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본회의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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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자유발언

(이홍근, 김혜진)

(이홍근, 김혜진)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6.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7.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7.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8.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 13.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 14.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16.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17.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8.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9.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1.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1.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화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2. 화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3.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4.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5. 화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25. 화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26.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8.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9.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9.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0.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0.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1. 동화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1. 동화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30-1.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1.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제정 동의안 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제정 동의안 5.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화성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 12.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14.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6.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7.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8.화성시니어클럽(부설 화성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19.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5.화성시 빈집 정비 지원 제정 조례안 28.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견 22.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3.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4.동화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163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2일 (금) 10시 06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이홍근, 김혜진)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7.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8.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 14.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17.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9.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1.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화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3.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5. 화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26.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9.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0.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1. 동화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6분 개의

(이홍근, 김혜진)

정주

김정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이홍근 의원, 김혜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이홍근 의원, 김혜진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홍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홍근 의원입니다. 향남 지역에 주요 현안이죠. 서해선 철도와 관련해서 환경문제 해결 촉구안에 대해서 의회 결의를 받으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총회에서 부결됐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언을 말씀드리게 됐는데 저는 이 부결된 것 자체가 안타깝긴 하지만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한 것 자체가 지역의 환경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없다 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아마도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정확하게 추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추계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부담, 화성시가 안아야 될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부담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 분명한 해결 방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지구와 2지구 사이를 통과하기 때문에, 특히 도심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단절과 환경적인 문제가 많을 것 같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미터 옆으로 해서 100미터 정도 아파트 단지로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그 화성시에서 얘기했던, 맨 처음에 2009년도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진행된 게. 2009년도인데 화성시로 의견이 온 거죠. 사업추진은 맨 처음에 1999년도에 시작이 됐었고 2009년도에 처음으로 화성시에 의견 제의 왔을 때 남양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구 시가지와 택지를 지나가게 되니까 문제가 많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노선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당시 화성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조건인 향남지역에 대해서는 의견을 화성시에서 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안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명한 문제가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정부가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판단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하면 본 사안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시민들로서는 교각이 높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도 진행되고 있고, 감사도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권익위에서는 본 사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이제 권고를 냈죠. 그런데 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이걸 한다고 했다가 지금 발을 빼고 있습니다. 난감하죠.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의하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명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 공사를 중단하고 당장 이거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자체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역에서 쟁점화 되다 보니까 또 현안이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치 쟁점화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9년도에 처음으로 화성시에 의견이 왔었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은 2010년도 1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모 후보의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이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통령 공약을 내신 분은 그 당시에 시장님이셨습니다. 최영근이라고, 기호3번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였었는데 이해를 못하겠는 게 만약에 2009년도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셨으면 저는 이 문제 해결방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견이 없으시고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으로 내거는 게 맞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또 한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행방안이 뭔지 여쭤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뭔지 그 당시에 왜 못했고 이제는 어떻게 하시자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공개 끝장토론이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저희시라든가 시청에서 또는 저랑 서재일 의원님께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힘이 달립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따라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 자료를 봤을 때 서청원 국회의원님도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걸로 확인이 됐지만 조금 더 저희는 같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것들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함께 끝장토론이든 해결방안을 부탁드리는데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편에서는 화성시의 입장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릴 수,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이홍근 의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의원

이것은, 본 사안은 시민의 환경과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 화성시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은 누구를 탓하거나 누가 책임이다를 떠나서 지역사회 구성원 자체가 함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할 때 아마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찾아지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이 함께 문제해결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참여해서 끝장토론이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겠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가장 활동하시는 분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 김용 위원장이라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같이 포함해서 함께 노력,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제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이홍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또 안타까운 게 시간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의 제약상 다음 기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의원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혜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와 시정질문을 거치면서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장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회의 성격상 따로 추진 상황이나 회의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이나 행동상황 등은 보도 자료로 배포하였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범시민대책위에서 추진하셨던 국방부 및 국회에 두 번의 집회에서는 화성시의회 의원 모두가 참석하여 시민 분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수원 군 공항 화성이전 반대를 외쳤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국방부 방문에서 군공항이전단장님 및 공군 장교들과의 면담에서 앞으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절차와 향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듣고 화성이전의 반대의 뜻을 확고히 전달하고 왔습니다. 현재는 화성시가 예비후보지이고 이후 이전후보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성시장이 이전후보지 선정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 위원회에 이전을 받아야 하는 지자체 단체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과 만약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어 화성이전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으시더라도 화성시장이 군 공항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성으로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구두답변을 받았으며 유치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공문으로 재차 질의하여 공문으로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심의 전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회와 수원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의 사전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미리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하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세한 향후추진내용과 예산안에 대해 1차로 보고를 받았고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차로 심의를 거쳤기에 이번에 예산안이 처음 책정되었으니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면서 어느 정도의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예산집행의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을 계속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지방재정문제 때와는 다르게 시에서 현수막이나, 이전 반대 현수막이나 수원 군 공항 이전반대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이 문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이번 예산안 심의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하시어 일단 믿고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수원 군 공항이전은 화성시로의 이전이 확실시된 것이 아니며 아직 예비후보지입니다. 그리고 화성시장의 유치신청 없이는 절대 화성으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초 각 읍면동에서 이루어졌던 화성시군공항이전설명회에서 채인석 화성시장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시거나 무수한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셨다면 정말 어떤 말이 맞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화성시장의 역할이 크지만 시민들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무의미합니다. 현 수원전투비행장의 피해지역이 수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도, 화성시도 피해지역이므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다 아실 것입니다. 너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화성시가 하나가 되리란 참 어려운 일이지만 100만 도시를 꿈꾸고 경기도 서해안의 80%의 바다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쉼터로 나아갈 우리 서해안 갯벌과 화성 서부지역을 군 공항이라는 군사시설이 들어옴으로 폐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것으로 인해 민민갈등이 점점 고조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정읍에는 수원군공항유치위원회와 조암발전위원회라는 단체들이 생겨서 군 공항 이전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성시민이 군 공항 유치에 찬성한다고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 명이 반대하는데 10명이 찬성하면 이게 찬성이 많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암발전위원회라는 단체는 순수한 화성시민으로만 구성된 단체도 아닙니다. 수원, 평택 등 여러 지역의 분들이 함께 지역에 와서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순수하게 화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원의 개발을 위하여 화성시민들이 분열되고 갈등이 생겨 같은 지역에서 서로 분쟁하는 모습 너무 보기 싫고 가슴이 아픕니다. 부동산 값이 요동이 친다거나 보상에 대한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아직 모두 감언이설일 뿐입니다. 또한 현재 수원전투비행장의 피해지역인 병점, 안녕동, 황계동, 화산동 지역 등에 거주하시는 시민 분들의 마음도 잘 헤아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고통도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러나 화성시는 동네북이 아닙니다. 동부지역이 피해지역인데 그걸 서부지역으로 옮겨 같은 화성시민끼리의 갈등을 유발케 하는 국방부와 수원시의 선동을, 수원시는 선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철마다 철새들이 와서 쉬어가고 매향리의 아픔을 간직하였다 이제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스러든 곳, 그리고 궁평낙조를 보며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화성호를 우리 화성시민 모두가 지켜 주십시오. 이번에 적지 않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말 수원 군 공항 이전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그리고 시민 분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김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또 안타깝게 시간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제약상 다음 기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진행,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현입니다. 금번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그리고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방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결산승인은 당초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대로 집행부에서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과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결산 보고서를 존중하며 결산서 전반에 관한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세입은 2조 5,884억 원, 세출은 1조 7,512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726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93억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자연재난 안전관리 사업 등 5건에 1억 1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결산내역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내역 등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2016회계연도의 전반적인 집행실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징수율은 95%로 안정적인 세출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결손처분과 미수납액의 평균액이 각 181억 원, 또 1,090억 원에 달해 이에 대한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집행률은 68.6%로 크게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예비비 지출, 상ㆍ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결산승인안은 일부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우선 집행부의 결산안과 같이 승인하였으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동일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7년 5월 12일 제출ㆍ접수되어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조 9,268억 원보다 2,212억 원이 증액된 2조 1,480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184억 원, 특별회계는 5,29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사회적공동체과의 사회적경제 공간조성 기본조사 실제용역사업을 포함한 4건에 대해 1억 730만 원을 감액한 1조 6,183억 원으로 또한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동탄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두 건에 대해 131억 5천5백만 원을 감액한 5,165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 예산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행을 위해 책정된 예산인 만큼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신중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문제되는 예산을 삭감 처리하였으나 다시는 이러한 동일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원군공항이전반대대응 관련 예산이 각 관련 부서별로 분산 책정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운용이 염려 되는 바 관련 부서장께서는 예산집행에 앞서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이창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원유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의회운영위원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유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조례에서 화성시의회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각종 부의 안건 등의 증가로 인해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또한 정례회 회기 일수를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원유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유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7.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8.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 14.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번 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난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제정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는 드론산업을 육성 발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안장대상자 기준을 조정하고 안장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 내 자활기업을 추가하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사의 이전과 소재지 지번 합병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과 분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징수법과 분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노경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경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9.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1.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화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3.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최용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교육복지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1년도 개정된 현행 조례의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등 현재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들이 사회복지시설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안 별표1의 부속시설 사용료, 교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편의시설 이용료,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료 등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에 따라 화성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돕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됨이 없으며 관내 청년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관내기업들의 판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관내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로개척에 대한 시책 마련 조항 신설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 일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행정협의를 구성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을 추진하고 회원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회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전문사회복지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수탁자 선정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제2항에서 민간위탁 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안건의 민간위탁 기간은 5년 4개월에서 5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니어클럽(부설 화성실버인력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화성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따라 화성시니어클럽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상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 완료됨에 따라 서부권 여성비전센터의 위치를 추가하고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 상한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센터 안정성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여성비전센터 사무소 위치에 모두누림센터를 추가하고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의 상한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과 사업, 자치법규ㆍ정책ㆍ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진단과 평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화성시 아동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최용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화성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화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26.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9.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0.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1. 동화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동화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도시건설위원장

김정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600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병수입니다. 금번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도심과 농어촌지역의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정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 내에서도 수거인력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자동집하시설 설치 목적에 맞게 집하시설 설치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동집하시설만 배출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규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률명에 따라 현행 조례 제명을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수립된 화성시 기본경관계획을 지난 5년간의 변화된 화성시의 경관현황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금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목표연도 2035년을 화성시 경관계획의 분석과 기본방향,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2035년까지의 미래 화성시 경관계획에 대해 의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등 금번 새로이 추가되는 경관계획 수립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담당부서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병점복합타운지구에 연접한 병점동 67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지역을 병점복합타운지구를 배후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공감하였으며 향후 주변 하수처리장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 반정동 38-2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해당지역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공감하였으며 향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 봉담읍 동화리 27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해당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주변지역과 연계한 쾌적한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공감하였으며 향후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건전한 도시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과 의견제시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의장

조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화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동화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승인과 시정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