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종내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아주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아주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현 부지는 거제시 소유로 건물신축건이 되겠으며 위치는 아주동 337-26번지로 건축면적은 940㎡, 284평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2층으로써 아주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기정에서 추가가 변경이 940㎡로써 금액은 2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목록을 보면 취득으로서 건물이 되겠고, 소재지는 아주동 337-26번지이며 면적은 940㎡에서 아주동 어린이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취득 사유는 아주동 보건지소가 민간의료기관 증가로 인한 이용자 수 감소와 의료 행정 환경변화 등으로 아주 보건지소가 폐지되면 본 부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현 아주보건지소가 되겠고, 부지는 1,328㎡이며, 건물은 94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지상 2층에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내역은 지상1층에, 지상2층으로써 보육실, 원장실, 교사실 조리실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총 사업비가 21억 3,000만원으로써 연토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향후계획은 올 6월에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의결되면 올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2월에 건축협의 및 계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내년 3월에 해서 1년간 2019년 2월에 준공해서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면 아주보건지소와 아주동 주민센터 이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39, 2017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아주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취득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아주동 337-26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940㎡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예상사업비는 21억 3,000만 원입니다. 신축예정 부지인 아주동 337-26번지는 아주보건지소가 있는 곳으로 아주지역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며 올해 연말 보건지소 폐지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주동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보육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가정 어린이집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이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시설이 부족하여 타 지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불편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육시설 부족사항 지적과 2017년 면동 순방 시 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건의가 있었으며, 4월 말 현재 아주동 보육대상아동 수는 3,957명으로 우리 시의 17%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38개 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이 30개소에 이르고 있어 보육시설 선택의 폭이 좁은 실정으로 어린이집 신축은 부족한 보육시설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보육지원의 측면과 동시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써, 보육시설 건립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6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향후 추진계획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하는데 5월에 예산을 하셨지요. 절차가 좀 바뀌었지요?

맞습니다. 아주보건지소 폐지를 위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선거가 끝난 후에 바로 5월 12일 보건지소폐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공유재산 자체 심의를 하고 부득이 이렇게 오늘 심의하게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22페이지 위치도가 나왔는데 여기 입구 쪽에 도로가 상당히 경사가 있고 커브가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자가용으로 태워주고 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설계 시에 불편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본부지 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 올라가는 쪽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5차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들이 보통 봉고형, 조금 안전하지 못한 차량이거든요, 승용차보다도. 그런 차들이 돌아서 내려가고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과와 협의해서 설계할 때, 내년도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그쪽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 도로를, 법면을 잘라내서 한 차선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여성가족과 하실 것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마치고 나시면 바로 도로과 만나서 이 예산을 내년에 꼭 반영시켜 달라고 협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면적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가를 해줄 때 정원 몇 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원장님이 120명 전체를 관리하는데 아마 지금 수양어린이집 규모가 그런 경우인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아주는 이렇게 120명 정도의 규모로 짓고. 지금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의무어린이집에 대해서 리모델링비 5,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고, 또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을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는 21억 원, 22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리모델링 5,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3,000만 원, 한 8,000만 원 정도로 국공립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아마 인원이 증가되면 간호사도 배치해야 되고, 또 영양사, 간호사 이렇게 배치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되는 부분도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28㎡인데 사실은 이 부지가 조금 넓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넣고 나머지 잔여부분에 출산통합지원센터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행자부에 공모사업을 제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단위에서 이번에 올해 아쉽게 저희들이 선정이 되지 못해서 내년도에 한 번 더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옥미연입니다.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민법개정으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신해서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제도가 시행되고 민법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판정 효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상실되도록 되어있지만 우리시 조례에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법문 부적합으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칙 제2조에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인원을 일부 조정했으며,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을 현 시대에 맞도록 보완하였습니다. 34페이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청소년 지도위원의 수는 종전 “면·동별로 10인 이내로”를 “동 지역은 15명 이내, 면 지역은 10명 이내”로 조정하고, 성별균형을 위해 위원 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고현동을 비롯한 동 지역은 청소년인구 수가 많고 활동도 많은 것으로 10명의 지도위원이 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도위원을 늘려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 부칙 2조에 민법부칙에 따른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규정을 신설해서 개정 민법 시행 전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의 결격사유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은 종이에 비닐을 입혀 철인하는 예전방식으로 되어 있어 현시대에 맞도록 보완하고 사진규격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사진규격으로 단일화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40,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법의 후견인 제도시행에 따른 부칙 경과규정과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후견인제도는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체하여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유지하므로 개정 민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종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포함되며, 조례 제2조에서는 개정된 민법의 후견인 제도를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이 될 수 없는 자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부칙에 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어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등 결격사유 관리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칙 안 제2조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수를 면·동 일률적으로 10명 이내로 운영하던 것을 청소년 인구가 동에 치우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의 지도위원수를 5명 증가시켜 15명으로 하여 면·동간 차별화시켰으며, 안 제4조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수가 특정성별로 치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면·동 15명이라고 했는데 15명을 구분을 짓되 10명을 차별하지 말고 같이 그냥 면·동 15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아마 고현동에서, 고현동이 청소년인구수가 제일 많습니다. 10명 이내는 너무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는데 면 지역의 경우 현재 인력이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다 해야 되는데 동부도 10명이 채 안되고 8명밖에 안 되어 있고, 남부도 9명, 연초도 7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위촉을 다하려고 해도 인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면 지역은 10명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면·동 관계없이 15명을 한정해놓으면 우리가 면 단위라고 하지만 사등이나 일운, 연초 인근의 면은 인구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또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15명으로 하고 면에 지금 모자라면 또 인원들이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5명으로 정해놓으면 앞으로 될 수 있고, 제 생각입니다.

15명으로 일괄하면 저희들 예산지원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지도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162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55명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다 15명하면 인원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 예산도 따라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청소년지도활동비가 1,08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청소년보호단속 지원 사업으로 해서 31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 단위에 보면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하는데 청소년보호단속 지원 사업은 동지역만 해서 1개소가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주로 한번 나가실 때 마다 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 만 원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청소년보호위원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로 연말연시, 방학기간 중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저희들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매달 아웃리치 사업이라고 해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같이 나가고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술을 팔고 있는지 아니면 금지표시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잘하고 있는지 활동 나갈 때 위원들이 같이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시 자율방범대원가 한 600여명 구성되어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이 대부분 자율방범대하고 중복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에 나가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대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청소년지도위원도 방범대원 중에 많이 활동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면·동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데 구성이 올해 잘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청소년문화축제 때 방범대 사무국장님과 의견 교환을 하면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지도위원도 면·동에 구성은 되어 있지만 지도위원 회장이라든지, 연합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그것도 한번 구성해보려고, 인원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안을 생각하다가 청소년지도위원증이 옛날 주민등록처럼 종이에 철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공무원증처럼 플라스틱에 사진을 넣어서 패용을 하게 한다면 지도활동을 하시는데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

동 직원이 청소년지도위원을 관리하게 되고 동별로 자기들이 순찰당번을 정해서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동에서 같이 겸해서 자율방범대 쪽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발급기관에 발급기관장 직인이 삭제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9페이지.

앞에 보면 ‘거제시장(직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으로 표기가 되는 것으로.

지금은 그러면 169명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역시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대는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자기소속감 같은 것이 있어서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하루일지도 쓰고 이러시거든요. 우리도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성원들을 동에서 연합회를 한번 힘들겠지만 과에서 잘 해주면 중복이 안 될 것입니다. 방범대하고 청소년하고 연합회를 꾸미다 보면 이중으로 자기들이 등록이 되니까 조금 인원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연합회를 한번 꾸려주면 자기들 나름대로 소속감이 있어서 아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일도. 그래서 하시고 특별히 그 위원들이 그 동이면, 면이면 그날의 일지를 써주면 우리도 또 참고로 과에서 일하기도 좋을 것 같고. 사건사고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일지를 모아두시면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 분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아마 처음이라 좀 어려울 것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완전히 자리가 잡혔고,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자유방범대처럼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인원이 200명 초과하면 잘 안되겠습니까? 저희들도 한번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려서 잘 꾸려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에는 청소년문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밤에 주로 모여서 영화관이나 이런 데 보면 담배 피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잘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