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승권
백승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홍보담당관, 세무과, 회계과, 토지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사회복지과 소관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대리하여 여성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사회복지과 여성팀장 김민자입니다. 이연형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공무국외연수중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01억 8,519만 5,000원보다 15억 1,411만 4,000원이 증액된 616억9,93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ㆍ도비 및 기금변동분에 대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132쪽입니다. 하단부분, 양성평등 교육지원입니다. 저희 강사료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의 의식 확산을 위해 교육을 추가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하단부분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보조교사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4,95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가 20명에서 2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조교사 4명분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137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장애인단체간 연계성 강화와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지원에 필요한사무원 1명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으로 3억8,1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 부족분에 대하여 국·도비가 증가하였고 그에 대한 변동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55건에 5억 1,118만4,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114건에 4억 9,199만 4,000원으로 총 10억 317만8,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김민자 여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 뭐 다른 내용은 뭐 없고요 국ㆍ도비 반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억 1,000이고 또 도비가 4억 9,000이거든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금액 큰걸 보면 이제 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통합서비스에서 2,318만 원이 이제 반납됐고 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서 그 3,500만 원돈하고 장애인연금 지원 4,800 이제 큰 것이 이제 국비는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반환되는 그 이유 중에 이유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저희 처음에 지금 3가지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서 지금 저희 첫 번째는 2016년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반납금액은 저희가 그 직원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한 직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 안에.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이직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그 이직자에 대해서 재공고를 하고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1회때 직원들이 채용이 안 되고 2회때 추경에 이제 채용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백기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반납이 되는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시기, 시기가 안 맞는다?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아, 아니 생각보다 그...,
충렬
이충렬위원
채용하고...,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충렬
이충렬위원
없다?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들어 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공고가 나가면...,
충렬
이충렬위원
수요는 필요한데?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게 그만 두시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 공고하고 그런 시간도 또 한 달간 정도 걸립니다, 위원님. 그럼 또 그 기간에 대한 인건비도 또 좀 중간에 남고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그러니까 수요는 필요한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해 가지고 반환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예. 그게 지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 밑에 이제 장애인의료비 지원같은 것은 이게 어떻게...,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저희 이 장애인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가 사실 좀 부족분이 있어서 2회 추경때 좀 증액을 하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또 이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지출이 이제 지급이 많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연금 부분은 사실 자격 중지자가 좀 작년도에 많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이 또 저희가 좀 반납금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의료비지원 기준이 지금 있어요, 어떻게 지원이 되나?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장애인 의료비..,
충렬
이충렬위원
지원은 많이 필요로 할 터인데! 장애인들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은 많이 필요할 텐데 반환된 사유가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신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저희가 이제 2회 추경때 저희가 좀 많이 필요할 줄 알고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좀 많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또 많이 지출되지 않았고요 그에 대한 잔액이고요 저희는 이제 또 그 수급자 중에는 또 의료비가 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반환이 되고 하다보니까 좀 반환금이 좀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담금하고 이 지원금하고 이제 플러스해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아니 자기 부담금은 이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는 이제...,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그렇...,
충렬
이충렬위원
안 써 졌다 그 얘기예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장애인연금지원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격중지자가 좀 많이 발생이 하여서 저희가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자격중지자라고 그러면 이제 다 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그렇죠,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그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반환이 됐다?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제 하다보면 이제 국고 저 도비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도비가 4억 9,000이고 이게 5억 1,000이면 큰 돈 아니에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가능하면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예를 들어서 몰라서 뭐 못 쓰는 사람도 이제 나올 수도 있겠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많은 홍보를 통한다든지 또 아니면 찾아서 이것을 국비나 도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 저 우리가 따오기가 또 어렵고 또 우리가 반환을 시키면 다음에 예산이 깎여서 내려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께서 뭐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몰라서 못 받아 갔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 못 받아 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큰 액수를 거액의 금액을 반환시키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 하단에 그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해마다 국비 전액으로 3억씩 지원이 되는 거지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지금 500이 감액됐잖아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저희 이번에 이게 지금 드림스타트 이 사업비는 사실 전액 국비이고요 근데 이 국비가 저희 시만 이렇게 감액이 된 게 아니고요 전 시ㆍ군이 다 이렇게 똑같이 500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웃음
민병춘부위원장
일률적으로?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나는 혹시 감액 이유가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지, 수용자. 137쪽에 그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비 있잖아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게 지금 그 연합회 장애인단체들 연합회에 사무직원 1명을 지금 쓴다는 거지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이게 지금 새롭게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올해 처음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 한사람은 어디에 근무하나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척수단체연합회 회장님이 그 척수장애연합회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옆에 사무실 한 곳 비운 곳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척수는 손병복.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아니 거기가 지금 차경선 회장님이십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니까 손병복 거기가 척수고?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아, 지체장애 쪽이 손병복 회장이십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차경선 위원장이 척수?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근무를 할 거예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그 옆에 조강원 공간에.
민병춘부위원장
사무실에서.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같이 근무하실 수 있도록.
민병춘부위원장
예, 그러면 연합회 차원에서 많은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 1명을 사용하는데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죠?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연계해서 할 때 그동안 이 1명의 실무자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불편한 말을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인건비가 지원되면 장애인단체연합회 일이 더 활성화 되겠네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예중 위원이에요. 어떤 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토론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회복지과가 저는 제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해요, 항상. 입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뭔가 그 사회적으로 취약하신 그런 시민들이 가장 간절하고 애절하게 바라보는 곳이 이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예요, 일도 막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이유가 다 있고 뭐 하겠지만 보니까 조금씩 큰 뭐 금액은 아니지만 그 감액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지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135페이지를 보면 어려운아동특별지원비니, 어려운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이니, 시설입소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정서함양프로그램 지원 또 134페이지 보면 퇴소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그 투입되는 예산이 많이 그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감액이 됐잖아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뭐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그 해당업무에 대한 그 예산이, 예산이 좀 감액이 됐다고해서 그 업무에까지 뭐 소홀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웃으며) 아휴, 아닙니다. 저희가 더 꼼꼼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감액이 발생이 된 거구요, 저희가 이게 당초 예산에서 저희가 또 연초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일제조사를 해보니 대상자가 좀 줄었다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뭐 그렇기를 바라고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저희가 업무가 소홀한 건 아닙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더 열심히 이렇게 이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137페이지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그런 것들도 타당하면 이제 드리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다만 어떤 선심성으로 하면 안 된다. 안 되고 또 소외받는 또 그분들이 보실 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주고 하는 구나!’ 하는 그런 어떤 뭔가 좀 부정적인 인식을 주면 안 되고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중요한 그런 예산이니까 잘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끔 하면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지금 유사한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한군데에 이렇게 하므로 해서 다른 그 단체들이 또 요구를 하고 할 때 뭔가 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있어야 된단 얘기요. 왜 여기는 주고 왜 여기는 안주고 나는 안주고 하냐고 이렇게 불만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비.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뭐 고정적으로 할 건가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계속 이 고정적으로 할 건가요, 이게, 이 예산을?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중
윤예중위원
상황이 만약에 변한다!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이제 이 상황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이분들이 대상이 장애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 지체나, 척수나, 농아나, 시각 정말 불편함이 너무 커서 이분들한테 더 저희가 확대해 주지는 못할망정 중간에 중단하긴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하여튼 알겠고요 하여튼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많은 도움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여성팀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돈) 조용히 퇴장해 주세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10시 32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순이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기정예산은 67억 3,676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7억344만 9,000원이 증액되어 74억 4,0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증감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같은 쪽 하단입니다. 읍ㆍ면 찾아가는 프로젝트 음악회와 시민을 위한 테마공연 개최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탐방은 신청자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리시의 숨은 비경을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논산 사진 공모전은 과목경정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숲속 버스킹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8쪽 상단입니다. 예술활동이 미미하고 문화적 소외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마실 음악회 공연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선정으로 우수공연 프로그램에 9,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거기 이제 147쪽에 맨 위에 그 문화시설 제초 및 조경관련 사업인데 이게 1회 추경때 500씩 다 들어가 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왜 더 추가로 또 700을 또 했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화원하고 사실 장원분교 같은 경우가 좀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때 사실 그때 못 담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거기 정리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추가로 올렸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이제 그 1회 추경때 그러면은 하나도 안 담았어요, 500 담아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담아져 있고요, 또 여기 문화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또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좀 제초작업을 또 해야 되고 또 조경사업도 조금 많이는 못하더라도...,
충렬
이충렬위원
문화원 새로 지은데 얘기하시는 거야?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문화원도 그렇고요,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아직 그 뭐 새로 저기 한데를 제초작업 하는데 이렇게 많이씩 들어가나?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인부를 뭐 몇 명을 써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제초 이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뭐 그냥 뭐 몇 명의 인부가 들어가서 뭐 이런 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질의를 드리는데, 근데 뭐 1식이라고 해놓으면 이게 뭐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게 1차에 하고서 또 2차에 또 추경에 또 이게 700만 원을 담아놨는데 이게 제초작업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내 이것...,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방제작업도 해야 되고요 나무에 대한 뭐 소독도 해야 되고...,
충렬
이충렬위원
소독?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문화예술과로다가 나가는 저기가 없어요, 운영비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직원과 대화)
충렬
이충렬위원
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있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운영비에서 어떻게 하도록 해야지 과에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근데, 운영비가 있어도 거의 인건비가 거의 8~90%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담아 봤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이에요. 내년서부터라도 그 문화예술회관 같으면 거기 운영비가 나가면 거기다가 계상을 해서 거기에서 관장을 하도록 해야지 매번 그것을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뭐 그런 제초작업이라든지 그것은 내내 거기에 딸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원분교도 그것이 먼젓번이 임대, 임대자한테 이제 이것을 다 치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근데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임대가 되면 그때 같은 경우, 지금은 현재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 기존에, 전에 임대를 했던 사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은 이미 이제 나가고...,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소송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기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먼젓번에 그렇게 저기 먼저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폐기물 관련이고요 지금 운동...,
충렬
이충렬위원
제초?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운동장에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초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그 운동장 그 제초하는데 이게 내가 금액이 너무 크다 그 말이지. 제초작업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 말이지요. 500만 원이 서져있는데 기존에 서져 있는데 또 700만 원이 올라가니까 물론 이제 문화예술회관하고 이제 2군데라 하더라도 그게 지금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500만 원씩?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500만 원씩 들어가 있는데 또 이번에 700만 원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하는 소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초작업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제 의아심도 가고. 이게 이제 모든 예산을 할 때는 내가 내 살림살이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세워 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세워 달라고 해서 그냥 세워 줄게 아니라 또 아니면 그것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또 그 금액을 조정을 해서 한 푼이라도 좀 적게 드리고 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해야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그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 살림살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루 매사에 이제 예산 세우는 거서부터 예산을 세워서 실천한 후에 현지를 가서 보고 제대로 제초작업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가능하면 절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리고 그 지금 마을 음악회 하고 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성과는 많이 좋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그것을 한 후에 마을음악회를 한 후에 그 주민들하고 무슨 대화를 나눈 적 있어요? 반응이 어땠나라든지 또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을 희망한다든지 이제 그 음악회를 한 후에...,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음악회를 한 후에 주민들이 엄청 뭐 좋아하시는 거는 물론이고요 또 어느 분은 또 뭐 “더 연장을 시켜 달라!”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어느 남자어르신께서는 그분 같은 경우는 요새 사실 농번기철이잖아요. 농번기철이기 때문에 좀 남자분들은 조금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또 하시는 말씀이 그분도 보셨는데 나중에 “아휴, 그 나중에 농한기철에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게 반응들은 엄청 좋으셨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대로 지금 한참 모내기 기간이고 이런 기간에 시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혹간에 이제 그 불만을 또 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바뻐 죽겠는데 무슨놈의 회관으로 나오라고 방송하고 뭐 한다고 이런 어떤 욕을 먹을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농한기는 이제 피해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거리음악회 또 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숲속의 버킹, 버스킹...,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버스킹,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거 있지, 또 마을회관 다니면서 하지, 또 면단위로 또 하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우리 직원들 너무 혹사하는 것 아니야?
웃음
충렬
이충렬위원
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웃으며) 즐기면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웃음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시골에 가면 내내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쨌든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제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성도 높이고 또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많이 받고 사업을 해서 그 주민들이 정서적으로나 오락적으로 무슨 감각을 느껴서 “야, 그 사람들 참 고마워! 잘했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힘도 생기고 그러는데 가보면 사람 한 대여섯 명이나 한 10명 이하 이렇게 앉아있으면 죽어라고 하고도 결국은 비단옷입고 밤길 걷는 이런 사업밖에는 안 된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하시는데 있어서 어쨌든 충분한 홍보 또 이제 그 어쨌든 참여가 돼야 모든 행사가 되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참여가 안 되면 뭐 그거 공염불 드리는 거니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경로당에 혹시 뭐 문도 닫혀있는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뭐 인원수가 뭐 적은 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법정 리별로 이렇게 좀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로당이 500개소는 넘지만 500개소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합해서 하면은 혜택을 다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500개라는 그 경로당을 다 다닐 수도 없고 또 이제 마을수가 마을 호수가 적은 이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리단위로, 리단위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참여인원이 적어도 마을음악회라고 해도 한 4~50명이라도 되고 이래야 흥이 나지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도 방청객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더 흥이 나서 더 멋진 연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강사가 강의를 함에 있어서도 그 듣는 사람들이 많아야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야 되거든요, 맞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기왕에 시작해서 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는 행사가 되기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수고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시민들이 이제 함께 어울 리고 이제 소통할 수 있게끔 또 어떻게 보면 또 주민들에 대한 뭐 행복지수도 높일 수 있고 어떤 삶의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고마워!, 감사해!”야 “또 한 번 해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예중이에요. 똑같은 얘기. 작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작은 음악회가 맞아요, 명칭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마실 음악회.
예중
윤예중위원
마실 음악회죠, 마실 음악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저도 이제 거길 가봤어요. 가봤더니 뭐 마술하는 분도 있고 노래도 하고 이 주민들이 즐거워하더라고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대로 요는 뭐냐면 지금 농번기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분도 부담이 되고 또 못 오는 분도 그렇고 또 한쪽에선 막 일하고 있는데 회관에선 노랫소리 나고 이게 뭔가 이게 조화가 안돼요. 그래 이런 것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모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좋다.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그 문화시설 제초 및 조경관련 사업 있잖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어느 지역에 이제 문화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풀이 있다거나 조경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이거 하는 사업이죠, 이게?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1,700인데 아니 백칠..., (자료검토) 1,700인데 이 예산을 활용할 때 나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면에 이 문화시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A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 이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제초를 하면은?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그 지역분이 제초를 해서 그 지역분이 그 예산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면에 할당을 해서 면에서 주민들한테 줘서 그 단체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이 예산이 더 좀 효율성 있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뭐 저희가 양촌 장원분교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셔요. 그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렇게 양촌같은 경우는 이제 면단위니까 또 여기 관내는 이제 관내에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또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시내 관내 같은 경우는.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예산이 더 잘 쓰여질 것 같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윤예중 위원님하고 이충렬 위원님하고 여쭤봤던 그 장원분교 제가 본예산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폐기물처리는 되어 있어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안 되어 있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에 그 폐기물처리는 그게 조금 단가가...,
승권
백승권위원장
근데 이 폐기물도 처리가 안됐는데 여기에 제초작업을 또 해야 되나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일단 지금 너무 무성하다보니까 사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사용했던 분들한테 구상권 청구라도 해서 그 폐기물을 좀 정리하게끔 해 주십사 했고 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진전이 없나 보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그 일단은 폐기물부터 정리가 돼야지 제초작업도 소홀할 것 같은데 그거 거기다 오폐수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침전물 생겨서?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무성한 잡초가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진짜 어떤 막 폐가처럼 그렇게 돼있어 갖고 잡초제거부터 하고요 그 폐기물 관련해서는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뭐 처리를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지금 장원분교가 소유가 어디예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교육청이지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럼 저희가 어떻게든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네. 그 전에 사용했던 분한테 다시 한 번 해서 안 되면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이 문제가 뭐 이게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빨리 폐기물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좀 안 되면 환경과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순이
송순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체육과 소관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조영경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72억 2,304만 8,000원보다 17억 6,246만 7,000원이 증가한 89억 8,551만 5,000원입니다. 관광홍보 사무관리비로 국방대 등 관광홍보물 게시대 및 액자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주요 관광시설긴급정비 2,000만 원 증액과 국방대 등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힐링송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연산면 아로마 테라피 허브마을 조성 주민역량 강화교육 500만 원과 외부환경개선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논산밀리터리파크 사무관리비로 군 퇴역장비 운반차량 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밀리터리파크 안전시설 확충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시민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읍ㆍ면ㆍ동 화합체육대회 지원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연무체육공원 차양 시설물 정비사업 900만 원을 감액하여 연무체육공원 시설물, 야외시설물 정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뒤편에 조성되어 있는 야외족구장 2면을 전천후하여 족구와 실버배드민턴 동우회 회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동고동락전천후구장 건축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장 관련 임시전력공사 등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장 주변정비 등으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으며 동고동락 전천후 구장 건축감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9,16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존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에 일반지도자와 어르신전담지도자 예산이 함께 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금번 추경에 분리 편성하는 내용이며 어르신 전담지도자 예산은 156쪽에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3,0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1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231만 원과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어르신 지도자 배치사업 1억 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내동초등학교다목적강당 스포츠조명 교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군사박물관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백제군사박물관 VR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설명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4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2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그 내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스포츠조명 교체인데 교육청 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 이제 그 강당이라든가 이제 인조잔디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대응투자 30%를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강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 이용, 야간이용 고객층들이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거의 주가 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아쉬운 것보다는 저희 이제 체육동호인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투자는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 예산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시설투자를 이렇게 해서 조명을 밝게 해 주고 그러면 어차피 학교에서 관리는 하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민간단체에서 사용을 하려면 그 전기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이제 규제하는 걸 따라 줘야 돼, 그걸 얻어서 쓰는데 그거 한번 얻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이제 뭐 관내에 이제 논산시 관내에 이제 체육 다목적강당이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 감당해내야 될 거란 말이지.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우리가 이렇게 한 군데를 해줌으로 해서 그럼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동초등학교 물론 이제 그걸 운영, 저 사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일반 단체가 배드민턴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배구단체라든지 이제 이용을 하실 텐데 그 우리 일반단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교육청에서 자기들 교육청 경비는 하나도 안대고서로 우리가 다 해 주면 우리도 무슨 그 학교에다가 요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줌으로 해서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해서 앞으로 뭐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논산시 관내 전체적인 학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단서조항을 달아서 언제든지 개방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서 뭐 전기료를 그럼 학교에서 좀 부담을 한다든지 무슨 뭐 이런 무슨 단서조항도 없이 무조건 해만 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굉장히 그 학교 측이 그냥 그 빡빡하게, 그 강당을 사용 못하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것을 우리과장님께서 한번 현지 파악을 해 보실 필요도 있고 꼭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시에서 해 주는, 사실은 우리가 해 주고 우리가 시민들이 마음대로 못쓴다고 그러면 이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이제 다목적강당이 여러 군데가 다 있으니까 각 읍ㆍ면에 뭐 학교 뭐 2군데도 있고, 3군데 있는 데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시돼 꼭 단서조항을 달아서 언제든지 이제 개방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붙여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교부조건, 교부조건에다가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해서 꼭 명시를 해서 그렇게 이제 지원해 주고 우리시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국고보조 그 사업 반납에 대해서 이제 157쪽에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시설보강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했거든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7,700만 원인데 우리시의 이제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내려 준 돈이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뭘 한 가지라도 더해서 이거 반납을 시키지 말지 왜 이거 반납을 시켰나?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경기장으로 지정된 부분은 저희가 수선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찾아서 다 하고 더 이상 이제 다른, 다른 쪽으론 못씁니다. 그 경기장 딱 지정된 그 장소에만 사용을 해야 되고...,
충렬
이충렬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 경기장을 저기서 지정을 해준...,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거기만.
충렬
이충렬위원
도에서 지정해 준 그 외에는 못쓴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종목...,
충렬
이충렬위원
종목이?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100원짜리를 200원 짜리로 좀 시설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그거는 최대한 다 찾아가지고선 개보수 할 건 다 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7,700만 원인데 왜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을 반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원 들어갈 것을 200원짜리로다 좀 더 좋게도 할 수 있잖아!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저희 선에서는 실무선에선 노력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보강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야!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우리가 그 여기서 다 못쓰고 반납을 하게 되면 자들이 깜본단 말이야.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 다음번에도 돈 내줄 때 “아이 이것들 먼젓번에 반납하더니 또 돈 달라고 그랴!”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절대 뭐 이 큰 액수를 반납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노력을 해서 이게 큰 금액이 반환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쪽에 그 읍ㆍ면ㆍ동 화합체육대회 있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지금 2016년도 작년도에 10개가 했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올해는 5개가 한다는 건 예측할 수 있는 거구 한 그 읍ㆍ면ㆍ동당 2,000만 원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면은 5개 남았으니까 1억이 계상돼야 맞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근데 1억 6,000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6,000은 또 남는 거잖아.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게 좀 예측 가능한 건데도 과다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판단을 이제 면밀하게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빨리 그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왜냐면 다른 것처럼 뭐 공사를 한다거나 이 예측이 불허한 것 같으면은 이게 뭐 예비비로 할 수 있지만 이건 정해진 금액이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1억 6,000을 세운다는 것은 과다예산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154쪽에 동고동락 전천후구장 여기 전천후 경기장 거기에 어르신들이 배드민턴을 치면서 매일 불만을 토로하고 “우리도 뭐 배드민턴을 하게 해 달라!”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해결책이 부지를 선정해서 땅을 사가지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 텐데 그 옆에 족구장을 지금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 기존 족구장을 실버배드민턴과 함께 해서 전천후 구장을 만든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예, 이거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예산절감을 한 것 같아서 아주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사가 또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겠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게 언제 시작하고 언제 완공되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는 뭐 이거 공사, 저기 예산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별도공사가 아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캡만 씌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공사는 아마 종료, 9월말이면 종료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부위원장
그 올해 안에 충분히 되겠네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그럼 이제 비가림 시설 되니까 비가 와도 문제가 없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고.
민병춘부위원장
아주 그 실버배드민턴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민병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간단하게 학교시설 가지고는 한참 이제 이충렬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시설 지원하는 거.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뭐 상식이잖아요. 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할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공익을 전제로 하는 개방이 있어야 한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아니면은 해 줄 필요가 없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하고 또 154페이지를 보면은 그 시민체육회 사무국 인건비가 있네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1억 5,100만 원.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400이 증액이 됐지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왜 증액, 무슨 사유로 증액이 됐데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 이 부분은요 그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전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이제 장애인체육하고 이렇게 체육회가 다 따로 따로 이렇게 분산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 논산에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회가 있었고 장애인체육회는 없었어요. 없는데 그게 통합이 되면서 그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마는 1개의 이제 체육회를 운영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엘리트체육 담당하는 직원, 생활체육 담당하는 직원, 장애인체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장애인체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이제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지금 예산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걸 12월 달까지 계산해보니까 400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할 사항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우리 이제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 시민체육회 그 사무국 인건비 그 직책별 그 인건비 그 현황을 한번 좀 뽑아서 저도 하나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셔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읍ㆍ면ㆍ동 화합체육대회 5개면이 하는데 어디 어디 예요?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아, 이번에는 지급하는 게 성동, 상월, 부적, 가야곡, 채운입니다. 그래서 채운 이미 했고요 나머지 4개 이제 면이 남아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4개면은 뭐 틀림없이 올해 한다는 거지요, 이 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그 지금 밀리터리파크는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그거?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밀리터리파크는 이제 1차는 이제 끝났습니다. 사업이 끝났고 지금 2차 사업을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9월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지금 아, 그게 그 관광과 소관이 아닌가?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사업, 지금 2차 사업은...,
종진
임종진위원
미래사업과...,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거기서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운영부분은 다시 또 저희가 이제 넘어와서 운영부분은 저희가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로 뭐야 설비나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요구하더라고.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윤예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황자료 우리 시민체육회사무국 인건비 현황자료 좀 우리 행정자치위원님 전부 다 방에다 좀...,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1부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관광체육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 해주세요, 다음과 하게요. ㆍ홍보담당관 소관
11시 17분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장원섭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장원섭입니다. 대내외 시정홍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총예산은 18억 6,752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5,752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뉴미디어 홍보추진 자산취득비로 영상편집장비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할 장비는 주요행사, 문화재, 관광, 시정정보를 영상카메라로 담아 방송국, 홈페이지, SNS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을 편집하는 장비로 2010년 구입하여 수시로 장애가 발생하는 노후된 장비를 교체코자 합니다. 각 홍보매체와 특히 방송뉴스영상을 최신장비로 신속하게 재편집하여 시정을 홍보토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9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11시 20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세무과장 진용민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저희는 총 2,685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8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입니다. 도에서 그 포상금이 들어와서 시세확충 저희 세무과 직원들 포상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관리업무 지원입니다. 그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징수관리업무 지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300만 원과 레이져프린터 구입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징수팀 그 체납세금 징수여비로 부족분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으로 납세지원콜센터 도비보조금 1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21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충렬
이충렬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 세정 업무추진에서 포상금 받은 것 있지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시세확충이라고 했는데 뭐 시세 자체적인 세수확충을 위한 무슨, 무슨 대상에서 포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 설명 좀 잠깐?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크게는 없어도요 저희들 지원되는 이제 체납세금 주로 이제 그걸 받는 것을 시세확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제 체납세금을 많이 잘 받아가지고 받은 포상이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그래 도에서 예, 포상금으로 예. 평가해서 포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근데 우리 과장님 그 어쨌든 뭐 이게 일을 잘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저는 축하를 드리고요, 자체적인 시세확충을 위한 우리 그 무슨 자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자체적인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늘상하는 그 체납세금 이제 징수 그 프로그램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차량번호판 영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압류,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거의 일상적으로, 저희들은 또 이제 일반 그 업체들 세무조사 같은 것도 나가서 이제 조사하고 또 이제 거기에 세무조사에서 나오는 그 추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이제 뭐 체납세금 받는 건 당연한일이고 그잖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자체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계획이라면 이제 예를 들으면 무슨 우리가 세금을 탈루되는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그건 이제 세무조사를 저희들 나갑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글쎄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무슨 계획 같은 것 있나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목표치를 정해서요...,
충렬
이충렬위원
예?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목표치를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제 그 목표에 대한 거에 대하여만 이제 계획이 서져 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다 세워져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제 왜 그러느냐면 지금 논산시 시세가 사실은 굉장히 약하거든. 지방, 이 지방세가 이제 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는 이게 시세확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세무과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논산시청 뭐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시세확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기업도 좀 유치를 더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도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이제 세무과에서 나는 뭐 그런 시세확충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어쨌든 뭐 포상 받으셨으니까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6쪽에 체납세금 징수여비라고 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제가 이제 가끔 텔레비전에 모 탤런트가 나와서 뭐 A라는 체납 집에 가서 딱지도 붙이고 이런 역할도 우리 논산에서도 하나요, 혹시?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아직 그런 건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세무조사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실지 현장에 가봐도 저희는 고액체납자가 그렇게 도시처럼 그 특별팀을 운영해서 하는 사항은 없거든요. 아직 그렇게는 하고 않...,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러면 이 여비 300만 원은...,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보통 이것은 저희가 매일 그 번호판을 떼기 위해서 매일 나가거든요. 그런 부족분 때문에 조금 더 세운 겁니다.
승권
백승권위원장
아, 차량번호판 관계 이런 것...,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주로 번호판을 많이 떼러나가거든요.
승권
백승권위원장
주로?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그 번호판 말고 또 혹시 다른 거 혹시 예를 들자면 또 뭐 있나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크게는 다른 건 없습니다. 나머지는...,
승권
백승권위원장
크게는 없어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장
제가 그 텔레비전에 그런 것 나오기에 한번 겸사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11시 26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 503억 2,329만 원에서 5억 1,370만 2,000원이 증가한 508억 3,6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내 구내식당 비품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0세행복과 신규차량구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청사 공공운영비 1억 원 및 청사내 광장 등 관리부족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인프라센터 리모델링 추가공사에 따른 증액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회의실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27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세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11시 28분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안녕하세요?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번 6월 8일 날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 상정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 토지관리과는 그 결정되는 대로 그 명칭이 이게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 명칭이 바뀌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조금 불편할거로 초래가 돼서 위원님들한테 상기시키고자 이렇게 팀장님들을 우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책팀장으로 서승중 계장님. 지적관리팀장 윤홍중 팀장님. 지적정보 서동복 팀장님. 도로명주소 조용근 팀장님. 지적재조사 이은영 팀장님. 6월 8일 조례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 원스톱과에서 있는 그 민원행정팀하고 가족관계등록팀이 이제 저희 팀으로 이렇게 소속이 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98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11억 8,61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 토지관리과는 그 사업추진하고 남은 잔액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그게 단위사업별로 계상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 인건비에선 그 실거래신고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그 직원이 1명 그만두는 바람에 260만 원으로 퇴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업무에 사무관리비, 개발부담금개발비용 산정수수료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업무에 공공측량운영비 지적층량 A/S 그 측량결과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는 엽서제작비용입니다. 그 1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에서 사무관리비 그 일반수용비와 지적문서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DB 구축은 194쪽 상단에 있는 지적문서 암호화 구축 그 잔액을 과목경정해서 일반수용비에 300만 원, 지적문서관리시스템 운영에, 운영을 위한 DB 구축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중간부분 도로명주소사업 지원에 국내여비 도로명주소 그 현장확인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특별교부세로 그 시설비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관리에 국내여비 지적재조사 현지측량ㆍ조사 경계협의 조정 추진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그 집행잔액 120만 9,000원과 반납이자 8만 6,000원을 포함하여 그 반환금으로 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그 상단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비 그 편입토지 조정금 수입으로 1,500만 원을 그 부적 신교리 조정금을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보존수입비로 토지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33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8,3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운영에서 배상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그 기정예산액에 1억 4,83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9,3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4분
승권
백승권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