년까지 하신 분이 계십니까?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고요. 여기에 “6년 초과”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있고,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는 “2년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몇 년 초과” 이런 건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건 없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조례에 일부,
이상순위원
제한적인 게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보통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없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임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일반적인 것에 한해서 우리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도 운영을 제가 그렇게 “기한”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조례별로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조례대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구의원 입장에서 이것을 갖다가 한번 박희영 의원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개, 아까 “3개 위원회 초과하는 부분”하고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하고 해서 우리 구의원이 여기에 위촉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저희가 의정활동 하면서 많은 전문가가 된 그런 입장에서 들어가서 보면, 저도 위원회에 가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구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예산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는 여기에 해당이 없어요. 그렇지요?
박희영의원
네.
이상순위원
네, 적용을 받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희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희영의원
그 부분은 물리적으로 사실 첫 번째 이상순 위원님께서, 이 위원회 총괄 조례를 만든 첫 번째 취지 목적이 각종 위원회마다 임기라든가 기피, 제척, 회피 사유들이 다 달라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연임기간이 정해진 경우도 있고 안 정해진 곳도 있고. 지금 최근에 개정된 위원회 조례들은 각 부서마다 조금씩 이 총괄 조례에 맞춰서 이 사안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고, 본의원이 총괄 조례를 두자고 생각했던 이유는 각 위원회 조례를 다 개정하거나 그러기에는 물리적으로 또는 행정적인 효율성을 생각할 때 낭비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총괄 위원회 조례를 두면 그것에 따라서 준용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들 얘기하신 거는 지금 위원회 개수가 저희가 한,
이상순위원
80개? 80개 나오더라고요.
박희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상설도 제가 최근 3년 간 아까 뽑아달라고 해서 봤더니 그것도 한 13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희 의원들이 13명이에요. 그런데 위원회는 개수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현재 우리 구의원들도 이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그러면 위원회 운영 자체가 혹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저희 현직 구의원들이 어떤 심의위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봤어요.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서울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실제로 이 위원회 총괄 조례를 현직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는 반영하지 않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가 실제로 운영하는 위원회 수는 많고 우리 의원들의 수는 적잖아요. 그런데 또 당연직이나 위촉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경우. 그렇게까지 적용을 받으면 부분적으로 다,
이상순위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저도 그런 건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희영의원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서 의원들의 그런 위촉직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11조에 보면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가장 이렇게,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구민들의 알 권리가 어떤 때는 좀 침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그 위원회별로 특성이 있는데 그걸 알려서 구민들이 또 이렇게 나름대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조례로 정해지면 여기 보니까 “공개 가능한 부분 구분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조례 총괄 부서니까 나름대로 각 부서에 있는 조례에서 심의를 하고 나서, 정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이게 지금 하게 되면 저희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 그 과정에서 할 것, 안 할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건 어떻게 그러면 조례가 공포하실 건가요, 그러면?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이 회의록 공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하고 있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 비공개로 해야 될 사항은 사전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이것은 비공개 사항이다.” 해 가지고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뿐 아니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하면 아까 박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가 많이 투명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심의를 갔는데 몇 년, 2~3년 전에는 자료를 그냥 무조건 주고 그랬지만, 이제 근래 들어서는 “이 자료는 비공개니까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왜냐 하면 그런 게 오픈이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지요?
윤구
권윤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의원
이상순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박희영의원
사실은 가장 투명한 거는 알려지는 게,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가장 투명한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사실 여기 지금 가장 투명하려면 저희 지금 이런 위원회, 행정위원회처럼 이렇게 속기를 하고 녹취를 하고, 이런 게 사실은 가장 투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속기사를 둬야 되고, 그런 또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 돼요. 그러니까 각 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회의록은 제가 알기로 좀 몇몇 부서에다 물어봤더니 그 당시의 회의록을 바로 그 자리에서 작성하기가 어렵잖아요,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녹취를 해서 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잘 정리를 하는 부서도 있고, 그냥 형식적인 요건처럼 그냥 ‘제목’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되면 주민들이 더 궁금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의에 더 충실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거는 중요한 조항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15일 이내”로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설명을 드려야지.’ 그랬는데, 이것은 보통 어떤 구에는 “7일”, 어떤 경우는 “1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주 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떤 행정력의 그런 효율성을 좀 하고 과중한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속기를 할 수 없고, 또 회의를 마친 다음에 녹취를 갖고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은 좀 시간을 부서의 입장들을 좀 배려해서 15일이라는 기간을 “15일 이내에 하라.”는 그런 명시적인 조항을, 항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회의록 작성을 해야 한다.” 라고 저희가 명시적으로 해놓으면, 조례로 규정해 놓으면 좀 더 충실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될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네.
박희영의원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오히려 공개하지 않아야 될 게 공개가 돼서 큰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공개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할까봐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오히려 이 조항은.
이상순위원
네, 공감합니다.
박희영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공개 항목은 저희 내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 한다.” “공개” 리스트가 다 목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용산 구청 내규에서 규정으로 그걸 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어떤 자료, 제가 또, 여기 해놓으셨지만 보시겠어요? 3항에 보면, 11조 3항에 보면 비공개 결정을 했어요. 했더라도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구분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고”, 그 자체 전체회의를 비공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보공개청구도 오거든요? 요청이 오니까 그때는 우리 용산 구청의 그런 어떤 규정에 따라 공개할 것과 비공개할 것을 결정해서 공개하시거나 비공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사실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됐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박희영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원 발의로 하셨다는 건 그만큼 이 위원회에 대한, 용산구 각종 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질의한 내용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더, 아까 박희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들끼리, 각 부서끼리 정말 이렇게 업무협조 잘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제 느낌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옥상옥(屋上屋)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조례끼리 충돌할 위험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희영의원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조례가 지금 다 임기규정이나 특히 제척, 기피, 회피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70개, 아까 80개 되는 조례를 일일이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지금 타구도 그렇게, 타시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각각 이 총괄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지만, 실제로 각 부서별 위원회를 몇 개씩 두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그때마다 개정을 하고 그러는 것 보다는 위원회 총괄 조례를 두면 그것에 준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옥이 아니라, 오히려 이 조례와 이 조례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적용하지 않아요. 향후에 연임이 되거나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충돌될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그 뒤에 보시면 제가 별칙에다 넣어놨습니다. 부칙에다가, 죄송합니다. 부칙사항으로, 지금 보시겠어요?
윤성국위원
네.
박희영의원
12쪽에 보시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 된 위원회로 보고, 그 9조3항에 보면 위촉의 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로 위원이 위촉되거나 연임이 될 경우에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상충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윤성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봉구하고 서울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지금 소속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이 방에서 조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들끼리 의견조정 좀 했고요,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차후 의회의 의결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본 안건은 배포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72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소재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신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운영하기 위한 부지 취득 건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용산구 효창원로94길 23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로, 토지면적은 320.7㎡, 건물연면적은 963.22㎡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어린이집, 학원, 사무소로 구성된 1977년 12월 사용 승인된 복합용도 건물입니다. 취득 가격은 22억 5,700만원으로, 취득가격의 결정은 2017년 제1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안으로 시 지원 최고액인 2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복수의 감정평가법인 평균액과 부동산 매도자의 매도희망 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확충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직거래를 통한 중개수수료 절감 및 민간어린이집의 반발 등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고, 특히 구 예산을 대폭 절감하면서 구민들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인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72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용산구 효창원로94길 23에 위치한 기존 민간어린이집 건물을 매입·신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해당 지역인 청파동의 국·공립어린이집은 2개소이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용산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청파동 2개소 포함 25개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48.3개소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7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으로 신축하는 것은 증가하는 공적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시에는 건전재정의 운영 목적에 위배 여부, 구체적인 사용계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동, 그 수가 적은 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 관련 사업부서장이신 여성가족과장님이 배석하셨으며, 취득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여성가족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래준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존경하는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또는 집행부에게 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이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 당선되는 날부터, 여러 의원님들도 제 심정과 똑같으리라 믿습니다. 오로지 용산구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용산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저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이런 민감한 사안들은 의원들에게 심의에 앞서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집행부는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안건을 제출하여 마치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 위원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을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이미 우리 행정위원회가 지난 4월 제231회(임시회) 조례안건 심의 시에 집행부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제가 구의원의 신분으로 구민에 따라 심의하기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듭니다. 동료의원과 관련된 사안의 심의는 잘못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결국 의회가 집행부인 용산구청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심의하여야 마땅하나, 마치 의원 대 의원 간의 문제로 비춰질 내분의 소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집행부의 교묘한 의회 길들이기 식의 행정을 비판하며, 이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석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양해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게 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결정됐거나 법에 의해 됐거나는 우리 심의위원들이 엄중히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되지 않은 심의를 가지고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얘기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를 다 받고, 질문을 듣고 충분히 밝혀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느 것이 옳은 건지 그른 것인지는 아마 구민들이 다 알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서울시에서 보니까 100개 만드는 그 프로젝트인 거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1,000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1,000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1,000개를 몇 년에 걸쳐서 이걸 ·····?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3년에 걸쳐서 합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상순위원
2015년부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2018년까지 민간하고 가정을 전환하면서 1,000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5년부터 2017년 2년 동안 몇 개를 확보를 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8개소의 확충대상지를 발굴했고요. 그래서 2개소를,
이상순위원
이 사업에 관한 건으로 한 겁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2개를 개원 완료했고, 6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용산구가 그동안 구립어린이집을 많은 어린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선호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적체가 해소되었다고 실적이 나왔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사실상은 저희가 각동에 국·공립이 1개소 이상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는 데가 이촌1동하고 이태원1동이 없습니다, 국·공립이. 그 나머지 동에는 국·공립이 현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국·공립을 원하는 데는 구민들의 가격이 약간 민간보다는 저렴하고 또 질이 약간 좋지 않아서 공공서비스 질이 높다보니까 국·공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도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확충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것도 발굴대상의 한 건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의 답변에 공감하고요. 저도 지역에서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를 하면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보내면서 그쪽에, 말하자면 서비스의 질이 구립보다 못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린이집 생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도 지금 한 군데가 구립어린이집을 확보했고, 성심여고 내에. 그래서 굉장히 어린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것은 서두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제가 자료를, 사실은 아까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너무 늦었어요. 미리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구했으면 조금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 같았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저희가 신청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신청이 들어와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승인해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재무과에 공유재산 심의를 요청했고, 거기에서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추진했던 거라, 위원님을 저거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절차상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의 오해부분이 있지만 절차 순서대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 오면서 그런 점이 조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인으로부터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그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 압니다, 지역에서도.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만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일반 시중가보다는 감정평가가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엄청나게 싸지는 않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만, 감정평가평균액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예민한 부분을 잘 모르지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그 문제와, 그게 적법했냐, 선임절차가?’, 또 하나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이 공정성이 있느냐? 합법적이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두 군데 ‘통일’하고 ‘예일’하고 법인에서 금액이 나왔어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재무과장님이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재무과에서 두 법인을 추천한 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이상순위원
아, 여성가족과에서?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저한테는 중요한 심의과정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매도자가 보니까 두 군데를 선임을 해서 금액이 나왔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선임절차가 적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청파동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확충 건은 서울시의 통상적인 처리절차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매도자의 매각의사 변경 방지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신청, 그다음에 구 공유재산 심의 등을 위해 매도자가 구청 등록업체 한 곳과 매도자 선정업체 한 곳, 총 두 곳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요, 또 비용도 매도자가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과정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가감정에 해당하므로 이번 의회에서,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걸 뭐 읽으세요? 그냥 얘기하시면 되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공유재산심의위에서 의결이 되면 거기에서 구청 2개소의 감정평가업체를 평가 실시해서 평균액으로 해서 매매계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금액이 나왔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22억 5,700만원.
이상순위원
적법성에도 위배가 안 된다, 그 얘기 하신 거고,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선임절차, 그 다음에 평가금액에 대해서도 공정하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모르는 저희는 그 감정평가법인에서 한 금액을 가지고 모든 우리가 일상적인 부동산,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거나 그럴 때 감정평가가 필요할 때 했을 때 그 감정평가사의 뭐라 그럴까, 그 사람에 대한 정확성이라든가 신임·투명성, 이런 것에 대한 보장은? 신뢰성, 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업체는 재무과에 등록된 업체 한 곳을 재무과에서 추천받아서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성을 기했다고 봅니다.
이상순위원
공정성도 맞는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등록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22억 5,000만원이 나왔어요, 두 군데에서 한 평균치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 그 분들한테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두 군데 알아봤는데 금액이 나왔어요. 나와서 그 금액대비 이 나온 금액이, 그분들 얘기예요. 저는 몰라요. 물어봤더니 “평가금액은 옳게 책정됐다. 낮다고 볼 수도 없고 높다고 볼 수도 없고, 일반적인 금액이 나와서 이게 문제성은 없는 것 같다.” 라고, 제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다르게 조사한 방법은 있으시겠지만 저는, 시세를 여기에서 밝혀도 되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말씀하세요.
이상순위원
제가 조사한 시세는 2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25억에 시세형성이 되어있는데, 이렇게는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실거래가, 우리 관에서 조사한 그런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냐? 실거래로 그 일대를 조사해 가지고 이 부동산은 약간 길가의 코너에 있고 그래서 더 나가고, 오히려 더 안쪽에 일대 들어간 데는 적기 때문에 평균치를 했을 때는 그것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건물에 대해서만 좀 알아봐 달라.” 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게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요. 시세라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기 그래서 아무튼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건물에 현재는 몇 명이 정원인가요, 민간어린이집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정원은 71명인데요,
이상순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그것은 3층 신축해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까지도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똑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있는데, ‘청운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 71명이고 현원 69명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건물을 헐고 예를 들자면 이게 통과가 됐을 때 다시 짓는다고 해도 71명이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민간에 있던 어린이를 다 흡수하려고요, 71명 해서 3층짜리로 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것 효과는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립으로 바꿨을 때 이 건물이 지금현재 6층인데 이것을 헐어내고 3층을 해서 71명 정원을 넣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는 없네요, 별로? 정원이 늘어나는 효과는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니라 민간을 국·공립으로 바꾼다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이상순위원
그냥 바꾸는 걸로? 전환으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건물 신축을 하면서 민간의 질이 약간 떨어지고, 가격이 조금, 주민들이 4세, 5세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 내역이. 그걸 바꾼다고,
이상순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구민들이 가졌을 때 이 6층짜리 건물을 저희가 건물만 얘기했을 때 사서 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층짜리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물론 보육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고 질이 높아지겠지요. 그랬을 때 저희가 계산을 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러면 똑같이 전환되는 기준이라면 71명 대 71명이면 그 투자대비 효과가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로 25억을 받아서 저걸 하다 보니까 구에 행정재산이 생기면서,
이상순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구 돈이 아니라고 해서, 시 돈이 거저 공짜는 아니잖아요. 시비도 다 저희 구민들이 낸 세금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 많이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그 부분은 이제 됐고요. 지금 이 부분, 그 부분 제가 지금 공감했고,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거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나는 아쉬움은 지금 얘기한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되는데도 인원수가 똑같이 되고, 오히려 건물평수가 줄어들고, 이런 거는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또 한 가지,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되면 다시 그 매도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계약도 아직 체결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러면 다시 감정평가를 하나요? 해야 되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2개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평가금액이 나오면,
이상순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감정평가 선임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매도자에서,
이상순위원
또 해요? 저번에 했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주체가 돼서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용산구가 주체가 돼서 다시 평가금액이 나오지요? 나와야 되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재무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재무과에 소속이 돼있는 그 평가사들을 선임하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정식으로 감평을 하려면 재무과에서 순번에 의해서 추천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구청 입장 쪽을 보면 저도 지역에서 그동안에, 제가 원효로2동에 거주하는데 그동안 저희 동주민센터가 부족해서 그 옆에 있는 건물을 매수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판다고 해서 “좋은 소식이다.” 하면 또 조금 시간 지나면 안 파는 거예요.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낮고, 내가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무산된 경우도 있고, 또 어린이집도 저희 동네에서 주택을 매수해서 하려고 하다가 한 두 군데 정도 하다가 그것도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과연, 지금 논란의 대상이 나옵니다. 논란의 대상이 우리 구의원 소유의 부동산이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의원들의 윤리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도덕성으로도 이게 문제가 된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좁혀가야 될는지? 저는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감정평가금액으로 저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거의. 정말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지난번에 신창동에 있는 ‘또래어린이집’인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에서 지금 ‘새순어린이집’인가? 그걸로, 곧 오픈할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거의 준공됐고요, 조만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저도 그때 그 건물을 샀을 때 그 파신 분한테, 매도인한테 굉장히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그래도 저희 구를 위해서 ······” 그것도 전환한 거잖아요, 민간어린이집.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정말 회장님, 고맙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선호를 해서 이렇게 줄 서 있어서, 저한테도 좀 넣어달라고 해서, 저희는 못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도 있어서 “고맙다.”고까지 정말 감사 마음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건이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 때문에, 과연 ‘구의원 소유의 건물’ 그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이랬을 때 아까도 공정성이 있다, 라는 그것을 놓고 보면 이게 그 의원이 사익을 많이 취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그건 아닌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사익을 챙긴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15년부터 1,000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작년 2016년부터는 민간·가정을 국·공립 전환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일일이 어린이집을 다 쫓아다녔습니다. 홍보했습니다. 저희도 확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올 초 2월 달에 민간 ‘청운어린이집’에서 매도의향서를, “할 수 있겠다.” 소유자가 신청해 옴에 따라,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택을,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게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거기도 어린이집 건물이었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건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장님이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공유를 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었다고 그때도 생각했는데, 이번 이 건도 보면 저희같이 일반인들이, 건물을 갖고 있거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팔겠다는 정보 공유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마음이 저도 굉장히 착잡하고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저도 아직 사실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라보는 구민들께서, 제가 오늘 이 심의를 통해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100% 다는 못해요. 방청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의원 것을 심의를 해야 되는 이 입장도 그렇고, 이게 그 사람이 저희한테 뭐,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자기가 시세 이상으로 이것을 파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공정성을 가진 감정평가법인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자기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잠시라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이 나가셨습니다. 왜 나가셨을까요? 자, 지금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 용산 구민들의, 많은 주민들이 유입되는데 어린이집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승인해 주면 엄마들이 좋아하시겠지만, 또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들이 난리치겠지요? 그것 이해하실 겁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을 저희가 승인하게 되면 일부 신문기자나 그런 분들이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떤 커넥션이 있던 것처럼 하지 않나 해서 우리한테 미뤄버리는 그 사례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조사를 했어요. 모 의원님에 대한 조사를 제가, 조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자료를 봤는데, 과장님이 아까, 얼마 전에 이 심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공유재산 심의.
김성열위원장
심의 우리가 합니까? 원래 어디에서 합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공유재산 심의가, 우리 재무과, 이 위원회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 서울시에 통과 됐고요. 서울시는 저희가 2월 달에 서울시에 올려갖고,
김성열위원장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건물이 2014년도 이전에도 한번 심의를 받았고, 그때 25억으로 한 예가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자, 그러면 이분이, 의원이 껴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참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이분이 그걸 또 마녀사냥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법령을 검토하고 싶어요, 저희는 의회에서. 충분히 법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에 있습니다. 이것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잠깐만 먼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항은 「영유아보호법」 제4조3항 서울시 국·공립 확충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저희가 2015년도부터 홍보하면서 이것을 찾아냈고, 그다음에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심의를 또 통과했습니다. 통과한 게 있고, 또 복수의 감정평가법인 평균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매매를 진행하는 점이 또 성사되고요. 이런 종합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영유아보호법」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적인 보육정책 사업입니다. 그걸 판단해 보면 일반 「지방자치법」에 금하고 있는 직위를 남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라고는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그다음에 유권해석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등 같은 법 제36조에 규정된 직무상 공익이익우선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한다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인에게 매도 될 경우에는 공공건물의 이익을 국·공립 확충사업을 위해, 그것도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 이하의 가격으로 국·공립 확충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법령에 위배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구청 측의 입장은 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방송에 나온 게 있는데, 위원장이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께 다 기회 드리겠지만 이게 오해가 되어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립니다. 그분이 용산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황ㅇㅇ 의원 말씀하십니까?
김성열위원장
네, 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지금 심의위원회에는 없습니다, 구의원님들.
김성열위원장
심의위원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속기록을 좀 봤어요. 봤는데 없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려고 질의 드렸어요.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을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 측에서 철저히 위배 되나, 안 되나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돌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5억이 서울시 돈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거기에 리모델링비로 13억이 들어가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비가 아니고 신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러면 38억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그 재산은 용산구의 재산입니까, 서울시 재산입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 구 재산이 됩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오늘의 이 어린이집을 매입하는데 논점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단지 우리 의원님께서 공동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간단하게, 숨지 말고 알기 쉽게 표현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모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서 심의도 않고 이석하신 분도 있고요.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 하면 의원이기 때문에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되고, 의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은 정부시책에 맞춰서 이미 의원이 되기 전에도 벌써 한 번 내려온 적 있었지요? 2014년, 전에?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2017년에 서울시에서 승인된 이유는 또 뭐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 당시에 2013년도, 2014년도에는 1,000개 확충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리모델링 하려고 예산을 25억 신청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미승인 됐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 이후부터 1,000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의거해서 각 자치구에서 땅을 사기 위한 비용을, 최소한도로 25억입니다. 만약에 그런 땅이 확보되어서 살 수 있으면 25억을,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우리가 2016년도에 각 민간이고 가정이고 쫓아다니고 동네마다 확인해서 홍보한 결과 여기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려서 이번에 승인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장 확인도 했고 심의위원들이 “아, 그것 적정하다.”, 그 다음에 주변 여건이나 기타사항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10일 안에 25억이 내려옵니다. 땅을 사기 위한 비용으로요.
윤성국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서울시에서 25억을 가져온 것만도 고맙고요, 이게 승인된 것도 고마운데, 단지 의원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6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 주소지에 있는 땅값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불행하게도 2,500에서 3,000까지 가는 데도 있고, 또 2,000에서 2,200까지 가는 부동산도 있었습니다. 6군데 평균치를 내보니까 여기는 평균 한 2,50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매입가격이 2,250만원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윤성국위원
2,250만원인데, 제가 여러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 지적과에서 현 시세가로 판매된 데도 받아봤고요, 개별공시지가도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과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약 1,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평당 가격이, 공시지가는요. 그리고 보니까 판매가격이 최근 1,700만원, 1,500만원, 이것은 최근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청파동도 우리들은 전부 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이걸로 기준을 삼아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파동도 저 속에 들어있는 땅하고 바깥에 있는 땅하고는 가격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그리고 이걸 지금 이 현장에서는 말을 안 합니다만,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은 뒷소리가 많아요. “가격이 어쩌고, 뭐 어떠니, 거기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숨어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방송국에서 먼저 알고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어떻게 방송국에서 먼저 알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그것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단지 공유재산 심의 거치고 위원님들한테 심의하기 직전인데 저희가 저거 한 사실은 없고요.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윤성국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밀어붙일 것은 밀어붙여야 되고.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이 심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의원의 물건을 매매하고자 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번 대선 때 후보들 간에 가장 이슈가 됐던 어린이집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 생각에 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 또는 많이 전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사실상 저희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지금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입니다. 사실상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입장인데,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000개 사업은 서울시 정책사업으로서 시작됐는데, 저희가 민간, 가정, 국·공립 세 가지 유형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가정은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고, 민간 같은 경우는 20인에서 100인도 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공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적은 수에서 많은 수까지 있는데, 사실상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국가를 믿고, 그 다음에 보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게 국·공립이지 않냐? 그 다음에 저희가 보육료도 일반이나 민간이나 가정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민의 진짜 공공복리나 증진을 위해서는 국·공립이 더 확보되어야 되고, 앞으로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도 국·공립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식위원
네, 맞습니다. 그 과장님 말씀하신 것 동감하고요. 이번 사업에 청파동 말고 용문동도 같이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향후에도 이촌동, 신계동도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해서, 지금 이렇게 거래되는 데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역 시세와 감정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부분이 ‘얼마나 객관성이 있고 공정하게 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물론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거래 단계에 있는데, ‘지금 이 거래를 통해서 매도자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이런 이익을 취하게끔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매도자가 무슨 지위를 남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시세와 감정평가금액에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이 담보되어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저희 구청에 등록된 감정평가법인하고 또 매도자의 감정평가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감정평가기관은 우리 재무과에 등록된 기관으로서 그건 저희가 공정성을 기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는 매도자의 성격에서 심의나 거기에 산정하기 위해서 한 건데, 앞으로는 저희가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또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2개의 감정평가 의뢰해서 거기 평균가액으로 해서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고, 제가 공명정당하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한 가지 본위원도 지역에 가서 조사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이것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근처에 보니까 인접해서 숙대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어서 그간에 원룸 사업자들이 이 건물주하고 접촉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하는데, 만약에 ‘이 건물주가 지금 이 사업에 동참을 안 하고 원룸 사업자한테 이 물건을 매도 시에 어떤 일이 발생될까?’ 그런 부분들 익히 여러분 다 알겠지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원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긴 됐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과장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오늘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취득 건에 대해서, 이 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격려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국가 핵심사업인 국가보육정책 사업인데, 더군다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을 위해서 주차장을 구입한다든지, 아시다시피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 이런 땅을 매입하기가 거의 불가능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 어린이집도 홍보를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게 어떤 보육의 공공성 확보, 또 어머니들의 보육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어린이집을 우선 구매해서 전환하는 것도 민간 어린이집이 영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을 취소하고 개인적으로 다른 물건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70명이라는 정원이. 그래서 그런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공으로 해서 전환시키는 겁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그래서 현재 우리 추진하는 사업에는 전혀 이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모 의원님의 공동 소유주 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법적인 해석도 저희가 어떤 유권해석이나 이런 걸 찾다보니까 거의 이런 사례가 없는데, 아까 여성가족과장이 잠깐 얘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취지가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35조5항의 취지가 그 이후에 법 36조에 나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걸 금지하는 것이다, 라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걸 찾다 보니까. 그러면 구의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관여된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법에는 이렇게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는 거래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수없이 찾아다니고 민간어린이집에 홍보하고, 또 아까도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이 있었는데, “왜 늦었냐?”고 하는 것이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회가 3월 9일 날 있었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느라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확충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심의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오늘까지 쭉 이어져 온 것이고요. 단지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진짜 “너희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 받아야 될 사항인데, 단지 이 소유주의 땅이 모 의원님하고 공동소유로 되어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알고 어떤 유권해석이나 법제처나 어디에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런 해석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저도 조금 전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이 과연 영리를 목적으로 했느냐? 그 과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심의를 통과한 거라든지 복수의 감정평가법인. 그런데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라고 저희가 규정을 할 수 없고요. 그것 또 법인인데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으로 해서 감정가로 저희가 매매가 성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냐?’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국장님, 좋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석을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객관성, 그 다음에 공정성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시고 또 집행부 입장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종합을 좀 해 보면, 저도 참 이런 심의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난감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심의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큰 언론은 아니지만 나가기도 하고, 또 일부 종편에서도 취재까지 해서 저것을 내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하기 전에, 심의를 한 것 가지고 문제가 있다, 라고 기사가 나면 감수를 해야 될 몫이니까 상관하지 않겠는데, 심의에 앞서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편향되게 의혹의 눈길로 보통 기사 제목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심의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제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도 받고 공부를 좀 하고 연구를 해 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입장에 의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제 입장에서, 제가 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이 일은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우리가 이걸 꼭 매입을 해야 되느냐?’ 필요성이, ‘타당하냐?’를 하나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절차가 적법하냐? 문제가 없냐?’ 이걸 따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입가격이 적정하냐?’ 이 세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얘기에서 다 중복된 얘기지만,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한다는 게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책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국공립에 대한 어머니들의 수요가 많이 있었지요?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슬로건 하에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다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자체가. 모든 걸 다 국가가 하겠다, 그것도 조금, 민간영역이 있는 것인데 다 쥐고 간다는 것도 좀 맞지 않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어쨌거나 추세가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매입의 필요성 부분에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408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 작년 12월 현재” 이렇게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대기자가 기준이 좀 바뀌어서 현재 국·공립에 보내고 있거나, 아니면 민간에 보내고 있거나 하면 2명이나 3명까지 지원을, 대기를 걸어 놓을 수가 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부분을 따지면 1/3 정도로 나누면 실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12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또 어떤지도 궁금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아동이 계속 줄어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인구감소추세로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국·공립이라든지 민간, 또 가정은 좀 더 심한데, 정원 충족률이,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지금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청파동 소재 국·공립 3개를 오늘 또 확인해 봤는데요. 서계 같은 경우는 정원이 84명인데 현원이 77명 되어 있고요, 대기자는 50명입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0세에서 2세, 3세, 그것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신청에는 4세,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청파 같은 경우도 84명이 있는데 정원이 79명이고요. 햇빛 같은 경우는 84명인데 81명이 현원으로 지금 오늘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는 거의 30, 40, 50명씩 대기를 하고 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전에도 예산 심의라든지 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정원조정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 했잖아요. 연령별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영유아에 대한 대기수요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정원, 현원을 따지면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요. 지금 그런데 대기자는 또 계속 있어.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은 차원에서 그냥 “국·공립 전환을 하겠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시책이 그러니까, 시의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그걸 따라서 간다, 하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된 후에도 부족하면 또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것은 선행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매입을 과거에 리모델링 형태로 2013년, 2014년도에 이 소유주께서 신청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예산부족 때문에 안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예산을 아마 세워놨기 때문에,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여지긴 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보지요.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고 보는 겁니다. 지금 심의는. 그 부분은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을 배제했을 때 그냥 이 물건만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당시에도 두 번이나 “리모델링 전환을 하겠다.” 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번에도 또 “매도를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렸지만 2015년도부터 확충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정책적인 얘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자가 내가 팔 의사가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당연히 재산권인데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왜 자꾸 구청을 통해서 이것을 매도를 하려고 시도를 했겠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매수자가 있으면 팔면 되는 건데,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시도를 했다, 라는 거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이유가 뭘까?’를 묻는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 당시에 2013년, 2014년도에는 서울시 정책사업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엄청나게 과다하다 보니까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확충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또 저희가 작년 2016년도에 국·공립 확충, ‘민간에서 국·공립 확충 전환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또 홍보도 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과정은 대충 다 들어서 아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일반인 같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요. 그냥 팔면 되지. 내가 어린이집이 내 건물에 들어 있는데 내가 이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팔면 되지요, 수요자가 있으면 내놔서 팔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을 구청, 관에다 “민간어린이집 형태로 매입을 해달라.”라고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보여 지는데. 거기에는 또 지금 반대 입장에서 본인이 의원이 되기 전에 민간어린이집 원장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의원이 됐어요. 의원이 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전부터 매매를 하고 싶었던 거지요. 다만 어린이집 형태로 매매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본의원의 추론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 보육자로서의 뭔가 책임의식 같은 게 있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런 고민이 또 지금 의원이 되고 나서도 그냥 매매를 하면 되는데 이런 형태로 매매를 의도하려고 자꾸 했었던 것이, 그리고 이것 명약관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이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질 때 어떤 논란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아쉬운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안 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걱정보다는 저희가 국·공립 확충 차원에서 필요했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절대선이 필요하니까 그냥 간다, 이런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사항인데다가 또 저희가 국·공립 확충이 인센티브 시·구 공동협력 사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쫒아가기에는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을 약간 간과한 것 아니냐? 이런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님! 매도의향서 신청할 때 매도자가 그 의견을 또 이렇게 냈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본 건물을 처분할 계획이나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내용을 접하고 이왕이면 지역사회 공공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해 소유 건물을 매도하겠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 매도 하시고자 하는 쪽에서의 입장일 거예요. 굉장히 고민스러웠겠지요. 이것을 그냥 매도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이 다른 형태로 쓰여지든지 분명히 어떻게 되든지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원아들이라든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선생님들,
경대
김경대위원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추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입장이 이해가 돼요. 되는 바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 바인데, 그것을 관에서 ‘현역 의원 신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것이고, 그런 것을 얘기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절차적 적법성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감정평가를 원래 통상 매도신청이 있거나 해서 우리가 할 때 저쪽에서 하나 하고 우리 쪽에서 하나 하고 보통 그렇게 하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걸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가가 감정평가액보다 어떻던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시가가 좀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높다고 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 본위원이 그래서 보통 부동산에 확인을 해 보셨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물어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는 호가 위주이고,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파동 일대 실거래가를 좀 조사를 해 봤어요. 해봤는데, 최근에 부동산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작년에 거래된 걸 보면 2016년 7월, 8월에 거래된 게, 같은 청파동입니다. 그쪽에 아마 이거는 주택으로 보여져요. 일반 건물이 아니고 상업용 건물이 아니라 근생이나 주택으로 보여지는데 평당가액이 한 1,700에서 1,800, 1,900만원 사이, 이렇게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거래 된 게 하나 또 있는데 2017년 3월에, 이거는 평수가 좀 커요. 한 50평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은 한 1,450만원 정도, 평당가가. 오히려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에 따라, 위치에 따라 좀 틀릴 수가 있겠지요.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평가액보다 더 낮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시키실 건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부동산 주변의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그 당시 2,300에서 2,500만원 정도, 평당, 그렇게 나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것은 호가를 얘기하는 거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고, 본위원이 확인을 한 경우에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다.’ 라고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뭐라고 말씀 못하시겠지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애매하고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심의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자료를 보고 무시하고 “아이,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게 가뜩이나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라고 보거든요. 언론 지적에 대한 구청의 입장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은 항변을 하셨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그래서 이것만 갖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본위원이 감정평가 전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실거래가, 구청에 신고 된 실거래가를 본위원이 지금 보고 얘기를 좀 드린 거고. 그리고 이건 아마 주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근생 상업용 건물이고. 그런 건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요. 그런 건데, 감정평가 한 것을 또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지금 두 군데, 우리가 한 군데 하고 매도자 측에서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감정평가를 한 것은 그 감정평가법인 자체가 크지 않은, 약간 중·하 정도 되는, 감정평가등록법인들이 있잖아요? 그 수준들을 보면 그 중에 약간 크지 않은, 중등 정도 내지는 중하 정도 되는 중소 규모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받으신 거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직선거리로 한, 마침 가격시점이 2월말에 평가를 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 물건하고 직선거리로 한 50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제가 지번까지 얘기하긴 좀 뭐하니까. 직선거리 5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2개 도로를 접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비슷한 입지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의 감정평가 한 것을 하나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는 토지가액은 비슷하게 평가를 했어요. 이 두 군데 한 거랑 평당 한 1,600만원 정도 선으로 평가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했는데, 문제는 건물가 평가한 게 있어요. 건물가 평가가 이것은 '97년도, 지금 본 물건은 ’97년도 사용승인이 난 거라 20년 된 건물이에요. 그렇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비교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했던 것 자료를 찾아본 건 2004년도에 준공을 한 거라서 7년 정도가 더 새 건물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덜 오래된 건물인데, 그리고 이 감정평가, 비교하기 위해서 했던 이 감정평가법인은 굉장히 큰, 감정평가사들 사이에서 “아, 여기에서 한 것은 굉장히 신뢰를 할 만하다.” 라고 평가를 하더군요.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그쪽 그런 큰 평가법인에서 한 건데, 토지가액은 비슷하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건물가액 평가에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신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신축건물이 ㎡당 평가액이 57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년 된 건물은 한 군데는 60만원 평가를 했고, 한 군데는 63만원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7년 더 오래된 건물인데 잔존가액은 평가액은 더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군요, 두 군데 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게 왜 이런가?’ 또 살펴봤어요. 알아보니, 이게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실내인테리어 리모델링 이런 게 아닙니다.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좀 “이렇게 했다.” 그런 부분을 또 반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평가하는 평가사가 나가서 주관적인 ‘관찰평가’라고 명칭을 쓰던데 보는 거지요. 보고 판단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약간 여기보다 높다 라고는 하지만 다 일반적인 수준, 통상적으로 “아, 이것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는 범위 내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본위원이 비교해 본 결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수선유지비가 많이 좀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본위원이 외관상으로 살펴봤을 때에는 아마 화강암으로 처리를 했더군요, 지금 이 본 물건은. 그런데 저쪽 비교물건은 그렇지는 않아요. 철근콘크리트 시멘트 구조로 했던 그런 거라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수선유지비 같은 것이 제 조달원가에 반영이 되면 건물평가금액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큰 감정평가 금액 가지고는 뭐라 “잘못됐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결론을 내리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실거래가가 좀 이렇게 된 부분은 미루어 짐작컨대 상업용 건물이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건물가액을 좀 쳐서, 이것은 지가만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전문적으로 ‘임대료가 얼마 나오냐?’ 이런 것 따져서 거래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짐작은 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이것을 단지 소유자가 의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연히 입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그러한 고민도 굉장히 있었을 것 같고. 다만, 일부 언론에서 지적도 하고, 의구심의 눈빛을 가지고 기사도 나고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얼마나 정당하게 이것을 대응을 하고 “우리가 심의를 정당하게 했다.” 라고 할 거냐?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이 어떨 거냐?’ 이런 고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아마 추가로 또 언론에서, 또 뭔가 이렇게 추가기사를 쓸 수도 있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방청도 와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우리는 문제없다.’ 라고만 생각을 하실 건지? 그래서 결국은 “의원들이 심의를 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됐다.” 과거에 휴양소 건도 그랬고 그렇듯이 그렇게 또 하실 건지? 박희영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이석한 이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공을 우리한테 넘긴 것으로 그렇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참 답답하고. 답답하네요, 이것.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게 당장 급한 것 아니면 본위원 개인 입장은 좀 유보를 해서 ‘여러 정황, 여러 상황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위원 개인 의견입니다. 입장은 좀 그런 거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감안하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일반건물을 매입을 하는데 일반 실거래 가격으로 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팀장하고 직원이 둘, 셋이서, 한 명이 보강되어서 올해부터 근무했는데요. 저희가 각 지역이나 거기 가서 설명하고 할 때 일반 땅을 매입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사기가.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 헤아려 주셔서 이 국·공립 확충사업에 보다 우리가 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이고, 이것 뭐 참.
김성열위원장
그러면 좀 이따 하시고요, 김경대 위원님! 저도 질의 한번,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재무과장님!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이것 있는 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 다 계시지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13명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여기에서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 공개되나요?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날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거기 심의 자료에 “김○
김성열위원장
아, 그렇게 됩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님이나 재무과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모 의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래준
박래준재무과장
그때 심의 당시에 우리도 몰랐었고 심의위원들도 몰랐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은 이 내용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우리가 그냥 결정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대상자를 올려도 시의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하고 그걸 갖고 시에 보내는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먼저 통과가 돼서,
김성열위원장
통과돼서 오는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시에서,
김성열위원장
이 건물에 대해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책정하고 금액을,
김성열위원장
보내는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보낸 걸 가지고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시 하고, 그 심의위원회 한 것을 저희한테 갖고 온 거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성열위원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따로 행자부나 법제처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유권해석 받은 게 있나요. 혹시?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에는 타당성 이상이 없고, 「자치법」 35조나 기타 사항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아까 법제처 유권해석 나온 게 있다고 그랬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찾아본 겁니다.
김성열위원장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게 그 법제처 유권해석 나온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봐서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곤란한 문제도 섞여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심의를 하는데. 그런데 미리 수개월에 걸쳐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런데 신문방송에서, 아까 첫째 질문한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이 심의위원 중에서 모 의원이 심의위원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밝혀두고요. 맞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두 번째, 과거에 양주휴양소하고 우리가 또 연관이 돼요. 양주휴양소를 사서, 다른 구의원 땅을 산 예가 있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양주휴양소는 우리 구 예산으로 사는 거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양주는 그때 당시에 구 예산으로 산 거고요.
김성열위원장
서울시 예산으로 산 것 아니에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김성열위원장
그러면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할 때는 이것은 서울시에 보고할 때 이것은 서울시 돈을 받아오는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 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서울시에 통보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25억이 배정이 됩니다, 15일 이내에.
김성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배정되고 결정된 사항을 마지막 우리한테 올라온 거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김성열위원장
똑같은 얘기지만 이런 논란이 추호도 법에 어긋나지 않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심의위에서 당당하게 심의하고 싶고요, 어느 주민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제가 질문 드렸고요, 아까 질문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질의·응답을 하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해가 있을까 봐. 본위원이 매도자를 두둔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가 듣기에는 이 사업이 해당 어린이집 매도자가 계속 신청을 해서 그 매도자에게만 혜택, 혜택이랄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질의·답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구에서는 매도자가 계속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자만 거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용산구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전체 의사 타진을 해서 거기에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업체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3, 2014년도에 신청을 했다 그러지만 그건 무시해 버리고, 우리가 2015년도부터 국·공립 확충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 2016년도에 민간이나 가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문 닫는 데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민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일일이 다 쫓아다녔고, 어린이집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국공립을 하게 될 경우에 무슨 혜택이 있고 뭐가 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저희 팀장하고 담당이 작년 1년 내내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마침 그 어린이집 원장이 “아, 그럴 의사는 있다. 다른 데 파는 것보다 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주한테 다시 물어봐서 올 2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 지역의 거래시세를 금액을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밝히고 금액을 내놓기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게 지금현재 거래하는 것, 지금 매도·매수자가 거래하려는 거래금액에 상향된 금액이 나온다고 그러면 별 문제없지만, 그 밑으로 상당히 낮은 금액이, 이 회의장에서 그런 금액이 나와 버리면 그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주민들 생각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냥 여과 없이 발언한다는 것,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철식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우리 속기록을 금액에 대한 것은 땡땡(00)으로 쳐놓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님들? 혹시 주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경대
김경대위원
잠깐이요!
김성열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경대
김경대위원
그 얘기는 오해성이 있는데, 제가 어느 물건을 지칭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김성열위원장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자료를 본위원이 지적과에서 받을 때도 “번지”라고 특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고. 다만 “그 인근에, 그 같은 동안에 거래된 게 이렇더라. 참고삼아 실거래가가 이렇더라.” 얘기한 거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아, 사실관계 이것은 다 오픈되는 자료지요. 실거래가 이것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있는 건데. 정보공개 청구하면 다 하게 되어있는 거지요? (자리에서
김철식위원
-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시세를 낮추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자리에서 주민들 부동산 값까지 우리가 걱정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이 건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비교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 전혀 아니니까.
김성열위원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 건물 가액에 대한 것만 땡땡(00) 쳐주고 주변은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건물이 피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건물이 아닌 것에 대한 금액은 얘기할 수 있으나, 본 건물의 금액은 공개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공개 되겠지만.
경대
김경대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김성열위원장
그럴까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자리에서
김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려되는 얘기가 있었고 또 개선할 점도 얘기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저촉여부를 행자부에 질의하여 2차 본회의 전까지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하실 수 있지요, 국장님?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 전까지 해 주셔야지 저희가 승인하든지 하지, 여기에서는 승인하겠습니다. 꼭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제35조 저촉 여부를 행자부에 질의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 전까지 제출하는 걸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IT창의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IT창의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인 의안번호 제1873호, IT창의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신도시 운영체계에 따라 기부채납 되는 원효전자상가 2층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IT창의교육센터를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과학친화적 환경조성 및 창조적 과학영재를 육성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know-how)를 가진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되, 수탁자의 교육수행 경험, 재정부담 능력, 프로그램 계획 및 구성, 강사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상의 적임자가 수탁자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IT창의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73호, IT창의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7년 9월 개관 예정인 IT창의교육센터를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IT창의교육센터는 용산구의 교육 소외계층 어린이와 진로탐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정·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심화된 과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운영의 성격상 과학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 책임능력, 기술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자리에 앉으시지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우리 원효전자상가에 기부채납 한 공간인 거지요, 이것?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우려되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교육대상이 우리가 민간위탁 준다고 심의 받는다고 했는데 4학년에서 6학년, 그다음에 중학생 2개반, 2개반, 4개반이네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4학년하고 6학년이나 중학생, 중학생은 1, 2, 3학년 상관없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중학생은 전체 다,
이상순위원
전체 다 해서? 그러면 1개반이 몇 명인가요?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1개반을 20명씩 해서 4개반 80명을,
이상순위원
80명 정도.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용산구 전체를 봤을 때 북서쪽이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이쪽 동남쪽에 위치한 학교 애들이 주중에는 학교를 가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갔다가 저녁에 와야 되나, 이게? 주2회 2시간 그러면 주말에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그런 건 안 나와 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주중에도 합니다. 일과시간 학교 방과 후, 끝나고 학교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상순위원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학원수업 받는,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 거로 하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총 36개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갖고 참여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체 75% 이상이 참여하겠다고 학교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시대를 앞서 갈 수 있는, 애들이 관심을 가지는 미래적인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다들 관심을 갖지요. 우선 다 관심을 갖고 해보겠다고 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말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게 애들이 과연, 어린 애들인데 와가지고 늦게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잘 되면 좋지요. 그러면 아까 학교에다 공문 보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한 자료 있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또 여기 전자상가 상우회장·상인 수렴, 설치의견에 대한 동의자에 대한 그것도, 두 가지만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참고로 하게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여기 보니까 2층인데 어저께인가 얘기했듯이 카이스트 창업원이 3층으로 입주예정인데, 우리가 지금 2층으로 변경한다고 그러는 게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게 정확하게 어디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1층, 2층, 3층의 일부분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3층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나머지 입주해 있는 업체를 1층으로 일부는 내려 보내고, 3층의 공간을 실용성 있게 쓰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 보내갖고 면적이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을 받을 때 1, 2, 3층을 전체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받은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떻게 그렇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3층이 최고 넓고, 그다음에 2층, 그다음에 1층 그렇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평수가 나와 있는데, 3층은 우리 그냥 일반평수로 215평, 2층은 약 187평.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이렇게 우리 공기관에서 그렇게 받으면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한참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 시끄럽고 중앙에 공용부분이 많습니다. 통로가 양쪽으로 그 통로 상가만 좁혀져 있어가지고,
이상순위원
복도식으로 돼있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전용면적은 얼마 안 되고 공용면적이 많기 때문에 관리비 부담이 상당히 커가지고,
이상순위원
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업체나 이런 데, 기업 다른 부서나 이런 데 확인을 했는데 전부 다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 같으면 3층이나 2층으로 한쪽으로 모는 이유는 중간의 공유면적을, 그래서 중간에 갈라져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조그만 사무실을 한꺼번에 모여서 강의실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이상순위원
이 기부채납 받은 이게 우리 용산 호텔 지으면서 받은 건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이것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는 받으면 원효전자상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1, 2, 3층을 부분적으로 받았다?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그 운영을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럼 총평수를 몇 평을 받은 거예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 관리 전체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도시재생 측 차원에서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파악이 안 되셨나요, 그러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2층하고 3층에, 당초에 쓰려고 했던 3층 면적 712㎡ 약 215평하고, 지금 2층에 187평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럼 과장님, 저기 과장님 업무 아닐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용산호텔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받은 그 상세한 사항을 저한테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3층에서 2층으로 옮기신다고 또 그랬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 평수가 또 줄어요, 많이?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일부 40평 정도, 약 28평 정도,
이상순위원
약 40평은 적은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거예요. 줄어드는 입장에서는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 4개반 운영하는 데 무슨 문제점은 안 생기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순위원
공간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강의실을 당초에 4개를 하려고 그랬다가 3개로 축소해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4개반을 운영하려다가 3개반으로 축소를 해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 주중에 이게 애들 끝나고 와서 방과 후 학습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현재로서는,
이상순위원
한 공간에 하나씩 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원래?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로봇관계로 하는 쪽에는 2개가 같이 한 번에 같은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이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그 심의를 받는 것이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구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내용에 관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예산도 보면 제 생각에는 많아요.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금은 3억 5,000만원 되지만 매년 한 2억씩 든다고 그랬지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정도.
이상순위원
매년 2억씩 이것 4개반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거기 원효전자상가에다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 용산 꿈나무행정타운인가 저쪽에 만들고 있는데 ‘그쪽에다 이 정도 공간이면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해 봤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여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하시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여기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관리비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늘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고,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요, 사실. 우리 돈만 계속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용산호텔에서 한 자료가, 건축과라고 그랬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건축디자인과에서 기부채납 사항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그것 얘기해서 의회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자료 배부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해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은 2000년도 들어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지침과 지자체가 시책에 따라 확대되었는데요, 로봇이나 드론 체험 등은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거라 민간위탁을 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우리 지역에 몇 개나 있어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을 찾아봤는데 우리 용산구에는 없습니다. 중구에 일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것 교육 시킬 수 있는 로봇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3D프린팅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는 현재 없습니다.
윤성국위원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우리보다 앞서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80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이것도 참 고민거리가 되겠고요. 전자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만, 민간위탁이 처음에는 저비용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점점 예산이 확대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한 3억 5,000만원으로 시작됐는데 내년에는 아마 2억 몇 천이라고 그랬는데, 이러다 보면 서서히 커질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시설이 처음에 초기자본 시설 투자하는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하다가 수익성은 학생들이 많이 없어지고 업체가 손을 놔버리면 혹시 또 저번에 우리 재활용센터처럼 펑 뚫려버리는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영등포구청 확인한 결과는 80명을 계속 운영했는데 수요가 너무 몰려 가지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 많이 홍보가 되어서 그런지 더 많은 인원이 와서 금년부터는 더 늘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저도 생각이 그래요.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우리 꿈나라센터가 있잖아요? 굳이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다 돈을 투자하면서 꼭 여기를 사용할 이유가 있는가? 그 다음에 전자상가하고 우리 새로 생기는 센터하고는 거리도 가깝고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꼭, 팔아버리면 안 되나요, 혹시?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안 됩니다.
윤성국위원
잘못하면 이것 큰일 나겠는데! 기부채납 안 받은 만큼 또 안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네, 앞의 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도 저는 조금은 사실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될 건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얼마나 혜택을 수혜 대상자들이 많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어떤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일을 하기 전에 걱정부터 하겠느냐?” 라고 하시지만 일단 제가 지금 4개월, 이게 개관 예정이 9월입니다.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저희 보면 3억 4,800만원인데, 물론 거기에 민간위탁비는 5,800만원 정도지만 일반운영비가, 자산취득비야 초기단계니까 개관단계니까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교구나 교육장비 이런 것은. 그렇지만 일반운영비가 일단 좀 4개월 치가 1억 1,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4개월 치가 1억 1,500만원이면 한 달에 평균 3,000만원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1년 운영비요, 그게 과연 2억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소요예산에 저희한테 주신 내용이 민간위탁비가 5,8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50만원 빼고요. 자산취득비 1억 7,500만원은 저희가 개관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산이 필요하겠지요. 그걸 빼고 일반운영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리비와 시설유지비에 단지 4개월 치를 편성했는데 1억 1,5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적어도 3,000만원 가량 된다는 소리인데,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8년 이후의 소요예산을 추정해서 3억 7,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관리비가 1억 7,600만원 정도,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면 1억 7,600만원 정도.
박희영위원
그 관리비를 제외할 수는 없잖아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관리비가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그 주변의 나진상가라든가 전자랜드라든가 이쪽하고 관리비를 비교했을 때는 그쪽보다는 원효전자상가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저는 더 비싸게 우리가 한다, 안 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투입되는 소요예산의 액수를 걱정하는 겁니다. 이것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향후에 이게 계속, 처음에는 좋지만 점점 더 관리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필요해서 감가상각이 일어나서 더 할 수도 있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관리비를 빼고라도 너무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한테 IT창의센터를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서 오히려 과도한 부담이 향후에 부서에, 또는 예산편성에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비에도 5,8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내용을 드론이나 무슨 로봇 이런 것 할 때 강사들이 충분히 5,8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영등포에서도 드론이나 로봇 쪽을 하고 있나요?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드론도 25만원 정도 해서 약 23대 정도로 예상을,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드론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아주 고가 드론이 아니고 교육용 드론이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고가 드론이든 아니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걸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와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드론을 하게 되고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하지만, 이 수업을 듣는 강습비는 3만원 정도지만, 과연 그게 향후에 이게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여쭤봤거든요, 남자아이들 가진 부모님들한테. “좋긴 한데 계속 그걸 해 줄 수 있을는지?” 그런데 원래 자기가 소질이 있고 원래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저소득층에게는 무료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드론을 사거나 로봇을 사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게 필요할 때,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예산도 참 부담이 큰 거고, 좋은 취지인 반면에, 나중에 하다가 이것, 저희 장난감 ‘아이노리’ 말입니다. 처음에 삼각지역에다 하지 않았습니까? 고민 없이 하면 결국 별 효과도 못 보고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다가 결국 장소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다른 데다 이용하시고, 저희 아동청소년종합센터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면 오히려 홍보도 잘 되고, 아이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이런 강습이 있는 것도 보고, 오히려 청소년이나 아동의 교육에 관한 부분은 한 쪽에 모는 게 낫지, 굳이 이 비싼 관리비를 줘가면서까지 이곳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조금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런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과연 저희가, 지금 저렇게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동·청소년에 관한 부분들을 한 곳에서 하는 것이 향후에 어떤 수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예산 부분에서도 그게 더 효율성이 있지, 이 기부채납 받은 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하지 않고 급하게 해서 자칫 ‘아이노리’ 장난감도서관처럼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계속 저희가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러다 결국 여기로 옮겼는데, 여기에서는 잘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의 금액이 크고, 더더구나 민간위탁을 줘서 저희가 계약기간을 또 지켜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사실 해 봤습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동안 2012년도 호텔 건립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가 나와서 그때부터 추진했는데요. 2016년 2월 24일 그때는 상우회라든가 원효전자상가 인근에 있는 전자상가 관련 단체장님이나 시설주나 상우회장님들 만나서 검토를 했고요, 2016년도 5월 달에는 숙명여자대학교 산업혁명단하고도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센터가 아니라 창의지원센터로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로봇이나 이런 게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데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로봇 기본만 해도 17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런 게 너무 비용이 크고 해서 추진이 안 돼서 창의교육센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 달에 유사 관련, 춘천의 ‘토이로봇관’이라든가 부천 ‘로보파크’ 등, 또 영등포 ‘융합인재교육센터’, 여기는 이화여대산업협력단하고 지금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학생들이나 교육대상이 없는데 무리하게 건물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했는데, 고등학교 쪽에서는 수능이라든가 대입관계하고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쪽에서는 직접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저희가 어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당장의 효과보다는 길게 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관리비도 좀 비싸고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과도한 어떤 결과가 나올까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더구나 저희가 지금 원효로 舊청사에 그런 센터가 들어서지 않았을 때는 정말 한 장소라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서 그렇게 리모델링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꼭 이 장소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나, 이런 걱정도 사실은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만 제가 따로 대안을 제시할 만 한 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게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걸, 왜냐하면 저희는 동의를 ‘누구한테 줄 거냐?’는 저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을, 그것은 부서에서 결정할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정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그만큼 민간위탁을 줘도 될는지?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해도 되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고민이 되다 보니 이것 ‘민간위탁을 주라고 해야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히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없으면 제가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사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제가 원효전자상가 잘 알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수업을 들을만한 그런 장소는 아니에요. 위치상으로나 뭐로나.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장사하고 빈 공간이 많아서 어수선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이게 저녁 때 애들이 거기에 학교 갔다 와서 거기 들락거리고 이러기에는 너무나 그 위치상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짚고, 이것 심의하면서 그것은 제가 하여튼 속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여기는 이것을 갖다 아까 박희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민간위탁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라는 걸 저는 분명히 남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은 지금 전자상가 내에 IT창의교육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IT창의교육센터로 만든다고 하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전자상가예요. 전자상가 활성화에 일부 매칭도 되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유기적입니다. IT하고 관련된 유기적인 그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는 장소상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에 보면 지금 3D프린팅 같은 경우 빠져있는데, 빠져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할 겁니다, 그것도.
김철식위원
네. 본위원이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지금 프린터 산업의 대세는 3D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나진산업 건물 내에 서울시창업공작소가 있습니다. 이 공작소 내에 3D프린팅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원효상가와 나진상가의 위치는 걸어서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이런 거리에 이런 공작소가 있다는 것은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커리큘럼 같은 것 다 나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본적인 거고, 위탁업체 선정 되면 기본적인, 영등포에서 이미 추진한 걸 벤치마킹 하는 걸 가지고서 같이 맞춰서 준비할 겁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업체 선정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1개 업체가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을 로봇, 드론, 아두이노, 3D프린팅 이 사업을 전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과연 1개 업체가 이걸 다 할 수 있는지? 이것 장비를 다 보유하고 다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조금 의문스럽고 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본위원 생각에는 어떤 제안을 드리냐 하면, 업체에다 맡기지 말고 개별적인 전문가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알고 있어서. 용산에 예를 들어서 로봇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로봇전문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분이 주로 초등학교를 상대로 강의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체에다 이걸 다 맡기지 말고 우리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개별적인 전문가들 물색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찾으셔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아무래도 예산절감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면, 더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본위원이 우리 구에 몇 차례 건의한 적이 있었었는데, 물론 일자리경제과하고 해당은 안 됩니다만, 국장님 잘 들으셔 가지고,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정보통신팀을 새로 신설을 해서, 그러니까 정보통신팀이 지금과 같이 이런 사업들을 위탁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 내 시설물들 중에 정보통신에 관련된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우리 공단에서 정보통신팀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IT창의교육센터를 운영하실 때는,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자상가 일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의 전산정보과하고도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박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저도 그것은 동의하거든요. 걱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박희영 위원님이, 여기 교구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IT센터를 한다는 건 향후 미래를 위해서 참 옳게 하신다고는 보고 있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질의를 하셨지만, 혹시 이런 드론이나 그런 것을 보면 되게 비싸거든요. 고가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충분한 교육장비나 교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저 개인 생각이고요. 아까 김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저번에, 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가 와갖고 그분들이 팔을 만들어 주는 것을 3D프린팅으로 하면 싸게, 10배 싸게 한답니다. 그래서 조사했더니, 방금 김철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창업공작소를 한 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유일하게 거기가 3D프린팅을 하는 데인데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여튼 과장님이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확인하고, 현장에 디지털대장간에 저도 찾아가서 직접 3D프린팅 하는 것도 보고 샘플도 받아오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김성열위원장
3D프린트가 최소 작은 거는 수천만에서 수억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재석
이재석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IT창의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구청장제출) - 감사·홍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12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감사·홍보담당관 시작으로 6월 5일 행정지원국, 6월 7일 재정경제국, 보건소 결산심사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담당관 및 각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결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황금선 의원님과 세무사 두 분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31일까지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결산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8,100만원으로 이 중 98%인 1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2%인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재산등록 운영 및 조사업무 추진예산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그리고 금융기관조회비용 등에서 2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친절평가운영 예산 중 해피콜평가단 실비보상금에서 2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되었습니다. 또 환경순찰 예산 중 행정차량유지보수비와 응답소 현장민원업무추진에서 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계약원가심사 예산에서 가격정보지 구매와 계약원가심사 업무추진에서 집행잔액 등 1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기본경비 예산은 직원 급량비와 여비 등에서 306만원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0호,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중 감사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억 8,101만원으로 이 중 97.6%인 1억 7,66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435만원입니다. 최근 세출결산 추이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5.4%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전년대비 4.6% 감소하였고, 2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은 없으며, 집행잔액 435만원의 발생원인은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및 예비비 지출 없이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석휘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우선 하기 전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2014년도 것만 제가 있는데요, ‘2015, 2016 해피콜 설문지’하고 ‘전 직원 친절·청렴마인드 향상교육 결과보고서’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용산구 청렴도 평가결과’를 ’15년도 것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16년도 결과지 하나만 주십시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 혹시 향후에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예결특위 때 또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그렇게 예산액이 크지 않고 거의 실제로 업무 부서에 대한 비용이 전부 다이고, 또 불용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특별히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드릴 말씀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7년 예산을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 지금 2016년도 결산을 승인하기 위해서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2016년 결산대비 2017년 증액된 사업들을 한 번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연관 지어서요. 제가 2017년도 성과계획서를 예산 시에 받았고, 이제 이번 결산 시에는 성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지금 이것 예산의? 그 성과계획서를 저희가 이미 2017년 때는 받았지만 ’16년도 것을 잠깐 봤더니요, 이제 결산과 관계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면 3개의 주요 정책사업 목표를 하셨는데 다 “미달”이라고 하셨어요. 봤더니 너무 결과를 높게 잡으셔서 미달인 거지, 그냥 정량적인 수치를 봤을 때는 결코 부족하다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과도한, 그러면 낮춰서 저평가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무 감사담당관님께서 목표를 높이 잡으셔서 우리 용산구 전 직원들의 어떤 청렴도나 친절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가 높으셔서 너무 높게 잡으셔서 난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청렴도, 제가 아까 달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외부 국민권익위 청렴도 그때 예산 때는 몰랐다가 이제 나왔나 봐요, 결과가. 그런데 저희 2등급이더라고요, 2016년도.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등급은 올랐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것을 “미달”이라고 하셨나 봤더니, 1등급을 잡으셨어요, 3등급에서.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최고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서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다가 등급을, 2017년 목표는 또 다시 1등급을 하셨더라고요, 계획서에 보니까. 그래서 준비는 잘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 예산 때 지금 저희가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에서 대폭 저희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유는 「김영란법」 때문에.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청탁금지수수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수금지에 대한 법을 교육과 책, 사례집 발간하고, 저도 받은 것도 있고 수첩도 받았지만 그렇고, 강의 강사료도 올해는 친절보다는 오히려 이런 청탁금지법에 관한 부분을 많이 하시겠다, 라고 했습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지금 거의 2017회계연도 중반에 온 시점에서 볼 때 지금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잘 계획대로 되고 있고요, 내용면에서 위원님도 파악하셨겠지만 목표치가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충실히 지금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예산대비, 그것은 예산이 대폭 ’17년에 늘었기 때문에 ’16년 결산과 연관 지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결산에서 보면 이 성과계획서를 실시하니까 저희 의원들이 볼 서류가 더 많아졌어요. 업무의, 부서의 일도 많아졌겠지요, 당연히. 제가 그다음에 봤을 때 지금 ‘공직자재산등록 운영 및 조사업무 추진’이 있어요. 여기는 불용률이 높지 않아서 제가 특별히 예산 집행한 집행률에 대해서나 그런 집행 내용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이것 2015년 결산 시에 보면 “1,500건을 모니터링 했다. 그래서 그렇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보니까. 제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2015년도 결산 때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요. 지금 이것 이번에 ‘공직자재산등록 운영 및 조사업무 추진’ 하시면서 지난번 ’16년도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나 별 그런,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크게 변동사항이,
박희영위원
이번에 또 선거도 있고 그랬는데 괜찮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특별한 문제점 없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우리 공무원들로서 그 인원이 비슷하니까.
박희영위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선거가 있거나 그러면 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더 관심을 쏟게 된다든가, 공무원들의 선거의 중립성에 의해서 본다든가 이런,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을 본 것이지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그런 건,
박희영위원
꼭 재산등록 변경사항만 본 게 아니고, 여기 조사업무 추진은 제가 그냥 그거야 연말에 하고 이렇게 저희 때마다 하시는 작업이지만, 이제 선거가 있고 이러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더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예산이 필요, 이번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대선을 당겨서 하게 됨으로써 그런 영향은 없었는지?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박희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친절평가 운영’에,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서 예결특위 때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모니터링 해봤더니 해피콜운영설문지에 “부서별, 동별 특성을 잘 살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위원님들이 있었어요, 2015년 결산 시에, 제가 모니터링해 보니까. 그래서 “좀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친절교육도, 교육내용도 다양했으면 좋겠다.” 라고 2015년도 결산에 행정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주문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16년 결산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좀 많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2016년뿐만 아니고 올해도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시, 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다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직원 친절교육’이나 ‘친절평가 운영’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이렇게 제가 2015년까지는 봤고요, 그런데 2016년도 보면 예산이 5%, 남기지 않고 거의 뭐 다 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금액은 크지 않지만 효율적으로, 또 감사담당관님 업무 자체가, 부서의 업무 자체가 좀 중요하다 보니 이렇게 결산 시에 의원님들께서 꼭 “돈을 얼마를 남겼느냐? 돈이 뭐 어떻고, 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결산 때는 이런 업무적인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전의 의원님들께서 결산 시에 지적이나 어떤 주문했던 내용들을 한 번 살펴본 겁니다. 제가 요구했던 그 자료를 주시면 다시 살펴보고 예결특위 때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빨리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들은 최대한 성의 있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결산 사항은 얼마 예산 되지도 않고 특별한 불용률이 높은 것도 없는 것 같아서 특별히 질의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직무감사 얘기를 과거에 했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직무감사하고 또 내부통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들 차질 없이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직무감사는 올해가 3년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부서들, 올해 안에 감사를 추진하게 되면 다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계획 같은 것 세워놓은 게 있어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물론 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그 계획서라도 하나 봤으면 좋겠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지금 당장 말씀입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뭐 있으면 지금 바로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주세요.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혹시 없으면 하고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 알겠습니다. 계속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 44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손충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3억 6,067만 1,000원으로, 이 중 94.2%인 12억 8,1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8%인 7,86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산구소식지 발행비 939만 4,000원, 구정홍보비 793만 3,000원, 언론매체홍보비 1,114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4,687만 6,000원, 부서 기본경비 346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0호,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요구안 중 홍보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3억 6,067만원으로, 이 중 94.2%인 12억 8,18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7,880만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출결산 추이를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6%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전년대비 0.7% 감소하였으며, 불용액은 5.8%로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인 6.9%보다 1.1% 낮게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 7,880만원의 발생원인은 예산절감 2,457만원, 낙찰차액 등의 예산집행잔액 5,423만원입니다. 2016년 세출결산 중 불용액은 20%를 넘는 사업은 없으며, 예산변경 및 예비비 지출 없이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손충도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결산서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에 민간위탁금 전액이 불용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2016년도에 민간위탁금이 3억 4,300만원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민간위탁금은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업체에 저희가 입찰을 붙여가지고 그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 방송국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의 낙찰차액이 3,3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일반운영비 불용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윤성국위원
거의 다 불용률이 높은 것처럼 보여서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불용액이 주로 많은 사항은 저희가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하고, 그 다음에 유보액하고,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담당관님,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데,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추계를 할 때, 편성할 때 ‘잘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기본경비에 보면 행정차랑 유지비가 있어요. 이게 불용액이 예산 270만원 잡았는데 86만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20% 이상이 돼서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제가 볼 때 ‘행정차량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고 미리 계산을 한 거잖아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네.
이상순위원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차량을 이렇게 안 써도 돼야 될? 자동차세나 이런 거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행정차량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자동차 세금도 내고, 그다음에 유류비도 거기에서 지출이 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노후 된 차량이라,
이상순위원
유지관리비.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유지관리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유류비가 조금 덜 들어가 가지고,
이상순위원
덜 들어갔다는 건 운행을 덜 했다는 건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운행도 하기는 하는데 그나마 조금 절약해서 했고,
이상순위원
절약해서.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유지관리비도 보수비도 그만큼 조금 덜 들이고 한 덕택으로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다니셔야 될 경우에 덜 다니시고 이런 건 아니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질의해 봤고, 그리고 ‘구정홍보단말기 통신료’가 있어요. 이것도 불용액이 20% 이상이 나왔네요. 단말기 통신료가 왜 이렇게 많이, 안 썼나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2층 민원여권과에 가보시면 키오스크라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에 보시면 저희 구정홍보판이 거기에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본인들이 그 단말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사진을 촬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전송을 해야지만 1건당 80원씩 저희가 통신료를 지출을 하는데, 그 금액이 많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사실상 작년도에.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집행이 덜 돼가지고 이렇게,
이상순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96만원이 예산인데 1만 5,000원밖에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거기에 12만원 정도 밖에 안 잡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셨군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걸.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용산구소식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난번에 통으로 됐던 것을,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배포대 말씀하시지요?
이상순위원
가판대 비슷하게 해가지고,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네.
이상순위원
조그맣게 해서 배부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통장회의에 갔더니.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굉장히, 이번 달이지요, 5월 달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통에다 넣었을 때 저희가 판이 작아져서 그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가져가서 한 달 가까이도 어떤 때는 있었는데, 몇 개씩. 이번에는 보니까 그것을 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5일, 26일, 27일 3일만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를 잘 하셨다.’, 그동안 저희도 많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올해 예산을 잘 보셔가지고 많이 그게 보급이 돼야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대단위 아파트도 그렇지만 빌라 같은 데 그런 데라도 이렇게 다 해서, 그렇게 되면 통장님들의 수고가 많이 덜어지고, 또 많은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인쇄하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더 이렇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열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작년에 언론홍보담당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17년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인터넷방송국은 아마, 그것도 민간위탁금도 많이 늘리셨지만, 지금 저희 언론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잠시만, 알려드릴게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언론매체 홍보’예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신문광고를 냅니다. 주로 신년 아니면 각 매체의 창간호 때 실어주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저희의 주요 정책사업이라든지 호응을 많이 받는 사업에 대해서 창간광고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엄청 늘었어요. 이것 100% 이상 증액됐던 것 기억하세요? 2017년에 이 사업을 대폭 늘리셨던 것 기억하세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가 신문광고료를 많이 늘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조금,
박희영위원
아니요, 이게 ‘신문광고’ 그래갖고 예산 때 보세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금년도 2017년도.
박희영위원
2017년 예산에 금년도에 1,200만원이나 늘렸어요. 기억하시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네.
박희영위원
그것과 연관 지어서 결산을 하겠습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지금 저한테는 ‘신문광고비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14년, ’15년, ’16년까지 저한테 주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오늘 날짜까지, ’17년까지 ‘신문광고비 집행현황’을 좀 주십시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신문광고비 집행이요?
박희영위원
집행현황. 이게 2016년도까지는 제가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예산 보시면 ‘언론매체 홍보’라 그래서 거의 집행이 다 되었어요. 특별히 많이 그렇게 불용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왜냐 하면 저희 예산 잡힌 게 5억 7,000만원 잡혔는데 1,1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사업의 불용액에 대해서나 불용률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지금 받은 걸 보면서 처음 2014년도에는 17번 했어요, 저희가 광고를.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15년도에는 21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조금. 다시 ’16년에는 건수로서 봤을 때는 1건 정도, 22건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대폭 증액을 하셨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현재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금년도 집행내역이요?
박희영위원
네. 왜냐 하면 이게 거의 다 불용액이 높지 않게, 불용률 높지 않게 다 2016년 결산은 예산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17년에 대폭 늘렸으면, 지금 ’15, ’16년도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광고비 집행 총액에. 그런데 ’17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산에서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2017년 집행현황을 주시고, 또 하나는, 최근 3년간 저희 공고집행비라고 있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뭘 내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하는 건 특별히 없습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있지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 집행비 내역을 좀 주십시오. 연간 내역을, 최근 3년간.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3년간이요?
박희영위원
네. 저는 ‘공고집행비’라는 게 있는 것을 몰랐었는데 있더라고요.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의회의 ‘2017년도 신문배부 현황표’입니다. 이것을 왜 보여 드리냐 하면, 지금 ’16년 게 없는데, 이것 홍보담당관님 한번 보십시오, 드릴 테니까.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전달) 그게 오늘 하루 제가 의회에 되어 있는, 지정게시대에 되어 있는 것을 수거한 겁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네.
박희영위원
그게 지금 한 번이라도 전수조사 해보셨습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는 각 부서에 이게 신문이 배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의회는 자체적으로 신문이,
박희영위원
제가 의회 겁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의회에 보는 사항이고.
박희영위원
의회 것은 제가 의회 홍보팀에다가 할 겁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 것을 한번 수거를 해봤더니 실제로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저희는 부서함에다가 넣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부서함에다 넣는데 그게 지금 정말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희가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신문구독료가?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네.
박희영위원
일간신문, 지역신문 이래서, 지금 일간신문은 17종, 지역신문은 10종 해서 이 예산도 꽤 나갑니다. 지금 나가는 게. 알고 계시잖아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 것을 받아 봤어요, ‘2017년도 신문배부 현황표’를. 저는 사실 구청 거는 모릅니다, 부서에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지역, 로컬 지역신문들은 사실 저희가 좀 키워줘야 돼요. 자꾸 구독도 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그 신문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저희가 활성화를,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지금 그 예산 집행도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왜냐 하면 구독료는 거의 수요 파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홍보담당관실에서 2016년도 결산 승인안을 제가 볼 때 이 구독료나 이런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이 잘 되어 있고, 2017년도에는 대폭 늘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은 결산을 승인하는 이 즈음 쯤에는 이번연도 중반을 기해서 한 번 예산을 늘린 만큼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점검이 되어야 되거든요. 곧 또 아마 수고하고 계실 겁니다, 내년 ’18년 예산을 지금 편성하려고. 그럼 부서장님께서 우리가 ‘구독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광고비는 어떻게 어떻게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 어떤 창간?’ 제가 보니까 창간광고를 많이 늘렸더라고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창간하고 신년입니다, 거의.
박희영위원
신년은 오히려 좀 비슷하고요. 제가 봤더니 오히려 신년은 결코 뭐 둘, 넷, 여섯, 여덟, 한 아홉. 여덟, 아홉, 비슷해요.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확 늘린 게 창간광고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만큼은 그래도 각 신문사에 창간광고 때마다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 가면서 저희 것을 홍보하는 거지요. 금액도 싸지는 않습니다. 55만원, 50만원 이렇습니다. 어떤 한 신문에는 몰아서 110만원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늘렸다는 말입니다. 결산은 거의 다 썼어요. 유보액만 두고는 거의 다 쓴 상태에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효과나, 어떤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산도 많이 늘렸다는 말이에요, ’17년도에는. 그럴 때는 제가 볼 때 창간광고비를 더 아마 쓸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뉴스 모니터링 해보면 잘 모르던 조그마한 신문들에도 이렇게 창간광고를 싣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몇 개 모니터링은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만큼, 예산을 늘린 만큼, 결산을 잘 예산 집행을 하신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이 돼 계셔야 됩니다. 예산을 늘렸으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예결특위가 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만, 첫 번째 ‘2017년도 신문광고비 현재까지 집행현황’ 하고요, ‘최근 3년간 공고집행비 연간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의 신문구독료 최근 3년간 것’ 좀 주십시오. 의회처럼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각 신문사별로, 제가 요구했습니다.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그것을 하나 이따 샘플로 주시면,
박희영위원
네, 그러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일부러 배부현황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원들이 보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어디 배부하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의회는 규모가 작으니까 빨리 됐지만, 또 과장님께서는 전 부서에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충도
손충도홍보담당관
네, 동하고 다 나가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런 것 이것 좀 주시면 제가 보고 예결특위 때 다시 또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