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성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에 공모합니다.

예. 지자체에 공모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합니다.

예.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감염병이나 자살 이런 것들은 소관 부서가 있거든요. 보건소 그다음에 교통사고 같은 교통정책과 이런 소관 부서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수질검사 절차를 개정하고「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준수사항을 이행하고자 수수료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수수료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맞게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행하고 있는 검사대상을 명시하여 검사근거를 마련하고 수질검사절차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기관명칭을 수정하고 수수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며 별지의 검사처리기간 및 지정채수용기ㆍ검체소요량을 현행화하고 검사대상을 추가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먹는물관리법」,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을 첨부하였으며 부서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 동안 시행하였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5월 8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동정수장에 수질검사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올해 중요 분석기 세 대를 추가로 구입했고요. 내구연수가 오래된 걸 계속 교체 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먹는 물 수질검사는 46개 항목을 30% 할인하면 18만 7300원이고 정상적으로 다 받으면 26만 7700원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다

지하수 검사는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아파트에 지하수가 있으면 해야 됩니다.

저수조는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꼭지나 여기는 저희들이 월 1회씩 수시로 검사하고 있고요.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김해시에 전기용과 창고용은 30% 할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규칙에 따르도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으로 저희 조례가 법하고 상충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