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경제복지국장 김덕진입니다. 이인화 시민복지과장께서 퇴직 준비 휴가 중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형 복지전달 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사업의 일환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지난해 소흘읍과 신북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포천동과 일동면, 가산면 3개소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팀은 일부 권역별로 설치 운영하게 되며 일동권역에는 이동면과 화현면을, 가산권역에는 내촌면과 군내면을 관할함으로 금년 중으로 9개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추진되고 2018년도에 나머지 5개 지역을 추진하여 복지허브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기존 복지행정과 차별화된 찾아가는 전문 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사례 관리, 자원발굴과 연계사업 등을 중점 실시하게 됩니다. 이와 아울러 민간협력의 중심축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계·의료·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위기 가구에 대하여는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 지원을 통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등 총 52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하여는 긴급지원과 무한돌봄, 통합사례관리 사업으로 3억 5,7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으로 1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생계급여 지급 등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복지사각지대의 적극 발굴을 통한 위기 가구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희망복지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지원 등 의료급여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9쪽, 이를 통한 탈빈곤 및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활자립 지원사업은 복지 자활 도우미 등 자체사업으로 2,200만 원, 민간위탁 사업으로 5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에 카페사업단 더불어숲 2호점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성격의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추진하여 누적 가입자가 21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탈빈곤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탈빈곤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가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시민만족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복지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통해 시민만족과 복지재원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통합조사와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보장 신청건수 1,252건 중 85%인 1,075건의 처리기한을 단축하였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도 조사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하는 등 복지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하여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정기 확인조사 및 상시조사를 통하여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액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에 대하여 조사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 누구나 어울려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기부를 통한 행복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웃돕기사업은 설명절에 기초수급자 2,875가구에 대하여 5,750만 원의 물품을 구입·전달하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 기탁 후원 실적은 저소득층 772가구에 5,34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여 2개 서비스 부분에 3개 신규 제공기관을 등록하였고 신규 서비스 대상자 59명 및 재판정 대상자 94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웃돕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정 기탁 받은 후원금품을 저소득층에게 연계 지원하고 추석 명절에도 기초수급자 가구에게 위문 선물을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포천 푸드뱅크에 매월 운영비를 교부하여 식품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하반기에 추가모집을 통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으로 자활사업연계 청소년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방사업단의 가죽공예와 관내 중·고등학생의 진로학습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 기부 및 관내 학교와 연계 체험학습을 통하여 참여학생에게는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참여자에게는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6월부터 월1회 체험학습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주요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지적사항 3건과 건의사항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민간위탁사무 통합관리업무 효율성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업무와의 중복된 사업이 있을 수 있음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에 포천시 사례관리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역할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유지하게 하고 민간기관인 무한돌봄희망복지센터는 질병·장애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고난이도 사례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및 지역내외의 자원발굴 등을 연계 제공하고 공공기관인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은 취약계층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와 전산망을 활용하여 발굴하는 단순사례 등 제도권 내에 대상가구에 대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과 역할에 있어서 공공기관과 민간에 긴밀한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복지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복지체감도가 더욱 향상되도록 업무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단체보조금 지원관리로 단체보조금을 증액하는 방안보다 자부담을 주어 주최측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사를 치르게 하고 같은 행사는 단체별 차별이 없도록 공정성 있게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보훈단체보조금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단체회원들이 대부분 고령, 질환 등의 사유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조금 지원 시 자부담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대책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보훈단체로 하여금 행사계획 수립단계부터 상호 협의하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관련 예산은 단체별 참여율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편성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협의체 운영방식 개선사항입니다. 유사한 기능의 여러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운영과 사업 성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협의체와 사회복지정보센터의 통합 내지는 폐지 방안 검토 등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 단체시설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지자체의 설치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복지 분야별 10개의 실무 분과를 두고 지역사회보장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정보센터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며 홈페이지 관리와 홍보물 제작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대표적 기관으로 각각의 법에서 정한 고유기관으로서 통폐합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나 각 기관의 명확한 기능 수행 및 협력관계를 설명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및 지도감독과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훈회관 건립 관련 사항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추진하는 만큼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건립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난 2016년 12월 23일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해에 3차례에 걸쳐서 경기북부보훈지청에 국비지원요청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문서 및 보훈지청 방문 등을 통해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가보훈처 및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하는 등 보훈회관 건립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민관협력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사업비가 1억 2,700만 원 정도 지출한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별에 있는 협의체를 지도감독 비슷하게 하고 같이 사업도 진행하는 거지요?

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읍·면별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제도화 되어 있는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이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별 협의체의 충분한 교육도 시키고 세미나도 열고 해서 발굴하는 요령이나 아니면 발굴했을 때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돌아가는 시스템상에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 분을 읍·면별에서 해결하려고 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에서 1억 2,700만 원 주고 인건비 2명 지급이 되면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이거 철저히 점검하셔서 읍·면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여해 보면 그래도 사무국장님이 못 오시면 간사분이라도 오셔서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공문 위주로 이렇게 많이 진행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우리 시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읍·면협의체하고 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그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새로 수립되면 거기 설명회 이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14개 읍·면을 두 사람이 하다보니까 읍·면 회의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매번 같이 가서 정보 공유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무국에 전달해서 읍·면·동 협의체 회의 때는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복지허브화 맞춤 행복 설치하는 거 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거 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말씀드린 민간단체가 하는 거고요.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복지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로 업무를 복지 기구를 더 세분화해서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기능이 틀려서 이렇게 된다고 검토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령에 의해서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행복팀은 우리 자체적으로,

읍·면사무소에 팀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복지업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어쨌든 읍·면·동에서 활동들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장협의체는 민간위원으로 상시 하는 게 아니고요. 월 1회 정도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고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면사무소에 복지허브팀에 지원을 연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맞춤형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이거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별개로 민간단체니까 별개로 하고 우리 무한돌봄센터하고 아마 중복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드릴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도권 내에, 우리 법률에 의해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제도권 밖에서 위기가정, 긴급지원이 필요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연계시켜 주는 부분들은 민간기구인 무한돌봄센터 쪽에서 맞게 하는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다 수혜자는 한정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분이 그분이고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협의체는 많이 복지쪽으로, 물론 수혜자가 많으면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수혜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복지쪽으로 늘린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중복되는 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사업비도 많고 사업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면으로 봐도 적지 않은 비율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수혜 혜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복지 혜택에 대한 부분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일부 살펴보면 사실은 그런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의 대부분이 사무국장이나 간사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복지 혜택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가의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로, 차지하는 비율로 적지 않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조한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저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이런 부분인 거 같아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인건비로 나가는 게 8,000만 원 이상 나간단 말이에요. 예산에 대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한 4,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복지 혜택에 대한 부분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8,000만 원씩 인건비가 나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연봉으로 따지면 4,000만 원 연봉이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업비에 대한 걸 가지고 인건비로 8,000만 원씩 지불하고 나머지 4,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비를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에 전체적인 예산 반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복지협의체에 오셔서 봉사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행사장에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봉사하려고 하는 이런 발굴에 있어서도 두 개, 세 개 막 중복되게, 물론 와서 봉사하시는 마음이야 좋지만 끼리끼리의 모임들, 끼리끼리의 단체들이 배격하고 왕따 시키는 이런 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봉사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포천시에서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중복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와서 정말 봉사의 목적으로 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낯짝만 알리려고 하는 부분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평가자료표를 만들든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과 제도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수혜 보는 사람들이 정말 본인의 뜻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도의 수혜를 보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 국장님 한번 고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단체보조금 지원관리에서 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보훈단체의 자부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단체별 보조금도 많이 보훈단체에 지급해야 되지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참전수당이나 보훈수당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제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선진국일수록 국가에 대해서 기여하다가 신체상에 불편함을 가질 수 있게 됐던지 하면 정말 모든 면에서 다 우선적으로 되거든요. 비슷한 예로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탈 때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대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보훈가족이 이 비행기를 타겠다고 하면 맨 앞으로 와서 타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 양해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한데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 봤을 때는 저희도 그냥 중간 정도, 참전수당이나 보훈수당이 그 정도 되지만 저희보다 굉장히 열악한 충청도나 아니면 호남이나 영남의 기초지자체의 15%도 재정자립도도 안 되는 데서 7만 원, 8만 원, 많게는 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이유는, 제가 지자체에 전화해서 왜 이렇게 많이 지급하냐고 했더니 ‘6.25참전용사회나 월남참전용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시다가 신체적으로 불편하시게 되신 분은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많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담당직원이 하더라고요. 다른 후에 개인적인 신체상의 불편을 겪게 된 분보다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더 많은 참전수당이나 보훈수당을 갔다 지급해야지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속된 말로 애들 껌값 정도 주고 나서 우리 목숨값이 이거냐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고 또 행사자리나 가서 식사자리에 가서 정말 한 손으로는 식사를 못하시고 한쪽 손을 당겨서 두 손으로 해야 밥 한 숟가락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정말 이분들한테 제대로 못해드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항상 우리 포천시는 남들 사이에서 중간만 가면 된다는 생각갖고 정책이 추진되는 거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는 몰라도 국가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 보훈단체에 대한 회원과 단체에 대해서만큼은 전국에서 최고라고 대우를 해주는 곳이 포천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내년 예산 조정하실 때나 이럴 때 과감하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제일 잘하는 지역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예산 편성해주셨으면 하고 기본적으로 이 보훈단체분들은 행사를 갖고 싶으셔도 연세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더 가질 수 없습니다. 제한된 행사만 하시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행사보조를 자부담으로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다른 단체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내년 예산 반영하신다든지 할 때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목숨바치신, 헌신하신 분들은 최고의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데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보훈단체장님 접견하는 자리에서 보훈단체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상향 조정해서 그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데에 대한 보답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말씀을 하셔서 예산편성 때 반영을 할 거고요. 또 사실 참전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전수당이나 보훈수당은 지속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고 또 금년도부터는 연령제한도 폐지해서 대상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호남이나 영남지방 그쪽 지방은 사실은 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포천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보훈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원지역만 해도 거기 보훈수당을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우리 5만 원 두 배 정도 주고 있는데 철원 전체 대상이 200명뿐이 안 됩니다. 우리는 1,400명을 지원하기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17년 주요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여성·아동 행복도시 구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 부모교육 중장년 여성취업 알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과 폭력예방교육, 안전지도 제작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운영과 여성인재 양성 등을 통해 가족행복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지역연대를 내실화 하여 아동·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을 육성하겠습니다. 6쪽,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그동안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5월 14일에 송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0회 세계인의 날 기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향후에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외국인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사업 11개소와 교직원 각종 수당 지원,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보육환경과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통해 공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지도점검,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지난 5월 20일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으로 청소년 시설 인프라가 확대되었고 위기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센터 운영과 지도단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문화의집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 역량 강화를 도모함은 물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동의 건전 육성 및 성장환경 개선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해서 부모교육 등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입양아동과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성료하여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날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승마교실 운영과 우리가족 행복데이사업을 실시하는 등 요보호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보수를 통해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특수시책입니다. 결혼식의 고비용화로 인한 결혼기피 및 저출산 심화 등의 해소체계 일환으로 작은결혼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양성평등기금사업을 통해서 추진단체를 공모하고 대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건전한 결혼문화, 건강가정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고 있습니다. 11쪽,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글로벌 봉사단 운영 시책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시 구성원으로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봉사단을 구성하여 현재 29명의 공직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12가족을 연계하여 올해 27회 봉사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서 한국사회와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부터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계속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포천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7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4월 16일 준공하고 지난 5월 20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용정산업단지 행복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으로 사업비 4억 200만 원이며 `15년 12월 착공 이후 `1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복주택 1층에 위치하며 행복주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쪽에 1번, 신규사업에 포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5월 20일 개관 후 이용방문객은 청소년 및 시민을 통해서 1,040명이며 1일 100여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7,300만 원이며 현재 청소년지도자 3명과 방과후아카데미 전담인력 3명을 채용하여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그램과 역사기행, 워터페스티벌,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기행 등의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창의교육, 국제성취 포상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 자기성장 및 진로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가족여성과 주요업무 실적 및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행감 지적사항은 1건, 건의사항 두 건으로 총 3건입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공부방 안전대책 건의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전공 관련해서 안전시설 부분에 조치시기 조절로 안전무방비상태가 길어져서 이를 위한 해소 노력을 촉구하신 바 지적된 사항은 `16년 10월 31일 즉시 조치완료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청소년공부방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 등 단체보조금 지원 철저 구분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 조례 및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보조사업 공모 및 선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어린이집 원생 감소대책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은 정상추진 중이며 군내어린이집 정원이 30%밖에 되지 않아서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시립어린이집이 건립되면 기존 어린이집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저희 어린이집 원생 감소 대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면 포천시 중장기보육발전계획 수립용역에서 군내어린이집과 2018년도 4월 준공예정에 있는 용정산업단지 행복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통합을 용역에서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시 가족여성과 부서에서는 그동안 군내어린이집에 수년간의 정원 충족률을 파악하고 재원아동 거주지 분포와 어린이집 주변지역 영유아 수요파악과 용정산업단지 행복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수요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요조사 및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되는 6월 말까지 어린이집 원생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건에 대해서 건립식 하는 날 갔는데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이런 거를 잘 해줬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과장님하고 가족여성과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금 좁아서 아쉬운 감은 있었지만, 규모가 좀 적어서, 그런데 거기 갔을 때 너무 도로에 붙어 있어서 나오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럭비공하고 똑같이 이리저리 튀고 그러니까 도로시설물도 놀이터로 생각하니까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거기를 저속구간으로 해서 20㎞ 이내 구간으로 설정하고 가속방지턱이나 속도감속에 대한 그런 걸 건의하셔서 그 구간을 정리하시는 게 어떤가. 만에 하나 아이들하고 장난치다가 도로 밖으로 몸이 나오거나 무단으로 뛰어넘어오다가 아이들한테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시에서도 점검하시고 경찰에도 협조요청 하시면 아마 그런 시설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한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서과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승마교실 운영이 있어요.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자부담 30%를 부담하는데요. 드림스타트사업비로서는,

운영비는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운영하는데 보면 승마장은 대체 어느 승마장을 이용하나요?

저희가 내촌.

내촌 한 군데인가요?

예, 현재 교육은 한 군데.

지역 아닌 데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는 데는 없나요?

예,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닌 아동은 당연히 없겠지요?

예, 저희 드림스타트가 포천시에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 아동만 해당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아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지역이 아닌 승마장에서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한번 문제점하고 대책을 승마교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자료 좀, 문제점하고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아닌 곳에서 승마교실을 저희가 운영,

예, 그런 부분도 있고 40명이 10회기 운영이 끝나는 거잖아요. 또 다시 중복되어서 다음에 하는 아동도 있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중복?

예.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파악하셔서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11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에서 글로벌봉사단 운영해서 공무원분들 하고 가족들이 하는 건데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봉사단이?

봉사단은 저희 공직자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의 99.9% 저희 공직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에, 이게 확대가 되면 일반시민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지만 가정방문이나 순수하게 현재까지는 보완적인 부분도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 구성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고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가족분들이 다문화에 대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그런 거는 없지요?

저희가 단체교육을 하지는 않고요. 수시로 가정방문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다녀온 내용을 일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 해 주시고 계셔서 수시로 저희가 다문화지원팀 직원들이 면 대 면으로 수시교육을 하고, 한두 번 정도 단체로 모여서 지난번 상반기에는 국장님 주재 하에 봉사단원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가족들 하고 같이 하반기에 함께 하는 활동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멋진 공무원분들하고 가족분들의 멋진 봉사단 같아요. 봉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문화에 대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이거를 통해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다문화에 대한 고충, 그러니까 어차피 가서 방문해서 뭔가를 보고 와야 되는데 체킹할 수 있는 그런 걸 약간의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해놓고 하면 아마 더 많은 것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봉사하는데 체계적인 것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간제나 임기제 중에서도 외국인이나 다문화인들이 있지 않나요?

별도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서 하면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김덕진 경제복지국장님으로부터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덕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으로 안정된 노인생활 보장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148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양로원시설 등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발굴 및 보호강화를 위한 복지서비스 수행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노인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 지원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수혜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노인회 지원을 통한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302개소에 대하여 보수사업과 난방비, 사회활동비 등으로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관은 프로그램사업비와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1개소 건립과 보수사업, 운영비, 활동비 등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에도 3억 6,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여가 활동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재활서비스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6,46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지원 2억 1,395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3개 시설에 22억 4,5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바우처사업 등 4개 사업에 36억 75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에도 3억 6,726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지원은 신체장애인복지회 등 4개 단체에 장애인 합동결혼식 등 5개 사업에 1,250만 원을 지원하고 운보원 등 23개 복지시설에도 40억 8,987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친자연적 장묘문화 확산입니다. 내촌공설자연장지는 수목장만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지난해에 잔디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자연장지의 면모를 갖췄으며 금년 7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례문화 인식개선사업은 통장을 대상으로 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통한 자연장 문화 인식 제고로 장례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으로 노블레스 어르신봉사단 운영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어르신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를 갖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연봉사, 재능기부, 안내봉사, 취미 분야 등 4개 봉사활동 참여자 99명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55회의 봉사활동을 펼쳐 어르신들의 책임활동 지원과 여가생활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봉사활동 지연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어르신 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은 지적사항은 없고 건의사항 두 건으로 1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완료된 관리번호 2번,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쪽 경로당 무더위쉼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무더위쉼터 중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더위가 오기 전에 에어컨 지원계획을 수립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에 냉방기 미설치 경로당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미설치 경로당 47개소에 대한 설치예산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금년 1월 개최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를 추진하고자 현재 제2회 추경안에 에어컨 설치비를 계상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였으며 예산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어 제2회 추경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로당에 에어컨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소흘노인복지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신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영은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축계획 해서 읍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 증축해서 한다. 용역도 들어갔었고 신규로 지어져야 한다고 있는데 다른 계획 확정적으로 하신 건 없으신가요?

지난번 계획은 소흘읍사무소에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한다는 거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하고 사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짓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다시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2017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부터 3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첫 번째, 통합적 체계 관리를 위한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의 통합지도반 편성 운영입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통합지도점검반을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5월 기준 597개 업체를 지도점검하였으며 9월 말까지 1,32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3월 7일 반월아트홀에서 2017년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시민 의식교육을 다각도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의 날 행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환경의식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섯 째, 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에코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 최근 멧돼지수 개체수 증가에 따라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5월 4일 파종기피해방지단을 구성, 7개반 30명 포수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1,579㎏의 동물기피제를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 및 차단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교란 야생동물의 대규모 군락지 위주로 제거반 4명을 상설운영하고 있으며 제거 지역에 대체식재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북정맥 생태축과 한탄강 생태탐방로는 주요 계속사업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환경오염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예방입니다. 2017년 지도점검 대상인 환경오염배출시설은 업종별로 5,168개소이며 현재 710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통합지도점검반, 장기적인 지도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세사업장과 환경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선정된 맛나순대 등 5개소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환경기술제도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미세먼지입니다. 첫 번째, 정확한 대기질 측정을 위해서 도시대기측정망을 신북장자산단 내와 일동면사무소에 신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질소 및 황산화물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포천시의 대기오염도를 파악하여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민간지역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와 매연저감장치 장착과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100대에 3억 2,8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천연가스 버스 8대 보급할 계획이며 산업용 및 가정용 전업소 보일러를 설치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배출시설 점검 강화입니다. 대기 3종사업장 및 민원발생 업체 굴뚝 오염도 조사를 용역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 및 대형 화물차에 대한 매연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 기준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연차별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였는지 평가하고 만약 할당 부하량을 초과했을 경우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으로 부하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64개소에 대한 수질오염물질 삭감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여 시행계획 이행평가 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의 근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정기적인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상수원 위반시설, 골프장, 숙박시설 등 분야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하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115개소를 점검, 위반 20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11쪽, 특수시책입니다. 영평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류인 외북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7월부터 하천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율적 수질개선을 통한 배출시설·축산농가 대표자 등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외북천만들기협의회를 `17년 5월 16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평천A 단위유역 수계현황도 제작입니다. 외북천을 비롯하여 포천천, 수입천, 영평천, 지류대상의 매월 1회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고 필요시 유량을 측정하여 오염도 현황도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통해 포천시의 주요하천인 영평천 목표수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한 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집행 관련입니다.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한 사항으로 2016년 특정감사 실시에 따라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보조금 210만 8,000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였으며 2017년 2월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회장의 연임을 1회에 한하도록 제한하였고 사무국장과 간사 임용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향후 시민의 참여와 협동에 의한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무봉리 지역 비산먼지 대책입니다. 무봉리 지역 레미콘 공정으로 인한 비산먼지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사업장 대책회의를 통해 시설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였으며 2월 건설기계 및 대형 차량에 대한 매연 점검을 실시하였고 5월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통해 1일 2회 이상 살수토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연 2회 이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비산먼지를 줄이도록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폐업조치에 대한 전수조사 관련입니다. 환경관련 폐업업체의 방치폐기물로 인한 오염과 관련된 사항으로 환경배출시설의 허가는 유효하지만 휴·폐업된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점검과 결과를 허가담당관, 청소자원과, 세정과로 통보하였으며 향후 통합지도점검 대상업체 1,328개소를 9월 말까지 전체점검후 휴·폐업업체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한북정맥 생태축 복원 관련입니다. 한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관련된 건의사항으로 사업장에 포함된 고모~직동 간 도로공사 부지 일부의 토지보상 및 상부 성토보강, 사유지 사용 등의 문제로 공사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방문 설득으로 상속인 14명 중 9명에 대하여는 사용동의를 완료하였으나 지역환경을 고려한 생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용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 대기배출시설 해서 우리가 대형사업체에서 오염된 대기배출을 계속 오염되는 것도 문제지만 소규모 공장에서 배출되는 무단 소각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모리 둘레길 겨울에 기압이 좀 낮을 때는 냄새 때문에 걷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게 언제쯤 일어나느냐 하면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하는 7시 반 정도부터 출근해서 섬유공장은 섬유 부스러기들 자체 소각로 아니면 자체 난로에 다 집어넣고 태우고 가구공장도 뭐 쓰레기 다 긁어서 거기다 넣고 태우고 이렇게 되어서 고모리 저수지부터 해서 가산면, 군내면까지 띠를 몇 개 층을 형성해서 오염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형 기업에서는 우리가 감시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법조항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사실 또 과에서 나가서 하기는 더더욱이 인원도 적고 한 상태니까 각 읍·면별로 해서 지도도 하면서 자체 소각시설 있는 것도 철거하지 않으면 고발하게 하고 해서 대기문제에 대한 걸 조그만 공장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화목보일러요. 우리 개인 주택들이 연료비를 저감하기 위해서 화목보일러를 많이 설치하는데 환경에 대한 그런, 그 다음에 거기서 오염물질, 발암물질 배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화목보일러 아니면 밖에 있는 보일러에도 아무거나 막 때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강을 해치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삼겹살 구워먹을 때 숯탄 같은 거 비닐 안 뜯고 그냥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서 벤조피렌 나와서 발암물질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모르고 하듯이 그래서 한번 조례상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최소한 저희가 화목보일러가 몇 대 정도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자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에 대한 유인물을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발송을 함으로 지역주민의 건강도 챙기고 아무런 오염될 수 있는 쓰레기를 태움으로서 대기오염 방지하는 그런 걸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여름에도 태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쓰레기 소각을. 그런 걸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제도를,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지도하는 차원에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모리 둘레길 쪽으로 매연이 많이 심하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특히 가산 쪽이 가구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산·군내면 쪽이. 그래서 11월부터 저희 포천시청에서는 동절기 불법소각 그걸 플랜카드 걸고 새벽에,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저거하는 새벽시간이나 야간에 환경관리과랑 청소자원과랑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화목보일러를 법적으로 허가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지금 폐기물 관련법상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 말고 그냥 신고.

신고 자체도 안 됩니다.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고 옛날에는 폐기물을 치울 수 없으니까 공장별로 소각기를, MDF 소각기라든가 이걸 놨었는데 그것도 못 놓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생활폐기물 각 가정에서 드럼통 소각 하는 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각 읍·면에서 같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식이 약간 부족한 거 같습니다. 계속하면서 의식도 함양시키고 생활폐기물 소각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미세먼지와 환경난제 해결 착수에 관련해서 저희 대기질 측정망 설치를 하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장자산단 쪽에다가 하고 하나는 일동면 쪽에다 하는데 일동면 쪽에 하는 건 위치가 확정이 되었나요?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치를 여기 일동면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포천시가 국도변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단동에 하나있고 그 다음에 이쪽 번에도 한번 측정을 해볼 의향, 데이터를 구축할 게 있어서 그쪽으로 일동면사무소에다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국도변보다는 나는 이런 시설들이 어떤 미세먼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다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자산업단지에다가 그거는 전액 시비로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작년도에 2억을 예산 편성해서 장자산업단지 내에 마을회관 그 옆에다 다 설치하고 6월이면 시험 가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장자산단 쪽에, 신북에 한 부분에 대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일동면에다 한 부분에 대한 건 어차피 한번 시설을 해서 설치를 하면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측정기기에 대한 부분이야 뭐 기계 옮기면 되겠지만 사실은 그 설치하기 위한 전기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염이 발생되는 지역을 관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안 그러면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하던지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가산이라든가 이쪽에 가구공장들이 많으면 그쪽에 설치를 해 놓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일동에 설치하는 건 꼼수 같아요. 어떤 대기환경에 대한 것 장자산단이랑 일동이랑 같이 데이터를 해서 전체적인 평균치를 내려고 하는 그런 꼼수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서장원 시장 때 이쪽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위치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에 대한 부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의원님들이 하나 같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여기에다 설치한 부분에 대한 걸, 물론 국도변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국도변에 대한 부분 47번 국도 같은 경우가 43번 같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염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그런 지역에다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신북면에다가 그거는 저희가 한 개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일동과 선단동에 한 거는 포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오염도 측정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어차피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기망 설치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향후 또 계획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가장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미세먼지 아니에요. 엊그저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날은 특별재난일로 지정일도 고시를 하면 차량도 그냥 타고 2부제 운영하겠다는 대책까지도 세우는데 우리는 이 예산 갖다가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지역들을 피해서 일동에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우리 포천이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72일로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데이터나 뭐 피해가기 위한 그런 정책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피해가기 위한 정도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다음에 추후에 하고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오염시설이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다라는 거지요.

참고하겠습니다.

향후에 이거 설치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동면은 6월 말 정도면 시험가동해서 설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상 해결을 위한 어떤 설치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이거 참 나중에 이거 옮기려면 비용 많이 들어가지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옮기는 것보다 기계 값이 한 2억 들어가는데요. 옮기는 거는 저거한데 대기측정망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구원이라든지 선정위원이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에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 좋겠다. 어디가 좋겠다.’ 이런 걸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위치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정위치를 창수면, 화현면, 일동면 이렇게 저희들이 드렸는데 그 중에서 남부지방에 있으니까 북부지방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일동면이 가장 적합하다는 회신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나중에 그 선정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에 계속 대기오염, 미세먼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요즘 장자산단이나 신평공단 쪽에 많이 사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양문공단에 대한 어떤 대기오염 수치라든가 기초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어떤 조사나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문공단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었다기보다는 양문공단도 지금 거의 다 연료를 가스화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가스화 시켰고 양문공단 같은 경우도 악취저감을 위해서 모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가집진시설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1억 1,500만 원이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5,700만 원은 50%를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50% 자부담 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하는 걸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문공단에 대한 환경피해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서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관심이 다른 데로 집중되어 있는 바람에 그쪽에 너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된 부분이 있다고 주민분들께서 많은 민원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쩔 때는 보면 신평공단보다 오히려 더 많은 매연이라고 해야 하나, 연기 같은 게 채워져 있어서 쳐다보기만 해도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새벽 해뜰 무렵에 가보면 정말 여기서 주민들이 살고 계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안타까울 정도로 심각한데 전체적인 지도점검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좀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문공단에 지금 도가 지정한 사업이지만 포천시랑 같이 합동으로 협조해서 일제점검을 다시 한 번 더 실시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평염색단지에 굴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연기라고, 매연이라고 보이는 것이 실제는 수증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는지? 어디가 연기이고 어디가 수증기를 내보내는 건지? 그래서 시각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아마 공단 차원에서 수증기를 없애는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척이 있는지? 그때 도비하고 자부담해서 반반한다고는 들었는데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평2리 집단화단지에 대해서 굴뚝이 많이 나와있는데 대부분이 SRF 소각하면서 나가는 거랑 텐타시설에서 나가는 거랑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집진시설, 수증기 집진시설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가서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관여가 없고 도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겁니까?

공단 집단화단지는 행정을 그쪽에서 많이 하는데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원석 의원님께서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약간의 상반되는 지역이잖아요. 일동 47번 국도는 비교적 차량이동 댓수도 적고 공장 숫자도 굉장히 적은 지역이잖아요. 거기다 일단 설치를 한다고 했고 선단동에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심각한,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 신북면이지요. 여기 이렇게 했을 적에 비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딘가 한번은 비교를 해서 어느 지역은 이렇게 공장도 없고 또 자동차 운행 댓수도 별로 없다보니까 이쪽 지역에는 대기오염이 좋더라. 그러니까 오염이 안 되었더라. 또 반대적으로 이쪽에는 이러한 공장도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비교될 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교, 그걸 우리가 전화위복으로 생각해야 될 게 만약에 그렇게 비교가 나왔다고 봤었을 적에는 분명히 뭔가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확실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책임이라기 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게 개선이지요.

개선할 수 있도록 데이터 비교 분석해서 하는 게 있고 중요한 축적 자료거든요.

다 오염되는 데다 하면 또 그 오염에 대한 수치도 엇비슷하게 나오면 포천이 어디가 무엇 때문에 심각하게 이렇게 오염이 되었는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는 그래도 청정지역이다라고 생각해서 비교 분석하기에는 어쩌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단동에 한 개 했다가 거기에 저거해서 일동까지 갔고 그 다음에 신북까지 가는 건, 신북은 거의 측정망을 하면 국도비 받는데 받지 않고 신북은 순수 시비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해주시고요. 일단 나오게 되면 그 수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결과가 일동이나 선단동에 설치되어 있는 건 환경부로 직접 결과가 실시간으로 보내집니까, 시청으로 보내집니까?

환경부로 직접 실시간 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설치되는 것은 그것도 같이 환경부로 실시간 보내지는 겁니까?

그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신북에 설치되는 거 우리 시비로 설치되는 것도 같이 환경부로 직접 실시간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포천시로 보고되는 것은 그건 설치 안 하느니만도 못 한 거 아닙니까?

환경부랑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명확히 답변이 안 나왔는데 나오면 다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가급적 환경부로 직접 보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아마 지적을 드렸던 거 같은데 무봉리 지역에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레미콘 시설에 대한 부분, 도로변 청소에 대한 걸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미니굴삭기로 주 1회 이상 토사에 대한 부분을 치운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안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여기는 근본적으로 두 회사에 포천시에서 행정명령을 하시든지 하셔서 흡진차를 운영을 해야 그나마도 덤프트럭이라든가 어떤 믹서트럭에서 떨어지는 먼지, 흙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제가 바로 그 도로 옆에 살아요. 저희가 3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정말 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거기 삼양 같은 경우는 덤프트럭을 한 50대 갖고 있어요. 믹서트럭도 마찬가지 그정도 숫자가 돼요. 그러면 덤프트럭은 1일 한 대가 다섯 번씩 운행을 한다고 그러면 50대면 250대예요. 거기다가 믹서트럭 50대 정도 해서 그거야 다섯 번이 아니라 두 번, 세번 한다고 해도 보통 400대 이상이 이렇게 운행을 하는 상황인데 8시간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몇분이 아니라 몇 초에 한 대씩 다닙니다. 도로변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지만 사실은 주민들은 그 비산먼지 그대로 다 마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번 돈을 여기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일부 자기네들이 원인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거. 흡진차량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세륜시설이나 일부 도로변에 살수차 운영해서는 그 먼지 못 잡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쨌든 흡진차량에 대한 부분을 운용하게끔 그렇게 행정명령을 해주십시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더 방문해봤습니다. 그 지역이 집중적으로 탄약고라든지 하수도 공사라든지 지방도로라든지 고속도로가 다 밀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약고나 지방도, 고속도로는 거의다 되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우수관로가 지금 삼양레미콘 그 입구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것만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거기다 포장을 해서 자체 살수기를 운영토록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흡입차량에 대해서도 저희도 권장은 했습니다. 많은 미세먼지가 있고 주민피해가 있으니 흡입차량을 하라고 하니까 토성레미콘과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미적미적하더라고요.

삼양의 사업장들은 아주 쇠심줄 같이 질긴 놈들이에요. 거기서 돈을 벌어서 레미콘 시설을 5개나 인수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비산먼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우리 행정력이 물러터져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마을에서도 미니굴삭기라든가 굴삭기를 동원해서 한번 청소를 하면 4대, 5대씩 나옵니다.

주 1회는 못하고 월 2~3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흡진차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하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운영하게끔 그렇게 행정력을 동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청소자원과장 강은숙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과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생활폐기물 1만 3,021톤을 수거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는 2,605톤을 퇴비화, 사료화,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설맞이 등으로 3회 실시하여 방치폐기물 1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도로 비사먼지를 방지하고자 노면청소차량 3대를 운행하여 590톤의 폐토사를 제거하였으며 노후된 노면청소차량 한 대를 4월에 교체구입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20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57건 7,577만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9개소를 고발하였으며 폐기물배출사업장 513개소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대행업체의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말에는 사업비 정산검사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와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개별개량장비 설치를 확충하고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219개소에 대하여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인력을 적정 배치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도로변과 거리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쓰레기 배출체계 정착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고 무단방치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이동형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8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로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은 민원발생업체 및 음식물처리업체,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우선하여 점검하고 그외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폐기물업체 스스로의 올바른 배출과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올바로시스템 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쪽,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요실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으로 8,512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에서 생활폐기물 8,054톤을 소각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4월 말 현재 589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매각수입은 8,949만 4,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은 4개 마을 주택개량사업비 5억 원과 건강검진비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소각로 운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을 저감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재활용품 쓰레기의 효율적인 분리선별로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구현입니다. 그간 주요실적으로 지장산 주차장에 화장실 1개를 신규 설치하고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으로 74동을 선정하여 17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농촌폐비닐 39만 420㎏을 수거하여 수거장려금으로 4,430만 9,000원을 지급하고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19개소를 청소용역 관리하고 민간개방화장실에 대하여 청소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은 총 사업량 87동 중 추진 중인 70동에 대하여도 조속히 완료하여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시민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는 가을농사철이 끝나고 폐비닐 다량배출시기에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리수거 체계 확립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비가림시설과 분리수거함, CCTV 일체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설계심사 중입니다. 7월 중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수거를 위한 분리수거함을 보급하고 폐건전지수거경진대회를 실시하여 환경유해물질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입니다. 소각로 반입 폐목재 재활용 추진입니다.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폐목재류 등을 기존에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처리하였으나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소각로의 안정화와 소각비용의 절감을 꾀하고자 관내 폐목재처리업체인 천일에너지과 협약하여 운반비만 지급하고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폐목재 600여 톤을 이송처리함으로써 연간 9,700만 원의 소각료가 절감되는 사항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까지 신규사업과 주요계속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시정 두 건, 처리 및 건의사항 4건으로 총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1쪽입니다. 청소업체 원가계산 재산정으로 정산 및 원가계산을 재산정하라는 사항은 2016년 12월에 2013년도분과 2014년도분의 청소대사업비에 대한 원가를 재산정한 결과 2013년도분 3억 6,958만 3,000원, 2014년도분 1억 1,687만 9,000원으로 총 4억 8,646만 2,000원이 과다산정되어 지급된 대행사업비로 2017년 1월 18일 전액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환수금 이자 반환처리로 과다산정된 청소대행료에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 90만 3,950원을 2017년 1월 18일에 환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국도변 확포장 공사장 건설폐기물 지도로 민자고속도로 및 43호선 국도 확·포장 공사장의 주요도로 공사업체에 대하여 2016년 12월 23일 현장폐기물 관리 안내물을 발송하였으며 2017년 2월 1일부터 7일까지 도로공사 현장폐기물 배출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자재 및 건설폐기물을 적정 관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현장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비산먼지 대책으로 2016년 12월 건설과에 국도관리청 노면청소차 운행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2017년 4월에는 노후된 노면청소차량을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은 3개 권역별로 주요도로 청소를 실시하여 폐토사 590톤을 제거하였으며 지적하신 대로 먼지로 고통받는 민원지역을 우선으로 노면청소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발생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노면청소차량으로 비산먼지 제거가 어려운 지역은 도로 관련 등과 노면청소차를 함께 활용하여 처리하겠습니다. 5쪽, 음식물쓰레기 개별개량장비 설치사업으로 건축과와 협의하여 2017년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설시행자가 음식물개별개량장비를 설치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앞으로 설치되는 관리원이 있고 8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건설 시 시행자가 음식물개별개량장비를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내면 아이파크 아파트는 건설시행자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신축빌라 재활용 수거시설 지도단속으로 1,000㎡ 이상 건물 및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생활쓰레기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부서에 쓰레기보관시설 설치 확인 후 준공처리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보관시설을 철거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하여 원상복구토록 지도하여 쓰레기 방치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숙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변에 쓰레기장이 있는 게 조사된 게 있나요? 먼저 한 번 조사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받지 못해서.

도로변에는 쓰레기장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료변 말고 그러니까 마을안길 이런 데 보면 신읍4통, 또 수원산 넘어가는데 보면 길 옆에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전체적인 게 있나요, 그게?

저희가 쓰레기장,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건 재활용 동네마당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변에 설치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용건축물 앞에 그런 부분 설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거 만약에 되어 있는 데 있으면 조사해서 몇 곳이나 되는지 장소하고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장 하면 ‘왜 쓰레기장 같아야 하나’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것들 보면 지금은 좀 나아서 쇠파이프 해서 거기에 차단막 같은 거 둘러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시멘블럭 갖고 해서 앞면 전체가 다 쓰레기가 보이게끔 이렇게 설치해 놓은 데가 많거든요. 보셨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그런 쓰레기장이 앞에 문이 나야 한다는 편견을 깨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장을 만들어도 그거를 미화를 시켜놓으면 미관상 예쁘게 미화 시켜 놓으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도 아마 예쁜 거 보고 그냥 막 집어던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면은 막고 옆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문을,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문을 해서 거기에 갖다 놓을 수 있고 지나가다가 휙 던지지 않게끔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도 보면 미화시킬 수가 있어요. 벽면을 마을분들한테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벽면을 사용해서 간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시에서도 간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고. 가장 심각하게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음식물쓰레기 관리하는 장소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다세대가 되어 있는 데는 통이 들어와 있잖아요. 음식물수거통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마을 어느 한 귀퉁이에 저녁에 내놓는 시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네 집에서 썩는 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미리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이 많이 파헤쳐서 그 주변이 많이 지저분해진다든가 이래서 가보면 마을분들이 답답하니까 고기 굽는 석쇠 같은 것을 주어다가 만들어서 거기 안에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동물들이 파지 못하게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고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휀스 같이 해서 밑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보이지 않게끔 막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해서 광고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어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걸 몇 군데만 시도를 해서 여기는 쓰레기를 버려도 좀 이쁜 사람이 버릴 수 있다는 걸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부분을 분리수거 해서 지저분하게 나와 있지 않게 그렇게 활용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소각쓰레기나 쓰레기봉투 하얀 봉투에 담아서 내놔야 하는 봉투는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만 내놓고 6시 이후에는 수거해가도록 주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주민들이 덜 지키고 있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식인데 아마 내 집 앞에 내놓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주민들은 잘 할 거예요. 문제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집어던지고 가고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봤으니까 과장님도 그 방법이 괜찮다고 하면 몇 군데라도 미리 시행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에 쓰레기봉투를 저희 시에서 갖다 놓는 건가요? 버스정류장에 보면 꼭 공용쓰레기 봉투가 있고 거기에 쓰레기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게 방식이 던져져 있듯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우는 주기가 자주 하지 않나 봐요. 어떤 때는 벤치 옆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치우는 방법, 아니면 아예 쓰레기통 설치문제는 예전부터 갑론을박 말이 많았었는데 아예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버스정류장의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사항은 저희가 계속해서 설치를 했다가 다 치워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설치를 해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봉투만 갖다 놨을 때는 봉투만 제거하면 깨끗해지는데 쓰레기통을 설치할 경우에는 쓰레기통을 계속 닦아주기 전에는 그 부분이 깨끗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만 갖다 놓는 것으로 변경한 것 같고요. 이 쓰레기봉투는 거리환경미화원이나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손이 미치지 못해서 못 간 부분은 더 빨리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투만 놓지 마시고 쓰레기통은 아니더라도 틀.

동그란 통 같은 거요?

틀 정도는 해놔야지 봉투만 그냥 있으니까 사람들이 봉투를 열고 넣지 않고 그 위에 버려요. 그래서 그냥 따로 놓는 경우가 많은데 틀 같은 거 아이디어를 공모하셔서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물쓰레기차 운행하면서 만세교에서 민원 넣은 걸 말씀 드렸었는데 거기가 커브길 돌면서 쏠리나 봐요. 음식물 국물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계속 아까부터 얘기 나오는 미세먼지,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흔히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시골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나요. 길옆에 흙먼지 이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노면청소차 3대하고 물청소차량 1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 좀 더 예산 세우셔서 면별로 1대씩 운영한다든지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 당연히 들어가는 거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니 미리 사전에 하면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아주 혁신적으로 미세먼지가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까 이원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골재라든가 레미콘 회사 출입구, 진출입로, 석재단지 진출입로 이런 데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자주 더 운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장비 확보에 더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튼튼한 지역상권 기반 조성 강화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포천 상인대학 찾아가는 맞춤형 점포컨설팅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4월부터 제6기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집합교육 7회, 현장견학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6월 말까지 14개소 개별점포를 직접 방문해서 상황 진단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맞춤형 점포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육성 및 물가안정 추진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18개소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물가모니터요원 교육 2회, 일동·운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캠페인 및 지도점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착한가격업소 5개소 추가 발굴하고 추석명절 대비 물가안정 캠페인 및 지도점검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육성 및 보증지원입니다. 영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육성자금을 18개 업체에 3억 3,500만 원, 특례보증으로 30개 업체에 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입니다. 첫 번째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개소에 3억 원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망 및 보일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에 대상마을인 관인면 초과2리 마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11월 말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에너지자립 선도사업입니다. 이동면 도평리 마을 82가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59가구에 LED조명기구 교체, 도평1리 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단열창호 교체를, 도평3리 마을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가산면 마전2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과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 말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 하단부 하반기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60가구에 공급관 설치비용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인면 초과2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가산면 마전2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고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전기보일러를,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100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배관을 교체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 및 고용률 증대 방안입니다. 첫 번째,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으로 총 21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총 24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현장중심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10개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했고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3회 운영, 127명의 동행면접, 8회 상설면접, 2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최종 7,300명의 취업목표로 현장 밀착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및 취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유치 및 협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11일에 관내 대진대학교에 창조일자리센터를 개소해서 청년취업 관련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사업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3개 고등학교와 대진대학교를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회 추경예산으로 3억 9,400만 원을 생활임금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상담사 정기상담 운영 등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 사회적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기반 구축계획입니다.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민간수탁자로 사단법인 포천행복공동체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4층에서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보장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이전해서 공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동체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해서 유사 중복사업 투자 방지와 역량 강화 우선 후 예산지원의 대원칙을 수립해서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사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 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4월부터 시청 민원실 내 열린상담실에 매주 수요일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구직 상담 및 맞춤형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일자리센터 주요사업 홍보 등으로 4월 말 현재 총 4회 16명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 1회 정기운영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2016년도 행감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감지적 및 건의사항은 저희 과는 총 네 건입니다. 이중에 한 건은 완료예정이고요. 세 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은 원목적대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함에도 시청사무실과 상공회의소가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 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청청사 신축계획이 진행중으로 계획년도인 진행 중으로 계획년도인 2020년 청사완공 시 지역경제과 및 기업지원과 사무실을 본청으로 이전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포천 상공회의소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전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민주노총사무실이 없어 1억 원의 임차료를 예산에서 지원하는데 근로자 복지회관이 맞으니 상공회의소가 나가고 민주노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역시 상공회의소와 지속적으로 이전 문제를 협의해서 민주노총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상인대학 운영후 효과 면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부진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길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인대학은 기존에 집합식 이론교육에서 탈피해서 이론교육과 함께 맞춤형 점포 컨설팅 현장교육으로 변화를 줘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 7회, 현장견학 1회를 마치고 현재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6월 말까지 개별 점보를 직접 방문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인대학 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향후 마을기업 추진 시 기획단계부터 출자, 운영방법, 주체 등을 확실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개정으로 마을기업 선정단계부터 컨설팅, 교육지원 등을 제도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물길따라 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일환으로 마을기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위 과정을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감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은우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수훈입니다. 기업지원과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와 비전, 전략목표 등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4쪽부터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근로환경 개선사업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등 기업경쟁력 제고사업 3개 분야 8개 사업에 66억 7,500만 원의 기업지원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업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중간부터 5쪽까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유망 중소기업 수출확대 지원사업 등 6개 분야, 16개 사업에 19억 2,000만 원 사업비로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우리 시 특화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 특화산업인 섬유와 가구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으로 가구공동물류센터 및 공동전시판매장 건립사업과 가구 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 가구인증센터 운영지원사업, 섬유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등 6개 분야 사업에 총 11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구 및 섬유특화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부터 7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가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국도비 지원을 통해 9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가구공동물류센터 및 전시장 건립사업이 9월 완공 등 현재 진행 중인 가구와 섬유 분야 특화산업 육성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산업단지 효율적 관리 운영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용정 및 장자산업단지 분양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상반기 중에 용정은 7건, 장자 1건 계약을 체결해서 5월 말 현재 용정산단은 입주계약 기준으로 전체 계약률은 56%입니다. 현재 용정산단의 실질적인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와 병행, 관련법 내에서 업종배치 계획 변경 내용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승인 절차도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문산업단지 노후화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도 9건은 상반기 추진완료하였고 한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정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현재 분양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을 타깃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인 분양대책을 추진계획이며 또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입지적 측면에서 수도권 최고의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임을 다양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서 용정산단 분양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준공 인가된 장자산업단지 2공구는 현재 전체 분양률이 87%입니다. 현재 미분양된 4필지에 대해서도 조속한 분양대책 추진과 병행해서 분양 체결된 업체에 대한 조속한 건축 등 기업경쟁 정상화를 통한 산업단지 안정적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문산업단지 노후된 공업용수 취수 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해서 준공된 산업단지의 안정적 관리와 입주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역경제 문화 활성화를 위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경기도에서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원으로 사업확정 된 후 그동안 약 2년간 사업추진 기본방향 및 사업추진 범위 설정과 유치대상 각 분야 디자인협회에 대한 설명회, 사업 구역 조정, 산업단지지정 등 내부 행정적·법적 절차를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지난 3월 중순 의회에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사업구역표가 일부 조정·변경되면서 변경된 사업계획안의 수정 보ㅇ헌을 위한 용역을 다시 진행해서 현재 행자부 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6월 14일 우리 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 등 디자인 분야 7개 협회·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디자인빌리지 사업 네이밍 선포식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금년 중에 행자부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 심사 및 산업단지 승인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이와 병행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 입주단체 대표, 회원 등으로 가칭 K-디자인빌리지조성추진자문위원회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섬유패션산업 특구지정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K-디자인빌리지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 특화산업인 섬유패션산업의 중·장기적·종합적 발전 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중 산업자원부로부터 우리 시 섬유산업 및 섬유산업 밀집지역 6개 읍·면·동 일부 지역을 섬유패션산업 특구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 진행 중으로 금년 중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고 금년말까지 섬유패션산업 특구로 지정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산업 특구지정을 통해 향후 우리 시 특화 산업인 섬유산업이 전국을 대표하는 섬유산업으로 포천시 브랜드 가치와 섬유산업 경쟁력이 한층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11쪽부터 14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6년도 행감지적 및 건의사항은 건의사항 3건으로 완료 1건과 정상추진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작년도 행감 시 관내 중소기업이 자금과 대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중소기업 융자지원 업무 관련 발전적 방안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중소기업 융자지원 시책에 대한 기업체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그동안 포천 신읍동 중심으로 5개 지점은행에 한정하던 융자지원 취급 은행을 기업체의 자금융자지원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부터는 기업체가 밀집한 가산·소흘지역을 고려해서 소흘읍 소재의 4개 송우지점 은행까지 포함을 해서 융자지원 취급 은행을 총 9개 지점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하락으로 이자보전에 따른 적립기금 손실방지와 안정적인 융자지원 시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 기업 수출용 홍보물 제작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수출용 홍보물 제작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재정여건이 좋은 큰 기업 위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규모 내실 있는 유망 기업체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부터는 수출 홍보물 제작비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시 종업원 수 등 지원대상기업체의 외적 규모에 따른 차등 평가점수 부여 조항을 삭제하고 소기업이라도 지원대상 선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수출 경쟁력 위주로 최대한 형평성 있는 평가 항목으로 선정기준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기업 홍보물 제작지원 연간 시비 예산이 그동안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관내 기업체 수에 비해서는 지원액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부족 예산을 일부 추가 편성계획 중으로 유망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지원사업에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양문산업단지 공업용수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양문산단 공업용수 공급방안과 관련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문산단 하천수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1년 경기도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양문산단 공업용수 공급방안에 대한 중앙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검토를 거쳐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2015년 12월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하천수 사용허가를 득한 후 2016년 양문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방안 등의 검토 용역을 실시완료하였고 2016년도부터 하천 사용료를 양문산단조합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징수해서 현재 하천 공업용수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수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남양주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하고 시에서 합동으로 해서 베트남 쪽인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지역은.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전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상설 수출전시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기업체들하고 또는 우리 같은 경우 해외에 공무원 파견 내보내잖아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같은 데. 그래서 양쪽에서 50:50으로 하는 거 같아요. 경기도에서 이런 형태로 해서 경기도 관내에 기업체들이나 이런 거 상설전시장 외국에 나가 있는 게 있나요?

경기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제품이 나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회성 나가서, 가서 단기간 안에 상담은 이루어져도 계약까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타 시·군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기본현황 및 3쪽,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고 4쪽 세 번째,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상반기 실적으로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등 4회에 걸쳐 내실 있는 안전문화운동 실시 20개 사업장에 대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등 선제적 예방 행정실시와 더불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31개 대상 548개소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실시 등 안전의 근간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다 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으로 안전문화의식 향상을 위한 생활 속 안전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안전이 중심이 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선제적 예방행정 실시를 위하여 한발 빠른 안전 리스크 관리 강화와 더불어 자연재해의 위험개선지구 점검 및 정비사업의 적정 추진과 함께 안전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점검 등 안전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및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의 가치를 둔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3개 사업의 적정 추진을 통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와 더불어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수립 중에 있는 계획에 대한 내실 있고 적정한 계획수립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당 경기도에 검토요청 중에 있으며, 하반기 계획으로 포천천 등 관내 하천을 자연형으로 변모 시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빌려 쓰는 자원을 온전하게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실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세 번째, 국가 존재의 의미를 재확립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방위 및 안보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특수시책으로 금년 5월 중에 실시하기로 계획되었던 훈련이 전국을 강타한 AI로 인하여 부득이 금년 10월 중으로 연기하여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종합훈련을 통합실시하며 기관간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대체능력 향상을 통한 재난피해 일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11쪽,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처리 5건, 건의 2건 등 총 8건으로 이중 3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1쪽 안전시정 1번, 수자원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홍수재해협약서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지방의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한 건으로 향후 이러한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쪽 안전처리 1번, 수자원공사 관련 자전거도로 복구 조치 요구사항으로 현재 미복구 구간이 개인사유지로 협의지연에 따라 복구가 지연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에서 그 구간 토지를 매입하고자 수용자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 10월 중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3쪽 안전처리 2번, LNG 가스관로 설치 관련 민원에 적극적 대응으로 안전한 지역근간 확인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등에 의뢰하여 조치를 요구한 사항으로 지난 2월 21일 한국아파트 앞 매설 가스관로의 확인을 위한 굴착 및 비파괴 검사 실시를 통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처리 완료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4쪽 안전처리 3번, 자율방재단 관리감독 철저를 주문한 사항으로 각 주기별 활동 및 활동에 필요한 교육 등의 확행으로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있으며 평상시 재난대비 상황별 교육훈련 및 재난 시 지역별 적정한 예찰활동 실시 등 지역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5쪽 안전처리 4번, 재난사항으로 인한 주민 대책의 철저를 주문한 사항으로 저수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에 대비 재난별 행동요령을 마을단위로의 전파 및 경보시설 확충 등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취약한 저수지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주민대피 훈련 등을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저수지 소유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에 경보시설 설치를 요구하였고 소관별 재난대피 행동 매뉴얼 및 위험 저수지 관리방안을 마련 시달한 바 있으며, 아울러 금년 10월 중에 실시 예정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저수지 붕괴에 따른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6쪽 안전처리 4번, 민방위대피시설 장비관리 철저를 주문한 사항으로 민방위대피시설 내에 비상용품 관리를 철저히하여 유사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각 주기별 정비·점검을 통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7쪽 안전건의 1번, 먹는 물 관리부서 일원화를 주문한 사항으로 지하수 중 먹는 물과 상하수과의 먹는 물 등의 관리부서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원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인사부서와 협의를 요청한 사항은 금번 조직개편 시 반영하도록 공문으로 협조를 구한 바 있고 인사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8쪽 안전건의 2번, 하천수 관리감독 철저를 주문한 사항으로 하천수에 대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은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인 한강홍수통제소와 긴밀한 협의로 하천수의 불법사용을 근절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하천수 사용허가를 위한 협의요청 시 계측시설 설치 및 기록이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하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방하천도 포함이 되나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답사 때 외북천 관련해서 현장답사에 동행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외북천에서 영평천 합류 지점까지는 계속 단속하고 뭐하고 하는데 해결점이 그래도 안 나오니까 보가 3개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중간에 틔어 놓고 그 다음에 두 개는 농정과, 그쪽에서 아마 관장을 하나봐요?

예, 농정과 취수보,

예, 건설과하고도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보시다시피 준설 부분, 한번 다녀보셨나요, 뚝방길로 이렇게?

예.

저도 얼마 전에 영평 쪽까지 내려가 봤어요, 영송바이오 거기까지. 그런데 이게 완전히 썩었어요, 토사 하천이. 그래서 준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저번 현장답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환경과에서는 아마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경기도에 의뢰를 하셔서, 이게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이것만 해도.

준설 예산은 보통 지방하천은 4~5억 정도를 교부받아서 집행하고 있고요.

이 구간 계산해보니까 수질 개선하고 하는데 한 20억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9억 8,000.

하여튼 준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에 그것을 판단해서 요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예산으로라도 급하면 급한 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답사 전에 사전에 한번 가보셔서 현황을 파악해 보시지요.

외북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외북천에서 영평천 합류지점까지. 영성바이오 뒤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사전에 좀, 어차피 현장에서 질의가 나올 텐데 미리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동파출소 앞 하천하고 그 다음에 백운동 동장군축제 했던 데 축제장 있잖아요. 그거 원상복구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상복구 그거는 하천점용하가를 받았던 사람들한테 시켰는데 안 해서요. 원상복구예치금을 예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면에서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먼저번에 예치금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예치금 받았습니다.

그거 갖고 복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해서 어서 여름장마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세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기본현황과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4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국도사업은 공사추진 3건, 지방도사업은 공사추진 2건, 시도사업은 공사추진 3건, 보상추진 1건, 설계추진 1건이며,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공사추진 6건, 공사중지 2건, 설계추진 1건, 설계완료 1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사업은 총 3건에 30.9㎞를 5,05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사업은 총 2건에 19.02㎞를 2,97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시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은 총 6건에 15.17㎞를 1,21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총 10건에 5.2㎞를 473억 원의 사업비로 당초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망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 650건, 법정도로 내 23개 교량 정밀점검용역 실시, 74개 구간에 대한 동절기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 850건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 노면불량, 도로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노후교량 내진성능 보강공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주요도로변 풀깎기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 머물고 싶은 포천 조성을 위한 정주인프라 개선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운악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정률 65%,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공정률 30%, 비법정도로 노후교량 보수개선공사는 공정률 60%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악산 주차장 조성사업, 갈월리 진입로 포장공사, 비법정도로 노후교량 보수개선공사의 조기준공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사업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인쇄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8건은 추진완료하였으며, 3건은 정상추진 중입니다. 먼저 1쪽, 창옥굴 보강공사입니다. 창옥굴 보강공사 시 자연과 함께 그 의미와 가치 있는 시설물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단순적인 공사 시행은 잘못되었는데 철거하든지 향후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주변의 환경여건과 보존가치의 중요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낙석방지만을 위해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철거보다는 창옥굴 터널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보강구조물이 주변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식생공법 등을 검토하여 보완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쪽, 시도26호선 확·포장공사 주민간담회 관련입니다. 본 공사구간은 전원주택단지로서 중앙선과 2차선의 도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민의견이 대부분으로 무봉리 및 이곡리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진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전원주택단지로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원하고 있으니 사업시행 전 꼭 간담회를 실시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사구간은 전원주택단지로서 현재 공사는 착공하지 않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시기에 맞춰서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사업용역설계 철저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회~2회 정도의 설계변경은 이해가 되나 많게는 8번의 설계변경은 설계용역부터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니 향후 용역설계부터 철저히 검토 후 사업을 검토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공사 설계용역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당되는 전 부서에 통보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용역단계부터 감독을 충실하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4쪽, 포천시에서 발주하는 시설물에 대한 경관심의입니다. 창옥굴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자연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시에서 먼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으며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심의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공문을 해당되는 전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사업은 관련부서장님들의 수시확인 등을 통해서 관련 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5쪽, 임도 방치 자재 조속처리 추진입니다. 신북면 하심곡 인도에 방치된 건축자재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북면 하심곡 인도 내에 불법 자재 적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청소자원과, 건축과, 농정과, 신북면과 협조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고 농지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신북면에서 2017년 5월 19일 포천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6쪽, 제설창고 관리 철저입니다. 가산면 방축리에는 제설창고 중 제설제를 산더미처럼 야적하고 있으나 지붕시설이 없어 여름 내 비에 맞아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또 다른 환경문제가 될 수 있으며, 하루 빨리 지붕시설 등을 완비토록 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방축리 제설자재 보관창고 증축공사를 5월에 착공하였고 8월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제설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7쪽, 제설창고 관리 철저입니다. 제설차량 및 제설장비가 있는데 염화칼슘 등으로 부식이 빠르며 세륜시설이 없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구입된 차량과 장비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설차량 및 장비에 제설작업 후에는 청사 내 세차장에서 세차를 실시하여 제설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제설창고 부지 내에 세차시설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 축석~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구간 중 특히 레미콘 공장 앞은 레미콘 대형차량에 의해 노면 파손이 심각하므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고강도 콘크리트로 포장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또한 43번 국도와 접한 구간의 인도를 차량이 침범 통행하는데 규제봉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인도구간의 규제봉은 교통행정과에서 6월 중 설치완료 하겠으며, 레미콘공장 앞 고강도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사업은 양생기간 장기화로 공사전체 공정률 저하 및 포장재 상이로 주행 평탄성 및 주행미관이 저해됨으로 아스콘 포장시방서 기준에 따라 포장을 실시하여 건설기기의 통행으로 아스콘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송우시장 소화전 주변 관련입니다. 송우시장이 열리는 마을회관 앞 소화전에도 상인들이 물건을 놓고 점유되는데 유사시 화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송우리 장터 소화전 주변 상인 점용과 관련해서 소흘읍사무소와 상하수과에 조치토록 통보하였고 앞으로도 노점상 용역계약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 추가확보 관련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 1억 원으로 부족한데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토록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부속사업비 8,000만 원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확보하겠습니다. 12쪽, 인도무단점유 지속단속 관련입니다. 상가에서 인도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물건을 적치해놓아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이 인도통행에 불편한데 지속적 단속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40개소에 대한 적치물 계도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인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에 있는 교량 관리는 저희 시가 하는 거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시도나 리도나 교량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에 공설운동장 가기 위해서 건너는 다리 보면 양쪽에 풀이 많이 자라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윤충식 의원하고 가면서 뽑기도 했던 기억도 있곤 한데, 옛날에는 도로나 이런 거를 같이 두레로 해서 동네에서 다 같이 나와서 관리하고는 했는데 그런 문화가 있는 마을이 거의 없어졌지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자기네 동네에 들어오는 다리는 그 동네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관리해야 하거든요, 옛날처럼. 그것이 정말 바른방향의 제대로된 민주화된 마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거를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해주십시오’ 하면 싫어하실 거예요. 건설과에서 그 마을에 해당되는 다리 있고 조그만 다리 몇 개들 있으면 10개라고 하면 10개 하고 마을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님하고 마을하고 협약을 맺으셔서 다리를 관리하게 하시면 그분들도 마을을 자기네 손으로 직접 관리한다는 자부심도 생기실 것이고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유지관리비용도 적게 들어가면서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송우리 보면 일정 부분 도로구간 청소를 청소과하고 협약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리 난간에 흙이 쌓이다 보면 거기 풀이 생기면 그 풀이 사이를 계속 뚫고 들어가서 다리에 균열이 빨리 오거든요. 결국에는 그것이 엄청난 우리 시에서도 나중에 보수공사 하는 손해가 나는 그런 경우거든요. 우리 건설과에서도, 다른 시·군에 혹시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그런 것을 해서 마을별로 협약을 해서 지역주민들은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우리 시에서는 비용도 적게 들이면서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거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드리고요. 좋은 안으로 생각하면서 읍·면·동장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악산 주차장이 7월정도 되면 준공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일에 한 번은 꼭 들려서 다니고 있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위를 산 쪽에 쌓았을 때 중간중간에 단풍나무라도 많이 심어 놓으시면 올 가을에 단풍나무 있는 데에서 운악산 단풍축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거기를 자연석 축대를 쌓을 때 단풍나무를 심고 외곽에는 준공되기 전에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조경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북부순환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동교리로 해서 직동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민자고속도로에 교량 놓은 데 그리로 지나가는 건가요?

아니지요.

그럼 어디로 지나가게 되는 건가요?

무봉리 절골부락.

절골로 해서 넘어가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수원산 터널 현재까지 진행과정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작년 연말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8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억 예산을 세웠고요. 금년도에 본예산에 10억을 세워서 내년까지는 일단 용역설계를 하는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도 16호선 있잖아요, 자작~어룡 간. 설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370억이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못하신 건지 안하신 건지 반영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중앙정부 방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승인을 벌써 행자부 장관한테 받아놓은 상태 아닌가요?

받아놓았는데 사업 전체가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승인 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천시 전체 실링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조정만 하면 됩니다.

자체 내에서 조정 가능한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인가요?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도7호선 있지 않습니까, 신평~가양 간. 공정률이 75%까지 올해 하신다는 거예요? 45%에서 75%,

저희가 사실은 거의 준공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는데요. 지금 어려운 공정은 사실 거의 다 해결됐고요. 이제 본격적인 사업만 남았는데 준공까지는 힘들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석재단지에서 시도7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게 됐느냐 하면 석산에 조합에서 해당되시는 기업체에서 땅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는 기부채납된 상태에서 도로공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기업체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멈춰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가 그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예요?

한 세 개 업체이고 거기에 세부적으로는 7~8개 업체가 됩니다.

사실 주민분들 하고 석재업체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하려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개통되기를 사실 주민들이 되게 염원하고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거사2리 마을안길 마을회관 앞으로 해서 승용차가 지나가다 겹쳐도 통과하기 힘든 좁은 길인데 거기로 아시다시피 석재단지 다니는 큰 차들이, 화물트럭들이 다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의 편리성은 둘째 치고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그쪽에 기존 도로를 넓히는 도시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영중면 주민들은 그걸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평~가양 간 공사 중인 도로쪽으로 석산 차량들이 이동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고.

물론이지요. 그게 멈췄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그거라도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어느 분들은 길 넓혀 놓으면 더 많이 다닐 거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하지만 사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위험성 때문에 도로의 확·포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민원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가능성 여부가 있는지?

영중면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관리청사업 같은 데 신북대교에서부터 신북면사무소를 지나 윤중아파트, 신포천아파트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흐지부지 되었는지 취소가 되었는지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취소가 되었다면 윤중아파트나 신포천아파트 주민들은 무진장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취소가 되었다면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취소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황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전교차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창고 관리철저 2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려서 조치 취해주신 거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지만 사실 제설작업하고 시청 이 안에 와서 세차 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 이렇게 써 놓으셨지만 여기 적힌 것만 제가 이해하고요. 실제로는 거기에 세차시설을 설치 못할 경우에는 외부에서라도 철저하게 세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게 그냥 말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임대해서 온 차들도 있잖아요, 우리 차도 있고. 그런데 임대하신 분들 차는 똑같이 일을 해도 항상 반짝반짝해요. 우리 시 차만 다 너덜너덜 녹슬었지요. 이거는 조금 신경 쓰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차시설을 거기에 설치하는 게, 당장 올해 안에 하라는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꼭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보셨지만 구조물 자체가 자연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거를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이왕 보강하실 때 거기에서 그거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위에서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뿐이지 구조물 자체가 철 구조물이다 보니까 돌이 떨어진다고 봤을 때 분명히 완충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구조물 자체가. 이왕 하시려면 완충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 위에도 다시 보강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요?

저희가 식생공법이나 용역회사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여튼 추진을 지금까지 못한 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좋은 방안 말씀하신 사항 다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

철거하기에는 아직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 가 보면.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드렸었는데 무봉 라멘교 옆 하천에 축대 쌓아놓은 거 올해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축석~무봉 간 도로에 무봉2리 마을회관 쪽에 내려오는 하천부지에 라멘교 설치한 부분 양쪽에 시설되어 있는 게 없어요, 축대되어 있는 게, 지금. 다리만 놓어져 있다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축대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별도로 해서 올해 마무리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올해 6월 개통이면 그것도 6월 완공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6월 앞으로 28일 정도 남은 건데 그 안에 축대 쌓으실 수 있겠어요? 한 번.

현장을 조사해서요 하여튼 신속하게, 좀 늦었지만 현장조사부터 빨리 추진해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약속하신 부분에 대한 거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 기구팀별, 주요업무 예산, 2017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미래를 향한 도약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 추진입니다. 미래를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 추진을 위하여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2017년 4월 12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기피시설과 축사에 대하여 입지를 제한하였으며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을 위하여 용도지구에 대하여 변경 14개소, 신설 10개소, 폐지 1개소 등 도시계획시설 200여 개소를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며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위한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기초시설 정비, 공동홈 건축, 마을의 보행환경 개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또한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신읍동과 선단동에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스배관 등에 특수 형광 물질을 도포하였으며 포천초교 앞과 포천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LED 로고등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읍동 구절초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세부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새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지원사업과 공동화장실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신읍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구절초 문화거리 사업은 타당성 조사 완료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7쪽에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경관 형성입니다.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경관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경관계획안을 마련 경관계획에 따른 체계적 경관형성과 경관관리를 위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 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정된 경관지구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공공디자인 조례를 개정하여 심의대상 시설물을 확대하겠으며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을 추진하여 1,300만 원의 사업비로 소흘읍 시내 가로등주 등 121개소에 광고물 부착 방지 도료 도장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건에 건의사항 2건으로 총 4건 중 지적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은 조치완료했으며 인도에 불법 광고물 등 철거지적 사항은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포천 가까운 데 시내를 보면 도로변 가드레일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 가지로 혼재 되어 있습니다.

가드레일이요?

예.

검은 색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시내만요?

예.

시내는 예.

색상 하나로 인해서 도심 전체가 어둡다는 생각이 들지요?

예, 조금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색으로 도색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현재는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한번 전체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무를 심어서 도심지를 밝게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긴 하지만 인도랑 같이 접해 있다보니까 나무도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사업이지만 색상 하나로 인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촌 도시계획도로 2차분까지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잖아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로 추가 지정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까지 끝난 상태에서 되면 사실 그 도로가 쓰레기들 갖고 와서 확 집어 던지고 가는 도로의 기능밖에 현재는 못 하거든요. 더 연결되는 게 없고 교회 옆으로 해서 바로 밑에까지 개인주택 있는 데까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4리까지 지속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공사를 이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야지 안쪽도로하고 맞닿아야지 그 도로의 기능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는 방식을 취하시든지 해서 한번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고모리 일대 난개발 어떤 모텔들 증설되는 거 때문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조례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동리 일대에 완충지대에 모텔들이나 상가에 저녁에 보면 엄청난 도시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무슨 홍등가를 지나가는 그런 조명들의 밝기라든가 주변경관과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서로가 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더 밝게 누가 더 화려하게, 지금 간판이라든가 기타의 시설들, 조명시설을 하냐고 경쟁이 붙은 거 같은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법과 제도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현재 저희 시에는 빛과 관련한 조례는 아직 제정된 게 없고요. 경기도에도 아마 한두 개 시·군 정도는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4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행정 구축사업 중 구)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금년 사업물량 4만 5,000매의 45%를 진행하였고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총 23동이 신청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한 동당 2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우리 시에 배정된 물량이 32동이 있는데 5월 말 현재까지 30동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6월 중순까지 최종 추가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2동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두 번째,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단속으로 건축행정 질서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위반건축물 단속이 총 146건이고 이중 5건을 고발하였고 29건이 자진 원상복구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전년도 단속분을 포함해서 146건에 5억 1,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행강제금 징수는 106건에 3억 6,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중 40건에 1억 5,2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해서 독촉고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독촉고지 중에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예방 홍보와 점검을 실시해서 11억 6,500만 원의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사업이 47개 단지에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공공시설물 보수지원 사업은 총 7개 단지가 신청해서 이중에 5개 단지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금년 5월에 지원·통보하였고 나머지 두 개 단지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건축 중인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준공 예정 중에 있는데 입주민 사전점검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6쪽입니다. 지속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저소득 소외계층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중 임차급여사업은 4월말 현재까지 1만 여 세대에 12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지난 2월에 LH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4월 말 현재 6억 6,260만 원을 교부를 하였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는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81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G-Housing 사업과 햇살Housing 그리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3가지 사업이 있는데 G-Housing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건설업체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햇살Housing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의 차상위계층의 난방비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단열제나 창호 등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장애인분들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G-Housing 사업에는 3개 업체가 7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포천지역건축사회하고 우리 건축과 직원들하고 그리고 민천식 부시장께서 함께 참여해서 한부모가정 두 가구를 지원했고 군내면 아이파크 아파트 시공회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장애인가구 등 두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단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동일종합건설 박태희 사장께서 취약계층 3가구 등 총 7가구에 대하여 도배와 장판교체, 화장실, 지붕수리 등 집수리를 지원해 줌으로써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가정에 희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햇살Housing사업은 경기도시공사하고 에너지관리공단 등 3개 기관에서 29가구를 지원키로 하여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에너지효율 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총 4가구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자가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던 것을 금년 4월 경에 지원기준이 바뀌어서 임대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2가구가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배정된 2가구는 지난 3월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정산 중에 있고 이번에 배정된 사업도 신청접수가 완료되어서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도록 홍보에 매진을 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주거의 질이 개선되어 사람다운 삶을 그리고 더욱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섯 번째,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곡리 대피시설 등 4개소에 대한 설계와 청소년 문화의집 등 2개소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훈회관 건립공사 등 7개소에 대해서 설계 및 공사감독과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아파트건설현장 잉여 자재를 활용한 집고쳐주기 사업입니다. 포천 현대아이파크 공사현장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총 4가구를 지원해주기로 해서 상반기에 영북면과 선단동에 있는 두 가구를 지원해 줬고 하반기에도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9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 건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지적사항은 없고 건의사항은 총 2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입니다. 건의하신 사항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이전에 충분한 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불법건축물 적발 시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30일 간의 계고기간을 주고 있으며 기간이 부족해서 연장을 원할 때에도 3개월의 기간까지 연장을 해주는 등 자진해서 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준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두 번째는 농촌 빈집정비사업 철저입니다. 건의사항 내용은 농촌 빈집정비사업의 도비지원이 중단되는데 관광지나 주거밀집지역의 빈집 정비를 위한 시비 등 재원 확보방안 검토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도비지원이 없어지면서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원근거가 없으면 재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3월 2일에 포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에 정비 사업비 3,000만 원이 반영이 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에도 빈집정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생겼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토부에서 빈집정비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동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방치수준에 따른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빈집의 상태에 따라서 즉시 활용이 가능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또 붕괴위험이 있어서 철거해야 하는지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 유형을 분류하고 정비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국토부 추진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에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건물의 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직권철거가 가능하도록 건축법에 생겼습니다. 직권으로 철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상당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철거를 하게 되면 자진철거를 하는 거보다 적어도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관광지 등에 우리 포천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4쪽부터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속도로를 이용한 서울권역 광역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6월 말 계통 예정인 포천~구리 간 민자고속도로를 경유 강남권까지 1시간대로 진입할 수 광역버스 도입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신규 노선 협의를 하였으나 잠실역의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부동의된 바 있으나 하반기에는 고속도로 경유노선 신설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버스노선 신설 및 정비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용정 및 장자산업단지를 경유 일동까지 운행하는 신규노선을 개설하였고 신북권역 관광지와 연계하여 따복버스를 주말에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로부터 따복버스 한 대를 신규 승인받아 운송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6월 중에는 도로환경이 개선되는 고모리 지역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벽지 및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서 사랑택시 운행지역을 기존 6개 마을에서 12개 마을로 확대하여 2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포천 행복콜 택시 3대를 증차해서 금년 1월부터 총 1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5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따복사랑택시 운행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교통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를 위하여 내촌면 사거리 등 26개소의 횡단보도에 집중조명등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횡단 방지시설 168m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범지역 및 마을안길에 가로보안등 1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버스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으로 버스승강장과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에 네 번째, 주차시설 확충 및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주정차 위반행위 단속실적은 1,958건으로 6,294만 2,000원을 부과하여 75%인 4,748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단속시간 외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해소와 주차의식 제고를 위하여 주2회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계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우리 제1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도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탄동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송우리 제2공영주차장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으며 CCTV 단속카메라와 단속차량 활용,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 불법주정차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주정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경기도 교통정책 시·군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에 특수시책으로 ‘체험 대중교통 속으로’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직접 탑승 체험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체감,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1회 직원으로 편성한 2인 1조의 체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4회에 체험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체험 활동을 통한 개선방안은 운수업체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버스노선 등 이용객의 건의사항은 노선 조정 시 반영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객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과 10쪽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이며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1쪽에 사랑택시 운영은 사랑택시 운영 시 쿠폰제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행지역 추가 선정 및 운행방안 등을 결정 현재 12개 마을을 운영 중으로 마을별 이용 주민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이용 횟수를 제한하였고 주민 자체적으로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쿠폰제 도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랑택시 운행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이용 주민과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교통불편 신고 현안과 관련사항은 완료한 사항으로 시내버스가 과속 및 난폭 운전하는 사례가 많으니 교육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교통불편 신고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과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수업체별 교통안전 및 친절교육 등 자체교육을 수시로 실시토록하고 불편신고 사항에 대한 지도 및 행정부분을 병행 추진하여 안전한 대중교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벽지노선 버스 개선사항은 완료한 사항으로 벽지노선을 계속 운영하기 보다는 따복택시나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예산 및 이용주민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택시업계도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니 검토하라는 사항은 공용버스 및 벽지노선의 운영 실태와 사랑택시 신규 투입 마을을 검토해서 금년 2월부터 사랑택시 운행 지역을 12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 지원사업인 따복버스 한 대를 추가 배정받아 운송사업자 선정을 마쳤고 6월 중에는 고모리 지역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랑택시의 운행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벽지노선의 운행 구간 및 운행 횟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등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벽지 노선 운행을 축소하고 따복버스와 사랑택시의 대체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페이지에 설명 잘 들었는데 주차시설 확충 및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한 부분 물론 단속반 CCTV 차량 운영하는 것도 늘어났고 또 징수율도 늘어났고 했는데 밤샘 주차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단속이 되고 있나요?

저희 밤샘 주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밤샘 주차가 아닌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저희가 밤샘 주차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경중학교 쪽에서 원일아파트 쪽 뒤편이에요. 4단지 입구 쪽에 보면 늘상 밤샘 주차하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까지 들어와서 밤샘 주차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아침 새벽에 늘 그 시간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목격하기도 사고도 두 건이나 봤어요. 원일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거기 대형트럭들이 주차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늘상, 그 옆에 보면 담장에다 밤샘 주차에 대한 거 계고하는 현수막도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밤샘 주차에 대한, 주차실적에 대한 거 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단속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송우리 그쪽 주차난이 부족한 그런 지점 또 포천지역에 밤샘주차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문제점 내지는 사고위험까지 내재된 곳은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차들이 와서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덤프트럭이 와서 주차를 하면 한 개 차선을 다 막고서 서 있어요, 담장 주변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민들이 아침에 다니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교통정책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어요. 축하드리겠고요. 항상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교통행정과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30일에 고속도로 개통이 있잖아요. 대진대 앞에 보면 신호등이 있고 유턴을 없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걸 없애면서 지금도 많이 교통체증이 있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램프를 타기 위해서 그쪽에 와서 유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유턴을 못하고 건화 앞에서 유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유턴을 하고 싶어도 대진대 정문이기 때문에 대진대 정문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량들이, 또 좌회전 구간이 무척 짧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건화주유소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유턴을 계속 없애버린 상태가 되면 교통체증이 심각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나가셔서 현장에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네 곳에 교통특별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하고. 그때도 현장에서 거기야말로 관내 중에 제일 교통에 대한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청 내지는 모든 기간에서 현장확인도 해서 거기는 유턴을 없애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사항인데요. 그리고 건화휴게소 있는 데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나가서 유턴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난 상황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여건 변화가 생기니까 경찰서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룡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졌잖아요.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됐는데 문제는 큰 차량 같은 경우는 회전교차로가 반경이 좁다 보니까 차선이 모자르잖아요.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입구가 너무 지역상 협소해서 그렇게 신설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어디에 신설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신설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저도 그쪽으로 한번 가 보고서, 저희 관내에 사실 회전교차로가 없는 상황에서 있기에 유심히 보니까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여지도 있더라고요. 화단 쪽을 줄이면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충분한 폭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관내에는 대형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앞으로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4회에 걸쳐 8명이 8개 노선 탑승체험 완료하듯이 현장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정답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하절기 주차제한시간이 6시 반이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아직 일몰시간은 굉장히 긴데 차들이 주차를 계속함으로서 교통흐름에 대한 방해 같은 것이 굉장히 일어나서 하절기에는 7시 반이나 아니면 8시까지 한다든지 시간을 연장할 필요도 있고요. 특히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버스나 택시주차장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한 거를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밤 9시까지 단속한다든지 그런 방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우리 시내에서 보면 가끔 버스기사들 하고 일반차량하고 택시하고 막 시비 붙는 거를 몇 번 봤거든요. 택시 주차하는 데도 6시 반 넘어가면 아무렇게나 주차해도 되지 않느냐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버스기사는 차량을 제대로 정류장에 정차를 못하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너무 기본질서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족하지만 그런 문제를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사항과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단속시간 외에 무질서하게 주차의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대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야간 단속을 계도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도 버스를 타고 송우리 같은 데를 보면 버스는 서야 하는데 다른 차들이 서 있는 걸 저도 봤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버스정류소만큼은 차를 못 대게끔 강하게 한다든가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시내화된 지역의 버스정류장 주변에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급하게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건물 뒤에서 해결해 버리는, 버스주차장 뒤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쪽에 있는 건물주들은 민원을 하는데 민간개방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리하는데 시내에 중요한 데 몇 군데를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버스정류장에 민간개방화장실에 가는 위치 같은 걸 기록해 주고 사용시간이나 해 주고 이거는 민간인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것입니다. 깨끗이 사용해야 된다. 건물주의 통제하에 따라야 한다고 해서 급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리적 문제를, 그런 것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청소과하고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서 답변하는 걸 들었는데요.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올 4월에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실태조사가 경기도로부터 문서가 왔습니다. 저희가 운담교차로하고 38삼거리하고 내촌 석파교차로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본 결과 운담교차로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사항으로 해서 38교삼거리와 내촌 석파교차로는 경찰서 협의결과 교통안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운담교차로 한 곳만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 등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예.

웅담교차로는 웅담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 보면,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요. 삼거리가 교통섬을 도색만 해놨지 물리적인 교통섬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가 한번 났던가 해서 문제가 되어서 저도 현장을 한 번 본 경우가 있는데, 거기가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사고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웅담초등학교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량통행에 원활도 원활이지만 보행자의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용정오거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도, 거기는 보행자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야말로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청성공원 쪽에서 내려오는 그 지역의 경사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기타 사항들도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가 최근 봄에도 많이 났는데요. 교통정책이 전부 다 보행자 우선 정책으로, 차량 우선이 아니라,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들이 안전성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우리 포천시에 있는 기존 교차로나 이런 지점을 개선하려고 하면 회전교차로의 폭이라든가 안전성 확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금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하심곡 사거리 같은 데 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워낙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거기 특성을 보면 탱크 부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문제는 앞으로 타 지역의 사항을 벤치마킹 해서 특산품의 이미지를 넣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게 최근에 보면 중리, 수자원공사에서 도로공사한 데 보면 신규로 수자원공사에서 승강장을 다 해놨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승강장마다 이미지가 다 아트밸리 오로지 그것밖에 이미지 사진이 없어요. 그건 아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을 때도 산정호수든 기타 우리 관광지를 골고루 지역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넣어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이미지를 조금 더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영길입니다. 2017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기본현황과 2017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4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번,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봄철 조림사업 90㏊를 완료하였고 숲가꾸기사업 670㏊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조림사업은 2017년 8월 10㏊를 자체 설계해서 10월 내에 사업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670㏊를 6월에 설계용역 완료했고 착공해서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산불 및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적기 예방으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산불전문진화대 35명과 산불감시원 56명 운영 그리고 산불진화차 및 임차헬기 운영 등을 통해서 금년에는 발생건수가 없습니다. 전년 대비 발생률 13%, 피해면적 62%가 감소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4만 3,000본을 제거 완료하였고 산사태 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산사태 취약지 어룡동 666번지외 30개소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산불예방과 진화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6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산사태 예방사업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5,000본, 그리고 12월에는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사업 20㏊를 추진하겠습니다. 6월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확정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산림자원을 활용한 녹색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신북면 심곡리 왕방산 암벽공원 2차분 공사가 착공되었고 6월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단동 문화공원 및 초가팔리 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조성을 위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이팝나무 535주를 식재 완료하였고 가로수 가지치기와 보식사업으로 산달나무 등 79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43번 국도변 수목식재사업으로 은행나무 등 3종 4,060주를 완료하였고 포천시내 도로변에는 관목으로 화살나무 6,215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숲 맞춤형 힐링숲 운영입니다. 포천 하늘아래 치유의숲을 4월 3일 개장해서 5월 말 기준 3,325명이 방문해서 원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숲체험지도사 1명을 고용하여 직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청성산과 소흘읍 태봉공원에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생활권 주변 아름다운 숲 가꾸기 추진입니다.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나무를 우량목으로 집중 육성해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찾아가는 산림병해충 무료방제 서비스 운영입니다. 5월에 생활권지상방제단을 모집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생활권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생활권 녹지 내 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처해서 방제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4건 총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관리번호 1번, 공유재산 수익사업에 대한 임대료 산정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및 왕방산 암벽공원은 수익사업인데 원가계산을 해서 위탁료 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검토를 요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및 왕방산 암벽공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3항 같은 법 시행령 21조 규정에 의해서 원가 분석을 통해서 적정하게 산출해야 되는 근거 규정에 따라서 3월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위탁료와 원가분석을 통해서 4,600만 원을 산출해서 5월 26일 납부 완료받았습니다. 향후에 왕방산 암벽공원도 조성공사 완료되면 행정재산위탁료를 산정해서 통보하고자 합니다. 관리번호 산림녹지과 두 번째, 왕방산 암벽공원사업 추진입니다. 왕방산 암벽공원 부지 내 낚시터와 관련해서 낚시터 내 추가설치 시설물 같은 경우 보상을 해주는지 여부와 함께 향후 갈등이 예측되는 만큼 잘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2016년 12월 29일 왕방산 암벽공원 내 관련 깊이울저수지 내 낚시터 사전조치 요청을 낚시터 관리부서인 축산과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에 명시된 대로 이행을 하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시장권한대행 지시사항과 함께 같이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낚시 소관부서인 축산과와 지속적인 업무를 통해서 낚시터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산림녹지과 건의 두 번째, 치유의숲 운영 관련입니다.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재정이 투자되고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 사업인만큼 운영에 있어서 폭넓은 사업구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치유의숲은 금년도 4월에 정상개장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어메이징파크와 연계해서 관람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객 현황을 분석해서 숲카페 운영 등 편의시설 설치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개발 창의인성 숲프로그램과 산림치유지도사에 의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치유의 숲이 관련법상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폭넓은 치유의숲 서비스에 제한이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더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객 수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리번호 세 번째, 산림녹지과 건의 3번, 지동산촌마을 목공예실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목공예실을 신축했으나 사업이 부진해서 서로가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 하루 빨리 활용방안 연구와 함께 보조금 예산을 민간인이 중앙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라는 제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월 6일 목공예실 운영자가 교체되었고 3월 10일에 지동산촌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목공예실 운영계획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 20일에 목공예품 전시 및 농특산물 판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제출된 목공예실 운영계획서대로 운영을 해서 지동마을에 소득 보탬이 되고 성공적인 마을기업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산림녹지과 건의 4번, 초가팔리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초가팔리 수변공원 조성사업 진행상황 설명 요청과 함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사전 진행절차를 이행해서 향후 법적책임을 물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가팔리 낚시터는 2014년 12월 말일로 낚시터 허가기간이 종료되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철거하고 더 이상의 불법사용이나 점거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예방해달라고 협조공문을 축산과에 발송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7일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는데 초가팔리 낚시터 운영자였던 민원인이 자체적으로 심어 놓은 연과 수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감정평가 해서 통보한 금액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감사원에 진정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7년 4월 26일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서 6월 1일 감정업체 선정 완료해서 감정평가 의뢰했습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원인에게 최종 보상금액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낚시업 소관 부서인 축산과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공사착수 전까지 시설물을 철거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치유의 숲 진입로 확장공사 추진하고 있다는데 완공된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6월 말 완료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7년 4월 30일 기준 방문객이 1,3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늘아래 치유의숲이 뭐하는 데냐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 거지요? 내용이 어떻게? 거기에 가는데 구경하러 가는 건지 가서 뭘 체험하러 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시정업무 보고할 때 금년도 개장이 되면 의원님들부터 먼저 모시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하겠다고 약속 드렸는데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봄철에는 산불 방지에 주력을 해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지역이 동절기라서 개장도 늦게 했습니다. 4월 초에 개장을 했고 지금 관람객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4월 말 기준으로 1,325명인데 5월 말 기준으로 3,000명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림치유지도사를 정식으로 고용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조라든지 거기 데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 족욕시설도 갖춰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을 모셔서 체험 프로그램이 3시간 짜리가 있고 두 시간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게 체험을 실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온 방문객이, 입장객이 3,000명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 입장료나 시설물 사용료는 아직 받지는 않고 있고요. 아직 계속 공사 중입니다. 금년도에 공사, 국비보조사업 완료하는 해입니다, 금년이.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되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조례에 맞춰서 입장료하고 사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과연 입장료를 내고 와서 또 체험비를 내고 올만한 가치를 관광객들이 느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무료로 개방하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혹은 관심 갖고 와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돈을 지출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또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 만전을 기하셔서 개장 준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동산촌마을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아까 보고하시기로는 목공예품 전시하고 농특산품 판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부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판매가 실시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전시를 했고 지금 계획서가 지난주에 세부적인 계획서가 접수가 되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목공예품도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해서 체험도 시키고 판매할 계획으로 접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가공하는 것도 보고 판매 단가라든지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그걸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간의 이견도 있었고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해결이 되신 건가요?

지금 현재는 아직 앙금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새로 갈리고 노인회장님도 새로 뽑혀서 앞으로는 신북면장님하고 같이 해서 그런 갈등이 완전히 사그라들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캠핑장, 지금 지동 정보화마을 건물 바로 앞쪽 주변으로 해서 캠핑장까지 조성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더 거기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없도록 알력이 없이 잘 진행되도록 중계 역할을 하면서 지동산촌 마을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잘 먹고 잘 살자고 시작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주민들 간의 불화가 생기고 더 마이너스 요인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복구하는 차원에서라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희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도로변 가로수 조성을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43번 국도에 대해서만 가로수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게 결국은 43번 국도는 국토부에서 가로수에 대한 비용이 나오니까 조성하실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시도나 이런 데는 가로수 조성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대표적인 걸로 우리 축석~복장대교까지 외곽도로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도로 쪽에 우리 지역의 특성화된 가로수 같은 경우를 조금 심어놓으면, 하천변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전혀 가로수 하나 없는 그런 도로거든요.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 보면 방음벽이 있어서 가로수가 필요없다고 될 수 있지만 여기는 방음벽 같은 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가로수 같은 거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 거는 혹시 계획 같은 거 갖고 계신가 해서요?

이희승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축석~복장대교까지 지금 도로가 잘 개설이 되었는데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왼쪽으로 아직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사를 짓고 하우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늘 지고 낙엽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입니다. 민원도 내고요. 그래서 한쪽만 왜 따로 가로수 세운다는 것도 뭐해서 일단은 큰 교목류가 아닌 관목류, 꽃나무류 종류로 해서 이희승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변 특성에 맞는 그런 가로경관을 조성토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수종을 잘 선택하셔서 그냥 주)43번 도로에 외곽 대체도로 비슷한 것이 아니라 명품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쪽에 가니까 드라이브 할 만하다는 게 될 수 있도록 수종을 선정하셔서 잘 멋지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보산 관련해서는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행정 자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임대업식으로 해서 우리 아트밸리 예를 제가 그때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판매장 이런 데는 저희가 입찰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똑같은 행정자산인데 거기 천보산 같은 경우도 숙박업이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위탁이라는 개념은 보통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거는 두 개념이 혼용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관리비용을 그쪽에서 내는 거 별로 없지요? 사용료, 그러니까 전기세 이런 정도만 내는 거지요, 거기서? 물품비 구매 다 저희가 해야 되지요?

예, 대수선비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소수선비나 그런 거,

그러면 이게 위탁개념이에요, 임대개념이에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사업장은?

그때 이형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저희가 회계과 재산관리팀장하고 팀원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하고 이희승 의원님께 별도, 이희승 의원님께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3항하고 시행령 21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서 수입 및 지출원가를 계산하고 또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 원가 분석을 통해서 적정하게 산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다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제가 이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트밸리 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트밸리 기준하고는 틀립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용이 되어 있다고. 똑같은 행정자산인데 똑같은 수익사업에 있어서 하나는 부동산임대업을 적용하고 이거는 물품관리 이 법을 적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장 똑같은 비슷한 업태예요. 숙박, 판매시설, 식당 이런 건데, 어떤 거는 행정재산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받고 입찰을 붙이고 부과세 환급 받고, 시설물에 대해서.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법적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근본적으로 서로 논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지금 이형직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트밸리 사례와 우리 천보산 사례를 회계과 재산관리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6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치유의숲 아까 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것도 우리가 천보산에서 습득했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속적인 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사업장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었고 어메이징파크의 부속물이라고밖에 인식이 안 돼요, 사람들은. 지금 방문객수가 1,300명 이니 3,000명이니 이거 근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시에서 세었어요?

거기 담당팀장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다 인원을 세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치유의숲 같은 경우도 계속 향후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하셔야 해요. 이거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똑같이 천보산처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비 들어가고 수익 안 나오는 사업이 돼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메이징파크에다가 그냥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일단 치유의숲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어요, 제가 드리진 않았지만. 치유의숲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수익적 측면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조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거의 53억이 투입이 된 겁니다. 그거에 대비한 우리가 수익을 얻고자 하면 아마 관계법령에서 숙박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을 끌어와서 하자니 아직 주차장도 협소한 관계고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 이런 데다 올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알리지 않아도 일단 입소문으로 많이들 듣고들 오고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와서, 자면서 하면 안 되냐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법상으로 안 된다, 취사행위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 아트밸리처럼 그렇게 수익을 올리고 이러한 차원의 측면보다는 공익적으로 도심에서 찌든 사람들의 힐링을 하고 또 심적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탁이나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가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해야지요. 그리고 주변에 이 시설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해야 돼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0 몇 억 들어가셨다고 그랬지요?

예.

사유지까지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문제가 된 거고 천보산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80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예.

그 습득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포천 시민들을 위한 공공재 성격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향후에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향후에 이 시설물들이 관리 비용에 대한 엄청난 확대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두셔서 과연 이게 시설물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고 그러면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 걱정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거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강성모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기본현황과 3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신읍가압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4개의 가압펌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수관로는 유교2리 상수관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진목4리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약 7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20개 블록에 대해서 상수관망도 유지관리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소흘가압장은 현재 설계 중으로 2018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직동가압장은 금년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목4리 등 7개소 노후 상수관로 설치공사는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개소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개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인 소흘처리장 증설사업은 시험가동을 거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영중처리장 증설사업은 0.7%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확충사업은 4개 사업에 대해서 124.1㎞의 오수관로와 4,122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은 25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중공공하수처리시설을 3월에 착공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10월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는 설계 중에 있으며 2018년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증설사업입니다. 영북·이동처리구역과 포천하수관로 2단계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소흘처리구역은 2018년 8월까지 완료하고 포천하수관리 3단계 사업과 영중처리구역 증설공사는 3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이동처리구역과 내촌처리구역은 10월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수시책입니다. 수돗물 옥내 누수 의심을 사전 안내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54건의 누수를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안내해서 745만 9,000원의 요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해당이 없기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는 없는 건데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내는데 있어서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에 감면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고요. 단지 그 시설에 수급자가 입소해 있으면 그 수급자에게 월 10톤까지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분이 입소가 됐으면 그분에 대한 10톤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10톤인 겁니까?

가구당 10톤인데 대부분 개인이나 가구나 비슷하지요.

사실 이제 장애인시설이면 장애인 30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명만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에서 쓰는 것 중에 10톤을 감면을 해준다는 얘기이시지요?

그렇지요.

해당되는 분이 5명이면 10톤씩 해서 50톤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5명이면 50톤 해주지요.

아, 5명이면 50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시설관리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해당자 명의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설 명의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그전에 받았었는데 우리 복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장이 개인적으로 전출하고 그러면 어느 시설로 갔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아서 선 시행을 해주는 겁니까, 신청 들어오기 전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예전에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설에서 상수도 사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조례라든가 이런 거 없다고 들었는데 차후에 많은 시설들이 생기고 하면 규정이나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데 상수도과에서 입장은 어떠신지?

기본적으로 실비 시설도 있고 무료 시설도 있고 요앞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몇십 만 원, 많게는 8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고시된 가격일 겁니다. 그 가격에 수도요금까지 다 포함이 되는, 고시된 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다른 인근 지역에 보면 퍼센트로 해서 몇 퍼센트 감면한다는 조항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없지요.

저희는 없고요. 그런 시·군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없지만 TV 언론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2년, 3년 사이에 가뭄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가정집의 식수가 부족하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우리 포천지역에서는 그와 유사한 경우가 접수된 게 있는지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식수가 부족한 경우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 상수도 같은 데 개선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관정을 놓는다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파는 데 깊게 파질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고갈이 되어서 새로 옆에서 파다보면 낮게 판 사람들은 물이 안 나온데요. 그리고 모래도 올라오고 흙도 올라오고 이러한 말을 하긴 하는데 수도가 들어오려고 하면 마을에 일정 가구수가 있어야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일정한 가구수보다는 주민이 많은 지역 또 식수가 오염이 심한 지역 우선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상수도관 보급을 위해서 최대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우선순위라든지 진짜 멀리 떨어져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순위가 늦기 때문에 차후에,

좀 외진 시골 같은 경우는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어도 한 리에 50가구가 살아도 띄엄띄엄 살다보니까 그런 거를 충족을 시켜주지를 못하지요. 그럴 때는 천상 개인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럴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원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로 개설에 따른 부분이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직동리 가압장이 7월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7월에 완공이 되면 지금 소흘읍 지역에 있는 무림리, 이곡리, 직동리 3개 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쪽에서 정화가 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직동리 가압장은 상수도, 그 고모리 올라가는 상수가압장이에요.

그 가압장이에요?

예.

그러면 직동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증설?

증설은 검토를 못했고요. 유량조절 2단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으로 지금 증설될 계획은 있는 거지요? 이게 언제쯤 추진이 되나요?

한 3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또 장마철 오고 그러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직동리 하수처리장이 넘쳐서 사실은 왕숙천 상류잖아요. 그쪽으로 또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겠네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우리가 유량조정조 증설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효과는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동리나 고모리 이쪽에 자꾸 건축행위들이 증설이 되고 있잖아요. 대부분 증설되는 건축물들이 영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고 이게 왕숙천 상류이다 보니까 전에 남양주 같은 경우는 하천에 이렇게 방류되어서 매스컴을 타서 망신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국립수목원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여라도 장마철에 넘쳐서 그렇게 해서 포천이 또 한번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의원이 오폐수관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북 농업기술센터 부근에 오폐수관로 작업을 하신다고 2년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업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사업이 되긴 되는 겁니까?

지금 포천 3단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발주했습니다.

올해 착공을 한다고요?

예, 3단계 사업 발주했기 때문에 이번 단계 사업에 그쪽 지역이 하수관이 들어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속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 보고를 끝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의원 서과석 의원 이형직 의원 류재빈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의원 이희승 의원 정종근 의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3 명)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청소자원과장 강은숙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오세익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손영길 상하수과장 강성모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정종근 의원 윤충식 의원 이원석 사무과장 김홍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