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마이크꺼짐) 산림공원과장 박찬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마이크켜짐) 산림공원과장 박찬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산림공원과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2억 5,986만 원보다 12억 6,564만 4,000원이 증액된 185억 2,550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림사업 묘목 수송 임차료 320만 원을 감액하여 조림사업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경제수조림사업은 국ㆍ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1,62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현금보조 조림사업은 국ㆍ도비보조금이 변경하여 1,0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은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 2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연접 주택피해목 제거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성립전 사용한 산불방지 대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이 소나무재선충병인 소나무류 이동단속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50만 원은 중앙부처와 세부사업명이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나무류 이동단속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바이오산물수집단 물품 등 구입비 1,261만 8,000원은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탑정호수변생태공원 풀베기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탑정호수변생태공원 오물수거용 보트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촌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 4,6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제세공과금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경관 조성 및 가로소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소규모공원 조성 사업비로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민공원 전동운반차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6억 1,155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말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230페이지요. 그 산림연접주택 피해목 제거사업!

예.

거기에 이제 산림 연접돼 갖고 주택으로 나무가 이렇게 침범했을 때 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이런 때에 제거해 주는 건가요?

이게 이제 위험목사업이라고 해 갖고요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큰 나무가 있어 갖고 뭐 풍해라든가 아니면 뭐 설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쓰러졌을 경우에 주택이나, 아니면 인명피해 이런 게 우려된 경우에 저희가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갖고 현지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한 후에 실제 노동력이 없는 뭐 노약자분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이런 주민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도 용역비가 한 500만 원씩 필요한가요?

그 용역비 관계는 저희가 이제 설명을 일단...,

이것도 용역을 세워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나무 같은 경우에 그걸 제거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정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를 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232페이지 휴양림 사무관리비가 전체가 많이 다 이렇게 올랐거든요, 종목별로.

예, 예.

뭐 매출도 거기에 따라서 좀 오르셨나 보죠? 올랐나 보죠?

지금 이제 휴양림 그 이용 그 수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갖고 저희 양촌자연휴양림 그 사용료 조례를 이제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논산시민에 한해서는 이제 성수기 때는 20%, 비수기 때는 30%로 이렇게 할인을 해 주고 하다보니까 이용객은 많아졌는데 그전하고 비교해 볼 때 금액차이는 크게 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이게 사무관리비가 총액 그 편성대상이 돼 갖고 실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의 1년간에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거에 의해서 맞춰서 하다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그 수용비가 부족해 갖고 부득이하게 이게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하게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기료가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네요.

아, 이게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그 숲속의 집 2동을 추가로,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에 또 추가가 되는 것이 있고요...,

예, 거의 2배가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 특별한 사유는 그 2동 늘어 가지고 이렇게 3,6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나?

아, 이게 공공요금 같은 경우 이게 휴양림 전기요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액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게 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덜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반환금에 보면...,

예, 예.

그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이게 뭔데, 이 사업이 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반환금이 큰가요?

...,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이게 대부분 양촌곶감 관계 돼 갖고 그런 건데요 그 사업이 이게 9개 사업이 됩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밤 토양개량사업, 임산물 저장시설, 관상수 토양개량,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그리고...,

그 사업을 다 하고, 충분히 하고 남은 거예요, 아니면...,

나무 장비 지원 이런 건데요...,

사업을 못한 거예요, 이게?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임산물 저장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을 하려면 그 부지가 자기 소유 거나 아니면 그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요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자기 땅이 없거나 아니면 그분 소유주의 승인을 받지를 못하다보니까 포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이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라도 찾아서 이렇게 해 주시든지 어떻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나요, 행정상으로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임산물 이런 사업을 할 때요 이제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 전년도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게 확정을 해 갖고 신청을 해서 국비로 이게 보조를 받았는데 올해 실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면 그 대상자들께서 토지가 없다, 아니면 내 토지가 이제 그분이 해 주기로, 이제 승낙을 해 주기로 했는데 또 마음이 바뀌어갖고 토지승낙을 안 해주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본선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위험목 제거해 주시는 것 있지요?

예, 예.

그것이 각 부락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랫동안 방치해 둔 담벼락이라든가 아니면 집 뒤의 나무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도 부탁해서 몇 군데 이렇게 벴는데 상당히 고맙다고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크레인 같은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이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을 해 갖고 저희가 크레인이나 이렇게 장비가 들어가는 건 용역을 해서 큰 나무 같은 경우에 포함이 되는데 사업비가 이제 한정이 되다보니까 다 못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추가로 요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바이오산물수집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8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인력으로 해 갖고 가서 이거 제거를 해 주고 그런 상황인데 큰 나무일 경우에는 도저히 이거 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레인을 그 집에서 대야 된다는 얘기죠, 본인들이?

예, 대상으로 이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위험목이라고 확정이 안 됐을 때 만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해 주겠다 하는 얘기죠? 해줬죠, 그동안?

예, 그렇습니다. 15개 읍ㆍ면ㆍ동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받을 때 그 우선순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갖고 하다보니까 그 우선순위에서 부득이하게 그 대상자로 이게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각 마을 이렇게 다니다보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탁을 해서 그동안은 해주셨지만 사실은 연초에라든지 이런 때 이장님들이 동네에 위험목이 있나 이런 거 확인해서 좀 하는 것이 좋을 듯도 해요. 왜냐면 각 집마다 뒤꼍에는 꼭 옛날부터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거 아시죠?

예.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꼭 지붕을 헤치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도 좀 헤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찾아서 해 줄 수 있게끄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또...,

어디, 시민공원요?

금년도에 한 27억 정도 됩니다.

예, 총...,

아, 예전에 그 투자된 그 금액 다 합치면 금년도 예산까지 하면 25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조형물 관계는 아직 이제 좀 많이 설치한 것은 없었고요 전번에 봄철을 맞이해 갖고 저희가 특별히 이제 볼거리가 없어갖고 그 시기에 맞는 꽃을 거기다 심은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썼고요 저희가 조형물도 필요에 따라서 그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아, 무선와이파이요? 아직 그 설치가 안됐습니다.

족욕장은 지금 설계가 완료돼 갖고요 지금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 9월 중에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실은 그게 이제 뭐 지금 어떤 모형으로 할 것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건 바로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놀이공간은 지금 현재 저희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데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과 대화중) 지금...,

이제 설계 중인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 서둘러 갖고...,

심려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갖고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교대로 할 때도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갖고 좀 같이 근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살수차를 사려면 상당히 금액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지금 여름철이나 이런 경우에는 산불진화차량을 활용을 해 갖고 그 물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홍재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52억 1,047만3,000원보다 4억 102만 원이 증액된 56억 1,14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자활방재단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교육훈련참석수당 280만 원, 활동수당 56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보상금으로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교육훈련 참석수당의 예산이 행사실비보상금에 잘못 편성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 참석수당의 단가를 2만 원에서 현실에 맞게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상특보시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예찰활동, 재해발생 시 복구활동에 따른 활동수당을 보전하기 위하여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 부족분 일반수용비 500만 원, 급량비 300만 원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방독면 구입 국고보조반환금 14만 8,000원을 민방위교육훈련 도비보조반환금, 소화기보급사업, 풍수해보험 및 화생방 방독면 구입 도비보조반환금으로 1,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부분입니다. CCTV스마트함체 운영ㆍ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2억 원을, CCTV통합관리센터 침입방지시스템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4,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당초 시비로만 편성되었던 시민안전 방범용 CCTV 신규 및 노후교체 설치공사의 4억 원과 차량인식 CCTV 및, 아니 신규 및 노후교체 공사에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금번에 CCTV설치공사에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방범용CCTV 설치에 6억 원을, 차량번호인식 CCTV교체 및 신규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그 CCTV가 여기서 보면 차량번호인식 CCTV 신규 및 노후교체 설치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CCTV관제센터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업무협조가 환경과랑 이런 데랑 같이 협조도 하고 있어서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업무협조가 하고 있나, 어디까지 협조가 하고 있는 건가요? 업무가 어디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환경과 그 설치되어 있는 그 CCTV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 연계가 안 돼서...,

안 돼요?

예,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CCTV관제센터에서 봤을 때 불법투기라든지 막 이런 거 하면 그런 건 그냥, 쓰레기 불법투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거 하면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고 그거는 거기 관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모르쇠하고 지나가는 건가요, 그런 게 보여도?

아, 그것은 그 해당 실ㆍ과에서요 그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CCTV 설치목적은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어떤 뭐 범죄라든가 그런 사항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차량 인식하는 CCTV 설치는 주로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디요?

도계, 아니 저희들 도계, 군계 부분에 이런 데 범죄 그 예방용으로 그 차량번호만을 인식해서 경찰서 수사에 도움이 되고 당초 저희들이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은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관제센터로 합치게 됨으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그럼 환경과에서 설치한 건 환경과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 모니터링 요원이 있어요, 아니면 그 담당이 하는 그냥 거예요? 그, 아니 우리 과장님은 여기 부서가 틀려서 얘기하겠지만 혹시 알으시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별도의 그 직원들이 모니터링은 안 하고 그 직원들이 그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모니터링이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건 이제 신고가 들어오고 상습투기지역 이런 데는 그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링...,

이것도 사실은 우리 안전총괄과랑 앞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환경과랑 같이 병행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또 설치나 관리목적이 좀 서로 상이한 점이 있고 만약에 모든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관제센터 관리요원, 관리직 정규직원 내지는 모니터링 요원 내지는 여러 가지로, 또 사무실 크기라든가 그 상당히 확장해야 되는 그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니 있는 걸 갖고 이용하는 거고요, 환경과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환경과에서는 “환경과에 있는 CCTV로는 차량인식, 번호가 인식이 안 된다. 식별할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도 답변하길래 우리 또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CCTV는 성능도 좋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

예, 저희 과에 있습니다.

예.

아, 그것은요 이번에 그 추경예산에 예산항목이 같은 이유는 이 도비지원이 이번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상에 예산과목 명칭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같이 쓰는 걸로.

그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예, 차량인식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설치 및 관리, 차량번호 인식, 그 과속카메라 단속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입예산서를 한 번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직원과 대화중)

(직원과 대화중)

예, 없습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꺼짐)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입니다.

(마이크켜짐)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저희 과 희망마을건설과 세출 예산액은 464억 5,6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억 2,660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탑정저수지 환경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기반시설 확충 시설비로 4억 2,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성동면 원북리 농로포장공사 등 19건의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시설비로 17억 3,8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월면 숙진2리 배수로정비공사 2,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연산면 오산리 소교량 정비공사 1,000만 원, 다음 246쪽입니다. 지산3통 축조블록 설치 및 도로확장 정비공사 2억 원 등 총 65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상월면 숙진리, 노성면 하도리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1억 2,000만 원, 시비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양촌면 거사리 국방대 하류 배수로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개발 및 관리비에서 한발재해대책 사업비로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육성사업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황지 생활체육공원 그리고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 유지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동설계반 선진지 견학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설계반 선진지 견학포상금을 국제화여비로 과목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 가야곡 병암2리 모정신축공사 2,000만 원을 삭감하여 가야곡삼전2리 모정신축공사로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석면치안센터~덕포천간 인도개설 및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아스콘구입단가 인상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13억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무읍 죽본리 배수로설치공사 등 67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51쪽입니다. 아스콘포장 광석면 갈산1ㆍ2리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로정비공사 노성면 화곡리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강경읍 산양3교 재가설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암소하천과 채동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 미불용지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업무추진 프린터 구입비용으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47쪽, 거기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그 야황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하고 육군훈련소 체험문화공원 유지관리 해 가지고 3억하고 1억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셔 보세요.

예, 야황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는 총 저기 총사업비가 9억 1,000만 원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2016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6억 1,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저기 3억 원을 금년에 금년 2회 추경에 저기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육군훈련소 체육문화공원 유지관리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체육공원을 지금 완공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더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어디 체육공원이요?

지금 저기 훈련소 앞에가 되겠습니다.

훈련소 앞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저기 있는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생활체육공원도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

야황지 생활체육공원도...,

아니 야황지는 그러니까 옛날 구 국도에서 쭉 가다보면요, 그러니까 그린 저기 관광호텔 그쪽으로 해 가지고 좀 더 가다보면 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고속도로하고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틀린 사업이지요?

예?

틀린 사업이지요? 아래하고 위하고 틀린 거지요, 이제?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체육문화, 아니 체험문화공원에 뭐 이렇게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지금 1억을 세우신 거예요?

예, 지금 뭐 유지관리비하고요 뭐 추가로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ㆍ면ㆍ동에서 저희한테 이제 사업비를 얼마만큼 들어가겠다 하는 사업비를 이렇게 올려오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물량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표준적으로 이렇게 산정한 저기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해 가지고 거의 하고요 또 이제 특별한 뭐 경우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설물 자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산간지라든가 이런 데는 또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평야지, 똑같은 평야지 같으면요 사업비가 비슷하게, 뭐 저기 변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농로 폭은 거의 한 3m를 저기 저희가 기준을 잡고 이제 연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를 달라져요. 달라지고 이제 미터수마다 또 저기 산정하는 또 이제 가격이 달라지는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거의 지금 뭐 사업비가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요 거의 연장도 거의...,

비슷,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으십시오.

이제 혹시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다보면 연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마무리 짓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용해서 쓸 수는 없지요.

예,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 예.

입찰을 보게 되면 차액이 생기니까요 그 이후로는 공사 기간...,

예, 공사기한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물량하고요 현지 가서 조사한 거 하고 이제 그걸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게요 합동설계를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에 있는 직원들도 한번쯤 이렇게 경험을 한 직원들은 거의 뭐 산정하는 데 큰 이렇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법정 이제 농어촌도로나 시ㆍ군도로, 국도, 지방도 거기에 포함 안 돼 있는 이게 도로가 소규모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외에는 다른 데로 이렇게 다른 데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이제 용ㆍ배수로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접하지 않은 부분이 또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용ㆍ배수하고 접해져, 그러니까 농지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용ㆍ배수로하고 같이 이제 그 시설비로 보고 있고요 마을진입도로라든가 이제 기타는 이제 저희가 소규모 저기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예, 50 대 50인데, 거의 50 대 50인데요...,

이번에는 도비가 1억 2,000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사업비가 2억 5,000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비를 조금 더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과 대화중) 예,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ㆍ도비사업비는 다 쓰고요 지금 저기 저희가 부족부분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황지요? 야황지 같은 경우는 지금 3억만 저희들이 확보...,

(직원과 대화중) 총사업비는 236억 9,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광특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에 이제 세워지더라도 도시계획도로 사업 이 일부 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 약 한 12억 정도 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12억...,

예,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자료찾는 중)

뭐 사업비로 봐서는 그렇게 해도 뭐 가능합니다.

뭐 2008년부터 지금 시작을...,

예.

그동안은 이제 시비부담이 좀 안 돼 가지고요 저희 지연이 계속 됐었는데 뭐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조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액 142억 4,454만 2,000원 보다 56.8%가 증가된 223억 3,400만 6,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 및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새뜰마을사업 민간자본보조비를 감 2억 5,000만 원과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시설비 3억 1,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광특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지원으로 인한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를 2억 5,000만 원을 감하고 집수리 지원비를 위한 5,000만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교통난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강경 대흥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14호 개설공사에 4억 원, 연무 동산 소로2-6호 개설공사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연무 죽평 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 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무 동산리 소로2-4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1억 5,000만 원과 연무 안심2리 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 개설공사에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암2통 도시계획도로 소로2-87호, 88호 개설공사에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무 동산3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44호, 45호 개설공사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 개설공사에 4억 원을, 다음쪽 258쪽입니다. 양지농공단지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 19억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율은 특별교부세 26.32%, 도비 36.84%, 시비 36.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건축 철거를 위한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46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4,836만 5,000원에 순세계잉여금 27만 3,000원을 감하여 4,89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액을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 매입 등으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0억 5,07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408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5억 원을 증액하여 25억 7,478만 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5억 2,408만 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비를 위해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만 8,000원을 증액한 2,797만 8,000원으로 세입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33만 7,000원을 증액하여 8억 7,571만 8,000원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133만 7,000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

예, 예.

(직원과 대화중) 예.

...,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7월 1일입니다.

예.

예.

예.

예, 실효가 됩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들도 특히 누가 시장님이나 이제 한번 국ㆍ도비라든가 시비의 확보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위원장님!

예, 저희가 뭐 개회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뭐 이런 저런 말씀 드려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도시계획도로 편성 내용을 보면 편중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다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연무대에 편중돼 있는 부분이 그동안 많이 적채돼서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더 급한 게 이제 사실은 논산 우리 시내권 의원님들 계시고 또 시내권에 많이 교통이 적채돼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의원님 개별적으로나 또 여럿이 함께, 또 집행부에 좀 소통 좀 하게 해 달라고, 개통 좀 하게 해 달라고 의사전달이 충분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전혀 반영이 안돼서 안타까운데요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세울 때 우리 과장님 의견을 달지 않습니까?

예, 달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영이 안 됐,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예, 예산은 저희가 가장 주민들이 필요한 거나 우리 의원님들이 저희들도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을 전 것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조금 힘이 부족하다보니까 전체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더 반영해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사정 있어서 그렇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이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시내권에도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기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94억 3,288만 4,000원에서 11.4"억 1,587만 원이 늘어난 216억 4,855만 4,000원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증액 요구한 주요 사업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에 3,000만 원, 광석면도101호 확ㆍ포장에 4억 원, 연산리도205호 송산~백석간 확ㆍ포장에 5억 원, 벌곡리도207호 아스콘덧씌우기 1억 원, 시도8호 도로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교통단체 교통지도활동 실비보상 1,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 설치 2개소에 1억 원, 방범용CCTV 및 단속카메라 설치 4개소에 2억 원입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연무시외버스정류장 조성사업에 1억8,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 2,233만 2,000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차량 운영 인부임에 8,970만 7,000원, 브랜드택시 무료콜 시행에 따른 손실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지자체간 부담금 1,500만 원,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사업에 1억 62만 5,000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운영비지원에 1억 2,000만 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차량구입비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감차보상금에 시비 추가지원금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안전한 교통문화정착 활동을 위한 보조 사무관리비에서 1,800만 원을 감하고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자율감차사업 추진 국ㆍ도비보조금반환에 1,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470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억 2,013만 5,000원에서 69.6% 1억 5,395만 4,000원이 늘어난 3억 7,408만 8,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내용은 주차장위반과태료 수입이 57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825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세출입니다. 2억 2,013만 5,000원에서 1억 5,395만 4,000원이 늘어난 3억 7,408만 8,000원으로 세출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일반예비비로 1억 4,825만 3,000원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1억 5,395만 4,000원이 늘어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저희 도로교통과에서는 시민의 발이 되고자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만을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질의라도 또 드려야 맞을 것 같아서. 263페이지 브랜드택시 무료콜 시행에 대한 손실보조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문구로 봐서는 제가 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브랜드택시 무료콜 시행하는데 여기서 손실이 나는 게 뭐예요?

이게 매년 그 콜택시를 부르면 콜 건수당 얼마씩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요 이게 콜 건수가 ’16년도에 39만 9,000건 정도가 성공을 해서 지원된 금액이 7,994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콜 수가 늘었다?

예, 건수가 늘어갖고 이제 당초예산 7,200만 원은 부족해 가지고 추가손실분을 2,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 그 원도심 쪽에 우리 과장님 되시기 전에 국장님하고 또 전 과장님하고 이렇게 들은 얘기가 쌈지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럼 원도심 쪽이 노후화 돼 가지고 그 옛날주택들, 다 쓰러져가는 주택들, 비어있는 주택들 다른 지자체 비교 안 하더라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그런 주택 나오면 매입을 해서 6대, 5대라도 세워놓을 수 있는 쌈지주차장을 개설해 나가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헌집 털어서 집주인하고 주차장 사용하면서 재산세 감면해 주고 사용하는 이런 문제들 이렇게 있는데 그런 예산은 세우지도 않고 또 추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얘기를 하셨고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지라든가 물색을 지금 하려고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뭐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신경 쓰신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263쪽 그거 관련돼 가지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덕성여객이죠, 이게 회사가?

예.

그게 1년에 총 이게 덕성여객한테 주는 그 재정지원이 5억 9,000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죠?

예.

그럼 이게 경영안정자금을 필요해서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혹신 노선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하는 그 구분은 없어요? 내용을 잘 몰라서요.

노선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임금채불 해소라든가 경영안정화 뭐 이런 차원에서 손실부담금 보전해 주는...,

제가 이제 묻는 요지는 벌곡에 지금 수락으로 가는 버스, 대전버스가 덕곡리까지만 가고 거기서 돌아서 대전으로 가잖아요, 지금?

예.

덕곡리인가요, 그게? 덕곡리, 아니 덕곡리가 아니라..., (방청석에서 “대덕리!”라고 하는 직원 있음) 예? 대덕리! 정확히 얘기하면 대덕리인데 그 대전버스가 수락까지 안 가는 이유가 재정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선에 관련돼 가지고 재정지원을 하는 건가...,

노선에 관련돼서 재정지원해 주는 거는 264쪽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저희 덕성여객이 완주군까지 가는 경우에 손실부담금으로 이제 완주군에서 저희 시에다가, 저기 덕성여객을 줘야 되는데 지자체가 달라서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완주군에다 저희다 1,500만 원을 주면 우리가 그 덕성여객에다 다시 또 1,500만 원을 주는 이런 노선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 논산시에서 우리 덕성여객한테 노선보조금을 주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대전버스가 대덕리까지만 오고 수락까지 가는 데는 비용이 적자보전을 해 달라고 하는, 시에서 이를 테면 논산시에서 대전시로 재정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건가...,

그것은 이제 서로 이제 대전시와 논산시간에 협의가 돼 가지고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가능한 거예요?

예. 이제 재정지원을 해 준다고 할 경우에 가능한..., (직원 자료전달) 대전광역시에서 부담금요구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덕성여객에서는 대전에 손실금을 지원하면 벌곡노선 전체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해 가지고서 이게 잘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 그 요구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몇 년, 수년 동안은 계속 이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그러지 않아도 관계 직원하고 이제 덕성여객, 대전시하고 관계를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덕성여객 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다보니까 잘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성여객하고 한 번 더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전시민들이 그 수락에 오시는 분들, 우리 논산시로 볼 때는 관광자원화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제. 우리 논산시민들이 뭐 안전과 뭐 이런, 뭐 편리성 때문에 물론 이제 하겠지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계속 지금 누락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좀 잘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고려해서 덕성여객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62쪽 중상단부분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지요?

예.

6,8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연무 요양병원 그 들어가는 입구 도로인데요 거기 노인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이제 뭐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 가지고서 그 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도로를 하는 사업이라고요?

도로에 이제 방지턱이라든가 경사면에 이제 그 노인요양시설이면 뭐 휠체어를 타고 나온다든가 할 경우에 이런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그 요양병원 바로 앞에 도로 말씀 다 하시는 거죠?

예.

아, 알겠습니다. 그거 알겠고 저기 63쪽에 거기 연무시외버스정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 이렇게 계상하셨네요?

예.

그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셔 보세요.

현재 연무시외버스터미널이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사용을 못하고 기산아파트 쪽에 보면 발권기만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회전교차로 부분에 903-13 토지주 이동건씨가 “자기가 일정부분을 기부를 하겠다. 대신 그 터미널이라든가 소규모 건물이나 화장실은 시에서 지어라.” 그래 가지고서 이게 협의를 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개인이 희사를 하겠다고 이제 해서 조성을 하는데 그 밑에 120만 원은 어떻게 쓰일 이거 예산인가요?

...,

시설부대비 120만 원!

시설부대비는 그 항목이 따로 있는데요 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뭐 감독공무원이 현장을 나갈 때 뭐 감독여비도 쓸 수 있고 거기에 뭐 어떤 사무용품이나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하게 이거 한정돼 있어 가지고 그냥 막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시설부대비를 주...,

땅은 기부채납을 안 하고요...,

예.

땅에 대해서 30년 쓸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해준답니다.

그것은 이제 금남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은 이제 논산시장 명의로 짓고요 그거는 금남여객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별도로 금낙여객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예.

신규, 저 추경에 신규로 들어온 예산들을 대체로 보면 당초 뭐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신규로 들어갑니다.

예.

하던 사업은 당연히 해야죠.

예, 주차장 조성에.

그 구본선 위원이 얘기한 그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쪽 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본 바로는 그 토지 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특별회계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저희도 나름대로 빈집이라든가 그 화지동 그쪽에 가보면 쓰지 않는 주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건 알아봐 가지고서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과장 강문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맑은물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과 소관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185억 6,234만 6,000원에서 1억 6,730만 7,000원이 증액된 182억 2,9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소규모수도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한 폐공관리 시설비로 6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공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수질, 수량 등 정보를 쉽게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 스마트관리 큐알코드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일ㆍ숙직비 수당으로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사업으로 정산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3억 3,0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자본적지출 기정액 81억 5,017만 2,000원에서 43억 3,050만 3,000원이 증액된 124억 8,0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계속사업인 시설비로 상월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억 원, 연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입니다. 성평취수장 취수탑과 지장건물 철거공사비로 2억 원, 연산~양촌간 지방도 4차로 확장공사 간섭되는 상수도 이설 공사비로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오염 및 수량부족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상수도보급지역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양촌면 중산2리 상수도확장사업 3억 원, 연산면 연산리 지방상수도확장공사 3억 원, 연산면 어은리 지방상수도확장공사 2억 5,000만 원, 연무읍 봉동리 지방상수도확장공사 2억 5,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무읍 고내리 지방상수도확장공사 2억 5,000만 원, 광석면 왕전리 지방상수도확장공사 2억 원, 광석면 천동리 지방상수도확장공사 2억 원, 지산3통 지방상수도확장공사 1억 원, 상월면 학당지구 지방상수도확장공사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계속사업인 광석면 지방상수도확장사업 감리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인 연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감리비 1억 원, 상월면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 감리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서류편철 등 제본천공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뭄 등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를 12억 7,6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사업비용으로 기정액 65억 3,428만 4,000원에서 9,640만 원이 증액된 66억 2,9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물의 안전적 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관리대행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행용역에 대한 평가시기 미도래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인 하수슬러지 외부 위탁처리 및 운반비는 논산처리장 증설 및 양촌처리장 준공에 따른 슬러지발생량 증가로 1억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으로 29억 2,2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부분입니다. 자본적지출 기정액 326억 3,083만 5,000원에서 28억 2,657만 8,000원이 증액된 354억 5,7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인 논산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공사에 대한 마무리사업비를 조정하여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항공학교와 유교문화원의 통합처리에 따른 처리량 증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용역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양촌 지방도 확장에 따른 하수관거 간섭으로 신흥지구 하수관로 이설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하수관거 3단계 마무리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조정으로 감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디켄더 감속기 재수리에 따른 보수 시기 연장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무공공하수처리 미세목스크린 개선에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디지털방식 전환에 따른 업그레이드와 교체비로 1,000만 원 증액과, 같은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노후 PLC교체에 대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논산공공하수처리장 내 근무환경 개선과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 탈수동 등 공간탈취용 탈취기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장비인 가스분석기 구입 400만 원, 기존장비 노후로 인한 분광광도계 구입 1,000만 원, 송기마스크 구입 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인 양촌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공사 시비 미부담금으로 5억 4,8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는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시행 방침에 따라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7억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비 및 산책로 조성에 필요한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복합공정인 가야곡 육곡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시비 미부담금 7억 1,500만 원, 광석면 신당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공사 시비 미부담금 3억 8,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대교ㆍ화지지구 침수예방 하수도정비사업 보상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 조정으로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성 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관리공단 위수탁 시행방침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7억 1,4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논산 노후관로 조사용역비 국고정산금 2,742만 4,000원, 하수관로 BTL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8,000만 원,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보고를 잘해 주셔 가지고 질의를 안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한 가지만 특별회계요, 386페이지 성평취수장 철거공사 지금 2억 더 계상해서 총 3억이지요? 이거 언제까지 철거가 되나요?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6월 중에 발주를 한다면 10월 정도까지는...,

10월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보상비는 아니고요 철거비입니다.

철거비만 3억이에요?

건물은 논산시 겁니다.

아, 땅은?

예, 건물은 논산시 거고 시설물 철거입니다.

예, 알겠고요 저기 387페이지요. 지산3통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이게 이제 몇 집 저 끝 쪽에 남은 그쪽이지요?

예, 황산장례식장 앞에 구 도로변 한 3, 4가구 정도 되는...,

예,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 편성해 줘서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입니까?

지금 일반회계 170억하고 800억 정도 됩니다.

전체가!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담아져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것은 단지 부기경정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예로 연무 마전리 3개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종전에는 연무 안심리 외 2개소로 돼 있고 그 밑에 또 성동 병촌리는 종전에 강산동 외 1개소로 해서 부기를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

이미 확정된 예산이죠.

예.

...,

예, 저희도 그걸, 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그거. 기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경정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예.

저희도 보면서 오타 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기정액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위탁하는...,

...,

몇 페이지죠?

예, 예. 금액이 이제 감됐죠, 3억 2,000 정도가...,

거기도 보상비로 신규로 왔습니다. 대교ㆍ화지지구 이거 7억 2,500만 원 보상비하고 산책로사업비로.

예.

예.

예, 그런 것은 사전에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