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다음주 월요일 6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2016회계연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ㆍ심의 후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영섭입니다.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법률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며 산림사업에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위탁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1조 가로수 식재에 대한 사항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준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제11조의3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됨으로써 당초의 가로수위원회를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의 위탁에 대한 사항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에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도시림 등 조경시설 관리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림사업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죄송하지만 현재까지 직영하고 있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반 건설업이 했는데 가로수는 산림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조경 외에 산림사업법인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작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보완하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민간자본위탁 기본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일반 위탁하는 것으로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은 1년에 한 5억 정도 되어있는데 그 사업 외에는 현재 위탁하는 건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지금 당초예산의 한 6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40% 더 확보해야 시 캠페인 청결운동에 맞춰서 잘 진행될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저는 처음 보는데 가로수 조례가 있었다 그죠?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시민들이 소위 말하기를 장사하는 집 앞에 유지라고 하나, 빽 있는 집 앞에 가게가 막힌다고 가로수를 베어버리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처벌받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허락받고 했겠죠. 비공식적인 건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정말로 그런 데가 더러 있더라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걸 정당한 이유 없이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힘이 좀 있다고 해서 가게 앞에 베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나무가 어릴 때, 큰 가게 이런 데 보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있으면 불법으로 조치를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건축물을 지으면 법적으로 대지 안에 조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걸 훼손했다는 말씀인가 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길에 가로수라 하던데.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가로수 같으면 가만있지 않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치는 것도 엄청 많이 쳐버리고 가게 간판 같은 게 막힌다고 가로수도 많이 칠 뿐더러 아예 싹둑 쳐버리는 데도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우리시 가로수는 절대 안 되고 대지 안의 조경은 자기 나무니까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건축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단 한번 살펴보시고 가다 보면 군데군데 비어있는 데는, 가로수 그게 우리 시민들 걸어다니는 데 그늘이 되어서 요즘 여름에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가로수가 필요하지만 가게의 기준을 놓고 보면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식재이기도 합니다. 그죠? 서로 상생해야 할 부분이고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식재의 푸름을 도시에 줘야할 몫도 있는데 아까 우미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상가 앞에 나열되어있다 보니까 간판이라든지 영업에 굉장히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나무도 있어야 되고 간판도 보일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접점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상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가지 문제 때문에 간판이 안 보인다. 공익 차원에서 분명히 나무가 있어야 되지만 사익차원에서 봤을 때 가게 입장에서 나무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 부분이 만약에 위탁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걱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수고보다는 덜 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일반 가지치기 이런 쪽으로 사업을 발주했을 경우에는 도급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고가사다리차이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간판과 관련된 것은 나무가 크게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판이 보일 수 있도록 다 가지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빨리빨리 못해서 그렇지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 사람이 많이 모자랍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차 한 대에 네다섯 명이 붙어서
김종근위원
민원이 많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종근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민원 발생 전에 건축주들이 눈을 떠가지고 어릴 때, 식재될 때 벌써 베어버립니다. 아까 우미선 위원 말씀처럼 가로변 보도블록 부분에 대지 안 조경이 아닌 거추장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싹을 잘라버립니다. 다시 식재할 장소가 눈에 많이 띱니다. 신고가 없었을 뿐이지 가게 앞에 연속적으로 가로수가 돼야 할 부분에, 차량진입 부분 말고 특히 신도시에 더러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도 하고 있는데 요즘 시민들이 굉장히 신고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는 게 가끔 있는데 그런 것은 변상금 조치를 다 하고 고발 조치해 나가고 있거든요.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자기 상점 앞에 여러 가지 장애가 된다 해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일부러 고사시켜버리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김종근위원
예. 맞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위탁사업이 더 확대되고 강화되면 우리가 가지치기를 좀 더 자주하고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여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위탁으로 갈 경우에 책임성 있는 행정이 저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했던 발언이고요. 취지는 맞다고 봅니다. 위탁하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걱정을 하고 보완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여기에 가로수 관리 전반을 위탁 주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과업을 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민원을 전폭적으로 해결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현재 용역의뢰하고 있는 가로수 관리업체가 몇 곳인가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제가 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는데 위탁 과업 떨어져 있는 게
민정
박민정위원장
많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전체 한 5, 6억 되는 걸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분리를 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공무원들이 유지관리하기에는 일손이 모자라니까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몇 개 업체인지, 배석하신 분 자료 없나요?
진영
김진영녹지팀장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1년부터 모든 걸 위탁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방제해야 될 시기에는 방제만 주고 제초를 해야 할 시기에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유지관리는 위탁하는 게 아니다?
진영
김진영녹지팀장
예. 전체 관리를 위탁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시기에 작업만 위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유지관리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진영
김진영녹지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도심에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면 일정량 조경을 하도록 되어있죠? 이 부분은 공원관리과 소관이 아니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시디자인과하고
김종근위원
건축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건축과에서 하던데, 예결위에서 몇 번 주문했는데 아마 조경수와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도심의 허브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에도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얄팍한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냥 밑에 고무줄로 밴딩해서 묻었다가 준공 마치고 나면 반납하는, 그걸 또 빌려주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다음에 건축과하고 도시디자인과나 관리감독하는 데에 문제제기할 부분인데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산림조합 같은 데에도 의뢰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주 모토인 것 같은데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산림조합하고 산림사업법인이 추가로 같이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동안 산림조합이나 기타법인은 안 됐는데, 조경업체들만 유지관리를 의뢰할 수 있었는데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률 제24조에 따라서 산림사업법인이 관리가 아니라 조경식재도 하게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자기가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성자위원
건설사 조경공사업들은 토목이라든지 주변에 블록이라든지 경계석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산림사업법인도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걸 가진 일반 법인은 많이 못 봤고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경식재만 가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은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성자위원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법률에 있다 해서 만약에 산림사업법인에 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토목적인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못 줍니다.
하성자위원
건설적인 부분은 발주를 하지 못 하는 것으로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조례에 산림사업법인이나 조합에 줄 수 있다 해도 면허를 안 갖추고 있으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줍니다.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하성자위원
산림사업법인은 할 수 있다면서요. 조례를 바꾸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할 수는 있는데
하성자위원
식재를 할 수 있는데 못 준다는 것도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대신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져야 됩니다. 조경식재업이나 조경공사업을 가지고 있어야 법인으로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지 식재업이나 시설면허가 없으면 못합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면 기존 조경식재업에서 확대돼야 되는 게 법률 제24조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는 되는데요. 정관상에 이 법인은 조경도 되고 건설도 되고 토목이 된다고 등록되면
하성자위원
아, 그게 정관상에 있다는 말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다, 자격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격을 갖추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데에 발주를 해야 하는데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자기들이 면허를 내야 합니다.
하성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는 가로수 조경에 있어서 제가 항상 느꼈던 문제점은 조경수 성장속도가 있습니다. 연간 성장속도가 있는데 어린 묘목을 심고 그게 1년, 2년 성장했을 때 뿌리가 계속 보도블록을 치고 올라오니까 다시 하는, 시 예산에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데 최소한 3년 생장률을 보고 보도블록 위치를 조정하는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그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오늘 이 조례의 핵심이 산림사업법인에 이 업무를 위탁 줄 수 있는 것을 위원장님이 정확히 질의하신 것 같고요. 지금 가로수로 메타세콰이아는 못 심게 되어있나요, 계속 심을 수도 있나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심게는 되어 있는데 금방 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도시 안에는 시설물 훼손이 많고 해서 행정지도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뿌리가 많이 성장해서 보도블록을 다시 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죠?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가로수로 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시설이 많이 없는 외곽지에 쭉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경험상 담장 같은 경우는 가로수 길도 있는데 보니까 시내 부분은 조정해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장유2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디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옛날에 토지공사에서 할 때 별 생각 없이 심어놨던 게 지금 골칫거리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토지공사에서 조성할 때 한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언급을 해야겠는데 우리가 업자에게 용력의뢰를 한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도감독은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가 일련의 예를 들어볼게요. 국비 보조받아서 공주공원인가 친환경생태공원인가 조성한 것 있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업자에도 이야기하고 공원관리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부분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난날 내외동신도시나 북부동 건설 당시에 보면 인근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기초를 안 한 시점에 토지공사가 공원부터 조성하잖아. 그럴 적에 수종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고층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라고 공동주택지로 설정되어 있는 인근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키 큰 히말라야시다라든지 메타세콰이아 같은 것 심으면 안 되죠. 한 없이 키가 클 나무들은 공원 안쪽으로 몰아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태풍이 불어서 큰 나무들이 넘어지면 아파트 베란다를 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안쪽으로 옮기면 좋겠다고 내가 공사하는 데도 몇 번 가서 주문했는데 어느 날 공원 조성을 다 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히말라야시다나 메타세콰이아 같은 걸 중간을 잘라버렸더라고요. 그것은 공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0점 아닌가 싶은데 그런 나무들은 안쪽으로 이식하고 아파트 인근에는 키 작은 나무들을 조경수로, 그게 상식 아닐까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여기 공원은 친환경생태과에서 기후변화스톱이라 해서 그때 야구장을 없애고 작업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원관리과를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친환경생태과에서 한 게 맞아요. 공사발주도 했고 준공도 거기서 한 건 맞는데 공원관리과라는 과가 존치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도 컨트롤해줘야 안 맞느냐는 거예요. 공원관리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봐요. 센터에는 키 큰 나무, 외곽으로 갈수록 키 작은 나무, 인근의 고층아파트들이 있으면 키 작은 나무들 밸런스도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 큰 나무 중간을 다 잘라놨더라니까. 김영섭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분들이 꾸지람을 듣는다는 거예요. 면전에 대놓고 욕을, 공원관리 참 엉터리로 한다고 빈축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앞으로 지도감독하는 부분들도, 부서의 업무가 공원관리니까 가로수 관리도 해야 되지만 타 부서에도 이런 사업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컨트롤해주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저희한테 의견교환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게 빠지고 할 때 저희들이 그게 되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의견이 안 들어오더라도 수억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관심을 가지셨어야지. 안 그럴까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조성되고 나면 친환경생태과는 손을 떼요. 유지관리 어디서 합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하잖아요. 꾸지람은 왜 공원관리과에서 들어야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이 완급 조절되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은 아닐 건데 오늘 위원님들이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례안하고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저도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지치기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가치치기 처리 부분에 만만찮은 비용이 들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물량이 대단할 건데 우리가 그것도 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가지치기 설계에 폐기물도 태워줍니다. 위탁줄 때는 태워주고 저희들 자체 직영에서 하는 것은 상동야구장에서 직접 파쇄를 하고
김종근위원
위탁도 더러 하죠? 물량이 굉장히 많을,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산도 많이 들 건데 어느 정도 듭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전정작업 도급을 주면 거기에 사무처리까지 설계비에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자기들이 폐기물 처리까지 합니다.
김종근위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제가 금액은 외우진 못해도 다 태웁니다.
김종근위원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지치기 부분은 제가 현장을 잘 모릅니다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차폐식수, 시야를 막기 위해서 아파트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서 수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밀실할 수 있으니까 가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재육성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독서문화 진흥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사위기에 빠져있는 지역서점의 현황파악과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한 도시 한 책 독서운동과 관련한 행사 개최 및 도서 배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안 제7조에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안 1, 2, 3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지역서점이란 출입구”이런 내용이 있죠? “독립된 공간을 가진 곳으로 김해시에 방문 매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이렇게 되어있을 때 이 조례가 현재 우리 김해에 있는 지역서점이 약 조합원으로 17개소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총 25개 중에서 17개는 정상적으로 되어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명칭만 해놓고 실질적인 지역서점 역할을 못한다.
하성자위원
제가 여쭤볼 것은 만약에 하면 기존 17개소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죠.
하성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것이 만약에 17개소와 같은 규모로 새로운 서점이 새로 생겨서 조합에 가입한다면 그 기준을 바로 주는 겁니까?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당연하죠.
하성자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위원회협의체가 구성될 때 사업은 불과 2개월 뒤나 3개월 뒤에 실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협의체는 3개월 전에 구성된다든지 했을 때 특히 독서는 책을 선정한다거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수의 시민을 대상자로 하는 독서문화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최소한 6개월 전에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어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간에 대한 것이 조례에 빠진 것 같아요.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만약 6개월 이내라면 출발하는 시점을 저희들이 못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만약에 출발하는 시점이 없다 하더라도 연간계획이 있고 올해의 책, 김해의 책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1년 전에 예상해서 연초에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프로그램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최소한 6개월 이상 해야 한다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모든 조례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몇 개월 안에 구성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걱정 안 하셔도 알아서 조정합니다.
하성자위원
작년에 제가 김해의 책을 선정해 보니까 4개월, 5개월 가까이 했는데도 책을 다 읽지 못하고 짧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 7, 8개월 이상 그리고 50개 이상의 책을 다루었으면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해의 책 같은 경우에 같이 위원으로 계셨지만 한 달에 4권씩 읽으라고 하니까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계는 기간을 더 당겨서 여유롭게 한다든지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하성자위원
운영으로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언급할게요. 5조에 보면 독서문화 활동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기존 조례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죠?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1, 2, 3, 4, 5, 6 이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죠?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위에 2항 자체는 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인 1, 2, 3호는 빠져있었고 3항도 신설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난날 2대, 3대, 4대, 5대 여태까지 위원포괄사업비라고 지칭한 예산이 있었고 요즘 그걸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예산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참여예산제로서 각급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구입 지원이 가능할까요? 독서문화 활동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물론 성년들도 책을 많이 읽어야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책 읽기 확산이 돼야 되겠단 말이에요. 각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에 가보면 책들만 비치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신간들이 눈에 안 띈다 이 말이지.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을 가지고 선거구 안에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막혀있더라고.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은 도서관법이 있어서 현재 예산만 있으면 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가 전에 요구해도 탁 잘라버리던데?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그것은 지역의 작은도서관이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냐 이 말이지.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5조 관련해서 독서문화 활동 지원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도 가능하지만 도서지원법에서 예산만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앞으로 지켜볼게요.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번 개정조례안은 아주 바람직하게 잘 개정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4조에 소외계층의 독서진흥이 있는데 1항에 보면 다문화 쪽은 어차피 외국어로 하겠지만 시각장애인이나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점자책을 중점으로 둔 시책을 강구하시는 겁니까?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현재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고 3만 2,000여 권의 점자책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계층을 지원하되 이 부분에 1, 2호가 빠질 확률이 많다 해서 강조해놓은 겁니다.
하성자위원
점자책도 그렇고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항에 포괄적으로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지금 이분들에게 소리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하성자위원
다 포함됩니까?
명호
조명호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