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헌율 전 행정부지사님께도 우리 위원회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삼성새만금투자논란진상규명및새만금MOU조사특별위원회증인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삼성새만금투자논란진상규명및새만금MOU조사특별위원회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요구안은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관계자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금일 불출석한 김완주 전 도지사를 2017년 6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조사특위 제9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조사특위 제9차 회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성새만금투자논란진상규명및새만금MOU조사특별위원회증인신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성새만금투자논란진상규명및새만금MOU조사특별위원회증인신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조사특위 제7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던 김완주 전 도지사의 출석요구서를 3회에 걸쳐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와 장기출장으로 인한 연락두절을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되지 못하였음을, 불출석하였음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해서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조사특위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특위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증인 정헌율
사인해 가지고 저한테 가져와 주십시오. 자리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1개의 사안에 대해서 신문이 마무리가 되면 다른 사안을 신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집중해서 신문을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또 돌아가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양보를 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들 먼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정헌율 증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북도민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진솔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말씀하세요.
우리 행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일반적으로 행정과 기업체 간 MOU가 맺어지고 MOU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절차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실무선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검토가 끝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정헌율 글쎄, 그게 통상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호영
정호영위원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경우죠. 국외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순방을 하시면서 국외의 기업체들에 가서 투자를 이끌어낼 때도 가시기 전에 미리 실무선에서 조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가서 악수하고 서로 투자에 관한 이런 얘기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증인께서 삼성이 전라북도 새만금지역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표명을 했던 것을 처음 언제 들으셨는지?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제가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해서 사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기억이 거의 나는 게 없어요, 이미 6년 전 일이라. 내가 여기 와서 사전준비 없이 기억 안 난다는 말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쭉 찾아서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기억을 최대한 제가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록에는 3월 31일이라고 돼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삼성에서 이렇게 투자 결정을 해서 왔다, 그래서 이런 큰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신저 역할을 해줘라. 그 당시에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이 업무는 정무부지사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중앙에 인맥이 많았기 때문에 중앙부처 일은 제가 다 도맡아서 쉽게 말하면 로비스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3월 31일날 그 얘기를 듣고 아마 그 다음날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니까. 그 다음날 그걸 가지고 제가 국무총리실에, 그 당시에는 새만금기획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기획단 단장이 지금 현재 청장을 하고 있는 이병국 단장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상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방금 답변에 3월 31일 삼성에서 그게 왔다, 그리고 메신저 역할을 해 달라. 그래서 중앙과 로비스트 역할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날 중앙에 갔다왔는데 그것이라는 게 투자의향서인가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글쎄, 뭣인지를 모르겠어요.
투자계획서입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하여튼 공무원들이 말만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갔을 것 같은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투자계획서일 수가 있고 MOU 초안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삼성과 전라북도 간에 뭘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건데, 제목은 기억 안 나시는 것 같고 내용은 뭘로 기억하십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뭔가를 가지고 갔을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명칭이 없으니까 저도 ‘그것’으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실무자가 밑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다른 분이 이렇게 바로 주셨습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글쎄, 그거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건 더욱이나 세부적인 거라 더욱이나 그런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중앙부처를 갈 때는 기본적으로 룰미팅도 하고 내용을 공부를 하는데 누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와서 하지 않습니까. 기본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우리도 간담회하듯이 중요내용은 이거고 이런 내용으로 가서 어떤 식의 컨펌(confirm)이 이루어질 거다 이게 될 건데 지금 제목도 기억이 안 나시고 내용도 기억이 안 나시는데, 그러면 그걸 딱 지시하신 분은 누구시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지시라면 서울에…….
전화 한번 해보고 서울에 한번 가봐라 한 분은…….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것은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아마 지사실에서 갑자기 불러서 가니까 그런 얘기를 그때 처음으로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역할은 행정부지사님이 해주셔야 되겠다’ 해서 그날부터 제가 그걸 갖고 뛰기 시작한 거죠.
그 말씀은 전 김완주 도지사님께서 직접 하신 거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그러면 저희가 김광휘 국장 답변을 같이 보면 그때 당시 도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 그다음에 본인하고 노홍석 정책기획관하고 딱 4명만 알고 계셨던 거네요? 돌이켜보면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밑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총리실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빨리 진행을 시켜주세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밑에서 어떤 걸 했는지는 모르고 지사님께서는 중앙부처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고 그런데 그 문건이 나온 경위는 모르고, 그게 팩트(fact)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저는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은 안 나지만 그 문건이 딱 나왔고만, 이게. 그래요. 그러면 그때가 지사님이 지시를 중앙부처 갔다오라고 할 때 그 서류가 삼성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도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제3의 기관에서 만들어졌는지 그것은 혹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년 전 일인데 제가 공직을 사퇴를 하고 선거를 2번 치렀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도 선거 치러보셨죠? 선거 한번 치러보면 전력투구를 하기 때문에 바보가 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제가 6년 전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씀하시길래 내가 어제 이 자료를 찾아보고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나온 겁니다. 세부적인 것이 기억날 리가 없죠.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에 저는 크게 정치에 관련이 없었고 일반시민이었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워낙 TV에서 많이 나오고 이게 어떤 사안인지는 몰라도 ‘삼성이 온다더라, 이제 전북도 괜찮다더라’ 한참 저도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 공부를 안 해봐도. 그럼 그 정도로 전라북도의 큰 사안이고 큰 역사상의 한번 정말 있을까 말까 한 대규모사업인데 그래도 기억이 나시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정말 꿈에 부풀어 가지고 ‘이제 우리 전라북도 살았구나. 이제 새만금 제대로 되는구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새만금에 정부 투자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렇게 큰 민간기업 투자가 이루어지면 기간시설 투자에도 정부도 투자가 가속화되겠구나.’ 거기에 꿈이 부풀어 있어서 저는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이 무조건 그걸 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병국 단장을 만났지만 국무조정실장도 만났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국무총리까지도 제가 만났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이 건 같은데 가지고 가서 제가 하여튼 중앙부처에 관련되는 데는 안 쑤시고 다닌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성사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뛰었던 기억 그것만 지금 명확히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제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방금 말씀하실 때 민간기업하고 전라북도 간의 대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 중앙부처 가가지고 막 뛰어다니시죠? 삼성이라는 큰 매머드급의 회사가 7조6천억이라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전라북도에서는 큰 사안이죠. 그러면 삼성과 전라북도 간에 충분한 투자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왜 중앙으로 갔을까?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나중에 ‘당신네들 잘 해 보시오.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좀 하겠소.’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작성된지도 모르고 기초적인 문건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그 몇 장짜리 문서 하나가 마치 다 된 양 결과가 됐는데 대체 중앙부처 가서 무엇을 요청을 하고 어떤 절차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먼저 갔는가 혹시 그것은 생각이 나십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매사를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경로는 아주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일반적인 경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회를 포착을 해서 투자로 연결시키는 것이거든요. 이 경우는 그 당시에 삼성 그때 사장 출신인가요? 삼성 출신 이재명 정무부지사를 전라북도에서 영입해 오면서부터 시작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계속 삼성 측하고 접촉을 해 왔고 그리고 제가 지금 기록을 보니까 발표하기 1년 전부터 구체적인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고 기록에 돼있어요, 보면. 그렇게 해서 1년간의 내부적인 물밑접촉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온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모든 투자라는 것이 물론 정식적으로 총리실이나 관련 부처 통해서 계통을 밟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적인 인연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도 투자유치 해보지만 대부분이 개별적 인연에 의해서 사소한 계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순간을 포착해서 투자로 연결시키거든요. 이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삼성하고 이재명 부지사라는 사람을, 그 당시 특보였죠, 경제특보.
김재명.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김재명 경제특보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에 투자를 저희들이 유도를 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거꾸로 정부부처를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만금에 대한 권한은 총리실에 있었고 중앙정부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양 관광지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2군데만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뒤에도 말씀이 나오겠지만 처음에는 총리실하고 하고 다음에 또 지경부, 농식품부, 사실 직접 다 뛰어다녔습니다. 부처를 직접 다 찾아다녔어요. 간부들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증인, 잠깐만요. 제가 말씀 중에 알겠는데 그 진행을 하면서 김재명 경제특보로 왔고 예전부터 삼성에서 전라북도에 투자하려고 했고 그럼 상당히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건이 그 내용이 나왔고요.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셨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가 막혔다든지 20년 후에 드러날 땅인데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정절차가 뭣이 막히는데 총리실에서 힘을 좀 써주십시오’ 아니면 ‘행정절차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로비를 하신 거죠.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것이 아니죠.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투자의향을 가지고 가면 이건 정부 일이니까 정부가 처음부터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전라북도 말만 믿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직접 당사자를 만나게 해 달라는 게 여기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록에 나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바로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그때 접촉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갔던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 구체화된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하나하나 구체화됐고 계획이 정말 치밀하게 됐고 그런 것이 도민이 완전히 볼 때 명확하다면 지금 이런 시간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는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빵 사진 한장 찍고 끝났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시간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도 사실 일부 언론들은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또 일부 시민들의 시각일 수가 있고, 당연히. 그렇지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주민들의 일부 여론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걸 가야지.
중심 잡고 잘 가셨는데 알맹이를 쏙 빼놓고 가시고 지금 쏙 빼놓고 현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 중에 나오실 거니까 저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그러시죠.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기분이 어떠세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사실 옛날에 제가 자주 앉던 자리인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위원님을 뵙게 되니까,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까 조금 묘하네요.
어쨌든 이 새만금 MOU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잖아요? 혹시 도민들께 이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어쨌든 도지사님 다음으로 두 번째 서열에 있던 분인데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뭐에 대해서요?
우리 도민들께 지금 이렇게까지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라고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도민들이 아니고 나는 사실은 우리 도청 측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도청 측은 다음에 하시고 우리 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게, 왜냐면 우리 도민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사실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도민 여러분들한테 내가 드릴 말씀은 정말 우리 도민 여러분이 불쌍하구나, 어떻게 얘기하면 지도자 정말 잘못 만나서 도민들이 이렇게 역사를 퇴행하는 행보를 보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도민 여러분들한테 같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잘못 만난 지도자’라는 게 누구입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지금 도를 끌어가고 계시는 분들이죠, 전부 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도를 끌어가고 계신 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서의 말씀 잠깐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짧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모세가 탈애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시던 그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가나안 땅을 향해 40년간을 헤맸잖아요. 그때 춥고 배고플 때마다 주민들은 계속 모세를 질타를 하고 협박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옛날 노예 시절이 좋았으니까 노예 시절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가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러면 그 발길을 돌렸으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었을까요? 지도자란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게. 비판이 있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중단에 포기를 한다는 건 나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도민들을 대표해서 일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도 도 발전을 위해서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밀고 나가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도중에 말씀을 쭉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도가 김재명 특보께서 계속 삼성에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에 투자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 아니 새만금이 아니더라도 전라북도에 투자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은 사실 계속 했습니다. 러브콜을 계속 보냈어요, 1년 정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자료를 보면 삼성에서 관심을 가진 흔적은 없어요, 솔직히. 여기저기 다니긴 했는데 다니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를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에서 관심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1년 3월 중에 MP가 발표되고 나서 물어옵니다. 삼성에서 새만금 투자에 대해서 물어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답변서를 어떻게 주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관할하고 있는 산업단지하고 관광단지를 추천을 합니다, 여기가 좋겠다고. 왜냐하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엉뚱하게 삼성에서 가져온 것은 유보용지입니다. 아시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매립도 안 되고 매립을 하려면 한참 몇 년 있어야 되는, 한 10년 있어야 되는 그런 유보용지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의향을 보내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전라북도 관할이 아니에요. 관리가 아니에요. 아시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그렇죠.
농식품부하고 지식경제부 그쪽, 에너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 지역인데 그런데 삼성에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관리도 안 하는 그런 지역에 투자의향을 가지고 오면서 전라북도 관리도 아닌데 전라북도로 가져와요, 그것을.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좀 전에 설명드리잖아요. 우리 김재명 부지사를 통해서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저는 그게 쭉 과정들을 추론을 해보면, 답변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는 약간 의심한다고 했는데 합리적 의심이 솔직히 들어요. 합리적 의심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4월 어쨌든 국무총리실로 바로 다음날 갔어요. 갔는데 그런 중에 가가지고 논의를 하는 중에 사실은 이 관련 부처 농식품부나 지식경제부 이쪽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이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사인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 사람들이 등장을 안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실하고 삼성하고 우리 전라북도만 계속 이야기가 됐던 거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이 자료에 의하면 저도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MOU 하기 전에 실무협의를 2번 하고 1급 회의를 2번 했다고 나와요.
그 실무협의는 누구누구 들어가는 건가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누구 했다고는 기록에 안 나와요. 누가 갔는지는 기록에 안 나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참여를 안 했어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1급 회의를 2번 했다고 나오는데.
누가 참석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저는 1급 회의에 참석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1급 회의라면 내가 갔을 건데 이거 2번이 뭔가 내가 그렇지 않아도 기억을 계속 더듬어 봤는데 아마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농식품부하고 지경부 1급들을 내가 여러 번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1급 회의를 했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1급 회의를 한다고 해놓고 내가 방법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찾아가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설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나고 어쨌든 그런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된 거거든요. 그때 농식품부 1급은 그다음에 차관된 사람, 여기에 서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않고 차관이 했더라고요. 그 사람하고도 사실은 언쟁도 많이 했어요. 지식경제부는 그래도 쉽게 이해를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기는 계속 태클을 걸어서 그 1급하고 저하고는 많이 언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초안을 누가 작성했나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러니까 초안을,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어요. 물론 회의에 참석하고 한 기록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회의를 내가 어떻게 참석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관여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뒤에 알았습니다. 뒤에 알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법적효력이 없다’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나도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왜 이런 문구를 넣었을까? 안 넣어도 뻔한 글자인데 왜 오해받을 문구를 넣었을까?’
그럼 이 과정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않고 이제 그…….
보통 계통이 만약 이런 초안이 작성이 되면 지사님한테 바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이게 정무부지사 소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소관이 아니고. 지금 누가 합니까? 도청 현재 이 업무를 누가 보고 있죠?
정무부지사가 당연히 보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보면 관여한 흔적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러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도운 거예요, 옆에서. 저는 책임질 위치에서 제가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도지사님을 돕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걸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지 제가 여기에 주도적인 입장에 있지 않았다 그런 말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그런 최종결정권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그쪽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주도적으로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부지사이기 때문에 알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는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 내용조차도 관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기록을 보니까…….
그 초안 있잖아요, MOU. 이 내용들을 처음부터 그 내용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초안을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뭔가 조정이 이루어졌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우리 도에서 그렇게 우리 도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금액도 나와 있지 않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MOU 사인한 이후에 본 기억이 나는데 정말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누구입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국무총리실에 지금 이 담당 이병국 청장님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책임자는 그 사람이고 위에는 국무총리실장이고.
그런데 실장 같은 경우는 작년이었죠?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 때 나와 가지고 MOU 이 문건 내용을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임채민 당시 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럼 거짓말한 건가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하여튼 그 당시에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한 사람들은 총리실이기 때문에 총리실을, 참고로 직접 여쭤볼게요. 총리실 증인 불렀습니까?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그 문제는 저희 내부의 문제…….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저희들이 여기서 하고 나서…….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왜 그런고니 지금 진실을 밝히고자 하시니까 진실을 밝히려면 핵심 증인을 꼭 부르셔야 됩니다.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일단 저희들이 전라북도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만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아무튼 저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냥 초안 작성자가 작성해 가지고 올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전라북도 내에서 논의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주니까 ‘이건 빼고 이건 빼고 이렇게 문구를 고쳐라’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몰랐냐는 거죠. 왜 몰랐냐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거짓일 것 같아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제가 기억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기억에는 왜 그렇게 문구가 나왔는지 과정은 전혀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을 만든 당사자들을 불러야지 왜 자꾸 이렇게 기억 안 나는 사람을…….
아니, 불렀어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증인 신문해 보세요.
다 했어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러면 제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걸 주도적으로 했던 곳이 국무총리실이란 거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국무총리실이 주도적으로 했고 관련 부서들, 삼성.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 당사자는 국무총리실하고 삼성 아니겠습니까? 두 당사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옵서버로서 제3자로 낀 전라북도가 경위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 부처들이 부수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핵심 증인은 양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무총리실에서 LH를 진주로 주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시나리오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희생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솔직히.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잖아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이 사안을 보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지금도…….
저는 여기까지 할 건데,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칠 건데…….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저는 지금도 신념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투자를 하도록 만들었어야죠. 그것은 정말, 내가 그래서 아까 우리 도에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잠깐만, 증인! 증인 잠깐만요. 지금 모든 게 다 엉터리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건을 봐도 정말 엉터리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념을 가지고 하셨다는 게 물론 증인께서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도 그런 시각이 있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서 이걸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일을 성사시켜야지, 자꾸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과거로 퇴행하는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미 삼성도 투자의사를 이미 접었고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MOU 이 체결을 한 것도 사실 시기적으로, 이따 말씀하실 거예요. 너무나 참 우습고 그리고 집단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거 대신에 이걸 준다고 하니 이걸 잘 해보자라고 하는 막연한 이 생각 가지고 모두가 여기에 경도되어 가지고 일을 진행했어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겠는데요, 잠깐만요. 우리 증인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여기 출석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전라북도 공무원을 사표를 내고 민간인 신분에서 다시 선거로 익산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 도민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지 내가 도청 공무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욱이나 제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잖아요. ‘내가 우리 익산 시정을 보살펴야 되니까 방문조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주말에 해달라’ 내가 간청을 했는데도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국면전환의 기회로 삼아보자. 이걸 호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딱 마지막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전 과정을 녹화할 수 있게 허용을 해달라. 두 번째는, 자유토론이 되게 허용해달라.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내가 가겠다 해서 오늘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토론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건실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나는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우리 증인께서는 삼성 새만금 진상규명 특위를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요. 여기는 자유토론장이 아니고 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민간인 신분도 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게 되어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 증인께서 장소를 변경해달라든지 또는 자유토론을 하게 해달라는 이런 문제는요 도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이고 도민을 무시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제가 무슨 말씀 하시더라도 이의 달지 않고 잘 수용해서 여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지정한 날짜, 지정한 시간에 이 장소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정말 건실한 건설적인 대안이 나오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건실한, 건설적인 자리인지 아닌지는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판단할 문제이지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님, 반갑고요.
양용모위원장
호칭을 증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우리 증인, 일단 시장 일이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1958년생이시죠? 우리 증인이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60인가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60입니다. 한국 나이로.
1980년도에 행정고시 합격하셨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그러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직생활을 하신 거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36년, 37년 공직생활을 했네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그러면 공직생활이란 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공직생활이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질문할게요. 그러면 우리 증인은 그 당시에 직책이 행정부지사님이었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행정부지사님이 몇 급이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1급입니다.
1급이죠? 1급이면 공직자 중에서 제일 높은 거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증인의, 제가 방금 쭉 우리 동료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인의 역할은 증인이 볼 때 책임자였습니까, 실무자였습니까, 전달자였습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저는…….
딱 3개 중에요. 책임자 역할이었냐, 내가 1급 행정부지사였는데 책임자 역할을 했나, 실무자 역할을 했나, 전달자 역할이었나.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 셋도 아닌 거 같아요, 다. 그 당시에 저는 지사님을 보좌하는 1급 참모였었고 그래서 지사님을 보좌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을 보좌하는 1급 참모 역할이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그렇죠.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이 그때 직급이 1급이니까 그 당시도 지사님을 보좌하는 1급 참모였다고 그랬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선배 정진숙 의원님이 2011년도 5월 12일날 긴급현안질문에서 우리 그 당시 행정부지사님이었던 정헌율 증인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 중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먼저 읽을게요. 읽어보고 맞으면 맞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제가 그 자료도 보고 나왔습니다. 대충 요약해서 말씀하셔도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정진숙 의원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사님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너무 과학적으로 교묘하게 잘 하셨다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증인이 ‘삼성과의 빅딜설에 대해서 지사님이 직을 거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정말로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이 자리에서 저도 같이 직을 걸겠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했습니다.
그러면 37년간 공직생활에서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도정질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지금은 익산시를 책임지는 수장이시고요. 빅딜설에 대해서 지금도 정말 빅딜설이 밝혀지면, 물론 김완주 지사님은 직을 거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증인은 현재 익산시의 수장으로 계시잖아요. 빅딜설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때 얘기한 거.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나온 것은 익산시정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을 도의회에서 부르니까 제가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왔다고. 나는 시민들한테 죄 짓는 입장이라고. 그리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근무시간에 도청에 갑니까?’ 항의전화를 몇 통화 받았어요.
그러면요, 증인! 37년간 공직생활을 했는데 공직생활의 기본은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밥값을 본인이 했냐 안 했냐라는 거거든요. 37년 동안 우리 증인은 밥값을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셨기에 선출직에 나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도 같이 직을 걸겠습니다’ 한 말씀은 기억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도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금은 지킬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저는 평생을 그런 신념으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위원님, 이미 내가 부지사란 이 직을 떠났죠? 그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때 한 약속을 부지사 자리에 있었을 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키지 않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것은 지키지 않겠다, 하겠다 그렇게 문구 가지고 할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강력한 신념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요, 이때는 빅딜설이 맞다면 직을 걸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여기 지금 다 있는데.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지금은 걸 직이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난 익산시장을 하고 있지 전라북도 공무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37년간 공직생활하신 분이…….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지금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내가 새만금사업을 지금이라도 새만금 투자를 살려보겠다 해서 나온 것이지, 정말 전라북도민으로서 전라북도 도민들 세금을 먹은 사람으로서 나온 거지.
증인! 지금은 그러면 공직이 아닌가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내가 하는 공직은 그 당시의 새만금 공직하고 틀립니다. 우리 시민들은 새만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러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안 받으셔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는 거 자체가 저는 큰 죄를 짓고 온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때는 정무부지사로서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한 약속이고 지금은 익산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 자체가 이미 실익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정말 목을 내걸고라도 이 얘기는 분명합니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 초선입니다. 지금 3년째인데 나름대로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밥값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까, 항상 밥값 하는 의원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은 37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37년간 우리 도민, 시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왔으면서도 이 당시 2011년도에는 정무부지사로 있으면서 직을 걸겠다고 한 약속이고 지금은 익산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 당시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나온 것은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국록을 먹고 살아왔으니까 뭔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삼성 투자 건이 이렇게 물거품이 되는 거 같아서 지금이라도 살려보자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나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따 모두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저나 어떻게든 이거를 살리려고 이렇게 우리 증인도 부르고 한 거예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지금 책임자도 아니고 그 당시에 1급 행정부지사로서 실무자도 아니고 전달자도 아니고 나는 도지사의 1급 참모였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전에요. 맞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1급 참모였었죠.
1급 참모로서 삼성하고 이명박정부가 도민들을 속인 거에 대해서 기분이 어떤가 궁금해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왜 속였다고 단정을 하세요?
그러면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 얘기를 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니까요. 왜 속였다고 단정을 하세요?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지금 현재 투자를 안 하고 삼성 측에서는 삼성이 지금 어려워서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속인 게 아닌가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기업이 그렇게 큰 투자를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떡 내주듯이 씀뻑 그렇게 내놉니까?
알겠습니다, 증인. 그러면 왜 속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지금 진행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행형이고 더욱이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삼성에서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처음에는 이병국 청장을 통해서 투자여건이 변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신재생에너지는 어렵다, 그렇지만 투자협약은 유효하고 뭐든지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삼성 측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삼성 회장단이 지사님을 만나자고 요청을 해왔어요. 그런데도 공개냐 비공개냐 하면서 결국은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살려서, 지금 정권도 우리 호남 정권 오랜만에 됐으니까 분위기도 바뀌었잖아요. 이것을 빌미 삼아서 저는 정말 새만금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야 될 때다 그 말씀을 호소하려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증인 얘기에는 동감해요. 그러면 증인은 아직은 MOU가 해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북도민들은 참고 한번 기다려보면서 어떻게든 삼성이 다시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삼성MOU 협의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게 맞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잠깐만, 이호근 위원님 하시고 최인정 위원님 순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조금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자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으로서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 한 시간 정도 말씀 나누는 중에 몇 가지가 있어서 확인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시기를 우리 증인께서 도민이 참 불쌍하다, 지도자를 잘 못 만났다고 그랬는데, 이거 명확히 좀 갑시다. 현재였습니까, 그때 당시였습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저는 총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런고니 우리 일반적인 도민들하고 도민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층들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지도층들이 이걸 제대로 이끌고 갔어야 되는데 지도층들이 방향 설정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지도자를 말씀하셨어요. 당시였는지 현재였는지 아니면 계속 이어져온 건지.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쭉 이어서, 우리 지역사회의 지도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줬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 지도계층은 누구를 국한시킬 수 있을까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글쎄요, 우선 당장에는 집행부나 의회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여론지도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도계층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양해각서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 삼성 투자에 대해서는 여론주도보다는 사실은 실제로 당시에 이 일을 했던 실무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론 그 부분은 이 사안하고 멀어지지 않나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글쎄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전라북도를 이끌고 가는 의원으로서도 약간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지사로 몇 년도까지 근무를 하셨나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제가 2011년도 10월달에 와서 2013년도인가요, 만 2년 근무했습니다. 아, 2010년도에 온 것 같아요, 2010년도 10월달에 와서 2012년도 9월달에 간 것 같습니다. 숫자까지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대충 2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1급의 고위직을 하시면서 추억이 굉장히 있을 것인데 날짜를 갖다가, 저는 제가 당선된 날 6월 4일을 기억합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선거 2번 치르다 보니까 바보됐다고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장막을 미리 치고 들어가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지사님의 1급 참모로만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정헌율 행정부지사께서 권한자인 총리실 산하 새만금기획단과 협의, 협의, 협의, 숫자적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여지없이 등장하는 게 당시에 우리 증인께서 행정부지사로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이 정도면 참모 역할이 아니라 주도적인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사후에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관철시키는 것, 설득시키는 것, 로비하는 것 그것을 제가 주도적으로 했죠.
그건 제가 납득이 좀 어려운데요. 참석을 했는데 사후에 알고, 그러면 그 회의를 뭐하러 가십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거기에 2번이 참석한 걸로 기록에 나오는데…….
몇 번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2번 참석한 걸로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아닙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런데 2번 참석한 거 내가 도저히 기억을 더듬어 봐도 회의를 한 기억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맨 처음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다는 아닐지라도 지금 이것은 본류에서 약간 벗어난 말씀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나는 소위 말하면 곁다리였었고 참모였을 뿐이지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정무부지사 소관이었지만 제가 지사님을 돕는 참모의 그런 소임으로서…….
그게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확히 2011년 6월 3일자에 삼성투자 후속조치 논의에 대해서 당시 참석을 정헌율 행정부지사께서 하십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날이 며칠이라고요?
2011년 6월 3일자.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2011년 6월 3일이면 MOU 한 이후네요?
그러죠. 많은 것들이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날짜까지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저희는 자료 가지고 하니까요. 후속조치까지 논의를 하시는 분께서 소위 말하면 참모 역할만 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은 납득이 좀 어렵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모르겠어요, 후속조치 무슨 회의를 내가 참석했었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물론 당시 우리 도를 지사님 대신해서 하셨다고 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참모역할을 했지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제 업무 소관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
아, 그건 정무부지사 소관인데 실제로 이런저런 연도 있고 중앙부처에도 있기 때문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소관은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시면 그게 중요한 거죠. 밥 차린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밥 먹은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하여튼 저로서는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고는 깊이 사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증인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까지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뜻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충언으로 말씀하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지도자급들이 무엇을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수년이 지난 이후에라도 끄집어내서 명백하게 밝히자 하는 것은 누구를 처단하거나 죄를 짓자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자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라북도 도민들 다수는 많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실례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대다수 알고 있습니다. 희망에 부풀었던 삼성투자에 대해서 무산돼 가고 있다는 부분을 도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의 민심은 사실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단지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그 직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밝히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으로 나와주신 줄 알고 저는 사실 굉장히 이 자리에 오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역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또 당시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지금 그 직을 떠났지만, 작은 단체의 단체장을 하고 있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밝힌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사고 왔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증인으로 생각하고 사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견지를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라도 견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이 새만금 투자에 관련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진주에 대한 달래기용으로 LH가 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민심이 요동을 치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또 여러 가지 정황과 그동안의 자료를 통해서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얼개가 짜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양심 있게 말씀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게 질문이었습니까? 간단하게 질문요지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정치적으로 공항이 무산됩니다. 그래서 LH가 진주로 갑니다. 전라북도 도민의 마음은 끊어집니다. 그래서 삼성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왜 삼성카드를 들고 나왔냐? 졸속인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김재명 특보께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새만금이라는 이슈도 있어요. 여기는 어느 기업이 보더라도 투자의향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밀어붙일 때는 사실은 다 익지 않은 열매를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더 있다가 투자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은 이것을 먼저 땡겨 씁니다. 그 뒤에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민심달래기용으로 새만금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시간이 지나자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약해지고 결국은 철회 사태까지 오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얼개가 짜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담당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색안경을 쓰고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파란색 안경을 쓰면 다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다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제가 호소하잖아요, 처음부터. 왜 자꾸 부정적인 색안경을 쓰고 보실라고 그럽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정말 그 당시에 신념이 차가지고 이거 아니면, 내가 그때 1급 공무원 하고 있을 때예요, 내가 직 걸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1급 공무원이 그런 얘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신념에 차서 그걸 꼭 성사를 시키자고 한 건데 여기 와서 증인 요청해서 자료 보니까 이미 않는다고 도에서 먼저 발표해 버렸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한심하던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나는 정말로 그것이 너무나도 한심스러워서 그거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살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뒤를 파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도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도민들은 뭔가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삼성이 뭐 준다고 한다면 도민들은 그 분노가 다 가라앉습니다. 끌어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증인 말씀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요. 도에서 파기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우리 지도자에 대한 책임인 거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것이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9월 8일날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더라고요, 새만금 대화중단선언 하면서 더 이상 새만금은 상대 않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있어요. 이걸 보고 내가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이런…….
저는 이 생각이 드네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진상조사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시 총리실과 삼성이 이 일에 대해서 국면전환용으로 돌아서고 우리 전라북도는 관계자까지도 해서 이 부분을 소위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사후보고 받았다’는 말씀에 증거가 있는 것이 춤을 추게 된 것이 아니냐.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저희 의원들이나 전라북도의회에서 이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실례의 말씀이고 철회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요. 백번 양보해서 정부에서 국면전환용으로 이걸 이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역이용하면 안 됩니까? 왜 역이용을 못합니까, 그것을? 왜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히려 코를 끼우고 가서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3년 코 끼우고 ‘당신들 한다고 했으니까 해내라’, ‘그러면 사업여건이 바뀌었으면 그거에 버금가는 다른 사업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끌고 가야지 거기에서 역이용을, 잘 됐잖아요. 국면전환용 카드 딱 내놨으니까 역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증인. 여기에 오실 때는, 이건 제 본 이호근 개인의 생각인데 그것은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증인께서는 두 가지 생각으로 나오셨어요.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서로 통하죠, 그 부분에. 거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뭔지는 모르겠어요.
진상도 규명하시고 우리 증인께서 사실은 같은 정치인 아니십니까.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방송 요구하신 것도, 하겠다 하는 것도 도민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장님 개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인정은 하겠어요. 단지 지금 이것은 이미 거의 반 죽어 가버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살리자는 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인지, 즉 말하면 줄려고 했는지 안 줄려고 했는지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줄 듯 해놓고 우리는 딱 받았는데 그때 상황은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걸 밝혀야만이, 지금 정권이 바뀌었든 어떻든 할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그 일을 하셨던 주 담당자로서 증언을 듣기 위해서 뵙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발언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증인께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면전환용으로 보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거엔 동의를 않는다고 하잖아요.
국면전환용 아니고 실제로 하려고 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 당시에 삼성의 진정성은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삼성의 진정성을 믿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렇기 때문에 내 직을 건다고 했습니다. 일반공무원으로서 하기 어려운 선언을 제가 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의 양해각서 체결과 국무총리실, 우리 전라북도는 그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허언이 아니고 정말 하려고 했었다 이걸 믿었다 그 말씀이시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나는 진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 잠깐 전에 증인께서 지나치게 우리 특위를 좀, 조언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국면 전환을 위해서 삼성의 투자를 유도하자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저희도 그걸 바라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진상규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묻는 말만 답변하시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특위를 존중하고 도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오신 걸로 알고요,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특위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삼성과 정부의 이 관계가 사기극이냐 아니냐, 전라북도는 그걸 방임했느냐, 또 MOU를 맺고 나서 이후에는 방조하고 그런 부분에서 동조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도민을 우롱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삼성이 기업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이것을 빌미로라도 삼성이 새만금에 들어오지 않고는 못 배길 정도로 도민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겠다라는 것이 저는 우리 특위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 4월 27일날 MOU를 맺고 나서 2011년도 5월 12일날 그 당시 도의원이었던 정진숙 의원께서 우리 행정부지사였던 정헌율 부지사에게 긴급현안질문을 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읽어보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결국은 삼성의 MOU 시점이 너무 긴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LH 이전에 대한 무산을 면피하기 위해서 갈 수 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느냐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 삼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정부가 혹시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면 삼성이 분명히 10년 후에 MOU를 파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삼성을 믿느냐라는 두 번째와 이거에 대한 진실성에 대한 책임성 있는 발언을 가지고 도지사께서 지사직을 건다고 하셨는데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아닙니다. 그때 행정부지사였죠. 행정부지사는 전적으로 공무원인데 당신의 목도 걸 수 있느냐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우리 위원님이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합리적 이유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위가 구성이 됐다고 믿고요.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박하게 이루어졌다 하는데 저도 결과적으로 뒤에 읽어보니까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김재명 부지사를 영입해 오면서부터 시작돼 왔다고 저는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한 거라면 그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협의는 됐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했고요. 두 번째 삼성이 10년 후의 일인데 그것을 파기하는 것을 누가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삼성은 사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국제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공무원 이상으로 신뢰를 중시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이 정부가 이걸 하라고 했다고 해서 섣불리 왔다갔다 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삼성이 이렇게 정부하고 손을 잡고 입을 맞춰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는 안 했을 것이다라는 삼성이라는 대기업 브랜드를 사실은 그 당시에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임 문제는 저는 정말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내 신념은 확실했고 특히 우리 기자들 기자 간담회 하면서 내가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맞다. 의심은 그만하고 우리가 힘 좀 모으자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내가 지금도 그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행정부지사였던 증인께서 분명히 이 사기극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 매 회의에 참석자로 되어 있어요. ‘이걸 눈치 채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MOU를 맺고 한 달 뒤에 긴급현안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 부지사직을 걸 정도의 답변을 했다면 정말 믿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답답했던 건 뭐냐면요. 물론 정무부지사가 아니라 행정부지사였기 때문에 정무적인 절차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MOU 체결 시점 상황이 우리가 MOU을 4월 27일날 맺었는데 MOU 체결하기 한 달 전에 3월 30일이에요.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전면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경남 부산지역은 되게 반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저걸 좀 가라앉혀야 되는데 뭐가 있지?’ ‘아, LH가 있습니다.’ ‘그러면 LH를 줘.’ 그럼 전라북도는 어떻게 됩니까? 전라북도 도민들도 엄청나게 일어날 텐데. ‘아, 삼성. 삼성한테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데 삼성은 굉장히 덩치가 큰 기업이라 정부가 얘기해도 홀딱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때 당시에 무슨 발언이 있었냐면 MB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낙제 발언을 삼성 이건희 회장이 했어요. 그리고 4월 4일부터 국세청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코가 낀 거죠. 그래서 삼성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MOU 체결을 좀 해라. 이런 게 정무적인 판단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이 폭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감지를 못하셨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카드를 버리지 못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와요, 사건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충분히 다 못 보셨더라도 제가 조금 답답한 것은 뭐냐면 MOU 맺을 당시에 무척이나 시간을 짧게 잡고 MOU 서류에도 부실함이 투성이고 삼성에 대한 문서하고도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MOU를 맺고 나서 그 안에 투자금액이 들어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지?’라고 하는 의심점들을 그때 당시 발견을 못하셨냐 이거예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자료를 쭉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저도 충분히 인정했어요. 공감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 점도 의혹이 없었고, 제 스스로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의심을 가졌던 것이 그거예요. 법적책임이 없다는 말을 왜 넣었냐. 그 당시에 저도 스스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지사실에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LH하고 이렇게 국면이 겹쳐 있는데 이거 지금 발표하게 되면 LH하고 엿 바꿔먹는 거라고 또 분명히 그렇게 나올 텐데 걱정이네.’ 누군가 이런 발언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분위기는 그렇더라도 이 중요한 문제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미루자고 할 수는 없다. 그때 한두 달 미루자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이거 발표 자체를. 그런데 ‘이런 대사를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빨리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 그 말은 저도 지금 기억이 나요.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지사실에서 회의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바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나한테 ‘사람이 참 둔해 가지고 속았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그 당시에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투자금액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1단계 투자금액은 들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종 전체 투자금액은 안 들어 있었죠.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20∼30년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금액을 넣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7조6천 넣어준 것만 하더라도 저로서는 상당히 거기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금액, 숫자는 부담을 느끼잖아요. 부담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써준 것 자체만 대해서도 저는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MOU를 10년 후로 잡았던 이유는 그때 당시 무엇이었나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 당시에 삼성의 신수종 개발 계획하고 첫 번째는 맞아떨어졌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10년이 지나야 그 땅이 아마 뭍이 드러났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여러 가지로 맞아서 그 땅을 선정했을 걸로 그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자기들 투자계획하고 새만금개발 속도하고 맞는 시점을 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증인께서는 처음으로 선출직에 도전했던 때가 몇 년도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예요. 우리가 MOU 체결한 때가 2011년이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에도 삼성의 MOU를 증인의 큰 장점으로 삼고 선출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익산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그것을 공과로 따지면 공적인 일로, 그러니까 공으로 삼고 시장직에 출마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증인에 대한 진실성은 이해가 가는 점이 아까 얘기했듯이 부지사의 직을 걸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적으로 삼고 선출직에 도전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심을 갖게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진실성은 믿어지지만 행정부지사로서의 굉장히 전문적 파트에서 놓치고 간 부분들은 지금으로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의심이 갈 만한 사항들이 상당히 있겠구나.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입을 안 했어요,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실행하는 역할을…….
모든 것을 정무팀 쪽에서 했었던 것이고 행정직은 정부와의 관계에서만 성립을 시켜줬던…….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렇죠.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전라북도가 행정부지사까지도 방조나 혹은 동조, 기획설까지는 관여를 안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당시 김완주 지사께서는 이런 사항들을 알았을까요? 같이 1급 참모였으니까 김완주 지사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혹은 또 LH에 대한 무산이 이루어지면 전라북도지사도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면피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사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랬다면 제가 부지사지만 동조를 안 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전라북도를 위해서, 지사님도 전라북도를 위해서만 판단했고 저도 그러기 위해서 온 역량을 쏟았던 것이지 개인의 궁지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동조를 안 했을 거예요.
전혀 그런 분위기는 없었다는 것이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부실한 정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물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MOU를 체결했어요. MOU 체결을 하고 2021년이었죠. 그러니까 10년 후의 일인데 지금 현재 MOU가 체결된 상태고 이 문제를, 이것이 사실은 계약 아닌 계약이잖아요, 약속이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렇죠.
이것을 이용해서 분명히 우리는 새만금에 삼성이 어떠한 것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업종은 다르지만. 그렇게 진행을 시켜야 하는데 그때 당시 깊숙이 관여하는 행정부지사인 증인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나가면 좋을 것인가라는 생각은 있습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 당시에 정진숙 의원님 질의할 때 발언내용에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 놓쳐버렸네요. 바로 답변에 들어갈게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MOU를 파기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그때 정진숙 의원님 발표 때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발언 할 때도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설사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MOU를 체결했다손 치더라도 삼성이 책임을 지겠구나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9월달 보도자료를 보니까 삼성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병국 청장을 통해서 경제사정이 바뀌어서 신재생에너지는 못 하지만 이 MOU는 계속 유효하다, 뭐든지 투자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분명히 알려왔거든요. 그러면 그걸 살려서 우리가 뭘 받아와야 된다라는, 제 주장은 그거죠. 만약에 이런 발언을 안 했다손 치더라도 MOU를 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삼성이 스스로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새로운 투자가 있으면 새만금에 먼저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차버린 것에 저는, 기업 유치할 때 말입니다. 저도 익산시에 와서 한 30개 넘게 기업 유치를 했습니다만 기업 하나 유치하려면 정말 피가 마릅니다. 수십번 찾아가야 돼요. 발발 기어야 돼요, 박박 기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인데 기업 유치한 사람이 큰 소리 치면 ‘너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기업 유치는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했다는 거죠. 아무리 그쪽에서 나온다손 치더라도 가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려야지 그것을 기업체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더 치고나가는 것은 말이 되냐.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삼성에 8조원 규모의 약속은 사실은 군산 새만금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모든 경기를 침체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로 큰 전북도민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업무에 관여했던 행정부지사였던 증인께서 이렇게 삼성에 대한 압박에 들어갈 때 그때 당시의 책임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압박감에 익산시민들의 모든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삼성이 MOU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해야 됩니다. 그때는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정말 200만 도민 똘똘 뭉쳐서 해야 돼요. 아니 저는 된다고 본다니까요. 이 정도까지 삼성이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혔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삼성은 MOU를 하고 파기한 사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신뢰받는 대기업을 우리가 너무나 색안경을 쓰고 볼 일이 아니고 아니더라도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MOU를 근거로 삼아가지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증인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삼성 MOU 파기와 관련해서 진상규명하는 데 협조를 하고, 또 향후 이게 삼성 MOU가 파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라북도 도민들은,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의회는, 그리고 삼성이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오기를 기대했던, 그리고 LH가 우리 전라북도로 들어오기를 기대했다가 실망했었던 그분들은 이것과 관련한 진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증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삼성이 정말 MOU를 파기한 게 아니고 그리고 더 좋은 기업을 이쪽으로 유치하고 더 좋은 사업을 유치해 주기 위해서 조금의 진통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바뀌었다고 썩은 사과를 그대로 두고 다른 과일을 놓으면 옆에 있는 과일들도 다시 썩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겹치는 질문들인데요, 당시 증인께서는 삼성의 투자제안이 온 날부터 그리고 삼성 MOU 체결 전날까지 이 문헌협상 과정에서 함께 다녔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노홍석 국장님은 초안만 만들었고 그리고 김광휘 국장을 주었다라고 하고요. 김광휘 국장은 사실은 본인은 알지만 부지사님 수행만 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헌협상 과정에서 우리 김 지사님께 질문을 드려야 하지만 안 계시니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로 당시에 실무자들은 몰랐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 김완주 지사, 정헌율 당시 부지사, 그리고 노홍석 이분들만 알고 있었던 사안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한번 풀어주십시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저는 노홍석 국장이 초안을 작성하고 김광휘 국장이 뭘 했다고 여기에서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그 사실도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난 누가 초안 만든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결과물만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중앙부처에 가서 전달하고 로비하고 이렇게 협상했을 따름이지 밑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셨다는 이야기시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 초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삼성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성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삼성그룹은 새만금 용지에 다음과 같이 그린에너지분야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수록 노력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분야, 투자용지, 투자시기 및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고 투자규모, 투자금액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노홍석 국장이 했다고 하면서도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증인께서는 기억나시는 대목이 있을까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력한다’, 당연히 MOU는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법적구속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구태여 왜 집어넣었는가는 그 당시에도 제가 궁금해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게 들어갔는지. 그렇게 의심받기 딱 좋은 문구 아닙니까, 이게. 그다음에 투자규모, 금액 그것은 금액이 7조6천 들어가 있는 거 아니던가요?
예.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총 투자규모가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예.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총 투자규모는 아마 20년, 3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결정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약속할 수 있는 7조6천만 여기다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기업에서 숫자적으로 표명을 한다는 것은 나는 굉장한 부담을 안고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리 최인정 위원이 질문할 때 ‘투자금액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증인께서 하셨거든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아니요, 7조6천은 넣었는데 총 투자금액은 장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부담감이 느껴져서 못했을 거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가 어느 단계에서 이러한 문구를 빼고요, ‘노력한다’라고 바꾸고 그리고 투자금액은 빼고 ‘협력한다’라고 바꿨는데 이렇게 작성한 게 누가 빼자고 한 건가요? 삼성일까요, 총리실일까요, 우리 전라북도일까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러니까요 이것을 그래서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해 보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고니 이것은 저도 사후에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사후에 알았는데, 그래서 누가 그 당시에 이런 협의를 해서 이 문구를 넣었는지를, 저는 양 당사자가 어쨌든 총리실하고 삼성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당사자가 총리실과 삼성이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우리 최인정 위원이 의문을 제기했던 LH가 진주로 가고 그거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삼성이 이리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와도 어떤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걸까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하다, 그것은 인정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어제 자료를 쭉 리뷰를 해 보니까 ‘아, 이러니까 의심을 했었구나.’ 하는 느낌은 듭니다.
의심이 갈 수도 있었겠다라고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향후 우리 전라북도의회, 특히 삼성 MOU 특위와 관련해서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점이 정말 LH를 뺏김으로 인해서 이 삼성을 입막음용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 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오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가시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당연히 해야죠. 도민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당연히 다 해야 되고. 저는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유세한 우리 정국상황 아닙니까? 이용을 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럼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구가 빠지게 됐는데 제가 방금 삼성이냐 총리실이냐 우리 전라북도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담당자들이 정확히 알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저희 특위에서 접근할 때 그들이 보이지 않는 막을 저희에게 쳐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당사자로 계셨기 때문에 이분들과 협상해서 이 부분을 누가 뺐는지에 대한 거 하나만 저희에게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행자부에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특위 규정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만 국한되는 거냐?’ 그랬더니 관계가 없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부를 수가 있대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저희 부르듯이 똑같은 절차 밟아서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도 어차피 현직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직접 그 입으로 나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앞서서 제가 다시 반복드리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그 숙제를 풀어가는 데 동참해 주실 걸로 믿고 또 그렇게 약속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어떤 답변요?
지금 이 문구를 뺐는데 누가 뺐는지에 대한…….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것은 내가 얘기하잖아요. 알 수가 없다고요, 저는. 저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알 수 없으시니까 이 당사자들 삼성, 총리실,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러니까 제가 알아달라? 제가 가가지고?
예, 그렇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증언대에 세워도 얘기를 할똥말똥한데 제가 얘기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도 같이 통하시는H瑜 H瑜 하실 거 아닙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것은 무리한 요구시고 제가 제안을 드린다니까요. 대신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부르십시오. 직접 물어보세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삼성 MOU와 관련해서 파기가 안 된 건데 왜 이렇게 당신들 조급하게 구냐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발 그렇게 아니길 바라지만 저희 특위에서 삼성도 방문을 했고 총리실도 방문을 했습니다. 삼성에서 분명히 의사전달을 저희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미래전략실도 없어졌고 삼성그룹이 해체가 된 마당에 더 이상 전라북도에 투자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거는 저희들을 달래기 위한 화려한 언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주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셨던 분인 만큼 저희 삼성 MOU 특위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몇 가지만 증인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삼성 MOU 관련해 가지고 출장을 총 4번 서울을 갔어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아마 더 갔을 겁니다. 거기 기록이 그렇게 돼있고.
기록은 그렇게 돼있어요. 지사님 모시고도 가고 새만금녹지국장과 함께 가기도 하고. 또 2011년 4월 15일에는 삼성그룹, 총리실, 전라북도 2차 MOU 문안 협의를 위해서 함께 가서 회의를 하시기도 했는데 지금 증인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실무접촉은 전혀 모른다, 증인께서는 그냥 가기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에 김광휘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하는 얘기가 ‘저는 수행만 했습니다,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1급 참모로서 지사를 보좌하고 가는 사람이 단순히 가서 뒤에 앉아만 있다 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실무적인 협상내용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부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 가서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요, 증인! 설득을 해야잖아요. 설득을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설득할 것 아닙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왜 아까 내용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았다고 그랬죠. 만드는 데 관여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하죠, 만들어주면.
그게 처음 만드는 데는 관여를 안 했어도 만든 것을 다 숙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그놈을 가지고 가는 것은 다 역할을 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쉽게 말하면 플레이어 역할을 한 거예요. 플래너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플레이어 역할을 한 거예요.
플레이, 진행에 대해서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정리를 정확하게 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삼성이 투자를 완전 포기한 건 아니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전라북도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보고 생각하는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삼성이 전라북도에 대해서 구두로 투자가 어렵다고 전달을 하니까 전라북도가 거기에 대해서 문서로 또는 실무진이 방문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전라북도가, 쉽게 얘기해서 당시 이형규 정무부지사입니다. 또는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있을 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달라, 비공개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비공개로 한다고 계속 삼성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공개로 할 것 같으면 말하자면 비공개했다는 또 의혹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대화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증인께서는. 그렇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다른 의혹이 있을까봐서 비공개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솔로몬재판을 많이 생각했어요. 정말 친부모라면 어떻게든지 아이를 살리려는 노력을 했을 것이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자꾸 반토막 내자는 주장은 안 했을 거다. 예를 들어서 비공개로 해서 정치적 부담이 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았다는 거…….
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의회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심을 하고 의회에서 직접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이 들어요, 말하자면 증인께서 현재.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그렇죠.
2012년부터 체결돼서 계속해서 도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질의한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삼성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고 신수종사업단을 해체한다든가 언론플레이를 해서 계속해서 투자에서 발을 빼는 형식으로 계속 왔다는 거예요. 이거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지사를 불러다놓고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굳건히 믿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희 특위에서 삼성한테 문서로 답변받은 게 있어요.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립서비스 정도로 앞으로 두고보자 이 정도였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사안을 다른 각도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저는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하는 행태를 보면 저는 정말 기업이 별 얘기를 다 해도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다 쳐도 속을 줄 알면서 저는 진행합니다. 저는 진행을 해요. 그런 자세로 안 하면 기업을 못 잡아요. 내가 기업유치 해 봤기 때문에 이 자세는 정말 잘못된 자세다. 정말 땅바닥을 기어서라도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알아요. 왜 그런 과정이 왔는지는.
이미 삼성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 있었고. 증인! 그것은 증인의 생각이고 소신이지. 그리고 특히 삼성 MOU가 보통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와의 MOU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이.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사자이기 때문에 또는 당사자 1급 참모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얘기하잖아요. 기업체가 상대방이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위에서 말해 주더라도 저는 최종 확인될 때까지 간다니까요. 사기를 당하면 내가 책임을 다 지잖아요, 사기 당했다고. 그러더라도 저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갑니다, 끝까지. 그런 자세로 안 하면 기업유치 절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 아시죠?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질의가 대충 끝난 것 같은데, 박재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짧게 물어볼게요. 군산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특히 새만금은 제 지역구거든요. 30년 된 새만금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또 최근 군산에는 현대중공업까지 폐쇄한다고 하고 GM대우까지도 어렵고 참 군산시는 굉장히 막막합니다. 아까 우리 증인이 말씀한 아직 삼성 MOU 협약은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을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간절히 믿고 싶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삼성이 정황상으로는 그 당시에 LH 때문에 전북도민을 기만한 거란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 특히 우리 특위 위원들은 삼성이든 국무총리실이든 정부든 누군가 이게 만약에 계획되고 잠깐 그 순간을 이명박정부 때 순간을 넘기기 위한 MOU라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삼성 측에도 ‘책임을 당신들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삼성이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새만금에 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증인이 아까 얼핏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삼성이 저거를 한다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뽑은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이거를 침묵하고 방관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침묵하고 방관할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도의회라도 이걸 다시 꺼내서 삼성 측에도 자꾸 얘기를 하고 정부에도 얘기를 하고, 결국은 우리 증인도 인정하는 건 확실한 건 피해자는 전북도민들이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북도민이 피해를 봤으니까 이런 일을 계기로 거기에 참여한 삼성이나 정부에서도 우리 새만금에 삼성이 다시금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 증인이 조금 우리 특위 위원들이 불쾌한 질문을 했어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거꾸로 제가 답변과정에서 좀 불손하고 무례한 점이 있었다면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발언을 조금씩 했던 것 같고, 조금 희망적인 적은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삼성 태도가 달라졌다 하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까지 되긴 됐지만 지금이라도 이 불씨를 살리자,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에 정말 부풀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특히 최근에 군산을 비롯해서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전라북도가 이렇게 안 좋은데 누구 하나 이번에 들어오면 도민들이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의 말씀에 본 위원도 100% 동감하고요. 만약에 삼성이 다시 새만금에 투자할 기회나 움직임 그런 포착들이 되면 우리 증인도 그 당시 행정부지사로서의 일들을 진행했으니까요. 같이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우리 전북도민들이 똘똘 뭉치고 하면 이번에 선거에서도 봤듯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증인도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내가 삼성 MOU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항상 마음속에 그런 다짐을 하고 결의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좀 간략하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창의 이호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지금 삼성에서 양해각서 체결하는데 진정성이 있다고 말씀을 확실히 하셨어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삼성에서 이 투자를 하자고 어디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까?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그 당시의 정무특보였죠.
김재명.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아, 죄송합니다. 김재명 정무특보께서 그 소식을 가지고 와서 지사실에서 그 얘기가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때 지사실에 불려 갔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는 김재명 부지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즉 말하면 김재명 부지사가 먼저 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제안을 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분이 사실은 최근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노력을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김재명 부지사께서 이 문건을 처음 제안을 했다, 삼성에다가?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문건이라기보다 투자계획 자체를 소식을 우리 전라북도에 알려온 겁니다.
그거 말씀 확실합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해요. 왜 그런고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김재명 부지사가 다녀갔다고 하면서 이것을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빨리 이것을 진행시키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지금 이것 시기가 이렇게 돼서 오해 받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논의도 하고 했던 그때 그 기억은 제가 납니다.
증인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요. 실지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도 이 부분이 삼성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라고 임채민 전 실장이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러니까 거기는 그 뜻이었을 거예요. 삼성에서 전라북도를 통해서 먼저 연락이 왔다, 그 뜻일 겁니다, 그건.
투자의향을 삼성이 먼저 했다는데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아뇨, 아뇨. 그래서 어떻게 했는고니 총리실에서 그러면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임채민 실장은 그 문건을 검토하지를 않았어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삼성한테 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전라북도를 통해서 요청받았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걸 충정은 이해를, 전라북도 위해서 당시 일을 하셨고 이해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뜻으로 여기를 나오셨어요. 물론 전라북도를 위한 따뜻한 충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뜻도 분명히 있는 걸로 감지가 되는데요, 실지로 아까부터 진정성이 삼성은 있었다고 보고 또 우리 전라북도나 이쪽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위원님, 저는 아까 솔로몬 재판 얘기했죠. 그러니까 책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애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증인께서요, 시장님! 증인께서 그 말씀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물쩍한 답변일 수 있고…….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어물쩍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모두발언으로 인해서 증인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까지는 돼요. 그러나 지금 증언을 해주셔야 할 상황에서는 그 말씀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때나마 전라북도를 위해서 전북도민을 위해서 일했던 분으로서 지금 이 특위가 왜 열리고 있는지를 내용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근접을 시켜주셔야지요. 아예 곤란하시면 대답을 못하겠다, 모르겠다 하시든가. 하실 말씀 다 하시면서 비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전 도민의 입장이고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 중에서도 언론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전라북도 도민은 바보입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다손 치더라도 역으로 치면 안 됩니까?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밥을 줄 마음이 없는데 밥상만 차려 놓고 있는데 그걸 진정성이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이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증인께 삼성이라든가 정부를 두둔하자는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자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어렵사리 오셨으면 거기까지는 가 주셔야지요.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가감 없이 선서한 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아뇨. 이것은 물론 우리 증인께서는 가감 없이 말씀하셨다고는 하나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사실은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않고자 하는 가드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 드리는 것은 별로 무의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밝히기에는 서로 역부족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예.
그러나 차후에 이 일 이후에라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으나 마음이 동하신다면, 지금 그분들은 다 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요직에 계시고 또 증인께서는 익산시장으로 책임된 자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새만금이 발전되면 익산이 더불어 이익 보는 거죠. 우리 고창도 보는 것이고 전북도민이 다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특위는 누구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적 증명을 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새로 틀을 터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그런 뜻의 말씀들을 진정성이 있다라든가 삼성이 어떻게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국민이, 우리 도민이 바라보는 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열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혹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또 생기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전향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행정부지사 정헌율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증인 신문 마치기에 앞서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는, 또 들어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촛불정국에 있어서 국가의 적폐를 청산하고 문재인정부가 적어도 정의로운 정부가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삼성이 전라북도하고 전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새만금에 투자의향을 갖고 MOU를 맺었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전반적인 상황이 LH공사를 진주로 빼앗기는 상황에서 삼성이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당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수한 질의가 있었고 도민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거의 6년이죠,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는 전라북도 도민을 기만하거나 도정 농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정의로운 전라북도 도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오늘 수고하신 증인께, 정헌율 전 행정부지사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관련 증인 신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전라북도 자체 진상조사 보고의 건을 할 테니까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삼성새만금투자논란전라북도자체진상조사결과보고의건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삼성새만금투자논란전라북도자체진상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조사특위 제7차 회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던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께서는 가정사에 의해 연가로 5월 31일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에 대한 전라북도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진홍정무부지사
삼성 MOU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조사개요입니다. 관련공무원 대상으로 MOU 체결 당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담당공무원 간담회를 3월 31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청한 5명 중 김용삼 씨 한 분만 참석하였습니다. 관련공무원 대상으로 MOU 체결 당시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당시 과장 이하는 MOU 체결 시까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고 국장 이상은 지시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소신껏 추진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MOU 체결과 관련된 관련서류 등을 통해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도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삼성투자 관련 문서 및 기존 의회에 제출 문서에 대한 자료를 검색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 대기업을 상대로 국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도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나 제대로 된 증인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4일에 도민,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삼성 측에 정식 공문으로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삼성은 공식적인 답변 없이 도를 방문하여 미래전략실 해체, 당시 상황을 알 만한 고위관계자 퇴사 등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상황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사내용입니다. 먼저 MOU 체결과정입니다. 2011년 3월 31일 김재명 특보가 도를 방문하여 삼성의 투자의향서를 전달하였고 다음날 당시 행정부지사가 국조실 이병국 단장을 방문하여 국조실이 MOU 체결을 주관해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국조실은 삼성과 만나 투자의향을 확인하였고 삼성의 투자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삼성은 4월 12일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국조실이 주관이 되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삼성과 MOU 체결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국조실, 지경부, 농식품부, 전북도 및 삼성 간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MOU 체결 이후 후속조치입니다. 민선5기까지 후속조치는 MOU 체결 이후 도는 삼성 및 총리실과 삼성투자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하였습니다. 기록으로는 13회가 되겠습니다. 논의사항으로는 신재생에너지용지 추진체계 일원화 등 다양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전후로 MOU 핵심관계자가 모두 그만두면서 이후 삼성과 후속조치를 논의한 자료는 일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선6기 이후는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삼성의 실무창구 마련에 집중하였고 동시에 김재명 전 부지사를 만나 MOU 체결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2015년 11월부터는 삼성의 담당부서인 미래전략실 임원 등을 만나 MOU 이행을 촉구하고 대체 가능한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2016년 3월에는 공식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도지사의 서한과 공문까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게 전달하였으나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사내용에 따른 의문 및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성의 투자결정 과정입니다. 삼성에 지난 5월에 새만금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조사, 타당성용역, 사장단 회의 등을 하였는지 물었으나 삼성은 답변이 어렵다는 반응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결정과정에 작성된 내부결재문서, 보고서 등이 존재하는지의 질문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시기에 대한 의문 및 쟁점사항입니다. 2021년 투자에 대한 내용으로 10년 뒤의 일을 서둘러서, 그것도 그때 당시 2011년 4월 중에 협약체결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31일 김재명 전 부지사가 삼성의 MOU 의향을 전달한 후 불과 27일 만에 MOU가 속전속결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서 관련 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로고 사용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삼성이라는 용어가 삼성에서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삼성에게 직접 작성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였으나 여기에도 어떠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사업계획서를 삼성에서 직접 작성했는지, 작성했다면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으나 대답이 없고 또 알지 못한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속조치에 대한 쟁점 및 의문사항입니다. MOU 3번 조항에 보면 정부와 전라북도, 삼성그룹은 대상용지 조성, 공급방법, 가격 및 대금 지급조건 등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서 도는 삼성과의 MOU 체결 이후 2016년 2월까지 MOU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삼성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또 협의내용도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2012년 5월 전후로 MOU 핵심관계자가 그만두면서 이후 삼성과 후속조치를 논의한 자료를 일체 찾을 수 없고 2013년 7월 삼성 신수종사업단이 해체된 후로는 소통창구마저 없어져 후속조치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민선6기에 와서 다섯 차례 삼성 전현직 임원, 관계자 등의 면담을 통해 어렵게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으나 2017년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새만금 MOU와 관련된 문서이관, 인수인계가 전혀 없었고 현재 새만금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삼성은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사업 등에서 이미 철수한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새만금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철수가 결정될 때 MOU 체결기관인 도 등에 알렸어야 했으나 전혀 그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MOU에 서명한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도 2016년 10월 국정감사 시 주요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라고만 답변하였습니다. 이상 쟁점 및 의문사항을 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삼성이 MOU를 체결하기는 했으나 새만금에 진정한 투자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또한 삼성의 핵심관계자에 대한 조사의 한계로 삼성이 새만금 투자 MOU를 체결한 근본적인 이유를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도에서 조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진홍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는데 점심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이 질의는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검토한 다음에 22일에 질의를 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때 저희들이 같이, 왜냐면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하고 도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함께 검토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전라북도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8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폐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조사특위 제9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조와 참석을 꼭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양용모출석조사위원
박재만 최인정 국주영은 이해숙 이호근 정호영
학수
장학수불출석조사위원
조병서
고인
참고인
정무부지사 진홍 새만금개발과장 송기항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