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결정의 건 부록목록 201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사업예산안제안설명의건 (부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규약안 (부록) 2016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부록) 구리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구리시시세징수조례안 (부록) 구리시시금고지정·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구리도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구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구리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 (부록) 구리시경관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구리시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구리시택시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글자크기 단어찾기 발언자 발언자 제270회-본회의-2차 (제270회-본회의-제2차) 제270회 구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2일 (금) 10시0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7년도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3.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안 6.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0.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구리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구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083억 9,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897억 700만원, 특별회계는 1,186억 8,700만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1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재원은 548억 5,0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40억원, 세외수입 262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수입은 2016년 정산분 지방교부세 26억 7,600만원, 특별교부세 등 5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총 14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을 증액 펀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재원은 2억 9,3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에서 국비 내시 변경으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재 35.41%입니다. 다음은 세출 편성안에 대해 성질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48억 5,000만원이 증가한 3,897억 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445억 5,300만원 증가한 3,104억 7,700만원입니다. 이는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무활동비는 102억 100만원 증가한 158억 7,600만원으로 이는 장자호수생태공원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600만원 증가한 633억 5,400만원으로 이는 인력운영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300만원이 증가한 1,186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계 정책사업비가 700만원이 감소한 165억 3,4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가 3억원이 증가한 524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152조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 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이 참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회장 1인, 부회장 3인, 사무처장 1인, 감사 1인, 대변인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은 시흥시의 김윤식 시장입니다. 다음은 운영 규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 제2조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4조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은 1. 지방자치단체 업무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2.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조사 연구 및 자료수집, 3. 시·군 공동 현안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조사 연구, 4. 시·군 상호간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5.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18조로 재원은 연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적립금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연혁과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 1월 19일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 개선 추진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월 21일 제11차 정기회의 시 규약 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상반기 중 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본 규약안은 경기도 내 31개 시장·군수가 모두 동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6월까지 고시 및 상급기관 보고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지치부의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 개선 추진계획 통보 공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 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15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가 미비해 해결하고자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원균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2016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221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649억 1,1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5,870억 1,400만원이며 6,351억 9,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5,965억 9,9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489억 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476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221억 300만원으로써 예산 성립 후 증감액 649억 1,1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5,870억 1,400만원이며 이중 3,797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848억 5,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24억 5,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은 세입 결산액 5,965억 9,900만원에 세출 결산액 3,797억 1,000만원으로써 그 차액은 2,168억 8,9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164억 5,100만원, 사고이월비 71억 7,600만원, 계속비이월비 610억 6,800만원, 보조금 잔액 36억 7,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280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975억 1,1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418억 6,6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4,393억 7,700만원이며 4,787억 6,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489억 200만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 926억 3,900만원, 세외수입액이 317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 717억 5,700만원, 조정교부금등 389억 5,900만원, 보조금 1,008억 8,200만원, 지방채 7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59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975억 1,100만원으로써 예산 성립 후 증감액 418억 6,6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4,393억 7,700만원이며 이중 3,344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579억 5,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9억 6,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은 세입결산액은 4,489억 200만원에 세출결산액 3,344억 6,500만원으로 그 차액은 1,144억 3,7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 164억 5,100만원, 사고이월비 51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 361억 7,200만원, 보조금 잔액 24억 5,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4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1,245억 9,2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 230억 4,5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은 1,476억 3,700만원이며 1,564억 2,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476억 9,700만원을 실제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245억 9,200만원으로써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36억 4,5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은 1,476억 3,700만원이며 이중 452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269억 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54억 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은 세입 결산액 1,476억 9,700만원에 세출 결산액 452억 4,500만원으로 차액은 1,024억 5,2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사고이월 20억 600만원, 계속비이월 248억 9,600만원, 보조금 잔액 12억 2,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74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우리 시 재정 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2조 8,722억 8,700만원이고 총 부채 393억 8,000만원이며 순자산은 2조 8,329억 700만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비 총 비용이 3,311억 9,600만원이고 총 수익은 3,862억 3,100만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 550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달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45억 4,500만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억 600만원, 기타특별회계 6억 900만원이고 기금이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결산은 2016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115억원이며 전액 일반회계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216억 8,300만원이고 2016년도에 29억 6,400만원이 증가하고 34억 9,100만원이 사용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1억 5,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201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3,153억 6,100만원으로 토지가 3,319필지 1조 1,299억 6,200만원, 건물이 120동에 3,735억 8,300만원, 기타 재산이 31만 7,014건에 8,118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물품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 1,270종 89억 5,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 통계 보고서입니다. 지역통합 재정 통계 보고서는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지역의 종합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통합 재정 통계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결산서 첨부 서류에 수록하여 의회 승인 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우리 시 지역통합 재정 통계 결과 23개 회계와 2개 공공기관 부문간 상호 중복되는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는 세입 6,578억 7,300만원, 세출은 4,152억 2,500만원이고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2,426억 4,800만원이며 자산은 2조 9,133억 1,300만원, 부채 496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박석윤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결산 내용을 검사하고 제출하신 2016회계연도 결산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 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항을 새로 제정되는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2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 기본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현행 지방세 기본법상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어 중복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 조례 및 개정 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항을 새로 제정되는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징수 및 체납처분 조문이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과 중복되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 조항을 대폭 삭제하였습니다. 세부 조례 개정 내용은 붙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2016년 5월 29일과 2016년 11월 29일 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제1조는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목적에 인용된 상위 근거법령과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3항제1호에 시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을 구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에서 구리시의회 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4조가 되겠습니다. 세부 조례 개정 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으로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새로 제정되는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16년 10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담당관 양근모입니다.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도시개발사업단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 자격기준을 정비하고 그 외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0조로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지방공사의 임원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조례 10조를 삭제하고 안 13조의 경우 도시개발사업단이 폐지되어서 도시공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공무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인 조례 10조는 지방공기업법 60조에 임원의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사의 임면조항인 조례 13조는 현행 공사 업무에 관련한 담당국·단·소장을 공사 업무에 관련한 4급 공무원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4급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리도시공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조례안이오니 심의하시어 원안으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제13조 이사의 임면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각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수를 조례로 정하지 않고 정관으로 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사회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지난 번에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도 해서 조례를 개정했듯이 정관에 정해져...... 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는 정관으로 옮겼습니다.

아, 국민원익위......

예.

권고사항으로?

예.

때 지금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시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 뒤에 보면 시장이 임면을 하더라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비상임이사를 시장이 임면하더라도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임명 절차를 거칩니까?

이사회가 아니고요, 비상임추천위원회 거기서 두 분을 추천하시면 시장님이 한 분을 임면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예.

지금 새로 개정한 조항은 4급 공무원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4급 공무원이라고 해 놨어요.

예.

차이가 있는 겁니까? 4급 공무원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4급 공무원하고의 차이가 무엇이죠?

종전에는 도시개발과에 담당관이 있었잖아요? 단장님이.

예.

그러니까 4급 공무원이 있었는데 도시공사를 관련한 업무를 관련한 국장이 계셨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공사 업무에 관련한 4급 공무원이 있다면 우선 그 분을 임명하고 그 분이 없을 때는 다른 4급 공무원을 임명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해석하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4급 공무원이 이 공사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이라고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현행 2조에 보시면 아니 13조2항에 보시면 1항2호를 보시면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공사 업무에 관련한 담당국·단·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그러니까 이어서 하면 공사 업무와 관련한 4급 공무원 또는......

예, 그렇죠.

그 공사 업무와 관련한 4급 공무원이 공석일 경우나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4급 공무원을 비상임이사로 둘 수 있다 이런 얘기......

예, 맞습니다.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4급 공무원이 뭐 별정직이나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추고 또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일부 개정에 의한 조례 개정 내용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윤선입니다.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세부 용도를 재정비하여 재난관리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 운용·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조항은 안 제4조의 장기예치기금의 예치 관리는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항 안 제6조의 기금의 용도는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2016년 9월 시달된 국민안전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 지침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호는 현행 조례 제6조1호 가목을 세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범위를 가목부터 자목까지 세분하였습니다. 안 6조제2호는 현행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6조1호 나목 내용으로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안 제6조제3호는 현행 제1호 다목을 세분하여 재난 정보의 신속한 주민 전달을 위한 예·경보 시설 구축과 보수·보강사업 범위를 가목부터 다목까지 세분하였습니다. 안 제6조4호는 현행 1호 마목을 세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난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범위를 가목부터 나목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호는 현행 1호 바목을 세분하여 긴급 구조 능력 확충사업 범위를 가목부터 다목까지 하였으며 안 제6조6호는 현행 1호 아목을 세분하여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범위를 가목부터 다목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와 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안 제7호는 현행 조례 2호를, 안 제8호는 현행 조례 1호 자목을, 안 제9호는 현행 조례 1호 사목을, 안 제10호는 현행 조례 3호를 호와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재난기금 활동 범위를 세분하여 확실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박석윤의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요. 라목. 보통 재난안전 대상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보수·보강하는 거는 공공기관 건물을 주로 했었죠?

예, 맞습니다.

라에 보면 8쪽이요.

예.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사업. 이 영역이 어디까지죠?

보수·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도로시설 특히 지하상가 및 대형 토목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유시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방 방법을 찾아주는 거까지는 되겠지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강은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철거요?

예, 사유물.

철거에 대한 사유는 없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진단은 되나요?

예, 안전진단은 가능합니다. 진단을 해 가지고 본인한테 특히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한 다음에 사유시설한테 통보까지는 가능합니다.

시장 같은 그런 규모에서는 안전진단 가능한가요?

정밀 안전진단은 안 되고 점검은 가능합니다.

안전진단은 안 되고 그 다음 뭐는 된다 그랬죠?

점검 정도.

점검까지는 된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리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늘...... 어젯밤에 수락산에서도 산불이 발생이 됐잖아요?

예.

·재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어디서 올 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용인쪽에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국민들의 재산이나 생멍을 지키기 위해서 긴급 화재 진압, 복구 이런 것들은 안전처가 됐건 아니면 지자체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에 보면 지원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예, 맞습니다.

그거가 완료가 되고 나면 재원이 투입된 부분은 다시 환원을 해야 되잖아요?

예.

사유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조례상에는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범위를 사실 마지막 단계에 시장의...... 사실 범위를 인정하는 공공시설의 재난 및 응급복구의 사업에 시장의 범위는 해 놨는데 사유시설에 관한 거는 사실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면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 있는 데라든지 그거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더 큰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기 때문에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긴급복구라든지.

예.

조례에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나 뭐 이런 것들이 조문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또 누군가에게 소유주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법적 근거에 마련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예, 그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데 다만 사유시설에 관한 경우는 이런 조항은 저희가 사례로다가 받아놓은 게 뭐냐 하면 인명피해 우려 등 긴급한 사항임에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하나 사례로 하나 좀 받아놨습니다.

지금 급해 죽겠는데 위원회를 언제 엽니까? 그걸 지금 막 그냥 불이 나서 저 난리인데.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 그러면. 그래서 긴급 복구가 들어가는 거죠.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그런 조항을 의원님께서도 한번 발의해 주셔서 확정해 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형 지자체나 전국적으로 간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부서에서 이왕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좀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물론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고민 좀 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세부 용도 조례 사항을 정비하여 재난관리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 운용·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 도시과장 김문섭입니다.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제정,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유인물 39쪽의 표준조례안을 인용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대상에 관한 사항과 제10조에서는 심의 및 자문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7쪽 별표 1에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자문 대상, 협의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협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1호 다른 조례의 개정을 보시면 구리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제7조 중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를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하고 구리시경관디자인위원회를 구리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 제정,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 중 공공디자인과 중복되는 심의 및 자문 대상 등을 삭제하는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여 구리시 경관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경관 조례로 제명을 개정함으로써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경관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의 세부적으로 개정한 사항은 유인물 58쪽의 국토교통부 경관 조례 가이드라인을 인용하여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 제24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를 경관법 제26조, 제28조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7조, 제28조에서는 공공디자인과 중복되는 심의 및 자문 대상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 건축물의 민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심의 대상을 세부적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에 있는 제7장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9쪽의 신구조문대비표와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도시개발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된 조항을 안 제2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4조와 같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 과소토지의 기준은 12쪽과 같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이 용도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관계법령 19쪽의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하였습니다. 12쪽 안 제9조와 같이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항을 법령에 맞게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13쪽과 같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원이 부족한 경우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는 규정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14쪽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 제15조제4항의 단서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한 예산 및 비용 추계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 공공디자인 진흥과 도시 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예, 소위원회 구성은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진흥위원회에요?

경관디자인위원회 구성, 경관디자인위원회 운영 그렇게......

경관디자인.

예.

이제 지금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추진협의체와 위원회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겁니까?

그 분야별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협의 추진위원회에서 그때 분리해서 위원회쪽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협의체를 만드는 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전문가적인 위원들을 구성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거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이게 구리시 기본 경관을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줘서 해놓은 상태에서 했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이드라인 책자가 나왔거든요.

예.

한 몇 년 된 거 같은데 그거는 가이드라인을 한 몇 년간 우리가 뭐 한번 만들면 한 몇 년간 기한이 있는 거죠?

대개 거의 정기적으로는 5년마다 이렇게......

5년마다?

예.

그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는 디자인이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해 가지고 기본경관계획에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역사자연공원, 도시철도경관, 도시가로경관, 수변경관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가지고 그거를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가이드라인 만들 때 지금 그 왜 바깥에 교통 관계되는 그런 기와지붕에 이렇게 퍼런색 칠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그 디자인이 전국에서 나쁜 디자인 사례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아직도 우리 구리시 도로마다 그게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경찰쪽에서 한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별로 좋지 않은 거는 좀 없애버리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드는 거를 이렇게 좀 공동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좀 한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안은 저희가 좀 이렇게 찾아내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국도6호선 위주로 하고 있고요. 43호선, 47호선은 좀 등안시 됐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안으로다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예.

위원회의 자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모법에 특별히 정해진 건 없죠?

예, 그건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천을 받는다든지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 구리시의회 의원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 필요에 의해서 의원님을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예.

20쪽에 보면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그래서 심사 또는 자문비 이래서 10만원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예.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수당이 전반적으로 7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3만원을 더 시간이 더 연장이 된다든지 하면 더 늘릴 수 있는 거 3만원 정도로다 해서 10만원으로다가 거의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본료가 10만원이에요, 우리 운영 지침에 보면.

예.

7만원. 기본료 7만원이라는 얘기는 1시간 이내에 회의를 했을 때 7만원이잖아요?

예.

1시간이 지나면 초과 3만원 해서 합이 10만원이 되잖아요?

예.

이 경관디자인위원회가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열린다든지 하면 보통 회의를 하다 보면 건수가 여러 건 되면 1시간 이상이 쭉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기다가 적어놓을 때는 기본 7만원, 1시간 초과 시 3만원 해 놔도 무방한데 굳이 10만원이라고 획일적으로 하는 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서면 심의가 상당수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서면 심의가 많으면 10만원으로 딱 해 놓으면 또 누군가가 또 뭐라고 그러면 오버가 되는 거죠?

예.

문제가 좀 있죠?

예.

그 다음에 연계해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다음 건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안건이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잖아요? 여기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여기는 구리시의회 의원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예.

모법에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없죠? 모법에는 없죠. 상위법에 있어요? (

이게 내려올적에 사실은 내려오는 사항이 사실 그거를 샘플로 삼아서 저희가 잡았던 사항입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근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없으면 비슷한 조례 유사 조례 하나는 빼고 하나는 들어가고 해서 뺄려면 두 개 다 빼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하고 경관디자인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먼저 공공디자인 및 경관에 이렇게 있다가 이게 폐지가 됐다가 다시 돼서 지금 현재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구리시가 바뀔 수 있는 현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돼요. 보니까 교통시설이나 도로기반시설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고 되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이미지 구리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용역에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대상을 잡아가지고 해놓는 자체가 이렇게 저희 구리시 관문하면 6호선, 그 다음에 한강둔치 또 왕숙천둔치 또 아차산 일대 또 저쪽 돌다리쪽 이런 큰 분야 분야에 지금 모든 게 변화가 지금 건축허가 시에 그런 사항을 미리 사전에 이 경관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공공디자인에 그런 공공성이 우선이 돼야 되고 또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심미성도 필요하잖아요?

예.

지금 이것이 또 우리 공공시설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그런 일반시설에 대한 부분에도 영향이 갈 수 있을 거 같은데 특히나 디자인 부분이라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히나 도로변 같은데 보면 굉장히 많이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 돼 갖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많이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문화복지시설 같은 경우 공연장이나 다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안 갖고서의 그런 기능을 너무 크게 확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체가 똑같은 재질이나 똑같은 품질같은 거를 가지고 어떤 상의 디자인 색체 자체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재료를 통해서 똑같은 거를 들여서 하더라도 좀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미적으로 많이 이렇게 좋아지리라고 판단합니다.

조례를 통해서 지금 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부분의 역할 이런 부분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구성할 때......

예, 그래서 위원회도 그렇게 분야별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전문적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담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구리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갖다 지금 신설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이게?

지금 이 도시개발조례는 사실 2002년서부터 제정이 돼서 지금 2006년에는 일부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좀 오랫 동안 이 제정된 사항을 개정이 안 돼서 저희가 작년에 준비를 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가 지금 조례를 통해서 신설해야 되잖아요? 설치해야 되잖아.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계획안은 없는데?

그래서 조례상 21쪽에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저희가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명칭이 변경하는 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설치·운영한다는 부분이 삽입이 된 거죠?

예, 그거 돼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려고 그렇게 설치하는지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냐고요.

그 자체는 저희가 구획정리 토지 어떤 개발을 통해서 할 때 그거로다가 추계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부분에 대한 개발......

예, 그런 사항이 되죠.

재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기준 마련을 위해서 조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윤의원입니다. 이거가 아까 제안자께서 조금 관련 법령 이력으로 봐서는 상당히 수년 전에 한번 정도 손을 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말씀 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좀 해태한 부분을 늦게나마 인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년에 걸쳐서 제도를 정비하자, 조례 개정에 맞춰서 그때 그때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를 바꾸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묵었던 거가 가끔 나온다라는 거를 꼭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문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장께서 2002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2006년도 한번 개정이 됐어요.

예.

상위법은 2008년도, 2013년도 계속 쭉 개정이 돼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는 굳이 시의원이 들어갔던 걸 뺐죠?

예, 맞습니다.

없는 것들은 굳이 시의원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당연직으로 넣지 않아도 능력있는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뺐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윤입니다.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관법이 전부 개정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에 맞게 조례 전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민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구리시 택시운수 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구리시 택시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목적,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택시운수 종사자의 정의 및 시설 기능과 명칭 및 소재지를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운영자 및 위탁 기관과 운영 시간 등을 정하고 여성 택시기사들의 이용을 고려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내지 6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이용 제한사항 및 준용규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택시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시 택시운수 종사자의 편익과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더욱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택시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택시 쉼터는 택시 기사님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우리 구리시가 택시 쉼터를 설치해서 택시 기사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택시 회사 사용자분들이라든가 택시 기사님들하고 직접 의견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셨나요?

예, 거쳤습니다. 택시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 같이 충분한 의견을 거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쉼터 운영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택시 기사분들의 이견이 없었습니까?

예.

휴일날이라든가 새벽 시간대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낮 시간에 택시를 운영해야 되는 시간에 와서 쉴 수 있는 기사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지금 운영시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주례회의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쉼터를 운영하는 기관단체 자치단체가 사실상 09시부터 18시가 대부분입니다. 유일하게 수원시가 24시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초기에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조례안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면서 택시 기사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조4항에 시장은 여성 택시 기사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택시 기사들의 이용을 위해서 고려한 사항이 있습니까?

설치를 저희가 먼저 했고요. 조례 제정하면서 성별 영향분석 평가에 관련된 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조례안에 들어간 사항인데 우리 구리 관내에 택시운수 종사자 여성분이 총 10명입니다. 법인택시 5명, 그 다음에 개인택시 5명인데 그 분들 의견을 좀 우선 들어보고요. 여성 편의를 위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샤워실도 분리를 해야 되고 또 휴게실도 또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여성 택시 기사를 위한 구체적인 고려는 아직은 미흡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택시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리시 택시운수 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관련한 조례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에 아직 운영시간과 또 여성 택시 기사에 대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조례 제정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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