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6-02

회의 전체 보기 660턴

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학경입니다. 이번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6월 14일 제2차 회의와 6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4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총무과장이 5월 24일부터 금일까지 공무국외연수 기간 중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월 2일 불참하게 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서 여기에 와있습니다. 공문까지 왔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신하여 국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설명하시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장선근입니다. 먼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기구설치 기준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국 직제순위와 명칭 변경, 과 신설 및 소속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 및 부서별 소관사무를 정비하며 2017년도 기준인건비 통보 및 자율정원 1% 등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기구의 신설, 소속명칭 및 직제순위 변경사항입니다. 국단위 개편사항으로는 관련 법 개정으로 1국을 신설할 수 있음에 따라 인구 60만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시 주요 정책의 총괄, 기획, 조정역할을 할 기획조정실을 신설하였습니다. 과단위는 신설 2개과, 소속변경 4개과, 명칭변경 6개과로 대과 분리 및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에 법무담당관을 신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정수과를 3개 정수과와 명동정수과로 분리 신설하였고 업무기능의 조정을 위해 부시장 직속의 민원소통담당관을 행정자치국으로, 일자리경제국의 토지정보과를 행정자치국으로, 행정자치국의 기획예산과와 정보통신과를 기획조정실로 각각 소속 변경하였으며 관련 법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담당관을 둠에 따라 부시장 직속의 담당관과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고 기획조정실로 이관되는 기획예산과와 정보통신과를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민원소통담당관을 민원소통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기획조정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시 조직의 제1국을 기획조정실로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단위 분장사무 조정사항으로써 기획예산과와 정보통신과의 소속 변경으로 소관업무를 행정자치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조정하였고 민원소통담당관과 토지정보과의 소속 변경으로 소관사무를 행정자치국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의 증원 및 조정사항으로써 2017년도 기준인건비 결과 통보 및 관련 규정에 맞게 31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 1,613명을 1,644명으로 조정하였고 과 신설에 따라 5급을 4.9% 이내에서 5% 이내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였고 9급을 12% 이상에서 11.9%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3~4급을 1명으로, 5급은 77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79명으로, 6급 이하는 1,486명에서 28명 증원하여 1,514명으로 하는 등 일반직 정원을 총 1,579명에서 1,6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반갑습니다. 조직팀장 오종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신경 쓰느라고 잠도 못 잤죠? 출장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출장을 갈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모르겠네.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조직개편인데 개편안을 두고 과장님이 연수를 가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에게 미리 상세하게, 의장님한테도 이렇게 한다고 어제 아래 올라갔습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주례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

영기

전영기위원

이틀 남겨놓고 하고 그럽니까? 진급하는 데에 우선순위가 되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해보이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금번 조직개편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급짜리인 기획조정실을 하나 만들고 법무담당관과 정수과를 분리하면서 2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같은 경우 우리시는 개발도시이기 때문에 각종 소송업무가 많았습니다. 소송업무가 많아서 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법무담당관을 신설하게 되었고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정수장이 있는데 한 명의 과장이 2개 정수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려니까 조금 부하도 걸리고 해서 이번에 과를 하나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정책특별보좌관 같은 경우 이것 역시 법이 신설됨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수행하는 업무는 각종 시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의견을 조율하고 시장을 직접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을 공보관과 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기획조정실에 담당관을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홍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획조정실 밑에 있는 담당관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타 시군도 대부분 보면 홍보담당관보다는 공보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도 고려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법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다 아닙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소송이 많다고 법무담당관을 뒀을 경우에 법무담당관이 이걸 다 처리하겠습니까? 어차피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것 아닙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사람만 불러봐야 별 그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정책특별보좌관이 시장을 보좌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관이라든지 공보관이라든지 외부에서 볼 적에는 시 쪽으로 상당히 치우쳐서 홍보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대로 하는 게 안 낫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람만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각 동사무소에 맞춤형복지 한 개씩 더 늘린다 그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면단위에 복지과가 없는 곳에는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복지과가 있는데, 맞춤형복지하고 복지하고 차이가 뭡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복지팀은 수급자라든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애로를 이야기하면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맞춤형복지팀은 기존 제도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맞춤형복지 쪽에는 계장 한 사람하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6급 사회복지팀장 한 명하고 복지직 직원 2명 이상을 두게끔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복지과에 한 사람만 늘려주면 되겠구먼. 이건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인데 이게 상위법이나 규정에서 이렇게 하라는 건 없다 아닙니까? 해야 된다는 규칙은 없다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아닙니다. 만약에 안 만들 경우 인건비라든지 각종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기존 인건비에서 깎입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깎이고 기준인건비가 행자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데 만약에 반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기구 개편을 안 했을 적에 인건비에 페널티를 받는다고 했는데 기존에 근무하는 분들이 페널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월급이 얼마나 감봉됩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우리 읍면동

영기

전영기위원

이걸 안 한다고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가 깎인다고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그걸 반영 안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 자체가 삭감되든지 다시

영기

전영기위원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안 내려오겠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 전 읍면동에 설치해야 됩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목에 일괄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단계적으로 올해 했다가 하반기에 또 맞춤형복지팀 몇 개를 늘리고 내년까지 전 읍면동에 설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번에 이것,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할까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모로 몇 번이나 찾아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정말 성실한 자세에 박수를 보냅니다. 대부분은 다 이해하겠으나 조금 전에 전영기 위원님께서도 여쭤봤지만 법적으로 꼭 설치해서 2018년까지 찾아가는 복지팀 이런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100만 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2명 범위에서 실ㆍ국장을 3급 또는 4급?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희는 50만 이상이니까 3급 또는 4급 1명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 50만 이상 구를 설치 아니한 시에 우리시가 포함된다 그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서 실ㆍ국의 수가 5개 이상 7개 이하 그렇다 그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만 있으면 된다 그죠? 원래 법적으로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아니, 법적으로는 그런데 행자부에서 매년 연말에 기준인건비를 통보해 주면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5개에서 7개까지 설치할 수 있지만 6개만 해라, 7개를 해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통보한 게 7개란 이 말입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꼭 해야 되네? 결론은 지금 기획조정실을 해야 7개 된다는 말 아닙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전부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진행절차가 사실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아니, 법에서 허용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직을 정비하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조직 정비를 하는데 우리시 여건상 물론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그렇게 하라고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만 이상 되는 15개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시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인건비를 다 안 쓰더라도 우리는 이 조직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그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가능은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능은 하다면 가능한 거다 그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아서 상당히 고생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50만 이상 지자체 중에서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우리시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그죠? 1등이 수원시 415명, 2등이 고양시 406명, 용인시 406명 쭉 해서 우리시가 9등 정도. 밑에서부터 6번째, 앞에서부터는 9번째 정도 328명 그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31명을 증원해서 1,644명이 되면 1인당 공무원수는 더 내려가겠다 그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산술적으로 그렇고 물론 다른 여건, 1인당 공무원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전체 면적을 살펴봐야 된다든지 구체적인 안은 있겠으나 단순하게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과부하가 걸릴 만큼의 공무원 1인당 시민수는 아니다. 맞습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9등 정도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도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김해보다는 사실상 면적이 좁습니다.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만큼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아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면적이라든지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체감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부하가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매년 1% 내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될 때는 행자부 지침을 받아야 된다 그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1,600명 중에서 1% 같으면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16명.

엄정

엄정위원

16명이고 나머지 15명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팀 그 수요로 해서 배정 받은 거다 그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8년까지 행정복지팀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 치면 나머지 신설하고자 하는 과장급 2개 또 팀도 여러 개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맞춤형복지팀도 정부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본청에 신설되는 팀 중에서 인구정책이라든지 지역공동체라든지 이런 팀 자체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팀을 신설하는 겁니다. 만약에 팀 신설이 안 됐을 경우 이 역시 각종 평가라든지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금번에 증원되는 것 중에서 정책특별보좌관 이건 정원 외다 그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4급?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4급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타 시ㆍ도에서 시도해서 선정된 곳이 있나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저희들이 파악해 봤을 때 준비하고 있다는 데는 몇 군데 있었고요. 그 이후로 통화를 못해서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50만 이상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처음인데 50만 이상 15개 시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시ㆍ도라도 먼저, 우리가 6월에 시작하면 5월에 시작하는 시도 있을 거고 파악했을 때 정책특별보좌관을 신설할 곳이 있는지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내려왔지만 그 이전에도 일부 큰 지자체에서는 각종 보좌관이라든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활용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어느 시입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그건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파악을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는 파악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이건 지방전문임기제이기 때문에 이 역할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일찍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면 타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는 관망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었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다가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5급을 하든지 4급을 하든지 임금을 얼마를 주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이걸 행자부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3급이 가능하다 그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3~4급으로 책정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들에게 한 가닥 빛이 생긴다 그죠?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긍정적인 효과는 이해가 가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어떤 면이

엄정

엄정위원

어제 모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갑니다.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진급한 분은 좋지만 나머지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시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죠? 또 조직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도 많이 쓰셨고 꼭 해야 되고 행자부 지침상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먹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저희들한테는 무언의 압력으로 다가오는데 슬기롭게 뭔가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판단해 봤을 때 설치를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설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사전에 팀장님은 제 역할을 100% 이상 다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걸 이렇게 진행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체크해 보면 상당히 이전이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례회 때 자료로 올라와서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을 잠시 했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은 언제 국외연수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와서 충분하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과제인데 설득할 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완벽하게 이해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출장 가셨다 하니까 상임위에서 국장님이 설명하고 질의답변은 차석님께서 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설명하신 분이 답변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행자위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그때 상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설명자료 세 번째 페이지에“다. 정원 증원 및 조정”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589명에서 1,620명으로 31명 충원한다고 하는데 충원은 다 됐나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이번에 통과되면 정원이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되면 충원할 거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작년 11월에 조직 개편되고 나서 충원은 다 이루어졌나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다 이루어진 것 맞아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충원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11월 조직개편 이후에 충원된 인원.

엄정

엄정위원

32명.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30명.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30명.

영철

이영철위원

행정자치국장님이시다 보니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이 앞으로만 나가서 될 게 아닌 것 같고요. 과거의 내용들을 파악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은 무조건 앞으로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특정사항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4월 주례회 때 장유출장소 업무보고를 조직개편 관련해서 설명하셨죠? 그때 의원님들끼리 나온 이야기가 주로 뭐였나요? 이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지난 4월 4일 주례회 때 보고하셨잖아요. 그때 의원들의 의견이 뭐였나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특별한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렇게 큰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러면 4월 4일에 보고하고 의원 주례회 때 나온 이야기가 별 게 없었기 때문에 감안도 안 했다 그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어느 부분을 감안 안 하셨다는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잖아요. 보고할 때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뭐였는지 알고 계시냐고 여쭙는 거잖아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담당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그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장유출장소에 몇 개 과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중에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밤잠 못자고 휴일에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걸 좀 파악해서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인력배치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그때 제안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된 게 있나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장유출장소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는 구의 개념을 두고 조직을 계속 정비하고 개편도 하고 물론 인력이 그렇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력을 다 충원해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빠져버리니까 다시 거기에 인력이 모자라고 자꾸 이런 악순환이 다소 거듭되기는 거듭됩니다. 좌우지간에 저희들도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자부하고, 매년 행자부하고 기준인건비가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제가 인력 때문에 여쭙는 게 아니고 주례회 때 말씀드렸던 장유출장소에 대한 인력충원 계획이 잡혀있냐고요. 없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현재로서는 없죠.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그걸 여쭸으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글 보고 읽으셨지만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들 이제 알만큼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내년도까지 전 읍면동에 실시하고 확대하겠다 그 내용 정도이지, 그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지 현재 내놓은 전체 조직개편안을 상위법이 바뀌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법에 맞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제 지역구다 보니까 장유출장소만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겠고요. 본청에도 건설과나 일부 과에 업무로드 걸려가지고 밤잠 못자는 사람 현장 주무관들 많습니다.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건 그 정도만 하고 정책특별보좌관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책특별보좌관을 퇴임공무원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반시민 중에 한 명 할 건지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이 잡힌 게 있나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정책특별보좌관 왜 만드나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정책특별보좌관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민한테도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하고

영철

이영철위원

시민하고 소통이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시가 50만 이상 거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정책을 결정하는데 보좌의 기능도 둬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결국 정책특별보좌관을 하게 되면 의회라든지 이런 대외기관 그리고 외지에 나가있는 여러 가지 향우회라든가 김해를 알리는 기능들의 협의나 시장을 보좌하는 기능을 저희들이 맡길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정책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가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의견수렴, 정책결정의 보좌, 대외기관, 향우회 등과의 뭐라 해야 되나?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상부기관이나 이런 데 같이

영철

이영철위원

대외기관과의 뭔가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어떤 정책사업을 협의ㆍ보좌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장을 보좌한다 그런 거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시민 의견수렴과 소통 관련해서 저번에 하나 만든 것 있죠?

엄정

엄정위원

민원소통담당관.

영철

이영철위원

민원소통담당관 그리고 이번에 바뀐 예는, 기존에는 민원소통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이었는데 이것을 빼서 다시 행정자치국 밑에 민원소통과로 넣는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때 민원소통담당관 만들 때도 참 힘들었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소통과 시민 의견수렴은 민원소통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일상적인 민원소통 이런 부분은 하되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수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힘이 다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국장님들은 다 뭐 하시나요? 정책 결정할 때 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주례회의하면서 다 결정하지 않나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건 시장님하고 결정하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정책특별보좌관이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을 임명해서 소위 말하면 시 행정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시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과 이상 신설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시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 53만 인구가 너무 커서 자기가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자기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시정을 꾸려 나가봐야 되겠다는 방향이 섰을 때 조직개편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향이 지금 정확히 서지는 않았네요. 그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방향이 정확히 설정,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큰 틀에서 보좌관을 둬서 정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중이니까 더 이상 제가 국장님한테 자꾸 이야기해봐야 큰 그건 없는 것 같고요. 이상 질문 좀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지적이 나왔지만 과장님이 출장을 가도 공문서를 보낼 것이 아니고 가기 전에“이러이러한 사유로 가야 되니까 양해를 구합니다.”이런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어제,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신 걸 알게 됐는데 중요한 일을 두고 의회에 6월, 12월에 정례회 있는 것은 시청에 1년만 있어보신 분은 다 아시는 일인데 정례회 열리는 날하고 겹쳐지면 출발하기 전에 와서“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피치 못하게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과장이 안 오면 국장이 와서 이야기하든지 누가 이야기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돼온 절차, 우리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1차적으로 주례회의에서 일단 의원님들한테

형수

김형수위원

주례회의를 언제 했다 했지?

영철

이영철위원

4월 4일에 했습니다.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4월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5월 초 아닌가?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기구 개편할 때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 서로 소통하나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소통하고 최종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합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인 안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소통이 제대로 돼서 실제로 업무 하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도 해소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후는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에 15일이나 심사를 갑니다. 심사가 완전히 통과되면 공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어야 되고 현재 이렇게 조직 개편되고 난 뒤에 공무원들은 기대가 크겠다 그죠? 일단 4급이 1명 생기고 5급이 2명 생기고 그러면 개인적인 기대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아닌가?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아무래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이 늘고 또 퇴직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승진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회가 주어지니까 안 되면 실망이 크겠는데. 그다음에 아까 세부적인 의견수렴이 잘 됐냐고 하는 데에 있어서 정수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많이 계신 모양이에요. 내가 볼 때는 단순하게 과장님 한 명 계셔도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공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정수과는 굳이 두 개가 돼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속된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공무원은 지금 정원이 한 46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직을 포함하면 상당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덜하기는 덜하지만 수돗물이라는 중요성이라든지 정수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업직은 소수직렬입니다.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과를 하나 신설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정수장별로 과를 신설해있는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부에서는 소수직렬을 배려했다는데 규정상 일부 소수직렬은 배제돼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연구직인가 있다면서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보건연구하고 환경연구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그분들은 여기에 아예 빠져있다. 물론 자기들이 당장 진급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진급의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근데 지금은 조직, 과를 만들게 되면 직렬을 정하게끔 돼있습니다.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비중 이런 것에 따라서 복수직렬로 하게끔 돼있는데 현재 환경하고 보건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인가, 세 사람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배제했고요. 향후 시기가 되면 이런 분들도 승진기회가 될 수 있도록,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사람을 놓고 보다는 방금 이야기한 목적이 소수직렬에 대한 기회를 준다고 했으면 모든 소수직렬에 가능성이 있는 데는 열어놓고 그다음에 사람에 따라 평가해야 되지 나중에 그 사람 보고 넣었다가 그 사람 없으면 빼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지.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아니, 업무비중도 조금 적고 해서 이번에는 배제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기회는 열어놓고 비중이 적으면 업무평가나 개별적인 심사에서 진급을 안 시키면 되는 것이지 아예 기회를 막아놓는다는 것은 나는 기회가 없다는 것하고 다르지 않나 그런 이야기죠. 이 부서 말고도 옛날에 농업에도 그런 게 있었고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규정에는 놓아두고 평가는 다르게 하는 게 맞지. 그 규정에 기회가 없다, 우리는 그런 쪽의 이야기들이다 아닙니까? 그걸 좀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 알지는 못하지만 특히 농업이나 이런 데 보면 소수직렬들이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 사람을 놓고 규정을 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 열어놓고 평가하고 진급시킬 때는 사람 본인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 되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나는 억수로 열심히 해도 진급하려면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본인이 봐서는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을 놓고 할 게 아니고 가능한 규정은 열어놓는 게 맞다 싶습니다.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정수과가 한 개 늘어나는 배경이 소수직렬 배려라고 한다면 소외되는 소수직렬이 없도록 하는 게 맞죠. 제 개인적으로는 정수과도 한 개 과가 생겼지만 이전에 농업기술센터가 한 개 늘었고 보건소도 과가 한 개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까지 합치면 네 개 과. 직원 숫자나 그 밑에 계 숫자로 보면 엄청난 인사 정체가 돼서 팀장님들 꽉꽉 차가지고 보건소가 보직 못 받은 사람들이 제일 많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제일 많은 걸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과가 한 개 생겨줘야 인사에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닙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그런데 과를 만드는 것도 일단 과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야 되고 또 하반기가 되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하나 신설됩니다. 신설이 되면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이 앞에 농업기술센터 인사가 많이 정체되고 그래서 조직이 침체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과가 한 개 생기면서 조금 풀린 걸로 생각되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정체되고 기회가 없는 분들, 아까 26명이나 지금 팀장 되고 보직이 없는 것은 좀 해소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획조정실의 기능이 조금, 현재 기획예산과가 거기로 가는 택이고 법무담당관, 정보통신과가 가는데 새로 생긴 것은 보면 인구정책홍보팀이 생기는 거고 개인적으로 기획조정실의 기능이 더 커져야 된다 보거든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시장님이 생각하는 새로운 시책 또 여러 부서와 연결되는, 어느 부서가 딱 책임지기 모호한 새로운 일들 또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책방향이 정해지죠. 이전에는 사회적기업 이런 게 한참 그랬고 그다음에 참여, 지금 새정부는 일자리인가 하여튼 그렇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시 전체 조직이 움직여지고 그것을 먼저 따가지고 지금 신공항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기획조정실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누가 해야 되죠? 어느 부서 어느 팀이 해야 되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조정실이 생기면 결국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야 된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기존에 있는 조직 중에서 누가 그런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가 생기는 것은 인구정책계만 생기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 담당이 누가 한 명 있어야지 그것을, 다른 데 일을 좀 줄이든지 그건 한 개 생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재생하지만 마산 같은 데는 벌써 하고 난 뒤에 제일 막차를 탔거든. 그러니까 항상 정부시책에 맞춰서 시가 움직이고 또 여러 국이나 과가 함께 일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런 걸 조절해주고 앞장서서 진행하다가 일정 정도 수준이 되면 그걸 담당계로 넘겨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획조정실의 기능이 강화돼야 되고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앞에 지적하자면 일자리경제국을 제일 선임계로 올리고 일자리정책과를 만들어놓고 예산이나 조직 준 것도 없잖아요. 괜히 그림만 바꿔놓고 실질적으로 시 조직에는 크게, 옛날에 보건소에 방문간호과가 과만 만들어놓고 사람 한 명, 예산 10원도 안 들어갔는데 이런 식의 조직개편이 아니라 좀 더 중심점을 줘서 공무원 조직에게, 시민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예산과 사람이 안 가고 이름만 바꿔놓으면 뭐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을 선임국으로 옮긴 것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한마디로 실패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업무의 기능은 어차피 똑같다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선임계로 당겼을 때는 이유가 있었다 아닙니까? 선임계로 옮겼을 때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목적이 있었는데 현재 목적을 달성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우리시의 정책이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형수

김형수위원

중요해서 옮겨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건 없다는 거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자리창출과하고 국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선임계로 옮겨줬으면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했냐고 물어볼 참입니다. 이제 선임계에서 두 번째로 밀렸으니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정책특별보좌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분이 시장이 되든 간에 정국적인 기능을 가진 보좌체가 하는 역할이 공식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이라는 것은 행정의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행정의 결과는 정치적으로 해석되거든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고 정치적인 부분을 포함하면 대의회 관계라든지 다른 기관과의 관계라든지 이럴 때는 시장을 보필하는 보좌관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창원시 같은 인구 100만 되는 데는 부시장 두 명에 한 분은 내나 이런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도 부지사 두 명에 한 분은 이런 기능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50만이 됐는데 기존에는 이런 걸 둘 수가 없었는데 두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시장이 된다면 꼭 필요한 겁니다. 내가 시장이 아니니까 지금 필요 없다는 것은 조금 안 맞고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이 기능은 꼭 필요합니다. 사실 공무원조직과 정무조직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하는 일은 행정의 책임자이긴 하지만 모든 결과는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그 평가도 정치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의회와 야당과 여당 그리고 중앙부처와 도 이런 관계를 공무원이 아닌 입장에서 이야기하실 분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꼭 있어야 되니까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놓고 말씀드릴 때 정부시책에도 따라가야 하지만 이 기구를 개편하면서 우리 김해시 직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직원들이 평소에 꼭, 아까 위원님께서는 장유출장소만 이야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업무가 과중하거나 또 진급의 기회가 없어서 침체돼 있거나 이런 데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삼안동에는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고 이전에 복지담당이 하지 못했던 일을 잘하고 있고 그때는 서로 우리 동네에 빨리 놓아달라고 하더니만 지금은 천천히 하자고 하니까 조금,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설명하면서 행자부의 지침이 바뀌었거나 법률이 바뀌었거나 그런 서두를 많이 꺼내시던데 그 행자부가 어느 정부의 행자부입니까?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시기는 작년 하반기에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박근혜정부의 지침이었고 우리나라는 지금 5월 9일을 계기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정부가 해오던 지침을 지금 와서 실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저는 의문을 달고 싶고요. 그러나 김해시는 김해시대로 나름의 방향과 길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것은 하고 이런데 제 방에 와서 설명하고 이럴 때 첫 마디가“행자부 지침이 바뀌었으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이런 걸 들으면서 지금 집행부가 기구개편을 하는 데 대한 주체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과가 돼야 되니까 다른 이유를 들어서“행자부 법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는 하겠지만 기구개편은 정확하게 말하면 민선으로 선출된 김해시장님의 의지와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있고 행자부 등 상부기관의 규정을 참고하고 물론 적용해야죠. 그렇지만 주체적인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으로“우리는 김해시의 미래를 위하여 기구를 이렇게 개편하고자 합니다.”하고 설명해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이어서 더군다나 총무과장님도 안 나오시고 이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점이 유감스럽고요.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법령 개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법령개정 공포일자는 올해 1월 2일자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기존에는 본청에 국 설치기준이 인구수에 따라 50만 이상에서 70만까지는 6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1월 2일 이후로 50만 이상 70만 이하에서는 5개에서 7개까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정책특별보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지요.

광희

이광희위원

6개가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광희

이광희위원

5개에서 7개로 융통성을 준 겁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융통성 있게 조금

광희

이광희위원

융통성을 그렇게 많이 준 것도 아니네. 6개에서 5개, 7개로 그리고 정책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그럼 그전에는 이런 근거가 없었습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없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다른 어느 지역에도 이게 없습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없었습니다. 전문임기제라는 게 이번에 생기면서 이 제도가 1월 2일자부터 생긴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안에 대외협력 같은 자리가 이런 쪽의 급수를 좀 높이고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았는가요? 어쨌든 정원 외에 따로 만들어진 정책특별보좌관은 없었다 말이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없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현행 기획예산과의 대외협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대외협력은 의회라든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경김해향우회라든지 이런 인력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분은 몇 급입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6급 팀장급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규정이 바뀐 게 있습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그 외에 규정이 바뀐 것은 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침상으로 내려와서 팀을 만들라고만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은 이전에 없었는데 국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늘린다는 거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국 수라든지 이런 걸 규정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기획조정실이 있는 다른 대형 시가 있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인근으로 보면 창원에 경남도청

광희

이광희위원

도야 그렇지만 시 중에서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지금 시단위로는 화성시가 만드는 걸로

광희

이광희위원

기획조정실이 다른 데는 없습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100만 되는 도시에 없습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100만 되는 도시에는 있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 내가 물어보잖아요. 큰 도시 중에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수원하고 화성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창원은 없나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창원은 저희들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명칭은 조금 다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도시가 50만 이상으로 커지면 조직도 굉장히 방대해지고 예산도 방대해지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전에는 그 기능을 주로 행정자치국 이런 쪽에서 했습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기획예산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책특별보좌관은 몇 사람을 뽑을 겁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한 사람 자리죠? 그러면 혼자 근무합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혼자서 하기는 그렇고

광희

이광희위원

자리는 어디입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자리는 지금 저희들이 2층에 마련을

광희

이광희위원

따로 방을 만듭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밑에 공무원 없습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셔야지. 제 방에 왔을 때도 그런 설명을, 일단 2층에 방을 하나 따로 만들고 한 사람을 붙여서 정책특별보좌관을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실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동료위원 중에 이 중요성을 지적한 분도 계시는데 보면 지원하는 체제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 비서실은 정책기능이 없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시장 비서실은 주로 그냥 의전이고 이렇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민원 처리하고

광희

이광희위원

민원 처리합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민원처리도 일부는

광희

이광희위원

처리하도록 알선하는 거지.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기존에는 일부 했는데 지금 민원소통담당관이 생기면서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죠. 직접 하지는 않죠. 할 수 있도록 부서와 연결시켜 주는 정도고 여기에서 정책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 청와대를 보면 대통령 밑에 정책기능을 가진 수석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비서실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을 생각하면 정책특별보좌관이 정책적 기능을 가지고 특별보좌의 상대는 시장 아닙니까? 그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시장을

광희

이광희위원

시장을 특별보좌하는 사람이다 이 뜻 아닙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장을 정책적으로 보좌한다는 뜻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 기능을 한 사람이 한다는 건데 그러면 한 사람한테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밑에 보좌해 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조직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한 명 달랑 붙여서 되겠습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일단 그런 정책이 정해지면 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 과에서 하고

광희

이광희위원

하여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란 말이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정책특별보좌관이 하고 나머지 일상적인 업무에서 일어나는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 체제로 운영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제로 일을 해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형프로젝트만 특별보좌관이 한다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건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것도 하지만 시민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다 싶으면 이쪽으로 올라오고 그럴 거예요. 저는 지원조직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한 질문인데 전국에서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9등이라고 한 게 어느 범위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9등이라 하는 게

광희

이광희위원

50만 이상 도시?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50만 이상 중에서

광희

이광희위원

그중에서 그런 거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열몇 개입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15개 지자체

광희

이광희위원

15개 중에서 9위면 조금 하위다 그죠? 알겠습니다.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 이야기 같은 것은 답변 자체가 위인설관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게 옳습니까? 때가 되어서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 규정을 맞춰준다는 이야기인데 그 방식이 옳습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업무 비중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아까 때가 되면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그 때가 사람에 대한 때가 아니고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9급 말단으로 입사할 때 내가 몇십 년 후에 과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조례 시행규칙에 직급 부분을 저희들한테 직접 제출 안 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와 함께 개정해야 할 규칙도 의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법예고를 보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질문을 하니까 아까 제 방에서도 그랬고 여기에서도 그랬고 사람이 때가 되면 내지는 지금은 그럴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규정으로 열어놓아야 한다. ‘내가 말단의 일을 하지만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될 수 있겠구나.’이런 것을 열어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돼서 어떻게 잘 보이는 사람 생기고 하면‘어, 되겠다 그러면 규정 고치자.’뻔히 알고 있잖아. 직급을 넣을 수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빼고 그때 가서 올리자 이런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개정을 하든지 소수직렬들이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제가 마이크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08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광희

이광희위원

하여튼 조만간 깊이 검토해서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처리 없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적폐를 계속 남기는 겁니다. 조례 개정하고 나면 규칙 개정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데 대한 분명한 처리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맞춤형복지팀이라는 용어를 전국적으로 쓰고 있나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맞춤형복지팀을 만들라고 직접적으로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 그래요? 김해만 다른 용어 쓰면 안 돼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맞춤형복지팀을 만들게 되면 뒤에 조례가 따라오지만 동사무소 명칭 자체도 바꿔줘야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복지과가 있던데 또 맞춤형복지팀이 있다는 게 주민들이 볼 때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약자지원팀이라든지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이것은 사회적약자를 발굴하고 그런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주민들이 볼 때 구분이 되고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용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위에서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국민 중심 맞춤형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전 읍면동에 팀을 만들고 맞춤형복지팀으로 해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력으로 복지직 팀장을 하나 두고 최소한의 인력 두 명을 더 넣으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용어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지적이 있고 해서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오가고 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인구증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증가한다는 명제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나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지금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리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기준인건비라는 것을 쥐고 있습니다. 작년 이전까지만 해도 인구 대비 너희는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 내려왔지만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노령인구라든지 자동차 수라든지 사업체 수라든지 각종 10개 지표가 있습니다. 10개 지표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인구증가분이 우리시는 1만 명이 안 된다 그죠? 2013년 52만 7,000에서 2016년 말 기준으로 52만 9,000 한 2,000명 정도 늘었다 그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1만 명이 안 되고 몇천 명 늘었다 그죠? 그런데 총 공무원 증가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인구는 하나도 안 늘고 불변인데 공무원 수는 한 2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53만이었고 지금도 53만입니다. 그 이전에도 충분히, 모르겠습니다. 충분히라는 말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구에 공무원 수가 200명 늘었다. 2013년도부터 김해시 인구가 많이 안 늘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기구 안에 있는 활용용도라든지 편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성격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 등은 진행할 수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도 몇 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그 이전에 했던 일을 인구는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명씩 증가시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변화가, 아까 2013년도라고 하셨는데 2013년과 2017년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물론 거기에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사회복지 분야인데 우리 예산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사회복지 분야가 예산의 40%를 차지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복지인력이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물론 복지뿐만 아니라 어떤 개발이나 민원 요구사항이라든지 행정변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가다 보니까 행정기구도 늘어나고 이렇게 된 것이지 늘이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예산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변동이 없었고 올해는 아마 예산 변동이 2016년 대비 2017년은 한 9%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한민국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선 물가증가분에 조금 더 늘어난 정도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1,443명에서 지금 정확하게 1,643명으로 딱 200명이 증가하는 거다 그죠? 그런데 인구수는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크게 증가한 것이 없다. 이랬을 때 200명 늘어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우리 김해시로 봤을 때 기준인건비가 있으니까 그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해서 진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효율적인 지방정부인가 라는 부분에서 의문점이 듭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우리 행정이 복잡ㆍ다양해지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물론 행자부에서도 기준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별 유사 보좌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팀장님이 아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시장 직속 인원 3명, 대외협력, 시민소통, 소통기획, 2014년 부시장 직속 10명, 일반임기제, 언론대응, 용인시 본청 시간선택임기제 2015년 기타 해서 수원, 용인, 성남, 청주, 천안은 이미 유사 보좌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그런데 보좌관제 실시는 하고 있지만 지금 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한 게 전문임기제입니다. 전문임기제로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입법예고되고 시행된 게 2017년 1월 2일이라 했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1월 2일 후로,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만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50만 이상 기존 15개 지자체에서 정책특별보좌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시도한 곳이 있는지 지금 답변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사전에 그걸 우리 팀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가 정리가 안 됐단 말씀 아닙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책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50만 이상 정책특별보좌관이 처음 생기는 제도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처음 생기는 제도인데 저희들은 지금 6월 1일부터 정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1월 2일 이후로 지방자치단체가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안으로 상정하려고 했던 시도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안 그렇습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도 확인이 안 됐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단순한 비교지만 인구증가분은 없는데 200명이 늘었다 이 부분도 사실은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3년, 4년 사이에 행정수요가 복잡해졌고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해졌고 사람이 더 필요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2013년 52만 7,000 그 당시에 충분히 했던 업무를 200명 증가해서 그 정도까지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조금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하시고 이광희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논의된 것 외에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들이 의회에 왔을 때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치가 되나요? 어때요? 의회사무국 조직을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시 예를 보고, 과장님들이 의회에 오면 수당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고요. 그때 총무계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조치하는 걸로

형수

김형수위원

됐어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형수

김형수위원

기구개편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의 예를 보고 불이익은 안 당하도록 해주셔야지. 그 조치는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대통령이 행자부 장관을 지정한 상태거든요. 공청회하고 이러면 한 달 정도 걸린 이후에나 부임될 것 같은데 5월 10일자로 새정부가 출범되고 행자부의 조직에 대한 나름의 변화가 있는지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이런 쪽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나름의 의견제시 내지는 지침이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고요. 내정되어 있는 행자부 장관의 성향을 봐서는 지방분권이라든지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자기가 발표를 했죠. 지방분권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것이 내정자의 혼자만의 의견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그런 쪽에 공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대체로 선거를 마치고 나면 공약에 근거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나름의 방향을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행자부 쪽에서 제시된 게 있는지 알아보셔야 안 됩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서 이런 기구개편안에 그쪽을 참고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부 박근혜정부 때 내려온 지침이거든요. 지시를 그대로 갖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어떤 잘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조직은 예를 들어 행자부 장관이 바뀌든, 물론 큰 틀은 바뀔 수 있겠지만 장관이 아닌 차관도 계시고 담당국장님도 계시니까 거기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직에 있다 보면 나중에 결국 새로운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하고 다 같이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조직이 일자리창출 분야와 연계해서 다시 충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제 말씀은 그런 것을 살펴보고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여쭤봤는데 없잖아요. 행자부 쪽에 그런 것을 알아낸 게 없잖아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행자부 쪽에서 나타난 조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장 반영시킨 것은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집행부에서 추가로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잠깐 열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을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가 굉장히 과로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 보완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장유출장소, 건설과 그 외에 본청의 업무로드가 걸리는 주무부서, 주무관들 상태를 파악해서 계를 하나 신설하든가 아니면 주무관을 증원해서 업무를 분장하는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요. 읍면동의 맞춤형복지 관련해서 일부 읍면에 보면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자부 지침사항으로 18년까지 전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계획까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그것에 순차적으로 맞춰나가더라도 북부동, 내외동, 활천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에 보면 복지팀과 맞춤형복지팀이 각각 신설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맞춤형복지팀으로 만들고 기존의 복지팀은, 개정안에 있는 복지팀들은 이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팀으로 업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특별보좌관 필요성 및 활용성에 대한 개인적인 우려도 있고요. 시장님이 무엇 때문에 정책특별보좌관을 신설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필요성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정책특별보좌관과 기획조정실 신설과 좀 충돌되지 않나. 어떻게 분장할 것인가 이걸 좀 더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하나 빠져버렸는데 지금 4급 국장님이 동장으로 있는 동 있지 않습니까? 거대동인 북부동하고 내외동으로 알고 있는데 5급이 없고 6급에서 바로 4급이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쯤 되면 10만에 가까워지는 내외동이나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정도는 부동장으로 해서 몇 자리 정도를 내정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들을 시행해 주시면 좋은데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제안하고 시장군수협의회도 하고 대도시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제안을 많이 했는데 조직 자체가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행자부에서 승인이 안 되면 안 된다 그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그것은 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4급 동장 밑에 5급을 못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저희들도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러면 장유처럼 분동을 시켜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쪽 업무에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계속 제안을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해서 못하겠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래도 한 30초만 하세요.

영기

전영기위원

30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급 계장을 달고 보직을 못 받은 사람도 많죠?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 정원수에 6급이 390명이고 7급이 501명인데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까 장유라든지 다른 지역이라든지 진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삼각형 형식으로 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마름모꼴 형식으로 변해 가니까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분들은 전부다 진급하는 데만 우선순위가 되어있고 진급만 시켜놓고 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한 이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는 게 나은 거지 조직개편 이것은 전부 진급시키는데 급급하니까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승진이 돼야 그 사람이 또 승진이 되고 순환이 된다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계속 승진만 하는데 일하는 조직이 안 맞아지는 것 같다고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현상이 온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제가 오늘 여기에서 참 소중한 걸 느꼈는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보면 솔직히 상위법이라 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더러 많았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든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참 소중한 것이 소통 아닙니까? 모든 사안들을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소중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통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의 질의가 너무나 소중한데 이런 데 귀를 기울이셔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아까 엄정 위원님이 이야기한 큰 동의 국장 밑에 과장이 없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들을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든지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소통의 장을 하려고 하면 저희에게 정보들을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라든지 부하가 걸리는 계도 있고 과도 있는데 저도 보니까 계장 하나에 실무자 하나 있는 계도 있고 또 계장 하나에 여러 직원이 있는 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한번 컨설팅을 하시든지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이 시점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속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우리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거기에 따르는 후속대안들이나 답변을 주셔서 우리가 낸 의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좀 하지요? 결정하기 전에

영숙

옥영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된 내용대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 제 표가 하나 남았네요.

영철

이영철위원

표결은 끝났고요. 위원장님 찬성, 반대 손 안 드셨잖아요. 그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3대 3으로 부결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표결 다 했잖아요? 표결이 끝난 것을

광희

이광희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그럽니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저는 표시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광희

이광희위원

그건 권리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저는 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부결이지.

형수

김형수위원

부결이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학경

이학경전문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맞춤형복지도 이 조직개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조례에 안건이 상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결하면 맞춤형복지 자체도 부결되기 때문에 맞춤형복지까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자, 끝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끝났어요.

영철

이영철위원

정회하고 좀 쉬었다 하죠? 점심 먹고 하죠.

광희

이광희위원

맞춤형복지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전문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조례안이 여기에 따라서 읍면동사무소의 행정복지센터가 바뀌거든요.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어야 이게 통과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통째로 안 되는 것이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통째로 안 돼도 지장은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할 수 없는 거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게 제2항입니까?

학경

이학경전문위원

예. 제2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건 안 합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할 필요 없겠구먼.

엄정

엄정위원

필요 없죠.

광희

이광희위원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현

오종현조직팀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제3항으로 넘어갈까요?

엄정

엄정위원

예. 3.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1시48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주촌면 덕암리와 원지리에 걸쳐 조성되어 있어서 단일 사업단지를 동일행정구역으로 정리하고자 원지리 14필지 9만 1,946㎡를 덕암리로 편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명더라우아파트 1ㆍ2단지 824세대가 무계동과 내덕동에 걸쳐 건설되어 단일 아파트를 동일행정구역으로 정리하고자 내덕동 2필지 5,868.6㎡를 무계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반갑습니다. 시정팀장 정용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은 잘 봤고요. 전에 조례안 개정할 때 장유1동으로 편제되어 있는 e편한 아파트 일대를 장유2동으로 변환하는 것은 검토 중에 있나요?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그건 4월부터 해서 입주자대표회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입주자대표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현재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검토 안 할 건가요? 현재 상태로 놓아둘 거예요?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떤 식으로든 올해 안에, 내년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죠? 올해 안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계를 변경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이것도 보면 조례에 법적으로 사유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다수의 주민들이 원할 경우도 있고 택지개발을 해서 경계가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있으면 경계조정을 해주도록

엄정

엄정위원

경계조정을 할 시에 예를 들어서 경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덕암리, 원지리로 하자고 하면 덕암리 쪽이 좀 많고 원지리 쪽이 작다 이랬을 때 큰 쪽으로 긋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냐는 거지.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그건 수요자의 입장을 들어서 수요자의 편의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원지리든 덕암리든 자기들이 원하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한다 이 말이네요?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그건 예를 들자면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법적으로 기준은 없네요?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지분이 비슷할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이거죠. 50대 50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쯤 된다.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그러면 큰 쪽으로 편입되는 게 정석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민들 의견도 필요 없이?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데 그런 묘미를 살려야죠.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의견이 상충될 때 어떻게 조정합니까?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아무래도 큰 쪽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그쪽으로 거의 들어오는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그때는 조정위원회를 해서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주민들 간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엄청 상충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에 안 올리고 당분간 보류를 시켜놓고 다시 협의를 거치든 그렇게 하지 그냥 주민들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데 그걸 개편하겠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정지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많은 쪽에 편입되는 게 원칙이고 그래도 주민들 의견이 우선시된다 그 말이죠?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팀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오늘 첫 번째에 한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2항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국민 중심 맞춤형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 등을 위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 내외동, 북부동, 활천동, 장유2동, 장유3동주민센터의 명칭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내외동주민센터를 내외동행정복지센터로, 북부동주민센터를 북부동행정복지센터로, 활천동주민센터를 활천동행정복지센터로, 장유2동주민센터를 장유2동행정복지센터로, 장유3동주민센터를 장유3동행정복지센터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시정팀장 정용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행자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내년 2018년도까지 전국 읍면동에 복지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게 잘 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18년도에 성과를 분석ㆍ파악해서 잘 안 되면 페널티도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앞선 조례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지만 감안하셔서 어차피 할 때, 지금 1번 안건 조직개편안에는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만 뺀 나머지 동지역은 전부다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조직개편안은 부결됐으니 검토하실 때 읍면동에 다 할 수 있는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명칭도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페널티가 아니라“거기 50% 한다고 했는데 80% 했네?”이럴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행자부에서 정해서 내려온다 안 해요?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야.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영철

이영철위원

어떻습니까?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매년 보면 행자부에서도 올해는 몇 개까지 확대하라고 하는데 우리도 2018년까지는 결국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부결됐으니까 다음에 이게 되면 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부결됐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추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적의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뭘 말씀입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행자부에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이번에 몇 개 팀 신설하라고 매년 분기별로 오더내리나요? 그건 아니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그건 협의를 거친다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정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정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아니, 무슨 말씀을, 행자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앞에 부분 그 이야기입니까? 기구 조정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기구 조정도 엄연히 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아까 법을 들먹인다고 하는데 결국 대통령령도 법입니다. 우리도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상세히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앞선 조례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논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이영철 위원.

영철

이영철위원

맞춤형복지팀 신설과 관련해서 앞선 조직개편과 연동해서 추가로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개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은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반대의견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앞에 것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연계가 있죠.

영숙

옥영숙위원장

연계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조직 개편보다는 이건 명칭의 문제거든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명칭변경인데 부결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상관없습니다.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굳이 그것하고 연관을 안 시켜도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 놓고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앞에 조례안은 조직개편 못하게 해놓고 명칭은 바꿔준다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명칭만 바꾸는 건데 그건 조직이고 이건 명칭만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이것만 바꿔놓았을 때 다음에 언젠가 개편되면 그때 또 맞추어서 바꾸는 두 번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맞춤형복지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시죠.

선근

장선근행정자치국장

주민센터를 결국 복지센터로 바꿔놓는 거거든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전부다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용환

정용환시정팀장

지금 우리시에 네 군데가 바뀌어 있습니다. 동상동, 삼안동, 진영, 장유1동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 팀이 없는데 바꿔놓는 건 그렇다이가.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철 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철입니다. 옥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개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상호 간의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ㆍ조사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 4월 3일 설립되었으나「지방자치법」제152조의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적절차가 생략되어 이번 정례회 시 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회장도시인 고양시를 포함하여 15개 도시 중 7개 도시가 지난 4월에 시의회 동의를 득하였으며 나머지 6개 도시도 6월 중 의결을 받기 위해 각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회원으로 하여 전국 15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2012년 3월 22일에 가입하였습니다. 협의사항은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상호 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 회원 상호 간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규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협의회 목적을, 제3조에서는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제5조, 제6조에서는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 이내로 하는 임원을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회의와 의결방법, 협의사항 등을 규정하여 정기회의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안 제14조, 제16조에는 경비부담 및 정산방법 등을 규정하여 경비는 회원도시의 부담금으로 충당하며 부담금은 정기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하며 세입ㆍ세출예산은 정기회의에서 협의ㆍ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설립일이 2003년 4월 3일이고 김해는 가입일이 2012년 3월 22일이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입 당시에 바로 안 하고 왜 지금 하는지 이유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50만이 된 게 2012년 이때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2012년 가입 당시에 할 건데 왜 지금 2017년에 와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50만 이상 협의회에 가입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5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임의로 하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다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있다가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한 곳도 있다면서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2003년부터 우리가 가입해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처음에

엄정

엄정위원

받은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아니,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올해부터 받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을 이제 문서로 남겨놓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 그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재훈입니다.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청사 및 소속 행정기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요금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김해시 청사 등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하여 유료화를 시행해 왔으나「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 징수, 면제 및 감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등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 들으셔서 질의하실 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계획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사업별로 추진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심의대상은 총 3건으로 KTX진영역 광장조성 토지 취득,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농업기술센터 청사 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KTX진영역 광장조성 부지 취득입니다. 사업위치는 진영읍 설창리 산17-1번지 외 4필지의 3,041㎡이며 진영역 진입부 확장 및 주차장을 포함한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 8월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예정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억, 광장조성 공사비 1억 원으로 총 5억이 소요됩니다. 5페이지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재산 취득입니다. 위치는 봉황동 288번지 외 9필지로 동상동, 회현동의 원도심 내 방치되어 있는 빈집 및 빈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 및 주민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입니다. 위치는 전하동 891번지 외 2필지 5,834㎡로 청사 내 실증시범포 및 유리온실, 식물원 등을 이전설치하고 그 자리에 청사주차장 152면을 조성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사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20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TX진영역 광장조성 부지 취득의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부서인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취득사유가 진입부가 협소하고 이용객 통행불편 및 내부주차장 부족이 사유다 그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주차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현재 주차면수는 150면 정도 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한 75면을 증설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진입부 우측이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옹벽 높이가 9.5m 정도 됩니다. 그게 지난해부터 밀려나와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역사 옹벽을 새로 공사하려는 것을 진영읍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우측 진입부를 확장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광장으로 하고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철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철도시설공단인데요.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 사업비가 안전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돈이 전용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비를 들이고 도비 5억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진영역을 이용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우리 김해시민들이고 해서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민들이지만 거기에 돈 내고 다닌다 아닙니까? 돈 받는 쪽에서 해줘야지. 자기 영업하려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시비 다 해주면 안 그렇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면 공사 사면정리라든지 확장은 시설공단에서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소유권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매입비하고 공사비도 1억이 들어가던데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비 5억에다가 도비 5억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광장을 간단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도비가 부담되면 조립물도 설치하고 분수도 설치하고 주차장도 확장하고 보기 좋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시비를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제가 KTX진영역을 한 번씩 이용해 보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옹색합니다. 그런데 철도청 편에서는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광장하고 주차장을 늘리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찬성이고요. 그걸 하면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하지만 철도청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나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주차장 확장하고는 18억을 국토부에서 받아서 일부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옹벽공사를 하게 되면 확장이 더욱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옹벽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이게 마무리되고 나서 옹벽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광장을 더 확장하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중단시켜 놓은 사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철도청 측에서도 18억을 지출하는 거네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KTX진영역 광장조성 부지 취득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재산 취득 건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사업 추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전체 부지매입비는 20억입니다. 총 20억인데 총 건축면적이 1,284㎡, 총 매입면적은 1,885㎡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건 사전에 설명을 좀 했나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찾아가서 사전에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겠네. 지금 지도도 일관성이 없어. 이걸 어떻게 봐요? 이 지도는 이 형식이고 저 지도는 저 형식이고 어떻게 이걸 보고 20억 되는 것을,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치가 일관성이 있다면“전체 원도심 재생사업에 있어서 이런 위치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된다.”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도만 봐서는 빈집 사주는 게 원도심 재생사업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원도심 재생사업은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근린생활환경이 악화된 도시 내에 쇠퇴지역의 경제사회에

형수

김형수위원

보이는 자료만 보면 빈집 사는 게 원도심 재생사업 같던데?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형수

김형수위원

시비도 반이나 포함되는데 뭐 국비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비가 10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일관성도 없고 빈집 사주기 사업하시는 것 같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흉물로 방치돼있는 동상동, 회현동의 빈집을 사서 청년허브공간이라든지 청년몰 조성사업, 골목길 쉼터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물론 도시디자인과 사업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상세하게 원도심 재생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서 이렇게 된다는 설명이 돼야 되지 이 자료의 지도도 보세요. 어떻게 이걸 보겠어요? 이 지도는 이런 형식, 저 지도는 저런 형식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오늘 끝나면 그만인데 별도는 무슨 별도.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꼭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방금 김형수 위원님 지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역을 가까이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형태로 원도심 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찬성하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봉황동하고 이 집들이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의 상권이 쇠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권리금도 없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계속해서 원도심에 이주민들이, 각 나라의 사람들이 동상동시장을 이용하고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오히려 원주민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빈집들을 우리가 사들여서 주민들의 청년허브공간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제공해서 원도심에 활력을 제공하려는 사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까? 방금 설명한 것 외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설명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원도심 재생사업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지역을 하겠다고 전체적인 건 다 돼있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집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몰이라든지 창업 교육하는 장소 제공이라든지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사업 같은 부분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명시가 돼있어서 가급적이면 빈집이 나오는 족족 우리가 사들여서 그 지역을 청년이 한 2년 동안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소로

엄정

엄정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혹시 받아봤습니까? 제가 토지ㆍ건물소유주를 적어 달라고 했는데 그건 뺐습니다. 자료를 빼고 보냈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르겠습니다. 예정가격이기 때문에 본가격은 감정을 통해서 하겠죠. 그런데 예정가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졌는지 과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저희 임의대로 정하지 않고 가감정을 실시합니다. 가감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매기는데 지금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집값이 극도로 상승했습니다. 옛날에 3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도심에 활력이 부쩍 제고되다 보니까 투기성 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자투리땅도 300, 350만 원 하던 것이 지금 700만 원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빈집을 사들여서 다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려는 방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본인 집이 매입된다는 걸 소유주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는 왜 저한테 제출 안 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직원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 체크하기는 뭐 하니까 동상동 881-1 토지 빼고 건물만 2, 3층을 매입한단 말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토지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대지권을 다 같이 매입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해놓았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토지하고 건축물에

엄정

엄정위원

건물 전체입니까? 3층 건물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3층 건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층은 건물이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1ㆍ2ㆍ3층이 아니고 이게 시장처럼 연립으로 쭉 돼있습니다. 연립으로 돼있어서 그중에 우리가 한 700㎡를, 지금 1층은 상가로 이용하고 있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걸 제대로 하고 이야기하든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근생 3층짜리 건물 하나, 근생 2층짜리 건물 하나 이렇다 말입니까? 두 개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2층, 3층 건물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걸 통째로 다 매입하겠다 이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동상동 시장통 안이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장통 안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도를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됩니까? 지금 제출한 것에 대해서 평당가격이 얼마인지 압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건물 값하고 합하면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가격이 전체 한 218만 원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예정가격이 가감정을 통해서 정해졌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변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했겠죠. 이광희 위원님도 김해에 오래 살았다지만 저도 오래 살았는데 물론 도심재생사업을 원칙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맞으나 사실은 기능을 상실한 건물들이 많거든요. 다 그런 건물들 아닙니까?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매입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도 장사도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도 많이 주고 받아갔다 이러면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뭔가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까 정도로 가격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정했던 자료들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해주셔야 되지. 그리고 제가 소유주를 왜 가르쳐달라 했냐면 혹시 그 소유주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들도 우리 위원들이 조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런 것 같으면 부결입니다. 부결하고 다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해주고 나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검토하기 전에, 이게 결정 나기 전에 이야기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조금 전에 가격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빈집이 나오면 매입하겠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조금 전 답변에 앞으로도 빈집이 나오면 매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 정도의 가격이 그런데 이 금액 같으면 팔겠다고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거래가격이 그렇게 형성돼있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우리 보고 사달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빈집이 나오면 그 빈집에 대해서 활용도를 봐서 사들이는 것이지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빈집이 계속 생기면 하겠다 그러고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떠나고 있는 실정이고 원도심 재생사업을 함으로써 원주민들이나 내국인들을 보호하고 형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 말씀이 그렇고 현재 봉황동 같은 경우 288, 293, 294 이게 같이 불어있는 거예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필지로 붙어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번지가 옆으로 다 붙어있는 거예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붙어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은 시원시원하게 잘하는데 내가 걱정이 좀 됩니다. 현재 가격이라든지 앞으로 빈집에 대한 매입 건이라든지 재생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미리 한 번쯤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네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 재산 취득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부서인 농축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진작 안 사고 왜 이제 사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한 번씩 농업기술센터에 갔을 때도 빨리 구입하라는 이야기를 진작 드렸는데 왜 이제 사지? 그때는 돈이 없었나?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2년 전부터 주차장 확보를 추진해 왔는데 인근 농지 지주들이 매매를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은 하려고 하는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래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청사부지로 결정해서 수용권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면서 이 부지가 채택되어서 이번 안에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갈 쳐서 뺏었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안 되면 지금이라도 식물원은 좀 그렇다만 실증시범포 이런 것은 인근 지역에 땅값이 싼 데가 있으면 조금 떨어지더라도 거기에 확보하고 여기에는 청사로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좀 늦었어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이게 건별로 하는 게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해주게 되는 거가?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네요.

엄정

엄정위원

이것 문제 있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건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이것 골치 아픈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정리됩니까?

미희

문미희사무직원

한 건을 수정하실 거면 수정안을 발의하셔서 한 건은 불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 수정가결도 있잖아.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정안을 발의하셔서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아니, 수정안이 아니고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도심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입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소유주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도 하나도 모르니까 이 한 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류라든지 이렇게 된다, 이 자체를 우리가 수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원도심 재생사업 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과시키면 되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건, 건이 할 수 있다 하네요?

엄정

엄정위원

건, 건이 할 수 있어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회계과장님 어떠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원도심 재생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과시키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 원도심은 빼고 하든지

광희

이광희위원

수정동의안을 올려가지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근데 이 건을 같이 해주시고요. 지금 원도심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 만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설명을 한번 듣고 다음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계속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죠. 저희들이 이걸 찬성해주게 되면 이대로 진행할 거다 아닙니까? 판단기준이 제대로 없고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이 위치가 어딘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리고 가감정을 했다는데 가감정서를 본적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지금 실제 매매되는 가격하고 여기 올라오는 예정가격하고는 차이가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혹시 특혜는 없는지, 소유주가 누군지, 소유주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걸 그대로 진행하면 옆에 비슷한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고 안 그렇습니까? “나도 필요 없는데 내 것은 왜 안 사가고 저 사람 것은 사서 가노?”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검토도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오케이해줄 수는 없다 말이죠.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근데 이 건으로 지금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끝이 안 나도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재훈

조재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취득 전에 그런 절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취득하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려면 하고 정회하려면 하고 정리합시다.

광희

이광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의 있습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 가지 중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의 경우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건만 승인했으면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방금 엄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엄정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엄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엄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징수 관련 조항을「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표준조례안에 의해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지방세기본법」과 관련 없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내용을 삭제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사전에 설명을 잘해서

영숙

옥영숙위원장

사전에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납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들이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함에 따라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하여「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으셨죠?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