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심사와 결산안 채택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엊그제 봄이 오는가 했는데 벌써 절기상 여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사무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구정업무보고, 결산심사 그리고 안건심사 및 구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를 옮기잖아요. 지금 아직도 ‘의’자 한문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거를 한글로 대부분 전환을 하고 있고 바꾼 데가 많은데 혹시 이번에 옮기면서 우리도 의회를 한글로 교체하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거는 의원님도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실 거고요. 임시청사 이전해서는 그거와 관련된 별도의 조치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떤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나서 그거는 아무래도 8대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번 임기 때 준비하셨다가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이 의장단에서 합의가 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의정홍보영상 모니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상당히 생각을 잘하셨는데 난 기왕이면 저런 거 할 적에 의원 개인에게 지역에서 가장 소중한 봉사하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달라고 해서 그런 걸 넣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한 사람에 의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영상이 행사장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봉사하는 모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도 들어가면 더욱더 보는 지역 주민들이 보고나서 아, 구의회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범 운영 단계이고 충분하게 새로 편집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들어올 적에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고생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서대문마당이 있어요. 어차피 서대문마당을 홍보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자료를 넘겨줘서 하잖아요. 저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나는 우선 김호진 의장님 존경을 하고 우리 의장님 누구보다도 제가 구의회를 같이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의원들 전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 한 예로 봉축행사 그 다음에 서대문 평통축제 행사에 본 위원도 전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의장님 빼놓고는 참석한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의장님에 대한 활동사항 큰 거 하나를 넣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사에는 의장님과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같이 나온 것이 들어가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편집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참가한 의원들이 여기 내용에 나와야 돼요.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서대문신문사가 청소년의회를 해서 각 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토론대회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구의회하고 사전에 논의가 됐던 사항인가요?

서대문신문사하고요? 지금 계획이지 실행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미 각 학교로 안내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한테 협조 요청 온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나본데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봐서 만약에 내용이 저희들이 봐서 간섭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나쁜 것이 아니라 요즘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모의의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각자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대충 요강을 보니까 한 팀에서 3명이 출전을 해서 다른 팀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하면 우리 의원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잘한다든지 리그전 식으로 해서 나중에 표창도 하고 그러는 관계인데 나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구의회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물론이지만. 그래서 전 의원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각 학교에 이런 팸플릿이라든가 개최요강 같은 것을 나눠줬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을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 아니라 의회 관련된 내용이라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간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알아봐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서 그걸 하고 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응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신속하게 한 다음에 추진을 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서대문신문사에서 청소년의회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한테 협조 요청한 게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뭐 협조하는 게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없어서.

주임인가요? 소속 밝히고 직접 얘기하세요.

그 협조공문이 언제 들어왔고 그것을 해 주기로 한 것을 어느 당에서 결정했나요?

5월이면 바로 며칠 전이고.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면 그 행사에 우리가 후원 혹은 협조를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 그게 물론 좋게 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행사겠지만 이것이 검증되지 않은 어떤 한 지역 신문사의 행사인데 이것을 제대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것을 후원 혹은 협조 지원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원래 이런 거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의회운영위원장님, 우리 의회 운영에 관련된 거 같은데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닐까요?

별도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또 지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거는 정식 안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다른 질문은 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권경중 주무관은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 국장님께서는 서호성 위원님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친 다음에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사전에 의회를 거쳐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말씀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에 토의하는 내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연중이라든가 전반기, 하반기 업무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걸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절차상 그러니까 넘어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후에 업무에 대한 거는 우리 의회 업무보고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그에 앞서서 일단 이런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보고 현 실태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사에서 행사하는 거에 우리가 끌려가는 형태로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의회에 관한 것은 그래도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할 수 있게끔 그걸 미리 해 주시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결정됐다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아까 그 문제 청소년의회 관련한 취지는 좋기는 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비중 있는 행사여서 우리가 덜컥 그냥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문제제기한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현황에 보면 9급 정원이 5명인데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관례적으로 쭉 해온 건가요? 무슨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정원 관계는 정원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규 직원이 배치될 때 보통 동이나 이런 데로 많이 배치가 되고 의회는 그래도 경험있는 직원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7급이나 8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정원 규칙을 나중에 개정할 때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대로 규칙을 반영시키든지 아니면 규칙을 수정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사무국 인력이 고르게 편성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은 지방의회 직렬이라든가 사무국, 거창하게 얘기해서 독립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거 같은데 이것은 서대문 지방정부에서 말로 분권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그 취지를 살리려면 여기도 아래 9급부터 들어와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직의 완결체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모르죠. 지금 새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이 확실히 된다고 하기도 하고 이번에 인터뷰나 이런 걸 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도 의회 직렬을 많이 요구한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의회 직렬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4페이지에 휴대폰 안심 본인인증 확인 서비스 제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뜻이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본인인증을 받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나요?

자기 의견 달고 할 때.

아, 의견 달 때. 보는 거는 상관없고? 아, 그렇습니까? 서대문구청도 마찬가지죠. 의견 달 때는.

보통 의견 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가면 그게 난잡해지고 이래서 보통 그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청사 내 의정홍보 영상 모니터 설치한 거는 상당히 잘 하신 조치인데 보니까 100만원인데 조금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전한다는 게.

알겠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내 동영상 회의록 있잖아요, 제가 봤는데 스마트폰이어서 그랬는지 의원별로는 동영상 회의록이 안 열리더라고요.

아니, 열리겠죠.

열리나요? 스마트폰에서는.

지난 번에 모바일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 됐어요. 아무튼 저는 두 번 해봤는데 두 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 해 버리고 말았는데 혹시나 확인을 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동영상 회의록에 구정질문이 첫 화면부터 끝 화면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특별히 목차도 없고 이래요. 그래서 그것이 구정질문 동영상 위라든지 어디에 구정질문 순서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편집상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 2시간 정도의 구정질문 동영상이 통짜로 되어 있는데 그 통짜로 한다고 하면 동영상 창의 윗부분에 질문순서랄까 이런 거라도 해놔야 그것을 보지. 아니면 대충 몇 분 타임에 누가 무슨 얘기를 했구나 이걸 알지 통짜로 2시간으로 하면 그건 그냥 있구나라는 것밖에 안될 것 같아서 좀 더 거기에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대문 청소년의회교실은 우리가 관여하나요 아니면 저쪽 구청에서 관여하나요?

교육지원과에서 주로 시작을 하고, 왜냐하면 교육지원과의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상임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기술적인 그런 관계는 저희가 다 관여를 합니다.

선발은 학생회장이나 아니면 교장 추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것도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 아마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협조사항이네요.

그런데 초기에는 주로 협조 위주로 했는데 작년의 운영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여가 다 되어가지고 상임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본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의 다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우리가 주도를 한다 함은 예를 들면 선발부터 사후육성이랄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예를 들면 무슨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만 해주면 우리는 힘만 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당초에 김순길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교육지원과에서 마침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키워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협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다시 질문할 건 질문할게요.

네.

그리고 초등학생 내고장 탐방, 구의회 방문을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어린이들 오면 뭘 봐요? 우리 자체 매뉴얼이 있어요?

사실은 의회 방문하는 자체만으로도 본회의장이나 시설을 둘러보고 또 선생님들이 의회 운영에 관계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거든요.

누가 하는 거예요? 담임선생님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해설사가 있나요?

담당이 있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충분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요령있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랄까 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안을 우리 구의회랑 상의한 게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질문하지 않고, 교안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보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서호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잠깐 얘기드리면 청소년의회에 교육지원과가 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서 하고싶은 아이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는 거고. 굉장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도 좋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좀 할게요. 저희 중식당 비정규직이 몇 명이죠? 두 분 계신 건가요?

네.

임시청사로 옮기면 중식당이 그 옮긴 건물의 8층 구내식당 운영인데 그러면 이 비정규직 두 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필요없는 인력이 되기 때문에

그만두셔야 되는 건가요 ?

네. 어차피 예산 지원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예산 지원이 아니라는 게 뭐죠?

과거에 구내식당 지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식비 내는 것하고 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구내식당 운영해서 잉여금으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것하고 거기서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다 지출이 됩니다.

그렇죠. 이 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일을 하셨던 거죠?

햇수로는 상당 기간이

그렇죠. 저는 그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갔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별안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방안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2년 일하셨던 분들도 아니고, 단지 1,2년이었어도 그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긴 시간동안 그래도 구의회에 봉사라면 봉사 그리고 또 여기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오랜 시간 가졌던 자기의 직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깊이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다면 한 분은 사실은 연세가 많으세요. 70이상 되신 분이고 한 분은 그야말로 보조하시는 그런 형태거든요. 아르바이트 형태.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만두실 무렵에 우리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거 연계가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건데 한번 주제로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지방분권의 선두 구청장님이시기도 하고 문재인 새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어서, 또 우리 운영위원회가 선임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제안도 드리기 전에 먼저 국장님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자료를 좀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 있잖아요, 이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한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과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한번쯤 지금쯤은 검토를 해서 이 계약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자료를 한번 취합해 보시고 집행부 입장은 어떤지 직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표현은 계약직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임기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임기제도는 공무원 임용방식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어떤 공공 부분에 공무원의 채용 관계된 전체적인 틀에서 이야기 될 사항이라서 자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신정부 들어서 그와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논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하고요 구청에 계획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경찬입니다. 항상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이진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준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16년 12월 31일 2016회계연도 출납이 폐쇄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김혜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외에도 올해부터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성과보고서를 처음으로 작성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설명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34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166억원, 세출결산액은 3,992억원입니다.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1,17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4.8%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183억원, 사고이월 199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8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2억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권 25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4,934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6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4,934억원, 지출액은 3,992억원, 이월액은 382억원, 집행잔액은 5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2억 3,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 5,5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 2016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이용이나 전용은 없으며 서대문구 전체의 예산 이용·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전체의 전용내역은 일반회계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대문구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에 따른 사업 추진 등으로 19건 5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의 시설비 부족분 1건 1,500만원입니다. 이체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3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16회계연도 순자산은 1조 7,056억원이고 전년 대비 3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2.3%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에 대한 비용의 차액인 재정운영차액은 498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억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성과도 개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2권 12에서 16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상태입니다. 하단 부분의 설명자료를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의 상호관계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설명자료 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자산은 1조 7,397억원으로 전년대비 4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자산은 유동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이고 주요 증가요인은 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상품과 세입세출외 단기보관현금 증가, 주민복지문화공간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에 의한 것입니다. 총부채는 340억원으로 전년대비 2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부채는 유동부채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입세출외 단기보관현금과 국시비보조금 반납미 지급금 등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은 1회계연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총비용은 3,795억원으로 전년대비 25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비용은 정부간 이전비용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총수익은 4,293억원으로 전년대비 53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수익은 정부간 이전수익과 자체조달수익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수익, 국시비보조금 수익 및 지방세수익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6쪽 2016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달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로서 “사람중심 희망서대문”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49개, 단위사업 11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82개 지표가 목표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3.2%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2개 지표 모두 목표달성하여 목표달성률 100%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는 결산서2권 401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9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안건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4월 13일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련 경비 지급 등 4건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및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5쪽에 국시비나 보조금은 당연히 더 받아와서 세액이 늘었지만 지방세액에서 수입이 어디서 많이 늘었나요?

전체적으로 가재울 뉴타운이 많이 입주해서,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입주를 했으면 재산세인가요?

재산세도 있고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시세 같은 경우는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가장 큰 건 재산세 비율이 가장 크고요.

북아현동 경우는 어떤가요?

이번이 2016년 결산이기 때문에 일부는 반영됐겠지만

북아현이 2015년도에 했나요?

올해 중점적으로 시작하니까 내년 결산에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들어오지 않았아요?

일부는 반영됐겠죠. 일찍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일부 저희 재정 보전해 주기 위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순길입니다. 예비비 한 건만 질의드릴게요. 예비비 지출이 3억 2,300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업무보고를 할 때는 무슨 건에 3건 이렇게 되면 대표적인 걸 적고 그 다음에 3건 이렇게 하잖아요. 대표적인 걸 적을 때는 대부분 금액이 큰 순서로 적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3억 2,300 예비비는 제일 큰 금액인 소송 배상금에 대한 금액을 적고 외 3건을 적어야 되는데 구의원 보궐선거 이렇게 적어놓고 3억 2,300이 돼 있으면 보통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비용으로 3억 2,300이 예비비로 나갔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사실은 2억 4,100만원이 송무수행 배상금이잖아요. 부당이득금 판결 선고에 따른 지급이고 나머지 3건이 7,600만원 정도가 구의원 보궐선거 비용이잖아요. 앞에는 구의원 보궐선거 외 3건 이렇게 해놓고 3억 2,300이면 대부분 송무수행 배상금에 대해서는 안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업무보고 할 때 송무수행 배상금은 슬쩍 넘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구의원 보궐선거로 쓴 게 아닌가.

즉시 수정하고 모든 자료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제일 큰 걸 쓰지 거꾸로 쓰지 않잖아요.

제가 핑계 같습니다마는 핑계는 아니고요, 사실 의회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모든 자료에서는 송무수행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지만 그 내용을 아시면

2007년도 법이 개정돼서 그 이전에 했던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특별분양을 받는 분들에 대한 시설편익에 대한 부담금을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못하도록 2007년도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특별분양 공급을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본인이 부담했던 비용을 되돌려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금액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발생할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07년도 법이 개정됐지만 소송이 시작된 건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결과까지 돼서 그 당시에는 전혀 예측을 못했죠. 그래서 큰 금액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12억원인데 201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 거죠?

증가추세라고는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지방세가 많이 늘어가지고 그걸 당해년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요인은 있습니다. 계속 증가는 않고 비슷하게 되는데

2017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을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제 생각에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석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을 필요가 없잖아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보고하실 준비를 해 오실 때는 한 번 정도 점검하고 오셨어야 하는데 그냥 오셨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쪽에 지방세 수익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혹시라도 불법 차량이나 견인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혹시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도 많이 걷혔죠. 그 부분도 증액하는데 한 요인이지요?

그건 거기까지 비교를 해서 못해서 2015년, 16년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을 할 때 제가 질의를 했더니 각종 불법 차량에 의해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됐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어느 때보다 요즘 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서민들에게 그런 것을 부여해 줌으로써 서민들이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수퍼에서 잠깐 물건을 사서 나왔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7만원 짜리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고 했을 경우에 사실 저희 욕하고 구청 욕하고 다 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계몽하고 식당가는 적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 외에는, 골목길 같은 데 잠깐 대고 가는 경우도 여지없이 스티커 발행 내지 견인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도 건의를 드리고 부위원장님 뜻을 다 전달해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과태료 비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옥진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13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은 구의회 청사 대관료 1층 소회의실 대관료가 90만 9,000원, 그 외 수입으로 공금통장 이자 발생 38만 9,000원, 구의회 팩스 1대 사용 해지에 따른 보전금 환불 24만 2,000원 해서 63만 1,000원 총합계 154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설명자료 707쪽부터 715쪽까지입니다. 707쪽 2016년도 의회사무국 결산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32억 1,445만 1,000원 중 30억 5,489만 7,000원을 지출하고 1억 5,95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율은 4.9%로서 2015년도 6.9%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과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915만원의 예산 중 62%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지난 해에 아시다시피 구의회 의원님들 체육대회를 가을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와 의원님들 명함을 3월부터 의정공통경비에서 집행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도 지난 해 가을에 개최할 의원님 체육대회를 미개최한 관계로 두 과목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무국 교육세미나비인데 300만원 예산 중 절반만 집행하고 절반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가을에 당초 1박 2일로 계획을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워 당일 계획으로 변경, 추진한 관계로 절반 가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09쪽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총 1,738만원 중 420만원 정도 집행되고 75%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건 의원님들이 의정 자료수집을 위해서 지방을 출장을 한다든지 어떤 축제 등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의회 경비가 되겠는데 작년에도 500만원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2016회계년도에는 42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103만 6,000원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의원님들이 모듬이나 개인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이 의원님들이 활용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남아서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 예산이 부족해서 5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내실화 예산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예산도 의원님들 기존에 지급되던 이동전화기 사용료를 8월부터 지원하지 않은 관계로 35%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체육대회 때 경비를 얼마 정도 써요?

총경비는 뽑아봐야 될 것 같고요.

2016년은 안 했지만 2015년, 14년은 했었잖아요.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황미숙 주무관 어느 정도인지.

나오셔서 직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의정홍보팀의 황미숙입니다. 의원님들 가을 체육대회 때 쓰는 경비가 정확하게는 뽑아봐야 알겠지만 200에서 250 안쪽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처음부터 과다하게 책정한 건가요?

주무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2016년도에는 의원님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폭넓게 경찰서나 외부랑 같이 하기 위해서 금액을 상향했는데 작년에 부득이하게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이 부족했는데 709쪽에 국내여비는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 건가요? 이건 단체로 세미나 다닐 때 쓰는...

그 비용하고 다르고요. 그 비용은 별도로 있고 의원님들이 지방에 행사나 아니면 어떤 축제, 의정활동 관련된

개인적으로도요?

개인적으로나 모듬으로 같이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을 많이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평균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작년에 예산팀에서 삭감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두고보자 해서 올해 봐도, 올해도 100만원 정도밖에, 올해는 물론 이유가 있죠. 선거가 있고 이래서 그런데 하반기에 그런 비용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몰라서도 못 쓰는 것 같아요. 교육 같은 것도 이 경비에서 나가나요?

주무관 의원님들 가시는 교육경비는 여기서 나갑니다.

그런데 왜 짜게 집행을 해줬어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무관 이건 교육비가 아니고 국내여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나가지만 여비가 딱 그냥... 차비에 맞춰서 줬더라고. 가서 보니까 다른 시에서는 넉넉하게 해가지고 왔더라고. 그런데 KTX비만 딱 주니까 택시 타고 뭐하고 이러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주무관 규정에 의해서요.

규정에 의해서? 아니 여비가 많이 남아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몰라서도 사용을 못 했던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항 같은 것도 교육이라든가 축제같은 것도 지방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기회를 못 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홍보를 통해서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출산장려금 제도의 국가지원 사업 전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장숙이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숙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출산장려금 제도의 국가지원 사업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시급함은 굳이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여러 정책을 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제각각 시행하다보니 거주요건 제한을 두는 곳과 아닌 곳이 있고, 금액도 천차만별이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위장전입과 같은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열악한 지자체 예산만으로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금 정책은 더 이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보다 과감하게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적인 출산장려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 제도를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전환하여 전국적으로 균등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시행할 것과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출산장려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출산장려금 제도의 국가지원 사업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여성으로서의 바람인데 한 가지, 우리 구가 처음인가요? 어디 하고있는 구가 있나요?

이미 2014년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201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네 군데 정도 이미 결의안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25개 구 중에 4개 구가 지금 결의안이 올라가 있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면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안 나와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4개 구가 결의안이 올라가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회까지 상정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서명할 때 미리 조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서울에서라도,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서울에서라도 25개 구가 같이 결의를 해서 같이 시작을 한다면 좀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장숙이 의원이 지방까지 다 섭외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서울시내는 25개구니까 당 쪽으로 해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힘을 받으려면 서울에서 25개 구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것도 좀더 빠른 시책이 아닐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의원들 자체에서도 스터디 모임을 하고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의장단이나 협의 쪽이나 중심에서 일을 동력으로 했으면 참 좋겠으나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인 거 같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식 있고 문제 제기하는 곳들에서 시작을 하는 게 시작이 되면서부터 방금 얘기하신 것들이 공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은 그래도 요즘에는 여성의원들이 없는 구가 없잖아요, 비례대표까지 여성이니까 여성이 없는 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여성들끼리 모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께서 여성 의원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남성의원이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입니다. 국가지원 사업 전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쭉 봤는데요, 좋은 취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현재 이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자자체 별로 차등을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는 300만원 주는 구도 있고, 서울과 지방은 좀 다른 게 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면 금액이 동일시 될 우려가 있다는 건데 사실은 지자체가 자기 예산을 확보해서 고육지책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주는 이유는 인구가 너무 많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폐교의 위기에 처하고 또 등급이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는 그런 상황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그걸 악용해가지고 출산을 거기 가서 하고 다시 옮겨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되면 오히려 그렇게 고육지책으로 출산하게 만들어야 되는 지자체는 오히려 금액이 내려가는 상황이 생겨서 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불편해지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전국적인 금액이 규격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의견을 질의를 드립니다.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했던 부분인데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저출산에 대한 부분을 지역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 중에 지방자치제에서 더 많은, 우리 지역에 젊은층들이 많이 와서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인구 증가가 되는 부분에 대한 가산을 주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방같은 경우 500만원, 다섯째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도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파격적인 금액을 주는 이유는 인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천차만별인 이러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지자체에 대한 부분에 전적으로 맡기지말고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장려하고 또 금액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인원에 대한 유입에 대한 거는 장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아닌 또 다른 부분으로 지자체가 더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고민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나 이런 데서는 첫째 둘째 셋째가 금액 차이가 500, 300, 이렇게 수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큰 맥락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 대한 결의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회의 하실 때 한 번 거기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자세히 하셔서 의장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만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인계도 동원하셔서 가셔가지고 서울만이라도 이게 잘 이루어지면 지방은 또 그 다음에 하고 우선 서울만이라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윤선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하신 내용이신데 이 결의안 자체에 의장단의 참여는 제가 권한이 없어서... 의장이 되면 모를까. 또 이 결의안 자체를 미인계까지는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확산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운내세요. 우리 서대문구가 네 번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으로 서울 전체적으로 다 뿌려지고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촉구 결의안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그거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거는 사실은 자치분권에서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보다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 좀 물어볼게요. 서대문구 출산장려금이 1년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2017년 예산인 경우에는 3억 8,000 예산 잡혀져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첫째아가 10만원 둘째아가 20만원 셋째아가 50원만원 이상인 거고 옆에 마포구인 경우에만 비교하더라도 넷째아는 100만원, 다섯째는 5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둘째아부터 50만원, 셋째가 100만원, 이렇게 차등이 아주 심합니다.

정부가 출산에 대한 장려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걸 자치 뭐 해서 낳는 것부터 지역마다 불평등하게 차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환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네요, 저는요.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해도 돈 주나요? 넷째 입양하면 넷째 관련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오, 그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출산은 달라요?

네.

서호성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요, 저도 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지고 또 거기서 지방정부가 추가로 하면 오히려 더 모든 게 좋아지면 좋아졌지 하향평준화 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뭉쳐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 생각을 먼저 하고 또 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자꾸 결의를 해나가야 좀더 우리 의사가 잘 반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명분이랄까 이게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는 무난히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송파에서는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여섯 번째 아기를 났거든. 우리 옆집 형님의 딸이. 그랬는데 300만원밖에 안 나왔대요. 송파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송파나 서초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아닌가봐. 여섯 번째인데 300 줬대요.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서울 수도권에서만큼은 적게 주면서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방으로 많이 가잖아요. 지방에서 많이 주면 지방으로 많이 빠져나갈 것 아니야. 지방은 조금 많이 주더라도 수도권 서울 경기는 통일을 해서 적게 줘도 된다라는 의견이 조금...

국가에서 지원되면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국가에서 주되 결의되면서는 수도권은 조금 적게 주면서 지방에 많이 배정을 하는 그런 거를 원합니다.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요즘은요,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많이 유입돼가지고 경기도가 오히려 서울보다 커졌습니다. 토론 더 있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출산장려금 제도의 국가지원 사업 전환 촉구 결의안을 장숙이 의원이 발의하고 열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직후에 제235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