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방성민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체육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0시 05분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일 노인장애인과장 신성순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장애인과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261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63페이지부터 일괄 질문하고 질문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남부 종합복지관, 남부 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지금 건립 중인데 두정동 복지가 서북구에 있는 복지관이 굉장히 노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2-2번에 보면 여전히 시설이 부족하고 이용자 수는 대기가 되어있는데 이 대기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너무나 한번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순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265페이지 활동보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24시간 활동보조에 있어서 중복사업으로 보건복지부하고 마찰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갈등이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함께 되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 공약에 있어서 이 또한 검토의 대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24시간 활동 보조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73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시니어클럽부터 천안 노인지회, 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지금 발굴하고 연계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는 늘 나왔었던 이야기고, 지난해 시니어클럽을 우리가 노인일자리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그냥 단순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좀 단순 노동의 일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숙련되어 있거나, 고급 인력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또 그 사업주들에게 이러한 노인의 어떤 양질의 어떤 인력들을 연계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79페이지, 보호작업장 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꿈학교, 인애학교에서 졸업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어떤 태부족으로 인해서 요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최중증 뇌병변 장애 관련되어서 그분들이 실시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중하고, 하루종일 강직 상태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도리어 노출이 되지 않고 수면 아래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발굴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들에 대한 실태파악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83페이지, 독거노인 관련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14년, 15년, 16년도의 자료에 보면 16년도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최고령사회로 전환됨에 있어서 이제 가시적으로 노인들의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신호탄인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독사, 또 방치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93페이지, 경로당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증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았던 거는 아마 이 6대에 들어서자마자 이 부분은 공무원들하고 소통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과 규칙에 있어서 불확실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지역의 갈등이 있었는데 신축에 있어서는 공동 거주지역에 있어서 이미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 구매를 한다든지 시가 어떤 보조금이나 국가 보조금을 가지고 또 증축을 하는 사례들로 인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이런 비슷한 유의 어떤 증축이나 신축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여기까지고 답변 듣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우선 263쪽, 두정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저희도 안 그래도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거리 쪽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새로 신축되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검토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안 그래도 지금 내년이나 후년쯤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미 계획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 반가운 답변이고요, 다만 이제 계획만 하지 마시고, 사실 동서의 어떤 균형, 또 복지의 어떤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크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항상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예, 답변은 그것으로 되었고, 다음 질문 답변 듣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대기자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 사람이 들어가면 계속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자는 계속 대기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건의사항을 주셔서 지금 복지관 이용자 운영은 연 단위로 끊어서 매년 끝나면 연초에 다시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추첨을 해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모집 인원이 10명 이내인데 10명 했다하면 한 사람이 다르지만 15명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추첨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시에 이 이용자들의 어떤 선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고 그게 투명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용자들과 이용 가족들의 어떤 불만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개선되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식적인 어떤 그런 루트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공개하고 있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홈페이지가 이번에 개편이 되어서요, 본인들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대기자 공개 프로그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들어가보지는 못했는데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어서 5월달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 공개를 하고 있고, 또 대기자를 두는 게 아니라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있듯이 대기자를 위해서 그룹으로 수중활동이라든지 감각활동, 언어활동,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작년 같은 경우 966명에 대해서 대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 운영을 했습니다. 주말이라든지 시간에 대기자를 위한 그룹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박남주위원
아, 대기자들을 위해서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냥 그룹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시설에 있어서 그렇게 투명하지 않을 때에 굉장히 억울하거나 의구심이 갖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시설이라 함은 본인이 직접 돈을 내기보다는 그것들 수에 있어서 낙수효과가 골고루 가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것처럼 어떤 이용에 있어서 불공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용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질문 답변 듣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음 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에 대한 답변은 사실 이게 시장님 원래 공약사항이었었고, 또 저희 시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려고 사실은 예산은 편성해놓고도 집행을 유사중복으로 불수용 되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제도에 지금 걸림돌이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시에 대상자는 한 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그분들하고 세 차례 정도 지금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간담회 과정에서 나왔던 대안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일자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간에 그분들이 일자리공동체 사업 담당자들이 가서 해주고 그 서비스 시간은 야간에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일자리 공동 모집에서 인원이 모집이 안 되어서 상반기에는 사실 한 명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모집 중인데 일자리 제공 기관에도 돌아다니면서 인력확보 좀 협조 좀 해달라고 순회를 하면서 다 당부를 하고 왔는데 하반기에도 그게 잘 되어서 지속적으로 일단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전까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난달에 시민연대에서 보건복지부 2개 부서에 질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서 답변이 오면 저희 행정부와 같이, 시민연대와 같이 보건복지부 방문해서 그 24시 활동보조가 제도적으로 빨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같이 건의를 드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복지재단하고 연계해서 지정 제도적으로 안착되기 전까지 지정 기탁자 모집에 한번 총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결국은 국가는 사실은 이 예산, 돈으로 이야기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또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타까움을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국가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재단에 마침 우리가 재단이 설립되고 또 법에 어떤 제한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러면 또 데이터가 필요해서 지금 우리 부서하고 복지재단하고 연계해서 발굴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어서 결국은 가성비 들었을 때 같은 예산을 들이고서도 어떤 것이 더 인간적이고 인권에 있어서도 좀 더 나은 삶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수치적으로 따져보자,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자료가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을 때 무작정 떼를 쓰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4조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동조 제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노인장애인과에 가장 적합한 내용인 거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고요, 여기에 기준을 두고, 국가가 정하는 이 기준을 두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더 다른 법보다는 정서적으로 인권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어떤 행복추구에 어떤 중심이 맞춰져서 행정을 좀 집행해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고요. 24시간 활동보조는 결국은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게 법제처에서, 입법부에서 이거를 다시 검토하겠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또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질의서를 가지고 해당자, 또 우리 공무원 분이 같이 동행을 해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요, 필요하시다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도 요청해주시면 우리 관심 있는 위원님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24시간 활동보조는 사실 우리 천안시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화재 시에 그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는 그 공백시간에 본인의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 죽음을 맞이했던, 정말로 이거는 잔인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시 지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고요, 다른 거보다는 24시간 활동보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그 대상자 또한 굉장히 더 많지만 한 일곱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지켜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참 사실은 역할을 못한다고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 부서에 계시니까 한번 더 당부드리고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까지 답변 듣고, 다음 답변 듣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273쪽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노인 일자리, 시장형하고 공익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아우내은빛복지관, 또 노인회지회 이런 데에서 하는 게 거의 좀 공익형 일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형 일자리 6개소에 작년 같은 경우 1,827명을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정책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설치 권장 사항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작년 6월달에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기반을 닦아서 올해부터 본궤도에 오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시니어클럽 개원하고서는 그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인력 파견형, 그러니까 재취업 이런 거, 아파트 경비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이런 저기에서 아무튼 88명 취업시켰고요,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이용한 아파트 택배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좀 더 기반이 되면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지는 않아서 저희도 좀 안타깝긴 한데요,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들이 대부분이고, 지금도 시니어클럽은 이제 막 발돋움 할 때라서 큰 기대는 안 하고 지금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구축하고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단순 노동의 어떤 일부분인데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어쨌든 퇴직하게 되면 그쪽은 고학력부터 시작에서 다양한 전문 직종에 종사했던 우리 노인인력들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이라는 어떤 일자리 창출이 생겼는데 그러면 기업에서도 지금 대부분 우리가 단순 노동 같은 거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서 지금 수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고급인력에 대해서 그 노하우나 지금까지 그렇게 숙련되었던 것을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계신지, 또 지금까지 되어있던 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더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노인의 일자리나 퇴직 이후에 어떤 어르신들의 천안에 있는 인프라는 어느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까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그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거나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도 그래서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방문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88명 실적이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그 시니어클럽과 함께 지금처럼 이제 지역에 어떤 구축되지 않은 거버넌스 구축이 먼저 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요구도 조사도 이렇게 필요하니까 기업인들과 어르신들, 우리 시 공직자에서 다양한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 우리 노인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어떤 여러 인사들과 함께 이런 모임이 있어야 이게 방향 형성이 잡히지, 로드맵 정하는데도 있어서 공직자들이나 몇몇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마도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자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질문 답변 들을게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279쪽에 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새꿈학교 엄마들이 작년부터 요구해서 저희가 그 휴브릿지가 지금 서북구에 있다가 지금 동남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브릿지에 15명 정원을 30명으로 정원을 늘려서 한 개 반은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위해서 15명을 추가해서 금년에 졸업한 나사렛대 학생들을 전부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내년에 나오는 사람들 또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도 고민은 참 많은데요, 일단 그 대안으로도 내년 3월에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리모델링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웠거든요. 추경에 2억 8,000을 세웠는데 그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최중증 장애인 반을 한 개소 더 증축을 하고, 또 내년도말이면 또 남부종합복지관에도 주간보호센터가 생기고 또 후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가 생기고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장애인 관련된 복지가 천안시가 굉장히 사실은 좀 선도적이라서 장애인 당사자들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최중증이나 지금 파악되지 않은 정말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이나 당사자가 너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과 가족들의 발굴에 대해서 한번 더 좀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애학교하고 새꿈학교 졸업한 졸업 이후에 우리 시에 새꿈학교 같은 대학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서,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들 수준에서의 학업에 어떤 그레이드를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의 어떤 수준에 맞추며 ‘대학공부 뭐가 필요해, 고등공부까지 했으면 됐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차별적인 잘못된 인식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그 상위에 있는 비장애인들과 구분지어지지 않고 차별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그 신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장애인들의 보호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직까지도 혐오시설로 인해서 기피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거점형으로도 시의 어떤 청사들을 신축, 개축할 때에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콜이라든지 아니면 전동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는 장애들을 위한 시설은 그야말로 거점형이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에서 대형 시설보다는 그 중증장애인들이나 가족들이 바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늘 요구했던 신축, 증축되는 주민센터에 장애인 시설을 반드시 좀 만들어달라, 그 저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용자들도 마찬가지고. 주간보호센터에 5명, 소위 10명 미만의 작은 시설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몇 년 째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실현가능성이라도 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신축되는 주민센터에 장애인시설을 하는 얘기는 좀, 그 내용을 잘 몰랐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위원님…. (직원에게 설명 들음) 이게 아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식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는 했었는데 조금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된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나 이런 것들이 대체식품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식당을 짓고 카페테리아 있어야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인력들이 충원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소수일 경우에는 배달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그 식사가 그렇다고 그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굉장히 훌륭한 식사를 먹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주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시설의 부족도 우리 시도 그런 것도 사실 부담을 덜고 또 시설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가족들도 있어서 가까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일 도중에도 가족을 한번 더 찾아뵙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점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큰 시설을 또 그만큼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과 부담비가 듭니까? 그런데 관사 같은 경우는 이미 관리나 이런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다가 작게 이렇게 공간만 좀 확보하고 최소 인력으로 또 바라는 어떤 서비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검토해주시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식사가 문제라는 거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예. 다음답변 듣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질문주신 게 독거노인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독거노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인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독거노인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자체 시책은 아니지만 국가 시책으로 같이 하는 거긴 하지만 독거노인 기본 서비스라고 해서 매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생활관리사가 55명이, 저희 시에는 5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55명이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사회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왕래 빈도 횟수라든지 아니면 식사 횟수라든지 아니면 질병 횟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저희 시에서 1,443명이 지금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이분들한테 서비스 받는 거는 생활관리사들이 주 2회 정도 안부 전화를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안부 전화를 하고, 또 주 1회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열심히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다만 이제 독거노인들은 그래도 경로당도 오시고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나은 환경인 거 같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그냥 은둔하듯이 계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되다보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는 또 어르신끼리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노케어도 하고 있고 이러신데 어르신들끼리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 유치원하고 연계해서 아이들하고 그 노인들 마을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은 요즘에 부모 케어 못 받는 그런 데에서 어르신들 조부모들의 어떤 사랑을 느끼게 하고, 어르신들은 활기를 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시에도 좀 접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 들을게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다음에 경로당 신증축 관련해서 저희들 아파트의 신축이라든지 재구매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한번 불당동 지역에 아파트, 기존에 아파트는 사실 신축하다보면 기본적으로 공용면적으로 경로당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지금 아파트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쓴다는 얘기를 듣고 서북구에 한번 그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 업무는 사실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만 이렇게 내려주고 실제로 시행하는 거는 거기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나, 어떤 내용인가 알아봤더니 현재 예산을 지난 추경에 세운 저기는 경로당이 2층에 있다고 합니다. 2층에 있고, 좀 면적이 좁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2층에 오르내리기 힘들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1층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1층을 경로당으로 쓰고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에 그냥 기부 저기하는 거로, 폐쇄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그렇게 되다보면 이게 기준에 어긋나느냐, 위배되느냐 그거는 경로당이 하나고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건이 좋지 않은 경로당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요구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때 형평성 문제에서 조금 어렵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열악한 환경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견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규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잣대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를 두고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은 지역에 가면 또 어르신들의 요구들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이 정확히 규정이 되어있다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공무원들도 편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우리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원칙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로당을 가진 지역민들은 다 자기 쓰고 있는 거는 뭐, 원래 기부채납하듯이 반납되어 있던 것들은 그쪽에 또다른 시설을 이용하면서 다시 경로당을 우리 시가 다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 하다라도 그러면 이 경로당 2층에 대한 어떤 재산이 가치, 그거만큼은 자부담이라는 게 있다든지 이러면 좀 사실은 그거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00% 국가보조금으로, 혈세로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냥 그렇게 계속 불편한 대로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되어야 되는 것은 기준이 명확히 좀 마련되고 이런 것들이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 한말씀 해주세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경로당 신축, 증축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해서 원칙적인 저희 시 지침을 만들어서 물품이라든지 물품구입, 경로당 신축, 증축 관련해서 구청으로 내려 보내서, 지금 경로당 관련 업무는 거의 다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 보내줬는데 문제는 저희 양 구청이나 각 읍면동에서는 그 원칙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 읍면동의 의원님들께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서 아마 견디지를 못 하나봐요. 저희가 확인하고 이렇게 되면 한번 무너지면 이게 원칙이 무너지면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각 읍면동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각 읍면동에 있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견디지를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침과 경로당 정책의 지침, 물품 구입과 관련된 그런 지침을 좀 아시고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저희 행정부에서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지침은 정확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심성, 포퓰리즘 이런 여러 가지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에 넘어서서까지 하는 거는 온당치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 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해하고 또 설명을 지속적으로 드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의 어떤 제도 안에서는 못 하지만 지금 어떤 법이나 이런 가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는 부분, 또 불편이 있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법하지 않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긴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어서 노희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점심 먹고 해야 될 거 같아요. 오늘. 페이지 273페이지고요, 질문이 중복될 수가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3.3% 기록하고 있고, 2026년도 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한 20% 이상 차지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출산율도 점차 감소되고 있고, 그랬을 때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형이 있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공익형만 있으면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천안시 시니어클럽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상당히 2026년도 가면 20% 이상 인구가 65세 인구도 증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시도 분명히 지금 일자리 창출에서 아침에 어르신들이 등하굣길 차량 도우미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한 달에 지급하는 돈이 20만 원에 2만 원 올라서 22만 원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약간의 지금 생계형을 봤을 때 돈이 22만 원이면 돈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형도 있고 공익형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연구를 해서 천안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공익형은 보조금만 받아서 22만 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거 보면 공익형으로 하는 것이고, 시장형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니어클럽을 설치를 작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중복된 답변인데 시니어클럽에서 작년 6월달 이후에 아파트 경비라든지 기업체 알선한 게 지금 48명 정도 되고요, 앞으로 기업인협의회나 또 마트 같은 데 단순노동 같은 거 마트 같은 데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시장형 일자리를 찾아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사실 아파트 실버택배 같은 것도 시장형 일자리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지금 실버택배 같은 경우는 공익형 보조금 플러스 자기가 택배 한 수익을 합쳐서 한 3,4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공익형은 22만 원이지만 그냥 본인들 충족하지는 않지만 용돈 정도 할 정도로 한 3,40만 원 쓰기 위해서 지금 실버택배도 지금 많이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 그러세요? 봤을 때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2만 원보다 어르신들이 살 수 있는 거는 60만 원 정도 된다고 데이터로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가 한없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형 형태로 많이 바꾸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65세 하면 30명에서 40명 정도는 지금 퇴직한 후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한민국의 큰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도 지금 발빠르게 시장형과 공익형으로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중 질문이 되어 있어서 페이지 284페이지, 독거노인·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시스템이에요. 제가 천안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저번에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심의를 해서 우리 4월 10일날 조례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노인 자살이 1위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독거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제가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시에는 행복키움지원센터가 허브역할을 해서 같이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노인이 지금 대상자 보니까 463명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도 포함해 있었는데 이런 부부들이 우리가 특히 장애인의 부모로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데 청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이거 다 통합적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과장님.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 지금 284쪽은 독거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치매나 거동불편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밖에 출입이나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 또 장애인 중에서도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천안시 독거노인 고독사의 예방에 대해서 조례를 시행한 바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장애인 분들께서도 더욱더 천안시에 응급, 고독사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우리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성민
방성민위원
아까 말씀해주신 293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지금 보면 지금 보면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신축 지원 불가,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 증축지원 불가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연유에 대해서 만들어진 조례인지….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 신축하고 증축 지원이요?
성민
방성민위원
예.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증축은 아까 얘기한대로 아마 경로당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다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은 다 있어요. 있는데 일부 지금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도 한 군데 있는데 그런데 부족하다 해서 거기를 증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 기준을 설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 신축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신축은, 아마 신축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아, 아파트 내는 그 아파트 단지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신축 당시에 이미 주민 편의시설로 경로당이 들어가서 아파트에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증축을 하게 되면 공용, 용도변경이라든지 공용면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부분, 이 거는 그 자체의 처리적인 문제이지만 어쨌든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 내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신축과 증축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린 지침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제 지역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있고요, 그 관리사무실 안에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이 평수 한 15평 되는데 어르신들이 한 50분 이용을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남자어르신, 여자어르신 50분이 이용을 하면 방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화장실도 하나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50분이라는 분이 하루에 다 오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2,30분 오시면 서로 같이 이용을 못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파트 단지 내 1층에다가 경로당을 하나 해주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아무래도 법령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을 다른 데에다 또 차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이따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272페이지 보면 장기요양 현지 조사에서 보시면 위반내용이 천안 섬김 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되어 있고요, 두정노인전문 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 위반, 두정실버 요양원이 인력배치 위반, 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천안 섬김 요양원은 검차 수사에 의뢰 중이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여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이게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원장 시설장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받고 지금 항소 중이잖아요.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정되기 전까지, 저희가 조사에 의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자꾸 자기들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에다 수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진위를 밝혀달라고.
성민
방성민위원
아, 시에서 하신 거예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성민
방성민위원
그리고 밑에 또 보면 두정 노인전문 요양원이랑 두정실버 요양원이 같은 문제로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다른 분이 시설장은 틀리지만 한 건물 안에 있는 거는 맞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하나는 지금 시설이 폐쇄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 확인) 두정실버 요양원은 사실상 2015년도 7월 1일날 폐업이 되었고요, 폐업이 되도 그 공단 자료가 공단으로 다 접수가 되어서 폐업이 되도 이게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공단에서요. 그래서 업무 정지를 내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2015년 7월 1일날 폐업된 상태에서 처분을 받은 겁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폐업된 상태에서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거는 두정 노인전문 요양원만 있는 거네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서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학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과다한 거는 알지만 그래도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 요양원을 하시면서 돈을 벌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요양원 하시면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 이 수익률은 보나마나 뻔하게 어떻게 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거를 같이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이렇게 소중한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면 시설점검이나 안전점검을 두 번 하고 있거든요. 연에 두 번 하고, 시설에 대해서 또 지도 점검 1회 하고 그래서 그 점검 시에도 또 시설장이나 이런 데 계속 계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 또 시설장하고 또 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좀 6월 23일날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한테도 그 학대에 관한 예방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도 아마 이제 그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의 자질 문제, 이런 거 같은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이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시설은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시설은 아닙니다. 노인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에게 보험급여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했듯이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저희 시에서 노인 학대라든지 노인복지 인권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예, 우리 많은 위원들이 관심분야가 노인 일자리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죽 들어보니까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창업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저희 천안에 경로당이 총 몇 개 있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707개소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707개소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부천시가 2년 연속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상을 받았었어요. 부천시 같은 경우 보니까 노인분들이 스쿨존이라든가 재활용품 판매소, 전철 안내도우미, 도서관 책 배달사업, 그러면서 또 부천시 같은 경우에 어르신 청춘일터라고 해서 청춘일터라는 브랜드를 시에서 만들어서 13곳에서 지금 그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청춘일터랑 청춘카페를 또 2개를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천시 같은 경우도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활성화 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부천시도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확대되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과연 저희가 707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쉼터지만 어르신들이 가장 건강하게 사시는 게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있으면 건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안시에서 707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주거환경지를 예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자리 창출했으면 좋겠다. 그 대안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자, 우리 30개의 읍면동에 1읍면동당 1개의 시범경로당을 한번 신설해보는 겁니다. 신설해봐서 우리가 문광과 같은 경우는 유관순 사우라든가 박물관, 뭐 초가집 이엉잇기 해서 저희가 예산이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지만 한 4,5억 정도의 우리가 짚공예 예산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읍면동에 각 한 개의 시범운영을 해봐서 어디는 짚공예를 한번 시켜보고, 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우리가 비누공예, 비누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판매할 수게 해주고, 이렇게 몇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경로당 노인정책팀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굉장히 수많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의 과다예요. 누가 신경 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저는 정책팀에서 우리가 707개소의 경로당을 몇 개라도 시범 운영해서 그 경로당 자체 내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 경로당이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곳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아마 대안을 제시해보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참고로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카페 두 곳 있다고 했는데, 저희 시도 노인종합복지관에 1개소 있고요, 금년에 은빛복지관에 카페 개소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인 일자리 두 곳이 지금 카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예.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스쿨존이나 이런 저기는….
준용
이준용위원
다 하고 있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하고 있고, 청춘일터, 우리 실버택배 그런 차원으로 또 보시면 되고요, 그런 쪽으로 지금 발굴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그런 부분도 시장님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경로당을 어떤 생산적인 그런 저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사실상 경로당 몇 개소에서는 지금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합의가,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 작업장을 갖다놓고 일하다보면 거기에 먼지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는 쉼터공간이지 작업장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상 작업공간으로 하기에는 아직 현재 경로당이 좀 제가 볼 때는 협소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한번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저희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을 한번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봐서 거기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지금 여름에 에어컨 켜고 겨울에 난방하면서 운영비 아껴서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자체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한번 정책팀에서 이런 대안을 한번 만드셔서 우리 한두 개 한번 시범운영을 해본 다음에 이거 확산 여부는 그때 한번 결정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아쉬웠던 게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기타 아파트 세 곳만 지금 실버택배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불당동 동일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 하고 계신데 확산되어야 돼요. 그 확산의 매개체가 뭐냐면 천안에 우리 아파트 관리업체가 많이 있지만 한 8,90%가 충원종합관리랑 다하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 시 소유의 건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해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우리 아파트의 8,90%를 관할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소장이니 전기기사니 경비니 모든 데가 여기에서 파견을 갑니다. 인사권을 여기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자, 그분하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저는 호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 택배 조금 관심있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을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파트 택배사업이 그 택배비만 가지고 하면 20만 원 이하, 많은 데는 20만 원 넘는 데도 있는데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보조금이 포함이 되어서 3,40만 원을 가지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금년에는 이미 보조금 예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쪽을 조금 더 확대해볼 계획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을….
준용
이준용위원
예, 하여튼 저는 그게 한번 꼭 시범삼아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천안시에 복지예술단이 있습니다. 예술단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 거 같아요. 우리 예술단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과장님.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거로….
준용
이준용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저는 복지예술단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경로당 방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술단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리고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2016년 12월 기준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2만 4,000명에 천안시 3.9%인데 현재 지금 신축 예정인 총 사업비와 예산 확보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총 예산은 지금 11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예산 확보는 국비 지금 5억, 원래 계획은 국비 20억, 도비 20억, 그다음에 시비 30억, 기타 40억 해가지고 계획은 그렇게 해서 110억으로 되어있고요, 현재 확보 현황은 국비 5억, 도비 6억, 그다음에 시비 20억, 기타 40억 해서 71억을 금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예.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나머지 국비하고 도비 미확보된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나 충남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도 의원님들 포함해서 통해서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총 예산 110억 중에 대략 한 71억은….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71억은 현재 확보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한 40억 정도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39억.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작업보호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동남구 영성동에 지금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지금 공사가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어요. 지연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당초 그 건물이 원래는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맡았던 전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텃파기만 하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공사 중단을 했습니다. 개인회사 재정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서 저희가 몇 차례 공사 촉구를 하고 했는데도 기어이 안 해서 금년 1월에 저희가 그거를 계약 해지를 하고 다시 재발주를 해서 3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7월 21일 준공 목표로 해서 지금 새로 된 시공사는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 준공 목표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에 우리 수탁기관 선정했었습니다. 그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 7월달에 준공이 되면 이 수탁기관이 그분들이 다시 수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시공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의 기간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제 그때, 아직 협약서를, 선정만 해놓고 수탁협약이나 이런 거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되면 기간은 그때부터 협약 맺은 저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가 노인 학대 관련해서 여쭤보는데 26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노인 학대 현황을 보면 1건의 노인학대가 발생의 건수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학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과장님.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학대 내용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그 요양보호사가 입소 어르신을 식판으로 목을 누르고, 또 손 깨물고 그런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저귀 갈 때 가리막을 설치하지 않아서 한 그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두 가지로 해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저희가 장기요양보험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중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개선 명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서 업무정지 6개월을 내렸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수긍을 안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2개월로 감경을 받았습니다. 2개월로 감경된 거는 이 사람들이 잘못이 없어서 2개월로 감경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전에 전력이 없다. 이런 전과가 없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2개월로 감경을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또 그것도 수긍을 안 하고 자기들은 난폭한 어르신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학대는 아니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요,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행정소송의 진행의 어떤 법적인 확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노인 학대 관련해서 우리가 노인복지법이나 장기요양보호법 등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종사자들 교육이라든가 CCTV 사각지대 설치 좀 할 수 없냐, 이게 가능합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CCTV 설치는 현재 법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문서를 보내고, 1년에 한두 번씩 문서를 보내서 권유는 하는데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는 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CCTV 설치현황을 한번 파악해봤더니 요양원 같은 경우는 한 68% 정도가 설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요양원하고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9인 이내로 가정처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한 20몇% 정도가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합쳐서 한 60% 정도는 설치가 되었는데 앞으로 하여튼간 지속적으로 좀 권유를 하겠습니다. CCTV 설치하도록.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 시에서 자, 우리가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장기요양보험법 때문에 CCTV를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CCTV를 한 곳과 안 한 곳에 어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요양시설은 시 보조금 나가는 거는 아니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보조금 나가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남서울대학교에서 예전에 구 장애인복지관 이전 관련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 때 당시에 한 7년, 8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불이행을 하고 있어서 어떤 법적 대응을 부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얘기를 들은 게 없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도 복지문화위원회 있을 때도 위원님들이 계속….
준용
이준용위원
예, 같이 갔었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에도 이 사항을 많이 듣고 했는데요, 작년에 남서울대학교에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 신청이 들어왔어요. 도시계획 변경 결정, 장애인 그 센터 그거를 제척하는 그거를 빼고 하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2016년 11월달에 거기를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 동의 받기 전에 두 군데 변호사 자문을 받았거든요. 받았을 때 우리 시에서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하게 들어간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해줘도 차이가 없지만 그쪽에서는 좀 일부 돈이 들어간, 감정평가니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돈이 들어갔다고 해서 하면서 어떤 조건을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우리 시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약정을 해지해도 무관하다고 하는 자문을 받고 계약 이행을 해지를 했습니다. 하고 약정 해지를 하고 현 센터는 그대로 존치하는 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남서울대학교랑 거의 협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서 제척 동의 들어온 거를 우리가 동의를 해준 거예요. 변경 결정 이런 거를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남서울대학교에는 그거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예, 서경원 위원입니다. 267쪽에 5-2번 노인 학대 예방 교육현황이 있는데요, 지난 2016년도에는 거기에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없네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아마 복지관 같은 데에서는 지금 이게 노인 학대 예방교육 현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기한 거 같고요, 복지관 같은 데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거 확인해보시고, 혹시 저기 했으면 그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성교육 프로그램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다음에 277쪽에 복지예술단이 있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 예술단원이 나오면 너무 젊은 사람들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지금 65세 이상, 60세 이상,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이 예술인들이 많아요. 섹소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젊은 사람들이 서있으니까 조금 실버악단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거기 277쪽 뒤쪽에 보면 인원이 몇 분이야, 단장, 실장, 죽 있잖아요. 그리고 채용일이 있는데, 그게 채용 기간이죠? 그 안에 뽑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매년 채용을….
경원
서경원위원
1년씩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들어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커트를 할 수 없는 건지….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여기 단원은 1년씩….
경원
서경원위원
1년 계약이에요? 단기로.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리고 여기 이분들이 나이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몇 살부터 있어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나이는 안 나왔는데 그거는 별도 자료로….
경원
서경원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앞으로 이왕이면 좀 연령이 있는 지긋한 분들로 실버악단으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실버악단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경원
서경원위원
아, 복지관에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가장 우리 천안시를 많이 다니잖아요. 복지예술단이라고. 그러면 뭐 이왕이면 단장도 젊은 사람 뽑지 뭐하러 나이 지긋한 사람을 뽑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노인 저기가 있으니까 복지예술단이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273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 게 있죠. 왜 거점경로당이라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아, 경로당 활성화, 예.
경원
서경원위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어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거점 경로당하고 또 노인지도자 양성, 그리고 전문인력 배치해달라, 사회적 보상해달라,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 이렇게 제가 그 정도 요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점 경로당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그 대안으로 행복경로당을 지금 2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해서 행복경로당에 별도로 연간 1,24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별도로. 그래서 무료경로식당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해서 이거는 대체, 그 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지도자 양성은 저희가 지금 경로당 회장, 분회장, 이런 분들로 해서 연에 교육을 시킵니다. 회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금년 전문 교육을 이번 추경에 1,73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무주에 노인전문교육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도비 매칭 이렇게 해서 20%씩 매년 돌아가면서 1박2일 전문교육을 금년부터 매년 시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해당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 배치를 사실상 해놓은 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보상을,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사회적 보상을 좀 해줘라 하는 부분도 어쨌든지 간에 경로당 회장님들은 단체장님인데 단체장님한테 이제 어떤 보상을 해주면 다른 새마을이니 뭐니 이렇게 다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고요. 참고로 그 노인 재능 나눔 사업으로 해서 지회에서 하는 대한노인회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 직접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노인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역할 임무를 맡기고 100%, 707개소 경로당 회장님은 다 아니지만 맡기고 월 한 9만 원 정도의 보수를 좀 일부는 드리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드리고 있어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좀 이해를….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것을 잘 접목을 해서….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직원들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프로그램도 그거 말고도 이번에 사실은 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1억 200만 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8개 프로그램을 일반 경로당으로 하고 있고, 행복경로당은 한 23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활성화 프로그램을 내년에, 금년에도 사실 예산을 추경에 좀 더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확보해서 더 프로그램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거기에 준하는 그런 창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경로당을 한번 다녀보니까 개수는 707개소인데 사실은 이쪽 동남구 쪽이 아마 그럴 거예요. 굉장히 아주 협소하고 도저히 정말 경로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실태조사를 실제 해서 어떤 때는 진짜 주방이라는 데가 거짓말 아니에요. 이 테이블 한 개 반, 이 만한 데가 주방이에요. 거기에서 뭐를 하겠어요. 연기하고 뭐하고, 노인들이 항상 거기에서 식사를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협소하니까 개수만 자꾸 경로당 수만 늘려서 800개다, 1,000개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707개 정도 있으면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천안시가. 좀 협소한 곳을 찾아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러한 곳, 그런데 또 특히 아파트, 아파트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은 밖으로 좀 나오게 해서 좀 민가를 어떻게 사서 개조를 해서 경로당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노인들이 편히 쉴 장소를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경로당을 한번 죽 돌아보면 못 쓰는 우리 비품 있잖아요. 그거를 한구텡이에다 잔득 쌓아놨어. 어떤 데는 가보면 안마기가 두 대씩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서 ‘두 대예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못 쓰는 거예요.’ 하나는 못 쓴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라서 버리지도 못해, 또 시 거니까 건들지도 못 해, 그래가지고 그런 방치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이 고쳐서 도저히 AS가 안 되는 거는 과감히 좀 직원들이 나가서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쌓아놨어요. 아셨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앞에 707개인데 707개소에 실버존이 우리 천안시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실버존.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있기는 있는데 개수는 저희가 파악을…. 있기는 있다고 지난번에 교통과장님한테 먼젓번에 5분발언 하셔서 여쭤봤더니 있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한 개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것도 한번 좀 실태조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도 제가 TV에서 그런 사고 났다는 그런 저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도 실버존 설치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경로당 안에 소화기 그것도 한 두 개씩 있도록, 그거는 소방서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직원들이 또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식
주명식위원
273쪽,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65세 이상 일자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금년에 2,098명이고요, 작년에는 1,827명 정도 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일자리가 있다는 자체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지 천안시가 밝은 웃음을 짓는데 일자리가 없이 집에서 가만히 계시면 그 자손한테도 상당히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그러는 거 같아서…. 일자리 좀 늘릴 수 없습니까? 늘릴 수가 없어요? 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는 보조금이 정부에서부터 책정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저희 시비, 도비, 이렇게 매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시비를 들여서 일자리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재원이….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좀 한번 할 수 없나요? 어떻게.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그 노인 일자리는 지금 저희 시에서도 노인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과를 신설을 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도 일자리창출과와 노인장애인과와 협력을 해서 특단적으로 좀 일자리를 늘리려고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발굴하는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공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폴리텍대학에 노인 관련 일자리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이거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일자리창출과와 노인장애인과와 또 장애인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취약계층에 일반 시민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관련 과와 협력해서 어떤 특단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부터면, 아마 하반기나 내년도부터면 어떤 가시적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우리가 월 22만 원 주는 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냐하면 이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가져야지만 우리 젊은 분들도 보기가 좋고 그래서 한번 시 예산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질의를 합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예, 노란 옷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노랗게 해서 윗도리를 입고 다니시던데 그거 시에서 하는 겁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게 일자리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그 수행기관에서 일괄 제작해서 입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왜냐하면 노인이 행복해야지만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천안시가 이제 공장도 많고 상당히 먹고 살기가 그래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좋은 도시기 때문에 한번 천안시가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국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또 아까 독거노인에 대해서 283페이지 보면요, 읍면에는 독거노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읍면동을 별도로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읍면동 할 거 없이 전체를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자를 선별해서 관리 대상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지금 우리가 시골의 의원을 하기 때문에 혼자 주무시다가 슬그머니 돌아가시면 돌아가신지가 언제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둘 것이 아닌데. 과장님, 시에서 아무 대책도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대덕1리에 시범으로 그 공동생활자라고 해서 도비에서 도비를 지원해줘서 한 500여만 원 돈 운영비 지원해줘서 지금 독거노인 어르신들 5명이서 낮에는 집에 가서 활동하고 하시다 잠만 5명이 모아서 이렇게 주무시고 그런 시스템을 한 개소 시범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점점 가며 인원이 늘고 있는데 읍면에도 보니까 아마 전화를 수시로 하는 거 같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계신가.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생활관리사 55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전화 안부하고 주 1회 가서 방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너무 방치하면, 사실 조그만 시도 아니고 65만이 사는 도시가 사실 언제 돌아가신 지도 모르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시에서 방치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또 관리도 하고, 또 읍면동에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행복키움지원단, 읍면동 복지 이통장제,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여러 가지 자원으로 꼼꼼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데 혹여 위원님이 사시는 지역구에 그런 노인분이 계셨다고 하면 아마 제가 더 파악해서 더 잘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 허브화로 인해서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는 비교적 꼼꼼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 국가가 관리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앞장서서 해줄 거는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보면요, 경로당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앞서서 방성민 위원께서 아파트 얘기를 했습니다. 조그만 아파트 지금 한 20년이나 30년 된 아파트에 경로당 있는 데를 보면요, 상당히 빈약합니다. 사람이 10평 정도, 11평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노인, 그 대부분 영세아파트는 노인이 또 유심히 많습니다. 잘사는 아파트는 노인이 없는데 못사는 아파트 우리가 다니다 보면 노인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지금 보니까 경로당 신축부지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정하는 거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설치 기준, 누가 정한 겁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 정한 거고요, 이게….
명식
주명식위원
시에서 누가 이렇게 정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나는 처음 보는데.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 2015년도에 정해서 지금 그 이후부터는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된 아파트는요, 옛날에는 내가 2대 때 의원 할 때 보면요, 참 상당히 천안시와 천안군이 합병하기 전에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보면요, 그 시에는 고층아파트를 짓게 놔두고, 면단위는 5층밖에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때 지은 아파트가 5층으로 지은 아파트가 지금 면에는 대부분이 그때 지은 아파트인데 경로당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져서 노인분들이 가계신데 시에서 이런 방침을 해놓으면 사실 이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지 참 우리 지역 의원들도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이 경로당은 지금 현재 707개가 있어서 이게 앞으로 경로당이 1개 마을에 한 개 경로당 신축을 원칙으로 하다보면 차후에 이 경로당도 어떻게 보면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계속적으로 지어달라고 하는 어려움이 시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은 토지는 마을에서 기부채납을 하거나 토지를 사서 기부채납을 하거나 해서 하면 저희가 건물만 지어주는 거로 해서 시 소유의 재산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아까 방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로당도 알고 있고요, 읍면지역에 낡은 노후화 된 낡은 아파트의 면적이 좁아서 가서 보시면 진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 계시는 거를 보고 고민을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시내 아파트에서 증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아파트에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외면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낡은 읍면지역에 정말로 오래된 아파트에 노인분들이 많아서 비좁은 그런 아파트는 조사를 해서 어떤 다른 대안을 위한 어떤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 외면하거나 아파트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증축이나 신축은 해줄 수 없다는, 지금 만들어놓은 이 지침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지침대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내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이고, 30년 된 그 아파트는 사실 경로당이 없어요. 있어도 조그맣고. 그래서 하다 못 해 우리가 구청에다 요청을 합니다. 화장실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아파트 거는 안 고쳐준다고 그럽니다. 도대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나는 이거 의원 생활하면서도….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신축이나 증축은 안 되어도 기능보강으로는….
명식
주명식위원
아니, 내가 엊그제 입장면에 한번 요청을 했는데 그 복지사가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 내는 안 고쳐줍니다.’ 그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잘못 해석을 한 거 같아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안시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는 자기가 고쳐야 되는 겁니까? 한번 조사해보세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주명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요, 기능보강은 고칠 수가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게 베란다 같은 경우 비가 쳐들어와서 베란다 고쳐줘도 안 됩니다. 현실적인 제한점도 아파트 내에서도 작은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명식
주명식위원
이 사람들은 천안시민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의원들이 어떻게, 이게 법이 어디까지인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 신축과 증축에 관련된 지침은 이대로 이해를 해주시고, 리모델링은 가능한데 아마 아파트 내에서 시설물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아마 용도 변경이나 이런 문제에 따라서 아마 그럴 거로 이해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베란다에 뭐 입힌다든지, 구조물을 한다든지, 그 구조물 변경, 시설물 변경이어서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를 했을 거 같고요, 다른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아닙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거 한번 파악해서….
명식
주명식위원
입장면에 한 3,4일 전에 요청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본청에서 해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내가 이 아파트 내, 아까 여기 보니까 아파트 단지 경로당 신축은 불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주 아파트 내에 있는 20년, 30년 된 거는 전혀 못 받는 거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리모델링은 가능하니까요, 제가 한번 확인하고 아마 읍면동에서는 아파트 내에서 리모델링은 가능하지만 읍면동 자체어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막 이런 부분은 있을 거 같아요. 예산 관련 문제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은 파악해서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아까 서경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물품이 지금 천칭만칭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가보면 이장이 좀 말 많이 하는 사람 동네에 가보면 그냥 너무 물품이 넘쳐서 전기세 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 낼 걱정. 아, 이게 시에서 조사를 하는 건지, 저도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좀 고르게 해달라, 왜냐하면 어느 동네 가보면요, 런닝머신부터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 가보면요, 전기세 나오는 게 부족이 되니까 냈느니, 안 냈느니 말다툼을 합니다. 어느 동네 가보면 또 TV가 시원찮아서 손을 때려야 나오는 동네도 있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야지, 저는 이런 얘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내가 그 부락마다 다니며 보면요, 천칭만칭이에요. 동네 이장이 말 많이 하면 그냥 물건이 너무 많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동네에 가면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러다보니까 천안시 예산 가지고 어느 동네는 더 가고, 어느 동네는 덜 가고 이거 잘못된 거 같으니까 이거 한번 707개 경로당을 조사를 하셔서, 아까 서경원 위원장님 동부권에는 빈약하다. 서부권에는 많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기 전에 707개를 전체 조사를 해서 한번 국장님이 지시를 하세요. 읍면동으로 해서.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경로당 물품 지원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래서 지침을 내려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예전에 서경원 위원님이 동남은 좀 열악하고 이런 부분은 예전에는 경로당 물품지원이 의원 사업비가 있어서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사업비로 지역구 내에 하다보니까 경로당이 많은 데는 조금 돌아가고 경로당이 없는 동은 많이 돌아가고 해서 물품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이런 현상이 지금은 있는데 저희가 실태조사 안 한 게 아니고요, 실태조사 다 해서 비품 대상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버려야 되는데 못 쓰면, 저희 공무원이 가서 버리시라고, 우리가 버려드리겠다고 해도 어르신들이 안 버려서 쌓아놓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금은 300만 원 예산까지 한정을 해서 경로당 하나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평성에 혹시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는 거는 이전에 의원 사업비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태조사 해서 비품대상까지 비치해서 지금은 형평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앞으로도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요, 일률적으로 피해가 있는 동네가 없게끔 해주셔야지, 어느 동네는 넘치고, 어느 동네는 가보면 제가 이렇게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면 TV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있던 TV고 그런데 노인들이 손으로 때려야 나오는 동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깜짝 놀라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서 얻어준 데도 있는데, 또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오래 된 데는 전부다 방수를 하고 지붕을 덮어야 되는 실정인데 시에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불법 건물을 조장을 하고 있어요. 허가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한번 허가가 된 데는. 이게 방수를 해도 2,3년이면 또 샌다고요, 또 새서 도배를 하면 도배가 얼룩이 지고 막 그러는데 이것도 무슨, 707개라는 경로당이 있으면 상당히 많은 경로당 숫자인데 사실 시에서도 관리를 하려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경로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는 가보면 노인분들이 대개 잘 빨래도 제대로 안 하시고 입고 그래서 벽에다 기대고 있으면 벽이 새까만 동네도 있고, 그래도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읍면, 구청에 지시를 하셔서 또 돌아다니면서 해줄 데는 해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다. 과장님.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전부 요약해서 별도 실태조사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그 전에는 한 예를 들어서 도의원들이 30%를 도에서 가져오면 70%를 시에서 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행사장에 가보면요, 도의원 30% 가져온 사람들이 시의원 70% 시에서 댄 사람보다 권한이 더 좋았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시에서 일률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도의원들이 대부분이 보면 경로당으로 돈을 많이 가져와요. 과장님, 그렇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30%만 가지면 노인분들한테 점수를 많이 따니까, 우리 시에서는 70% 대도 그냥 행사는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산과장한테도 그러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적당치 않다. 시에서 관리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시로 아마 다 되었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은 도비 매칭을 안 하고 순 시비로 하고 있고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 시에서 돌아다니시며 시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시에서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다. 옛날에 보면 멀쩡한 경로당도 그냥 도비 가지고 한다고 때려 부수고 새로 짓고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거를 여러 번 봤지만 앞으로 시에서는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공무원들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죄송합니다. 또 질문해서. 267페이지, 노인 학대 예방교육 현황이에요. 봤을 때에 1,585명이 교육을 받았네요. 과장님.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보면 경로당 이용노인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 노인이 있고, 일반 노인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뒤 페이지에 가면 26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관련 현황에서 종사자들이 꽤 되죠?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작년까지는 충남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 시설을 다 못 돌아다니고 또 일부 받는 데는 받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모집을 해서 상하반기로, 한번에 다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부터 상하반기로 모여서 저희 시에서 불러서 종사자하고 시설장들 교육을 시키는 거로 그 방법을 바꿨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봤을 때 종사자들이 한 1,000여 명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27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천안시 노인 인구가 2만 한 4,000여 명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맞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5만….
희준
노희준위원
5만 명인가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5만 7,000명.
희준
노희준위원
죄송합니다. 5만 7,000명, 보면 여기 경로당 이용 노인, 그다음에 복지관 노인, 일반 노인 해서 31회 토탈 이것 저것 해갖고 노인복지시설까지 해서 받았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노인 학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신고해라, 이런 게 학대예방 교육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원이 5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원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또 개선할 방법이 있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지금 충남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지금 경로당 13개소 돌아다니면서 했고요, 노인복지관 5회 정도 그날 당일당일 온 프로그램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노인 인구 전체 100% 다하면 이상적이겠지만 매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희준
노희준위원
인원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안시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그리고 같이 겸해서 혹시 노인 자살예방 교육도 같이 하나요? 보니까 여기 책자에 보면 경로당 이용 노인 자살 예방교육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아미 지금 교육기관이 충남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다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시스템은 거의 같을 거로 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지금 봤을 때에 과장님께서도 답변 잘해주셨는데 노인 자살예방 교육도 경로당 이용 노인 13회 중에서 190명을 했어요. 그런데 죽 내려와서 보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왕에 교육하실 때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충남이 또 자살 1위예요, 1위. 그러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이 자살예방 교육도 같이 겸해서, 물론 아까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 같이 교육하면서 노인학대도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면 본 위원은 좋을 듯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아셨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실 저희들 자살예방 교육은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데 어차피 노인 인원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연계를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했을 때에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다, 내 부서 아니라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했을 때 우리 노인장애인과 소 관이면 누구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해야 맞는 듯싶어요. 본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 부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계속 왔다갔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의원들을 통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특히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지만 더욱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살예방 같이 연계하고 또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할 때 노인학대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294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저는 질의사항은 없고요, 사전에 지금 행정부에서 기금 예치현황에 대한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 시금고 이번에 바뀌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바뀐 시금고로 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시금고로 되어 있길래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떤지 자료 받았는데 잘 지금 우리 시금고랑 맞추어서 지금 잘 예치되어 있는 현황 받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준용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부서는 회계과인데, 천안 봉서홀이 지금 담당부서가 회계과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노인장애인과랑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봉서홀 무대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게 우리가 늘 우리가 어떤 시상할 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봉서홀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약자인 장애인분들이 올라가려면 뒤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가운데에서 시장이 표창한다든가 할 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반드시 우리 봉서홀 관객석에서 무대로 올라갈 수 있게끔, 장애인도 올라갈 수 있게끔 그 통로 꼭 좀 시급하게 한번 조치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봉서홀은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담아서 문서로 협조공문 시행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시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어제 복지정책과 할 때도 우리 박미숙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나 우리가 대민을 직접 접촉하다보니까 어떤 스트레스 관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복지직 공무원들의 어떤 우울증이 거의 50%는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는데, 스트레스 관리 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얘기하지만 저희가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직원분들 스트레스 관리에서 힐링캠프라든가 또 구청 사회복지직 같이 할 수 있는 거, 꼭 한번 복지정책과하고 의논하셔서 또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 스트레스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통사항을 보니까,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는데, 우리가 사단법인 충남 곰두리 봉사대가 있어요. 그런데 표기가 잘못된 게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자, 여기 1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313쪽 말씀….
준용
이준용위원
아, 313쪽인가요, 예, 313쪽 보면 사단법인 충남 곰두리봉사대 천안시지회 2010년도 예산이 집행된 게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이라는 거….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거 정정해주시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산 삭감이 다른 데보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1억. 자, 삭감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313쪽이 310쪽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310쪽에 충남 곰두리봉사회하고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장애인 직업지원센터 운영비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기에서 사업 포기를 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지금 취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은 그해에 지원이 없었고요, 2016년도에는. 그리고 사랑의 캠프는 도 사업비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 도 사업비로 하는 거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힐링캠프는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페이지를 기억을 못해서…. 이번에 포상 받은 게 몇 페이지죠? 319인가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최우수 기관, 여기에 보니까 전국 5개 기관이 해서 뽑힌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팀이죠? 장애인복지팀인가요?
「319페이지.」하는 사람 있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복지팀에서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 업무 담당자가 박영수 주무관이었나요?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 자리에 와계시나요? 아, 본인이세요? 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일에 있어서도 각별히 과장님께서도 이런 거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 가지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고민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2016년도에 또 2,000만 원 포상금 받았지만 2016년도 사업도 이번 추경에 800만 원 예산 세워서요, 참고로 노인장애인과 6월 달에 2박 3일 여행 준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295쪽에 지난번 행감 때 장애인종합복지관 추가 건립 관련해서 수영장 아쿠아로빅하고 수중 재활운동 시설 추가설치 및 노인이용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답이 장애인 시설단체와 시설 추가 간담회에서 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통합시설이 어렵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잖아요. 본 위원도 그때 있었는데 정말 완강히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노인 인구도 많고 많은 어떤 관절에 대한 신경통 그런 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부스포츠센터, 북부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라도 넣어서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될 거 같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체육교육과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주시고, 상임부회장님과 사무국장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선서. 본인은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체육교육과장 신대균 임동규 사무국장 김영규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교육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체육교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체육교육과장과 상임부회장,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별사항에 대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345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체육교육과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도 새로운 분이 다 오신 거 같아요. 우리 체육교육과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우리 상임부회장 임동규 부회장도 오셨고, 사무국장도 김영규 국장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이 첫 행감에 앞서서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의 통합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천안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관련 페이지 383페이지, 우리가 19종목에 이번에 청양에서 개최되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계룡에서….
희준
노희준위원
맞아요, 계룡에서 개최되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해서 우리가 68회 도민체전 종합 3위를 갔었어요. 그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3위를 가서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부서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셔서 1등을 가라고 본 위원이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2억 1,100만 원 정도의 도민체전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이번에 19개 종목 중에 과장님께서 데이터베이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종목이 몇 가지인지, 아니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이것은 체육회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제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 예상 성적은 한 2만 7,000점 정도로 예정하고 다른 시는, 아산이나 당진 같은 경우 한 2만 4,5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육상, 축구, 배구, 탁구, 그다음에 야구, 그다음에 현재 1위가 확정되어 있는 전국체전 1위는 1,500점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 중은 2위 내지 3위 등수 안에 들 수 있는 거는 없나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그 2,3위 정도도 말씀드린다면요, 수영은 한 3위 정도 보고 있고요, 태권도가 2위, 그다음에 테니스 2위, 그다음에 볼링이 2위, 역도가 2위고요, 안타깝게도 씨름 같은 경우나 권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씨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한 중위권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봤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도민체전 관련해서 3위가 간 이유는 우리 전에 있던 과장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통합하는, 통합의 부분에서 단체별 8개 정도에서 9개 정도가 서로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반목의 이런 관계에서 천안시가 3위의 역할을 한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통합 부분이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에서 다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묵과한 부분도 아직은 밑바닥에는 통합하는 부분도 남아있는 듯싶어요. 과장님께서 체육과 사무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하시면 우리 도민체전이 지금 예상대로면 1등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도민체전으로 뛴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고, 3년 전부터도 계속 아산시에 질 거라고 예상한 바 있었어요. 이번에도 보면 충분히 아산시에서도 대단한 준비를 하고 있고, 당진시죠, 당진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3파전이 될 수 있어요. 계룡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않기 때문에 점수에 뭐, 참가 선수만 들었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경기력이 약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세 시·군이 현재 경합할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얼마 안 남고 내일모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잘 하셔서 1등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국궁이라든가 게이트볼 어떤 한 팀이 해서 나갔는데요, 올해부터는 선발전을 해서 거기에서 우승 선수를 뽑아서 그렇게 나가는 거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꼭 1등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기원하고 혹시 계기가 되면 응원을 할 수 있는 기회에 가보겠습니다. 행감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의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잠깐 우승할 수 있는 종목 격려하러 갈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전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고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감사장 열람 준비로 되어있어요. 과장님.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 자료는 본 위원이 시민체전 관련 건이죠. 이 페이지는. 뭐죠? 맞나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
희준
노희준위원
355페이지, 맞나요? 맞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시 체육회 관련된 보조금 자료거든요.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이 속에 시민체육도 들어있는 거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만 이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자료제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다 나눠주라고 했는데 시민체전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었고, 그래서 우리 천안시 시민체전 예산 부분이 7억 한 8,000만 원 되죠? 맞나요? 맞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 30기 동에서 전전년도는 메르스 때문에 못 한 거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천안시 시민체전을 7억 8,000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했고, 그날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보면 이 부분들이 제가 자료를 본 결과에 또 이 업체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해봤고, 확인까지 한 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본 위원이 발견이 되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우리가 천안에서 시민체전의 가장 큰 예산 부분들이 뭐뭐가 들어가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분포도에 봤을 때 7억 8,000만 원 중에.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각 시·군에 배정되는 게 가장 크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30개 읍면동에….
희준
노희준위원
30개 읍면동에 대략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이 되는 거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 속에서 또 천안시 집행부에서 하는 준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지 않나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그런 거 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풍선이라든가 각종 홍보물 다 체육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물론 알리는 차원에서 U-20월드컵 때도 달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의 불법 광고물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글쎄요.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가요? 대중을 위해서 아니면 공공을 위해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과장님. 일단은 그 속에 들어가지만 약간 유도리, 탄력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게 봤을 때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수막 제작비만 한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게 있어서 혹시 자료에 보니까 광고업체가 한 군데로 다 되어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
「자료를 요청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지금 조금만 기다려주셔도 되겠습니까?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요, 정회를….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노희준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자료요청 건으로 정회를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을 듯싶었는데 자료가 좀 늦게 오는 거 같고요. 그러면 세 분이서 새롭게 부임하셔서 작년도 이런 부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답을 하실 때는 본 위원이, 아까 선서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거짓 없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올 1월 1일부로 부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보도 된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5군데 업체로 나눠서 발주를 했고, 물론 분리발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내 업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와서 제안을 하는 사항, 그 업체로는 올해는 배제를 하고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5개 업체에 900에서 1,000 사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알고계시는 공시 부분은 저희 체육회는 현재까지 전자결재 시스템이나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 아직 처분지시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5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의계약으로 견적이 없이 한 군데 업체로 몰아준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한 서류에서는 5개 업체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를 들면 사장이 하나예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아, 예.
희준
노희준위원
사장이 하나면 내가 업체를 두 개, 세 개 차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이 알아요. 이 업자들이 더 잘 알아요. 업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부자들 당사자,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광고업자도 아닌데.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희준
노희준위원
그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면 국장님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선을 정확히 그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지금 5개 줬습니다.’ 그게 답이 아닙니다. 이 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행…. 예, 말씀하세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요, 더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5개 업체가 했어요. 국장님.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현수막이 미터당 얼마씩인지 아세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대략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모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육교 현수막이 혹시 천안시내에 대형 행사하면 육교 위에다 꼭 달더라고요. 달죠? 보셨죠?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거기가 한 18미터, 20미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혹시 크레인이 필요한가요? 육교 위에 달려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레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필요한 작업이 있고 필요치 않은 작업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결과표를 봤어요. 봤는데 단가비가 되게, 유선상으로도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어디어디입니다.’ 하면 2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요. 설치비 포함, 구입비 다 해서 20만 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금액은 37만 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거죠? 혹시 아세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전화를 했을 때 수주할 때 마음은 20만 원짜리가 15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크레인 같은 것은 그 간판이 붙을 때, 천막이 아니고 간판이 붙을 때는 또 크레인 장비 비용이 들어가면서 신호수까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도 그 부분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상당히 어렵고요. 본 위원이 다 파악한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 그러면 현수막이 누가 할 때는 10만 원, 누가 할 때는 20만 원, 누가 할 때는 5만 원, 그렇게 개념을 천안시의 시민의 혈세로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그렇게 고무줄 형태의 견적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그건 아니죠.
희준
노희준위원
예를 들면 현수막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육교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설치 크레인이 필요 없어요. 위에서 달 수 있어요. 충분하게 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단가표가 38만, 이렇게 2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 부분도 확인 전화 해봤어요. ‘육교할 때 크레인이 필요합니까?’ ‘크레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한 절차이거든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볼 때는 38만 원이고, 내가 볼 때는 20만 원이고, 그러면 그 18만 원이 어디로 간 거죠?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희준
노희준위원
잘못된 거죠? 인정을 하셔야죠.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왜 인정을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이상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제가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이 잘못되면 선서하셨잖아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인정을 하시고, 인정하시려고 거기 선 거 아니신가요? 솔직하게.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이 안들을 내가 몇 가지 데이터를 다 뽑아서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 해봤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희망종합광고라고 있어요. 지정 게시판 있죠? 지정 게시판. 천안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게시판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거기가 4미터 한 80정도 돼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가 예를 들면 이게 1만 3,500원, 광고업자한테 주는 게, 그리고 나머지는 현수막 비용이이에요. 설치비 포함. 그러면 더하면 얼마죠? 한 3만 원 정도면 달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 계산해보면, 그죠?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VAT 포함이에요. 그런데 이 계산이 천안시에는 얼마 올라온지 아세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
희준
노희준위원
모르시죠? 5만 원 올랐어요. 5만 원. 2만 원이 또 어디로 갔어요. 제가 녹음도 해놨어요. 녹음 들려드릴게요. 녹음해놨다고. 그 광고업자한테 녹음해놓은 거 있어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 신문지상에도 난 사항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 신문, 물론 신문도 신뢰하겠지만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왜, 저도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할 얘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답변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들었고,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안 좋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봤을 때에 천안시, 대한민국의 예산, 그분들이 이렇게 보조금에 따라서 3조가 새나간다고 그래요. 3조가. 3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더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행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부풀려서 현수막 제작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한 40%에서 50% 정도 예산을 더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처리 관계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아직 처분 지시는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와서 제일 좀 서럽게 생각되는 게 다 똑같이 이렇게 보조금을 떼먹는다는 생각으로 대하기 때문에 좀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아이구, 국장님….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주의 깊게 일을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들이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지역사회 선배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저는 뭐냐면 시민의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2018년도, 또 올해죠, 17년도에 이런 부분이 또 분명히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 여러 가운데 있어요. 보면 몰아주기 이런 형태들이, 천안시 행정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서든 어쨌든 간에. 오너든 간에 누구든 간에. 분명히 갈 수 있는 얘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뭐 말씀을 드리지 않고, 국장님께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우리 천안시에서 엘리트 코치와 일반 코치가 있죠? 356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코치들 금액이 있고, 코치가 지금 천안시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18개 종목인가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19개 종목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19개 종목에서 저번에 코치 선별해서 격려 차원에서 얼마씩 더 추경에 세웠었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추경에 세운 거는 학생들 말고 일반….
희준
노희준위원
일반인 19개….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학생이 출전하지 않고 일반 훈련비에 대해서 더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죠. 도민체전 우승차원에서 한 거잖아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나서 일반 코치 이런 선생님들은 지금 천안시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코치는 우선은 저희 체육회 소속에 지도자가 있고, 교육청 소속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소속 전문 체육 지도자는 13명이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엘리트 체육의 전임 코치죠?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예.
희준
노희준위원
엘리트 체육의 전임 코치고, 그래서 본 위원도 중간에 이런 부분들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을 거예요. 천안시.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하고 새로 오셨는데 코치들한테 그 급여 제공에 있어서 약간의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코치 선생님들한테 돈을 약간, 예를 들면 말을 할 테니까 돈을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그 건 역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사항이고, 확인이 다 끝난 사항이고 감사까지 받는 사항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감사가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아직 처분 지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뭐냐면 물론 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옛날에 검찰에 갔으면 구속사건이에요. 구속하고 일을 시작한다고. 지금 행정처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분명히 또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엘리트 코치님들은 최고의 연봉을 받고, 약하게 가지고 있는 중에 코치 선생님들이거든요. 저도 체육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에서는 한 달에 170만 원 주죠. 얼마 주나요? 코치 선생님들.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세후에 180 정도 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올라가서 180이죠? 10만 원 올라가서.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예, 170에서 180으로 올라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천안시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선생님들한테 인상, 이런 대가로 인해서 돈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예를 들면 상납형태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원의 지적도 물론 받겠지만 역으로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고, 우리 시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첩보가 되었으니까 국장님한테, 새롭게 세 분이 다 오신 거잖아요. 지금.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깨끗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천안시 65만의 천안시가 모범적인 스마트 도시로서, 체육으로서의 행정을 잘 부탁드리고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저는 차후에 빠진 부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명식
주명식위원
임동규 상임부회장님, 김영규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어서. 또 이렇게 만나 뵈어서, 복지위원들이 또 만나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고 우리 복지위원하고 잘 내통이 되어야지만 또 천안시 체육이 발전이 되고, 자꾸 질타도 받고, 또 좋은 점은 박수도 받고,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되신 상임부회장님 소감 좀 한번….
동규
임동규체육회상임부회장
예, 일찍 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 되는데 찾아뵙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천안시 체육회를 같이 상생하면서 갈 수 있는 선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질의, 그런 부정적인 일이 없도록 올해 제가 와서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크리어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주시고,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매를 맞겠습니다. 채찍을 맞겠지만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이 있다면 호되게 꾸짖어주십시오. 앞으로 천안시 체육회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353페이지 보면요, 시 체육회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체육회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 거 같죠. 제가 볼 때는 항상 체육회 임원들 만나면 전에 도민체육대회 3위 할 때도 예산이 좀 적어서 3위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볼 때 예산이 좀 다소 적지 않습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무국장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좀 적다고는 생각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앞으로 복지위원들이 계시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예산과장 한번 좋은 대화를, 체육이 또 발전이 되어야 또 시가 발전이 됩니다. 우리가 학생이 10만 명이 넘는데 상당히 학생 비례해서 보면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의장을 하면서 상당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과 예산과장님, 우리 위원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게 사실 천안시가 3위 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좀,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다고 그러지만 사실 시민이 볼 때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저도 도민체육대회 한 18년을 천안시 대표로 다녀봤지만 사실 천안시가 옛날에 합병하기 전에도 이런 결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지금 체육회에서 행사를 하면 대부분 우리 지역 사람 거를 쓰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 상패라든가 아니면 추리닝이라든가 또 모든 면에서 일부에서는 우리 지역 거를 안 쓴다고 말이 생겼던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저희 체육교육과 소관에서는 천안시에, 무조건 천안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닌 천안시 전체가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체육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했지만 그러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게 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다 집행을 하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사무국장님 한번….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공지를 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자신 있게 6월 18일부터 입을 수 있는 옷을 제출을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서 그 중에 5개 업체 것을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학교수님까지 포함해서 5명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 네임텍은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들 전화기도 놓고 들어가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국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1월달에 왔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일은 잘 모르시잖아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알고는 있지만 굳이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알고 계셨어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희가 민원을 받아보면 잘못된 말은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또 공장도 한 3,400개 정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유한 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육행사도 좀 멋들어지게 하고 또 다른 데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학생도 많고, 또 이런 데 학생들 발굴을 자꾸 해서 지금 천안시가 발전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체육이 부강해야지만 그래도 천안시가 두각을 더 나타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엔가 신문사 홍보비를 2,000만 원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일반 신문기자 한 사람한테 다 줘버려서 말썽이 생겼습니다. 홍보하라고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줬는데 그게 자기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냥 줘버렸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대로 기사도 안 쓰고 그 일명 회원사라는 그 간부한테 다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가졌는지도 몰라요. 그 체육회가 어떻게, 아까 노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다 말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체육입니다. 국장님.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더 열심히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줘야지 어떻게 그 회원사 한 사람한테 다 줘가지고, 그 2,000만 원 전부다 나중에 도로 네 봉급에서 다 깐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작년이죠. 작년.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이런 홍보비가, 과장님, 앞으로도 홍보비가 체육회로 나갑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현재 일괄적으로 금년도에 5억 5,000을 지출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홍보비까지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다 포함되었는데요, 그 지출은 체육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교훈을 말해주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반드시 이게 아, 우리 지역의 체육을 어떻게 홍보해줄 수 있느냐를 반드시 알아서, 여기 천안시에는 지금 회원사, 비회원사가 있습니다. 기자가. 알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회원사, 비회원사 불러서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지, 한 회원사 다 줘가지고, 나중에 심지어는 내가 봉급에서 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국장님은 이런 철두철미하게 잘해서 천안시가 발전이 되려면 홍보도 잘해줘야 되고, 투명성 있게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더군다나 생활체육하고 다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상임부회장님, 또 사무국장님 한번 오시라고 한 겁니다. 왜, 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자꾸 대화 속에 진실 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체육인들이 보면요, 대부분 한번 숨기다 보면 자꾸 숨기게 됩니다. 이거를. 그러다보면 자꾸 의문덩이는 커지고. 그래도 사실 천안시 예산이 다소 많이 가기 때문에 특히 체육회는 투명성 있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나는 반드시 질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상품이라든가 유니폼, 이런 거 지역 업자들한테 다 주는 거를 강조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답을 주시고, 나중에 또 딴소리 하시면 내년에 수시로 우리가 불러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혼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해야 시민도 인정하고 다 같이 인정하고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체육의 발전이 잘 되어야지만 우리 시민들의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상임부회장님, 국장님, 참 이렇게 와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 다음에는 과장님, 388페이지 보면요, 북부스포츠에 대해서 내가 접대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그래도 그게 한 10한2,3년 되었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명식
주명식위원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이거 뭐 맨날 책자만 내보내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4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셔서요, 금년도에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계약을 치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얼마나 모자랍니까? 쓸 돈이.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쓸 돈이 한 100한80억 정도인가요, 내년, 후년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서요, 금년도에 사업비를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주셔서 사업에 대한 차질이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올 연말이면 매듭을 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북부스포츠센터는 2019년도를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러면 2019년까지는 매듭을 잘 지어주시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8월, 9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삼은저수지 왜 지금 늦어집니까? 그 예산은 지금 다 서있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의장님께서 노력해주셔서 예산이 60억이라는 돈이 다 섰는데요, 행정적인 실시설계 과정에서 실시설계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식
주명식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되는 거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한 5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데요, 10월 중에는 착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 더 단축 안 됩니까? 10월까지 꼭 가야 돼요? 시에서 하는 일이면 이거 단축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에 있어서 계속 시설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실시설계 회사하고 지속적으로 당겨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착공으로 지난번 현장방문 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착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예, 서경원 위원입니다. 355쪽하고 467쪽에 사무분담표 이런 거 있는데요, 이 355쪽은 뭐죠? 여기에 상임부회장이 ‘병’으로 되어 있는데 ‘명’ 아니에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전 사무국장 김병국 사무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조직표인가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 업무기 때문에 작년 거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467쪽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합병이 되었죠? 생활체육과 체육회하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
합병이 되었고, 합병 전후 비교 분석현황에 있어서 2016년도에는 총 회장은 시장님이시고, 상임부회장님에서부터 여섯 분이었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여섯 분 맞아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
경원
서경원위원
맞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
상임부회장, 국장, 과장, 팀장, 주임, 사원.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7명이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회장님 빼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여섯 명입니다.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회는 작년도에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주임 해서 네 분, 맞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이 두 체육회가 합쳐져서 통합체육회로 해서 2017년도에 지금 조직표로 있는 거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여덟 분인데 여덟 분 맞습니까? 주임이 몇 명입니까? 주임.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총 9명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여기에는 여덟 분인데, 주임이 몇 명이에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주임 두 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현재는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그다음에 전문체육과에 과장, 주임, 사원, 3명이고요, 생활체육과에 과장, 주임이고요, 그래서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총 9명, 그러면 그 전에 두 체육회가 합친 거보다는 한 명이 줄은 셈이네요. 말하자면.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봉급이 덜 나가겠구나.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우리 기초단체 특성상 직원이 약간 많지 않은가, 그래서 좀 염려가 되어서 저기한데, 작년 도민체전에서 몇 등 하셨어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3등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두 체육회가 통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민체전에서는 1등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1등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1등을 반드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하셔야죠. 직원도 분과별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는데 꼭 1등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1등 하셔야 돼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다음에 384쪽에 대규모 행사 및 대회 관련에 있어서 3번에 제9회 나사렛대총장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에 얼마 지원금을 주시는 겁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6,000만 원 줬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6,000만 원이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배도 아니고 나사렛대총장배인데 천안시장배도 아닌데 6,000만 원씩 주는 거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목조목 봤는데요, 좀 많은 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약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서류 좀 봐서 다음번에 약간 삭감을 해서요, 4,000 정도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게 워낙 잘못된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장배도 아닌데 남의 대학교 총장배, 그렇다면 다른 대학교에서도 총장배 만들면 상명대, 단국대 다 줄 겁니까? 아니죠? 여기만 무슨 특별히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줍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과거 지원해왔던 사항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하게 쓰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이거 조정 좀 하시고요. 그리고 7번, 8번, 9번, 여기에 대회 참가자들이 대개 거기에 참가비도 내고 지원비도 내고 따로따로 내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참가비 정도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지원비는요? 안 내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지원비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요, 참가비 정도는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참가비가 있는 대회가 있고요, 없는 대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 지원금은 체육회에서 지원을 규모에 따라서, 또 선수단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또 장소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 참가비하고 지원비를 이중으로 내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체육회에서. 앞으로.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9번에 충청남도 남녀궁도대회가 있는데 여기는 또 2,000만 원을 또 주고 있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궁도대회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리고 여기 참여인원이라는 거는 솔직히 약간 뭐라고 할까, 늘렸다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숫자가 아닐 겁니다. 좀 그런 거를, 왜냐하면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인원수를 많이 튀겨서 말을 해야 좀 더 혜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앞으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세심히 관찰해서요….
경원
서경원위원
대회마다 잘 가서 참석을 하셔서 좀 보시고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예, 그다음 413쪽, 그 말 많은 야구장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문제가 나온 지 몇 년 지났습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한 10년 이상 되었죠?
경원
서경원위원
10년 되었나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3년이 정확하게 지났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그동안에 이 야구장을 천안시민들이 알기로는 총액이 얼마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현재 629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629억이 들어간 거는 우리 얘기입니다. 천안시민들이 알기로는 780억입니다. 780억짜리 항상 야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정확해야지. 그러면 780억에서 629억을 빼면 몇 억이 남습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한 140억 정도 남는데요….
경원
서경원위원
780억에서 629를 빼면 151억, 정확하게 151억 남습니다. 그러면 151억을 남겨놓고 올해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야구장 관련해서는 예산 없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안 세우십니까? 법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다 끝나서 집행 잔액으로 해서 다시 불용처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불용처리가 되었다고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어쨌든 땅에 대한 보상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세워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전 시장과 검찰청과의 문제고 그렇지, 우리 천안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그 야구장 부지가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들리는 소문에도 못 들었습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그 땅을 얼마 주고 샀습니까? 얼마 주고 우리가 샀어요? 약.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보상비 한 550억 정도 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아니, 평당 따졌을 때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평당 따지면 제가, 보상비는 549억이 들어갔는데요, 평당까지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그 동네 땅값을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어요. 얼마나 가느냐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면 파느냐, 그랬더니 못 줘도 300정도는 줘야 판다고 하더라고요. 300정도 간다고. 그러면 어쩌면 300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손해를 본 거는 아니에요. 만약에 막말로 우리가 시에서 장사한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를 못하는 거지 솔직히, 만약에 그것을 천안시민들이 ‘야, 팔어’ 다 그렇게 말한다면 팔았을 때 배로 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땅을 팔아서 시민들도 다 알고 그렇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다고 난리를 치는 거니까 팔아서 좀 변두리에다 야구장 부지를 다시 싼값에 사서 거기에다 해주고 그 땅값을 받으면 우리 천안시가 막대한 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손해를 결국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안 세우고 야구장에 손 하나 대지도 않고 심심하면 고라니가 뛰어논다, 토끼가 뛰어논다, 노루가 뛰어논다. 이런 말을 즐기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가만히 계세요?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구장에 대해서 임원회나 집행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저희들이 있잖아요, 지금 야구장을 그냥 둔다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원
서경원위원
야구장은 안 하신다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아니, 야구장 그냥 두는 거는 아닌 거 같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경원
서경원위원
야구장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로?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아니요, 야구장을 현 상태로 두지는 않고요, 현재 야구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 야구장이 한 332개소가 있는데요, 정규 야구장이 한 18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야구까지 할 수 있는 규모고요, 간이 경기장이 한 21개소, 이 간이 경기장은 1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야구장입니다. 그다음에 공원 야구장, 저희 같은 경우 맨 땅에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전국에 한 220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야구장 한 16개소, 학교운동장이 한 57개소 있는데요, 저희들은 정규 야구장하고 간이야구장, 그다음에 공원 야구장,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저희들 숙제로 갖고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숙제로 갖고 있지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논의했다는 소리 절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이라는 것이 전임 시장이 한 것을, 그 야구장 조성 한 것을 후임 시장이 그 사업에 대해서 완성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행정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맨 땅으로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태만이에요, 업무태만. 아세요? 업무태만이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야구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충분히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천안시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오해를 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 막말로, 조금 나쁘게 얘기해서. 왜, 무엇 때문에 즐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즐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구장도 생활 야구장, 원래 생활 야구장으로 만드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 야구장 5면으로 남은 돈으로 한 100억 정도만 들여도 돔은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디 좀 깔고 스탠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동호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돈을 빨리 예산을 세워서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완성을 하세요. 그러면 아산시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우리 야구장이 될 겁니다. 왜 안 세웁니까? 780억 들어갔다고 소문 다 났는데 남은 돈 151억 갖고 해야죠. 왜 안 하십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개발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잠시만….
박남주위원
아니 위원께서 발언하고 계시지만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우리 위원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은 당초에 당초 계획서 상으로 780억 원이라고 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하고 했으나 공사를 하다 보니 680억으로 정리가 되어서 그거는 나머지 예산은 다 처리가 되고, 남아 있는 예산은 없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전임시장과 뭐 사업이기 때문에 즐긴다. 불확실한 이런 말씀은 좀 곤란한 말씀인 거 같고요. 뭐를 즐기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경원
서경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신문상에 난 것을 듣고 천안시민들을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것을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셔야 되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제가 한번 말씀….
각현
김각현위원장
제가 의견 조정하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시 행정감사 자리지 개인 사견을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이거는 사견이 아닙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앞으로 개인 사견 비슷한 얘기는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절대 사견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 빨리 예산을 세워서 우리 생활 야구장으로 만들어가도록 우리 체육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천안 야구동호인들이 꿈나무 어린이들과 야구 운동하는 어린이들과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야구장다운 야구장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주세요. 아셨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좀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구장은 주말이면 동호인들이 조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경기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요, 그 이후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는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로서 지금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야구장 관리를 우리가 안 해서 업무태만이다. 이거는 좀 지나친 말씀인 거 같고요….
경원
서경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지금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생활 야구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 야구장으로 할 것인가는 주민 의견수렴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체육시설이 남부스포츠타운, 북부스포츠타운, 복지관 관련해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투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야구장이 항간에 언론과 수사 관련, 이런 거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 전임 시장과 현 시장과의 그런 것들은 정말로 공적인 일이 아니라 사담으로서 하는 사항인 거 같고요, 절대적으로 행정은 즐긴다거나 일부러 안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거를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시민께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야구장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물이 있어서 내려가지 않는 수로라든지 지금 현재 야구인들이 하고 있는 생활야구장 지금 쓰고 있는 데 불편한 것은 확인해서 그런 것들 작은 것들은 좀 개선하면서 관리해나가는 거로 하고, 이 부분에 일단락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일단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수로라든가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하여튼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박남주위원
예, 야구장에 대해서 우리 서경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이 야구장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다루었을 만큼 굉장히 천안시민, 또 대한민국 국민적으로 체육인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가가 더 상승해서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하나 이것이 처음에 시작되었던 부분 중에서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감에서 다뤄졌던 사항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예산을 추가해서 이것이 야구장으로 그 면모를 갖춰가야 될지, 안 갈지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이제 우리 행정부나 의회에서 그냥 다뤄질 사안은 이제 넘어선 거 같습니다. 시민적인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의 절차, 과정을 지금 거쳐야 될뿐만 아니라 지금 일단 행정부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의 야구장에 대해서는 완결사업으로 해서 예산 관련되어서 종결된 사업이죠?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박남주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고, 만약에 종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어찌되었든 야구장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야구동호인이나 사용자들 불편하다고 하면 그거는 수시로 또 보수, 보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여주십시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아니….
박남주위원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시간이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지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아무 하자가 없는 야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만족하고 있고요.
박남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고 또 행정적인 또 법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그 이용자들의 불편을 묵과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인력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차 향후에 그 장소가, 야구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구장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역할이 충실히 되어야 되고 이용자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거는 계속해서 개선되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야구장에 관련되어 있어서 행정부가 즐기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각, 위원님의 의견일 수도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공신력 있는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사실 천안 야구장 하면 다음, 네이버에 뜨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치유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섣불리 빠르게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대외적인 어떤 시민들의 뜻이 모아져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야구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상처는 없고 치유하는 과정에 집중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만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2017년도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야구장 지적 확정측량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용역 완료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 준공예정, 이렇게 했는데 이거 했습니까? 5월이 지났는데. 안 했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하고 있어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방성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위원 방성민입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솔공원이 개장했는데 거기가 담당이 어디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요, 시설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클라이밍은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런데 지금 클라이밍은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와봤는데 외벽이 벌써 뜯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 내부에도 설치를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은 그 관리를 체육교육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다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야지만 그게 원스톱으로 돌아가서 더 편하지 이거 고장 났다고 체육교육과에 말하고, 그것보다는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지금은 겉에 시설과 관련해서 약간 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부도 또한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관리에 있어서는 일단 하기 전에 저희 체육교육과에서 관리하겠다고 사전 다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직 인수인계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남부종합스포츠센터를 보면 지금 북부종합스포츠센터가 설계가 들어가서 금년 8월에 착공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북부종합스포츠센터가 수영장이 길이를 보면 25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천상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남부종합스포츠센터도 수영장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설계 같은 것도 아직 나온 거는 없는 거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지금 남부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어떠한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와 관련해서 용역을 줄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스포츠센터가 25미터인데 남부스포츠센터 50미터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와 관련해서 계획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수영인들이 원하는 것은 50미터 레인을 원하지 25미터 레인에서는 아무 시작도 못하고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왕에 지을 거면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50미터로 레인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저희가 북부스포츠센터가 50미터를 하게 된 이유가 중앙에서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했을 경우에 50미터가 안 된다 해서 25미터로 해서 올려서 거기에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0미터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50만 이상 시가 있을 경우에는 2개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50미터는 안 된다는 그런 판결이 나서 다시 재도전해서 25미터로 해서 이렇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25미터를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렇게 되면 북부도 25미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새겨듣고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예, 마지막으로 428페이지 청소년 카페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 카페가 1호점, 2호점이 있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성민
방성민위원
3호점도 어떻게 만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계획이.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글쎄요, 현재 1호점, 2호점은 당초에 무료로 했다가, 무료로 해서 약간 좀 있다고 해서 약간의 돈을, 뭐라고 할까, 협찬 식으로 받는 거 같은데요, 3호점과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호응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호응도가 좋다면 또 안 만들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거와 관련해서는 점차 더 두고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일단 지금 북부지역인 성환, 입장, 성거, 직산, 이쪽이 이런 청소년들이 갈 카페 같은 게 없거든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카페도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로 이런 카페가 있으면 지금 한참 청소년들이 갈 데 없고 방황하는데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힐링도 되고 거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문화도 즐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청소년 카페 3호점을 개점하는 거를 유념해서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괜찮다면 지역이 북부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못 간 학생들도 갈 수 있게 기회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저희가 이제 신부동에 한번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신부동에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성민
방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방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준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임동규 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이 직접 오신 거를 환영드리고, 또한 사무국장님도 취임하시면서 어떤 아까 우리 노희준 위원께서 얘기하신 불투명성에 대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체육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이 이렇게 취임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아까 그 야구장 때문에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국장님한테 먼저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답변을 아까 죽 들어보니까 야구장은 조금 활동하고 있다. 자, 작위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업무태만, 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 그다음에 전임 시장의 어떤 서자였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남주 위원께서 자, 네이버나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다보면 불편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천안야구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불편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의 개선을 통해서 불편한 얘기가 안 나오게끔 만드는 게 우리 시의회와 천안시 체육교육과에서 해야 될 입장 같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 자, 우리 시에서는 예산 종결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자, 이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시 행정부 구본영 시장님 생각입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는 예산 종결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그거에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산 종결이 아니라 사업, 야구장 건립 사업은 종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 봐보십시오. 우리 시 행정부에서 우리 작년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야구장 현장방문 갈 때 자, 배수로 설치 및 기타 여러 가지 자연환경 문제가 있을 때 본 위원도 그때 예산을 반대했던 위원입니다. 어? 왜, 야구장이 여러 가지 얽혀진 얘기를 풀기 전까지는 야구장에 어떤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된다. 그때 우리 시 행정부에서는 본 위원을 설득하고, 우리 복지문화 위원들 설득하면서 지금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갈이라든가 기타 배수로 문제, 어떤 물 수급 문제 등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예산이 필요하다. 그때 설득했던 게 우리 시 행정부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780억이니, 629억이니 자, 6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야구장을 만들었는데 현재 시민 불편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금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아까 우리 체육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332개 중에 220개가 우리한테 야구장 시설이라고 하는데 자, 220개를 제가 전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이거는 공무원 행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야구장의 활용가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 고교야구대회라든가 소년야구체전, 청룡기, 봉황기니 프로야구 2군 대회니,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박미숙 국장님 얘기하신 게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 예산종결 사항이니 절대 여기에서 야구장은 예산을 들이면 안 되고, 이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밖에 할 수가 없어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한 거는 아니고요, 당초 야구장 건립에 대한 사업은 건립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다라고 보고 사후관리로 시설보완이나 배수로 문제나 풀 제초문제나, 지금 현재 야구장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시설 관리 보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사후관리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이상의 야구장에 절대 손을 안 대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당초 야구장 건립 건의 사업이 완료되었다. 이후에 야구인들이 사용을 하면서, 시설 이용을 하면서 시설보완이나 보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 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해줘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본 위원도 담당 부서의 과장, 국장님께서는 자, 예산이 없다는 이유도 타당치 않은 거 같고요, 천안시 공무원, 행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자, 우리가 예산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국비확보라든가, 어떤 공채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민간한테 유치한 후에 기부채납 형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차피 만들어진 야구장이라면 활성화시켜야 되고, 야구 동호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65만 천안시민들이 우리 스포츠도시 천안이라는 어떤 명분을 이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아까 국장님 말씀을 제가 그렇게 헤아리겠습니다. 다른 거를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희준 위원께서 아까 자료를 제가 보면서요, 페이지가 356페이지부터 엘리트 코치와 일반 코치의 급여지급 구분 현황을 제가 죽 보면서 느낌이 과장님, 지금 170, 180만 원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연령층은, 나이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나이대가 20대, 30대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딱 보면서 결혼하신 분들이 170 받고 생활이 될까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글쎄요, 임금 체계가 그래가지고서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면 호봉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이게 기본급 현황이랑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운동선수들 예전에 저희가 흔히 TV 매개체를 보다보면 배고프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참 급여, 기본급이나 월 급여 세전, 세후를 이렇게 보면서 뭐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으나 좀 배고픔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또한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떤 체육회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주다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총액기준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타켓 부분에서 우리가 육성을 한다면 인건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감히 해보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천안시 체육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체육회가 통합운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원화 된 단체가 체육단체의 비효율성으로 통합이 되었는데요, 아까 체육회 사무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든가 홈페이지 운영체계가 현재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정확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현재 홈페이지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년 초에, 내년부터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 내년 초에, 2018년도에는 이제 결정했으니까 도입 가능하다는 거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2018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사, 반드시 해주십사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체육회가 통합이 되었지만 현재 미통합 회원 종목 단체가 지금 배구가 있습니다. 그 배구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준용
이준용위원
예, 예.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당초에 태권도하고 배구가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만 태권도는 통합이 원만하게 타협이 되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구는 지금 현재 다른 문제는 밑바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해결이 되었고, 이제 회장을 추대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은 도민체전 나가는 선수들 선발을 하는 것을 같이 하고, 선발을 하고 지금 현재는 같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이 끝나면 바로 회장 추대에 의해서 출범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제가 가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천안시 체육회 존속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체육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한번 두 가지만 얘기해주세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크게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이 함께 즐기고 건강하고 또 기술을 높이는 그런 체육인들을 육성해서 스포츠도시 천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가외적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저희 의회에서 계속 작년에 도민체전 몇 등을 하셨냐, 이번에 몇 등을 하냐,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기 불편하지만 저희가 축구도 국가대표 사람들이 몇 번을 패하면서 성적이 안 좋을 때는 감독이 사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체육회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체육회 존속이유가 뭘까, 여쭤봤을 때 이 얘기는 안 나왔지만 거기에 분명히 실적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실적보다 체전 나갔을 때의 목표, 예.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체전을 준비해주시면 그래야지만 체육회가 더 견고하고, 또 이제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었을 때 저희 천안시가 더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1월부터 그 작년도 패인을 분석을 하고 다섯 가지, 네 가지 정도의 패인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단일팀을 만드는 부분을 당장 다른 데처럼 선수를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일팀을 제대로 된 단일팀을 만드는 것을 선발전을 통해서 다섯 종목을 했고요, 그다음에 육상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약은 수일 수도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한 종목에 두 선수를 내보내서 1등, 2등을 차지하고 당진, 아산에서 3등을 하든, 4등을 하든 점수를 떨어뜨리고요, 이런 방법도 찾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그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특히나 축구 같은 경우는 나이대별로, 포지션별로 세 명, 네 명씩 추천을 받아서 평가전을 해서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이나 아산이나 하고 연습게임을 할 때 세 골, 네 골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도민체전을 작년도에 3위를 하고요, 재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했지만요, 우리가 도민체전에 어떤 목표액이 안 나왔을 때 우리 체육회에서도 한번 우리 천안시민들께 어떠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은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체육회에서도 갖고 계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과물이 안 나왔을 때는 고개도 숙일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우리 의회와 협조해서 막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요구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체육회에 바라고 싶은데….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우선은 그 숨어 있는 선수를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또 종목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복싱 같은 경우는 작년에 9등을 했습니다. 선수도 없고,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소년체전에서 충남 소체에서는 매달 3개를 따서 전국 소체에 3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아주 괄목할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그 분야에서는 환서중학교나 백석중학교 선생님들이나 시내에 있는 복싱도장 관장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1년 동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내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37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가 학교운동장, 과장님, 학교운동장이나 공공체육시설에 먼지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위험이 적은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등이 보급된 상황인데요, 2016년도에 교육부가 실시한 초중고등학교의 유해성 전수조사 결과가 64%가 유해 성분이 어떤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검출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어떤 설치현황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저희가 현재 우레탄과 관련된 공공체육시설이 한 2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 검출된 게 12개가 있고요, 검출된 게 13개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13개와 관련해서 다시 재검사한 결과 3개소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출된 곳 중에 천안종합운동장하고 오룡경기장은 우레탄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8개와 관련해서 다시 위에서 내려온 것은 사용해도 좋다. 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라.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이냐, 거기에다 사용 팻말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사용 팻말 내용을 보면 맨바닥에 눕지 말고, 휴식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신발을 꼭 착용하라. 그런 식으로 직접 신체에 우레탄을 닿지 않는 조건 하에서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안내판을 다 붙이고 해서 현재 다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소와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중앙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근차근 수선해나가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읍면 체육대회 관련해서 매년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가 좋지 않고 김영란법으로 어떤 관내 업체부터 후원을 받기 어려운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읍면당 200만 원씩 예산을 반영했었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200만 원 대회 개최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어떤 증액을 하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일단 지난 추경 때 5개 읍면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5개 읍면에 1,000만 원을 세운 것은 일단은 200만 원을 세워보고 나서 각 읍면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가 충분한 건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게 만약 부족하다 하면 더 추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려고 기준을 세워본 것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예.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그래서 향후에 체육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읍면 체육회 회비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영란법과 관련되어서 각 읍면 체육회 개최에 있어서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제 그 계획대로 반드시 꼭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계속 이어갈까요? 위원장님.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455페이지입니다. 천안사랑 장학재단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 이후 또 경기가 어려운 이후에…, 예, 405페이지입니다. 천안사랑 장학재단이 김영란법, 또 경기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또 얼마 전에 태동한 복지재단 여러가지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게 장학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현황 리스트를 보면 기탁자의 아드반테스트코리아, 신라정밀, 하이스 종합건설, 오방, 아, 우리 회장님도 여기 해주셨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기탁자분들이 계신데 지금 건수라든가 굉장히 준 것이 현실인데 본 위원이 장학재단 몇 번 올라갈 때마다, 본청에 올라갈 때 느끼는 게 장학재단이 협소한 공간, 거기에 상담조차 어려운 공간 테이블, 여직원이 한 명 있지만, 여직원이 커피 하면서 설거지하는 모습도 테이블에 앉아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장학재단을 왜 기부금을 못 했냐 탓하기 전에 장학재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 행정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서포트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하나는 장학재단의 기금이 지금 확산되지 않은 이유와, 두 번째는 우리 행정부에서 사랑장학재단이 이미 만들어졌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거 같으면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우선 기금 확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확산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주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장학재단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도 있지만 저희가 기업인협의회와 관계, 그다음에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CMS 관계,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지금 실행,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저희 CMS 관계에 있어서 각 1인당 5천 원, 만 원씩 하면서 각 직원들이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액수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노리는 것이 기업체거든요. 그래서 기업체를 일일이 방문을 하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는 반면에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기업과 그다음에 관내 우수한 사업체 방문해서 꾸준하게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인건비 외는 없거든요.
준용
이준용위원
없죠. 예.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있지만, 장소는 대외적으로 사무국장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을 하지만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저희가혹시 도움이 된다면 그거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따르겠습니다. 현재 투자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1년에 기본재산이 현재 한 71억 정도 기본재산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투자가 장학재단에서 투자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볼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 시에서 그 장학재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또 얼마 전에 복지재단 태동하면서 장학재단이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가 기업이 있다면 제가 기업이라도 장학재단보다 복지재단을 선택할 거 같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서 저는 장학재단이 또 존속을 하고 발전을 하려면 우리 시 행정부에서도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방법도 한번 꼭 연구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3억을 출자하고 있지만 그런 거를 준비를 해서 각 기업체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428페이지에 이거는 질문보다는요, 아까 방성민 위원께서 청소년 카페에 대해서 카친 1318이 1호점, 2호점을 하고 있는데 아직 3호점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처음에 만들어주기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시 행정부에서 약간 뒷걸음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만든 상태에서 활성화시키기까지 우리가 좀 더 기다려주고 서포트 해주고, 계속 기다려주면서 이 사람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좀 지켜봐줘야 되는데, 자, 그런 거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3호점도 반드시 카페가 개소를 해야겠지만 개소하기 전에 1,2호점이 절대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시 행정부에서 서포트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저도 1호점, 2호점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깨끗하고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난번에 현장학습 때도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소년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을 만들어달라.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거기와 관련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청소년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카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청년 기업가들을 만나서 미팅을 해보면 여러 가지 교집합 내용 중에 꼭 나오는 게 멘토링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카페를 만들어주면 정말 카페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카페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이랑 이분하고 어떤 미팅을 행정부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운영비니 인건비, 어려울 때 편하게 노크할 수 있는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시 행정부에서 조금 서포트를 해주신다면 청년 카페가 반드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솔아카데미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솔아카데미가 평생교육과 소속이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체육교육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도솔아카데미가 우리 천안시 행정부에서 많은 업적 중에 하나의 업적이지 않을까, 굉장히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고, 아주 많이 잘되고 있습니다. 자리 잡는 구조가 아스팔트를 굳건히 단단한 구조를 만드는 그 과정에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도솔아카데미가 더 활성, 지금 현재 표가 예매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같아요. 인터넷으로.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아니, 현재는 그냥 자유 출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어느 때는 보니까 오버되어서 자리에 못 앉는 경우도 있다던데….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아니 그런데 현재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천원 콘서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준용
이준용위원
아, 인터넷에서 ㄷ들어 갈 때 검색하지 않습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오시는 대로 마음대로 방청할 수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이게 봉서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봉서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옛날에 천원의 콘서트인가 그거로 하는 거 같은데요.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공부를 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솔아카데미가 좀 더 굳건히 될 수 있도록 이거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동규 상임부회장과 김영규 사무국장님이 취임하면서 통합 운영 관리하면서 이제 회장, 부회장, 또 이사 52분, 감사 두 분, 대위원 77분 등 지금 여러 가지 임원이 갖춰졌습니다. 이번에 갖춰지면서 저는 이 또한 내부에서 행정부와 또 의회나 시민사회에서 캣치 못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또한 발생, 불협화음 또한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렇게 통합되기 전에 불협화음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을 하면서 거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현재는 회장이니 뭐니 다 선출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배구도 조만간에 선출되면 모든 게 다 완전하게 화합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자, 통합하면서 시 행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겠다. 그런 또 생각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무국장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우선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12월 21일날 총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선별은 된 상태였었고요, 그다음에 1월달에 대위원 대회를 하면서 인원을 확정했고, 그다음에 일부 그분들 중에서 8분이 사임의사를 밝혀서 그분들은 사임을 하시게 하고, 다음 주 중에 6월 5일날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체육회에서 특별히 체육교육과에, 천안시에 부탁을 드릴 사항은 특별히 없다고 판단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여기에 전문 체육과장은 누가 맡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강성록 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강성록 과장이 맡고 계시고요, 생활체육과장은요?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방영균 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분들이 지금 이제 생활체육회나 시 체육회에서 10년 넘게 몸담았던 두 분이십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두 과장한테도 좀 힘, 힘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여러 가지 조직구성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서포트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통합되면서 우리 천안시 체육회가 더 잘 될 수 있게끔 어떤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거 또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그 끝에 부분에서 한 가지 빠져서요, 추가 질문 몇 분만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했을 경우에는 처벌 관계, 그다음에 사후 조치를 아까 간단하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좋을 듯싶은데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어떤….
희준
노희준위원
현수막 건하고 시민체전 건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드렸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향후 저희가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집행에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성실히 답변 고맙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맞으시면 시행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에서 찾아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보면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라고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직접 확인 증명서, 2017년도 4월 12일 기준해서 공공 입찰 제조 건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법으로 나와 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소규모 업체 만약에,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더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직접 만드는 생산, 예를 들면 내가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다는 얘기죠. 거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업자들한테는 한정되면 소규모 업체한테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잘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시장기대회 개최 현황들이 있어요. 18건이 있고, 또 전국단위 대회가 또 5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나 여러 가지 통합이 되어서 그 전에는 생활체육 부분에서는 예산 부분이 상당히 500만 원, 400만 원, 예산이 보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에.
희준
노희준위원
그러면 똑같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는 똑같은 체육종목임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맞지 않나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지금 규모하고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희준
노희준위원
물론 그런데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뭐냐면 이 테니스 대회가 5번하고, 5번 천안시 시장기 직장대항 테니스 대회, 그다음에 7번 제5회 시장배 생활체육 전국구 동호인 테니스 대회, 그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천안시장기 클럽대항 테니스 대회, 세 개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전국 시장배 생활체육 오픈 동호인 테니스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반반씩 나눠서 두 종목을 한 건가요?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뒤는 앞에 거에서 전국대회 뽑은 거고요….
희준
노희준위원
똑같은 건가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똑같은 것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세 가지는 세 번 하는 거네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이거 앞에 세 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좀 전문성과 생활체육,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거 같은데요, 사실 이게 전부다 생활체육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액수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향후에 정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900명하고 400명의 차이에 있어서 지금 2,500하고 350, 400, 그런 거를 지적하신 내용 같은데….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죠. 예.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향후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희준
노희준위원
집중과 선택을 말씀을 잘….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지출에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셔서 제가 계속 질문드리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웃으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대회들이 여러 대회도 물론 있겠지만 약간의 이중성이 있는, 물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틀리겠지만 약간의 인원수 비례해서 예산 부분이 많이 틀리고 그래서 선택을 좀 잘하셔서 이제 한 가지 종목으로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저는 질문을 마치고요,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임부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노희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375페이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해환경에 대한 검사결과지하고 나누어졌던 부분, 사용 가능 허가, 또 사용 불가 부분에 있어서, 또 검사결과 항목하고 리스트까지 다 있는 부분, 그리고 이 검사했던 시행업체든 기관, 그 나머지는 거는 서면으로 다주십시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9페이지, 장애인 체육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꿈나무 양성 관련해서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에서는 지원이 있는데 불구하고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는 꿈나무 양성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장애를 가진, 선수를 희망하는 또 어쨌든 지금 체육을 하고 있는 큰 대회, 패럴픽이나 이렇게 국가 대표로 준비하고 있는 천안에 거주하는 장애인 체육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솔직히 말해서 해본 적은 없고요, 잠깐 알아봤는데 장애인 청소년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를 좀 소홀히 했다고는 인정합니다.
박남주위원
경제적으로 굉장히,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부유하지 않고는 사실은 어려운 난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려면 국제적인 어떤 경기에 참여해서 그런 어떤 성과를 가지고 매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립해서 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서도 차별 없이 양성할 수 있는 어떤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장애인에 있어서 대회에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애인의 체육은 여가활동이 아니라 삶입니다. 이 말에 사실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비장애를 가진 우리 신체 건강한 분들은 체육의 어떤 다양한 것들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선택의 폭의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제한의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선택의 범위가 적고, 또 우리 충남도에서 지금 실업팀을 갖고 있는 팀들이 그닥 많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 실업팀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자립, 인권, 이 삶, 모든 게 사실 지켜주는 가장 바람직한 어떤 체육활동에 어떤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시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 증강이라든가, 선수들 보완을 한다든가, 좌식배구에 대해서 계속적인 우승이라든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청소년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시가 실업팀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좌식배구 있는 거에 대해서 좌식배구 실업팀에 있는 선수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모두가 지금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어떤 기업실업팀에 있어서 굉장히 프로팀 이외에 장애를 가진 실업팀들의 어떤 창립, 창단에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관이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어떤 삼성이나 LG가 또 지금 생활환경이 우리 시에 이렇게 계속 할 텐데 연계되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개발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다음질문 넘어가겠습니다. 415페이지, 우리 시 장애인 체육회가, 지금 장애인 체육회 회장이 누구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시장님이십니다.
박남주위원
구본영 시장님이시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예.
박남주위원
장애인 체육회가 출연기관으로 된 지가 지금 몇 년차죠?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
박남주위원
4년차….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4년 정도,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박남주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4년차 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무국이 만들어지고 천안시 장애인 체육회가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는 대부분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재능기부 하듯이 이 장애인 체육회 이끌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차쯤 되고 이제는 명실상부 장애인 체육관을 위탁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이제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 체육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사무국, 그리고 사무국장의 어떤 임금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생활체육회나 이제 통합되었으니까 다른 체육회하고 발맞춰서 가야지 이것이 합당하고, 공정한 어떤 그런 운영이 아닌가, 바람직한 운영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저희가 인건비와 관련해서 좀 각 시·군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100만 원 있고, 어디는 230만 원, 심지어 당진 같은 경우는 416만까지 가고 있지만 현재 여기에 장애인 사무국장과 관련해서 임금과 활동비가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떠한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안이 마련되고 나면 그거를 모델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어떤 지금 하고 있는 게 언제 나올지도 잘 모르고, 우리 시에서 다른 체육회는 이미 시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장애인 체육회는 도의 지침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더, 장애인 체육회가 이렇게 커지고 또 성적이 좋아지고, 관리까지 함에 있어서 그러다보니 그 장애인 체육회의 어떤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의 업무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활동비만 주고 임금체계가 없다라는 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별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 다 만장일치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년째 계속 이 부분에 어떤 개선을 행정부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가 없는 채 지금 3년차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도에 어떤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도저히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해주시고, 지금 일례를 들었던 당진이나 여러 시들, 우리 시 규모로 보았을 때 어떤 비교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어서 조금 더, 그리고 우리 시가 충남의 수부도시라 함은 또 장애인 관련하고 체육회 관련해서 선도적인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걸 맞는 어떤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내에서 한번 그것이 크게 형평성에 어긋남 없이 될 수 있다면 체계적인 임금 체계를 구축해주시기를 이거는 긴급히, 강력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무국장의 활동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거의 엇비슷한 거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애정만으로 하는 거는 적어도 한계에 도달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 사무국장이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이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나중에 후임, 또 그 후임들이 그 급여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체육회를 발전시킨다고 그러면 그것은 플러스 되는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4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관이 이제 유일하게 우리 시에 유량동에 있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제 보수도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요구하고 장애인 체육관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목적성 체육관으로 건립되지 않다가 전환되는 바람에 지금 사실 경사로가 굉장히 높다든지 장애인들이 쓰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그 주변의 일대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거는 시에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 하셨고, 다만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시민포럼이라 이런 거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요구도에 있어서 우리 시에 지금 유량동에 있는 체육관의 어떤 사용 요구도에 비해서 거의 한 90% 이상을 채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향후에 장애인 체육관은 포화상태가 될 텐데 지금보다 또다른 어떤 대안들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육관을 설립하든, 아니면 지금 있는 체육관을 좀 더 보강하든, 그러면 그 체육관을 보강하는데 있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서 가장 매력 있는 대안들이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 옆에 보강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체육 어떤 경기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관람석도 굉장히 협소하고 대기실도 없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옆에다 짜깁기식으로 계속 붙여붙여 가면서 하다보니 사실은 굉장히 체육관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 만약에 한다면 옆에 새로운 건물을 증축을 한다면 지하에 체육관 필요했던 주차장과 다른 시설들을 더 추가해서 짓는 것 또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게 우리 시가 가용할 범위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나 검토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토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가가 높습니다. 해서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된다면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물론 인구의 어떤 수에 대비를 보았을 때 테니스장이나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장애인 체육관이 부족해서 그나마 체육관 이용한다는 거는 장애 정도가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에 있어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라는 거는 일생을 통했을 때 굉장히 짧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어떤 비장애인들이나 활동할 수 있는 장애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부족해서 이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소외받는다거나 차별받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관이라는 생각 이전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좀, 또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좀 접근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그거는 마치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428페이지, 청소년 카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시는데 1호점 만들 때가 사실 엊그제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들의 요구도, 엄마들의 수다에서 시작되었던 사업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카페 땡땡땡, 소위 말해서 프렌차이저 카페 가면 우리 학생들이 교복 입고 그 비싼 음료 값을 내면서 다 한 개씩 먹지 못해서 하나를 시켜놓고 숟가락 떠가면서 수다 떨면서 그 옆에 어른들 눈치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엄마의 마음으로 천안시가 준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되었는데 지적하고 싶은 사항들이 뭐냐면 이 천안시의 청소년 카페는 1318,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가장 안타까웠던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 순환 근무제로 로테이션이 되다보니까 이 취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거나 전달되지 못해서 운영에 있어서 그 뜻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1호점 같은 경우는 평일날 한번 가보면 한 2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어마무시하게 이용하고 제가 가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이거 진짜 공짜예요? 이거 정말 천안시가 해주셨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굉장히 어렵고 학교폭력이다 하고 또 어떤 시선에서는 중2병이다 뭐다 해서 폄하까지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천안시가 굉장히 바람직한 청소년들을 위한 정말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벤치마킹도 많이 옵니다. 다른 세종시도 그렇고. 그런 취지인데 1일찻집 하겠다고 어른들보고 어느날 갔더니 팻말에 모모모 날에는 1일찻집, 그러니까 ‘운영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어머니들이 1일찻집 하니까 청소년들 이용이 불가합니다.’라고 이렇게 공고문이 붙었더라고요. 이게 누구를 위한 카페입니까? 1일찻집해서 운영에 대해 보탬이 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1일찻집을 하셨어야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날 되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 카페만큼은 온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좀 돌아, 그 자리가 비어있어도 아이들이 올 때까지 그냥 남겨두고, 그 안에 조금의 어떤 트러블이 있어도 아이들이 스스로가 질서를 정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라. 이런 취지에서 1호점, 2호점 했는데 이번에 2호점에 카페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토요데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참 좋은 활동이긴 하지만 그거를 굳이 또 청소년 카페에서 해서, 또 사실은 천안시에 1호점이 6단지나 좀 어려운, 또 맞벌이 부부가 많은, 조손가정이 많은 그런 아이들이 손쉽게 집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좀 주머니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와서 이용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설치했었는데 이번에 문화동 갔더니 2호점에서는 가족들이 하는 거 하는데 가족이 없는 아이들, 특히 이제 아무도 돌봐주지 않거나 혼자 있어야 되는 아이들 카페에서 와서라도 힐링받으라고 했는데 도로 와서 가족들이 있는 거 보면서 도리어 사회에 대한 반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처음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좀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이라면 당연히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해서 거기와 관련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 수련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박남주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고 본 취지가 이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저는 대신해서 했고 이 뜻은 사실은 엄마들의 뜻이고 청소년들의 뜻이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청소년 상담사들 간담회 하고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한테까지 전부 여론조사 끝에 이것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운영되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의 뜻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관련해서 447페이지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조직개편이 최근에 일어나서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시에 독립적인 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노인청소년, 아동청소년, 그다음에 교육청소년, 청소년은 어디에 가서 원 플러스 원의 어떤 역할밖에 못 했고, 아마도 투표권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 민원이 많은 일들에 이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팀들의 직원들이 어떤 일의 분배도에 있어서 청소년이 전혀 배려 받지 못 했습니다. 그에 일례가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채 우리 시의 1%가 되지 않다는, 우리 시의 1조 6,000억 중에서 굉장히 참 형편없는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요, 교육경비 예산도 우리 시 스스로는 이야기하기는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는 프로테이지는 넘어섰다 얘기하는데 12만 6,000명의 청소년 N분의 1 했을 때는 정말로 1만 3,000원 채 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청소년팀이 왜 만들어지고 조직개편에서 팀에 어떤 기대,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과 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비롯한 부모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 청소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당초에 청소년팀이었다가 저희 청소년팀이 신설되면서 체육교육과로 왔습니다. 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많이 부여한 거로 생각합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을 총 망라해서 열심히 배워서 내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그 폭력은 사실 다른 폭력과 다르게 학교폭력은 피해자나 가해자를 구분짓기 어려울 만큼 다 상처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학교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학부모 또는 경찰관, 심리상담사,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어떤 경험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향후에 그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미처 교육도 없고, 아무런 사전에 안내도 없이 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죄책감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든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전 교육에 대해서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교육경비 예산이라든지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학교폭력 자치 위원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좀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좀, 특히나 학교가 폭력을 통해서 학업이 단절된 울타리 안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경비를 많이 확보해주고,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우리 시 지자체 예산만으로 안 되는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훌륭한 어떤 사업이 좀 이루어지기를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균
신대균체육교육과장
예.
박남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질의에 앞서 저도 한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천안 야구장 때문에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오늘 이준용 위원님, 서경원 위원님, 박남주 위원님, 아주 좋은 고견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그 야구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우리가 중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각계각층의 체육과 시민을 위한 그러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각계각층에 단체들과 우리 천안 시민들의 인사들을 모셔서 대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검토, 계획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천안시에서 야구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수익이나 또 시너지 창출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리저리 다 나열을 못하겠지만 하여간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제안 드린 거를 좀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발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주십시오. 다 질의 하셨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복지문화국장님과 체육교육과 과장님, 상임부회장님, 사무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