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김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나영민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본 위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취지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직의 도움을 제공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이러한 복지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아지고 사회복지사는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동 여건 및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복지서비스가 선순환 하려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근무 여건 개선이 반드시 우선 되어야 하기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사회복지사의 적용 범위를, 안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명시 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보수 수준 및 직업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처우 개선 사업에 관하여,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와 같이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게 하여 사회복지사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입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은 나영민 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제안하여 2017년 4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2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 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침해 예방대책 및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입니다.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공동 발의하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하고 우리 김천시 사회복지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3월 31일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전체 90만2,357명인데 경북이 7.63%로 6만8,855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김천이 3,562명입니다. 이 중에서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346명이고 김천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수는 2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이 가결 되게 되면 김천시가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2017년도에 김천 사회복지사협회에 500만원을 몫을 만들어서 지원 했습니다. 올해 지원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효성을 판단해서 내년부터 의원님들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천시에 3,562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현직에 34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분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가 사회복지사를 관리하는 총괄 부서는 맞지만 또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과도 있고 보건소에 있고 여러 파트에 있습니다. 나중에 할 때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발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나영민 위원께서 대표 발의 해 주시고 공동 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을 다시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대한 배려와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기상황에 대한 사유가 조례로 제정되었지만 현 조례상 위기상황 사유로는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을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1호, 3호는 긴급 지원 위기상황을 추가로 하였으며, 제3조 11호는 범죄로 인한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여 유연한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11호는 범죄로 인한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시홈페이지 및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예산, 규제, 물가,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등에는 모두 해당 사항이 없었고 원안 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19일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현행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기사유로 지원하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추가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위기 사유를 신설함으로서 취약계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입니다. 긴급복지를 위해서 김천시에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긴급복지에 관한 것은 읍면동에는 없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긴급복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사각지대는 비슷한데 그쪽에서 넘어오면 발굴해 준다든지 주위에 이통장님들이나 제보를 하면 시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조직은 갖추어져 있는데 행정상 형식적인 것이 많다 이런 사회적인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어차피 조직을 구성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당부드리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는 당연한 겁니다.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는 것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께서도 각 지역을 다니다보면 긴급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관련 부서가 확인해서 지원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의 대표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누구라고 말씀 드리기 힘듭니다만 이런 긴급 지원에 대한 부분도 관련 담당자들이 예산 타령을 하고 특히 시의원들이 긴급 지원에 대해서 건의하고 하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장께서 관리할 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2억9천이고 국도비가 84%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 규정되고 있는 외에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한다는 것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등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하면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제도상으로 어렵다, 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긴급해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거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딱 들춰보고 안 된다 이러면 그 사람 사실은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하에 있는 예산 가지고 지원 안 되면 공동모금회라든지 또 이상춘장학기금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원 해 줄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공동모금회라든지 이상춘 거기에서 해서 무릎 수술하는데 250만원 받았다고 하면 동민들이 보고 ‘어,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한다’ 이거라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담당 부서 직원들이 애는 먹습니다. 애매하고 해서, 그래도 현행 제도대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안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나 시의원들 볼 때 결과적으로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단 10만원이라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너무 딱 자르니까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도 어떻게 되었던 내용상으로 보면 아들, 딸, 손자 있고 뭐가 있고 하더라도 현실은 혼자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도와 줄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도 조금 완화시킨 게 가족관계 단절도 넣었고 너무 직원들이 규정만 하니까 직원들한테 그것을 간부라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어려우면 공동모금회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이 읍면동에 복지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이나 홍보를 잘 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시에서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 주어야 되는데 칼로 무 자르듯이 이야기 듣고 모니터 보고,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김홍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매일 우리 시 쾌적한 생활환경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생활환경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 생활환경과 근접한 가축 확대 사육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 지정·운영함으로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보건 향상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관계 법령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은 시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마을 경계로부터 확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직선거리 안 제3조입니다. 소, 말, 양, 사슴은 100미터에서 200미터로, 젖소, 돼지, 닭, 오리는 200미터에서 700미터로, 개는 500미터에서 1천미터로 강화 하였으며 현행법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2조와 제4조제2항제5호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23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 하였으며 3개 단체, 개인 130명이 의견을 제출 하였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분석 결과 원안 동의 받았으며 규제 심의 결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신구대비표에 용어정의는 생략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1호에 보면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 돼지, 말, 닭 여기까지는 법률상입니다. 젖소, 오리, 양, 사슴, 개는 관련법에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법령이나 시행령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명시 했습니다. 관련법 규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4호 축사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5호에서 9호까지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현행 법률안하고 제호를 맞추었습니다. 제3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별로 되어 있는 것을 묶어져 있어서 36조하고 37조, 30조에 따라서 딱딱 구분한 겁니다. 용어는 똑 같은 용어인데 뒤섞여서 조항에 따라서 구분했고 8쪽 기존에 100미터 되어있는 것은 젖소, 돼지, 닭, 오리, 이거는 200미터에서 700미터로, 기존 500미터로 되어 있던 개는 1,000미터로, 뒤에는 주로 조항만 바뀌지 반복되는 같은 사항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100미터에서 200미터, 200미터에서 700미터, 500미터에서 1천 미터 반복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 참고자료로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 추진 계획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시의 현 실태 축사로 인한 민원증가, 타 자치단체 동향, 가축사육제한거리 및 가축사육현황, 입법예고 및 주민의견제출, 기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우리 시 현 실태는 AI, 구제역이 지정되자 가축사육제한 거리가 느슨한 우리 청정지역 김천으로 축사 이전 및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닭, 산양, 개 사육 두수는 도내 1위이고 매년 축사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타 지역 축산농가 유입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3쪽 축사로 인한 민원 지속 증가에서 축사 방대 지역에 축사 민원이 접수 되면 시에서는 반대 주민편을 들어 민원 조정위원회를 거쳐 건축불수리가 되면 건축주는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낭비와 주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최근 타 자치단체 동향입니다. 여주시와 천안시는 전 축사를 1.3키로내 제한하고 있으며, 연천군은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300미터에서 1키로로 강화하였고 포천시는 포천시 전역 축사 신축을 제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도내 가축사육제한거리 및 가축 현황을 보면 도내 가축사육제한거리입니다. 소, 말, 양, 사슴과 닭, 오리는 각각 300미터, 800미터로 포항시가 제일 높고 젖소는 문경시가 700미터, 돼지, 개는 상주시가 1키로로 가장 강화 되어 있으며 우리 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소, 말, 양, 사슴은 100미터에서 200미터로, 젖소, 돼지, 닭, 오리는 200미터에서 700미터로, 개는 500미터에서 1천 미터로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도내 가축사육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가 닭, 개, 산양이 도내 1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쪽 입법예고 및 주민의견 제출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은 3개 단체, 개인은 130명이 제출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반대의견 축산 단체와 개인 5명이 제출하였고, 찬성 의견은 환경단체 및 개인 46명이 제출 하였으며 개인 79명이 찬성 또는 강화 의견으로 의견 제출 하였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기존 축산인의 보호조치로는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거리제한 강화 규정을 미적용하고 기존 축사에 대한 30% 이내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시 토론회, 공청회는 입법예고로 갈음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 축산인을 보호하고 김천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무분별한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강화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수질오염 등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에 따라 축산업 신규 진입이 일부 제한되고 축산농가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나 타 시군의 제한구역 지정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종전보다는 다소 강화 되었으나 크게 차이가 없으며 향후 주민 대다수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위원입니다. 늘 우리 김천 시민의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전문위원님 하시다 가셔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미리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건으로 인해서 제가 어제하고 아래하고,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최소한 대여섯 통 이상의 전화를 다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찬반론이 상당히 팽배한 그런 조례 개정안 같은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환경단체하고 협회 쪽에서도 찬반론이 나와 있죠?

예.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보충 자료 7페이지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반대는 젖소, 한돈, 한우,

현 축산하고 있는 단체의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이 5명입니까?

이거는 축산 단체하고 개인이 5명입니다.

단체에서 6개 단체가 반대했고 개인 5명이 반대했고 환경단체는 통틀어서 한 군데입니까? 환경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유사한 취지가 같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단체는 한 군데로 묶었습니다.

개인은 46명이 찬성했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보면 포인트가 현행에서 변경이 200미터에서 700으로 젖소, 돼지, 닭, 오리는 200에서 700, 개는 500에서 1키로 이게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개 같은 경우에 1키로를 했을 경우에 김천시에서 개 사육할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개는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대부분 1키로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장에서도 벌써 1키로 하니까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하니까 옆에서 없다고 하는데,

현 추세가 애완동물을 상당히 많이 기르고 있는데 개 식용에 대해서는 사육 두수도 굉장히 줄고 있고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 물어보니까 한 30% 내지 40% 매년 주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것도 옮겨 가야 됩니까?

관계 없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기존에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관계 없고 신규 진입하는 거에 대한 영향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젖소, 돼지, 닭, 오리 이거는 직선거리 700미터면 700미터 안에 과연 할 곳이 있겠습니까? 여기 회의장 안에서도 여기 종사하는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하시는지 간접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관심 있는 위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본위원이 듣는 바에 의해서도 한 군데도 할 곳이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고 보시면 나위원께서 보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지나 주민 거주가 거의 없는 지역, 지금 노령화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5년이나 10년 안쪽에는 노령화 되어서 사망하시는 분 때문에 오지나 가구 수가 적은 지역으로 한정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이 내용을 접하고 나서 건축 파트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상의를 해 봤어요. 만약에 축사를 짓는다, 이런 동물들을 사육하기 위해서 어떤 건축물이 지어지려고 하면 길이 어떻게 몇 미터 길이 나와야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축파트, 물론 길 때문에 진입로 개설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취지가 AI에서 주민생활에 계란이라든지 닭 수급에 차질이 있을 정도로 서해안 따라서 서해안 철새 도래지에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쪽에서는 농림식품부도 그렇고 그쪽 지방에서는 전부 강화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신규로 진입하는 대규모가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통이라든지 물류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김천이 선호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사육농가 외지인이 기업농이 김천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 있는 거지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적인 상관이지 큰 틀에서 봐 주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특정한 우리 닭을 예를 들면 대기업 안 있습니까? 그 대기업하고 두 번째로 가는 대기업 이 두 개 기업이 별개의 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의 아들이 하는 기업이 두 번째로, 쉽게 말하면 한 가족이 우리나라 전체 사육두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은 아버지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닭 기업이 아들이 운영하고 있고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우리 주민이 납품할 수 있는 시장이나 잠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는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 김천시민의 축산 농가를 보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도 긍정적인 면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관용 지사님 처음에 지사 출마하실 때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도 말로 ‘제발 밥 좀 먹고 살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나오신 것 같고 박보생시장님 ‘이제는 경제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정의 경제, 우리 지역의 경제,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제를 생각해서 이런 직업을 선택하신 거고 기본적으로 말하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700미터에 길을 진입하려면 직선거리로 700미터로 하는 것 같으면 돌아서 가는 것 같으면 어쩌면 1키로도 될 수 있고 2키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상으로 제가 조언을 얻은 사람들로 봐서는 99%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기업에서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하겠죠? 돌아서 길을 내고 대형으로 한다면,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이렇게 개정한 대로 된다면 거의 우리 김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나영민위원께서 말씀하신 진입로 문제도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도내에서 사육두수가 주요 축종이 제일 안 많습니까? 이 상태에서 굳이 더 확대할 필요, 지금 도내에서도 제일 많은데 이게 결국 들어오면 아까 말씀은 대규모 축산농가를 방지하자는 거지 기존에 있는 만약에 아까 말씀한대로 700미터나 800미터 이거를 뚫으려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규모 자본은 어차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어차피 양날 아닙니까? 양날에 대해서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민의 입장도 봐야 되고 여기에 반대적인 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도 봐야 되는데 한번 인허가가 나게 되면 이동할 수 있다든지 취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오면 그게 영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고민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어떤 입신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발언하지 않고 묻혀서 가면 50점 본전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하지만 찬반론이 팽배하게 갈려져 있는 상태에서 발언을 자칫 실수 하게 되면 이 기록물들이 영원히 남아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찬반론에 의해서 많은 비난을 받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여기에서 오늘 다루어지는 이 내용이 가결이 된다 부결이 된다 딱 정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해지고 우리 시민들이 물론 한쪽이 불편하고 한쪽이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조언을 얻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안에 대해서 연기 했다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해 주신다면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는 연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나영민 위원께서도 양쪽 시민과 축산 단체를 걱정하시는거 충분히 아는데 저희 실무 판단에서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일부에서 환경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이런 사항도 있고요. 늦으면 늦어질수록 지금 대기 상태라든지 축산 인허가가 상당히 쏟아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고충은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결단을 해 주시기를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는 게 늦으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애로사항이 발생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홍연 과장이 말씀 하셨는데 우리 시가 축사제한거리가 완화되어있는 것을 강화 시킨다는 소문이 축사 하시는 분에 나서 지례도 그렇고 강화되기 전에 일단 허가를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나영민 위원님 말씀 하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사실 축산 전문가들이 축산에 관련 된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결정 해 주시면 우리 시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겠나, 지금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시급한 것 같으면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혹여라도 판단에 조금 그게 있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대표성을 띤 분들 한 분씩이라도 조언을 들을 시간을 주셨으면 제가 도리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고 정말 이것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업무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니까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제 발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두 가지는 저하고 의견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대답을 좀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공고를 하고 나서 이거를 거리 제한을 강화 시키겠다고 공고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특히 닭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갑자기 허가가 많이 들어왔죠?

공고 이후에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조짐이 전국적으로 팽배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한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제한 거리를 강화하려는 것은 김천시 전체에 가축사육 농가가 너무 많고 경상북도에서 제일 거리가 짧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우리 김천을 선택해서 AI도 없고 청정지역이니까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는 것은 그 지역 사람 이름으로 냅니다. 그런데 결국은 외지에 있는 대자본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강화 시키면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는 보호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광수 위원님도 소를 먹이고 위원장님도 소를 먹이지만 현재 소를 먹이는 사람도 김천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거를 넓힐 수 있는 사람 5%도 안 됩니다. 저는 이 단체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안됩니다. 5%도 안 됩니다.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닭입니다. 닭, 돼지입니다. 우사보다는 닭, 돼지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도시에 있는 의원님이나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개인의 이익을 가지고 가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런 제정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김천에 너무 난입해서 이제는 자연도 보호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사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가축사육 농가들은 소는 소대로 닭은 닭대로 협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모인 이익단체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김천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허가 내면 되는 이익단체인데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려고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렇게 강화시켜 놓지 않으면 특히 어모, 조마, 지례, 부항, 대덕은 삼애원보다 더 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골 사람들도 이제는 숨쉴 때 똥 냄새 그만 맡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골 사람들도 문 열면 파리 이제 시내같이 구경 안 하고 좀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만 열면 소마구, 문만 열면.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저는 양성화 시켜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양성화를 시켜 주고 이제부터는 제한을 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있지만 넓은 들이 있는데 중간에 누가 우사를 허가를 내면 우사를 둘러싼 동서남북 100미터 안쪽에는 땅이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술만 먹으면 가서 땡강 부리니까 매달 돈으로 달래는 그런 우사들도 있습니다. 실지로 김천시민들 가축하는데는 오히려 이거를 강화시킴으로서 오히려 나는 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양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일이만 두 가지고는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들어오면 수십만 두입니다. 지금 이미 대덕 광신원에는 닭으로 다 덮어졌고 간단한 예로 다른 지역에는, 조마, 지례, 부항 이것만 아니고 태양광까지 들어와서 온 산을 전부다 까 놨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태풍 루사 3분의1짜리 비가 오면 다 떠내려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풀을 한포기 심어놨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간단한 예로 참고가 될지 몰라서 위원님들 지례에 현실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프린트물 배부) 이것은 참고로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지례에서 가장 청정지역인 폭포가 있었던 거물리라는 곳입니다. 바람실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하얀 거는 이미 양계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전부 외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점령하는가 하면 만5천 평 이상이 되면 폐수처리, 낙동강 폐수처리 거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안 나니까 땅은 수십만 평 몇 만평씩 보유를 해 놓고 두 동 세 동씩 지어나갑니다. 허가를 그렇게 받는데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네 군데가 집중적으로 지금 허가가 들어온데 입니다. 그런데 원 사장은 하얀 거 두 군데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이름만 다 틀립니다. 그리고 파란 거는 허가가 나갔습니다. 동네에서 저한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주민들 도장을 다 찍어서, 지금 파란 거는 어디인가 하면 지례 대율리라고 큰 도로변에 바로 붙어있는 여기에 계사를 한다고 전부 외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울곡 여기에 울곡리 하는데는 지난번에 농협지부장하던 이석하씨가 울곡에 대형 돼지마구 짓는다고 허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대덕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전부다 허가 안 내 주면 전부 소송을 합니다. 현재 김천시에 제가 알기로 소송이 진행중인 것도 일곱 여덟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렇게 점조직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100% 저는 자신합니다. 우리 김천시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민, 현재까지 김천시민을 보호하려면 이거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화를 해서 기존 하시는 분들이라도 제대로 하고 막말로 누가 축사, 계사 살 사람 있으면 프리미엄이라도 더 받아서 팔아야 되지 외지 사람들이 이렇게나 김천에 오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산 농가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우 단체도, 이거를 강화 시켜야만 우리 김천 한우가 살아나지 대량으로 허가 받아서 자본금을 가지고 들어오면 오히려 더 손해이지 않느냐 우리 농가들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회장단에 있는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동참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 문제는 정말로 좀 강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을 못 엽니다. 큰길 났는데 가곡재 넘어가서 터널 지나면 돼지마구 하나 있는데 못 엽니다. 냄새도 못 맡습니다. 시골 사람들도 이제 좀 그런 냄새 안 맡는 곳에 살아가는 게 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요. 외지 사람들이 대량 자본을 가지고 와서 저는 환경 문제는 산을 깎는다든지 불법 행동 하는 것은 가차 없이 냉정하게 법에 해당되는 데는 최대한의 엄한 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려주는 게 말만 금수강산이지 50년, 100년, 1천년, 2천년 자손들한테 물려줄 이 산을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우리 자손들한테 태양광 한 벌겋게 녹슨 파이프 덩어리하고 돼지마구만 물려줄 겁니까? 그래서 저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는 안 되겠지만 환경문제에 김천이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엄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례에 경기도 포천에서 이런 쓰레기를 지례 울곡에다가 25톤차로 근 20대 정도 갖다버려 놨어요. 문까지 달아서 꽉 잠가놨어요. 어제 가서 사진 찍은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것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것을 낱낱이 해야 되지 가보면 산을 깎아서 길을 내 놓고 불법으로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런 현실에서 저는 정말로 우리 환경과는 환경과 자체 업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김천을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주는데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소도 100미터에서 100미터 늘리는 것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지금 소 먹이는 사람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 말, 양, 사슴은 200미터에서 100미터 더 해서 300미터로 했으면 좋겠고 닭하고 오리는 저는 1천 미터로 했으면,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소, 말, 젖소 이런 것은 가두어서 먹이는 거기 때문에 예방이 됩니다. 병이. 그런데 닭하고 오리는 예방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철새가 날아와서 인근에 AI 균이 있는 똥 한번 누면 이거 전부 없애야 되는, 예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오리는 그다지 없습니다만 특히 닭은 거리를 더 저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닭에 대해서는 100% 외지에 있는 대규모의 자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지역의 가축인을 돕는 게 뭔가, 저는 이것을 오히려 강화 시켜 주는 게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더 질과 양이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제 발언은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그러니까 정회 했다가,

잠시만 제가 10초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한테 잠깐 여쭈어 보고 싶은데 이 도표에 흰 부분이 3개 있거든요. 이 분들이 나머지 노란부분이나 파란부분을 이름을 바꾸어서 허가를,

아닙니다. 흰 부분 두 개가 붙은 게 기존 바람실하는데 허가가 나서 지어져 있습니다. 옆에 흰 것 이것은 다비육종이라고 이거는 안에 들어가서 가두어서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분들이 명의만 바꾸어서,

네 군데 건물 바람실입니다.

위에 대율리에 있는 분이 흰 부분에 있는 분이 네 개를 이름만 바꾸어서,

아니아니 밑에 거물리,

여기 보면 하얀 거 네 개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대량으로,

여기에 회사 이름이 명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우리 지역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름은 우리 지례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 거는 마이크 끄고,

잠깐만요. 해서 안 되는 말이면 나중에 하십시오.

전부다 허가를 지역에 사람들로 해서 이 사람들이 주민들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도장 받아서 허가 내 주면 부동산 하는 사람입니다. 허가 내 주면 ‘나 얼마 줘’,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허가 신청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환경과에 과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고 아까 이야기 한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먼저 설명 드리고, 여기 6쪽에 보면 닭이 453만수 되어 있습니다. 한우를 보면 김천에는 3만두고 상주가 7만두입니다. 젖소는 김천이 4,300두, 경주가 1만2천두 됩니다. 돼지는 김천이 6만두고 영천이 21만두정도 됩니다. 김천에 닭이 많은데 과장님 혹시 산란계하고 육계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450만수 중에,

구분은 안 됩니다.

육계는 제가 79년도부터 육계를 사육 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산란계는 롯데마트 있는 아래 위에 할 때는 산란계는 100수씩 먹였습니다. 육계도 79년도에 1천수씩 되었는데 지금 시대가 흐름으로 해서 육계도 5만수 10만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닭장 안에 들어가죠. 육계는 30일 정도 되면 출하가 되고 병아리 관계 계열화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큰 냄새가 없고 지금 산란계는 어떻게 되느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알다시피 산란계는 무창개선 안 하면 짓기 어렵습니다. 무창개선하게 되면 전에 산란계 먹이면 계분이 나오면 온 마당에 괭이로 다 말려서 처리하는 시대인데 지금은 무창개선을 하게 되면 전의 10분의1도 안 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농축산물은 대한민국의 경제 뿐 아니라 전 국민, 김천 시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겁니다. 쌀하고 축산하고 똑 같은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안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 전부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 이거 축산 안 한다고 하면 현재 배 가격으로 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공무원 아니면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 집집마다 소 안 먹이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돼지 한두 마리 안 먹이면 농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애들인데 저도 제가 아들, 손자하고 여럿이 있습니다만 냄새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전에 냄새하고 지금 냄새는 한 10분의1 정도 줄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명기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조정 개정안을 빨리 했었으면 거물리에 들어오지 못한다, 제가 이야깁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늦었지만 이런 조치를 함으로 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축산도 보호해서 국민의 먹거리 이거를 제가 아침에도 봤습니다만 자두밭에 SS분무기로 치는데 제가 길옆에 지나가지를 못하겠어요. 논에는 약을 헬기로 안칩니까? 다 그런데 그거 냄새가 조금 난다고 해서, 조금 참으면 되는데 대단위가 들어와서 많은 피해를 주는 부분은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7쪽을 보시면 입법예고 해 놨는데 여기 보면 환경단체하고 축산단체 이런 데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건축사협회에서 조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소, 말, 양, 사슴은 150미터로, 젖소, 돼지, 닭, 오리는 300미터로, 개는 750미터로, 찬반을 들어서 객관성을 가지고 조정안을 내놨겠죠. 그것도 참고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나위원님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김천시가 소, 말, 양, 사슴 100, 젖소 200, 닭, 오리 200, 돼지 200, 개 200, 해 놓으니까 경상북도에서 이 조례로 봐서 제일 약하니까 김천에 하려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외부에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밑에 개정안 빨간 개정안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환경 문제를 걱정하시다 보니까 이제 소, 말은 200, 젖소는 700, 닭, 오리 700, 돼지 700, 개 1천 미터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군에 전체를 비교를 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김천시가 제일 강화 됩니다. 제일 약했다가 제일 강화 되는 겁니다. 개정안대로 보면, 개정안 위에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을 보게 되면 경상북도 전체에 소, 말, 양, 사슴은 132미터입니다. 젖소는 297미터, 닭, 오리는 447미터, 돼지는 500미터, 개는 517미터입니다. 경상북도 시군에 평균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축산 관련 되었다고는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를 우리 김천시에서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지 앞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주신 이런 것도 빨리 조정을 하면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상북도 전체 하고 아까 각 단체 축산단체, 환경단체에 한 것을 건축사협회에서 조정안하고 다 감안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 말, 양, 사슴은 150미터로 하고, 젖소는 300미터, 닭, 오리는 500미터, 돼지 500미터, 개는 1천 미터로 수정 의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닭 500미터, 오리 500미터, 개는,

개는 1천 미터로 두고 그것은 우리 개정안대로 두고요. 왜냐 하면 개는 저도 봅니다만 제가 500마리 1천마리 먹이는 농장에 주인도 아는데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이지도 않는데 이거는 우리가 개정안대로 두고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환경단체 입장도 100%는 아니고 고려하고 축산단체 고려해서 이렇게 해보고 또 이게 미흡하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서 위원님들 이야기하면 제가 다음에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의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을 보면 그 밑에 위원님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단체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단체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시의원이 어느 단체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들 입맛에 맞도록 하는 것은 저는 시의원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을 우리 자손들한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지금 박광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한 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축산단체 의견, 소, 말 150미터, 젖소 300미터, 닭 500미터,

이거를 보십시오. 이거,

그런 겁니다. 아니 지금 최종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인터넷에서 뽑았는데 제가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 말, 양은 제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소, 말, 양, 사슴은 300미터, 현재 100미터에서 300미터, 젖소는 현재 200미터에서 700미터 원안대로, 닭은 200미터에서 1천미터, 오리는 200미터에서 1천 미터, 돼지는 200미터에서 700미터, 개는 1천 미터 그래서 제가 개정안은 소, 말, 양은 100미터 더 해서 300미터 하는 것이 고 닭하고 오리는 1천미터로 개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원안보다 더 강화 시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에는 위원장님도 소가 많고 한데 지금 일반 사람들은 소는 냄새가 크게 안 난다, 그런데 우리 인체에는 돼지보다 소가 훨씬 해롭습니다. 방금 인터넷에서 뺀 자료를 잠깐 제가, 돼지는 가두어 놓고 먹이지만 소는 가두지를 않고 전부 오픈 시켜 놨죠? 왜 그렇게 오픈 시켜 놓은 줄 아십니까? 소가 뀌는 방귀, 그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가두어놓으면 자기 방귀 가스에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오픈 합니다. 보면 농업진흥청의 자료입니다. 국내 300마리 정도가 사육 되는 대표적인 반추가축 소 되새김질, 소는 되새김질을 통해서 장내 박테리아가 음식물을 분해, 발효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인 메탄가스가 생산 되어서 트림이나 방귀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가 메탄가스를 얼마나 방출하는가, 한우 한 마리에 연간 메탄가스 배출량은 47키로, 이는 온난화 효과 기준에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1,199키로에 달한다. 우유 생산을 위해 사료를 많이 섭취하는 젖소는 한우보다 많은 연간 118키로의 메탄가스를 배출한다고 여기 농촌진흥청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우 ᅟ농가가 워낙 많고 그리고 한우 값이 비싸다 보니까 재력적으로 한우농가들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재력이 단단한 농가가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돼지는 냄새밖에 없지 돼지는 가스로 인해서 지구에 오존층이 파괴하고 인체에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광수 위원님 말씀 하신 것도 요즘은 냄새도 안 나고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잡히는데 문제는 그 농가들이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가축 농가들의 개인적인 사소한 자기 이익보다는 한 사람의 이익 때문에 몇 백 명 몇 천 명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강화시켜 줌으로서 현재 있는 농가들은 더 좋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간단한 예로 농산물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산에 한 3년 4년 전부터 오미자에 80억 정도 투자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나서 뭐를 했습니까? 작은 사과 60억 투자하면서 그 자금 받아서 오미자 심은 사람들이 오미자 3년 만에 다 캐내고 또 사과나무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로 축산농가가 개인적으로 이 축산 농가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 저는 5%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싫어하더라도 기존 있는 농가에 축산들을 양성화 시켜 준다고 이야기 했고 그것은 기존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새롭게 신규로 허가 내는 것은 우리가 강하게 제재를 하자는 뜻에서 저는 다시 제개의안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위원님.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아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제가 휴식 시간에 물어 봤기 때문에 세 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기준점을 정해서 한다고 말씀 하셨고요. 그러면 요즘 추세가 대형화 추세로 간다고 말씀 하셨어요. 대형 농가들의 입점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사육 두수별 거리를 제한하는 안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건축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육 두수가 늘어가는 만큼 건축물 면적이 되기 때문에 건축 부서하고 같이 되면 건축물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거리가 제한되면 건축부서에서 건축물로 조정되기 때문에,

2015년도 환경부 권고안들이 보면 여기에는 어쨌든 한육우 경우 400마리 미만은 100미터, 400마리 이상은 똑 같네요. 젖소 400마리 미만, 이게 사육 두수가 많으면 물론 건축을 내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폐기물 정화하고 관계 되기 때문에 폐기물 분뇨 처리하고 거리하고 다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들을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만약에 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50마리 미만 아니면 100마리 미만 좀 많으면 500마리 이상 농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한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세부적으로,

저희가 실무 선에서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고정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축 마리 수는 변동 사항이 워낙 출하 되고 나가고 새끼 낳고, 소 50마리면 3년 이상은 어미로, 새끼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가변성이 너무 심해서 실무진에서 처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양계 같은 것은 충분히 제한이 가능하잖아요.

양계도 일정 부분은 죽어서 안 나갑니까?

돼지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모돈 몇 마리 기준해서 정하면 좀 더 아마 제약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숙제로 안고 챙겨 보겠습니다. 세부적인데 대해서 챙길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서 물론 가축이 주변에 있으면 냄새나고 시끄럽고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가축 뿐 아니잖아요. 공단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단도 우리 주변에 공단이 오면 어쨌든 냄새나고 환경도 안 좋아지고 마찬가지거든요. 농산물들도 모든 국민들이 친환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이런 거는 찾으면서 실제로 시중에 가서 사면 어때요? 또 보기 좋고 빤질빤질하고 광이 나는 것, 농약을 쳤든 말았든 실제 내가 입으로는 무농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찾지만 가서 보면 눈으로는 보기 좋은 것을 선택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친환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태양광이나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있지만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원자력발전이 우리한테 가장 경제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원자력이라는 나중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원자력을 안 써야 되는데 안 쓸 수 없잖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하다 보면 일정 부분 감수해 가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되는 것은 물론 생활하는데 제약을 받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감수 할 부분은 감수해 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점을 우리가 찾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백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쪽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감수해 주고 또 이쪽 상대 쪽에서도 자기가 용인할 수 있을 만큼 해 주고 그래서 어려운 숙제를 안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떠넘기는 이런 것을 해서 저희도 약간 혼돈이 오기는 오는데 어차피 이거는 헤쳐 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안들도 동료 위원들 가운데서도 안이 다르고 한데 기준점을 잘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좀 더 외람되지만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차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래 미룰 필요는 없고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이런 것들을 그래야 우리가 만들면서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간을 끌었지만 그래도 워낙 조례가 곧 개정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0초만,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셔도 똑같은 이야기고요. 박광수 위원님과 이명기 위원님 수정 발의 하셨는데 두 분이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끄고 같이 토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을 하나 낼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토론보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질의 간단하게 하실 분하고 정회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회하기 전에 참고로 좀 전에 백성철 위원님도 작은 것은 할애하는 차원에서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저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박광수 위원님 말씀에 농작물에 치는 농약 같은 것은 농약칠 때 되면 헬기로 치고 하면 냄새납니다. 하지만 바람 불고 몇 시간 후 단 하루 지나면 공기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냄새가 안 나는데 소는 1년 2년 제 똥 위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닭은 마찬가지입니다. 닭도 양계장 한번 하면 닭똥 3개월 4개월 만에 한번 칩니다. 자기 똥 위에서 크고 있기 때문에 닭에서 냄새나고 소에서 냄새나는 게 아니고 그 분비물에서 냄새난다는 이야깁니다. 그 분비물에서 파리가 끓는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1년 내내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저는 농촌에 있는 면 단위에 의원으로서 매우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제가 1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거 자료 준 것 있죠? 경상북도 각 시군에 가축사육제한 표를 해 놨는데 제가 이거를 볼 때 우리 김천시가 제일 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표대로 보면. 그런데서 제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소, 말, 양을 보니까 100미터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가 12군데 1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200미터로 하는데 제가 150미터 한 것은 200미터로 해 놨고 이 100미터가 많기 때문에 150으로 이야기했고, 젖소도 500미터가 4개 있고 100미터도 있고 200미터도 있고 250미터도 있어서 평균이 297이라서 제가 300을 이야기 했고, 닭, 오리 이것도 포항이 800미터고 나머지는 200미터, 400미터, 전부 500미터라요. 그래서 내가 500미터 이야기한 거고 평균을 나는 이야기 했습니다. 돼지도 보십시오. 상주가 1천미터인데 김천이 200미터, 800미터, 700미터, 500미터 해서 평균이 500미터라서 나는 경상도 평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고, 개는 여기에 상주가 1천미터이고 나머지는 500미터, 200미터, 700미터, 400미터 전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우리 시에서 낸 1천 미터라서 1천 미터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다른 뜻은 아니고 제가 축산단체 이야기 듣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정회해서 토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소 방귀가 이렇게 독한 줄 오늘 알았습니다. 오존층을 파괴할 정도로. 박광수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한 거하고 사실은 이야기가 다 된 거 같습니다. 이명기 위원께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상반되는데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축산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호할 수 있는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축산인 보호 조치로 해서 축산인들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느냐거든요. 현행 가지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30%이내 증축 가능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축사에 대해서는 30% 증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계시는 투자자들이 많은 자본을 가지고 완화된 김천시에 허가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특히 영세한 분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사로 인한 민원이 얼마 전에도 건축 관계에 부서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10여건 정도 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예.

물론 환경 관련 부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기존에 축산인들을 보호할 목적도 있고 특히 영세 축산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수 위원께서 평균적으로 일리 있는 이야깁니다. 경상북도 평균으로 해서 죽 제시했고 이명기 위원께서 조금 더 강화해서 해 놓은 안을 보면 현재 김천시가 내 놓은 개정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보세요. 개정안을 보면 김천시가 제시한 개정안이 200미터인데 박광수 위원과 이명기 위원이 내 놓은 안 보면 평균 200미터입니다. 젖소는 조금 차이 있습니다만 닭, 오리 쪽에 보면 개정안하고 박광수 위원이 500미터, 이명기위원이 1천 미터 내 놨는데 중간 하면 700미터입니다. 개정안이 700미터입니다.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돼지 이명기 위원은 1천미터로 강화 했으면 좋겠다 옳은 말씀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경상북도 평균이 500미터 정도 되니까 500미터, 그런데 김천시 개정안은 700미터입니다.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전체적으로 1천미터로 박광수 위원도 내 놓고 이명기 위원도 내 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자꾸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한발자국씩 양보를 해 주고 관련 부서장이나 관련 부서에서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겠습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장이나 관련 부서 국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또 허가를 내려고 하는 그 분들의 의견을 다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발씩만 양보를 해 주시면 현재 개정안으로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조금 더 완화시키든지 나중에 안 되면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김천시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협상 카드로 좀 내밀겠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 한발자국씩만 양보를 해 주시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갑론을박 할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이게 웬만하면 우리 협의체는 협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명기 위원님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박광수 위원께서 개별적인 어디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축산 관계인들 한 세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드리기 곤란합니다 회장님’, 그렇게 말씀을, 전화가 새벽에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 위원께서 조금씩만 양보해 주시면 현재 개정안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빨리 결심을 해 줄 때 관련 부서나 우리 김천시가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해서 토론해요.

지금 이야기 다 된 것 토론,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소 같은, 제가 알기로는 김천시에서 왜 외지인이 안 들어오느냐 하면 조건이 최악의 조건입니다. 한우 사육은. 김천에서 대량으로 사육하는 사람들은 상주나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천에는 조사료나 구입하기 좀 힘들고 볏짚이 전부 군산이나 이런데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리고 축사 하는데는 외지인이 아니고 지역민들이 기존 하던 사람들이 허가를 내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영민입니다. 10초만 하겠습니다. 가축을 축산은 알겠는데 가축이라고 하면 대부분 집에서 개 한 마리, 닭 서너 마리 정도,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가축에 저도 가축이 농축산과에서 보는 가축하고 환경과에서 보는 가축은 약간 다릅니다. 김천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 돼지, 말, 닭은 법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환경법에서 관리하고 환경법 밑에 하위 개념에서 시행령에서 관리하는 게 젖소, 오리, 양, 사슴, 개입니다. 물론 이 양에서는 염소하고 산양하고 메추리가 포함되고 축산 분야에서는 개는 가축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데서 이렇게 분리가 안 되었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염소를 집에서 다섯 마리 뒤뜰에서 먹이려면 이 법에는,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적용을 받는 게 있고 적용을 안 받는 애완용은 집안에서 키우는 것은 전혀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축사나 간이용으로 한두 마리 아주 영세농가, 옛날에 외갓집이나 가면 소 한 마리 두 마리, 개는 다섯 마리, 소는 두 마리, 사슴 열 마리 적용을 안 받습니다.

염소를 내가 집에서 다섯 마리 키우는데 이웃집에서 냄새 난다고 법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 조치할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양쪽에 좀 이해를 하고 한쪽에서는 잘 치워주고 냄새제거제를 사용하고 이쪽은 이웃집이니까 이해를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시에서 내 놓은 원안보다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차원이고 농축산과나 박광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벼농사나 축산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사람 먹거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가 정말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저희도 많은 고심을 했는데 시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서 는 저희보다 폭넓게 보고 더 많은 고심을 안 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위원입니다. 바로 잡을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 거리제한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김천시가 이제까지 가장 완화했기 때문에 주변에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강화하는 것으로 공통점은 조금씩 모아진 것 같고 제가 아까 안을 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김천시가 내 놓은 안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자 좀 더 완화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 위원들께서 양해만 해 준다면 이렇게 갑론을박 벌이지 않고 바로 처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협의를 한 것이지 제가 김천시가 내 놓은 안을, 안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도 다 됐고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개정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황병학 위원님 그런 조정안을 내서 제가 소 300미터, 닭 1천미터, 오리 1천미터로 강화시키자는 부분은 저는 제 개정안은 철회하고 시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원안대로 저는 따르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넓게 하자는 것은 철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울곡리에 지례에 700미터 안쪽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울곡리에 돈사, (

- 돈사는 500미터 내에 있습니다.) 700미터 내에 있죠? (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32호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4조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시장의 책무 및 안전문화 활동 시책 추진에 대하여, 안제5조에서는 안전문화 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에서 9조는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안전문화활동의 추진 및 지원과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21일간 시보에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미첨부 하였으며,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관련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에서는 개선 의견으로 포상금 지급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내용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김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문화활동의 추진 및 지원, 안전사고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시장의 책무 및 안전문화 활동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문화 인식 제고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5.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김천 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 6. 김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건설개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523호 김천 혁신신규마을 도공촌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 혁신신규마을 도공촌 조성 사업은 김천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유입된 공공기관 종사자와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과 농촌지역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는 160세대에 17만6,747평방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경위는 전국 2015년 5월에 한국도로공사와 경상북도에 협력 사업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마을정비조합 설립, 토지 매입 등을 완료하고 2016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행정절차이행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제안이 우리 시로 접수되어 관련 부서 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오늘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 청취 사유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라 김천혁신신규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김천혁신신규마을 도공촌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건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자료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안 관련 의견을 통보해 주시면 검토 후 도시관리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혁신신규마을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업은 본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제반절차이행 등 과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이경구 전무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시 도시관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용역 시행사 관계자 분 나오셔서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병학입니다. 전체 가구 수가 몇 가구나,

160세대입니다.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언제부터 입주가 가능합니까?

도에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변경이 되면 10월 정도 되어야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쯤 되면 용도변경이 결정되고 그 이후부터는 토목공사를 들어가서 준공이 되면 블록을 정해서 분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분양 받은 분들이 입주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

201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부터는 분양을 받은 분들이 집을 짓고 입주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구체적인 세부 설계는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난 후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단계입니다. 지금 개략적인 도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은 분양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 시민들도 이 부지를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합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분양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고,

먼저 조합원이 구성 되어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아서 개인한테 매각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바로 즉시는 매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분양을 받아서 집을 지어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혁신도시에도 도시가스가 단독주택지는 공급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애매한 그런 우를 범한 부분이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자치단체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밍기적밍기적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맨날 이사 오라고 이야기 하고 맨날 자치단체장이 가서 이사 오기로 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해 놓고 막상 집을 지어서 들어오려고 하면 정주여건이 안 되는데, 새로운 신도시에 가스 공급 안되는데는 아마 우리 김천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공촌을 건립하게 된다면 차질 없이 세세하게 관련 부서에서 해서 그 분들이 이사 와서 사는데 정주여건이 하나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입니다. 궁금한 것은 많은데 몰라서 질문하려고 해도 몰라서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여기 책자에 보니까 경사면도 있고 경사분석도도 있고 이런데 그다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13쪽에 보니까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같은게 들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도 있고 공원, 녹지 있는데 160가구 이상이 들어오면 공공시설물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요.

근린생활이 2,655평방미터 있습니다. 주택용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일반근린생활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은 안 되고요.

2,655제곱미터면 300평입니까?

700입니다.

700평 정도 하면 상가가 들어오면 몇 개로 끊어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단계 다음에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지구단위에 다시 설명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배치라든지 건축면적이라든지 전부다 세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설계하시고 앞에 황병학 위원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이 없도록 계획을 하시라는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혁신도시가 건립될 때 정말 김천시민의 염원인 혁신도시를 우리가 유치하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도시가 실패했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어떤 부분에 대해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근린생활시설이나 도로며 성공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인구 유치부터 해서 실패 아닙니까? 김천으로 온 직장인들도 외지에서 출퇴근 하게 한 게 김천시 행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에 황병학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게 빠졌구나 이런 게 없도록 정말로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정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기반시설을 멋지게 하고 가시면 퇴직 후에도 이거 내가 근무할 때 한 것 아니냐, 이런 뒤에 후담이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김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검토해서 명품 마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미집행시설이 595개죠?

예.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 543개는 3차에 걸쳐서 집행하겠다는 뜻이죠?

예.

우선 해제시설 34군데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 되어 있습니까?

보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 놓고 미시행한 구간이기 때문에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확정해 놨다가 20년 30년 40년이 흐른 이후에 이제 와서 그거를 우선 해제 시키려면 개인한테 개인 사유지가 엄청난 피해가 따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중에 한 가지인데 질문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해제를 안 하고 집행을 할 계획을 잡으니까 1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서 연간 2천억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사실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그런 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해제를 우선 해제하는 것은 기존 도로로서 검토를 몇 차례 했습니다. 대체로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아직까지 주거지역이라도 집 한 채 안 짓고 농지로 있는데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제했고 정작 사용하고 있는데는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일부는 있겠지만 다소 저희들이 안고 가야 할 큰 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가 상세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시의 임의대로 확정해 놨다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 형편으로 해서 해제 시키는데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시의원이지만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시내 동에 잘 모르는 이런 사람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도로 나겠지 해서 도로 안 난 데부터 우선 다 팔아먹고 이거 남아 있는데 지금 와서 해제 시키면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일단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면 저희들이 또 결정 고시를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시에서 본인 의사 관계없이 계획을 세웠다가 일반법이라든지 잘 모르는 사람은 도시계획도로가 끊겨 있다 해서 지금 와서 20년 30년 와서 해제 시키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하고 하겠습니까? 좋은 땅 팔아먹고 길옆이라고 길이 물려 있다고 해서 안 팔고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런다고 하면 거기 대한 집행부에서 많은 게 아니네요. 전체 595개에서 3차에 걸쳐서 2021년까지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 해제시키려고 하는 게 34건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2021년까지 하는데 연간 2천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계별로 20년 장기로 끊어서 단계별로 가다 보니까 이번에 이 건수가 나왔고 2020년이 되면 자동 소멸이 됩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아는데 그것은 과장님 이야기 하는데 재정 사정이야 집행부 사정이고 그것은 집행부 사정이고 1년에 2천억씩 3차 계획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시설을 시설 하려고 하면 1년에 2천억씩 한 5년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긴데 그거는 그거고 이제까지 시에서 그어놨다가 지금 해제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이야기 하는데 자꾸 재정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10년만 미집행했다든지 20년 했다든지 30년 했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못한데 대한 보상을 해 준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렇지 않아도 비단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국토교통부에 엄청나게 저희들이 민원을 넣고 모든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정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뚜렷한 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저도 상세히 잘 모릅니다만 일반 시민들은 이거 이래가지고 의회 의견제시나 하고 계획대로 해서 절차대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해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건데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피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임의대로 도시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20년 30년 지나서 해제할 경우에는 거기 대한 무슨 대책을 세운 것을 발표해서 해제되는 대상자 우리 시민들이 알도록 해 주어야 되죠. 그 대책을 꼭 세우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99년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국토에서도 뚜렷한 기준 마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처하기가 조금,

여기 자료에 우선 해제 되는 34개소에 대한 자료는 없죠?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물어봐요. (계장이 가서 직접 설명) 임시 해제로 해 놨어요? 이 595개 중에서 재원 부족으로 해 놓고 우선 해제를 해 놨다는 이 말이죠? (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해제를 다 찾아봐야 되겠네요. (

그게 이번에 대상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우선 머리에 딱 들어오는 게 그게 딱 들어와요. 20, 30년 그어놨다가 지금 와서 해제 시키면 시민들의 기대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허탈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7.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안녕 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진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에 대한 협조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정착 지원에 대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입지가 결정 된 이후 혁신도시가 들어서게 된 기초지자체간의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과 정보 교환 등의 협력이 필요하여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를 2006년 12월 15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과로 2008년 혁신도시 계획이 수정될 위기에 있을 때 혁신도시(지구)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원안 추진을 관철 시켰고 클러스터 활성화에 대한 예산 지원, 제도 개선, 지역인재 채용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의협의체 수준에 머물러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10월 31일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와 예산 지원이 제한하는 한계에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의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를 이행하여 제도권 내에 기구를 격상시키고 국가균형발전 지방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공협력체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협의기구를 통하여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식 창구 역할과 현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혁신도시 관련 업무에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10개 혁신도시 기초지자체로 구성되며 혁신도시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을 하고 지방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동 협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이며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협의회의 운영은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하며 정례회에서 회비를 정하고 연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회 규약의 개정 및 폐지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규약의 개폐지안은 각 회원 도시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2006년 12월 15일 제정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운영 회칙은 폐지됩니다. 본 규약안에 대하여 10개 혁신도시 12개 지자체 중 광역 자치단체에서 혁신도시를 지원하는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 11개 지자체가 회원도시로 가입하였고 회원도시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규약을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행정협의회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은 2017년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 전국혁신도시의 협의를 통해 혁신도시 회원 도시간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에 의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시군구가 대상이며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기능 및 역할, 회의,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혁신도시 회원도시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발전토대를 마련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전국혁신도시(지구)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규약 동의안이 정리가 되면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혁신도시협의회 회비가 연간 100만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연간 100만원 정도,

동의안 이게 통과 되게 되면 예산도 더 잡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하면 확장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구영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북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을 제정하는 이유는 주요 사과생산 시·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사과 산업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사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약안은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보칙까지 6개의 장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행정협의회 명칭은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입니다. 제2조 협의회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등 법령에 의거 사과 생산 시·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에 따른 국내 사과 산업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조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주소입니다. 4조 협의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과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발전방안에 관한 사업 등 각 5개 항목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2장 회원입니다. 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사과 재배 면적 300헥타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협의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군수로 협의회 승인을 받은 자입니다. 제6조 회원의 권리는 시군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호 지원 건의를 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는 규약 및 의결 사항 준수 등 각 호의 의무를 가집니다. 제8조 제9조는 탈퇴 및 제명입니다.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로 회장이 제명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임원입니다. 10조부터 12조입니다. 협의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간사 1명이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회에서 선출하게 되며 간사는 회장을 맡은 시군의 업무담당과장으로 정하게 되고 임원의 임기는 각 1년입니다. 13조 임원의 직무는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경우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직무는 협의회의 재정 사항에 대한 감사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를 수행하며 각호의 사항 중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 그 시정을 요구 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14조 실무협의회입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고 위원은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 하고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장 회의입니다. 15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고 정기회는 1회 매년 하반기 중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시군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시장, 부군수가 대리로 회의 참석이 가능하며 시장·군수와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제16조 협의사항입니다. 회의는 협의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과산업 공동발전 방안 강구 등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의결하며 해당 시군간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17조 회의의 기능입니다. 회의는 임원 선출 및 회원가입 승인, 해산 및 규약 개정, 사업비 확정 및 결산의 승인, 주요 사업 계획의 승인 등의 사항을 의결합니다. 다음 제5장 재정 및 기타입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각 시·군당 500만원을 부담하며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경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제19조 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르며 경리상황은 매 정기회에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게 하였습니다. 제20조 기타 사항입니다. 참가 시군은 사과 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 정부에 공동 건의 및 필요 조치를 강구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6장 보칙입니다. 제21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제22조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기회 또는 임시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가 의회의 승인을 통해 법적 행정에 위배가 되면 각종 부담금 및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지며 사과산업 공동발전방안 및 정부에 사과생산 및 유통정책에 지원 건의 등 경북 사과 발전과 생산 농민의 소득 증대에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동의안은 2017년 5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7년 5월 12일 제188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주요 사과 생산 주산지의 시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방화에 따른 국내 사과산업을 보호하고 농민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가 아닌 비법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행자부 경북도 감사관실의 지적에 따라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경북 사과주산지 15개 시군이 대상이며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기능 및 역할, 회의,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시군간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서 농민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는 동의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전문위원께서 타당하다고 말씀했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과주산지 같으면 우리 김천이 사과주산지가 됩니까?

도내 시군 15개 시장·군수협의회가 구성되는데 14위입니다. 면적상으로,

면적으로 얼마나 되어야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300헥타 이상,

300헥타면 몇 평입니까? 1헥타에 3천 평 맞습니까? 그러면 300헥타 같으면,

30만평,

우리가 그 정도 되는데가 있습니까?

다 합쳐서입니다. 사과 농가 다 합쳐서,

우리 김천시 사과 농가가 그 정도 됩니까?

농가 수가 679개 농가입니다.

면적이 그 정도 된다 이런 이야깁니까?

그리고 김천에 사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

저는 이게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동의안 보다 오히려 포괄적으로 과일 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하면,

공통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로 만든 게 아니고 15개 시군에 똑같은 내용으로 동의안을,

15개 시군이 같이 만들더라도 상위 부서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사과만 한품목으로 했는데 이거를 과일로 좀 포괄적으로 하면 다른 과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시장·군수들께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은데 2005년도부터 계속 해 왔던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통적으로,

법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정화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긴데 과일 주산지로 해도 괜찮지 싶은데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15개 시군이 단일화된,

과일이 15개 시군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두나 포도나 하면 면적이 작은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군수협의회가 다 되면 가능한데 이거는,

과장님 보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김천이 과일 천국인데 사과 하나만 지정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생산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가 포도, 자두 여러 가지,

과일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과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전체 도내에 시군에 똑같은 생산량이 나온다면 해서 과일 하면 되는데 다 틀리거든요. 생산량 자체도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사과주산지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황병학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추후라도 그런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협의회가 발족된다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박과장님 이게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는 과일 천국입니다. 1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과일을 생산합니까? 통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포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120.9헥타 되는데 생산량이 3만3,335.7톤 나오고 자두 같은 경우는 1,077.1헥타인데 생산량이 9,724톤 정도 나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406.8헥타에 6,011.2톤,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황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상북도 주품목이 사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김천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과일 천국이고 1년에 생산하는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통계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7천억 정도 우리 농산물을 김천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포괄적으로 과일 주산지로 하게 되면 좀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물론 15개 시군 상위 부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후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김천에서 주도 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가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소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겁니까? 사과를 빙자해서 시장·군수들이 모이는데 돈 좀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내왔는데 이제 상위법이 바뀌어서 돈을 쓰려고 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시장·군수 모여서 밥값 아닙니까?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안을 이런 조례안을, 이게 시의원이 이것을 의결해야 안인가 싶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꾸 길게 이야기 할게 없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까지 몇 해 동안은 그냥 어디로 했던 간에 돈을 내서 했는데 상위법에서 돈 그렇게 못쓰도록 하니까 조례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써겠다, 그거 승인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증산 아시죠? 증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미자 약 3년간에 걸쳐서 80억 정도 국비 하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농가들한테 뭐까지 했느냐, 3평짜리 저온저장창고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만 2년 햇수로 3년 되었겠다, 사과 작은 것 기술센터에서 개발했다고 증산에다가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60억 정도 투자 했습니다. 3년 전에 보조 받아서 오미자 심었던 사람들이 오미자를 3년 만에 다 파내고 사과로 다 바꾸었습니다. 또 3년 후에 사과가 이렇게 많으면 또 이거 파내고 뭐로 할 겁니까?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증산에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미자 약 40% 캐냈잖아요. 정부에서 보조 주어서 다 그렇게 한 건데 3년 만에 파내고 이제 사과나무 심었단 말입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과 모임에 시장·군수 한다고 밥값 내 놓으라고 하는 이런 조례를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럴수록 열심히 협의해야 안 되겠습니까? 모여서,

내가 안타까워서 이거를 조례라고 이 많은 시간을 뺏기고 과장님, 소장님 하루 종일 여기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르기는 하지만 김천에 과일 중에 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덕 덕산에 조금씩 있고 증산 이제 곧 나오려고 하면 삼사년 있어야 되겠죠?

나옵니다.

나와 봐야 그것은 아주 소량이고,

전체적으로 사과 408헥타 정도 됩니다. 작은 면적은 아닙니다.

뭘 하나라도 하면 이거를 지속적으로 농민이 기반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해마다 정부에서 돈은 얼마나 내려오는지 그때그때 돈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지니 저희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미자 3년 만에 80억 다 버린 것 아닙니까? 오미자, 오미자 팔아먹지도 못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농협하고 이런데 이거를 실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농민을 생각하면 이런데 참석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농협조합장들 만나서 이거 몇 배로 쓰더라도 밥이라도 사 주고 선물이라도 하셔서 우리 지역 농산물 좀 제발 하나로마트만큼은 우리 지역 농산물 100% 팔아 달라고 애원하고 다녀야 되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서 괜히 시장 한번 움직이면 총무과부터 세워서 기술센터 차 두 대 세 대 따라가서 밥만 먹고 올 것을 왜 여기에 와서 우리가 의결해야 됩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관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제가 개의안을 내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소, 말, 양, 사슴은 200미터, 현재 시에서 나온 개정안 그대로, 젖소는 시에서 개정한 700미터에서 400미터 줄여서 300미터, 닭은 700미터, 오리 700미터, 돼지는 개정안 700미터에서 100미터 줄여서 600미터, 개는 1천 미터에서 700미터로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명기 위원님의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재청 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표결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 의사도 들어보겠지만 저는 만약에 표결에 들어가면 거수로 표결하는 것에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진행법에 의해서 위원장님은 입장도 곤란하실 거고 그리고 회의진행법에 의해서 위원장님은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저는 가능하면 거수로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 7명 있는데 서로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원만하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시다. 왜 그런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리 되던 저리 되던 간에 산업건설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가 손들고 안 들고 그런 것은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산업건설위원회의 결정사항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1안, 2안으로 분리하겠습니다.

거수로 해도 여기 사람 다 해 봐야 6명입니다. 위원장님이 안 하시면.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든지 나가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지 누가 결정했다고 이런 이야기 할 사람도 없고 이것은 저는 분명히 자기 의사가 표시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밀무기명투표 하는 것도 좋은데 비밀무기명투표는 겉과 속이 달라서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6명인데 여기에서 자기 의사 표시를 하면 자기 의사와 동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자, 공개적으로 한다고 해서 누구누구가 뭘 찍었고 이렇게 비밀로 하자는데 나는 거기에 모순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축산 농가이기 때문에 투표 하시면 안 됩니다. 제척 사유에, 사실은 여기에 회의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의진행법을 알고 가셔야 되지,

1안, 2안이나 어떻게 따지고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1안, 2안이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결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여기에서 결정되면 우리 의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더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이명기 위원님 서로가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하자고 하고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고 하고 동의안은 냈고 재청했고 안 한 사람은 우리 둘 밖에 없는데, 비밀투표로 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비밀투표로 하는 것에 동의를 하니까 제가 비밀투표로 하는 것에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투표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가축 사육 거리 제한 관계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는 환경 단체나 축산 단체나 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조절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천시가 소, 말, 양, 사슴이 100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150미터로 강화 하자는 이야기고, 젖소 200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300미터로 강화하자, 닭, 오리는 200미터에서 500미터로 하자, 돼지는 200미터에서 500미터, 개는 500미터에서 1천 미터로 하자고 수정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저도 제가 축산단지 뿐 아니라 환경 부분도 민원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1000 0% 강화하자는데 수정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는 거기에 100%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명기 위원님,

이 가축 거리 제한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계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 중에도 저와 그리고 위원장의 지역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개정안을 냈을 때는 아마 이게 3월 달인가 공고하고 약 두 달 정도 단체들을 만나고 이 단체들이 시장님 면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이 개정안을 내 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은 여기에서 안 되겠다, 소, 닭, 오리는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저는 처음에 주장했으나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하는 것보다는 합의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심정으로 저는 1차 제 개의안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거리 제한을 강화시키면 누구보다도 지역구로 따지면 제가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환경은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누가 소를 먹여서 수익이 많고 닭을 먹여서 많은 게 아니고 우리 자식 손녀, 손자들한테 물려 줄 환경입니다. 거기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박광수 위원장님 여기에서 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개정안에서 좀 완화해서 줄이자는데 대해서도 저는 반대 의사를 강하게 제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 지금 그렇게 수정안을 낸게 보면 축사단체들의 의견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단체들이 보시면 오리는 200미터에서 1천미터로 늘려놨습니다. 이 축산단체들 소견입니다. 맞죠? 과장님. 그리고 개는 1천미터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단체들의 소견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과연 우리가 의회가 뭐가 필요한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천은 지역이 좁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누구누구 다 압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여기 많은 위원님들, 다 나름대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화 한두 통씩 다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축산 농가 한 개인의 이익을 놓고 700명 800명 1천명 2천명이 숨을 쉴 때 들이마셔야 되는 이 공기와 그리고 우리 인체에 하나도 득이 되지 않는 파리, 모기를 봤을 때 정말로 면 단위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조례란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가 해 보고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다음 6월 달 이후에 우리가 여기 들어온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잘해서 다 다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무책임한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개의안을 일단 제가 냈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몇 미터 몇 미터는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제가 개의안을 낸 것은 소, 말, 사슴은 현재로 따지겠습니다. 현재 100미터에서 개정안은 200미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에 동의하고 젖소는 200미터에서 개정안이 700미터 왔는데 400미터 완화해서 300미터로 하는데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닭은 200미터에서 700미터로 했는데 개정안 그대로 700미터 하고 오리는 똑 같이 700미터, 돼지는 개정안은 700미터로 왔는데 100미터 축소해서 600미터, 개는 1천미터 개정안에서 700미터로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축산단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닭, 오리는 500미터로 이야기 했고 경상북도에 시군에 평균 거리 제한을 보면 소, 말, 양, 사슴은 132미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150미터로 이야기했고 젖소는 300미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300미터 이야기 하고, 닭, 오리는 45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미터 이야기 했습니다. 돼지는 평균이 500미터에 500미터 이야기 했습니다. 개는 517미터인데 1천미터를 이야기 했습니다. 개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젖소에 대해서 400미터 한다고 하고 돼지에 대해서 700미터인데 600미터로 100미터 완화 했다고 하고 개는 1천미터에서 700미터로 완화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어떤 관계는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부를 위원장님 결정지으십시오.

예, 2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장내소란)

황병학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고민 끝에 개정안을 가지고 오셔서 위원들께서 갑론을박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하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보다 조금 완화 시키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을 벌였는데 이제 숫자가 전부다 조율이 다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율이 안 된 것은,

... 안되었는데,

그것은 아까 비공식석상에서 논의했을 때는 소 한 가지만 정리가 되면 다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200미터하고 150미터인데 아까 나영민 위원께서도 비공식석상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200미터, 150미터입니다. 두 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간 정도 수준으로 해서 표결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안입니다. 아까 전에 나영민 위원님이 제시 했을 때 웃어서 가치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서로 명분도 될 수 있고 위원 한 분 한 분이 고귀하고 귀중한 신분들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75미터, 170미터면 어떻고 180미터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만 정리가 되면 아까 비공식적으로 했던 내용이 다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안 되잖아요. 아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여기에서 다시 뒤집었잖아요.

아니 그것은 비공식적일 때 이야기가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의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회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공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난상 토론을 위해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수정안은 철회 하겠습니다.

2안은 이명기 위원님이 철회 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수정동의안 1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안 박광수 위원님도 철회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