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연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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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제2일차로 경제산업실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실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선서. 본인은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일 경제산업실장 이성규 일자리창출과장 권희성 지역경제과장 김거태 기업지원과장 오석교 농업정책과장 김충구 축산과장 김종형 환경위생과장 김재구 산림녹지과장 김덕환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한권석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창출과

10시 05분

그러면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천안시 나선거구에 안종혁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가 지난 4월 10일자로 부서가 발족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업무는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고용측면에서도 국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고용률이 크게 낮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일자리창출과를 통해서 시민들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실업해소, 청년실업해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과가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시민들이 얻게, 새로운 일자리를 새로 창출도 하지만 구인·구직활동도 원활하게 해주고 이런 것도 감사자료에 사회적기업이나 이전에 있었던 4월달에 생겼다고 하니까, 어쨌든 일자리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과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총괄하면서도 새로운 아이템도 발굴하고 전략도 수립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노인이 일자리를 원해가지고 아니면 경력단절여성이 일자리를 원해가지고 아니면 장애인이 일자리를 원해가지고 천안시 조직구조를 보고서는 일자리창출과가 딱 눈에 띄니까 그쪽에다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일부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도 알선이라든지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 문의를 하시면 취업이 필요한 부분은 알려드리고,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노인일자리 방안을….

종혁

안종혁위원

제 질문은 일자리창출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이해할 테니까 일자리창출과에다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일자리창출과에다 나 이러이러한데 구인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다른 구인을 하려고 하는 기업체에서 일자리창출과에다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중에서 저희는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 바로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까?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안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제가 어제 사회적기업인 대표를 만났는데 노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한 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노인일자리하고 공공부분에서 연결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혁

안종혁위원

방향은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 일자리는 노인장애인 쪽으로 다시 문의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책발굴이라든지 해서 실행은 사실 천안시 다 전 부서가, 일자리창출은 저희 일자리창출과만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지난번 5월달에도 전 부서 1부서 1아이템을 제출하라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보고회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아이템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12시에 왔던 대표가 4시까지 헤매다가 일자리 얘기를 듣고 결국엔 동사무소까지 갔어요. 컨트롤타워가 안내만 해주는 게 컨트롤타워입니까? 일자리창출과라는 게 사실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모든 일을 구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구인·구직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이미 고용노동부라든가 고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활동하고 중복되고 있는 거 많은 거는 아시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알선하고 일자리센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 일자리 창출 업무 전체 세트에서 일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나머지 분야가 다양합니다. 일자리라는 부분이….

종혁

안종혁위원

그 다양화에서 일원화 시켜가지고 컨트롤타워로서 일자리 관련된 거 모든 것을 하려고 이름 자체로 일자리창출과로 해가지고 일자리에 관한 모든 천안시에 관한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한다. 그렇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같이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추진업무도 있고요. 각 부서마다 모든 부분이 같이 사업이라든지 아이템이 일자리하고 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에 플러스 더 고용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시 여건에 맞춰서 개발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새로운 고용창출은 공공근로일자리를 제외하고는 기업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기업들이 구인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 보통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를 크게 보시면 공공부분도 있고, 민간영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민간영역에서 더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성장동력을 확충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와서 지역주민들이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도 산단확장이든지 북부BIT라든지 새로운 기업유치를 위한 그러한 ….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지금 BIT나 산단확장으로 일자리를 접목시킨다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 기업이 구인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기업들도 구인활동 하는 것도 지금 다른 과하고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까지 내려가는 지금 현실에서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창출한다고 이전에 기업유치하면서 한 활동과 그것은 기업유치하는 활동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유치활동하는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조율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조금….

종혁

안종혁위원

노인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기업이 왔어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얘기가 끝나야 돼요, 동사무소로 가야 돼요? 아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100명, 1,000명도 아니고 노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일자리창출과에 다녀갔어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안내를 하고 만약에 취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

종혁

안종혁위원

안내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치견

인치견위원장

과장님, 그분이 일자리창출과에 분명히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안내를 해드렸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로 보내드렸습니까?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어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위원님이 안내한 것은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2개 연락을 해서 저희가 팀장하고 저하고 나가기로 해서 시간예약을 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저하고 만나서 팀장님이 오셔서 안내를 해주셨고요. 안내를 해주신 게 노인장애인 쪽에서 노인일자리는 거기서 생긴다고 거기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알겠다고 노인장애인과에다가 물어보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장소임대하고 노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딥니까? 이 두 가지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4시 넘어서, 12시 반쯤 만나가지고 4시 넘어서 연락을 받은 게 동사무소에 갔는데 잘 안되더라, 이게 몇 시간 걸렸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자리창출과를 새로 신설한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BIT산업하고 산단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그것은 기업유치활동이죠? 어떻게 일자리창출과에서 그것을 해요?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러면 뭐 해요? 기업지원과에 기업유치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합니까? 기본이 일차리창출과는 일자리에 대해서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와가지고 안내를 받고 답을 얻고 그것을 일자리를 빨리 구하도록 해주는 거고 그 활동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안시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갔으면 오히려 더 빨랐겠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은 제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대책은 있어요?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 차원이 아니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일자리창출과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이게 업무가 일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4월 10일자 신설이 되어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아이디어도 발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각 부서별로 일자리 관련된 그런 업무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은 노인장애인과, 여성관계는 여성가족과, 우리 공공일자리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 분담해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에 민원이 와도 그 해당부서로 안내를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이,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대안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사례들을 잘 좀 살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산콜센터처럼,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 기업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것도 노인 일자리를 구해준다고 하면 좋은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 지원방안, 작년에도 봤고 재작년에도 봤고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것만 있습니다. 부서가 신설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있는 차원에서 조금만 더 플러스 알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화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역여건에 맞춰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꼭 좀 유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과라는 기본, 다른 부서에 업무가 있어가지고 업무협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민원인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4월 10일자로 추진한 과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라든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주셔야지, 이것은 지역경제과 팀에 있다가 과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아직 업무가 과밀하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답변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빨리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일자리창출과의 최소한 기능과 역할을 아직도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할까 역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일자리창출과 만든 이유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천안시에 있는 모든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업무를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업무를 보강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사후관리까지 하라고 저는 일자리창출과를 만들어낸 거 같거든요. 사실은 일자리창출과 고용확대를 위해서 일자리창출과를 만들어냈고요. 그 관련해서 시민들의 기대가 큰데 좀 전에 우리 안종혁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이 보기에. 우리 문재인 신정부 들어서서 최우선 추진하는 과제가 공약이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인 거 같아요. 더더욱 관심이 높아지니까 앞으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향후 일자리창출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그간의 일자리창출 업무가 각 부서마다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분야라든지 일자리창출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저희가 열심히, 다른 지자체에 떨어지지 않는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작년에 지역경제과에 있던 자료 그냥 루틴하게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사실 기대했던 것은 일자리창출과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목표라든가 향후 그런 방향도 여기다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루틴하게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갖다가 붙여놨으니까 과연 일자리창출과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와 함께 사실 걱정스런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천안시 청년일자리, 청년실업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7.8%입니다.

이종담위원

7.8%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종담위원

경제활동인구 5만 8,000명 중에서 약 4,600명 정도가 실업에 처해 있어요. 우리 천안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셔야 되겠지만 기존의 관행처럼 행정에서 일을 처리하면 절대로 민간기업에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의 역할은 기업을 유치해놓고 그 후에 기업유치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그 기업이 우리 천안시민을 뽑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사람을 뽑죠. 예를 들어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손익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적자 나는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기존 기업들 중에 해오던 것 중에 중수도 설치한 기업들 해서 조례를 통해서 10년, 15년 혜택을 줬어요. 그런 것을 더 연장을 해서 20년으로 연장해주고 거기에 만큼 상수도라든가 세제혜택을 주면 거기에 사람을 일정부분 뽑을 수 있도록 협의한다든지 그 다음에 직장 내 어린이집을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해주고 대신에 거기에 들어간 만큼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협의, 협의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업유치해서 사람 뽑아 달라 아무리 해도 그 기업에서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하고 자기들 이익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고용창출을 행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각종 혜택 같은 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고용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최소한 대기업에서 사람 하나를 뽑으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억 정도 들어가요. 최소한 1억의 50%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지 않으면 민간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종담위원

다음에 8페이지 좀 볼까요. 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구직인원은 7,396명이 되었어요. 2016년도 기준으로요. 그리고 구인할 사람 그러니까 일할 사람은 2,295명밖에 안되었어요. 단순히 계산하면 28.9% 정도만이 직업을 구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수치만 봐도 갑갑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 보시고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좀 더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와 연관해서 9페이지도 보세요. 사업실적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취업인원은 2015년에 비해서 조금 늘긴 늘었어요. 늘었는데 실질적인 참여자 수에 대비해서 현격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을 개선해야 되고요. 2016년 취업프로그램 참여자는 6,500명에 달하는데 위에 보면 2016년 취업실적은 2,310명이에요. 취업률 35.5%. 그러니까 굉장히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천안이 그나마 낫다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되면 참 심각한데 과장님,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많은 구인·구직의 날 행사라든지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6,000명씩 모이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한 인원은 여기 대비 35.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우선 참여자 수 대비 취업관계는 채용박람회 용역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은 사실은 현장에 구직하러 온 아니면 관람했던 그런 인원들이 포함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종담위원

관람인원을 왜 넣어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구직등록이라든지 같이 참여했던 인원은….

이종담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관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하러 온 거지 관람은 구경 온 거죠. 저도 갔었어요. 그러면 저도 여기 포함되었겠네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구직등록했던….

이종담위원

저는 일자리 구하러 안 갔어요. 저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2,310명 실적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올해 본예산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원 증원부분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제가 4월까지 취업실적을 분석을 했는데요. 작년 4월까지는 675명 정도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340명으로 98.5%가 증가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상담사를 통한 구인·구직 연계활동을 한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밑에 발전방향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구인·구직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상담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구직자에 대한 매치를 잘 해나가도록 해서 올해 연말 저희 목표는 한 4,000명 정도까지 취업을 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10페이지에 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2014년도에 5억 1,4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6억 4,800만 원, 2016년도에는 3억 9,500만 원, 사업비가 2014년, 15년 늘다가 2016년 기관도 두 개가 줄었고 사업비도 2억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과 연관해서 일자리가 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사실상은 국비라든가 내려와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기간이 줄고 돈이 주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여기서 나온 취업특징은 천안시 전체 일자리 실적하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공모사업 성격이다 보니까 연도별로 선정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내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여건이 좋습니다.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종담위원

여건이 좋은데 금액도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선정된 훈련기관도 줄었잖아요? 일자리창출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겠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기간도 줄었고 금액도 현격하게 줄었냐 이거죠. 그것을 설명해주셔야지 제가 이해를 하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사업 내용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이종담위원

사업내용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 최소한도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10억이 되었든 6억이 되었든 책정이 되면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종담위원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라든지 거기에 맞춤에 의해서 여기 기관에다가 사업비를 주고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6억 4,000에서 늘어왔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3억 9,000으로 줄었어요. 기관도 줄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2015년도 6개 사업에서 2개가 줄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더 확보해도 시원치 않고 일자리를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기관이 줄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사업 아이템발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야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에 당선이 되어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종담위원

저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소명을 따로 자료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13페이지 추진실적도 연계해서 볼게요. 우리가 2014년도하고 1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들이 2015년도 보면 도배전문인력양성이라든지 그린인테리어양성, 친환경인테리어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 일자리 늘리려면 굉장히 관심분야가 뭐냐면 자기 1인 창업 위주로 하는 신사업들에 많이 빠져있어요. 그런 것을 이런 기관이라든지 시에서도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사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구태의연하게 계속 그 기관을 보면 그런 것만 계속 넘어오고 있거든요. 일반기업에서 채용하기 힘들면 그런 젊은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맞춤형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아이템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 참여를 위한 확대방안 이런 것을 12월 공모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가 어렵다 보니까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자비를 들여서 학원에 가고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주면 취업률도 높고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도 하고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입안해달라,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공공부분 일자리 5년간 81만 개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발맞춰서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또 우리 천안시도 81만 개를 하다 보면 약 5년 동안 약 3,000명 수준의 공무원 포함 공공 일자리가 필요하게 돼요. 막대한 예산이 분명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느 부분에 공공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저희도 중앙정부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한계가 있고요. 공공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 자체 공공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협의를 했는데 아직 중앙 행자부나 이쪽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81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00개가 될지, 2,0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맞출 건지 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건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행자부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은 국비가 얼마만큼 소요가 되고, 또 시비가 얼마만큼 충당이 되니까 ‘우리는 어렵습니다.’라든지 또 도하고 얼마의 협의가 있어야 되든지 그런 다음에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막연하게 행정부에서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해당 부서별로 부시장 주재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 당시 나왔던 공공일자리분야가 지금 농업분야 고용인력훈련기관 설치운영이라든지 생태교란 야생식물 가시박 퇴치관련 그런 사업이라든지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이라든지 하여튼 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 당시 토론과제로 제출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해당 부서별로 추진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공공부분 일자리부분은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다든지 예산을 얼마 확보한다든지 이런 거 말씀드리기 좀 이른 부분은 있지만 하여튼 그 당시 나왔던 토론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일자리부분 창출이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15페이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장점을 뽑으라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자리창출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특히 사회적기업이 노령인구, 그 다음에 장애인, 여성들 이런 사회적 약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자활도 도울 수가 있고 또 사회적기업이 창출된 이유는 다시 기업과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여 지역과 취업계층의 성장을 도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기업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뭘까요? 과장님.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일정기간 공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자립해서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약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분야에서 어떻게 보완해서 키워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맞습니다. 맞고요. 사회적기업이 그런 좋은 기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이 인큐베이팅 되어서 사회로 나갔을 때 존립 자체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재무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가 대부분 임시적, 그 다음에 저임금 일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도 질적으로는 큰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좀 문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새롭게, 아까도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맞는 얘기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천안시의 대책이라든지 비전을 말씀해주시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도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조직 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중앙부처 행자부의 지시가 있어야 지침이 연계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인력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 제가 말씀드린 얘기 꼭 기억하셨다가 준비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래도 한 가지 칭찬은 드릴게요.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된 팀이 없어졌다가 이번에 사회적경제팀을 신설한 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부분은 천안시가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육성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유럽이나 미국 이런 OECD국가 선전국의 사례를 보면 이 분야는 점점 확대되고 있고 더 커질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깨닫고 그런 준비를 차곡차곡 해달라, 그리고 여러 문제점도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관에서 행정에서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한다면 성장하고 일자리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좀 볼게요. 공공근로사업 좀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대부분 저소득 실업자하고 취약계층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종담위원

보면 2015년도에 시급이 5,580원이었어요. 간식비까지 해야 그때 당시 하루에 2만 8,000원 받았겠네요. 그렇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리고 2016년도 26페이지에 보면 6,030원, 이때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던 거 같아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종담위원

오르긴 올랐는데 이분들 중에 65세하고 65세 미만이 있는데 선발인원을 보면 154명, 2단계 180명, 3단계 180명, 4단계 136명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65세가 많아요, 65세 미만이 많았어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미만이 많습니다.

이종담위원

미만이 많았어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650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했는데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다 채워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계획된 인원은 채울 수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두 가지예요. 사실 이렇게 연세 많으시고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작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6,030원 플러스 하루 간식비, 교통비 3,000원 해도 토요일, 일요일은 일 안할 거 아니에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거 빼면 20일 일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66만 원 정도 받네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65세 이상이 보통 53만 원 정도 수령하고요. 65세 미만은 80만 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거 갖고 생계가 될까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최저시급이 6,470원으로 책정되었고요.

이종담위원

아니죠. 6,470원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대표발의한 생활임금조례 그 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최저임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최저임금으로 적용한다고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종담위원

아니죠, 생활임금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2017년도 생활임금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책정한 금액이 칠천칠백 얼마로 결정되었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조례가 있는데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이종담위원

아니 공공근로사업도 천안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활임금조례를 놔두고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국장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생활임금이 7,710원이에요. 시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그 금액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일부분 확인을 했는데요. 충청남도 지침에 그렇게 최저임금제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담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시비라도 매칭을 해서라도 7,710원 맞춰야 되지 않아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검토를 해서, 최소한 이거 가지고 생활은 어려워요.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려면. 제가 그래서 생활임금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못 맞춰준다면 문제가 있을 거 같으니까요. 그 부분 신경 써서 일자리창출과가 우리 천안시의 일자리 관련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의 제기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던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법인이 왜 배제되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이종담 위원님께 배부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일자리창출과가 생긴다고 제가 환영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5분발언도 그때 했어요. 일자리창출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고, 본위원은 일자리가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과장님, 사회적기업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저희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서비스가 부족한 그런 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사회적 목적이거든요. 이런 것을 달성하면서 거기에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까지 해서 기업으로서의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계획이나 사업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계획이라 하면 아까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 생태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생태를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각 주체들 간의 어떤 협업이나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협력 그런 부분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존에 작년까지 보니까 저희가 각종 지원사업을 했어요. 사회적 홍보프로그램이라든지 경제한마당, 역량강화사업, 사실 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들을 보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라든지 종업원들 역량을 키워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그런 쪽에 더 많은 사업들을 찾아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제품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혹시 우선구매, 우리 천안시에서도 사회적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우선구매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데이터를 보니까 2015년 같은 경우는 공공분야 653억 중에서 30억 정도 구매되어서 5.99% 정도 되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517억 중 46억, 아마 2016년도에 촉진조례가 생겨서 더 활성화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총 540억 구매액 중에서 사회적 제품에 대해서 48억 정도로 해서 8.9%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분야에서도 제품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각 부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천안지역만의 구매액은 아니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도내 여러 군데도 있고요. 천안지역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천안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판매를 확대해서 자립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회적 생태계 조성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기업 공공분야에만 의존해서 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매망을 넓히고 제품의 품질도 개선해서 기업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행정분야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지금 다섯 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특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취업특강의 상대는 혹시 천안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특강인가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고등학교 포함해서 직업훈련기관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특성화고 4월달하고 5월달에 3개소를 진행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특강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취업준비생들이 취업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 어떻게 응대를 한다든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만 취업이 잘된다든지,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 그런 거 위주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혹시 적성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적성검사 프로그램 같은 거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적성도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는데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성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요.

은나

김은나위원

취업특강은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되기 전에 채용트렌드를 파악해서 취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사전교육도 해주고 계신데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대상학교는 주로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인가요? 특성화 고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는 거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특성화고 위주로 했는데 인문계 학교도 원하면 저희가….

은나

김은나위원

그것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하고 연계하셔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안 가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 그 대상자를 넓게 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천안시가 청년실업률 감소 아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청년실업률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업들하고 미스매치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취업 관련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취업에 대한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천안지역 청년실업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7.8%에 달하고 있어요.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5만 8,000여명 중에 4,600명 정도 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일자리창출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실업률이 더 줄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에서 꼭 맞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자 사업추진현황을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요번에 14억이 섰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선 것이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국비가 서지 않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요.

은나

김은나위원

앞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공공일자리는 도비도 안 되고 전액 시비로만 가야 되는 겁니까?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국비 50% 정도를 지원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시비부담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의 이제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사실은 굉장히 60세도 굉장히 젊어요. 사실은 젊은데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굉장히 젊으신데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우리 천안시에서도 공공일자리사업에 좀 더 확대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일자리창출과 독립해서 독립부서로 된 게 두 달 남짓 됐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새로이 조직개편방향에 따라서 시장님이 독립된 일자리창출과를 출범시킨 것은 그만큼 단체장의 의지가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경제산업실도 새로 만들고 우리 일자리창출과를 전진 배치해서 제일 선임 과로 만들고 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젊은 능력 있는 과장님을 배치한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한 부응을 하셔야 된다. 이사하고 짐 정리하느라 두 달은 허송세월했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부터는 정말 단체장 의지가 담겨 있는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떼어 온 일부 사업만 가지고 연계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셨듯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창출과에 찾아와서 또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나타날 겁니다. 아마. 여성가족과에 갔다가 동사무소 왔다 갔다, 반복되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적어도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을 하시려면 생산적인 일을 하셔야죠. 구인자 수천 명 데이터 갖고 있고, 특성 다, 학력, 경력 데이터 갖고 있고, 구직자 기업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나, 어떤 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나, 수천 명 데이터 갖고 있고, 아까 안종혁 위원님 좋은 대안 제시해주셨네요. 콜센터 역할을 하셔야 돼요. 천안시 일자리는 일자리창출과에만 오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게끔, 이 일을 리스트 만들어서 구인자, 구직자 수천 명씩 데이터 갖고 있다가 찾아오시는 분들 매칭 시켜주고, 그게 오히려 중요해요. 수천, 수억 들여 가지고 취업박람회 한다고 가봐야 거기 1/3은 공무원이고 1/3은 기업관계자고, 나머지 1/3은 실업계 고등학교 동원한 애들이에요. 단체장들 사진 몇 장 찍자고, 정치인들 사진 몇 장 찍자고 수천, 수억씩 날려가면서 그런 행사,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시키고 구직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해달라,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 저소득일자리 같은데 특별히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고 아까 리스트 대안제시를 해드렸는데 내년 행감 때 이거 짚겠습니다. 숙제라 생각하시고 1년간 열심히 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4쪽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회적기업은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가미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우리 지역의 고용노동부 인증된 게 19개, 충남에서 10개 정도 해서 29개 있다고 자료를 주셨네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되어서 여쭤볼게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받는 겁니까?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직형태라든지 조직형태는 민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단체 그런 자격을 가져야 되고요. 또 사회목적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적 실현의 형태가 여러 가지 일자리제공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이라든지, 혼합형, 기타형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런 형태를 가진 사회목적 실현을 가져야 되고요. 또 유급근로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영업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런 인증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처음에는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던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거 등록을 하고 싶은데 인증받기까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충남형 예비적 사회적기업하고 부처형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출 때까지 육성하는 겁니다. 충남도에서도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충남도는 고용노동부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만 인증기업이 되는 겁니다. 부처형 사회적기업은 17페이지에 보시면 비고란에 빠졌는데요. 전년도 자료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엉클컴퍼니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예비 인증해준 거고요. 도란도란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 봄누리도 고용노동부에 예비, 예비단계를 거쳐서 기업이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인증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5년까지는 기업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원래 기업이 이윤목적이잖아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공익성을 강하게 부여시키면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기업에 혜택도 많이 주고, 자금도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산을 보면 천안인구가 아산의 두 배 정도 되는데 아산은 27개예요. 그리고 천안은 29개고, 차이가 없죠? 충남형 같은 경우 보면 충남형, 부처형 포함해서 보면 오히려 아산이 12개고, 천안이 10개밖에 안 돼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이것은 행감자료에 제출을 4월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사실은 인증 사회적기업이 2개가 늘었습니다. 충남형 예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하고 명품시스템 이 두 군데가 올해 5월달에 인증이 되어서 현재 21개소로 인증된 상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종합적으로 공익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품들 우선구매라고 하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제도가 있죠?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잘 시행되고 있나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공부분 우선구매 이 부분은 조례도 있고 해서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같은 경우 원래 당초 목표액이 375억 중에 20억 구매 목표로 했었습니다. 5.49% 목표했었는데 2016년도 천안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 행정부에서도 분발해서 더 열심히 동원한 결과 517억 중에서 46억 8.95% 달성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매출액의 8.95%를 우선구매하셨다고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목표액은 8.91%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10%까지 올려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공공부분에서 우선구매제 중요하지만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풍토조성이 중요할 거 같아요. 민간영역까지 확대시켜서 우선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 때마다 지적하는 것인데 공공근로사업이 사회보장적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다각화하고 참여에는 확대하고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찾아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예산의 90%가 환경정화사업에만 치우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업범위를 다양화시키고 다각화시키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 확대, 예산도 더 투입하고 시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저도 업종을, 참여사업을 다양화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능력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미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발굴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돼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공통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열분 넘는 의원님들이 원도심에서 청년창업을 하는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몸부림치는 그런 소리를 들었고, 우리가 정말 기성세대로서 어떻게 하면 그 청년들을 도와줘야 될지를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 청년대표들과 간담회라든가 토론회할 때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그분들이 원하는, 요즘 또 청년들이 원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받으셔서 일자리창출과의 역량을 펼치는데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또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환경정화사업이 옛날에는 관변단체에서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꽃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 흔히 했던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변단체 회원들이 실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적어지고 없다. 그러나 그 공공단체한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죠. 기금이.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정도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이 할 수 있는 일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본위원이 대안을 드린다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 관련 지금 일손이 딸려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공공근로 일자리를 창출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또 일자리창출과가 신설되어가지고 물론 지금 막 태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문재인 더불어 민주 정부가 실질적으로 81만 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현황판을 설치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확인하면서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래도 우리 능력있는 과장님, 팀장님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역할을 먼저 매뉴얼화해서 중앙정부에 직접 건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께서 일자리창출과를 만든 그러한 뭔가 다니시면서 청년의 일자리 그 다음에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바로 아까 엄소영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그것이 복지다. 우리가 현금으로 어느 일정 주는 거보다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이것이 행복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일하면서도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히 팀장님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자리창출과가 정말 정부에서 요구하는 또 우리 시에서 가장 선제적인 그러한 실업을 해결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짧은 시간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제안 겸 대안으로서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빗물이 모여서 바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지원센터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대학교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던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취업박람회도 다 비슷합니다. 지금 핵심 키워드를 말씀해주셨는데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화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구인자와 구직자들이 같이 매칭이 되느냐가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천안에 중요한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대학마다 지금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냥 만나고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각 기업들 특성 발로 뛰셔서 과장님이 다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대학교에 가서는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떤 역량이 강화가 되어 있는가, 어떤 데를 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지만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하나하나 꾸준히 만들어놓으면 아마 세계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침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매년 10조원씩 푼다고 했으니까 국비와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대응을 예측하시고, 아니면 여기 당에 소속되신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채널들을 확보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공공일자리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모집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지고 취업하기 힘드니까 요즘 대학생들 휴학생들이 많습니다. 휴학생들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보고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휴학생은. 그럼 이 친구들이 공직자가 될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공공일자리에서도 접해보고서 나의 꿈과 희망을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일자리가 최저시급보다는 높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어떤 공공일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휴학생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 휴학생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지 이 점도 착안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권희성일자리창출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감사자료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지역 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늘 수고해 주시는 총무환경위원회 인치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저희 남산중앙시장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 문화관광형육성사업단장이신 고태훈 단장님이 의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해드리고요.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단장님께 저희들이 질의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1페이지 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형마켓에 대응하여 우리 지역에 영세한 슈퍼마켓을 살리고자 예산이 총 얼마 들은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

소영

엄소영위원

국비가 40억 9,900만 원에 시비가 20억 5,000만 원이죠? 과장님.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이 6억 8,000….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68억 3,3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6억 8,400만 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렇게 있죠. 천안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해 주었는데 우리 시에서 슈퍼마켓에 어떤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조사해보셨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이것이 골목상권의 슈퍼들이 대형유통점 때문에 피해가 많으니까 어떤 싸게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팔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얼마의 이익 봤다는 것은 우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한 사업으로서 사유화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그럼 한 번도 해보셨지 않으신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감사보다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 작은 슈퍼마켓들이 잘 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거를….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슈퍼마켓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상당히 이거 생기고 나가지고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소득을 높인 건 사실이고 단지 직접 거기서 구매해가지고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개선사항이 요구가 많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영세한 슈퍼마켓에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관련입니다. 얼마 전에도 소래포구시장 같은 경우도 화재로 인해서 많은 영세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는데 천안시도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69%밖에 안 되고 특히 중앙시장은 보험가입률이 17%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라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중앙시장인데 점포수는 왜 이렇게 47개밖에 안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점포수가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79페이지에 보면 이게 보험들은 숫자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보험가입률이 125개 점포에 66%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총 점포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보험가입은 보면 점포수 중에서 가입률이 17%고, 그런데 여기 보면 천안시에서 가장 큰 시장이 보험 들은 프로테이지를 보면 사실은 천안시에서 가장 지금 적게 들은….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아, 여기에서 중앙시장은 천일시장하고 중앙시장 옆에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여기 위에 남산중앙시장은 첫 번째 66%가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이 66%라는, 69% 우리 천안시 보험가입률이 사실은 좀 그래도 적은 거 아니에요?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많은 홍보를, 상인들 회의도 항상 하시고 하는데 어떤 회의할 때라도 아니면 천안시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 그 보험가입에 대한 거를 자꾸 설명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험을 들게 해야지 혹여나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다음에 어떻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 자료에 나와 있듯이 어떤 보험 회사의 측면에서 어떤 시설낙후나 진입도로 연쇄적인 화재 가능성 때문에 기피하는 점도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의식이 어떤 보험가입을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어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라든가 어떤 시설 현대화사업 할 적에 지금은 화재가 났을 적에 페널티가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우리도 지속적으로, 상인회에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산중앙시장에는 120개라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보험가입하고는 또 전혀 관계가 없어가지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가입을 하셨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66%라는 말씀이에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도 안 들은 점포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들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83페이지에 보면 천안역전시장 특성화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천안역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전통발효체험관, 전통발효제조점, 그다음에 판매점인 전통발효장터를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수도권 전철이라든가 전국 우수박람회라든가 이런 전시를 하고 “6시 내고향”까지 비춰진 후에 지금 상인들의 사무국장이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2015년도에서 2016년도 매출실적이 10 내지 20%가올랐다고 전부들 그럽니다. 요즘은 사람도 많아졌고 그래서 조금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실 그렇게 시설을 해놨는데 활성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지금….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 역전시장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설개보수 공사 등 이렇게 노력은 했지만 그러면 노력을 해서 그 결과가 지금 좋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확인해도?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확실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역전시장에 판매상품 다양화와 깨끗한 환경, 그리고 서비스 질 등 상인들과 함께 소통을 좀 하면서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저희 현장방문을 통해서 두정동 상점가를 방문을 했었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두정동 상점가 점포수가 먼젓번에 말씀하실 때 367개가 된다고 그랬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100개 정도 되는데 367개소가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운영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회원으로 가입 안 한 건 1,100개 정도가 돼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도소매까지 포함해가지고 1,172개 정도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천안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상점가에 회원으로 가입을 했든 안했든 전체적인 사실을….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저기로 봐야 되는 건데 상점가가 형성된 지는 지금 몇 년쯤 됐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2014년도에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2014년도에 거기에 상점가가 생겼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두정 상점가를 위해서 혹여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보면 상점가가 어떤 예를 들어서 50개 점포 이상 그렇게 성립이 됐을 때 상인회를 구성해 가지고 등록됨으로서 저기를 하는데 우선은 전통시장도 그렇고 상점가도 그렇고 특화거리도 그렇고 전부가 상인회 조직이 잘 된 데가 많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요구사항도 많고 어떤 조직적으로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상인회 조직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시장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두정동 상점가는 사실은 먹자골목으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외부로부터 거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보면 간판이 하나 없는 거예요. 시장이면서, 먹자상가면서도, 그래서 그 간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현장방문을 통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간판을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반 간판을 지금 해주신다고 먼젓번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정동 상가는 낮에 시민들이 오는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저녁에 많이 몰리는 그런 상가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기왕 간판 같은 거를 해주기 위해 천안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줄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외부사람들이 그 간판을 보고 찾아오기 쉬울 수 있게끔 LED등이 됐든 어떤 속에 불이 들어가서 외부로부터 찾기 쉬운 그런 간판을 해주십사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거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갖다 도로 구역 내에서 도로점용을 받아서 하는 데에는 그런 사항들이 부합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갖다 상인회하고 발전회하고 상의를 통해가지고, 협조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 우리가 협의할 데가 있거나 그 사람들이 도로를 갖다 사용승낙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위치를 다시 찾아가지고, 그것은 어떤 전통시장처럼 지주를 갖다 세워서 네온을 넣어가지고 ….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를 저는 원했던 거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먼젓번에 그럼 간판 해주는 것은 도로부분에 점용돼서, 불이 안 들어가는 것은 괜찮고 불을 들어가게 해서 간판을 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법 규정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변에다가는 흰색바탕에 청색 글씨 이런 식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것은 할 수 있는데 불을 넣어서는 할 수 없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불은 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방해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가 그게 크기가 안 돼가지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교통방해가 안 되는 범위에서 그쪽에서 찾아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다 좀 설치를 해달라는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회하고 발전회하고 어떤 걸 통해가지고 어떤 전통시장이나 이런 아치를 세워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지역에 상점들도 많이 어려운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좀 간판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요, 우리지역에 대형마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우리지역 상품이나 우리 농산물 실적이 많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는 사실 우리지역에 환원실적은 어떤 이익에 비해서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실적이 좀 저조한 거 같아서요, 앞으로 제가 담당부서나 또 농협, 농민단체와 협조를 잘 하셔서 지역농산물 홍보가 전략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보험, 존경하는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재래시장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보면 다 붙어있어요. 상가가, 그렇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무슨 주택마냥 떨어져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화재 났을 시에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계도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다 100% 보험가입이라도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을 보면 저도 1년에 몇 번 가봅니다마는 교통접근성이 좋아요. 그런데 찾아오는 손님 고객을 보면 젊은층이 없다, 그 이유는 주차장 확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남산주차장이 주차현황에서 보듯이 우리가 기존에 주차장이 네군데가 있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주차빌딩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현장방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중소기업청 거기 컨설팅을 받고 우리가 준비 중인 것이 일정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고 10월중에 우리가 그걸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연말에 그걸 갖다가 중소기업청에 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19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우리 소상공인 활성화차원에서도, 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젊은층도 찾을 수 있는 볼거리, 어떤 그런 문화의 공간도 연구해주셔서 활성화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위원님들 적극적인 지원으로 거기 무대를 갖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공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16년도인가요, 15년도에 성환재래시장하고 병천재래시장 어떤 활성화방안에서 용역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어떤 도시재생 쪽에 병천시장 지역이 1순위로, 재생사업 1순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도시지역은 국토부에서 재생사업을 하고 읍면지역은 농림식품부에서 재생사업을 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농림식품부에서 그런 공고예정으로 있어서 그때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병천재래시장을 보면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한 300년 정도의, 300년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또 전통시장 뿐만 아니고 또 순대거리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통시장으로서 또 3·1만세운동의 역사가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지금 다 아마 거의 100%라고 해도 맞을 겁니다. 이전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병천재래시장 같은 경우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활성화 될 수 있고 또 순대거리와 연계하는 문화체험,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것이 바로 추진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병천 장을 보면 지금까지도 공중화장실 하나가 없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CCTV는 두 번째고 그래서 어떤 화장실 갈 적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이 사업이 어떤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다면 뭐 공중화장실은 사실 급한 건 아닙니다. 그게 된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에 맞는 상인과 지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좀 묶어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69페이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관내 사업체가 4만 6,234개 업체 중 83%인 3만 8,193개 업체가 소상공인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그동안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은 우리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일정금액을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서 담보력이 없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금리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두배의 이렇게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원을 출연해서 296개 업체에 60여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 올해는 2억 원을 증액해 가지고 7억을 출연해서 84억 원으로 400여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일반 금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에서 신용대출 금리가 5.8%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특례보증금리는 1.5%로 지금 알고 있어서 한 4.3% 정도 낮은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좋은 제도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도 사실 좋지만 이에 대한 사업평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성과분석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거 지원하고 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성과분석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2016년도의 경우에 5억 원 출연해 60억 원으로 296개 업체에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증을 지원해서 생산유발 110억 원 정도, 부가가치가 51억, 2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해가지고 경제효과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앞으로 우리가 더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출연을 하면 이게 보통 3,4개월 내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더 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세계경제불황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제기반이 약화되고 시의 재정부담의 증가 및 경제침체 기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건전성 강화추세에, 자산축소 운영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대출 기피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됩니다. 또한 은행이 대출기피를,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현실에서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천안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제도인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으로 시기적절하고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더 확대하셔서 중소상인들에게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저도 79페이지,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과 김연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충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화재가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큰 화재는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곳에는 화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 소화전 사용방법이나 교육 등 화재 대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천안시에서 하기보다는 소방서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 시가 전통시장에 화재가 2009년도 7월 20일날 병천시장에 조금 났었고 2012년도에 남산중앙시장이 일부 났었습니다. 한 점포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게 소방서, 동남구청, 이 사항이 사실상 구청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업무인데 소방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와 상인회가 월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렇게 하고 소방서에서는 주1회 점검을 하고 있고 매월 상인회하고 구청하고 의무소방대가 소방통로확보를 위해서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에서 작년도 8월달에 손수 장비를 일제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구멍이 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연결 살수설비가 위원님들이 보셨듯이 천정 아케이드에 살수설비가 2015년도에 전체를 갖다 점검한 후에 없어가지고 앞으로 곧바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교육을 할 때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됐었어요? 지금까지 받은 인원은.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은 거의 참석을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매달, 이런 식으로 하면….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교대로. 상인교육을 통해서 ….

은나

김은나위원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인회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1회성이 아니고 진짜 지속적으로 앞으로 화재는 사실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또 중앙시장에 보면 노점상이 아까 120개 점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임기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서 올말 12월에 아마 계약이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중간중간에 점포가 덮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게 구청에서 취급을 하는 건데 저희가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20개 점포 중에 117개가 운영 중에 있고 지금 12개 정도가 덮어져 있을 겁니다. 이것은 13년도 계약할 적에 계약위반으로 예를 들어서 전대라든가 이런 그런 사실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용 못하게, 영업을 못하게 정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말에는 그것이 일제 정비가 될 거 같습니다. 증가시키고 이런 것은 않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13개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실 거기 계약기간이 끝나면 앞으로도 그 13개 점포는 그 자리를 비워서 소방도로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지만 앞으로 그 노점상에 대한 계약도 사실은 어떤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권리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붙어있다 보니까 서로 하는 관계에서도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전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마 우리 천안시에서도 꼭 그것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해당부서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산중앙시장 화재 관련해서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화재 훈련이라든가 노점관련해서는 구청 소관이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오늘 구청 관련 과장님이 함께 배석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더욱 효과가 있었는데….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화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게 전통시장 상인회들도 이제 농촌처럼 고령화되어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 교육 말씀하시는데 상인회 교육이 실질적으로 잘 하고 싶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알고 계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왜냐하면 점원들이 있고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가 어려우니까 점원을 둘 수 없으니까 혼자 실질적으로 식구들이 돌아가며 쉬시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상인회 교육이 저녁시간을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영업이 끝난 이후의 시간, 아니면 영업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을 상인 교육 역량강화를 위해서 좀 애써주시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화재보험, 화재보험, 화재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너무 많은, 첫째 대구 서문시장 화마로 인해서 모든 삶의 터전을 잃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에 자료 주신 것만 해도 성환 이화시장 같은 데는 100% 가입이 돼있고 또 다른 부분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 안 된 부분이 보험가입을 본인 스스로 어려워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건물자체가 가건물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왜냐하면 보험도 이게 연속이 아니라 1년 소모성이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우니까 안 드는 경우가 계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가장 기본이 되는 소화기 배치가 미진하다.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100% 소화기….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85%….

치견

인치견위원장

100%안된 곳이 거의 많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남산중앙시장 가운데쯤 가보면 이불이라든가 한복을 파는 그런 전문 집단화된 상가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한번 화재가 나면 결국에는 크게 번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든, 발의하게 된 대표의원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처럼, 요즘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가 있어서 3,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으면 나름대로 낮은 이율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홍보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냥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금리로 자기가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나아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를 이끄는 천안의 주요중심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실질적인 중심지가 이제 원도심이었었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개발에 밀려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원도심 역전 앞쪽에서 신부동, 신부동에서 두정동, 두정동에서 불당동으로 옮기고 있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러한 것이 이미 옮겨진 상태에 뭔가 준비하려면 늦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옮겨져 있고 저희들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전체적으로 국비를 37억까지 12개 사업을 가지고서 추진을, 그리고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뒤에 단장님도 와계시지만 문화관광형 시장 같은 데서 공모를 해서 19억 이렇게 받지 마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450개에서 700개 점포에서 국비를 800억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역전지하상가라든가 아니면 역전 앞 상가 그다음에 공구상가를 비롯한 남산중앙시장 일대를 보면 실제로 점포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해주셨던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지금 두정동 상가지역도 1,000 점포가 넘는다고 그랬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당연히 여기도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800억을 받더라도 두정동 상가 같은 데에서 실질적으로 약 한 100여대 정도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면 과연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계획된 도시에 의해서 주차장이 다 만들어져있고 또 건물이 지어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죠. 땅이 없지 않습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러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불당동으로 신도시로 상권이 변하고 있다 그러면 1,000 점포가 넘을 것이다라면 미리 예측해서 이러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먼저 해놓는 것이 앞으로 30년, 50년 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십몇억, 20억 정도 예산 국비 받았다 해서 좋아하지 마시고 좀 통 크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공영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취급을 않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구성이 돼가지고 여건이 갖춰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걸로 사전에 조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대로 아까 두정동 상점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회원 수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에, 그게 상점가를 하려면 어떤 일정규모의 250명 이상 회원이 가입돼야 상점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들이….

치견

인치견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250명의 회원이 가입될수록 홍보를 했느냐 이거죠. 구성원을 해야만이 어떠한 혜택이 있다. 250명의 회원이 가입되면 옛날에 전통시장이 열두군데 있었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열두군데 있었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마다 발전기금 받았죠? 발전기금 받아가지고 열두개 연합회에서 나눠가졌어요. 7,500만 원씩. 그 사건 아시죠? 아니 대형마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백화점 들어왔어요. 정말 어렵게 점원 한명 없는 그러한 점포를 가지고 근근이 30년, 40년 동안 그 점포를 애정을 갖고 키워가지고 자식 다 성장시키고 했는데 결국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장사가 안되고 점점점 시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지켜줘야 할 상인회 대표 회장들이 몇몇이 얘기해가지고 대형마트한테 발전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 받은 걸 가지고 협회에 가입된 단체에 나눴어요. 머리띠를 두르고 들어오지말게끔 노력해야 될 회장단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형마트가 우리 시 인구에 비해서 더 비율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실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대형마트 매출실적이 어느 정도 마이너스 나는 대형마트도 있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계신 우리 천안에 뿌리를 둔 이 오랜 전통 시장 이분들이, 상인들이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특화된 시장, 그 다음에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성장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그냥 원도심이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그냥 옛날 그맛이야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 요즘 시대에 맞게, 그 다음에 우리 천안의 정체성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또 나이를 먹으면서 옛 추억을 향수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려는 노력, 그 노력이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능력 있으십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이 계실 때 뒤에 훌륭한 팀장님들이 받쳐줄 때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랬을 때 일이 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역구에 3선 하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때라든가 시정질문 때 많은 이야기를 않는 이유는 믿고 믿음을 갖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헤아려주셔서 우리 정말 지역에 상권이 살아나고 전통시장의 향수가 묻어나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석 때 아니면 설 때 명절 때만 찾는 시장이 아니라 남산중앙시장이 조금 용틀임을 막 틀고 있죠. 생동감 있을 때 거기를 통해서 명동상가, 그다음에 지하상가, 역전 앞 상가를 통해서 좀 더 그쪽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자,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단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번에 현장방문할 때 저희가 문화관광형시장 하면서 다른 데 사례와 좀 다르게 차별화를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좀 상인분들하고 얘기가 됐다는데 그 계획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단장

업단장천안남산중앙시장문광형사

고태훈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야시장 문제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야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 보도의 내용에는 기존 상인분들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과연 야시장 했을 때 상권활성화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다뤄졌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부산에 있는 깡통시장에 기존 상인분들과의 마찰에 대한 문제점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시장이 형성이 되면 야시장을 중심으로 기존에 있었던 양쪽에 있는 상가점주들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기존에 폐점시간이 물론 자율적이긴 하지만 6시에서 7시 그 사이에 모든 분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야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 야시장의 붐에 맞춰서 그분들의 영업시간이 늘어나야만 긍정적인 효과까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깡통시장의 예에서처럼 나왔던 문제는 기존에 그 상인분들이 야시장을 통해서 고객들이 몰려들어서 고객이 지나다니는 통로 고객통로가 붐비게 되면서 자기 가게에 손님들이 안 들어온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맞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고객이 많이 늘어나서 자기 가게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 피알, 자기 마케팅을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렇게 표현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야시장을 해서 실제로 경제 활성화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활성화니까 경제 활성화에 어느 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부분 또한, 저는 문제의 핵심은 상인 스스로한테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야시장을 통해서 고객들이 많이 온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혜택과 이득은 상인분들이 봐야 되는데 팔고 계시는 상품이라든지 또는 상품의 진열이라든지 상인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은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야시장에서 판매하는 그분들만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야시장을 통해서 똑같이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고 싶은데 그러한 방법적인 오류라든지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상인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는 가운데 노점에 계신 분들도 지금 현재는 마찬가지로 6시부터 철수를 시작해서 한 7시 정도면 문을 닫고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남산중앙시장 가운데 있는 그 노점에 계신 분들도 야시장을 통해서 운영시간이 좀 더 늘어나고 장사를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주변에 서포터즈 역할 정도를 야시장이 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잘나간다는, 소위 잘 되고 있다라는 야시장을 봤을 때에 지금 보면 먹을 것이 먼저 나가 있고 중심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기가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먹는 음식을 하는 것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기가 너무 짧아져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야시장은 먹을거리 중심이 아니라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중심에 놔두고 그것을 보면서 먹을 거를 찾게끔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중앙시장에서 하고자 하는 야시장은 실제로 남산중앙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활성화 되고 있는 북부 무대와 중앙시장 주변을 활성화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먹을 거 중심에서 탈피를 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먼저 조성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하나의 요소를 야시장을 좀 가져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적으로 두려고 하는 건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남산중앙시장, 그리고 천일시장, 그리고 그냥 중앙시장 세 개 시장 회장분들, 상인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무언가 할 수 있는 무언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를 스스로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야시장이라는 부분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고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발전시키고 있는 아직까지는 과정에 있다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야시장을 지금 북부지역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트가 거기만 있는 건가요?

단장

업단장천안남산중앙시장문광형사

고태훈 지금 현재 1차년도 사업의 목표는 북부지역과 그 위쪽 부분에 1차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안서에서 봤듯이 그 위에 조형물, 야간에 LED나 빛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상인들이 그러면. 지금 1차사업에서.

단장

업단장천안남산중앙시장문광형사

고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인은 야시장을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죠.

단장

업단장천안남산중앙시장문광형사

고태훈 지금은 회장님들하고 얘기한 것은 북부 무대 주변과 그 다음에 중앙시장의 통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1차 중심지역으로 잡고….

종혁

안종혁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단장

업단장천안남산중앙시장문광형사

고태훈 문화형사업은 3년이고요, 2019년 12월까지….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중앙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중앙에 좌판 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다섯시, 여섯시면 문을 닫는데 그 뒤에 야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단장

업단장천안남산중앙시장문광형사

고태훈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거기서 지금 물건들을 놓고 계신데 이 물건들은 그럼 어디로 이동합니까?

단장

업단장천안남산중앙시장문광형사

고태훈 지금 중앙시장 가운데 길에 놓여있는 노점 있는 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북부 무대 주변과 그 다음에 무대 주변 바로 옆으로 나와 있는 중앙시장, 남산중앙시장이 아니고 그냥 중앙시장 그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야시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단장

업단장천안남산중앙시장문광형사

고태훈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공연이 이루어지고 시설들이 들어서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야시장에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나올까요?

단장

업단장천안남산중앙시장문광형사

고태훈 예?

종혁

안종혁위원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생길 거냐는 거죠, 상인분들이.

단장

업단장천안남산중앙시장문광형사

고태훈 지금 야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도 그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판매, 셀러들을 별도 심의를 거쳐가지고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현 전통시장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의 유형은 우리들이 즐겨먹는 것이긴 하지만 대중적인 것도 맞긴 하지만 그것을 특성화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칼국수, 순대국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닭강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과는 좀 차별적으로 젊은층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음식콘텐츠로 셀러들을 모집하게 될 거고요. 그러한 과정에 보면 기존에 상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저희들이 같이 모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닭강정이라든지 옛날통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여를 시키고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셀러….

종혁

안종혁위원

그게 노점형식으로 운영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단장

업단장천안남산중앙시장문광형사

고태훈 이동식 매대를 제작을 해서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안에서도 공동체를 형성해서 관리라든지 감독적인 측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올해 말에 노점상 관계돼가지고 재계약 들어가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북쪽에 있는 무대 앞에 몇군데 빼고는 지금 거기도 남산쪽에 있는 좌판 하시던 할머니들을 그쪽 위로 지금 올렸거든요. 상인분들이.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무대 있는 데요?

종혁

안종혁위원

예, 무대 있는 쪽으로 옮겨가지고 꽉 차 있는데 저 사업을 저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노점상들하고의 내년에 다시 재계약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마찰이 없을까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노점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저기한데 사실은 무대를 짓기 위해서 거기 세 개를 갖다 옮기는데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실상 그 공간에 그 사람들 모여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올렸잖아요. 그것은 사연이 있어 어떤 여건으로 해가지고 옮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연말에 우리가 거기 보면 열세군데가 덥혀 있는 것은 싹 치워줄 겁니다. 계약이 안 될 겁니다. 그랬을 적에 어떤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상인회에서 거기다가 지금 1,000원씩 매일 받으면서 남쪽에서 불법으로 계시던 할머니들 그쪽으로 유도시켜가지고 다들 단속해가지고 지금 거기로 옮겨놓고 장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자리 하라고 배려를 해줬다고 상인회에서 올려 보냈는데 민원의 소지가 다분한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하시고 무대가 있는데 무대 앞에 지금 하얗게 그려놔 가지고 번호까지 매겨놓고 하루에 1,000원씩 받고 있어요. 현재 1,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나중에 가가지고 민원소지가 생기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근본적인 걸 하나 여쭤볼게요. 중앙시장이 야시장이 돼가지고 얻는 효과와,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총 예산이.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18억이요.

종혁

안종혁위원

거기에서 절반이 시비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절반이 시비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가지고 투입이 됐는데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정됐어도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해가지고 이거 시비를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저는 야시장을 어떤 전체를 갖다가 10이라고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1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시장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화관광형시장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부수적으로 조미료 역할을 하라고 야시장을 하는 것이지….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해주셨는데 100에서 1이라고 하셨어요. 1이라는 것도 효과가 있으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불 꺼진 데에서, 그러니까 저는 딱 제안서 그림 봤을 때 걱정스러운 게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인회들이 그쪽으로 올려 보내고 있는데 연말에도 엄청난 마찰이 있을 거 같은데 3년밖에 안 되는 단기사업에서 시비 그렇게 투입해서 만약에 거기서 마찰이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부터 드릴게요. 단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그 상인과의 마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한정된 돈으로 한다고 하는데 무대 설치해놓고도 지금 거기 공연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공연이 상시공연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기간 포함해서 지금까지 세달 동안 거기를 지켜봤는데 공연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매일 내가 찾아갔는데. 없었고요. 두 번째 기존 지금 중앙시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서도 화장실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난리인데 문화관광형 시장 됐다고 해가지고 국비 있으니까 그냥 갖다 투입을 한다. 그 주변에 지금 거기가 골목길이 많고 사실 야간에는 우범지대라고 오히려 상인회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가장 취약한 곳이 남쪽이 아니라 사람이 제일 없고 골목 많고 으슥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뭉쳐서 다녀서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북쪽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거기다 LED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곳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시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3년인데 1년 단위로 중소기업청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18억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효과가 많았을 때는 18억을 더 줄 수도 있어요. 더 줄일 수도 있고. 매년 정산을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속에 포함된 것은 어떤 목포의 무슨 남진시장이나 이런 데처럼 전문적인 야시장이 아니고 지금 성정1동이 작년도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야시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끝났는데 지금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6시부터 야시장을, 매대 같은 건 다 준비가 됐으니까 상인들이 다 끝나고 나서 저녁때 장사를 해요. 그거 이어받아가지고, 그런데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했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가 될지 0.1%가 될지 모르지만 그 중심의 어떤 문화관광형이 아니고 그건 조미료 역할하는 극히 작은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은 중소기업청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서 단장님께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보완사항이 나올지 어떤 이런 사항을 모르겠어요. 승인을. 계획서를 받아본 뒤에 저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단장이나 상인회나 여기에서 단독적으로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통제는 전부 중소기업청에서 지방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된다거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불합리 부분에 대해서는….

종혁

안종혁위원

불합리가 아니고, 단장님, 지금 답변을 들으셨죠?

단장

업단장천안남산중앙시장문광형사

고태훈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000만 원을 넣든 2,000만 원을 넣든 그게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저희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또 다른 마찰이나 아니면 이거 왜 했냐, 이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리고 대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야시장으로 조미료로 1%를 해놨을 때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가지고 과연 그쪽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우려하는 부분보다 크냐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거든요.

단장

업단장천안남산중앙시장문광형사

고태훈 위원님,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들은 실제로 다 고려가 됐었던 사항이고 상시적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광형사업 모든 사업은 종국적으로는 어떤 데 목적을 두고 있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종국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시장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상인분들하고 마찰에 관한 문제, 이것은 사실은 우려했던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고려했었던 건데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야시장을 하는 그 시간이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시간은 7시 이후로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상인분들은 7시 이전에 다 문을 닫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7시 이후로 잡았던 건데요, 그러면서 목적을 잡았던 것은 오히려 거꾸로 보는 분들도 상인분들 7시에 문을 닫았던 것을 야시장이 11시까지 하면 11시까지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두가지 이유인데 시장에 7시 이후에 고객들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상인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7시까지밖에 장사를 안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상인분들이 7시까지밖에 장사를 안하는데 또 아이러니하지만 고객들이 안 오기 때문에 7시에 문을 닫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시장의 영업시간을 늘리는 차원에 야시장의 목적이 또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번째 할머니분들, 어머니들이 북쪽으로 이동했었던 그 과정이 사실은 남산 밑에 주차장, 남산주차장 거기 인도변에 계셨던 분들을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계도하는 과정에서 안전적인 공간으로 모셔갖고 간 건데 그 과정에서 상인회 스스로 상인조직의 범위 안에서 기존의 상인회원들과 형평성상 하루에 1,000원씩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다섯시 이후에는 장사를 안 하시고 거기가 빈 공간으로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과 외국인들 술판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야시장을 하면서 일단은 야시장에서는 술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주류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시장을 함으로서 그 주변 일대를 좀 더 밝게 이끌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걸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쭉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시장 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에 비춰져있는 안 좋은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야시장사업을 계획서를 쓰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안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 목적 하, 천안남산중앙시장에 일곱시 이후에 고객들이 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상인분들이 일곱시 이후에 다만 한시간이라도 가게 문을 열어서 하루에 단돈 만원이라도 더 벌어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맞다라고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고객분들이 일곱시 이후에 다만 열명이라도 더 온다면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LED광고판이나 공연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된 것들이. 이벤트 같은 거 하신다고 했는데, 끌어들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끌어들이는 효과 이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화장실, 주차장, 그다음에 치안문제, 그걸 고려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예상되는 것들이거든요. 예상돼요. 예상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잠깐은 나왔어요.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설들을 관리 운영은 누가 하게 됩니까? 3년 지나면 누가 하게 됩니까?

단장

업단장천안남산중앙시장문광형사

고태훈 기본적으로 모든 결과물들은 지자체로 이관이 되지만 사실은 상인회에서 관리를 해도 됩니다. 상인회에서 관리를 해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광형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의 하나가 상인조직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건 어떤 문구상의 이야기인 거고, 실제로 문광형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저만큼은 이렇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모든 사업의 수위조절에 있어서 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상인들의 현재 역량을 보면서 사업계획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을 운영하는 분도 일단 판매 같은 경우는 열다섯 팀이 모였다고 가정했을 때 그분들이 자치 공동체를 형성을 시킬 건가, 그래서 상인회에서 관리감독의 부담을 좀 더 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자치기구가 그 야시장을 운영하는데 생기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가운데, 충분히 그분들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에 대한 계획, 규모, 계획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1년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이제 정착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스며들 거라고 봐요.

종혁

안종혁위원

전기세를 비롯한 관리비 일체, 그다음에 쓰레기처리 비용, 그다음에 치안시설 비용, 비용문제부터 관리에 대해서 상인회들이 “아,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죠?

단장

업단장천안남산중앙시장문광형사

고태훈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을 하시는 그 분들이 실제로는 보증금이라는 문제도 있고요, 참여비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될 거고 자체 운영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러면 잘 되는 야시장의 특징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해소돼있는 시장들입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방범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참여하시는 분들 상인회하고는 별도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정화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놓는 시장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즉,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구 서문시장, 전주 남문시장, 이런 시장들이 잘 되는 이유는 콘텐츠가 화려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참여하는, 판매하시는 분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돼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장도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그 모든 분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좀 더 강구를 하면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하고 단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존경하는 인치견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거가 들어오는 거가 효과를 내기에는 기존의 전통과 문화와 어울리지 못한다면 이질적인 문제 때문에 단기간 내에 절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시장 재래시장이라는 곳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해놨던 것들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바로바로 민원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문제점들을 대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도 아까 조미료 같은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조미료라고 저는 절대 생각 안합니다. 그 조미료가 나머지를 다 불 태울 수도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안 하면 오히려 언론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 만큼 조미료로 생각하고 철저한 준비를 안 하면 이것은 시작 때부터 아마 삐걱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되니까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줬으면 합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어쨌든 철저히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요, 주신 답변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대형사업들 몇가지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남산중앙시장 문화관광형육성사업하고 천안역전시장 주차장 설치 그렇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골목상권 활성화를위한 나들가게도 있네요.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신데 이게 모두 중앙공모사업이었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사업인가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총 사업규모는 55억 원인데 국비지원이 33억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3억 국비 확보하시고 어쨌거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고생하신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62쪽 대형유통업체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매년 보면 백화점이 우리 관내에 큰 백화점이 두 개가 있고 대형마트가 열 곳이 있어요. 전부 합쳐서 매출이 9,829억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우리 매출액 이익 내는 것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환원하는 지역 환원 실적이 보면 24억으로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기업한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떠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도 지적하셔서 올해는 1월부터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대규모 점포 이용계획서를 제출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것이 만족하지 않아서 재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전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2월에 대형마트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환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이렇게 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천안지역 대형마트 로컬푸드 판매점을 갖다 일제히 우리가 점검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산물에 대한 판매장 설치 사항과 농산물 품목 등을 갖다 접근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3월 21일에는 시장님 주재 하에 백화점, 대형마트 본사대표와 관내 협회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협약의 내용은 지역농특산물 및 지역상품을 적극 매입하고 지역사회 환원 적극 노력,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지역업체의 이용 등 5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우수업체의 일조를 위한 코스트코, 이마트 바이어상담을 알선 진행해서 올해는 매출액 대비 100억 정도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한 5% 정도 되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영업이익의 5% 정도 이렇게 되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 정도만 해도 작은 ….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힘들겠지만 하여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이런 이행협력계획서 아까 제출하라고 하셨다는데 받아놓으신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받아놨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표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되신 거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통업체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1개 업체가 있는데 7,490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7,500명 정도 꽤 많네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주민들 천안시 지역주민들은 몇 명이나 돼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2017년도 2월 현재 6,830명 92%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나머지 8%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여기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지역 환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노력하신데 높이 평가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상품 판매하고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53페이지부터 볼까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2015년도에 26개 사업 24억 7,500만 원, 2016년도에 18개 사업 11억 9,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특히 남산중앙시장은 천안에서 가장 전통도 오래되고 자연스럽게 개설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와 전통성도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남산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면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전국에 어디다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시장이 됐고 활성화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수요일날 현장방문 갔을 때 주차빌딩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응모사업을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선행조건이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들의 주차요금 현실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2014년도에도 현장에 방문해서 세 곳에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을 가봤지만 우리 고객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장기주차가 너무 많이 되어 있더라, 그 부분을 해소할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 동의할 수가 없을 거 같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지 그 상인회한테 주차장을, 쉽게 말하면 운영권이죠, 수익사업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이걸 해소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시설을 하면 구청으로 전부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주차장 관리라든가 유지관리를 시청 교통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 이걸로 해가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한 데가 우리가 다섯 곳이 있고 지금 시비를 들여서 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현대화사업 한 데는 우리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을 주차장을 상인회에다 위탁할 수도 있고 사용료를 갖다가 80%까지 감면을 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시비를 들여서 한 데는 공원주차장에 관련한 주차장법에 의해서 처리토록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시에서 만든 주차장하고, 그러나 국비가 들어가가지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동남구청하고 수탁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관계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한번 정책적으로 다시 판단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정책적인 부분 판단해 주시는 건 좋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차빌딩을 올려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기존에 있는 대수보다 늘어나는 게 한 2배 내지 세 배 정도….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을 상인들이 운영하면서 장기주차라든가 이것만 어느 정도 해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원활한 주차환경이 개선이 된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주차빌딩을 조성해서 완성된 주차빌딩과 함께 기존에 주차장도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외부기관에 넘기지 아니하면 주차환경 개선은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거기 장기주차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번 구청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성정시장, 성환 이화시장, 이런 시장은 우리가 예상규모라든지 이런 걸 남산중앙시장과 비교했을 때 물론 점포수도 적고 유입인구가 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동안 투자가 약간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주차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이곳에도 좀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56페이지 성환이화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하면서 우리 국비지원이 끝나면서 과연 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되어서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 두가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 성환 이화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이렇게 보시지만 상당히 처음 시작했을 적에는 거의 장옥 같은 것이 폐허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황폐화 되듯이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그것이 예술작품이라든가 이런 150점이나 생기고 어떤 소형탑 이런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배를 이용한 어떤 상징탑 같은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략 설문조사를 했을 적에 보면 전체 가중치를 7이라고 보면 거의 5,6점이 나오는 걸로 상인들도 설문을 했고 또 하나는 1일 한 2,500명 이것은 장날, 이 시장은 중앙시장처럼 상시 시장이 아니고 5일장이기 때문에 지금 대략 5,000명이 넘게 오는 관광버스까지 오는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도 가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헛된 저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유지발전을 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거기 상인조직이 좀 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인조직보다는 장돌뱅이조직이 장날 그 조직이, 어떻게 거기에 치어가지고 끌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상인조직이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지원센터도 하나 건물을 지었는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상인회 조직을 강화해서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주차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주차문제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종담위원

고민만 해서는 안돼요. 거기는 뭔가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지 않으면, 제가 매번 여러 시장을, 제가 사는 데가 여기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서 가면서 느끼는 게 주차장 문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중앙시장은 장사도 잘 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나머지 시장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우리 천안이 4월말 현재 64만 명이 넘었어요. 인구평균 나이 따지니까 36점 몇세, 37세가 채 안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말 젊은 시민들이 많이 사는 우리 천안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도. 특히 남산중앙시장 활성화되다 보니까 가끔 많이들 가고 유명한 집 호떡집도 있고 꽈배기 집도 있고 해서 많이들 가는데 거기 가면 아기들하고 데려가면 고객쉼터가 부족하다. 그리고 아이들과 가서 또는 노모하고 같이 가서 전체적으로 시장상권을 돌고 가게를 구경하다 보면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애기 젖도 먹여야 되고 수유도 좀 해야 되겠는데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한번 가보고 못 간다. 거기 화장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아마 2년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확보해서 좀 꼭 해달라, 이렇게 제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제가 엊그제 현장방문 갔는데 제가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한다고 하고 또 지나고 나면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 그분한테 또 얘기하고 또 2년 있다 과장님 바뀌면 또 얘기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 같아서 이 자리에서 우리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확답을 좀 해주셔야지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거기 답변 한번 해주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시설현대화 사업관계에 있어가지고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가 적용하는데 거기 빈 점포 활용촉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거기 전체를 갖다가 빈 점포가 밑에는 없고 2층 정도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층은 제가 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 빈 점포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내년도 시설현대화사업에는 반드시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쉬는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을, 편익시설을 갖다 지원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기록에 분명 있을 겁니다. 행감 하기 전에 제가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지금까지 안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또 시장 내 중간에 보면 비어있는 노점들이 있어요. 그런 데도 잠깐잠깐 휴게시설 정도는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쉼터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세 개가 조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것이 또 반작용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그걸 만들어놨더니 하루 종일 와가지고 막걸리 먹고 담배꽁초 버리고 하니까 또 주변에서 또 민원이 우리한테 아주 상시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 좀 없애달라, 그래서 한번 철거를 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철거를 하고 노점으로 위에 있는 걸 갖다가 끌어내려서 하려했더니 그 앞에서 자기 건물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얼마 전에 쉼터를 만들어 놨는데 왜 이걸 갖다 철거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그런 걸 갖다 상인회에서 컨트롤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전부 시청에다가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그것은 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12월말에 정리될 적에 어떤 소방 소통하는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연말 가서 정리한 뒤에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상인회는 시로부터, 정부로부터 그런 혜택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요. 민원이란 거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다음 58페이지 좀 볼까요? 특화거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만 특화거리가 2008년도에 최초에 천안웨딩가구거리를 시작으로 지정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 불당동 문화카페거리까지 여섯 곳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 지정 특화거리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민망한 곳도 가보면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천안시에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리도 정비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곳곳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사후관리가 안되고 거의 방치되는 곳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특화거리면 사실 비슷한 업종끼리 모아놓은 거잖아요? 가구면 가구, 휴대폰이면 휴대폰, 패션이면 패션, 공구거리, 그다음에 병천 순대거리, 불당동에 카페문화거리까지 했는데 사실 휴대폰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특화거리가, 시내곳곳에 점포가 너무 많이 생기고 오픈되다 보니까 성황동쪽 상권이 거의 유명무실해진 거 같아요. 그래서 특화거리에서 역할은 그쪽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진 거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화거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남아있는 곳에 대한 좀 더 관심과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개선할 건지….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전통시장 이런 데 저기를 하다 보니까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담위원

방치했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방치는 아니고 솔직한 말씀인데 말 그대로….

이종담위원

방치한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니 어떻게 보면 열 개 이상 이렇게 동종의 사람들이 오면 여기 신청만 하면 해줍니다. 상인들이 자기네들 좀 어떤, 일반시민들이 “야, 어디 가면 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긴 게 말 그대로 특화거리입니다.

이종담위원

그런데 울지 않으니까 젖 안주는 아이처럼 여기는 일반 전통시장에 비해서 그런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얘기예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조금 부연설명하면 이 특화거리는 어떤 상점가나 전통시장처럼 국비지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특화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종담위원

그걸 왜 지정했어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으니까 해주는 거지 사실상 이런 특별법을 이용해서 ….

이종담위원

조례도 법이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이 그걸 갖다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문제는 이 특화거리가 상인회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가구웨딩거리하고 불당문화카페거리밖에 상인회가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휴대폰 거리는 상인회 자체가 해체가 됐고 다른 데는 1년에 한 두 번 만나는 친목형태로 됐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자체도 의욕도 없고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통시장의 상점가에서 이런 쪽의 공모사업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덜한 거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재정비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반드시 올 안에 전부 정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휴대폰거리하고요 쌍용패션거리, 공구상가거리 지정이 됐으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번 해주시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리고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이나 예산책정, 상인회가 없다면 그래도 한번 몇 분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죠. 전혀, 그동안 이 세군데 거의 방치된 특화거리 이분들 한군데라도 가서 간담회라도 가진 적 있으세요? 혹시.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조사는 했습니다. 실태조사.

이종담위원

간담회를 했냐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종담위원

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종담위원

아니 없어도 거기 상가 과거에 있는 분들도 있고 몇 분이라도 찾아가면, 저도 찾아가서 그분들 만나지 저는 뭐 앉아서 전화로 하겠습니까? 애로사항을 어떻게 청취하겠어요.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면 과장님께서 좀 가서 한번 정도는 만나주고 한번 정도는 간담회 정도는 못했더라도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 정도는 했어야 좋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지정돼갖고 잘 관리가 안 되고 할 바에는 도움도 주지 못할 바에는 저는 과감하게 정리하자….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야죠. 명색이 자꾸 몇 년째 책으로만 올라오면 저도 불편한 거예요. 되지도 않는데 자꾸 특화거리다 하고 이렇게 올리면 좀 …. 전체적인 금액 예산을 보더라도 2014년도부터 3년 동안 다 해서 6,500만 원, 357개 점포에 6,500만 원만 지원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도 들이지 않았으니까 경제논리에 의해서 안 되는 건 과감하게 퇴출하고 잘되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잘되는 업종들이 다시 활성화 돼서 우리 천안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61페이지 좀 볼까요? 도시가스 관련 좀 여쭤볼게요.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천안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12년 80.5%에서 2016년 91.3%까지 증가해서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읍면지역, 그다음에 도심지역에 가스공급을 받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도시가스 관계는 우리가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우리도 일부 부담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수익성 따지는 건 아니지만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서는 29가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하는 수익성이 없고 29가구 이상은 수익성이 나는 걸로 수지타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약지를 갖다가 뭘 잡느냐면 15가구 미만 이런 데 100미터 기준으로 해서 관로 깔고 하면 너무나 저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중부도시가스에서 해주는 것은 어떠한 미만지역에 대해서 시설 부담금 정도를 갖다 60%정도 감면해 주는 걸로 해서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미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갖다 갖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읍면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전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박완주 의원님께서 도입한 LPG가스 탱크를 통해서 마을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도 우리 동부 4개면, 남부 2개면, 북부쪽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해서 그런 것들 가스도 편리한 용이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복지거든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먼젓번에 말씀하신 대로 박완주 의원님께서 위원회에 계실 적에 우리가 상당히 확대를 해가지고 혜택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군데를 실시를 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국비사업이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이종담위원

많이들 요청을 해서 동부6개면하고 남부2개면 포함해서 이쪽에 읍면지역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릴게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종담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 중부도시가스가 영업하고 있는 열 개의 충남 시·군이 있어요. 매출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 5,579억, 천안에서 매출액의 40%를 육박하고 있는데 거의 충남에서는 이 중부도시가스에서 독점기업이잖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런데 이 기업이 우리 지역에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분위기 좀 있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까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들 분담금을 줄여준다는 건 30억 정도는 매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지금 3억 원 정도 이렇게 작년도에 이렇게 보면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랄지 그런 어떤 차상위계층 요금을 갖다 경감해주는 그렇게 해가지고 3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담위원

5,579억 중에 3억?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니죠. 5,500은 쉽게 우리가 중부도시가 관할한 구역의 수익이고 ….

이종담위원

아니 거기 중에 40%를 우리 천안에서 수익을 올리잖아요? 3억 많다고 보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적다고 봅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면 더 좀 우리 천안지역에 ….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가스연료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난방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가구는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거 같아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변명 아닌 변명을….

이종담위원

변명은 안하셔도 되고요, 잘 하시고 있는데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렇게 추세를 보면 수입단가 떨어지는 바람에 수익도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 그런 기업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종담위원

줄었어도 원료가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같이 맞물리겠죠, 이게 5,000억이….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좀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1개 대형할인점에서 2015년 매출이 9,921억, 영업이익 371억, 그다음에 2016년도 매출 9,829억, 영업이익 837억, 영업이익이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우리 64페이지를 보면 우리지역 상품판매 지역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43억, 2016년도에 37억으로 줄었어요. 오히려 영업이익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쌀, 배, 오이, 멜론, 야채류 이거 오히려 많이 줄어버렸어요. 37억으로. 6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그럼 이에 대한 아까 대책 얘기하셨는데 ….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올부터는 1월달부터는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종담위원

발 벗고 나선 게 아니라 매년 이에 대한 대책 얘기할 때마다 “말을 했다. 만난다.” 그래서 판매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쌀 말고는 거의 되지를 않고 있어요. 좀 늘리면 우리 농가에도 계약재배도 가능하잖아요? 농정과하고 얘기해서, 농정과 보면 로컬푸드 해서 판로부족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만 소비하더라도 저는 굉장한 우리 농가의 수입도 늘릴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두군데 빼놓고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매대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흥타령 쌀 관계는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이런 어떤 채소류 이런 것이 공급이 자꾸 끊기니까 오히려 매대를 다 채워놓고 상시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 안가서 거기서….

이종담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부언말씀드리면 제가 농산물도매시장 가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농산물도매시장 이따 우리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시에서 도매시장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품목도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도 제일 많이 판매되는 품목을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가한테 기술을 알려줘서 거기서 계약재배라든가 대량으로 생산해서 높은 농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 마트에서도 많이 판매되는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수량을 파악해서 우리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농가들한테 우리가 수요가 있으니까 이 양만큼은 상추가 됐든 배추가 됐든 아우내오이가 됐든 물론 아우내오이는 최고 상품이라 현대백화점도 없어서 못 판다 할 정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수량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판로를 개척해놓고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는 이거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말마따나 매대 했는데 상품이 공급이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각 부서간에 농가하고 협력이나 이런 게 부족했으니까 제품이 떨어지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수요량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또 농정과하고 협의하고 그걸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농가에다 얘기를 해서 한다면 우리 놀고 있는 땅에다가 충분한 공급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시도라도 해봐주시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2011년도 4월달에 농정과하고 마트들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15년도에 큰 품목 정도 채소류 같은 건 천안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시행이 됐는데 그것이 중간에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좀 단절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생기는데 저희들이 조합을 통해서 어떤 꾸준히 공급되는 체계를 한번 농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회의를 대형마트하고 그런 회의를 할 때 우리 농정과도 참여해서 ….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참여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있는 거 판매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어떤 품목이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가 공급이 부족해서 이렇게 판매를 못했기 때문에 천안상품을 팔 수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수요량을 파악해서 농가하고 재배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공급을 하면 충분히 수요와 공급은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농가를, 이렇게 많은 마트가 전국에 이렇게 50만, 60만 되는 도시에 이렇게 마트가 많은 게 천안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중소상인들도 어려워서 힘들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할인점을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 건,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자는 얘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꼭 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제가 기다릴 거예요. 내년에 여기 딴 분이 오셨다 해서 그 얘기하면 안돼요. 인수인계 잘 하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해당 과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판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진급했다고 나중에 또 몰라라하면 안돼요. 끝까지 한번 과장님 쫓아갈 거예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활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혹시라도 후임과장님한테 인수인계 꼭 하시고, 내 이런 얘기 속기에도 남겨놨으니까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저기는 저기고, 하여튼 활로를 찾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우리 지역 환원실적이 2015년 24억 8,000, 2016년 24억 7,000 오히려 환원액이 줄어요. 매년 1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이 돈을 우리 천안시민들의 돈을 지역경제를 위해서 쓰지는 못하고 서울로 쪽쪽 빨아가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대책은 이런 거 우리 농민이 생산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판매해주는 걸로도 상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달부터는 하여튼 저희들이 다달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자주 가질 거고요.

이종담위원

믿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 부분이라도 일정부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피해만 입어요. 이 1조라는 돈이 계속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82페이지 좀 볼게요. 전통업소 명인관련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천안전통 업소는 동일업종에서 30년 이상 전통을 계승하고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공예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정미소, 이·미용, 주류 다양한 업종이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발굴하고 나서 그러한 뭐라 그러죠? 시 주관행사시에 체험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공간을 제공하고 또는 지역관광상품으로서 상품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맥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예산 세우거나 그걸 통해서 어떤 상품화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우선 전체적인 이분들하고 재능 기부단을 갖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어떤 지역사회에 어떤 학생들을 통해가지고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간당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학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부심도 키워야 될 거 같고 그래서 7개교에 작년도도 하면 70배 정도로 이렇게 해서 1,7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전통을 육성하고 계승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보존 할 수 있으려면 장사도 잘되고 해야 이 업종이 계속 계승발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역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계속 명인이라든가 업소지정만 해놓고, 또는 우리가 착한가게 이런 업소도 지정만 해놓고 사실 홍보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지 않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홍보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요? 제가 몰랐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중앙 행자부 인터넷까지 전부….

이종담위원

그래요, 하여튼 홈페이지라든지 또 이런 때 또는 흥타령축제 때 음식점 선정할 때 착한 가게 업소라든지 명인업소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우리가 부스 하나 해줘서 야, 거기다가 천안의 명인업소 해가지고 딱 하나 해주고 그러면 자부심도 갖잖아요? 그냥 선정할 때 업체 그냥 맛 없는 음식점 선정해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자부심, 흥타령축제라든가 축제가 열릴 때 그런 시설, 선정한 업체들 명인이라든지 전통업소라든지 착한 가게에서 정말 가격을 싸게 받아서 음식을 맛있게 하는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넣어 달라, 그러면 거기다 홍보도 멋있게 좀 해주고 그러면 누구든지 자부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 그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 그리고 과장님도 성공한 과장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홍보에 있어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요. 이게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과가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 경제를 만지고 아우르고 또 부족한 부분은 도움을 줘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잘 해주셔서 지금 저한테 했던 약속 제가 의원생활 하는 동안 끝까지 챙기고 확인하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위원님들 열정적으로 질의해주시고 또 대안도 주셨는데요, 그 정도로 지역경제가 곧 우리 천안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을 많이 주셨다는 말씀을 유념해 주시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혁

안종혁위원

아까는 문화관광형단장님께 문의한 거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좀 남았는데 좀 정회하셨다가 하시죠?

치견

인치견위원장

아, 그러실까요? 그러면 좀 쉬셨다 하시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는 문화관광사업이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시장을 비롯한 모든 재래시장에 대한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냐면 화장실 문제나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이 시장을 상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인에 대한 활성화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용객 편의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 지금 맹지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게 꼭 안되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빈점포 지원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빈점포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실제 조사를 하느라고 저도 현장에도 가봤는데 이 사례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는 전주 남문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문시장은 청년들까지 유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버려진 옥상까지도 활용해가지고 쉼터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이라는 큰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결국에는 손님이 많이 와야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형 시장도 마찬가지로 손님이 많이 오게끔 만들려고 야간에까지 영업을 시키고, 이런 관점으로 본 건데, 중앙시장을 보면 점포들이 좌우로 있습니다. 남산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 만약에 1안으로서 상인회가 원하고 있는 화장실이나 휴게공간의 부지, 지금 시유지가 있는 데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상인회에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던 건데, 화장실이 급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못갑니다.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보면 제가 시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저희가 빔프로젝트가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이미 중앙시장에 지금 일반 건물에 위치한, 그러니까 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용화장실 말고도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들 있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10개가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10개요. 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여섯군데고 천안중앙시장에서 관리하는 게 한군데, 동남구 위생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세군데로 돼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화장실을 가지고 계신 건물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신협 같은 데는 월 5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하모니마트 같은 경우는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시간단위로 인력지원을 동남구청 위생청소과에서 해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앞서 대안을 드리려고 한 것 중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제시) 아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옛날식 재래식 화장실인데,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현대화 시키면서 오히려 이런 화장실들이 보기 힘듭니다. 사실. 젊은층들 유입시킨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옛날 화장실들, 중앙시장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던 그런 화장실들, 이 화장실에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에 화장실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참 옛날 거 같지만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양쪽을 다 터가지고 거기다가 시장 봐온 짐을 놓고 변기도 깨끗한 거를 갖다놓고 거울도 갖다놓고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생긴다고 하면 이용객들이 가장 불편한 화장실에 가야 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건물주한테는 아까 답변하신 거에 빈점포 지원 활성화를 통해가지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남산에서 왼쪽은 남자화장실, 오른쪽은 여자화장실 해가지고 중앙에 화장실 있는 데마다 여러군데,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무조건 크게 한 곳에 지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곳곳에 있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바로 양 옆에 있는 점포 갖고 해결이 안된다면 우리가 화장실 예정지로 생각하고 있던 시유지 땅처럼 약간 그 섹터를 넘어간 그 뒷골목에 있는 빈 집, 이런 데를 활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이용자 중심으로 바꿨으면 하고요. 아까 문화관광사업 관련해가지고도 남산중앙시장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에서 이런 점들이 접목이 되면 예산을 좀 줄이는 것도 될 거 같고요. 성환 이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보면 설치해놓았던 것들이 관리가 안돼가지고, 아까 지적했던 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설치해놓고서 시에서 받았는데 오히려 그게 이후부터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시장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틈새를 노려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킨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공설시장에 매출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통계치로는 받지 않고 우리가 거기 자주 나가서 역전시장이 어떤 전통시장으로서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 상인회를 통해서 한달에 두세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현대사회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용역활동이라든가 시에서 직원분들 한분 한분이 나가서 하는 활동들도 그날 그날 일지가 마련되듯이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데이터를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특화거리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께서 지난번 현장방문 때 두정동 말씀하셨고 지금 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특화거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과감하게 없앨 거는 없애고, 없어진 거니까, 과감하게 없앨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새롭게 생각되는 특화거리, 두정동도 사실 먹거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보여주신 1,000만 원짜리 그 시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새로운 디자인과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이거는 천안의 특화거리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부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대부업체 현황이 있습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무허가 대부업체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무허가 대부업체가 사실 힘 없는 서민들이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턱이 높아가지고 낮아, 낮아 해가지고 이 명함으로 전단지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연락했다가 종종 기사에 나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천안에서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런 거에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관련입니다. 도시가스 관련은 이게 해당 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지금 난방비 지원하는 거 있거든요. 노인 복지에서 있는데 시의 예산으로 솔직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돈이 중부도시가스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저희가 회계 결산을 12월에 하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남는 돈을 12월달까지 사용한 거를 경로당에서는 다 반납을 합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반납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반납하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은 언제 주시는지 아십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한 3월달정도 돼야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죠. 그러면 1,2월달에는 돈을 못내가지고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그냥 연체료를 중부도시가스가 먹고 있는 겁니다. 700개가 넘는 경로당에서 얼마가 되는지 액수는 파악을 못했지만, 그러면 중부도시가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인지, 이 대안을 한번 다른 과하고도 찾아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내지 않아도 되는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으니까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다음 우리지역 상품 판매실적입니다. 이거는 그쪽하고 얘기를 나누실 때 이런 식의 대안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 대형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천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천안에 우수 농산물들이 서울 송파나 강남 일대에서 판매해가지고 제가 기사로 접해봤는데 금방 금방 팔리고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종종 기사로 접합니다. 그러면 이쪽도 어차피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천안지역 우수 농산물을 이 지역에서만 팔려고 하지 말고 판로개척을 위해서 다른 지점하고도 연계해서 팔 수 있도록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하시는 거는 어떠실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먼젓번에 이마트하고 여기 보면 코스트코 여기하고도 흥타령쌀, 바이어들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결정은 안났지만 전국으로 확산하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지역 환원실적에서 지금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곳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된 분들을 만나보면 맨날 이렇게 도와달라는 사람들 많아서 힘들다는 얘기도 해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도움의 손길이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이 내용을 관리한다고 하면 대형백화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 거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거점하고 연관된 사업들을 매칭을 해주시면 좀 더 수월하고 그 지역분들한테도 이득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81페이지에 전통시장별 향후 활성화 계획입니다. 단골고객 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한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이 내용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어떤 예술하고 접목해가지고 지금 남산중앙시장 무대도 지었지만 그런 거리공연하고 같이 홍보활동, 세일활동, 그리고 어떤 프래카드라든가 이런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이벤트 행사,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 지역을 알리기 위한,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시설은 잘 들어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 저 못봤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이 얼마 저기는 안됐는데, 노점대에 설치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떤 콘셉트를 갖고 계시느냐면 모든 전통시장들이 젊은 사람들이, 대학 동아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게 그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여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활동을 지은 지는 얼마 안됐는데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좀 괴리가 있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다워야 됩니다. 청년들이 와서 아무나 공연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접근하면 지금 당장 현재는 노인분들만 있는데 공연과 관계되는 인원들만 와가지고 대학이라면 그쪽 과 학생들 몇 명 와서 그날 공연 있을 때 있다가 한 10명 모여서 가는 걸로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오늘 간담회도 있었는데 원도심에서 문화 기획자로 있는 친구들이나 공연 기획자들도 많습니다. 그 친구들이 현재 천안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도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분석을 통해가지고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흥동에서 치러지고 있었던 반딧불 축제인가요, 1년에…. 반딧불 축제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판페스티벌요.

종혁

안종혁위원

아 판페스티벌, 죄송합니다. 판페스티벌을 대흥동에서도 하는 거지만 중앙시장에도 무대를 이왕 설치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에 걸맞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CGV다니고 갤러리아백화점 다니고 신세계백화점 다니는 사람들, 거기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한테 중앙시장에 오라고 해서 공연 하나 한다고 그 사람들 계속 오지 않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다음에 KBS 1TV 6시내고향 촬영 및 방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 비용 들어간 겁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기를 해가지고 6시내고향에서….

종혁

안종혁위원

아이템을 발굴했다는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보통 그게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에 전통 발효하고 음식점, 이런 역전시장을 선전하는 데에 큰 효과를 봤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거 공통사항입니다. 지난번 2016 행정사무감사에서 야시장 운영을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해서 천안역전시장 특성화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여건이 성숙한 다음 상인회와 협의하여 야시장 운영을 검토하겠음. 하고 답변이 왔습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야시장을 했던 데를 전부 선진지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전부 관광지가 같이 있어가지고 숙박을 하고 가는 그런 데에 거의 맥락의 야시장을 해서 성공한 데도 있고 또 그 반면에 역기능이 생겨가지고 지금 선정됐을 때 타올랐다가 그냥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뜻 우리가 이거를 갖다 지금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가 20만, 30만 대의 도시가 아닙니다. 60만 이상의 도시입니다.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공설시장의 가장 유명했던 것은 20년 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야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렌지색 포장마차입니다. 전국에 오렌지색 포장마차, 서울에서는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지금도 한전 골목에….

종혁

안종혁위원

한전 골목요. 한전 골목, 지금은 문성동이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문성동사무소 앞에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지금 타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야시장을 벤치마킹하려면 대만의 야시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자원이 있습니다.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데, 오렌지색 포장마치를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 상인들이 교육이 안됐다는 겁니다. 위생교육이나, 지저분하고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법 점포라는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층에 지금 빈 상가들 많지 않습니까? 1층의 빈 상가들을 백종원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음식으로 유명한 프렌차이즈 하시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백종원 씨가 처음 출발할 때 유명하게 된 게 한신포차라는 겁니다. 놀고 있는 카센터가 밤에 문을 닫는데 강남의 땅덩어리에서 차가 대기하는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노는 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밤에. 그래서 그거를 싸게 임대해가지고 안에 요리시설만 해가지고 한 때 붐을 이루었었는데, 포장마차도 이런 식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가지고 접근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위생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만 조금만 해결된다면, 예전처럼 포장마차가 그렇게 길게 늘어서 있다면, 한번 과장님도 천안에 사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언제나 중앙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흥동 명동거리를 이어가지고 마지막 종착점이 한전골목입니다. 그때 차도 지나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도 우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신규사업현황에서 천안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오늘 간담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천안역에 내려가지고 천안역에 대한 외국인 소개를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없더라고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 시설에 그런 인포메이션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어떤 위치 자체가 시장을 들어가서 안쪽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노인전문매장하고 우선 1차적으로 상인회 고객센터라고 해가지고 휴식할 수 있는 데, 상인회까지, 이 정도로 하고 2차사업으로 별도의 회의실이라든가 상인 교육장이라든가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저희가 도시규모가 커졌으니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평택에 미군이 들어온다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인포메이션을 거창하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곳곳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중앙시장에 오게끔 유치하겠다는 홍보영상 마련, 홈페이지 마련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거 갖고서 들어와가지고 천안역에 내려서 시장에 가봐야 그분들을 누가 가서 상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인포메이션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마지막입니다. 96페이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에다 천안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 해서 채용예정자 양성교육 450명이 있습니다. 성과에. 좀 전에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일자리창출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이쪽하고 연계가 돼있나요?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일자리창출과로 넘어간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이 당초에 우리 복지회관 있는 데에 들어설적에 우리가 땅을 대고 고용노동부에서 건물 비용을 대서 이것이 운영비조로 운영이 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고 도하고 매칭사업이 돼서 운영이 됐고 지금은 지원되는 돈이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제 마지막인데 진짜 마지막이 하나가 있네요. 팀장님들께도 여쭐게요. 죄송한데,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대안이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안 제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속기록에 기재된 것만으로도 다 검토가 가능하신 건지….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검토가 가능합니다.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담당팀장님, 소신 있게 답변해주세요. 지금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업무추진을 총괄은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팀으로서 자기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용

심해용경제유통팀장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여태까지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대안 제시해주신 거 너무 고맙게 생각해주시고요. 또 지금 주한미군 평택 이전 관련해갖고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상권 활성화하고 관련돼서 어떤 홍보활동이라든가 또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 제시해주신 거 저희들이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질문은 검토가 아니라요, 제 대안이 쓸 만하다고 물어본 건데….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창의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팀장님들께서도, 제가 급하게 얘기하고는 있는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겁니다. 저 나름대로 발로 뛰면서 연구한 거니까 혹시 도움이 되시면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107페이지입니다. 시에서 지원한 각종 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천안시 공동체 지원센터, 마을자원 조사 및 DB 구조화,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우리가 마을만들기로 해서 옛날 따지면 어떤 공동체, 이웃 간에 지금 갈등관계가 있으니까 마을별로 마을 주민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옛날처럼, 옛날 두레처럼 어떤 협동심을 기르자 해가지고 이 사업이, 마을만들기사업이 어떤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돈이 어떠한 1조 정도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는 이 마을 이통장이라든가 지도자들의 어떤 역량교육을 갖는 게 1차 목적이고 다음에 우리가 소규모, 1,000만 원,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마을 사람들이 돌담, 고유의 돌담을 만든다든가 할적에 지원해줘가지고 그런 실적, 그 다음에 5,000만 원, 1억 해가지고 도의 사업, 다음에 10억, 20억 중앙의 돈을 공모할 수 있는, 그거를 갖다 하는 아주 기초적인 그 단계로서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준 겁니다. 이게.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1억 3,900여만 원인데, 저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을자원조사 및, DB가 데이터베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런 데이터베이스 자원조사 이거를 그냥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아까 KBS 6시내고향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해가지고, 그쪽에서 좋은 내용들은 알아서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소재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데이터베이스화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일자리, 여기서도 노인 일자리라든가 다문화 일자리라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준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감사 받느라고 힘드실 텐데 그만큼 훌륭하시기 때문에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태

김거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안종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7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등시 상품전시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중국 문등시에 천안상품 전시장에 여기 보니까 65개 업체와 290개 품목이 전시되어 있네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상품전시의 기능 외에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역중개 시 역할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인들의 선호에 맞는 상품 위주로 전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상품전시관이 2003년도에 설치가 됐고 또 2015년말에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시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 상품이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고급스럽게 디자인해서 리모델링했고 그 이후로도 많은 활성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 직원은 6급 직원 한명이 파견돼서 있고요, 현지인을 두명을 고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수출기업이, 천안의 대중국 수출기업이 2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65개 업체가 전시를 하고 있지만 대중국 수출기업이 219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될 여지가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수출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투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직접 인수하고 지도, 같이 협조를 해서 2016년에 300만 원 수출 성과도 올렸고 또 그 외에도 관련 중국에 있는 그런 무역상들이 천안시에 같이 방문을 해서 천안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방문하고 수출상담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공산품 외에 농식품 시장에도 한류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중국인들이 먹거리, 어쨌든 잘 살게 되니까 국민의 안전성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우리 농축산물, 식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수출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2016년에 문등구 과학기술원 그쪽의 방문단이 천안에 방문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 기업체를 방문했고 또 호두 재배지 방문도 하고 해서, 또 영농조합 천안법인 천안호두 이런 쪽에도 같이 협력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1차산업의 농업분야 자체만으로는 협력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농업 관련한 제품, 건강식품이라든가 다이어트식품 등 그런 거와 연계해서 앞으로 지역 내 농업이 그렇게 3차산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행정부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해주셔서 지금 농촌, 농가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기업을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상 기업유치 건수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업 유치에 아무래도 수도권 규제가 완화가 되고 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수도권기업 3개, 2016년에는 5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천안 경제는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그런 대기업과 거기에 따른 관련 중소기업들 그런 산업에 의해서 동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도 성장능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인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160만 평 정도 산업부지가 지금 진행돼있는데 그 장소에 저희들도 국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LG산단 같은 경우도 역시 대기업이 단독으로 민간사업으로 화장품, 그러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시에서도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대기업 유치를 위해 전체 지자체에서 서로 경쟁적인 그런 게 있고 또 지금 국내상황으로 볼 때도 지금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경기도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삼성이 투자한다거나 LG가 투자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투자가 위축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여건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방문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투자유치전문관도 한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 또 지역의 기업인협의회라든가 기업인단체들, 가용자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팀장님, 과장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 구본영 시장님, 사실 그런 거에 보다 더 발벗고 나서서 정말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구본영 시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바이오산업단지 보겠습니다. 보면 2007년도 12월달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꾸 미루게 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2007년 12월에 타당성조사는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 7월에 민간사업자를 공개공모해서 12월에 민간사업자와 SPC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무래도 SPC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관건은 PF 대출문제인데 PF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입주 의향이 있었던 기업들이 그동안에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더 돼가지고 결국 PF를 받을 여건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16년 8월에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그러니까 PF를 일으켜서 정상적으로 기간 내에 추진하도록 해라,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취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부여돼서 산업단지 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달에 대원산업개발이 주 시행사인데 거기하고 또 GS건설, 또 교보증권,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 천안시와 MOU를 체결해서 지금 활발하게 시행 사업자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분양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토지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서 2018년 1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앞으로라도요, 지금 여기가 보면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앞으로 또 더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5산단하고 3산단이 마무리되면서 산업시설 용지가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진입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그런 사업들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가 거기까지 이어지면 동면 쪽으로 상당한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연응

김연응위원

병천부터는 2차선 도로예요. 사실 공단이면 4차선 도로가 맞거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지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4차선에서 키로수 제한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2차선 도로에 1.5키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연응

김연응위원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지만요, 동면이 지금 공단 조성은 안돼 있지만 개인별로 다 들어온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공단 못지 않게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라든가 기업들은 대형차로 움직이는 게 많거든요. 사실 2차선이다 보니까요, 동면이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교통편에서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라도 바이오산업단지까지는 4차선이 이루어졌어야 된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5산업단지가 분양이 다 완료가 됐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런데 지금 양돈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축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도축장은 설계가 완료돼서 7월달에는 착공할 수 있다. 건축허가까지는 받았습니다. 지금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거기 늦어지는 이유는 산업폐기물장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 중이시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폐기물매립장이거든요, 그게.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변경되었습니다. 그 산업단지, 지난해 변경해서, 변경했는데, 당초에는 200만 톤에서 91만 톤으로 축소했고요.

연응

김연응위원

그 자체 것만 받으라는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축소한 이유는 학교정화구역 저촉된 거 6,000㎡ 제외하고 전체적인 물량 판정을 해서 91만 톤으로 축소를 했고요, 전체 면적은 1만평 정도로 해서 변경고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경 고시를 하면서 단지 내로만 반입하도록 부관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부관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하고 저희는 항소해서 2심에서도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상고 여부는 이게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동안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진행이 안돼서 양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입지가 늦어지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었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폐기물매립장 때문에 축산물유통센터가 지연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NSK, 옆에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일본기업인데요, 거기에서 옆에 축산물유통센터가 들어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수 움직임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단지 조정이. 그래서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주차장 부지도 축산물유통센터 그 부지로 편입이 되고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산업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5산단 같은 경우는 녹지율이 22%입니다. 그래서 기준상으로는 7.5%에서 10% 정도만 충족시켜놓으면 되는데 과도한 녹지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감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만평 정도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관리사무소, 소공원과 함께 산업시설용지도 같이 조성하는 걸로 2016년 6월에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그때 같이 한 게 폐기물매립시설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지연이 됐지 다른 문제에서 지연된 거는 아닙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제시해줄 수 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아직 저희들이 접수는 안했고요, 5월 25일자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부관만 취소하라,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그럼 판결문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연응

김연응위원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자료요청 드립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접수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어느 일반산업단지요?

연응

김연응위원

5공단 내의 16만 평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5산업단지 진입로에서 좌측으로 고속도로 안쪽으로 해서 51만㎡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은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방식으로. 현재까지는 투자의향서가 접수돼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회신을 해줬고요, 다음달에는 사업승인신청 계획서가 접수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에는 문제가 없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기초적인 환경영향평가상으로는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때는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지정은 받아놓고 늦춰지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PF 요건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완사항이 떨어져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는 토지 소유자들의 사용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기업들이 천안에 투자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부지가 없습니다. 기업 투자유치가 어려울 거 같은데 앞으로 기업 유치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근본적인 방안은 지금 계획 중인 산업단지를 최대한 빨리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북부BIT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난해에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나와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코오롱글로벌, 주 시행사인데 거기하고 재협상을 해서 행자부에 타당성조사를 올려서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말일까지 받아서 지금 도에 또 투자심사를 요청해놓은 상태라서 8월 중순까지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예정대로 의무부담 동의라든가 SPC 설립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이라든가 보상절차라든가 후속사항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유치는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저희들이 수도권 기업이나 외투기업을 그동안 유치했습니다마는 유치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기존에 유치된 기업들이 좀 더 신바람 나게 또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 산단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상생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기업의 확장, 신설, 이전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산업단지 조성은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처럼 산업시설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지원과에서는 향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잘 마련하여 향후에는 지금과 같은 산업단지가 부족하여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행정감사 준비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132페이지 산업단지별로 공업용수로 상수도가 공급되는 단지도 있고 상수도와 지하수가 공급되는 단지도 있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단지가 있는데, 천흥산업단지와 마정산업단지의 경우 공업용수, 생활용수가 모두 지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상수도 공급이 아직 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하수를 이용한 공장 가동에 있어서 지금 극심한 가뭄 등으로 인해서 지하수 고갈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공장 가동 과정에서 용수 공급의 문제는 없는지, 또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산업단지 중에서 천흥산업단지하고 마정산업단지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흥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관정이 6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1일 900톤 정도의 취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 업체 중에 전부 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1개 업체는 파악을 해보니까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가뭄과 관련해서 공업용수를 사용함에 따라서 생활용수라든가 아니면 농업용수 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공업용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마정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상수도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거는 9개 업체에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정은 1개소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기업들 중에서 혹시 지하수를 쓰게 되면 석회수가 나온다든가 이래서 공장 기계 작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품 생산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아직 없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선택적으로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 업체들의 선택의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상수도 공급을 아마 요청하게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애로사항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또 공사를 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천안시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가장 공업용수, 생활용수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는데, 천흥산단하고 마정산단은 그동안 기업체들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요청사항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공업용수로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부담 문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이 기반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원인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해야 할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가 뭐 하기 좋은 도시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 상을 받았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렇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 2015년 7개 사업, 2016년 9개 사업 등 많은 산학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천안시의 출연금이 2년 합쳐서 3억 원이며 국도비, 시비 등 전체 사업비를 합치면 183억 9,000만 원인데 이처럼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교육과정으로 생략되고 있는데 물론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정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업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도 수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대학생들이 졸업 후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전공 관련해서 자신만의 스펙을 쌓아나간다든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참여하는 학생들의 스펙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취업과 연계한 사업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 대학에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 연계 대학과 협력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보조금이라든가 출연금 지원 식으로 해서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한 내용은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링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 소관의 RIS사업, 이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데 국도비, 시비 이렇게 합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대학에 있는 고급인력들과 장비, 그런 거를 활용해서 또 지역 기업체의 지원시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 또 기업의 기술지원 사업, 이런 사업으로 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또한 천안에는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가 자동차부품연구원, 충남TP 등 연구기관이 있고 해서 그런 기관들과의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들 기술개발이라든가 시제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을 추진한 사업이고, 사업 효과는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면서 몇 개 업체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기업체라든가 학생들의 취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 업체를 지원했다. 또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반드시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과까지도 같이 분석해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말씀 잘 해주셨는데, 단순히 연구나 교육이 아닌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4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기업의 창업이나 상품이나 디자인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천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R&D개발 기술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 세가지 사업을 들 수가 있죠? 과장님.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중에서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R&D개발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기업이 스스로 제품 개발을 하는데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천안에 국책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삼사백 명의 석‧박사급의 고급인력들과 또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업에 연계해서 기업의 애로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시제품 생산기술, 기술지도, 이런 것과 연결시킴으로서 저희들이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7,000만 원, 2015년도에 2억 원, 2016년도에 2억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니스 등 총 8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제품 제작 10건, 기술 지원 지도가 33건 등 기술지원했고 또 2015년도에도 11개 사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참여한 기업들이 굉장히 성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개 업체를 모집을 하는데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면 그 기업들을 실사를 해서 생산기술연구원의 인력이라든가 장비, 또 활용 가능한 인력들을 구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브리핑을 하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데 23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높았고 또 저도 심의회 과정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23개 업체를 다 해주고 싶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내 중소업체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시켜 나가야 할 그런 좋은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지원된 기업들이 시제품을 제작해서 판매까지 한 것도 많이 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별로 사업 성과를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1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이나 R&D개발 지원을 했는데 성과를 보면 신제품화한 것이 8건, 국산화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입제품을 국산화로 대체시키는 건데 그것도 83.3% 달성했고요, 또 제품 품질 향상이 38.8%, 또 불량률 감소도 있습니다. 그것도 28%, 또 납기일 단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공정을 지원해주는 납기일 단축도 18%, 또 생산성도 24% 향상됐고 신규매출 같은 경우 4억 원, 원가절감 분야도 있습니다. 고용창출 5명, 수출증대가 117만 불, 이렇게 수익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소영

엄소영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일정 부분을 행정력으로 도와주고 방안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9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제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보니까 163억 6,600만 원이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지급 금액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아직 금액이 지출이 안된 건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할 금액인데요. 현재 준공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한 5억 4,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닌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전체가 5만 2,000톤입니다. 처리량이. 그런데 기존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2만 톤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3만 톤에 대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공사를 한 게 2014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시험 가동 과정에서 공사의 하자가 있어가지고 준공검사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부터 질문 본격적으로 드릴게요. 과장님, 지난 4월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국고보조 하수‧폐수처리시설 검증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 백석동 제3산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개량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낭비가 되어 적발된 사실이 맞습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에 대해서 경위를 좀 설명해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고도처리시설 3만 톤으로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면서 공법상 감리사, 시공사, 설계사, 이렇게 4개 업체 간에 관계에 있어서 시공사에서 공사는 다 완공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자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못하고 한 1년 정도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수‧폐수처리장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합동 특별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3가지로 지적이 됐습니다. 내용이 첫 번째는 설계할 때 3만 톤은 설계해야 하는데 3만 9,000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국비가 과다 소요가 됐다. 그래서 과다설계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공법 선정 이후에 실시설계 시에 공법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증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료가 과다 소요가 됐다. 세 번째는 준공 지연에 대한 대책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세가지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공사비를 실시설계 단계에서 증액할 수가 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관리지침상으로는….

은나

김은나위원

없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없도록 돼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증액할 수 없는데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천안시가 특별히 할 수 없는 것을 한 이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약방식을 턴키방식으로 하게 되면 특수공법으로 제안하기 때문에 공법사가 제안한 금액보다,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턴키방식은 아니고 저희들이 제안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는 좀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지침에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 추진 방식을 보면 제안을 하면서도 현장설명하고 2주일만에 그런 작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전문 설계업체가 한 4개월 정도 현장조사하고 전문인력을 투입했는데, 설계용역을 해본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물론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또 2014년도에 환경부에서 공공처리시설 공법 선정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있는데 발주처에서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통해서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를 재검토해가지고 공법심사 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있고, 저희들이 과다 설계한 거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한 130% 정도의 폐수량이 초과 유입이 됐었고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약품을 조절량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적정하게 처리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설계 당시에 물론 2014년 이후에는 유입량이 점점 감소는 했습니다마는 그 설계 당시에는 한 130% 정도도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설계했던 거고요. 따라서 그런 비용 증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증액설계하고 또 증액설계한 만큼 국비라든가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됐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협의를 거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적이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은나

김은나위원

일단 알았고요, 과장님, 일단은 증액돼서 공사비가 과다 지출한 금액이 있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작은 금액도 아니고 33억 7,2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천안시는 시설규모 하루에 3만 톤 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어요.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에도 고도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입찰공고 과정에 시설규모를 하루에 3만 9,000톤으로 제안하여 설치되어서 예산 낭비한 사실도 맞는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지적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여기에 대해 시설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가 좀 전에 설명한 것이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과장님, 폐수 배출량이 2012년도에는 6만 6,000여 톤에서 계속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4월 기준으로 보면 3만 4,000여 톤으로 급격히 줄었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폐수 배출량이 줄은 이유는 또 뭐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3산업단지는 삼성을 비롯해서 관련 업체들이 폐수배출량의 절대적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관련 회사에서 사업이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급격히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잉 시설 설치로 인해서 또 14억 원의 예산낭비가 되었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적 받았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D 특허 공법사 폐수처리의 효율적 개선한다는 이유로 실시설계와 달리 세라믹 여과제의 직경을 최대로 작게 하여 변경하도록 요청하여 그대로 감리회사는 그대로 승인한 결과 세라믹 여과제가 산기관의 노즐 속으로 빨려 들어가 내부 공간을 막는 바람에 수질 정화 기능이 작동하지 못해 아직까지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거는 천안시 국비가 113억이고 전체가 162억인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163억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래요? 163억이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설치공사비는 163억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므로 고도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당초 준공 시기가 지금 1년이 넘도록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작년 1월달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운전 기간에 그런 하자가 발생했는데, 처음에는 원인 조사가 안됐어요.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원인조사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문제는 설계사하고 시공사, 공법사, 이렇게 서로 간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또 밝혀진다 하더라도 책임을 서로 미루고 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충분히 소명을 했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문제점이 산기관에서 노즐이 공기를 뿜어주면서, 산기 장치 중에서 노즐이라고 해서 공기를 뿜어주는 장치인데요, 그 노즐 규격을 좀 중간에 변경한 게 그게 원인이 된 거 같아서 감사 결과 나온 데로는 노즐 규격은 작게 하고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세라믹 여재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작게 해서 공기가 나올 때는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공기가 안나올 때는 그 여재가 노즐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막는 바람에 송풍기가 과부하가 돼서 고장이 난 그런 걸로 밝혀져서요,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전체 합동회의를 통해서, 합동점검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그 원인을 밝혀서 그에 맞도록 노즐을 재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설치한 결과 송풍기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7월까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서 8월 정도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혹시 예산 낭비를 과다하게 해서 혹시 징계를 받았나요? 징계조치가 있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국무조정실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국비를 집행한 그런 정부 부처고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했고, 했는데 지금 환경부와 거기에 대책을 같이 강구하고 있는데 환경부 입장도 저희의 입장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보완 내지는 대응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지금 천안천에 질소 처리가 되지 않아서 폐수가 그대로 계속 방류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를 하신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당초에 설계할 때 그 전에도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도에 5만 2,000톤이 최대 가동률인데 한 127만 톤 이렇게 처리가 돼서 130% 정도가 처리가 됐거든요. 그게 5만 2,000톤인데 어떻게 27% 정도, 한 30% 초과해서 설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시설 용량을 그렇게 늘린 게 아니고요, 용량은 5만 2,000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일시적으로 초과할 경우에 그런 처리 기법입니다. 약품을 쓴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처리가 돼서 배출 기준에 맞게끔 나가는 거지, 또 환경부의 TMS 시스템이라고 해서 원격감시체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초과돼서 나오면 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됐는데 단지 여기에서는 용량을 초과해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방류가 된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해명을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여기에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저희 시에서 시비로 그냥 정리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비를 지급해준 환경부와 저희가 상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분명히, 이번 감사는 과다 설계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는 자기들 기준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고도화 폐수처리 설치 준공 시기가 늦어져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폐수가 어쨌든 방류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어떤 대책을 앞으로는 그러면 최대한 단기에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잡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한 7월달까지는 다 보완이 되고요, 8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거 같고요. 무단으로 방류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TMS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어제 저희 감사관 감사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비리 문제 척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매년 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또 사실 이렇게 너무 과다한 시설비나 공사비를 했어요. 이거 진짜 예산낭비잖아요. 과장님.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일단 국무조정실에서 전문가들이 감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불가피성이 있었고 또 저희들만이 지적이 된 게 아니고 그 당시 전국적으로 한 30여 개 하수처리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환경부의 기준에는 적합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앞으로도 폐수종말처리는 계속 더 생길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폐수 배출량에 대해 조정을 잘 하셔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공사를 하면서 좀 더 업무연찬과 철저한 공사 감독이라든가 또는 시공,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7월달에 우리가 청산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천안 제3사이언스 콤플렉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3산단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렇죠. 그럼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이 부분, 과다지출된 이 비용에 대한 향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된다면 청산하면 모든 책임은 우리시에서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3산단 확장부지 청산하고 기존에 3산업단지하고 구분이 되는데, 3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백석농공단지하고요, 외투산단하고 3산단, 이 부분에 대한 폐수처리시설이고요, 3산업단지의 확장부지는 4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담위원

123페이지 좀 볼까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문등구 상품전시관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저희도 중국을 방문했었고요, 여기 전시관 리모델링 할 때도 직접 갔다오기도 했는데, 당시에 문등구 상품전시관에 대해서 존폐를 두고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우려와 관심도 많았었는데, 왜냐면 의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지만 1년 예산을 한 4,600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상품전시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이 사실 존재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문등구 상품전시관이 다양한 업종에 무역체결이라든가 그런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에 대해 저한테 간단히 설명을 해봐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시관 리모델링 이후에 특히 2016년도에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천안시 기업체들이 중국에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역할로 하고 있고요. 또 상품전시관의 1층은 전시관으로 운영하고 2층, 3층이 비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내 수출업체 중에서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로 임대를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층에 천안시 수출업체 1개를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제품을 전시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임대를 줬고요. 또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수출로 이어진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내용은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들이 천안을 방문해서 천안 기업체와 매칭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종담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더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대중국 수출업체가 저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그 건물은 저희가 매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보면 126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상품전시관 전시업체 수출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 약 65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다 우리 문등구 상품전시관을 통해서 수출을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천안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기업 중에 중국에 거래가 있다고 해서 그냥 수치로 여기에 넣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이 업체는요, 현재 65개 업체는 꼭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만은 아니고요, 수출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또 수출을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의 업체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천안시에 219개의 대중국 수출업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업체들을 확대할 거는 확대하고 또 제외시킬 거는 제외시키고 해서 좀 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럼 전시업체가 65개라는 얘기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참여업체가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업체별 수출현황은 상품전시관 이용관련 별도 산출이 어렵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게 수출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일단은 상담을 하고 협약, 계약도 하고 또 계약체결도 하고 나중에 수출까지 이어지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많게는 1년도 걸릴 수도, 2년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활동을 한 실적이 있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일일이 수출로 성과로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분리해서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고….

이종담위원

그래도 상품전시관의 존재 이유가 사실 그런 교역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셨으면 그래도 이거를 통해서 65개 업체는 아니지만 문등구 상품전시관을 통해서 그동안 설치된 이후에 어떤 노력을 했고, 그 정도의 백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우리가 그거를 유지해야 되느냐 마느냐 했을 때 의원님들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한 노력에 대해서는 자료에 기본적인 사항은 올려드렸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파악된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종담위원

아니 왜냐면 여기 있는 거는 뭐 ‘인식 확산, 천안 방문, 기업체 방문’,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상품전시관을 놓은 거는 아닌데, 주된 이유는 우리 천안에 있는 기업을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상품을 소개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문등구에 상품전시관을 소개했던 건데 그런 역할과 고유의 기능을 하지 않고 방문 역할만 했다면 과연 그게 진짜 존재의 의미가 있나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아 65개 업체 중에 그래도 그 전시장에 전시를 해놓았으면 몇 개 업체는 얼마를 판매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단순히 전시만 해갖고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건물 비싼 거 사서 유지하는데, 제 얘기는 그러면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방문뿐만 아니라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답답한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출 실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파악한 거는 예를 들어서 오투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해서 중국의 복건무역이라고 해서 인터넷 업체가 되겠는데 알리바바라든가 타오바오 등 인터넷 쇼핑몰 업체 1위 업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결해서 300만 불 수출을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물론 그런 개별적인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실적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게, 그런 사항만 아니고 행정교류라든가 문화교류, 또 어학교실 운영이라든가 저희들이 경제단체 교류 등 종합적인, 다각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 목적은 어쨌든 수출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많이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더 이왕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를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는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차라리 상품전시관, 그렇게 명칭을 하지 말고요, 차라리 우리 공무원 중에 그런 무역이나 이런 거를 했던 분 중에 해서 문등사무소라든지 그런 교역이라든지 다음에 현지교민들의 연락이라든지 이러한 다기능적인 역할로 전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왜냐면 이렇게 상품전시관으로만 해놓고 사실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게끔 옷을 입어놓으면 자꾸 이런 얘기가 반복되어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이 안되는 상태라면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니까 차라리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시켜서 그 기능과 함께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좀 볼게요. 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충청도의 아주 작은 시골도시에서 64만이라는 그래도 대도시로 발전한 원동력은 기업유치, 즉 산업단지 확충이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만 인구도 증가하고 일자리가 복지니까요. 과장님, 현재 천안에 조성된 산업단지들, 5산단 포함해서 분양이 거의 다 마무리됐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현재 100% 분양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BIT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이종담위원

동부바이오산업단지, 2개 산업단지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LG, 차암산단, 도시첨단산업단지….

이종담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 하려면 향후 못해도 4,5년 걸리지 않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북부BIT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인데,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동부바이오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하고요, 착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분양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준비해서 투자유치팀하고 지금 연계해서 지금 홍보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동부바이오산업단지는 분양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차암산업단지는 역시 국토부의 지정계획에 먼저 심의를 올렸는데 PF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 또 토지 사용자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해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차암산업단지도 지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갔는데 10월달에 승인을 해주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이것도 2018년부터는 보상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앞서 얘기한 산업단지 포함해서 또 직산읍, 성거읍에 걸쳐있는 천안인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제5산업단지 확장, 그리고 차암산업단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우선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거 같지 않나 싶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시면서 저희한테 공약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 규제 강화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놓겠다. 그런 얘기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아마 올해, 늦어도 하반기 내지는 내년초에는 그게 가시화되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증축이라든지 새로운 산업단지의 입주라든지 이런 게 불가하기 때문에 다시 천안으로 공장 입지를 찾아서 대거 아마 내려오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 같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지원과가 굉장히 바빠지겠지만 그런 수요를 대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면 물론 4,5년 걸리지만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들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일단 먼저 수요를 하고 남는 부분을 그 기간 동안에 신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런 정부에서 하는 정책과 함께 기업을 딴 도시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계획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시급한 산업단지 부족현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로부터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적고 또 연계해서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의 공공처리시설, 공공시설,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시설, 진입도로나 여러 가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빠르고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5산업단지 확장이라든가 차암산업단지 확장이라든가 그런 쪽에 우선 집중을 단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에 대비해서 신규 산단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산단은 아무래도 지금 최대 과제인 북부BIT산업단지를 우선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를 시켜놓은 다음에는 제2의 또 신규 산업단지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천안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서 외국인 투자 환경이 좋은 도시라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수도권 기업도 함께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노후 산단 활성화 방안, 기업 유출 방지대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산단 중에 20년 이상, 30년 된 산업단지들 꽤 많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천안시는 20년 이상 산업단지는 2산업단지가 유일합니다.

이종담위원

제2산업단지가 노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기업지원과 오석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드릴게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담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연간 생산액 2조 8,000억, 근로자 6,000명으로 현재보다 생산액이 38%고 고용인원이 32%나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인원이 증가해요? 그럼 산업단지 많이 리모델링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두가지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재생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혁신산단, 이렇게 2가지 국가 공모사업이 있는데 2016년에 혁신산단이 선정이 됐고요, 2017년에 재생산단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부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또 도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할 때는 평가위원들이라든가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다음 단계가 재생산단과 혁신산단이 완료가 되면 생산액 기준으로 해서는 38%, 고용인원 32%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몇 개가 돼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오래된 산업단지가 그 전에 1공단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2공단,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요.

이종담위원

농공단지들도 꽤 됐지 않았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4개가 있습니다. 직산 부송 농공단지하고요, 백석 농공단지하고 목천, 동면….

이종담위원

20년, 30년 다 되지 않았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이종담위원

88년도네요. 88년도니까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 88년도요?

이종담위원

직산 농공단지가 88년에 사업이 종료됐으면 그쯤에 입주하지 않았나요? 백석 농공단지도 88년이고, 목천은 87년으로 돼있고, 입주가 그쯤 시작되지 않았나요? 그쯤 됐겠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는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서 농공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도 아까 전기나 가스,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 기본 인프라 부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었지만,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신 적 있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백석 농공단지와 직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입주자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기업 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 해소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목천이나 동면 같은 경우는 업체가 3개씩 있거든요. 규모도 작고 한데, 그렇지만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충남도에서 예산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인프라라든가 시설 보수를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어려움은 현재는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직산 부송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언제 들어갔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직산 부송 농공단지는 아까 엄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그동안에 지하수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작성할 때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걸로 작성이 돼있는데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직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직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담위원

예. 직산 부송 농공단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직산 부송 농공단지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언제 들어갔어요? 공급이.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공급된 날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거든요.

이종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 단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민원 청취한다고 했었는데, 과장님도 전에 저한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거기에 입주한 업체 중에 새로 사갖고 오는 기업들 중에 상수도 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쓰면 안되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상수도 공급 때문에 여러 차례 산업단지 관리공단에도 얘기했는데 산업단지는 “상수도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고 막 그래서 거의 왕따 되다시피 해갖고 기업을 철수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소위 말하면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기업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만, 절대 그 데이터만 신뢰하지 말고 때로는 입주기업 직접 사장단하고도 연락처를 취하면 그런 데도 우리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한번 정도씩을 걸쳐서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 그게 본위원이 실제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우리 시장님도 만나 뵙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처리해준 그런 민원이 기업지원과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업지원과 내에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이지만 갑질을 해서 거의 그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했던 그런 사례가 존재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 잘 하고 계십니다만 간혹가다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또 입주기업협의회라든지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좀 보겠습니다. 기업유출 방지대책을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수도권‧타지역 이전 기업 동향을 수시 파악 대처하고 기업체 수시 방문‧면담을 통한 애로사항을 파악한다고 했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런데 아까 거기는 산업단지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한다고 하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공단지 이런 데는 산업단지 업체에 맡겨갖고 의견서 수렴하고 또 이런 데는, 어떤 데는 직접 기업체 면담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주업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업체들 전체적으로 구성된 협의회거든요. 그럼 입주업체협의회에 이사회라든가 정기회라든가 총회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하면 저희 기업지원과장이나 경제산업실장님께서 이사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보면 기업의 애로사항이 다 파악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그리고 또 관리사무소에는 또 소장들이 전직 공무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종담위원

그래서 더 안되는 거는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 개별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파악은 저희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월1회 내지 2회 정도는 개별 기업을 방문을 해서 직접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책임 있게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사실은 천안시 향후 20년, 30년 발전의 핵심전략은 우리 경제산업실의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일자리창출과거든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소명감,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갑질만 안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거 꼭 한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기업유치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237개 업체, 3,137명 고용인원을 창출했고 2016년도에는 213개 업체에 4,546명 정도를 고용인원을 창출했는데, 꾸준히 고용인원은 증가하고 있는데 수도권기업 유치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3개 업체 했고 2016년도에 5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규제완화에 천안이 사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이거보다 한 열배 정도 많은 기업들이 왔었는데 하여튼 직격탄을 맞은 거 같아 보이는 거는 이 자료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규제 강화를 약속했고요, 실제 공약이 이루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천안으로 많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100개씩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을 다시한번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MOU투자협약 체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외투기업 투자협약은 2013년도에는 4개사 중에 2개사는 현재 가동하고 있고 계약 미체결로 인해서 MOU가 불발이 돼갖고 2개 업체는 계약이 안됐고요. 2014년도에는 5개사 중에 현재 4개사가 가동 중에 있고 1개사가 계약체결했고 아직 가동은 안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4개사가 MOU 체결해서 4개사가 가동되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9개사가 MOU 체결해서 계약체결은 3개사가 됐고 계약 미체결은 1개사가 됐어요. 그럼 4개는 아직 가동이 안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올해는 5개사가 MOU 체결했고 계약체결 중에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사실 MOU 체결 후에 계약은 안한 업체가 3개가 있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 자료에 보면, 13년도부터 말씀하셨는데 144쪽에 보면 2015년, 16년도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국내기업에 4개 업체, 다음에 외투기업이 4개 업체 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B사로 돼있는데 이 회사만이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실제적으로 입주가 돼서 가동 중에 있고요. B사 같은 경우는 자체 회사에서 투자를 철회해서 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에는 국내업체 5개 업체하고 외투기업 9개 업체 해서 14개 업체가 MOU를 체결했는데 그 중에서 145쪽 제일 마지막에 M사, 중국 M사만 MOU 체결 이후에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가동 내지는 지금 건축 중, 또 최소 입주계약까지는 이어졌습니다. M사 같은 경우는 중국기업인데 지난해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국내기업하고 중국기업하고 합작으로 해서 투자하는 건데 사드의 영향으로 해서 투자금이 지금 도착이 안되기 때문에 좀 지연된 사례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1건 해서 2건이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5년, 16년도만 볼 때는 전체적으로 21건 중에서 20건은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2013년도 계약 미체결 2건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게 없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2013년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담위원

다음에 파악하시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아셨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LG생활건강 퓨처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수요일날이죠.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도 저희가 갔었습니다마는 우리 천안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산업단지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공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가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본위원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고 고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LG생활건강이 지어질 때 맨처음 언론을 통해서 처음에 6,000명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줄어서 또 1,800명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현장방문 당시에 그때 LG관계자의 입에서는 제대로 된 얘기를 저한테 안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한번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LG관계자한테 혹시 들은 얘기가 있는지, 또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얼마가 될 거고 또 그것과 연관산업, 같이 오는 협력사들은 얼마나 되는지 포함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 건지,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 있으면 여기서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주무 부서장이니까 거기에 대해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면 실제 준공이 되고 나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지원해준 것만큼의 인력이, 고용효과 창출이 되지 아니한다면 사실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아까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4,600여명 정도가 많은 우리 청년들이 실업의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게 한 7.5%가 넘는 고실업률인데,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한 200명, 300명 될까, 그런 우리 어제 갔을 때는 그런 느낌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LG생활건강은 2014년 12월 16일날,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MOU 협약을 시하고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이 돼서 공장 설립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LG가 확보한 그 토지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많은 기대를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할 때 계획에는 상근 인구가 1,76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료도 그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최종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청주공장은 산단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시설로 청주에 치중하고 있고요, 여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생산뿐만이 아니라 원료 재배부터 시작해서 생산, 전시, 판매, 홍보, 이렇게 종합적인 LG생활건강의 분산으로 해서 LG의 이미지라든가 전체적인 체험, 관광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공장동이 3개동이고 그런 생산시설이 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고용인력이 좀 줄은 거 같습니다. 줄은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스마트공장, 공장 자동화설비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면이 반영이 돼서 계획인구 3년을 보면 지금 1,144명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장방문 때 설명하는 소장도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셨을 때 한 1,200명 정도 이상 고용할 거다. 이렇게 했고 또 가급적이면 천안에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천안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는데, 지금 계획인구가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또 그런 면이 예민하고 하다 보니까 좀 1,000명 이상 정도로 얘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산업단지 변경 계획상 현재 1,144명으로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천안시민 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의 그런 방향과 지역의 여망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 감사원 감사 결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받으셨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담위원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여기에서 말씀해주시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조치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밝혀주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종담위원

어디 어디, 딱 얘기하실 때 어디 산업단지, 어느 농공단지까지….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산업단지 관리함에 있어 공통적인 사항인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때 백석농공단지하고 직산부송 농공단지, 2산단, 4산단, 이렇게 4개가 감사 대상이었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예산낭비사례는 없는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거고요.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일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관리사무소라든가 행정재산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협의회 또는 산업단지공단에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인데 여기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사무위탁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무도 위탁합니다만 시설관리도 같이 위탁을 합니다. 시설에는 폐수종말처리장도 있고 관리사무소 있고, 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지원시설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 받은 거는 그러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또 그 수입에 대해서도 세입조치를 안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문제는 백석하고 직산부송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상사용하도록, 다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무상사용하도록 그렇게 위탁을 줬는데 문제는 백석하고 부송농공단지가 그 부분에 대해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처음에 농공단지 조성하고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관리할 때 그런 무상사용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계약서가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그게 없었습니다. 막상 감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아, 그럼 당연히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서 관리를 해왔던 건데 막상 서류를 내놓아라 하니까 제시를 못했어요. 제시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이렇게 해서 부과된 사항이 되겠고요. 2산단하고 4산단은 무상 사용을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대한 수입, 그러니까 행정재산, 관리사무소 말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재임대를 하잖아요. 임대한 수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도 조치결과에 대해서 백석농공단지하고 부송농공단지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해서 현재 행정소송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지적 받은 산업단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관리계약 기간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도록 기간을 5년으로 정해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이종담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그 법이 없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직자들이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재산인데도 무시하고 그냥 무상으로 줬던 건가요? 그게 너무나 잘 아실 분들 같은데 왜 그렇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이 복잡한 게요, 예를 들어서 백석농공단지나 부송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분양을 할 때 분양가를 산정할 때 조성원가에다 플러스 이익하고 해서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100으로 봤을 때 입주한 기업체들이 100%만 주고 산 게 아니라 110%를 주고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110%를 주고 사니까 10% 이익금은 도 조례에도 보면 그 이익금을 가지고서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또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기금을 조성해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돼있거든요. 현재도 보면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기금이 10억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 자원입니다. 그래서 백석농공단지나 여기는, 특히 백석농공단지가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관리사무소하고 산업시설용으로 하고 있는 2동하고 어린이집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시에서 지어준 것이 아니고 업체들이 10%를 더 낸 그 금액으로….

이종담위원

땅은 시 거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땅에 지은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가 아닌 110% 한 거에 지었기 때문에 농공단지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지적을 받아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입주자협의회나 저희 시에서 충분히 그때 설명을 했던 건데 감사원 기준에서는 어쨌든 왜 그럼 이게 시장 명의로 돼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돈은 입주자협의회에서 조성된 돈으로 건물을 짓는데 법상 시유지 공유재산에는 영구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등기 명의는 시장 명의로 돼있는 겁니다.

이종담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등기도 아예 그때 처분을 하든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공유재산이라는 게 일반 사인들한테 매각한다든가 이런 거는 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로 해서. 그래서 그 당시 부득이하게 시장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와서 그런 것을 법률적인 기준만 가지고 보면 무단점용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변상금 부과한 것도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행정심판도 제기하고 했지만 어쨌든 감사원 감사 처분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사항이고요. 산업단지 거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사례고 해서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그런 제도 개선 사항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감사를 계기로 해서 입주계약도, 그런 관리계약도 5년으로 단축을 시켜놓았고 마침 의무부담조례가 지난해 위원님들 발의로 해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앞으로도 더 좋겠다 해서 저희가 5년으로 줄여놓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간이 끝나면 재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해서 더욱 더 세밀한 업무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그렇게 장기간동안 땅 내주고 건물 지으면 뺏기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결과 저도 설명을 들으려고 한 거고 그거 가지고 질책을 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무슨 사연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기업지원과 역할이 앞으로 100년 도시로 도약하는데 아마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서가 저는 기업지원과고 우리 많은 과가 있지만 기업지원과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발언을 마치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19분 감사중지

20시 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앞에서 위원님들 다 한 번씩 짚은 건데 간단명료하게 저도 질문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23쪽에 문등구 상품전시관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약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파견공무원 인건비, 체류비 이런 것은 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별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건비, 체류비 다 포함시키고 시설 주기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 같은데요. 그죠? 한 때는 폐쇄얘기까지 나왔던 거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폐쇄할까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재투자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화는 많이 되었다고 판단하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활성화는 많이 되었지만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활성화라는 의미가 전시관이니까 상품이 팔려야지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닌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수출 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이종담 위원님 질의 시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거 같아요. 그쵸?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미약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중국과 사드문제도 있고 분위기도 어수선한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철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진짜 천안시가 여기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지 엄밀하게 분석이 필요할 거 같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산업단지 관련 130쪽 한 마디 할게요. 최근 몇 년간 우리 천안시가 산업단지 조성에 게을리한 측면이 있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좀 공백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산업단지도 최소 앞으로 3년 이상 되어야 완공이 되잖아요? 빨라도. 그쵸?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풍세나 3산업단지, 4산업단지, 5산단 거의 분양이 거의 완료가 된 거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당장 기업들이 와서 입주할 여건을 갖춘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 가장 빠른 게 동면 바이오산업단지가 내년부터 착수를 하게 되면….

도희

정도희위원

착수는 하는데 완공까지는 19년 말이니까 앞으로 빨라도 3년이에요. 3년 동안은 어느 기업이 와서 만 평, 10만 평 기업 좀 천안에다 하게 땅 좀 내주시오 할 때 산업단지 조성되어 있는 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당장은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 5년 후나 분양이 가능한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BIT산업단지가 그렇고요. 지금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희

정도희위원

BIT는 완공을 언제로 보세요? 아직 삽도 안 떴지만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것도 20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것도 서둘러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야 20년이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땅값까지 딜레이 되고 그럼 1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산단 확장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떤 거죠? 132쪽인가요? 민간개발이네요. 그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산업단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만큼이라도, 그죠?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우리 세금도 들어오고 우리 지역주민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세금 들어와야 시민 복지정책도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신경 좀 쓰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석3조예요. 135쪽에 산업단지 유치도 중요하지만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해서 기업유출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대책방안을 내놓으셨어요. 그죠? 잘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산단 재생혁신사업 확정됐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136쪽에 보면 2산업단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정비하고 근로정주환경개선하고 혁신역량강화 세 가지 부분에서 세부사업으로 구조고도화인데 구조고도화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발전적인 전망있는 그런 산업업종으로 재편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도로확장은 진입도로가 당초에 골프장 연습장 있는 쪽으로 난 게 2산단 진입도로인데 4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우측에 있는 2차 도로 그쪽이 주도로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에 한 30분씩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포함해서 4차선으로 900미터를 확장해주는 거고요. 에코파킹 설치는 2산단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에 현재 4차선 도로가 있고 양면으로 13미터의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녹지공간으로 해서 양면으로 1차선씩 더 확보해서 430면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가로수 정비하고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388억 원인데요. 그 중에서 국비가 124억 원, 123억 원이고요. 도비가 29억 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비는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시비는 68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민자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업유출 방지대책도 다 좋은데 기업이 우리 천안을 안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흑자가 나야 돼요. 장사 잘 되는데 나갈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업이 잘 되도록 활성화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기술지원이라든지 자금지원 또 수출지원, 근로자 수급지원 이런 문제들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42쪽에 기업유치 관련해서 2016년도에 213개 업체수를 유치했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기업유치할 때 유치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 유치개념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개념에 순수하게 외지에 있는 기업인을 천안시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개념이 있고요. 이 관리할 때 기업유치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인허가 부분까지 개별입지에 대한 인허가부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중도일보 4월 26일자에 보면 이 내용을 보도를 자세하게 박진호 기자가 했는데 213개 기업유치를 했다고 보도자료까지 기업지원과에서 내셨나 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천안시가 나서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결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한 것은 15개고 나머지 188건은 우리 허가과로 접수를 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찾아오는 거까지 합쳐서 기업유치했다고 매년 해오시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기사를 쓰셨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사가 오보예요, 아니면 과장님 판단이….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오보라기보다요, 저희들이 도에 기업유치 실적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업인허가 건수로 객관적인 자료가 아무래도 인허가부서가 가장 정확하거든요. 물론 기업지원과에서는 산단 내만 관리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에 보고할 때 그렇게 하더라도 유치 같은 표현은 못 쓰는 거죠. 15개는 유치한 게 맞고요. 나머지 188건은 천안시에 정착한 거죠. 그렇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쓰는 용어고 개념이 협의적이냐, 광의적이냐 구분도 해볼 수 있겠는데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장님이 한 일을 시의원인 내가 다 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 보면 순수하게 유치는 순수한 유치 쪽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허가과나 기업지원과나 다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청 내이기 때문에 통합 관리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전형적인 실적부풀기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보기 나름이니까요, 참조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천안시 나선거구 국민의당 안종혁입니다. 긴 시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존경스럽고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존경스럽고 제가 그동안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막내 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경제 관련인 것이어서 과장님, 잠깐 쉬시고요. 실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천안시 고시 제2017-85호 2017년 4월 21일에 천안시장님이 시보로 낸 것인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런 겁니다. 저희 원도심에서 죽어가는 동네에다가 문화나 가난한 예술가들이 와가지고 카페라든가 문화공간을 유치해서 그 지역이 잘 발전되고 있으면 대기업들이 자본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내몰고 임대료를 상승시켜가지고 도심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천안시장님께서 충남에 네 군데인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고시를 하셨고요. 이게 골자가 뭐냐면 이런 문제들을 지역공동체 간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천안에도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중앙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나오려고 하고 있는 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부동 일대입니다. 신부동 일대 여기도 상권이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정동으로 갔다가 불당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해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건물주 분들이 임대료 상승을 위해서 주변에 비슷한 대기업이 있는데도 그쪽에 유치를 시켜가지고 임대료 상승으로 해가지고 내몰리게 된 상황, 그동안 상권을 했던 사람들이 불합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천안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고시가 나왔는데 실장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이런 업무가 건설도시 쪽에서, 도시재생 그쪽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무슨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는 구체적으로 거치지 않아서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원도심 활성화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되기 이전의 문제고요. 지역경제와 관계된 얘기거든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거든요. 각 도시마다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천안시장님도 서울에 21개 구, 부산, 대구, 광주, 인천, 경기, 충북, 충남에는 천안, 아산, 논산, 당진, 전북, 전남까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빨리 대응을 하셔야 원도심 우리가 열심히,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살려놓고도 이것도 문제 생기면 안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잘 아시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전주 한옥마을 지어놓고 콘텐츠는 확보되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어갖고 경매로 건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전주시에서 전라북도하고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활성화되니까 파리바게뜨나 배스킨라빈스 같은 유명 기업들이 한옥마을 안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에 어떻게 했느냐, 다 내쫓았습니다. 내쫓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옥마을 상권 섹터 밖으로 밀려나서 도로 건너편에서 그 업체들이 입주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같이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천안시민들이 대기업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역경제 차원에서 준비를 해주십사 주문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과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큰 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임기가 적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유치하는 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기업이 오므로 인해서 얻는 효과들이 컸으니까요. 지금 산업단지 다 분양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까요, 강화될까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수도권 규제 강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떠한 대응책을 준비하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그동안 수도권 완화로 인해서 천안시 최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강화가 되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천안을 많이 선호할 겁니다. 거기에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대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규모가 커졌고 천안의 입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수요가 예상되고 있고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기업유치 시 효과와 중견기업유치 시 효과와 중소기업유치 시 효과와 1인 창조기업들 창업자를 성공시켰을 때의 효과가 최근에 들어서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이 도래한다는 것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이랬을 경우에 기존의 답습대로 제조업 중심이나 대기업 중심으로만 올인하게 된다면 천안시가 특색있게 발전하기보다는 제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환경적인 피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갑자기 떠났을 때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쪽에도 눈을 많이 돌려줘서 협력업체가 아니라 지난번에 종축장 이전관계 되어가지고 다녀온 것처럼 구글이나 애플이 엄청 큰 회사인 것은 잘 아시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들 회사들이 처음에는 작은 기업이었던 것도 아시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문화콘텐츠라든가 소프트웨어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서 해외에서도 취업한 사례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의 매출액보다 일본에서의 매출액이 훨씬 큽니다.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아니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지원이 되지 않을까, 큰 틀에서는. 그래서 대기업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대기업 이외에도 중견기업이나 그 다음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탈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불러들이는 거 봤지 않습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지난번에 엘지 생활건강퓨쳐일반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손해를 보거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늘 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젠 좀 구체적인 것을 여쭙겠습니다. MOU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MOU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할 때 국내기업이든 국외기업이든 MOU는 필수적인 요식행위, 절차적인 행위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산업통상부 지침에 고시가 된 규정에 보면 반드시 MOU를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결할 때는 거기에서 그냥 체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한테 어떤 기업이 온다고 하면 그 기업으로서 우리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 보조금이라든가 입지여건, 행정지원 이런 것이 다 충족이 된 상태에서 저희로부터 합의에 의해서 MOU를 체결하거든요. 그게 법적인 효력은 물론 없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왜냐하면 부연설명보다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사실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MOU에 있습니다. 어떤 때 효력이 있냐면 법무팀에서도 와 있는데 MOU를 어떻게 맺냐에 따라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으로 봅니다. 법원에서 판례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대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지금 MOU체결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자료 주신 것을 보면요. MOU체결해서 천안시가 이렇게 입지조건도 좋고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는 이제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MOU하나도 법적효력이 없게 만들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보면 이것도 계약으로 성립한다고 판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OU에 대해서도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효력은 있는 것으로,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표현이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산자부 고시에 보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유치할 때 기업투자 이전에 반드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어 있고요. 그 양해각서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법적효력은 있는 것이고 다만 구속력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엔젤투자에 대해서 아시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엔젤투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개념은 제가 ….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엔젤투자에 대해서 천안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정부에서 그동안은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가지고 아니면 제조업기반으로 해가지고만 이렇게 투자를 해서 100명을 했으면 이 중에 한 명만 성공하면 나머지가 먹고 산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1인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원한 게 기존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소기업청이라든가 R&D 지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투자를 다른 각도로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먹고 살게 하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 금액을 쪼개가지고 투자가치가 있는 데에다가 더 많이 투자를 한다는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투자방식으로 바뀌었냐, 나머지 90%의 기업들이 파산했을 경우에 사회적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안에서도 기업을 유치했는데 해외 잘 나가던 도시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뭐냐면 기업이 떠나버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엔젤투자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는 공부를 하시고 지금 이미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방향도 기존의 답습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엘지생활건강퓨쳐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게 절반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또 가뭄 때문에 상수원이 대개 중요하잖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엘지생활건강이 사실은 그 전의 기업이 엘지화학이었죠? 엘지화확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규제가 작년부터 많이 생겼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전량 다 소각시켜버리고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면 생산시설에서 인체에 해로운 균들이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법을 보니까 올해네요. 식약청에서 화장품 보존제 기준강화 화장품 개정안이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업체에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업지원이니까요. 기업이 잘 만들어지고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살 수 있게 그런 부분도 기업지원과에서 문제가 안 되더라도 확인을 좀 계속 업체들을 선정하고 들여올 때도 많이 지켜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니까 두 가지만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첫째는 5산단 특정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 1심, 2심 패소해서 마지막 진행 중이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바로 말씀드려야 합니까?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5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은 1심에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부분에 그 사항 이외에도 다른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1심에서는 그 변경고시 전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지난 5월달 판결에서는 고시 중에서 부관만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관은 매립장을 단지 내로, 저희들이 폐기물 반입을 외부에서는 못하고 단지 내 것만 하도록 제한한 게 부관인데요. 전국적으로 그것을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단지 내 제한은 위법이다. 그렇게 해서 부관만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에는 어려울 거 같고요. 1심하고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검찰질의를 받아서 상고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우리 천안시의 전체적인 산업단지, 농공단지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또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돌출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영상문화산업단지 취소 관련해서 도시계획부분 환매권 소송 이 부분도 또 민감한 사항이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것도 준비는 잘 되고 있으신가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2016년에 상고를 역시 했는데 그때 만약에 저희들이 상고한 것이 이의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기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도래해서 지금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 판결날지는 추측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천안시에게 좀 좋은 판결이 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2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별사항 15건, 공통사항 24건 총 39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치견

인치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가뭄대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 가뭄이 이례적으로 크게 지적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죠? 강수량이 예전의 30%다, 50%다 이런 보고도 주시고, 건설도로과 보고주신 내용에 의하면 하천이나 저수지 저수율이 거의 바닥상태다. 농업으로 사용되는 저수지는 거의 바닥이고 농업 이외의 용도의 저수지들만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빨리 비가 와야 될 텐데 큰 걱정이에요. 그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을 주시는데 우리 제일 심한 데가 성환읍 도하리하고 동면지역의 광덕리인데 두 가지 사항을 같이 포함하셔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 천안지역의 가뭄은 기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한 50% 수준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요. 물론 논도 논이지만 가장 큰 피해는 밭작물에서 오고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밭작물인 경우에는 스프링쿨러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올해 9개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논의 경우에는 저는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난번 현장에서 그런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수리세 관련해서는 아산만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한국농어촌공사에도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 동부권역의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물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물 끌어오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시급하게 병천천 수신 장산리지구에 보를 좀 더 높여가지고 물을 가두는 방법하고 그리고 거기서 물을 끌어서 동면까지 끌어가는 방안, 또는 수신 장산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물론 모내기 한계기는 6월 20일까지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비가 오게 되면 무리없이 모내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일단은 그 이후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가상해서 다양한 대책, 즉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를 강구하고 있고요. 특히 어차피 다른 작물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가 오긴 와야 되겠는데 적은 비가 와도 할 수 있는 대체작물을 파종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논의 경우에는 이미 벼가 심어져 있지만 6월 20일까지 비가 안 오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온다라고 봐집니다. 이것 또한 상당히 걱정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면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상태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현황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선 수해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도로과와 협의해서 긴밀하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주, 2주 안에 큰 비가 안 오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31일까지 수리불안전한 논이라고 해서 저수지에 의존하고 농사짓는 논 157ha 중에 30% 모내기를 못했다고 보고를 주셨어요. 지금 2, 3일 지났으니까 조금 더 이거보다는 진행이 되겠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물을 댈 수 있는 지역은 한 2%쯤 증가했고요. 물이 전혀 안 나오는 데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대안으로 금년부터 벼 농작물 재해보험이 조금 완화되어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6월 9일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읍·면 해당지역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SNS로 문자를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강화해서 그렇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험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도희

정도희위원

농민들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 또래 성인들의 90% 이상이 농민의 자식들인데 땅에다 아무 것도 못 심고, 심어 놓은 작물이 타 들어가는 이런 농민들 심정을 이해해야지 그까짓 보험 가지고서 이런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지금으로서는 가장 대안이 이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00평의 논에 벼를 못 심을 경우에 보험료가 약 27만 원 정도 나옵니다. 29만 7,000원, 본인부담금은 5만 9,400원이에요. 상당히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저는 가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험 탈 때 까다롭고, 또 증명해야 되고, 왜 못 심었냐….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계약을 하면서….

도희

정도희위원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저도 알아봤어요. 보험을 들고서 그렇게 간단하게 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행정에서는 최후의 방법이 그런 방법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우리 농정을 책임을 지는 주무과장으로서 의무지, 보험 권유한다고 전체 해결될 거 같으면 뭔 걱정입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하나의 수단으로 저는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농업대책 세우지 마시고 양수기라도 갖고 가서 현장에 나간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공직자가 근무를 하셔야지 보험얘기나 하고 있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현장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수단으로 보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비비 투입 결정되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지난 5월 31일자로 건설도로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비비 투입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저희가 5월 29일 풍세 보 있는 데 현장방문을 갔는데 황당한 답변을 들었어요. 관정 파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농민들 요구가 있는데 충남도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를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5월 중순부터 가뭄이 예상되고 가뭄이 시작되었으면 빨리 행정에서 결정을 하셨어야죠.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고, 75개 관정을 파달라는 농민들 요구에 대해서 어디가 진짜 관정을 파야 될 데인지 조사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정 파는 사업을 했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아니에요. 건설사업소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관정 파는 사업을 했다면 어디에 파는지 다 알았을 거예요. 75개 중에서도 30개는 진짜 파야 할 데이고 45개는 안파도 되어야 될 데이고, 저쪽은 파도 물이 안 나오는 데이고, 전부 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부서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모든 저수지나 하천관리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건설사업소에 사업부서라 그쪽에 일을 맡겨놓으니까 농업정책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 돼요. 그리고 5월 말경에 5월 20일 넘어가면서 예비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의 수장이 되시는 두 분, 부시장님은 일본에 가계시고, 갖다 오시니까 시장님은 미국 가시고, 농민들은 논에 모를 못 심어가지고 애타고 그러고 있는데, 예비비 결정을 누가 해요? 두 분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못하죠. 집행이 될 수 없는 거죠. 풍세 보도 마찬가지예요. 풍세 보 높이하고 수문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수로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풍세면장님이 급하게 자기 재량사업비 투입해서, 600만 원 투입해가지고 펌프로 물을 품어가지고 이쪽 농로에다 물을 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딱 갔는데 보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세면장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상적인 데에다 왜 거기다 펌프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책임만 회피하고 안일한 이런 행정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결정권자였으면 내가 지휘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당신 뭐하고 당신 뭐하고’ 딱 했으면 좋겠어요. 질서도 없고 우왕좌왕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관련부서와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국장님, 과장님.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미리 평상시에 저수지 준설 같은 거 작업해놓으면 저수량 늘어날 거 아닙니까? 40마지기 심을 저수량을 준설작업 해놓으면 80마지기 논에 심을 수 있는 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미리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재해위험지구인지, 관정 같은 거 우리 김연응 위원님 농업전문가 위원님이시니까, 닥쳐서 파지 말고 미리 파놓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천보 엄격하게 관리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수로에 딱딱 지나가게 해놓고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가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다가 닥치면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김연응 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인재라고 발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뭄이 인재가 아니라 천재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인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또 천재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계셨어요. 추후론 이런 가뭄이 닥쳐도 부서별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놓으세요. 가뭄이 왔을 경우에 우리 천안시가 가뭄극복을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자치단체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확실하게 매뉴얼도 만들어놓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질의를 마치고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오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안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우리 김연응 위원님 시정질의 당시에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속기록을 보면 전략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강수량이 줄어들고 하니까 농사 그만 지어야 된다. 논농사를 그만 짓고 대체작물을 하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라든지 그런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원론적이야 맞죠, 맞는 말씀인데 이 시기에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 천안시 농업정책방향이에요? 농민들은 지금 모를 못 심어서 애타고 있는데 그런 발언을, 이 행정의 두 번째 책임자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천안시 농업정책방향이에요? 이게.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거 같고요. 하여튼 농업은 생명산업의 근간이라고 봐지고 모든 산업의 기본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농업도 변화해야 산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걸맞게 변화하고 고도화하고 첨단산업으로 자꾸 변모해 가기 때문에 농업도 그런 부분 쪽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정책도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심정은 늘 그런 겁니다. 가물어서 벼를 못 심고 어떤 작물을 못 심으면 상당히 예로부터 무슨 죄짓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농업을 등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다. 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예산지원 같은 것은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어떠한 기후변화라든지 한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농사를 못 짓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는 더 자주 발생이 될 거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농업도 변화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민이 바뀌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늘 해오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닥쳐서 그 수요를 다 못 쫓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농민들 같이 변화해가면서 행정과 보조를 맞추면 슬기롭게 한해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아마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에 대한 천안시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시장님께서도 농업정책에 대한 것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예산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에 대해서 부시장님 속기록 보면 또 말씀하셨어요. 효율적인 측면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농업인구 3만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거기다 투여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농업예산 실장님 아시다시피 거의 90% 이상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세우고 싶어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예산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다 국도비 따로 붙이는 예산인데 우리 천안시가 얘기하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셨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글쎄 재정운영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효과성을 분명히 따져야 되는데 어떠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자할 때도 과연 그 사업을 투자했을 때 효과성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는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지, 또 시민의 수혜도라든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을 투자하는데 농업부분도 지금처럼 갑자기 한해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수리시설이라든지 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할 때 그 투자 대비 여러 가지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구가 3만이라 예산 늘려주는 게 아까우면 우리 10만이 고통 받고 있는 도로개설이라도 해야죠. 민선 6기 들어서 도로개설 제대로 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아까 기업지원과 사무감사 했지만 제대로 산업단지 유치해놨어요? 산업단지 조성해놨어요? 3,4년간 산업단지 분양할 수 있는 땅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일을 그렇게들 해놓으시고 효율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아까 과장님한테 가뭄극복이라는 매뉴얼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매뉴얼에 있어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뭄에 대한 이런 부분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화, 삼원화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이 가뭄지역인지 이런 부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컨트롤타워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뭄과 관련 이런 업무는 한 부서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장기가뭄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한다면 가뭄극복에 장기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가뭄대책을 세우는데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건설사업소 저수지, 하천 보 전부 다 관리하죠. 관정까지. 구청 읍·면에서 일부 업무 있고, 농업정책과에서는 기껏해야 밭작물이나 관여하고 해야지 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부서에서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어쨌든 부서끼리 업무적 협조 안 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맺어져 있고 이런 불합리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거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분명히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먼저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통합문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설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시는 이런 한해가 오더라도 부실대응,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상황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내용은 좀 아는데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즘 비가 오지 않아서 강수량의 부족으로 가뭄에 농부들의 가슴이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현장에 가보면서 더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1년짜리 보험을 드는 것인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장기적으로 긴 것은 들을 수가 없는 건가요? 혹시.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농작물 모든 재해보험이 모두 1년성 작물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렇게 보험료도 9억 정도씩 예산이 드는데 물론 그거 가지고 한계가 있겠지만 빗물저금통이라고 해서 비가 오면 밭작물 같은 데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주기적으로 구간구간이라도 빗물저금통을 만들어서 평소에 겨울이나 다른 때에 비가 왔을 때 받아놨다가 가뭄이 있을 때 쓰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224페이지에 보면 지역별 작물재배 현황이라고 10대 대표 작물 위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 10대 대표 작물 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중에 보조가 전혀 안 나가는 게 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나가고 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블루베리 같은 것은 어떤 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방조망, 새 같은 것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이 필요한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것이 위주인가요? 본위원이 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농가주택 시골 쪽에 가보니까 성환 쪽이나 다른 쪽에서 블루베리농가주택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보다 블루베리 농가주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판로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광고라든가 포장지, 포장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유통포장은 개별적 주는 게 아니고 작목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작목반에 가입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작목반이라는 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가들끼리 연합하는 게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것은 다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권장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폐업지원보상하고 있습니다. 권장품목은 아니에요. 그동안 재배된 것만 관리하고 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과수원 비료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본위원이 서북구 지역을 사실 경로당 방문도 하고 이·통장협의회 이런 데에 죽 다니다 보니까 제가 그때가 한 2월초 되었던 거 같아요.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게 토양개량제, 그러니까 석회질비료를 서북구 쪽에서 받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똑같이 입력하는 전산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산망이 1차, 2차, 3차를 거쳐 가면서 입력이 마무리되거든요. 1차적으로 작년도 4월달에 1차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연도 소요량을 이게 3년 주기로 가거든요. 매년 주는 게 아니고요.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가는데 석회를 줘야 할 전년도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착오, 농식품부의 전산망의 착오로 인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몇 군데 시가….

소영

엄소영위원

얼마나 본인들은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이게 왜냐면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건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신청을 해야 주고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건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해서 주는데 이번에 못 받으면 다시 기다리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래서요. 농식품부에서 그러한 잘못된 사례를 인지하고서 국비가 이번에 추가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었어요. 다행히요. 그래서 봄 작물이 수확이 되는 가을쯤에 우리가 10월부터 12월까지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14년, 15년, 16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기도 하고, 책자에 실려 있는 것도 보면 농가주택에서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요즘은 자율로 신청하기 때문에, 전 같지 않고요. 일부는 받아놓고 뿌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자율로 신청을 하지만 혹시나 적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가 덜 되어서 혹시 농가주택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나, 혹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두정동에 살고 있는데 농사는 목천에서 지으세요. 그러면 두정동 사람이 그거 신청하기 위해서 목천까지 가서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 집은 두정동에 살고 있는데 토양개량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목천에 땅이 있으면 목천에 가서 신청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새 전산망도 얼마나 좋고 한데, 두정동에 사는 사람은 두정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서 전산으로 넘겨주든가 이렇게 해야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같은 시내권이면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시골은 안 돼요? 두정동에 사는데 목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목천까지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같은 천안시내 권역이라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해당 토지가 있는 읍·면·동으로 이송해줘요.

소영

엄소영위원

신청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농가주택에서 말씀이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본인은 두정동에 살고 있는데 땅이 목천 쪽에 있으면 목천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탈 때는, 목천에서 탈 때는 이해가 된다. 왜? 자기가 그것을 받아서 그쪽에서 농사짓는 곳에서 토양개량제를 뿌리고 오면 되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신청할 때도 자기 땅이 있는 장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원칙은 토지가 소재한 데에 가서 하는 게 맞는데 천안시 관할권역이라면 그런 것은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안 되었으면 홍보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맞춤형서비스 찾아가는 복지지킴이 이런 시대에 그런 것은 우리 천안시에서 좀 더 농가주택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들은 사는 데서,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을 하고 타는 것은 그쪽에 가서 타더라도 그 농가주택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그런 것은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아마 일부에서 그런 것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귀찮아서 동사무소에서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제도는 꼭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218페이지,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다섯 개 마을이 2012년도부터 14년도에 생긴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농촌체험마을의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지금 솟대마을하고 용경마을, 남창마을은 잘 되고 있고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데가 탑골마을하고 대동마을이 조금 부족한데 저희들이 조금 더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잘 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체험하러 온다는 얘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솟대마을 같은 경우 지금 행사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들 오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미진한 데는 왜 그런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솔직히 위치선정 이런 부분이 선정 당시에 지구지정할 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게 뭐냐면 성거 천흥리 탑골마을 같은 경우는 위치는 괜찮은데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마을 소유가 아니고 장기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서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인 그러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있었고요. 대동마을은 동면 죽계리인데 마을에 회관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최근에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외지에서 도시민들이 많이 올수록 그런 행사 좀 갖추고 지역의 도시 아파트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도 자매결연을 맺어줬어요. 저희들이요. 지금 하고 있지만 약간 미진한 상태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미진한 상태라는 얘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사실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저희들도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했다는 거에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미진한 곳에 계속 하는 사업은 솔직히 옳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몇 년 해봤으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곳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외부에서도 올 수 있고 이런 곳을 사실 선정을 해야 돼요. 우리 시가 사실은 다섯 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부족한 거 같던데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 하시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양곡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축으로 해서 좀 더 부족한 마을들은 이끌도록 하겠고요. 자발적 참여,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아마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선정할 때는 좀 더 마을이 자율적인 참여가 되는 마을 중심으로 그리고 부존자원이 있는 마을 중심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주로 농촌체험마을은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사실 많이 현장답사를 하잖아요? 포도 따기, 밤줍기 이런 것들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전통 장만들기 농사체험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좀 더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개발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로컬푸드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매장이 6개의 로컬푸드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천안시 유통산업단지 로컬푸드직매장 원성동에 개점을 했어요. 여기는 보니까 시비가 1억이 들었는데 자부담이 없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건물임차료만 저희들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빠져 나올 경우에 회수가 가능한 것이고요. 나머지 인테리어는 자부담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1억 7,000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저희가 임대료는 지원해준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건물임대료만 준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회수는 가능한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저희가 천안시에서 많이 나오는 작물들이 과일 중에 포도나 배, 쌀, 병천 오이 이런 것들이 주 품목이기는 한데 대부분이 농업에서 채소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 운영하고 있는데 100% 다 저희가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가능한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가요?

은나

김은나위원

예.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산하고도 인접해서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저희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쪽에다 주고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받기도 하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왜냐면 과장님, 브랜드 가치 제고 측면에서 매출향상을 위해서 농협과 연계해서 주고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한데 오이나 배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다 소비를 못하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 것들은 인근 아산이나 시·군·구나 충남도에 있는 곳과 연계해서 서로 해서 로컬푸드매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농산물지원센터 관련해서 볼게요. 사실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취지도 여기 담아져 있는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많이 충당이 되고 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말씀하시나요?

은나

김은나위원

예.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3년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물론 그동안 축산식품과에 있을 때 초기단계에서 잘 정착시켜왔다고 보고요. 저희 과로 업무가 오게 된 배경도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천안시 조례 농산물 직거래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 1월과 2월달에 우선 시범적으로 김치를 만들 수 있는 품목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그 다음에 쑥갓, 갓 7개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를 한 번 해봤어요. 2월 14일경이었는데 그 당시 농민대표들하고 그 다음에 김치제조업체 세 곳 그리고 교육청 연합해서 MOU를 맺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23농가가 계약을 해서 이미 가을 파종부터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봐지고요.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면 다른 품목까지 확장해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작년 7월 기준해서 보니까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김치 납품을 했는데 사실 천안시에서 김치 납품한 양은 소수 10.54%밖에 안 돼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김치 같은 것은 시 자체에서 다 충당 가능하겠네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동안 불합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천안지역에 김치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 훌륭한 업체가 4개소가 있고요. 그동안 아마도 대리점을 통해서 납품했던 업체들이 꽤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쿼터량을 도입해서 40%까지는 끌어올려서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로 가공한 만든 김치 가지고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가자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차적으로 이것이 금년도에 잘 성공적으로 가게 되면 내년도에 확장해서 갈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대리점을 끊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 확대해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그리고 지역에서 가공되는 김치 그러면 기업도 살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안시 학교급식센터가 주로 타 지역 업체의 물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천안시에서 나오는 수요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6차산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것은 향토산업육성 하늘그린 배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30억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배산업은 연간 우리가 생산되는 배 양이 3만 5,000톤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배 중심으로 한 18% 적용하게 되면 한 15내지 18% 정도 가게 되면 한 6,000 톤 정도가 상품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 과일 원 재료를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상당히 밝게 보고 있는데 아직은 건물만 현재 준공된 상태이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참여주주가 농업회사법인 하늘아삭 참여주주가 49%가 원예농업이 대주주예요. 그리고 51%가 농민이 주주입니다. 95농가가 출자한 건데 많게는 몇 천만 원, 적게는 백만 원 이상 출자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능력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6월 중에 추가 증자를 6억을 해야 되거든요. 6억이 증자되게 되면 이것을 포함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전국적으로 시·군·구의 6차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 단가면에서도 경쟁률이 높고 성공하는 사례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양한 조직체원이 협력해서 유통망을 확대해서 꼭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원예동에만 참여했지만 배를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 3개 지역이거든요. 성환, 직산,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직산농협하고 성환농협도 이번에 참여시키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57분 감사중지

22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 나선거구 국민의당 안종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금요일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큰 틀부터 보겠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의할 때 부시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 보험을 말씀하셨는데 보험가입만이 능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과장님. 농사에 있어서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그냥 관정 파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담수를 할 수 있는 구조 또는 물을 장기간 저장했다가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1차적으로 물론 좀 더 서둘러서 했어야 합니다마는 아산만호를 끌어오는 방안은 서부권에 대한 지역이고요. 이쪽 동부권의 경우에는 병천천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들을 많이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상단부분은 그냥 흘러내려가거든요. 보도 낮고 그래서 보를 좀 높이고 강화해서 가는 방법 또는 물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훌륭한 답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 겸 대안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지 않습니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거고,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은 벌써 이미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지자체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천안시에서 로컬푸드직매장과 그 다음에 친환경급식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드마일지를 줄인다는 것은 뭐냐면 과장님, 아시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농산물을 생산하고서는 소비자까지 전달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한 것을 여기서 소비한다. 그러면 탄소가 줄어든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푸드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서 조금 더 강화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위원회는 아닌데 지난번 현장방문 때 성환지역이죠, 성환지역에서 방성민 의원과 현장방문을 같이 갔는데 양수기로 퍼 나르고 있는데 지금 기름값을 대는데 기름값이 솔직히 농민들 유류보조비를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가뭄으로 인해서 양수기를 돌려야 하는 그래서 전기시설을 놔달라고 그것을 꼭 좀 말해달라고 방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름값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지원은 혹시 할 수가 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물론 한해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다양한 예비비를 풀어서 지원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건설도로과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의 경우 사례를 보면 다단양수, 하단에 있는 물에서 여러 개의 양수기에서 뿜어내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을 지원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대통령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기후도 안보라고 하고 기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금 이 시각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분은 농민분들이기 때문에 기름값 부담에 대한 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근에 있는 평택이나 안성은, 충남의 서산도 그렇고요. 가뭄대책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기사를 봤어요. 좀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재해지역으로 분류되어가지고요. 천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전국 다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특별교부금도 주는 것이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천안은 지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인근지역 바로 위에 있는 평택하고 안성은 거기에 해당지역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교부금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거기에 천안은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종혁

안종혁위원

이게 퍼센트가 있더라고요.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신가구로 분류해가지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 기준치가 있더라고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건설도로과와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시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국비 확보하는 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 급하면 소방서 차량을 이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업무협조가 돼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한번 했던 사례인데요. 동면 광덕리에서요. 물론 단편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가뭄을 더 타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물을 담아줘야 되는데 한번 찔끔 주고 말게 되면 역류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여지기식이라고 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현장방문 때 192회 임시회 때 요구사항으로 해서 세계민족음식테마관 관련해가지고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처리결과 완료 해가지고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과정 및 사업 취소한 경위를 분석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나왔습니다. 분석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 얘기만 나오면 상당히 난감하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것을 원인분석하고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분석해야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된다고 생각하니까 현장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지금 행정감사 때도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라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어서 완료라고 되어 있었는데 완료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판로개척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출판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늘아삭 준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름을 알만한 국가들은 지금 판로개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본격적인 판로는 우선 당장은 내수에 치중해야 되겠고요. 미국이나 이쪽 대만 쪽에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를 통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번 6월달에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주주들과 대화를 나눠서 그러한 다양한 판로도 찾아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국내판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농협망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가랑비에 옷도 젓을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좋은 제안을 주셨더라고요. 시티투어버스 로컬푸드매장 방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협의는 했습니다. 문광과와 협의를 했는데 문광과의 의견이 오기를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천안을 찾는 외지에서는 그러한 방문객들이 특정지역의 매장에 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와서 사실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시티투어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젊은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전철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온양온천처럼 한 바퀴 휙 다니면서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저희가 동남아시아나 관광하면 꼭 쇼핑을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집어넣는 게, 그러니까 로컬푸드매장이 안 된다면 독립기념관 지나가서 수신멜론이나 병천오이나 이런 데 하우스 있는 데 한 번씩 들려가지고 보여주고 그러면 도시에 계신 분들한테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포도는 그 시즌에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포도 이외에도 국내에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아삭도 이런 제품도 있다 해가지고 공장견학이나 이런 것을 중간에 넣어주시면 좋아하실 수 있는데 거리상 문제가 된다면 근처에 그런 것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더 문광과 협의해서 접촉해보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해외판로 관계에 대해서는 하늘아삭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견과류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견과류다 보니까 사막지역에서 오히려, 제가 예전에 취재 다니면서 경험해본 건데 사막지역에서 오히려 인기가 많습니다. 침이 많이 생기니까 그쪽에서 젤리나 과일을 견과류로 만들어가지고 먹는 분들이 많아서 전에도 제가 민간인 신분일 때 제가 제안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쪽에 있는 바이어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농협에만 의지하시면 판로가 한 군데로만 계속 두면 더 큰 시장을 보기 힘듭니다. 큰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마지막입니다. 1사1촌 자매결연해서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있는데 직거래장터에서 판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직거래장터 판촉은 어차피 직거래를 운영하는 측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홍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직거래장터에서 할 때 일자리창출과 연결해가지고 어느 한 부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판촉도 하면서 일자리창출된다는 공공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쓰지 않습니까? 대학생들한테 농사지으라고 하고 보내면 잘 안 하죠.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차라리 판촉 쪽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판촉해가지고 판촉하는 비용도 아끼고 1사1촌의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밤늦도록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먼저 볼까요? RPC지원 관련인데요. 지원내역을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천안흥타령쌀 포장재 지원사업 있어요. 2015년도에도 있었고, 2016년도에도 있었는데 성환농협하고 천안농협 이 두 개의 업체에서 2015년도에 4,200만 원 정도, 2016년도에도 성환농협하고 천안농협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궁금한 것은 이게 RPC회사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이종담위원

두 개만 흥타령쌀 포장재 지원을 받고 있고 덕령은 2015년도에도 공모에 응하지 않아 지원 제외되었다고 써있고, 2016년도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농협은 위에 성환농협으로만 표현된 것만 농협이고요. 나머지 천안이나 덕령은 민간 RPC입니다. 천안시내에 있던 방앗간이 목천 천정리로 이전하면서 현대화사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이고요. 덕령 RPC는 직산 상덕리에 있는 민간 RPC입니다. 취급하는 물량이 실제가 달라요. 두 개가요. 그리고 덕령 RPC 같은 경우는 뒷장에 나옵니다마는 2015년산 벼를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임의로 처분했어요. 그래서 형사고발한 사건인데요.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5억 정도 상당액을 부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담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수매량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흥타령쌀 포장재 지원사업을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여주쌀도 있고 해나루쌀도 있고 한데 우리 흥타령쌀의 전국적인 브랜드 파워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2016년까지 브랜드 평가에서 총리상까지 받았습니다. 소비자 평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종담위원

총리상이 최고상이에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대통령상도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굳이 따지자면 순위를 매기자면 대통령상은 몇 개 지자체에서 상표가 있잖아요? 당진은 해나루, 이천은 여주쌀, 그 다음에 맑은쌀, 우리는 흥타령쌀인데 그게 몇 위 정도 되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볼 때는 농협 RPC를 통해서 평가받는 경우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농협 자체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10에서 15위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이백 몇 개 넘는 지자체 중에서 생산되는 쌀 중에 이런 브랜드 파워가 15위 정도면 상당한 건데 좀 더 노력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간이 합동으로 노력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결국은 광고의 관건이거든요. 소비자와 함께 광고, 여주, 이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TV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고, 저희들도 그러한 광역화하려면 결국은 TV광고가 필요한데 사실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농업이 생명산업인데 예산이 사실 많다고 하지만 국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또 그게 매출로 이어지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체험마을이 5개가 있네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리고 성거에 2개가 있고, 성거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조성이 안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농촌체험하는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사업비를 줬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잘 안 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다섯 군데 최근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이종담위원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5개소를 다 다녀봤습니다.

이종담위원

최근에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이종담위원

저도 가봤는데 어떤 거 같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취약한 쪽이 동면 대동마을하고 탑골마을이 상당히 취약하고요. 나머지 3개 지역은 자매결연도 맺고 특히 남창마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결연 맺어서 많이들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솟대마을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도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사업장이고요.

이종담위원

저도 얼마 전에 성거 천흥리 탑골마을에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뭐랄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 같지 않고요. 아까 말씀대로 거의 회관 운영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고 하거든요. 농촌체험마을로 그냥 떨어지는 국가사업으로 돈이 내려오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 인식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사실 농업사업에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테마체험마을 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좀 더 지원해서 활성화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같은 것을 해주고 홍보도 더 기울여주면, 어떤 데는 이제는 거의 운영도 안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예산 투입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러는데 이제라도 한 번 정도는 다시 재정비해서 시에서 경영지도라든지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성거 탑골리마을은 마을이장께서 여러 번 방문했었고요. 또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것은 토지가 마을 땅이라든가 또 마을 대표소유라면 이해하겠는데 인천에 거주하는 80세 노인의 소유 토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5년 전에 이것을 지구지정할 때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단순하게 펜션 하나 짓고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 이장님께서 거기에다가 수영장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사실 이번 추경에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적어도 20년 장기계획 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해주겠다. 현재 10년 계약해서 5년 지났지 않습니까?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에 재투자를 한다면 또 3억 정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또 한 가지는 이장 혼자가 아니라 마을 전체 회의를 해서 마을주민의 동의를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하겠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장하고 통화하기를 6월 중에 한 번 더 접촉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충족된다면 해준다는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장기적인 임차계획이 되지 않으면 현재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큰 사업은 들어가지 않는 경영 관련 컨설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면 낚시라든지 관광 그쪽에 오는 분들이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우선 그런 쪽으로 측면홍보를 하겠고요. 이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구비해서 다 가져온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보고서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로 가볼게요. 224페이지 먼저 볼까요? 224페이지 천안 지역별 작물재배 현황을 보면 10대 대표 작물위주라고 하셨어요. 벼, 천안배, 오이, 포도, 인삼, 버섯, 사과, 복숭아, 멜론, 블루베리 했는데 농가당 수입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큰 차이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오이 같은 경우도 농가당 수입이 굉장하네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이종담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런 지표가 우리 농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거 같고요. 이와 아울러서 아까 지역경제과 행감 때 천안지역에 대형 백화점하고 마트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매출은 1조 가까이 천안에서 돈을 벌어 가는데 우리 지역 상품 판매실적이 지속적으로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에 줄었어요. 43억에서 37억 정도로 줄었고 쌀 위주로 되었고 해서 물어보니까 김거태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냐면 백화점에 우리 천안농산물 매장을 만들어놓으면 공급이 잘 안 돼서 쌀 외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 판매수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해드렸어요.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대형 백화점 신세계하고 갤러리아하고 이마트하고 상생협약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아마 치러지면 상당히 많은 100억 가까이 우리 농산물을 써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그렇다면 그쪽에서 소비가 많은데 우리가 떨어져서 공급이 안 된다는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하셔서 우리 12개의 백화점과 마트에서 필요한 채소류라든가 쌀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하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고품질의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만들어주시면 안정적인 농가수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아까 했어요. 올해 분명히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챙겨주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가는 농업현실 특히 천안의 7% 정도 되는 농업인들이 그래도 도시민보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잘 사는 농촌이 천안만이라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역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 많이 있어서 피해를 봤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협력을 하셔서 올해는, 조사가 한 번에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바탕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가능하겠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챙겨서 우리 농가수익을 올리는 것을 하셔서 적어도 올해 계획을 하면 내후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납품이 되면 고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그나마 좀 더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동안 안 한 게 아니고 매번 찾아가면 본사를 핑계대고 저희부서에서 가게 되면 피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쌀만큼은 우리 지역의 것을 먹어야 된다 해서 쌀만큼은 집어넣고 왔습니다. 나머지 품목의 경우에도 물론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경우 가급적 많이 반입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부분은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와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229페이지 좀 봐주세요.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6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이종담위원

운영이 잘 되나요? 수익 좀 많이 올리고 농가살림이 좀 나아졌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좀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사업장이 물론 농업현장에 있는 직매장 가장 대표적인 게 축협의 경우는 나름대로 되고 있는데 이게 로컬푸드는 한쪽에 가 있어요. 보니까 치우쳐 있더라고요. 단점도 있고, 또 동천안농협의 경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공산품과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판매량도 조금 둔화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나아지고는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정책과장 입장으로서 불당동 지구에 시유지가 있다면, 지금 세종시가 굉장히 큰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별도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었는데 약 한 50억 규모로 그런 건물을 짓고 1층은 로컬직매장, 2층은 그날 팔지 못한 농산물을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봐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종담위원

맞습니다. 지금 설치된 데를 보면 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거보다는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당신도시라든지 부성동, 인구밀집지역에 로컬푸드매장을 신설해야 저는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고, 농가의 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밀집지역에 로컬푸드매장을 좀 더 늘리는데 전력을 다해주셔야 될 거 같다.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매장을 늘리는데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당분간은 아까 얘기했던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거가 바로 쉽지 않다면 로컬푸드매장을 늘리고요. 작년에도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홍보라든지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U-20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느끼는 거지만 농가소득이라든지 수입 관련된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농가수입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가 “광고도 해라”, 될 수 있으면 천안사랑소식지에도 전면광고도 실어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향후에 제가 얘기한 대로 홍보담당관실하고 얘기해서 기존에 갖춰져 있는 홈페이지 6억씩 들여서 홈페이지도 개편도 했고요. SNS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안 한 것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분발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지금 말씀했던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종담위원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만이라도 자주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안에 우리 제일 젊은 친구들이 보는 페이스북 같은 데 있어요. ‘나천사’라는지 이런 데 누군가 신경을 써서 올리면 몇 만 명이 보는데 우리 천안시민들이 보는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프라인만 가보면 될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곳에서 서로 협조를 구한다면 충분히 로컬푸드매장에 대한 홍보라든지 우리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요. 아마 농가소득도 올리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꼭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좀 살펴볼게요. 과수원 비료 관련인데요. 토양개량제 석회라고 하죠. 최근 3년간 지급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21만 4,000포 정도인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7만 8,000포 정도, 그리고 작년에 4만 4,000포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토양개량제는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향상시키는데 쓰이는 거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이종담위원

이것을 유지보전해가지고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실천하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농사짓는 토지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국비확보가 원활하지 않아서 돈이 이거밖에 안 오니까 줄어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물량이 줄어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동안은, 3년 전에는 3년 주기로 고정적으로 매년 똑같은 양이 왔어요.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신기하게도 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농민들은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최근에 홍보가 됐거나 이래서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율신청에 의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주기는 되어 있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고요. 괜히 받아놓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실제 써야 할 사람들이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로컬푸드매장이라고 해서 2015년도인가요? 제가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이종담위원

두 군데 갔었는데 그때 당시 한 군데는 망향휴게소는 공사 중이라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못 갔었는데 왜 구청으로 넘겼어요? 사실 농가소득과 관련있고, 농업정책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구청으로 업무이관을 했다고 해서 조금 저는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로컬푸드매장 시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고속도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이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데에서 그 이익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관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원칙을 갖고 이관을 했는지, 기왕이면 같이 묶어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업무이관은 아마 구청이 만들어지면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인가요, 왜냐면 모든 업무를 본청에서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 구청에 업무를 준 건데요.

이종담위원

언제 그랬다고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담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요. 과장님네 부서에서 저한테 자료 준 것은 2012년도에 업무를 이관했다고 해놓고 과장님은 또 2008년이라고 하면 이 자료는 누가 만들고 과장님은 이 자료 안 보세요?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저한테 준 건데요. (자료 제시) ‘2012년도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매장 관리에 관한 업무이관’ 해갖고 농업정책과에서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

이종담위원

그 부서에서 저한테 주고 2008년도 구청 할 때 그랬다고 하면 이 자료는 그러면 제가 만들었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종담위원

이미 2012년도면 구청이 생기고 한참 후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이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것을 또 구청으로 나눠줬는지, 기왕이면 한 부서에서 했어야 정책이나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한 번에 다룰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나눠놓으면 이 부분 구청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의 해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아마도 그때 업무를 이관했던 것들은 구청에도 농정팀이 따로 있거든요.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충분히 구청에서 수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중한 업무가 아니고 관리를 잘해서 판매만 해주고 구축해서 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무리는 없다고 봐지고요.

이종담위원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농업정책과가 사실은 우리 천안시의 농업정책을 컨트롤하는 부서이고 로컬매장이나 이런 거 다 하고 농가 재배라든가 이런 거 다 하는데 하나씩 다 떼어서 구청으로 주죠 뭐, 농업정책과가 뭐 필요 있어요? 로컬매장 여섯 개니 세 개씩 다 떼어주고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네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곳에서의 정책이 필요하고 그에 일관성 있게끔 정책이 가려면 농가소득이나 이런 것도 연관이 된 건데 이것은 떼 줘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이거 가져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와야 될 거 같은데요.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장은 아니었을 거 같은데, 국장님! 이거 제 얘기가 맞지 않나요? 고속도로 휴게소 로컬푸드직매장 행복장터 지난번 리모델링까지 해서 잘 갖춰놨는데 농가소득으로 봐서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하든 어떻든 간에 거기에 우리 농민들이 재배한 품목들을 갖다가 판매하는 거면 농업정책과에서 다 관리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 같은데요. 이 당시 판단했을 때는 어떠한 장단점 분석을 충분히 해서 구청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 당시 서류를 더 좀 살펴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 농업정책과로 환원을 시킨다든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던 것 중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석회비료 중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제가 그 지역에 다닐 때 보면 나라에서 공짜로 나오는 거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다 공짜로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천안시에서도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주더라도 홍보를 충분히 하고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것도 보면 자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사를 짓든 보험을 하든,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골 농가주택이나 밭에 다니다 보면 비료포대 쌓여있었던 게 그거였던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또한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자부담이 하다못해 한 포대에 800원을 부담한다거나 이렇다면 본인들은 내 돈 몇 백 원 들어가는 거 사실 필요하지 않으면 주문을 안 하거든요. 그것도 또한 우리 천안시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지적이고요. 물론 농민들에게 자부담이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개선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요.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매지역 조정방안에 있어서요. 먼젓번에 광덕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끝에서 성환까지 가는, 왜냐면 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량오버거든요. 1톤 화물차에 싣고 가지만. 더군다나 농번기에 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해서 위험성이 따라서 조치 좀 취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제한조치 사유에 보면 ‘처분결과에 따라 지속관리여부를 결정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어쨌든 결정에 따르지 말고 어떤 형평성, 어떻게 보면 사고위험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광덕에서 성환까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천안 RPC에 할 수 있도록 계몽활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거 같은데요. 이게 영업권과 같은 유사한 제도입니다. 왜냐면 정부 RPC를 지구지정해줄 때는 일정한 규모의 면적 그 다음에 수량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덕령 RPC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거, 직산, 입장을 뺀 나머지 광덕, 동면지역은 물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덕령 RPC입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고, 그 사람들이 또 이의제기하거든요. 충남도하고 대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승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불행하게도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천안 RPC로 돌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속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덕령 RPC가 회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억 상당액의 다섯 배를 양벌로 부과하기 때문에 60억 이상을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분에 갈 정도의 과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 모르겠지만 쌀값하락으로 인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그리고 타 시·군·구와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어요.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통영시나 완도, 인제, 제주, 마포, 마포 같은 경우는 동면서 맺고, 군산은 북면에서 해서 농산물을 서로 왕래를 하거든요.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수확철이라든가 또 쌀 같은 경우에는 모심기라든가 또 벼 베기할 때 와서 체험하면서 쌀의 소중함 또 고향의 맛도 느낄 수 있는 것을 이러한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류확대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본위원이 작년도에, 부천시에 향우회라고 있어요. 충청향우회. 버스 10대가 와서 상록리조트 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연락을 해서 천안시 홍보물 한 10분 정도 보여주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고 싶은데 뭐가 있냐라고 해서, 마땅한 시기에 안 왔어요. 하다못해 그 지역이었으면 수신멜론이라든가 나왔을 때 했으면 보다 더 홍보가 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농산물 축제 관련해서요. 농업경영인회에서 8,000만 원 갖고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원화되어서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통폐합시키려고 노력했고 또 지도자 회장하고 저하고 타협을 본 상태고, 우리 구본영 시장님께서도 이원화해서는 지원하지 마라 하나로 묶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사업도 따로 가는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작년에도 사실 조정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따로 가게 되었어요. 왜냐면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거 하기 전에 미리 통합을 시켜서 하나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한 달 두 달 흐르다 보면 거기서 주관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또 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리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이렇게 해서 상의를 해서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왜냐면 한 자리에서 정말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주로 흥타령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오지만 농산물축제장에 주로 오는 고객이 우리 천안시민입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한 최우수 농특산물을 우리 천안시민을 상대로 그 행사기간동안이라도 정말로 약간은 저렴한 값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산지소운동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올해는 더 강하게 조정해서 한쪽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쪽에서 했던 것을 농촌지도자회에서 개입되면서 양분되었던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순수하게 체험만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저희 과에서 축제 전반적으로 모든 사항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보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사실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농촌단체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농민단체에서는 행사주관을 하고 또 행정부에서는 예산 지원, 또 사실 농업기술센터에는 지도만 해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수출보조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사실 잘 하고 계신데 보다 더 지원을 해줘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왜냐면 국내생산량이 다만 5%라도 해외로 빠져나갔을 경우 국내농산물값이 좀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보다 더 수출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지원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이 매년 충남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물류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큰 과제입니다. 물류비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WTO협약에 의해서 추가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안도 앞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매년 우리가 물류비 확보 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 예산서 보게 되면 알겠지만 작년도 2015년도에 11억 정도였다가 2016년도에 14억까지 늘었다가 금년에 본예산에 6억밖에 안 잡혔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을 요구했는데 3억밖에 반영을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업체에게 다 못 주고 있는, 이 금액 가지면 60%밖에 못줘요. 수출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그러한 우려도 있고 해서 이것은 꼭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비라고 보고서 2차 추경 또는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비는 와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도비가 온 것은 제때제때 붙여주셔야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리고 책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택시에 우리 농특산물 홍보물 붙이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몰시키기를 희망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시내지역 중심으로 홍보되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2억 3,000 정도 됩니다. 75% 정도가 시 예산입니다. 나머지 도비인데 충남도에서 일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광고효과보다는 오히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TV광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도에 일몰사업을 요청할 계획인데 충남 천안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하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물론 우리 농민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고요. 보다 더 홍보를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조건 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규격화해서 하우스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보험이 지급되고 안 되고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어떤 단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라고 하면 법인이나 작목반이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가셔서 홍보라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매년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 농민들의 인식이 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결국 한 번 피해를 봐야지만 느끼거든요. 천안지역에 그동안 재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형편인데 실질적으로 과수 배 같은 경우는 90% 이상 가입하고 있어요.

연응

김연응위원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시설하우스는 아까 말씀했듯이 규격화되지 않으면 주지 않거든요. 그게 한 10년 전에 했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것인데 최근에 우리가 지원된 사업들은 규격에 맞지 않으면 돈 안 줍니다. 제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한 시설부터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학교급식센터를 건립하게 된 목적, 동기는 학생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가소득향상입니다. 그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농가소득향상은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된 친환경 내지 우수농산물이 우선 학교에 공급되어야 된다. 또 급식지원에 보면 사실 1순위가 천안시 친환경농산물, 2순위가 도내 친환경농산물, 3순위가 천안시 우수, 도내 우수, 전국, 이렇게 같은 것을 사실 급식위원회에서 가서 바꾸었습니다. 1순위가 천안시 친환경, 2순위가 천안시 우수농산물, 3순위가 도내 친환경, 도내 우수, 전국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 이런 것을 체계화해서 농민단체나 농협, 사실은 그 지역의 농민대표는 저는 조합장이라고 봅니다. 사실 조합장의 인식이 문제인데요. 어떤 작부체계가 이루어져서 물론 학교급식센터에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어떤 작부체계 매뉴얼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아마 급식센터를 3년 운영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아우내농협은 어떻게 하고 성환농협은 우리는 얼마를 생산하고 이런 조합들끼리 조공법인이라는 게 조합장들이 돈을 내서 농협에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부체계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맞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정책세미나 하면서 사례발표 했던 적도 있었고, 금년도 7월달에 계획이 있습니다. 작부체계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년차를 하다 보니까 각 학교별로 먹는 물량이 웬만큼 잡혀 있어요. 대표적인 품목중심으로 또 저장성있는 품목중심으로 규모화해서 이것을 안배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 품목 다 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장성이 있는 구근류, 뭐 감자, 양파, 마늘 이런 뿌리채소 중심으로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물량이 파악이 되면 읍·면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분배를 해서 계약재배를 시킬 계획인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되는 품목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또 있습니다. 입장에서 이미 양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양파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못하거든요. 또 농산물은 대부분 일시에 수확되기 때문에 저장성이 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해서, 적정하게 안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우선 저장성을 갖추고 있는 농협중심으로 해서 계약재배를 확대할 수는 있다 봐지고 있어서 12개 농협이 출연한 조공법인입니다는 조합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이 몇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농산물 학교급식에 가는 구조를 보게 되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천안산이 아마 70% 일반농산물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친환경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 중에 천안시가 먹는 전체 물량 중에 농산물 같은 경우 3,860톤 중에서 천안산이 2,309톤, 전체물량 중에서 60% 농산물의 경우에만, 이 물량 중에서 친환경농산물은 75% 정도, 그리고 일반농산물이 37% 되는 구조고, 충남산이나 전국산 한 40%….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1순위가 친환경, 2순위가 우수 농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천안시 농산물이 급식센터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우선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천안시 농민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족분은 학교에서 50%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넣으라고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협의를 잘 하셔서 부족분은 도내에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 천안시 관내에 있는 우수 농산물을 2차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이게 또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충남도에서 컨트롤하면서 천안시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은 다른 지역으로 가요. 배송이.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남의 것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일정부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어디서 취급하고 있어요? 학교급식센터에 넣는 것을.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친환경생산자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사실은 친환경생산자연합회는 농산물 생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급식센터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그 지역 농협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여기서 성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속 내용을.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 4월 10일자로 업무를 넘겨받고 나서 농협계도 많이 만나보고 그 다음에 친환경생산자연합회 이사회도 엊그저께 미팅을 가졌어요. 한 15명 모였었고요. 거기서 불만을 품고 나온 유기농영농조합법인도 만났습니다. 이게 상당히 맞서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논란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연응

김연응위원

행정부에서 나서주셔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다 학교급식센터로 갈 수는 없어요. 가고 싶은 농가도 있어요. 그러나 생산자단체에서 학교급식센터까지 수송까지 하다보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외지에서 사다 놓으면서. 친환경농산물 값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 천안시에서 학생 수가 6만 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천안시 다수가 도비가 붙지만 다수가 천안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3만 명밖에 안 되는 청양군 학생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선 우리 천안시 농민을 생각하자는 얘기죠. 저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문제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그리고 비닐하우스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좀 붙고 시비 이렇게 5:5 붙은 게 50%죠, 50%는 자담이고요. 그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교체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올해 추경에 안 붙었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농업은 철이 있는 거거든요. 농업인이 작목별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도비는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못한 상황인데요. 지난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하려다가 어차피 지금 줘도 비닐하우스를 씌울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재원 배분할 때 뒤로 미뤘습니다. 2차 추경에 만약에 된다면 그때 반영해서 금년 가을 수확이 끝난 이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6차 산업 보면 그나마 그래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배 가지고 어떤 경영안정도모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작목도 발굴하셔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산 신창에 고추작목반이 있거든요. 거기에 본위원이 작년에 방문을 했었어요. 갔더니 마을기업 고춧가루, 도에서 10억인가 예산을 받아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자물통으로 출입문을 채워놓았어요. 문을 안 따주길래 명함을 하나 줬어요. 천안시의회에서 왔으니까 따주겠노라 하고 따주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친환경이라는 게 홍보거든요. 그냥 출입문을 열어놓을 경우 인체에 날파리나 이런 게 묻어서 왔을 경우 해충피해를 입어야 되니까 농약을 줘야 된다. 우리는 얼른 알아듣죠. 그리고 가장자리 거기에 동면 같은 경우는 모기장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방충망, 유리창에 대는 알루미늄 그것으로 댔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홍보용이거든요. 왜? 모기장으로 대면 고양이나 쥐가 뚫어서 그 구멍으로 인해서 날파리가 돌 경우 농약을 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댔다. 해서 1년에 40여대의 관광버스가 거기로 견학을 온답니다. 바로 그런 홍보, 홍보 때문에 소비자가 혹 하는 거죠. 고춧가루 한 근에 2만 원씩 판답니다. 어떤 이런 것을 타 작목에도 접목을 시켜서 농가소득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엄소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회석하고 상토, 그 다음에 모판에다 주는 도열병 살충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사실은 저는 농민이 희망할 경우에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의원 이전에 농민인데요. 사실 무분별하게 그 사람의 논 평수를 계산해서 주다 보니까 사실 남 주고서 내 앞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사실 그냥 썩고 있어요.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희망하는 농가한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실장님, 졸리실 거 같아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신 거 같은데요. 사실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천안시 가뭄이 물론 지금 갑작스런 가뭄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늑장대응을 하지 않나,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뭄 때 임박해가지고 중형관정이다 뭐 이런 것을 여나무개 파주고 가뭄대책 해결을 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논 같은 경우에는 물 가두기 시작하는 게 4월달 못자리 할 때와 5월달 모내기 할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네에서 부시장님 말대로 한두 명의 관리자가 있어요. 그러나 농민들이 관심을 쓰겠냐는 거죠. 모 심을 때 임박해서 전기를 올리거나 해서 전기가 고장이 났다. 아니면 수중모터가 10년, 15년 되다 보니까 수압이 딸려서 저 위 논까지 물이 가야 되는데 중 논까지 못 간다. 그래서 수중모터를 교체해달라. 담당부서에 김연응이가 전화를 하면 예산 당연히 없죠. 그거 수중모터 갈아주려고 예산 세워놨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긴급성, 이런 식물은 수분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예비비에서 이런 긴급성을 따르는 이런 예산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 주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준설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뭄을 대비해서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설작업도 봄에 해서는 안돼요. 이미 12월 전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를 대비한다면 천상 올해 내년도 본예산 세워봐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예비비에서 써서라도 올 12월 안에 준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년 1월, 2월부터 물을 가둬야 됩니다. 봄에 준설작업을 해요. 대개 보면. 그러면 물은 언제 가둬요? 그리고 준설작업을 해도 100% 공정률을 보여야 되는데 70%, 80% 하고 말아요. 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하다 맙니다. 그러면 그 동네 마을이장님이나 저한테 민원이 와서 와보면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기는 뭘 합니까? 끝나는 거죠. 이것이 현 실태입니다. 천안시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준설작업을 예비비라도 풀어서 올 12월 안에는 완공 짓게끔 해주시고요. 또 관로개설, 다행히 우리 구본영 시장님께서 동면에 오셔서 건설국장님한테 지시하시기를 계획을 잘 세워서 동면 관로 연결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다행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동면 같은 경우는 오창저수지가 있거든요. 타 저수지에는 저수량이 20%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나 거기는 지금 60%입니다. 그 이유는 오창 쪽에 농경지가 없고 과학단지다 보니까 도시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수량이 충분하다. 그래서 그거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병천천 거기에서 집수정 개발을 해서 양쪽에서 물을 공급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면을 예를 들어서 한 거지만 타 지역도 준설작업과 그런 가뭄피해 지역을 잘 살펴서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지금 현재 가뭄 때만 대비해서 건설도로과나 구청에서 그때만 관정을 파다 보니까 사실 관정사업도 말만 예비비가 23억 떨어지고, 도에서 3억 떨어진 거죠.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후불제 해도 되는 겁니다. 얼른 모부터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를 농업정책과에서, 누구보다도 농촌의 현실을 잘 아는 농업정책과에서 주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모든 환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가뭄이나 이런 것들은 시기성을 놓치면 아무리 행정을 잘 해도 잘했다는 소리를 절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잘 지켜서 앞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예비비 사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재난안전기금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준설문제 이 부분도 적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하천정비를 하다 보면 하천바닥이 낮아지죠. 그러면 하천주변에 관정이나 정수장 개발해놓은 게 있습니다. 하천이 낮아지면서 그 일대 그 정수장으로 인해서 물을 다 댔던 논인데도 불구하고 하천이 낮아지면서 수압이 없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거기에 맞는 모터 관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후속조치로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풍서천, 다시 중복되는 거 같지만 담당부서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가 잘못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시장님은 시정질의 때 인정을 하셨지만,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건설의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없습니다. 어떤 막대기를 가지고 물을 얼마큼 쟀는데 이만큼 되고 이만큼이 되고 동네사람들한테 설명하듯이 그렇게 하고 말아요. 우리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왔죠. 그러나 그 이튿날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충분히 보 위로 물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문의 물 양이 70% 정도밖에 안 찬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궁금성이 있어서 거기에 사실 김연응이가 전문가를 불렀었습니다. 풍서천에서 중보에서 만나서 그분 얘기가 지금 보 설계는 이대로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높이 놓을 수도 없고 얕게 놓을 수도 없고, 그 이유는 저도 몰랐었습니다. 풍서천에 내리는 평균 강우량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평균 강우량을 계산해서 그게 수문학이라고 합니다. 수문학. 그 용법에 의해서 놓기 때문에 이 논 보 설계로는 이대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 수문을 생각했더라면 보를 더 넓히든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보를 더 안 넓혀도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죠. 수문이요. 보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보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문이 아니고 보문요. 보문 두께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거 한 50정 되죠?’ 그러는 거예요. ‘예, 40정, 50정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20㎝로 줄였을 경우에는 보 높이를 올렸어도 되는데 두꺼운 것을 쓰다 보니까 이대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를 건설과는 알았을 텐데 그런 것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사실 집수정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농사짓게끔 해주겠다라고 인정을 했으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부시장님은 인정하는데 담당 건설국장이나 과장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니…. 보 자체는 맞습니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대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것은 잘못 된 거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도 아까 조직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해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농업기반팀 그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조직 진단할 때도 건의를 했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도 충분히 그런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지난번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가 너무 한꺼번에 비대해지니까 당분간 보류된 상태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조직 진단할 때 그 업무가 우리 실로 와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도 사실 어느 지역이 가물다는 것은 미리 다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를 한다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물론 쌀값하락으로 인해서 대체작목 사실 필요합니다.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연구개발비를 증액을 시켜줘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개발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천안시가 얼마나 후퇴를 하고 있느냐면요. 사실 호두, 물론 내일 모레 산림과 감사를 봅니다마는 호두가 80년대 초만 해도 한 때는 전국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고장이었어요. 시배지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창피합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어떤 연구다 뭐다 박차를 가해가지고 무궁무진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호두 소비량의 90%가 수입이에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인데 천안시 같은 경우, 지금 공주만 해도 밤이 유명하잖아요? 밤과 밤팀이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거기에 맞는 뭔가 팀이 있어야 되고, 팀은 고사하고 호두를 담당하는 전문 기술사 내지 전문 연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산림과에 얼마 있다가 연구원 하나 들어오기로 했다고 해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것도 구본영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김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늦게나마 된 거 같은데요. 이렇게 때늦은 이런 농업정책 때문에 항상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천안시 농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농민들 좀 생각해주시고 또 우리 농민들만 생각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농민이 잘 살아야 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우리 시민의 건강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그런 큰 뜻에서 앞으로 우리 농정에 충실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과장님,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 추가질문 드릴게요.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또 말씀 안 드리면 서운할 거 같아서요. 추가자료 중에 기금자료가 있어요. 기금자료 중에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자료 좀 봐주실래요? 보면 기금이 한 6억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6억도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고, 3,500만 원은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다고 26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작년 8월달에 정기예탁을 갑자기 해지를 했어요. 8월 3일날. 갑자기 쓸 데가 생겼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해지요?

이종담위원

그래도 큰돈인데 6억이라는 돈을 갑작스럽게 어디에 쓸 일이 있었나, 갑자기 해지를 했어요? 만기라면 만기죠. 여기 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자료 잘못 만든 거죠. 그러면 고쳐 가지고 와야죠. 만기로.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

이종담위원

경제산업실 자료예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경제산업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위원님께 전달해준 공직자 계시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68쪽에 드린 자료 중 오타로 자료를 바꿔드렸는데요.

이종담위원

아니요, 이것은 추가자료 요구한 거예요. 제가 기금운용을 보다 보니까 지난번 추경할 때도 농업경영인들 선진농업연수인가 예산을 추가하다 보니까 제가 유심히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입출금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준 거에 죽 있어요. 예금이자 얼마 죽 했는데 8월 3일날 6억을 해지했는데 과장님 몰래 누가 해지했나요?

치견

인치견위원장

기금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럴 리는 없고 만기되어서 해약되어서 다시 간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종담위원

해지라고 했다니까요. ‘해지이자’ 그러니까 원금이 아니라 해지한 이자예요.

성규

이성규경제산업실장

표현이 잘못된 거 같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그러면 잠시 중지하시죠.

치견

인치견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 29분 감사중지

23시 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종담 위원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위원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정기예탁금 해지를 한 부분이 보여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는 거 같고요. 우리가 기금별 예치현황을 보면 농업진흥기금은 LH농협에 예치하고 있고,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축협에 예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율을 보면 2.7%로 상당히 낮다 보니까 사실은 농협경영인을 위한 사업을 설치할 수 없는 기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기금을 추가로 적립이 가능하다면 더 하든가 아니면 가능하다면 다른 기금하고 통폐합을 하든지 이런 조정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난번에도 농업경영인들 선진지 농업연수를 가는데 돈이 부족해서 일반 출장형태로 해서 뺐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이종담위원

그것은 사실은 보조금 형태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편법을 쓴 거예요. 왜냐면 기금이 감사라든지 이런 통제가 느슨하니까 그런 편법을 사실 쓴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고 준비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설명해주십시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렸던 해지사유는 제가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고요.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98년도에 제가 실무자 때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시 예산을 3억, 매년 1억씩 3년 동안 3억을 출자해서 만든 것이고, 나머지 3억은 농업경영인 회원 자부담 1억, 그리고 농협에서 1억, 축협에서 5,000만 원으로 해서 6억을 만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통폐합이 상당히 난해한 게 뭐냐면 자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통폐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농협이라든가 축협 또는 농민들이 부담한 금액이 3억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추가 증액해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0억에서 15억 정도 증액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개편해보겠습니다.

이종담위원

기금이 작년에도 있었지만 계속 이 형태로 해서는 금리가 더 이상 나아질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렇고 선진농업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견학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내년에는 추경이라든지 예산안 심의 때 별도의 예산으로 출연하는 형태로 오지 마시고요. 올해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해서 출연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보조금 형태로 선진연수 가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될 때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편법을 쓰지 않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가뭄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실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본위원이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틀 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감사 전에 실·국·소, 구청 업무보고를 받고 또 서로 업무협조를 했더라면 과라든가 국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진행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부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실·국·소,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타났던 4월달 이후 조직개편에 의해서 나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긴밀히 협조해야 될 부분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이 서로 부서별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스스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책임을 가지고 그 부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차산업 관련해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세계민족식품엑스포를 했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 했던 이유가 바로 이 6차산업을 위한 주된 목적이었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장

몇 년도에 했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2009년과 13년도 두 번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이 6차산업에 대한 정책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엑스포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두 차례 끝나는 것으로 해서…. 농촌을 살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농촌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발굴하셔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매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관실에 우리가 추경편성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용역에.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할 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실제 우리 천안의 수맥은 어디에서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물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농업정책과에 돈이 없잖아요. 정책기획관실에 요청을 해서 이런 용역도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설도시위원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건설도로과 하천관리팀에 대한 부분도 업무를 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백년 대비 홍수 대비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나름대로 주기별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런 가뭄과 그 다음에 기후에 그때그때 나타난 요소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