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2건과 일부개정조례안 5건, 폐지조례안 1건,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조례안과 복지조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6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실생활 속에서 예우와 지원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를 증진할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4조, 제5조, 그리고 제7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범위 및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서는 용산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물을 국가유공자가 이용할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실천하고,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발맞춰 종합사회복지관에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복지관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과 수탁법인의 위탁기간 연장 및 위탁의 취소사유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수탁법인의 관리운영 연장신청서 제출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법인 모집공고 준비기간과 겹치는 행정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잡기 위해 현행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6호에 나열된 복지관의 사업내용에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된 복지관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에 현행 조례에 누락된 “복지관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의 추가, 안 제7조제2항의 수탁법인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 안 제12조의 수탁법인 ‘위탁의 취소’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탁법인 모집공고 준비기간과 겹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관리 운영의 연장신청 기간을 현행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조문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명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 교부금, 보조금 및 일반기탁금을 적립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2개의 복지관 건립으로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고, 서울시의 복지관 건립 및 운영비 지원기준이 ‘인구 10만 명당 1개소’로 우리 구 정수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추가건립을 위한 기금적립은 구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 당시에도 이 조례 부칙으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복지관 건립 종료 시까지 시행한다.” 라는 단서조항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체계를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원 중 공무원의 당연직 규정은 상위법이 명시한 구청장의 위원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규정 또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제3호 내지 제5호 신설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은 법률 인용조문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제3항의 회의 개최 요건에 관한 잘못된 법률용어를 바로잡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8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 지원하여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권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의 범죄 피해자 보호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우리구의 의무를 다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방법 등을 포함한 범죄피해자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869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사항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체계를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관리공무원의 회계관직명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운용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5와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회계관직별 담당자를 세분화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모든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시행 시 우선주차구역은 구청사와 노상 및 노외주차장, 그리고 공공부설주차장에 총 20구획의 주차면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는 별개로 구 관내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는 현재 16개 동주민센터와 용산구문화체육센터 등 총 29개소에서 개별 조례에 의거 감면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청파노인복지센터 등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3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복지관 시설위탁 시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피고용자에 대한 고용권 보장을 강화하고, 수탁자에 대한 위탁취소사유를 명확히 하여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1995년 1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효창종합사회복지관과 갈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기 완료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명권자를 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이 구청장의 임명권 제한에 해당되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최근 들어 점차 잔인해지고 범행동기조차 알 수 없는 범죄들로 인해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석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관련 타 지자체의 운영현황 어떻게 됩니까? 혹시 또 우리 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시행한 곳이 있는지?

조례가 시행된 데는 없고요, 보훈청하고, 그 다음에 은평구에 1개 면, 그 다음에 용인시청에서 7개 면이 우선주차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전용주차구역”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라든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별도 위임이 없으면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우선주차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검토하면서 한번 의구심을 가졌던 게 조례안 제7조에 보면, 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계속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방안을 하실 것인지?

주차하신 분한테, 국가유공자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주차구역’ 제정의 취지라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운영의 묘미가 생길 겁니다.

네.

아니면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과장님이 운영하시면서 그런 것은 적절하게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그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우선주차장의 구획선을 그리고 하는데 1개 면에 약 1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주차면수가 20면입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 그리는 데 한 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스티커라고 하나요? 앞에 붙이는? 그 스티커에 한 100여 만원 정도만 들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것도 감면을 받게끔 해야 하는데 아직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조례를 또 바꾸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향후 검토사항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네.

지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아까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동주차 권고’ 조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선주차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다보면 우리 안에서는,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차구획선을 만드는데 15만원 들여서 20면을 해서 한 300만원 정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또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정확하게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구획선인데 그게 잘 안 됐을 경우 걱정이 돼요,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하철을 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여성분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기타 이렇게 해서, 그려져 있으면 일반 지하철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대개 안 앉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부설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에 그려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그려져 있으면 일반주민들은 잘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신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 또 배려해 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지하철도 보면 노인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임산부도 있는데 그런 계몽하는 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가 이게 1, 2년 안에 된 게 아니라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고, 이제는 어느 정도 문화로 정착이 되어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철을 타보면 그 자리가 많이 비어져 있어서 정말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긍심도 느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저희가 지금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기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능단체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몽도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 경고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효과가 배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예측이지만,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예측을 해 보셨나요?

지금 국가유공자가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등록 전산망을 조회를 해 보면 일일이 다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까지는 못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 한 8,2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자동차장애인등록증” 붙이는 그것을 하신 분이 2,7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2,600명 중에 한 500~1,000명 정도만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저희가 지금 스티커 발부도 해야 돼요. 이 스티커 발부도 해야 되는데, 이 스티커 발부를 우리가 측정이 되거나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만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플러스 얼마를 하셨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아마 다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해 가지고 스티커 발부 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게 그냥 낭비성이 아닌 것, 스티커 역시도 낭비성이 아닌 체계적인 디테일한 세부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가 신청을 하면 먼저 하는 제도,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제가 알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면 정도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우리 국가유공자한테 배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우리 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숙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외부에 있는 구민들이 어느 정도나 알고 있겠어요? 그런 것도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국가유공자 당신들이 우리 용산구에 살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어떤, 과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위로를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설치한 곳이 어느 구가 있나요?

설치되어 있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훈청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은평에 1개 면, 그리고 용인시청에 7개 면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하는 곳은 없지요!

최초로 저희가,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서 발상을 얻으셨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 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국가유공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예우라든가 배려를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특히 실생활이라고 하면 조례에도 2개가 있습니다마는, “주차, 공공시설 이용 측면” 2개를 끄집어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주차 1%가 얼마나 혜택이 있느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상징성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징적으로도 우리 구에서 최초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린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한 게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께 한 달에 얼마씩 드리는 조례안도 만들었지요?

네.

그런 것도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적은 거라도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 1개 면을 하더라도 정말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오시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백범기념관이라든가 이런 데 혹시 오신다면 그 1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 주차장에도 나름대로 조례 제정 취지라든가, 그 다음에 조례 내용을 전파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백범기념관도 얘기하셨지만 민간 쪽에서도 가능하면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런 조례는 없지요? 실시를 하고 있나요?

네, 없습니다.

없지요! 그렇다면 상위법령과의 충돌이라든가, 상위법에도 없는 걸 저희가 먼저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서울시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네.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을 신설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 이용할 때 감면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협의할 사항은 없다.”이렇게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서울시도 이런 조항이 있나요, 조례안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에도 관련 규정이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먼저 해도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저희는 같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요. 보훈청에서도 저희가 조례를 제정,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 얘기를 아마 다른 구청에도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구라든가 강서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많이 파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되다 보면 법률적으로도 아마 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초로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다른 타구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위법령인 서울시나 국가보훈처랑 해서, 또 복지부 관련해서 ‘그 조례가 맞는지? 제정을 하는 것이? 저희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만들어도 되는지?’를 확실한 공문으로 받거나 하신 것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보훈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다 했습니다.

네, 협의를 하셨으니까 이게 나왔는데, 정확한 공문이 있으면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조례가 아니고 도움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이 충분하고, 이 관련해서 국가보훈처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도 저희가 공포도 되기 이전에 지방에서 벌써 벤치마킹을 하는 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대부분 보면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드리면 사실은 다른 구가 먼저 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것 보고 조례를 제정해야겠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같은 거는 정말 많이 해 드려도 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들에게 앞으로 더 해 드릴 게 무엇이 있는지?’ 또 한 번 우리 구에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상위법에 없는 것을 저희가 먼저 하는 게 맞는지?’는 충분히 공문으로 된 자료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것은 상위 법령,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자치단체 조례, 조례가 하위 조례거든요. 하위 조례에서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예 조례 법령 공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진숙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마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국가유공자들한테 우선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선도적인 행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각자 의원들이 갖고 있는, 또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수 있으니까 집합해서 잘 받아들여서 행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법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장을 위반하면 「장애인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가유공자들한테 주는 우선주차장에 대한 위반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이성적으로 선도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법의 어떤 제약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의 소지들이 앞으로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는 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는 “충분히 국가유공자들한테 우선주차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해를 못하는 한 두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거기는 임산부, 가임여성, 노약자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그걸 위반하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으로 다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접근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홍보 부분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용산이 245개인가요? 244개인가?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한다,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 행정은 늘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늘 4등, 5등을 따라 가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이 좋게 평가할 것이고, 또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들, 국가유공자들이 한 2,500명 정도 계시는, 우리 용산에,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자긍심을 아마 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전쟁기념관이라든지, 전쟁기념관 있잖아요? 보훈처에서 물론 그런 우대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쟁기념관, 아까 말씀하신 백범기념관, 효창공원, 또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은 아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한강시민공원, 이런 주차장에도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놨으니까 같이 정부투자산하기관에도 연락을 한번 해 주셔서 협조를!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그런 데에다 연락을 해서 “같이 협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문들을 발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민간, 아니면 정부투자기관, 아니면 자치단체 중에서 서울시산하라든가 국가산하에, 이런 데도 같이 이 조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들어진 조례들을 시행하고 또 그걸 집행하는 데는 어려울 겁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셔 가지고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 (자리에서

- 그냥 바로 진행하시지요.) 진행할까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네.

3년에서 5년?

네.

상위법에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데,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상위법이 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것은 일단 복지관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일정,

고용승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고용승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의 기본근로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어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3년도 어떨 때는 그걸 위탁해서 운영하시는 데에서 잘못했을 때 물론 제도적으로 제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5년으로 됨으로 인해서 조금 안일한 복지행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인 복지관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더 신경을 써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계약 약정할 때 조금 더 치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찾아가는 “찾동”, 7월 1일부터 하는 이 복지업무하고 어떤 쪽의 연계를 할 수 있나요?

가장 큰 게 여기 조례에도 삽입을 했습니다마는, ‘사례관리’라는 업무가 추가 됐는데요. 구청, 복지관,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나름대로 다 사례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위기 사례관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사례관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례관리” 해서 3개가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를 하고 아까 “찾동”을 하는데 각 행정에서, 서울시라든지 각 동에서 “찾동”에서 복지적 업무의 포지션들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저소득주민이라고 딱 한정을 해가지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하겠다. 복지관에서.”

네.

그러면 그 업무자체가 “찾동”업무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조정도 할 거고요, 기존에도 복지관에서 일부 사례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조례에서 명시를 한 거고요.

조례에다가 꼭 명시를 해야 됩니까? 상위법에 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찾동”이 들어오면서 복지관도 사례관리를 하게끔.

아니, “찾동”이 들어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위법 개정이 됐을 때 저소득주민에 대한 이 부분들이 같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개정안을 넣으신 거예요?

사례관리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찾동” 부분에만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 저소득주민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들이 아까 상위법 개정이 되면서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3년에서 5년으로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것도 주된 원인이고, 현행도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 있었는데 여기에다 저소득층을 또 개정해서 넣었잖아요?

네.

이것은 “우리 구의 특성으로 맞춰서 하느냐, 아니면 전체적인 개정안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다 같이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 복지사업을 하는데 누가 하나요? 우리 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시면 사회복지사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례관리를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그 사람들 사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혹시 빠지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같이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하고 “전문”하고 “위기”가 있어서 한 대상자에 대해서 중복해서 사례관리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복지가 본위원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찾동”을 하면서도 복지를 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광범위하게 넓혀 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복지관에서까지 이런 일을 같이 하다보면 그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타성에 젖어버릴 수 있는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하면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동에서도 관리하고, 이렇게 중복된 관리가 이루어 질까봐 그게 좀 염려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꾸 “나는 여기서도 수혜를 입고 저기서도 수혜를 입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까봐 염려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원래 주요 사례관리 대상자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도 거점기관으로서 사례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우리 구 통합사례관리하고 같이 엮어서. 그런데 이것은 7월 1일 “찾동”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의 종류’에 ‘사례관리’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게 조례에 뒷받침이 안 되어서 이건 “찾동”을 기해서 동 사례관리, 또 거점사례관리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 추가를 했거든요?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것을 조례에 좀 더 집어넣어서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이나 이거나 중복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찾동”이,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자체가 광범위하게,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까지 다 찾아가는 복지업무를 하는데, 이 복지관의 사업에서 한 부분을 떼어내서 복지사들이 또 다른 관리를 한다, 이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느냐? 중복되다 보면,

기존 지금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찾동”이라고 하는 복지업무는 안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복지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찾동” 업무를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찾동”에서 하는 사례관리는 기초사례관리로서 “이런 게 사례관리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구에 인계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직접 사례관리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찾동”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용어적인 부분 가지고 서로가 이럴 필요는 없고. 아까 말한 좀 염려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의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셨는데 ‘위탁의 취소’ 부분에서 제12조 3호와 4호는 삭제를 했어요. 이게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삭제를 하신 거지요?

네.

그렇다면 ‘위탁의 최소’ 부분에서 제1호에 원래 현행에 되어 있던 것과 개정안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법제처 권고사항에 맞춰서,

법제처에서, 네. 제1호가 개정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쪽에서 무엇인가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수탁자의 잘못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조례에 보면 취소와 해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취소할 수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탁자가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어서 여쭤봤거든요?

또 상위법령에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되어 있어요?

네.

그 윗부분에 대한 적지 않은 게 그게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생략하신 데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현재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전체 고용인력이 얼마나 돼요?

복지관 별로 근무인원이요?

네.

전부 다해서 66명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위탁 법인이 바뀌는 경우에 직원의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장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고용승계가 확실히 되는 건가요?

고용승계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저희는 정확히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자치구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일부! 잘 안 따르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서울시에서,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가 한 90% 됩니다. 자치구비가 10% 정도 되는데, 예산상의 제약을 줘서 고용승계는 다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고용승계 부분도 포함된 거잖아요?

네, 고용승계.

수탁자가 무슨 잘못을 해서 바꾸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탁자가 운영을 잘 하도록 구에서 관리감독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복지관 지도·감독이라든가, 잘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운영이 잘 되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폐지 사유가 뭐지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효창복지관이 ’98년도에 건립이 됐고요,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효창복지관하고 갈월복지관은 우리 구 전체로 보면 약간 서쪽에 치우친 부분이 있어서 ‘한남, 보광동 쪽에 재개발이 되면 이쪽에도 사회복지관을 건립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까지 이 조례안을 존치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서울시에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항의도 드리고 그랬는데 “인구 10만 명 당 1개소” 그것을 확실히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게 전제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효창복지관이 ’98년도에, 또 갈월복지관이 2001년도에 건립했어요.

네.

그래서 이미 1차, 2차의 복지관 조성이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까지 16년 동안 기금을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네.

하여튼 지금 기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없습니다.

기금도 없고 그냥 조례만 있는 거잖아요?

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복지관 자체가 대부분 용산구로 봤을 때 서쪽 벨트에 두 구역이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광동이든 이태원1동이든 한남동이든 이쪽에 하나가 더 있었다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더 새로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을 개연성 때문에 유지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 답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16년 동안 이 기금 조례를 폐지시키지 않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을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실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폐지를 하신다 하니까 동의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예측을 해서 2차까지 복지관의 조성이 끝나고 나면, 이 필요 없는 것을 10몇 년 동안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선도적으로 미리 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사회복지관건립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한 게 지금 몇 년째지요? 2년 조금 넘었지요?

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각 동에 조직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 복지협의체 조직 운영하는, 거기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례,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조직이 구성된 지 한 2년밖에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잘 운영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그다음에 처음에 태동이 되었을 때 동장이, 동장님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동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의 일원을 어떤 사람으로 넣어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어떤 조직으로 이것을 이끌어나가야겠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통장 일부 몇 명, 또 아시는 분 몇 명, 이렇게 해갖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조례 개정 내용하고 다르지만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나갈 때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은빛”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후원회”라든지 이런 조례는 다른 타구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노인복지후원회 조례」를 따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와 지금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게 지금 거의 또 중복이 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노인복지가 있는 것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여성복지가 있는 거고, 아동복지가 있고, 장애인복지가 있는 거예요.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2015년도 당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만들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이제 해 나가야 돼요. 이제는 고민 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젠 모든 복지적 업무, 또 지역 안에 여러 수혜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각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무슨 나눔 장바구니부터 시작해서 도배사업, 어려우신 분들 말벗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는 것까지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각 동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고민 없이 수동적인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장 근간이 되어서 그 속에 “은빛”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후원회”도 그렇고 같이 ‘통합 운영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한번 신경을 써보십시오.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출범한 지는 한 2년 남짓,

조금 넘었어요.

처음 태동기라고 생각하시고, 점차 보완해가고 발전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지금까지 봐서는 저희 욕심에도 안 차지만 날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더 열심히 챙겨서 제대로 된 협의체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질 때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해당 직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라고 미리 예비하고 이것을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공무원도 그 기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차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나가고, 또 “찾동”이 7월 1일 출범하면 출범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고 역할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만들 때 우리 직원들이 아무런 무방비상태에서 대비하지 못하고 무방비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그냥 동장들 보고 “위원들 한 20명 만들어서 올려라.” 하니까 그냥 아는 사람들 다 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가 알고 있는 동에는 그 회의를 서너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데는, 이촌1동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충신교회나 이런 데에서 받아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후암동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해가지고 돈도 모금해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은 싱크대 바꿔주고, 집수리 해주고 이런 일들을 지금 다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생적으로 각 동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구청 안에서는 그런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지시를 해줘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아까 2년 지났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초기단계, 태동하는 단계에서 시행착오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었으니까, 자, 이제 2년차에서 3년차로 들어가잖아요? 이럴 때에는 조금 더 성숙되는 행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야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그 내부적인, 그 안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운영에 좀 내실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지금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상위법이 2005년 12월에 제정되었는데, 좀 늦었지요?

네.

왜 이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구는 11개구입니다. 저희도 중간 정도 되는데요.

과장님, 저희도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이미 9개는 다른 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 3개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타구가 현재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구가 조금 늦어졌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구에 맞는 답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사실 범죄피해자 지원은 국가책무로만 생각을 했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는 국가책임으로 생각했던 것이 지연 이유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국장님, 저도 그런 것을 저희가 조금 ‘간과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서부에. 연 4,000만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지요?

그 예산은 2008년도부터 지원했고요. 2008년도에 3,000만원, 그다음에 계속 지원해 오다가 2011년도부터 4,0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4,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범죄피해자에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적지원으로서의 조례가 없다보니까 저희도 조금 불편한 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해야 되겠다고, 공적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구제받을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범죄피해를 사실은 말씀을 못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같이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범죄피해자 사례도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느 정도 지금 있어요? 피해자 사례가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면 그 중에서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이 지원되었는지를 받아봤는데요, 가장 많은 데는 의료지원입니다. 의료지원이 저희가 한 2,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생계지원을 하는 경우 한 6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개 운영비라든가 주거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 관심 되는 부분은 의료지원입니다.

네, 과장님! 저희가 범죄피해자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사실은 우리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구에 어떤 성향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느냐?’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운영방침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상담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의료비 지원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다 돼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써 좀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지원정책에 대한 그런 계획이 좀더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발굴도 해야 되고 제보를 받잖아요? 그러면 경찰하고 우리가 공조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검찰하고 경찰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4,000만원을 줘서, 아시겠지만 여기 범죄피해자는 대부분 형법이라든가 형사범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법부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행정이지만.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법인이 이것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법인입니다.

범죄자 피해 자원센터?

아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센터.

서울에 5개가 있는데 저희는 서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서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08년부터 하셨다고. 그리고 2008년에는 3,000만원 하다 2011년에는 4,000만원으로 저희가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저희가 지금 지원센터에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건 당연히 맞는 거지요. 거기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가 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있다는 거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자치단체하고 협업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은 경찰에만 의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위에서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에서도 보고, 상의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지역단체하고 협업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조례가 하여튼 통과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능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사각지대에 범죄피해자이면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어제 경험을 한 건데 이웃에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주민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나가보니까 이분은 자식도 있고 이런데 사실 보호를 받는 법적제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이 보다가 딱하니까 자식들이 돌보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한 일이 어제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 같이 보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더 포괄적으로 같이, 그리고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보다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빨리 조치를 하고 모든 것이 바로 바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텀(term)이 되면 사실은 혜택을 받는 구민이 그것을 다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비단 복지정책과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이것을 검토를 하고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이것 같이 좀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모든 상위법에 대한 관련된 것은 그때그때 시정을 해서 우리 구에 맞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까지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책무로만 생각을 했었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네, 예산지원만 했었는데, 그 예산지원도 사실은 저희가 조례는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국가책무지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저희가 직접 지원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나 검찰로부터 지원 요청이 오면 “따·겨”라든지 또는 긴급생계비, 또 우리 복지재단을 통해서 여러 방면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까지 연간 4,000만원 예산은 서부검찰청 산하 서부 범죄피해자보호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아마 공포가 되면 우리 용산경찰서에서도 지원 요청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나가겠지만,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지원은 아니더라도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긴급보호, 또는 “따뜻한 겨울보내기”의 성금 또는 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9개구에서 이미 제정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네.

그 자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이 우리 구민들에게 잘 피해자 보호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복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18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8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18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조항 전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명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조항이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조항과 일치하지 않아 현행 법령에 맞게 전문을 개정하고, 나머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내용 및 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내용을 조례 제2조의3제1항제16호로 추가하고,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조례 제4조의5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8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및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조례에는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을 구성하는 이행강제금 징수 등에 관한 근거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과태료 부과의 근거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부실한 조항들이 있어, 금번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개정이 있을 경우 즉시 정비하여 조례와 상위법령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와 설치도에 대한 기준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 시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등에 총 57면의 전용주차구획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상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지금 보니까 2005년 5월 31일 날 상위법이 전부개정을 통해서 삭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단어 수정해서 옮기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개정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바로 그것을 저희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대로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전에 복지정책과에도 이런 비슷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상위법하고 용산구 조례가 불일치해 행정을 수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상위법이 바뀌면 그때 즉시즉시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다시 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불일치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준해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 기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5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김경실 위원이 상위법이 공포를 했고, 하위조례의 개정을 좀 늦게 한 부분에 대한 유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의원 생활을 해 보다 보면 우리 국이나 과에서 별로 고민을 안 해요. 늘 고민 안 하고 있다가 상위법에서, 또 다른 구에서, 시에서 어떤 정책적 조례 개정안이 나왔고, ‘알기 쉬운 법령’에서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 꼭 이럴 때,

네, 맞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갖고 꼭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직원들 중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법이, 조례가 바뀐다든지 하면 그 직원 한 사람한테 업무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업무를 줘가지고 “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례라든지 어떤 정책이 바뀌고 있다.” 이것을 받아서 바로 바로 정비하는 발 빠른 행정대처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여기서 보면 개정된 게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개정안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허접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 격도 높이고 의회의 격도 높이고, 이런 개정안도 수준이 같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얘기 안 하려다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 보면 자구수정하고 맞춤법 통일하고 이런 것이 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딘가에 입력을 해 놨더니 법령이 바뀌면 바로 저한테 메일이 와요. 그런 부분으로, 담당직원이나 담당팀장님 누군가에게 관련 부서 있잖아요? 우리 주차관리과나 안전건설교통국에 필요한 부서에 법령개정을 필요로 할 때 우리한테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례안 개정될 때마다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개정될 시 그에 준용한다.”라는 그런 문구도 하나 우리 조례안에 어딘가에, 제가 보니까 우리 모든 조례안을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에 그것을 하나 넣어 놓으시면 항상 그것에 따라서 올라가고, 또 우리 구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만 개정안에 삽입해서 같이 개정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수준 높은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고, 우리 과에서도 일이 많이 없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우리가 말하는 하이브리드를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의 종류이니까?

네.

그러면 전기로만 전용으로 쓰는 차는 지금 우리나라에 시판한 게 있나요?

전기차 전용으로 하는 게 저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휘발유하고 전기하고,

겸용해 가지고.

겸용해서,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보통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친환경이나, 또 디젤을 쓰지 않고 뭘 쓰는 에코차인가요? 이런 차량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김포공항이라든지 영종도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하이브리드차량을 가지고 가면 100의 50을 감면해 줘요, 주차비를.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적용이 안 된 것이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약 57면 정도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용산에다가 57면 정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하고 구청 부설주차장 해서 10곳에 57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거기에 놓아 놨을 때 만약에 일반 유류차량이, 휘발유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이 만약에 댔을 때는 문제가 있나요? 우리 조례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라든지 벌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 놨지 어떤 제도적으로 못 대게 하는 방법은 없네요?

못 대게 하는 방법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에다 대서, 또 감면받을 수 있고, 1시간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또 1시간은 50%! 그 감면해 주고 거기서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하려는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들의 문제이고, 하이브리드라든지 아까친환경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맞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차량들이 혹시 그런 차량들을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해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할 수 방법이 있느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계도로만 해야 됩니다.

계도로만?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 과장님 말씀에는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부분은 개정보다는 새로 제정되는 부분이, 개정 안에 제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친환경 차량의 수요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용산에 어느 정도의 친환경적인 차량이 존재하고 있고,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확인을,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자동차등록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가능한데도 지금 이런 아까 말한 조례 개정안 안에 새로 제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놓치고 간 부분들이 있어서 유감스럽고요.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차량대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또 공영이든 부설주차장이든 이 부분에서만 딱 법의 한계! “3% 이내만 한다.” 이런 경우도 차량의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퍼센티지(Percentage)로 하다보니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지금은 적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법에 되어 있는 대로 3%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를 봐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늘리면 되기 때문에 급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본위원이, 여기가 EV차량을 주차하는 데고 여기는 일반 차량을 주차하는 데야. 아까 말한 수요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 57대 면에서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아까 말한 EV차량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일반 유류차량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는 차를 못 대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차량이 없을 때는 같이 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여기는 비어 있는데 여기는 계속 부족해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수요파악도 주차장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용산에 새로 전기자동차의 전용구역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부분들도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동사무소 동정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현재 우리 주차장 면이 어디어디 있으니까 그런 면에 가시면 감면을 할 수 있고, 1시간 정도 무료주차에 1시간 이상부터는 감면할 수 있다.” 이것도 분명히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왜 “3개월 후에 시행한다.” 라고 단서조항을 넣었어요?

저희가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충전할 수 있게 그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하면 아까 말한 EV주차장을 만드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있다?

네. 도색작업하고 또 충전할 수 있는 그걸,

그런데 그 충전기가 3개월 이내, 아까 말한 한 50몇 군데에 금방 설치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전문업체가 있어서 가능할 걸로 알고 봅니다.

전기충전이?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조례는 “조례 통과 후에 바로 시행한다.” 하는데 이것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렇게 설치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있나요?

국비로 전액 지원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는 예산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우리가 예산추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이 부분을 제가, 비용발생 비용추계서가 아까 말한 3억이든 3억 미만은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잖아요?

네, 100% 국비입니다.

그러면 비용발생 요인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같이 명시가 됐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비용을 국비를 받아서 쓴다.” 어느 정도 지금 국비지원을 받지요?

국비는 저희가 요청하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57개소에 10개 충전소라고 했나요? 몇 개 충전소? 다 하나요?

10개의 주차장에,

네, 10개 주차장에 57개 충전소를 다 설치한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비용추계는 아직 안 나왔고?

네.

이 조례가 통과하면 바로 비용추계해서 국비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비용발생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조금 질의할 때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자료에다가 관계법령에다가 옆에 비용추계라든지 국비지원이라든지 또 공사하는 공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명시해 줬으면 참 좋을 뻔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용산구 관내에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백화점이라든가 일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본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콘센트 그림이 있는 데를 본 것 같아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전기자동차도 일반자동차하고 똑같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동차등록팀에서 등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용산구의 관용차 3대, 그런데 이게 어디 관용차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자가용 3대, 외국산자가용 17대 이렇게 되어있어요. 총 23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면 관리도 잘하고 홍보도 잘해야 되잖아요, 잘 알게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조금 전에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환경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고, 이렇게 전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알리시고 적극적으로 과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16년 결산안 심사를 위한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