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7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6회계연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제4항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6회계연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제6항 2017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인재개발원장 김상섭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5억 1,013만 4,530원을 수납하였고 이 중 과오납 반환액 2만 7,000원을 제외한 5억 1,010만 7,530원을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지출액이 58억 3,054만 1,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인 8,238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의 총괄사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5,891만 9,000원과 이자수입으로 66만 6,637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4억 5,054만 8,893원을 수납하였으나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급식비 2만 7,000원을 반환한 사항이 있어서 4억 4,935만 6,393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유지ㆍ관리 부분입니다. 교육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 11억 5,108만 1,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2,406만여원, 전기요금과 건물 및 기계장비 유지ㆍ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3억 492만여원, 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여비, 업무추진비 558만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및 청소용역비로는 6억 6,807만원을 집행하였고 본관의 옥상방수와 구내식당 트렌치 보수 공사비로 1억 4,84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 관리와 관련해서 구내식당과 의무실 운영경비 2억 5,146만 9,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구내식당의 급식보조인력 인건비 635만 8,520원과 급식물품ㆍ의약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 4,475만 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식자재 검수를 위한 여비와 의약품 구입에 따른 여비에도 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144만 9,000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인 보상금 450만 5,000원 그리고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책자 및 일정표 유인과 물품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1,817만 250원을 집행하였고 시ㆍ도 공무원 교육원 협의회 참석 등을 위한 여비와 외부강사 및 교육생과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616만 7,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과정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견간부양성교육입니다. 본 과정은 시와 군ㆍ구의 6급 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10개월간 교육이 진행되었고 핵심역량과 정책연구, 자기개발 등을 통해서 역량 있는 중견간부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여기에 3억 3,133만 1,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재유인 및 강사수당 등 2억 5,091만 1,700원, 현장학습 인솔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로 8,0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정예요원 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입니다. 이 또한 10개월의 장기교육으로 영어 20명, 중국어 1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3억 6,376만 7,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육교재 구입, 강사수당, 현장학습 등으로 2억 8,334만 7,040원을 집행하였고 현장학습 인솔과 국외연수여비를 8,042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은 신규공무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들에 대한 공직가치관 확립과 업무처리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1억 6,231만 2,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육교재 및 물품구입, 강사수당, 워크숍 개최 등에 1억 6,190만 1,810원과 현장학습 인솔 및 강사 섭외 관련 여비 41만 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전문교육입니다. 직무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대응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교육이 되겠는데 여기에 3억 41만 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등에 2억 9,999만 730원을 집행하였고 현장학습 인솔 및 강사 섭외를 위한 여비에 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입니다. 사이버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설된 교육으로 공무원과 일반시민도 수강이 가능한 과정으로 2억 5,782만 9,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사이버교육센터 운영 및 홍보, 공무원 사이버교육에 대한 위탁, 시민사이버교육을 위한 콘텐츠 임차비 등에 1억 4,471만 2,390원을 집행하였고 웹사이트와 콘텐츠 및 PC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억 767만 4,330원 그리고 전산 및 사이버교육 관련 여비 110만원 그리고 시민사이버교육 전산민원처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34만 2,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장비 유지관리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방송과 영상장비의 기능을 최적화해서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2,383만 4,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방송영상장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에 889만 2,550원을 집행하였고 강의실 빔프로젝터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494만 2,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교육 콘텐츠 및 기자재 확충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화벽과 웹방화벽ㆍ홈페이지방화벽 구입비에 6,561만 7,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인재개발원 직원의 월급 등입니다. 여기에 27억 8,555만 9,6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375만 5,3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298만 4,9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만 5,03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섭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재개발원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억 9,62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5억 1,010만 7,530원 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2.8%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부터 10쪽의 기타사용료는 평생교육원과 인재개발원 대관 사용료 등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중 기타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한 설명과 그외수입 2만 7,000원의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쪽입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59억 1,29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58억 3,054만 1,20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8,238만 4,800원으로 불용률은 1.39%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인재개발원의 청사 유지와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위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불용률이 높지 않으나,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 강사수당,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은 운영수당으로 본예산 1,056만원에서 36.4%인 384만 8,000원이 집행되어 불용률이 63.6%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 같이 17페이지 보면 강사수당 및 위원회수당의 불용액이 63.6%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제가 뭐죠?

여기 부분에 예산편성이 연간교육훈련계획을 담은 책자하고 패널식으로 일정표 같은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촉위원들 참석하고 심사수당드리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있었는데 저희가 교육과정을 팀별로 좀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교육이라든지 일주일짜리 전문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현재 편제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특별하게 기획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재기획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특별과정으로 하려고 했던 서해안보과정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짜리 교육을 운영하는 그 팀에 전문교육 운영경비 거기서 집행을 해서 이 부분이 좀 집행이 안 되고 남아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수당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집행이 안 돼 있을 것…….

위원회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당드리는 부분들이 외부위촉직 네 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한 번 회의 참석할 때는 10만원씩 드리고 또 다른 어떤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릴 경우에도 심사수당을 드리는데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남아 있던 거고 당초에는 뭐 두 번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교육장비 유지ㆍ관리에서 방송영상장비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방송장비에도 소모품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죠?

그게 예를 들면 방송이라는 게 주로 소리하고 이게 나가야 되는 거니까 마이크 부분이 저희가 강의실마다 있잖아요. 강의실마다 있고 마이크가 있으면 앰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통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1층에 방송실이 있는데 그 부분들 관련한 소모품들, 이것 마이크 같은 경우도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건전지도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나가면 새로 구입을 한다 이거예요?

건전지도 계속 구입을 해 줘야 되고요, 매일 쓰는 거니까요, 그게. 그 다음에 영상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비디오시설이니까 빔프로젝터 같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교체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소모품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6년도 세입ㆍ세출 사항별설명서 있잖아요. 과오납이 2만 7,000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것 뭐 저희가 행정실수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작년에 직원 한 명이 발령이 났잖아요. 발령이 났는데 저희가 직원들도 급식비를 받는데 매월 초에 수당에서 떼거든요, 한 끼에 3,000원씩. 그런데 선납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중간에 발령나면 한 달치 냈던 것 중에서 나머지 밥 못 먹고 간 것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반납한 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1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컴퓨터 매각을 했는데 매각을 해서 55만 3,500원이었어요. 이게 몇 대 매각을 한 겁니까?

아, 이것은 컴퓨터 100대를 매각한 겁니다.

100대 매각?

네, 그러니까 내용연한이 지난 것 거의 뭐…….

감가상각 지난 것?

네, 지난 것을…….

100대를 매각했으면 한 대에 얼마꼴 된 거예요? 5만원인가?

아니죠, 한 5,000원.

5,000원?

네, 거의 그냥…….

그렇게 싸게 매각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자동차도 폐차할 때 30만원, 40만원 받기도 하고 또 못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매각할 때 어떤 절차를 밟으신 거예요?

아, 그것을…….

컴퓨터 한 대에 본체까지 해서 500원에 매각한다고요?

아니요, 5,000원 넘는…….

넘나?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런 용처가 없으면…….

아니, 좀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을 좀 어려운 기초수급자라든가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게?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차라리 5,000원이라면.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또 그것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100대 매각한 게 55만 3,500원이다 이거죠?

네.

자동차는 뭐 이게 지금 공용차량, 승용차?

네, 승용차입니다.

몇 년 된 겁니까, 이게?

이것은 2001년식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2001년식이면 한 15년?

네.

저는 한 18년 됐는데. 그렇게 빨리 매각하셨어요? 무슨 차였어요, 그게요?

매그너스입니다, 매그너스.

좋은 차 같은데. 그렇구나.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교육생들이 하루에 급식하는 게 있잖아요. 1억 5,000인데 일일 급식하는 부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게 교육생들이?

교육생들이 이제 저희하고 소방교육 온 소방교육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신규자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규자교육을 하고 소방교육에서도 신규자교육을 할 때는 많게는 뭐 700명, 800명까지도 하고…….

하루에 ?

네.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나눠서 배식하기도 하고요.

혹시 우리 인천시청에도 여러 가지 시설물을 교체하고 메뉴도 좀 새로 개발해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막 줄서서 먹는데 옛날에는 우리 시청도 외부사람도 받았어요, 지금은 안 받아주는 상태인데. 거기는 외부사람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자체적으로?

네.

하루에 1식 단가가 3,000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합니까? 공무원들에게 한 달이라든가 분기별로 그 급식에 대해서 자체적인 급식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서 만족도조사 그런 것은 안 하시나요?

아, 저기 식당에서 현지에서 제가 아직 하는 것은 못 봤고요. 교육과정들 할 때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할 때 시설운영이라든지 뭐…….

메뉴에 대해서는…….

각종 편의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느냐를 이런 조사하는데…….

그것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교육과정마다 합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

네, 그래서 제가 뭐 주관…….

혹시 그 조사했던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셨어요? 아직은 못 보셨어요?

네, 못 봤는데 제가 주관적으로 보고 얘기를 이렇게 구두로 들어보면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한다고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에 700명씩 먹으면 굉장히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네.

또 잘 먹고 거기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환급이 1,100만원이 있었어요. 매출과 매입에 관련해서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부가세인데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이게?

몇 페이지죠, 죄송합니다만?

10쪽에요, 결산서.

이 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2016년도 당해연도 건만 아니고 ’12년도에서 ’15년도까지 산정을 해서 저희가 세입 조치하지 못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받은 세입 조치한 몫이 이렇게 커진 거라 다소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가세를…….

부가세는 분기별로 신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종 저희가 대관할 때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뭐 할 때든지 어쨌든 부가세를 해서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납부한 것에 대해서 사후에 인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부분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그래서 이게…….

담당하시는 분이 차후에 자료 갖고 와서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네, 다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혹시 기간제 공무원 근무가 있습니까? 기간제.

네, 기간제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네,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계약직은요?

그게 지금 현재 저희 전문위원으로 한 명 들어와 있는 직원이 있고.

계약직이?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인가요?

네, 시간제, 시간임기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양사 한 분 채용한 그분도 시간임기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단기 그러니까 기간제 이렇게 몇 개월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좀 쉽게 편하게 설명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 계약직하고 기간제 직원들이 정부정책에 좀 맞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한번 연계해서 전체를 일시적으로 정규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우리 시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당에서 보조로 일하시는 한 분은 현재 기간제고요. 나머지 분은 비정규직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결산을 다루는 자리이고 특히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는 뭐 사고 뭐 밥 먹고 그런 것이 주가 아니고 강의하고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17쪽에 불용률이 반 이상이라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는 이것을 원인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인 만큼 뭘 사고 안 사고라면 거론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뭐 좀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기획이나 예산청구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의내용이나 그런데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켜서 보고를 드리면 교육과정을 저희가 팀별로 나눠서 하는데 이쪽 팀에서 담당하기로 했던 전문교육과정에 교육경비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팀에서 하기로 했던 부분들을 이쪽 예산으로 좀 썼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 아니죠, 지금 이게.

한 과정입니다, 한 과정.

한 과정…….

한 과정이 한 600여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주된 많이 남게 된 비율상으로.

제가 보니까 세출에서 지금 강사수당을 다루는 그런, 17페이지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지금 63%나 남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죠. 그게 원래…….

그런데 한 과목이 63%를 차지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한 600여만원이 그 예산항목에서 그렇게 좀 비율이 커졌는데요, 집행잔액이. 여기 보시면 예산현액이 2,400만원이고 그래서…….

2,400 중에서 책자나 물품구입은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빼고 나서를 얘기해야지.

빼고 600여만원이 거기서 남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어찌 됐건 불용률이 63%죠. 2,400을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것은 1,000만원 가량에서 380만원만 집행되고 600만원 가량이 남은 거예요. 물품구입은 빼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2,400 중에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강사수당을 미리 책정을 과다하게 했다 아니면 그 집행을 잘못했다. 잘못된 판단이었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될 수 있나…….

네,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강의가 제일 중요하지 뭐 사고 교육여건 이런 것보다는, 설립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잘 기획도 하고 그것을 잘 이행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딱 강사수당이 60% 이상 불용이다 그러면 누가 보기에도 설립목적에 매우, 여기가 뭐 물건 파는 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강사수당이 60%나 불용됐다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고 앞으로, 그냥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재발을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저히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됩니까, 또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안 벌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 절대 공감하고요. 다만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드리면 이것도 인터넷으로 시민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교육과정 강사료는 지금 인재양성과라든지 다른 데 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장기교육과정하고 외국어과정하고. 이 부분 그러니까 인재기획과의 한 팀에 배정된 특별과정 강사료 중에서 그 배정된 부분의 63%가 600만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됐다는 말씀이고 전체 강사료 수억원 중에서 63%가 불용됐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방송용 멘트를 날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혹시나 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600만원이라도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짜서 수입과 지출이 맞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올해 또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잘 짰어야 되고 아니면 또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크지는 않아도 주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교육훈련계획수립 및 연구잖아요. 그런데 여기 강사는 그러면 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담당하는 데하고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하는 데 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나눠져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모든 전문과정을 교육ㆍ운영하는 과에 배정하지 않고 실무적인 역할분담을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교육기획 쪽에다 특별교육과정만 그러니까 정규적인 과정이 아니라 특별교육과정은 이 팀에서 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 사업내용으로 볼 때 여기에 강사가 들어갈 내용이 아닌데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풀 예산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교육ㆍ운영하는 쪽에 다 편성되는 게 맞죠.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강사수당이라는 항목이 들어갈 사업내용이 아닌 거예요. 교육계획 수립하는 건데 여기 강사가 왜 들어갑니까?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뚜렷이 기능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몇 가지 지적된 부분도 있는데요. 원장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에 보면 기타보수직 해 가지고 연봉이 298만 5,250원 한 명이고 8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우자수당 그런 건 그렇게 됐다 그러고 이분 채용한 목적이 뭡니까?

이분이 잠시 언급이 있었던 식당 영양사입니다.

영양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영양사는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한 2년 이렇게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왜 8개월로 계약을 했죠?

(관계관을 향해) “이게 1년 단위씩인가?” 저희가 최초 임용을 해서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데 보수는 1년 단위로 편성하잖아요, 다른 정규직들도. 그래서 올해 저희가 채용공고를 해 가지고 5월부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개월 편성한 겁니다. 또 말씀드리면 사전에 영양사 업무를 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은 정규 보건직입니다. 그런데 보건직하고 영양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임시변통을 했었는데 이것을 좀 체계에 맞게 바꾸자고 해서 보건직은…….

그러면 이 영양사는 언제 채용, 며칟날 채용하신 거예요?

저희가 채용공고를 3월달에 해서 5월 22일날 임용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5월 22일날 임용해서 그러면 근무는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1년 단위로?

네, 그렇게 해서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해서 5년?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216쪽이에요, 결산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봉급이 158만 7,000원.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 분입니까?

저희 공익근무요원인데요.

남자죠?

네.

언제 채용, 근무를…….

저희가 4월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4월에?

네.

그래 가지고 언제까지.

연말까지 이것도 1년치 계상을 한 겁니다.

1년 지나면 끝나는 거죠?

내년도 봉급은 내년치로. 제대가 언제인지 제가…….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도 내년치 봉급이 또 이렇게 편성이 될 겁니다, 제대할 때까지.

2년 동안 근무한다는 이 말씀이죠?

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무기간 내내 근무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3,171만 4,000원이에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건물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네,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탁용역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면 1년 것을 다주는 겁니까?

네.

1년 것을 일시불로 다 주고 다 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반납 받은 겁니까, 이게 잔액을?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기능이 지금 현재 본청에 공기업 쪽에서 일괄적으로 대행계약부분들을 하거든요.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금만 저희를 경유해서 나가고 다시 또 들어오고 그래서 정산도 정산금액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반납 받는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장비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좋은 교육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국을 꾸민다든가 시설물 여러 가지 한다는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희들한테 방송시설 개선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 학교에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고 사업내용을 보면 보통 한 4,500에서 6,000만원 들어가요. 방송실 새로 꾸민다든가 기계를 교체하는 데 그런데 이것은 1,752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좀 말씀드렸는데요. 배경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2층이 작년까지는 2개 과가 있었습니다. 2개 과가 있었고 3층에 교수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내 교수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해 가지고 교수실을 없앴잖아요. 그 공간이 남아서 거기에 과가 하나 올라오게 돼서 그러면 밑에 2층에 있었던 과가 공간이 하나 남지 않습니까. 남아서 그 공간을 저희가 가뜩이나 지금 강의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강의실로 새로 하나 꾸민 겁니다. 꾸미다 보니까 강의실을 하나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방송장비부터 스크린, 빔프로젝터 이런 일체를 세팅한 겁니다.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세팅하는 데 제 얘기는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는 하나의 방송실을 꾸미는 데 한 6,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1,752만원이 들어가니까 너무 적게 들어가서…….

그 위의 것이랑 합친 겁니다. 합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17페이지 보시면 방송장비가 1,700만원이고요. 그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 해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는 빔프로젝터하고 책상, 의자까지 해서 4,000만원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금 증액된 금액들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 5페이지에 중견간부양성교육에서 사업목적을 보면 고객중심사고와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신뢰 받고 다양한,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내용에는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전인간적 인재 양성, 소양 및 봉사활동 이러한 사업내용의 교육이 중견간부양성교육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에는 소양 및 봉사활동교육이 들어가 있고 중견간부양성교육의 사업목적하고 사업내용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맞지 않다기보다는 표현부분들을 다 포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취지를 좀 살려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세웠을 때는 그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거기에 걸맞은 교육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계획을 잡으실 때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맞아야지 그것이 원활한 교육이 되는데 교육제목하고 목적하고 사업내용이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좀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감안하셔서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맞게끔 교육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이게 사업규모가 총 6급 공무원 50명입니까, 전체 교육 받는 대상자가? 10개월을 받아요, 총?

아, 이게 중견간부양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열 달입니다, 열 달.

네?

열 달 교육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50명?

올해 56명입니다.

56명, 좋아요. 그러면 원래 대상자가 1억일 때는 몇 명 국제화여비 대상자였죠? 지금 1억 2,400 증액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당초에는 지금 교육 들어와 있는 중견간부 중에서 시를, 시 소속 공무원을 25명으로 잡았습니다. 처음에 교육계획을 세울 때, 예산편성 할 때요. 했는데 실제로 지금 1명이 더 들어온 거죠. (관계관을 향해) “몇 명 들어왔어요?”

1명 정도는 빼고 그냥 개괄적으로만 얘기하세요, 개괄적으로.

그래서 시 공무원들만 예산에서 잡은 겁니다.

시 공무원 25명이 1억이다? 그러면 1명에 400만원씩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1억 2,400이 증액된 이유는?

그것은 군ㆍ구 소속 공무원들하고 군ㆍ구 소속 공무원 27명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당초 예산편성 할 때보다 4명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31명분에 400만원씩 그렇게 잡은 겁니다, 지금 추가로.

그러면 4명은 또 일단 빼고 왜 군ㆍ구 공무원이 편성이 안 됐다가 된 이유는 뭐죠?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시ㆍ도밖에 없잖아요. 시ㆍ도밖에 없는데 몇 년 전까지는 이게 시ㆍ도나 시ㆍ도 산하의 군ㆍ구 공무원들이 사실은 다른 식구들이 아니라 같은 공무원들인데 그래서 같이 교육을 받고 했었는데 교육경비를 부담을 안 시켰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 가지고 시ㆍ도 공무원 교육원들이 하나둘씩 해 가지고 부담을 과정별로 좀 시켜왔었던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교육경비를 군ㆍ구에다 부담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시에 우리 인천시 10개 군ㆍ구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에 좀 더 교육훈련 운영하는 데서도 또 그런 파행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봄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실태보고를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의 좀 문제를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육경비 부담은 어느 일방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게 분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기본경비 그러니까 뭐 강사료라든지 밥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군ㆍ구에서 대고 한 절반 정도 되는 해외연수비는 시에서 일괄부담하는 전체적인 시 공무원의 일체감 형성 차원에서 이렇게 분담하는 원칙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에서 시장님께서 군수ㆍ구청장협의회 또 이런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를 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 경우에는 대상자가 50명 혹시 됐나요, 2016년도?

52명 중에 한 20 됐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데 작년에는 시 공무원들만…….

갔습니다.

국제화여비를 통해서 갔고 군ㆍ구 공무원 출신들은 같은 10개월 교육을 받는데 못 갔다, 그렇게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는 못 들어왔고 추경에 들어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를 들어서 2018년도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본예산에 다 넣겠다?

그렇습니다.

다 좋은데 예산이 문제네요,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인천시 예산이 좀 나아졌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슨 뭐 시, 군ㆍ구 구청장들과 거기의 공무원들하고 차별성이 좀 심하다 그래서 된 건지 어떻게 보면 됩니까?

뭐 둘 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경비 분담에 대한 원칙은 전적으로 시ㆍ도의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가 갈수록 군ㆍ구 공무원하고 시 공무원들 간의 어떤 뭐 공감대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희박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데 그게 교육훈련을 통해서 거꾸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더구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도시로서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그런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교육훈련 외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차원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1인당 400만원씩을 군ㆍ구가 부담 못 해서 군수ㆍ구청장이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 공무원들이 10개월 교육에 들어감에 있어서 본인부담은 전혀 없나요?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개인 사비.

사비는 없고. 시는 그렇고 구도 없고?

네, 물론 뭐 친목활동은 하겠지만 공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 혜택은, 국외여행 혜택은 시만 봐 왔다 이렇게 되네요?

그 전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 있었습니다만 시가 재정이 굉장히 저기 했을 때는 시 공무원이 못 간 적도 있었습니다, 군ㆍ구는 가고.

그래요?

네.

그것도 과거를 쭉 따져 볼 수도 없고 뭐 예산 다루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같이 혜택을 본다, 혜택이라면 혜택이죠.

그게 취지에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데 갔다 오면서 뭐 그것을 측정하거나 효과, 기대치 이런 것은 그냥 추상적인 건가요, 뭐 그것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도 있다 오면 좀 그래도 언론이나 또 여러 군데서 그것을 자평도 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리포트도 내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도 연수결과보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연수 가는 지역이라든지 기관방문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처럼 기관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방문하는 것 잡는 게 주제가 있습니다, 분임별 주제가. 그런 부분들을 또 반영해서 과제수행을 하는 데 또 반영하고 별도의 연수보고서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돈을 떠나서 그것이 잘, 매우 선진지 간다는 것은 좋은 거죠. 특히 정년퇴직 하실 때 가시는 것보다도 다 장단점이 있죠. 특히 6급, 또 5급 되실 분들이 가는 건 매우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잘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게 해외연수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금액이?

단가를 말씀하시나요?

네.

400만원 정도인데…….

외국어나 뭐 이런 데도 중국어나 이런 데는 중국 가는 데도 400만원씩이면 진짜 뭐 굉장히 과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고 차준택 위원님도 지난번에 하신 것을 제가 회의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어하고 영어반을 차등으로 이렇게 현지실정에 맞게 차등편성을 해서 영어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가서 450, 중국 같은 경우는 300으로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추경할 때는 여기 보시면 예산집행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그 부분을 새로 추가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 그래 가지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산출을 하고 금액은 이렇게 일괄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적상황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영어반, 중국어반 따로 이렇게 단가 계산서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는 게 아니고 한번 따져 봐야지 된다는 얘기지.

소기의 성과를 꼭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3,400만원이 증액인데 3월달에 채용을 하셨다 그랬죠, 아니 5월달에?

네, 3월달에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저희.

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서야 사람도 채용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시죠?

네.

예산도 다 안 세워 놓고서 사람 먼저 채용을 해도 됩니까?

(관계관을 향해) “방침이…….”

예산 안 세워 드리면 그 사람 다시 그만두라고 해야 되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무슨 그것 다 아시는 분이 예산도 안 세워 놓고서 사람부터 채용하고 예산 세우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5억 335만 1,000원, 세출예산은 66억 8,117만 9,000원으로 예산서안 216쪽 위탁교육비 중 교육훈련계획수립 공감소통 핵심가치교육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인재개발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김상섭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지난해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 5,165만 5,620원이고 미수납액 없이 전액 수납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인천국제교류재단 청산에 따른 잔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2015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출은 예산현액 42억 1,977만 3,000원 중 40억 7,642만 8,32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4,334만 4,680원으로 예산 대비 약 3.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입 결산 항목별 내역입니다. 인천국제교류재단 청산에 따른 예금이자 및 잔여금 반납, 국제관계대사 관사 이전에 따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으로 총 1억 5,165만 5,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세출 결산 사업별 내역입니다. 국제도시 교류증진을 위한 외빈초청행사는 예산현액 7,950만 4,000원 중 6,570만 6,640원을 집행하고 1,379만 7,3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해외도시 방문단의 연말 방인계획이 연기되고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쪽 국제관계대사 운영으로 예산현액 2,364만원 중 2,039만 3,410원을 집행하고 324만 6,59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여행허가로 총 5억 8,000만원 중 4억 9,858만 6,9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서 7,437만 7,460원, 해외시찰, 연수 및 견학 등의 국외출장 등에 대한 국제화여비에서 703만 5,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하고 단순한 시찰성 여행을 줄이는 등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입니다. 총 306만 6,000원 중 306만 5,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제기구 참여사업 증대 사업은 총 3,221만 4,000원 중 3,221만 3,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총 3억 3,397만원 중 3억 3,386만 3,26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만 6,74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사업으로 총 2,310만원 중 2,10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8만 9,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시민명예외교관 위촉장 제작 및 시민국제화방 관리비로 99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국제자문관, 시민명예외교관 실비보상금 등으로 1,1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권 교류도시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입니다.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300만원 중 4,067만원을 집행하고 233만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엔기구 운영으로 총 30억 3,058만 2,000원 중 29억 9,029만 8,4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28만 3,510원이 되겠습니다. ESCAP 외 2개 유엔기구 사무소의 공관임차료로 1억 8,412만 6,690원, 국제부담금으로 28억 617만 1,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1,689만 6,000원 중 일본 파견공무원의 재외근무수당과 재외주택수당 등으로 1,689만 4,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비 총 3,180만 1,000원 중에서3,172만 5,2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7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현 국제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6회계연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억 5,073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6%인 1억 5,165만 5,6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1억 5,165만 5,6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항별설명서 9쪽 그외수입으로 국제관계대사 관사 이전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7만 3,380원, 인천국제교류재단 청산에 따른 잔여금 반납액 1억 5,157만 8,110원을 세입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2억 1,997만 3,000원으로 지출액 40억 7,642만 8,320원이고 불용액은 1억 4,334만 4,680원으로 불용률은 3.4%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4쪽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는 자매도시 및 주요 거점도시의 교류협력사업 등에 따른 수시 방인에 대비한 예산으로 연말 방인계획이었던 케냐 나이로비의 인천 방문 취소로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49.7%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여비로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18.6%인 7,437만 7,460원이 불용되었고 2015회계연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92%를 집행하였는바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공무국외여행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유엔기구 공관임차료는 인천에 소재하는 3개의 유엔기구의 공관임차료로 예산현액 대비 12%인 2,587만 3,310원이 불용되었는바 유엔기구 공관은 현재 송도 G-타워에 입주하고 있고 임차료는 예산편성 시 집행액에 대한 추계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에서 재작년도에 비해서 공무국외여행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

’15년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15년 대비해서는 4,400만원 늘어난 7,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늘어난 이유로는 출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인원을 최소화하고 일정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출장에 대해서 억제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만 저기를 하고 예산경비 절감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감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수로 보면 ’16년도 공무국외여행 허가 건이 예년도보다 적은 것은 아니고요. ’14년도에 140건, ’15년도에 163건, ’16년도에 185건으로 건수 자체는 증가를 했지만 저희가 인원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비를 절감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16페이지 보면 시민국제화방 관리비가 있어요. 시민국제화방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시민명예외교관이 250여명이 있는데요. 각 언어별로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모여서 외국어 공부도 하고 또 외국어 시민명예외교관 활동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항상 나오세요?

250여명이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그분들끼리 공부 일정이 있습니다. 스터디 일정이 있어서 모여서 공부하는 날짜가 있어서 그 시간에는 나와서 활동준비를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것 시민국제화방 운영에 대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인원에 대한 것도, 회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명예시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민명예외교관.

시민명예외교관에 대한 인원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시민국제화방의 장소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장소는 미추홀타워에 있는데요. 규모는, 정확한 평수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게 지금 폐지 가닥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전용면적으로 8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방침입니까?

네, 저희 시에서 국제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각 부서에서 시민명예외교관 통역지원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폐지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충질문, 아까 7,400만원 국외여비 남았다는 것이 절약했다고 그러는데 건수는 많았다 그러면 애초에 그런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상된 출장도 있지만 예산편성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출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만 그것까지는 다 예측을 못 해서요. 좀 오차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출장이 정확히 예산과 맞을 수 있도록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협력관만이 아니고 모든 공직에서 예산을 세울 때와 마찬가지로 다 거기 해당되는 얘기를, 예산인데 지금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잘 예산을 절약했다 이것은 맞지가 않죠. 미리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렇죠?

네.

국제협력담당관만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랑 또 상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인가 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을 좀 봐주시고요. 국제교류 외빈초정여비가 1,700만원 당초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급이 854만 7,100원이었고 불용액이 845만 2,900원인데 불용내용을 보면 케냐 나이로비 인천 방문하다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된 이유가 뭐였죠?

당초 케냐 나이로비에서 자매도시 결연을 하기 위해서 방인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쪽 사정으로 하루 전날…….

통보가 왔나요, 인천으로?

네,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했겠네요?

네,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취소가 됐는데 2017년도에 다시 오신다는, 그쪽에서 온다는 그런 연락은 없었습니까?

네, 다시 방인하겠다는 연락은 없었고요. 저희가…….

2017년이나 2018년도에도 계획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재정건전화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은 기정액 43억 5,545만 5,000원에서 3억 5,854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1,399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통해 국제협력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으로 기정액 대비 4,604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2,508만 2,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에 근무하는 우리 시 공무원의 파견기간 연장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입니다. 시민국제화 양성 운영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55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시민명예외교관의 시정 이해 제고를 위한 시정설명회 개최 및 소통 강화 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며 다음으로 유엔거버넌스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비로 2억 8,75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예산 증액은 4개월 동안 활동비 지원액이 49.7%에 달해 향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GGGI, YSLME 등 국제기구의 인턴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엔거버넌스센터 사무공간 조성공사 시설비는 행정자치부, 인천시, UN 간에 사무소 운영에 대한 약정서를 바탕으로 조속한 사무소 개소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현 국제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3억 5,545만 5,000원 대비 8.23%인 3억 5,854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1,399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 4,604만 1,000원, 시민국제화 양성 운영 등 500만원, 국제기구 유엔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유엔기구 사무공간 조성공사 2억 8,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90쪽 시민국제화 양성 운영 등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명예외교관이 인천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한 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명예외교관의 경험 공유와 발전적인 운영방안 논의를 통하여 글로벌 민간 외교사절의 역량 등을 제고하고자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90쪽 유엔기구 사무공간 조성공사는 그동안 유엔거버넌스센터 입주 사무공간이 당초 G-타워에서 미추홀타워로 변경되었다가 G-타워로 재변경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성공사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190쪽 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은 파견공무원의 파견연장에 따른 해외근무 소요비용분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파견특별분담금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190쪽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은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가자의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 대비 41%인 2,0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증액사유와 그동안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에서 보면 시민국제화 양성 운영해서 500만원 편성했잖아요?

네.

이것을 글로벌 민간외교사절 육성교육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민명예외교관이 인천시정을 잘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굳이 왜 제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시민명예외교관이 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지 통역이라든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회 차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민국제화 양성 운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거죠.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시킬 거예요?

저희가 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상황,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교육계획을 제대로 잡았어요?

집합교육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집합교육으로 해서 시정설명회를 하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3명을 한꺼번에 교육을 시킬 건지 아니면 파트별로 나누어서 시킬 건지 그런 것들은 아직 안 정해져 있고, 그렇죠?

가능하면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한 번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일 코스로?

네.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253명이 다 참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민명예외교관 대표단하고 협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253명 물론 다 참석은 안 하겠지만 100명이 넘어가면 이런 것을 당일 교육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 교육이 될 것 같고 좀 더 인천시정을 잘 알고 인천을 제대로 잘 알려면 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진짜 인천을 잘 이해하고 시정을 알고 또 많은 외국인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체계화되고 실질적이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시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이게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기존에는 6,800만원, 추경까지 합하면 저희가 8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을 참가한 만큼 돈을 주는 겁니까?

한 달에 80시간 일했을 때 4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라서요. 인건비는 아니고요. 보조하는 정도, 교통비와 식사비 정도로 생각해서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알겠고 예산안 190쪽 유엔기구 사무공간 조성공사는 이게 인테리어비입니까, 아니면 전세비입니까?

인테리어비용입니다. 거기 공간만 있고 사무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도 만들어야 되고요.

소유권은 어디로 되어 있죠?

소유권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죠?

지금은 국제기구들에 130여평 제공할 계획인데요. 100평 정도는 국제기구들 공용공간으로 지금 제공 중인 공간이고요. 30평은 다른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30평을 국제기구에서 양보를 받아서 돌려받아서 새로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계획입니다.

제공하는 데 인테리어비도 우리 시가 부담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관리비는 해당 국제기구에서 지출을 하고요. 임대료만 저희 시에서 지원합니다.

임대료?

네.

임대료는 얼마예요? 임대료도 새로이 우리 시가 지불되어야 되는 건가요?

임대료는 시에서 지불하는데 지금 거버넌스센터에 제공하는 130평은 새로이 추가로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고 다른 국제기구에 제공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다시 돌려받아서 제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순증으로 부담하는 임대비는 없습니다.

이게 이번 1회만 인테리어비를 제공하면 된다?

네, 한 번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익이 아니죠? 어떻게 돼요, 이게 그 돈으로 따져 보면?

돈으로 당장은 저희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기구가 인천을 홍보하고 또 인천에서 일하면서 국제적으로 인천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길게 보면 시가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국제기구가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와야 된다, 무한정으로?

무한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본 위원이 아마 수개월 전, 이삼 개월 전쯤에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것은 언제 됩니까, 연말에 됩니까? 이번에 예산 이런 것 청구하면서 당연히 같이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자료는 사실은 어제 위원님께 설명드리러 갔었는데 뵙지를 못해서 저희가 자료만 두고…….

아니, 그것은 나한테만 줄 게 아니고 우리 전 시의원 아니면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들은 같이 다루는 위원님들이니까 궁금하죠, 그게 뭐 개인적인 것은 아니죠.

상임위 다른 위원님들께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아니고 거기 있는데 미리 전화를 하고 오든지 해야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서류가 있어요?

네, 지금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있으면 점심시간에 정회했을 때 제출을 한다든지 오늘 지금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했어야지. 어찌 됐건 이게 계륵이에요, 계륵. 계륵이 무슨 뜻이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 효율 대비 이것을 계속 늘려갈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이 80억 이상을 우리가 연 지출하는데 과연 이 효과는 무엇인지,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기구가 있는 건지 이것을 적어도 우리 상임위한테는 세세하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참신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는데 상당히 진행이 좋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인턴십을 통해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인적관리를 별도로 좀 내실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시간이 너무 짧고 인원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한번 교육하는 것 추경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으로 앞으로 인천이 가기를 원하는지 비전을 주실 거잖아요?

네.

그 비전을 듣고 그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이런 것도 좀 정리해 가지고 다음에 교육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더 확대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만드는 것 비전을 좀 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되어서 사무실이 미추홀로 간다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거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잘 분배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기구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인천이 다 부담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구 활성화를 위해서 좀 실력 있는, 경험이 있는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47억 1,399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은 유엔기구 사무공간 조성공사 등 3억 5,854만 1,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장병현 국제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 및 세부내역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 및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 세입 결산안입니다. 2016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세입은 520만 2,220원입니다. 이는 2016년 6월 자매우호도시인 대련시와 천진시의 공무원 상호파견 만료 및 잠정 중단됨에 따라 파견자에 대한 숙소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6,629만 7,000원 중 2억 2,650만 3,468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79만 3,532원으로 예산대비 14.94%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국 교류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730만 4,000원 중 4,127만 3,53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03만 462원으로 이는 작년 7월 시작된 한ㆍ중 관계 경색으로 인한 중국 측 고위층 등의 방문계획이 취소되는 상황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7페이지 자매우호도시 협력강화사업입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 사업 예산현액 2,315만 7,000원 중 2,315만 5,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국인 파견공무원 숙소 관리비 및 비품 구입비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국 교류역량 강화입니다. 인차이나포럼 구성ㆍ운영, 인ㆍ중 프렌즈 1,000만명 프로젝트, 1성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582만 3,000원 중 8,065만 4,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16만 8,42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차이나포럼 구성ㆍ운영사업은 인차이나 1:1 무역상담회 및 인천글로벌뷰티탑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남은 집행잔액 196만 3,790원이 되겠으며 이는 작년도 인천경제무역대표처 개관식과 관련된 사항으로 경제청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무역상담회 개최에 따른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오펑요 홈페이지 구축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남은 잔액 17만 4,130원과 1성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 사업 추진으로 2016년 12월 후난성을 초청하였으며 당초 방인 인원이 2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2,300만 2,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화권 투자유치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002만 5,000원 중 2,630만 4,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2만 400원입니다. 이는 중화권 투자유치 안내서의 e-book 제작에 따른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한ㆍ중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340만원이 되겠으며 2,182만 8,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7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제무역대표처 국외여비 집행잔액분과 파견자 가족 미동반으로 발생한 민간인 국외여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재외근무수당입니다. 중국파견 재외근무수당 및 인천경제무역대표처 파견자 수당 중 집행잔액이 443만 7,78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서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122만원 중 2,078만 4,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43만 5,250원은 예산절감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국협력담당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예측 가능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중국교류 및 중국 투자유치업무에 좋은 성과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6회계연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520만 2,000원, 징수결정액 520만 2,220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520만 2,22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항별설명서 4쪽 그외수입은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자 숙소 처분에 따른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비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억 6,629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2,650만 3,468원이고 불용액은 3,979만 3,532원으로 불용률은 14.9%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사항별설명서 7쪽 인차이나포럼 구성ㆍ운영은 사무국 운영비와 사업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행사운영비 집행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쪽 1성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는 2016년 12월 후난성 창사 시 식품업연합회와의 교류에 따른 방인 인원이 당초 20명에서 5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축소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하오펑요 홈페이지 제작은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제작기간을 거쳐 2016년 8월 오픈하였으며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 2회에 걸쳐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중국에 특화된 인천시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인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지속적인 갱신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콘텐츠 갱신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오펑요 홈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중국교류 또 문화관광 이렇게 파트별로 많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국인들이 어느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은 안 돼 있죠?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1년 가까이 되니까 지금 파트별로 어느 것들이 더 많이 보고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분류를 해서 갱신이라든지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소분류별로 해 가지고 관광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다 클릭하게 되면, 그분들이 클릭하게 되면 클릭한 조회수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겠습니다. 도입해 가지고 앞으로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갱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갱신하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맨 마지막 10페이지 부서운영업무 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중국담당관하시면서 수고도 많으셨는데 애로도 많으시죠. 저는 사업계획이나 또 지출한 것 약간 집행이 덜 됐다고 하더라도 워낙 사회부적인 사업이 적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중국에 대한 기본개념이 중국이 우리한테 관광을 많이 하거나 우리가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인트가 너무 난해 하게 흩어져만 있지 핵심적으로 굵은 것 딱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상거래 질서에 관련돼서 상업행위에 대한 협력인지 또 아니면 관광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학술자료에 관련된 교류인지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그 도시마다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업은 공업대로 위해 같은 경우에는 상거래 또 이런 것처럼 해서 세분화된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또 크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운영비밖에 있지 않은 것 가지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 요. 중국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외국에서 돈이 없으면 힘도 안 나고 또 협력관이 가도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정말 부끄러울 만큼이나 피하고 싶을 때가 많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외교관계가 좀 뜸할 때일수록 더 나가고 또 지원도 좀 더 내보내고 그래서 차이가 나지 않는 포인트 밀려서 덜 사용한 것 불용액이 꼭 보존되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다른 부분을 경험하고 오고 직원들도 한가할 때 좀 더 많은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중요한 것은 중국이 대륙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력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가 크게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고 용기 가지고 중국인들은 우리를 돕지 않아요. 우리가 중국을 관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 견제대상으로 보는 건데 사드문제 이런 것으로 애써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권리만 주장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후반기 남은 것 하여튼 피치를 올려서 출장도 많이 보내고 자주 왕래하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허난성 거기는 컨벤시아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컨벤션 많이 배우고 교류 많이 하시고 기업도 리스트 많이 체크하시고 보세창고 많이 가 보시고 이렇게 중요한, 중국을 알아야 일을 하시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저는 분명히 한 1년 전쯤에 기획행정위 왔을 때 보고서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용의 등에 안 타면 죽는다. 지금 앉아계신 중국협력담당관은 용의 머리를 찾고 있는 사람인데 과연 그런 자세로 하고 있는가 그럴 능력이 있는가. 결산을 다루는 겁니다. 평가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천이 한국에서 중국하고 제일 가깝다고 그럽니다. 300만 도시가 작년에 됐습니다. 관록, 경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무장을 해 가지고 용을 따라잡을 수 있는가. 용을 따라잡지 못하죠.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사드가 작년 7월부터다 그러면 왜 위해에다가 인천관을 만들었으며 우리는 안 가봤나 요. 그때 사드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작년 7월에. 혼자서 사드를 생각했는지 몰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개인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조건이, 우리 시의원들도 하려면 다섯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개인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의원도. 4년 만에 바뀌고 지금 중국이 얼마나 강해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로 한국이 제일 가깝다, 인천이 제일 가깝다. 중국 그 위에 상급자가 없잖아요. 상급 투자유치담당관 제도가 있다가 없이 중국협력담당관이 맡아야 되는데 사드 얘기만 하고 작년에 보고서에 인차이나포럼 한다 뭐 재인유학생 식사 한다 또 뷰티쇼 한다 아마 그 세 가지가 보고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인천하고 중국하고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지금? 얼마나 중국이 지금 세계 1위 기술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인들은 얼마나 먹고 살려고 중국에 가서 보따리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읍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호해 주고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1성1도 맺기도 형편없고 후난성도 뭐 20명에서 5명, 4분의1이다. 속수무책이면, 누구나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해 내야 되는 게 그 자리입니다. 결산이니까 지나간 것 얘기 돌이켜보건대 모든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 다른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협력담당관. 총 최첨병이고 가장 무장을 해서 해 낼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본인이 그러신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나. 노력이라는 것은 지금 흐름과 개선이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나, 그렇죠? 얼마나 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나. 만약에 민간업체라면 지금 벌써 도태됐을 겁니다.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간 거니까 얘기하면 도와주려고 작년 상임위에서 증액까지 시켜줬어요. 지금 사드 얘기나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사드 얘기는 금년 추경 때 하셔야지 작년 결산을 가지고 나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작년 ’16년에는 사드를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작년 7월달에는 적어도 위해에 갔을 때는 사드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여튼 나는 계수 숫자 가지고는 얘기 안 하겠고 조금 더 책임의식과 결론적으로 일을 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가서 사드가 국제적으로 풀리고 그런 것만 바라면 안 되고 조금 더 게릴라식으로 하든지 맨투맨으로 하든지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세요.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사실 사드 관련된 부분은 내부적 중국 정부에서도 사실 그렇게 크게 작년까지는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아마 작년 7월 이후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전국의 지자체 장이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안 계십니다. 다만 인천시장님을 제외하고요. 작년 12월달에 천진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중국 출장 갈 때마다 천진시를 방문한 게 세 번이었습니다. 세 번 외판 주임을 만나 가지고 세 번을 이야기해 가지고 그나마 작년 11월 초에 천진 갔을 때 천진시장과의 미팅이 성사됐던 겁니다, 사실. 그 외에는 대한민국 지자체장이라든지 부장급이 중국에 나간 사례가 없었어요. 일반 분들은 그런 것을 못 느꼈지만 저희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시장님이 천진 시장님을 면담케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세 번씩이나 가 가지고 천진시 외판 주임을 만났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일을. 물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다 제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욱더 열심히 움직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번 회기부터 이것이 인터넷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1ks-ys7 톈진 인천시장 만나기 위해서 지금 세 번 만났다고 두 번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하셨나요? 그것 아니죠. 조금 더, 지금 급합니다. 한ㆍ중 관계나 인천하고 중국 관계나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보시고 능력을 키워서 인천시민을 위해서 중국과의 교류를 더 해 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1성1도 친구맺기 이것은 어떻게 성과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

일단은 교류와 관련된 것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과 나오는 부분은 시간을 주셔야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나 이런 게 다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된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문화교류 쪽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추진됐던 사항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기업교류하는 사항인데 후난성 같은 경우는 원래는 5월달에 인천에 와서 하기로 했는데 내년도로 연기됐고요. 저희가 9월달에 그래서 후난성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업체들하고.

아니, 지금 작년 것 하는 거잖아요. 작년 결산인데 지금 전년도…….

작년에 그래서 문화 측면의 교류였기 때문에 거의 추진됐습니다.

지금 예산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명 오기로 했던 게 5명밖에 안 오고 이렇게 불용액 처리도 많이 되고 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졌겠는가에 대한 의심이에요.

후난성 같은 경우는 실무차원, 금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사전답사차 오기 위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교류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괜히 돈만 쓴 것 아니에요? 3,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어쨌거나 지출은 3,000만원이 됐잖아요.

이 사업에는,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은 후난성사업만 있었던 게 아니고 웨이하이시하고의 사진작가 교류회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예산만 좀 소모가 되면 맞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20명 계획됐던 게 5명이 오고 이러면 사업이 제대로 됐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보면 인천∼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담당 네트워크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전에도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회의가 있었습니까?

타시ㆍ도는 사례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석한 사례가 많고요.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실무회의를 중국 가서 한 적 있었어요?

산둥성 가서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말에 위해시 가 가지고 지방경제협력 관련된 사업 7대 분야 41개 과제에 대해서 위해시에 가 가지고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 갈 준비를.

실무회의를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얻어진 실적은 있었습니까?

지금 산둥성 같은 경우는 작년 3월달에 했는데 제가 또 사드 말씀드리면 너무 핑곗거리 같아 가지고 자꾸만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그래 가지고 일단 산둥성 같은 경우는 태권도협회가, 산둥성에 있는 태권도협회가 인천을 방문했어요, 금년에. 방문해 가지고 서로 우호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류, 항만 같은 경우도 우리 본부 세관하고 교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상공회의소에서 산둥성 상품박람회에 인천기업이 참가하는 걸로 30개 기업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의 어떤 실무회의로 인해서 교류협력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편성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사드, 사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죠, 이번에 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참석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5월달에 선전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5월달에 경제부시장님께서 쓰촨성 청두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교류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도시에서 2명씩 오는데 그분들은 거의 다 참석을 하겠다라는 어떠한 확정을 받으신 거예요?

확정은 이제 딱 이렇게 문서를 받은 것은 없고요. 일단 구두상으로는…….

구두상으로는 유선상이든 어떻게 됐든 참석을 하겠다?

네.

거기에 입각해서 신규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예산안 192쪽 보면 주중 인천대표처 운영에서 홍보비가 1,000만원 증액편성됐어요, 그렇죠?

네.

증액 사유가 뭡니까?

사실 지금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체라든지 관련 분들이 중국 현지의 박람회라든지 전시회를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대부분 다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인천관에서 현지에 가 가지고 홍보도 하고 판촉활동도 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1,000만원이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잘 세우셔서 더욱더 대표처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거기 운영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6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지에서 인천관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행사가 운영될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말씀드렸지만 상하이라든지 칭다오라든지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그런 일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천의 상품들을 많이 홍보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있었습니까?

효과는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반응들은 어땠어요, 상해나 그런 데서 반응들은?

반응들은 상당히 좋았다는 반응입니다.

좋았다?

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들을 잘해서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차이나포럼 개최 이것 관광공사에서 위탁하는 거죠?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가 하면 좋은데요. 사실 저희도 아시겠지만 총 직원이 14명입니다. 14명이고 이것을 담당하는 팀이 정책개발팀인데 거기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관광공사라든지 저희가 서로 윈윈해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이 포럼과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한 곳이 관광공사고 또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관광공사 쪽으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 어느 과에서 담당하게 돼 있어요?

일단 마케팅본부 쪽입니다.

마케팅본부에서?

네.

인차이나포럼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픽업차량 25인승 4대, 투어차량 45인승 5대 우리 인천시에도 차량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협조요청해서 해도 되지 않겠어요? 꼭 굳이 이걸…….

일단 근무시간 내에 움직이는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픽업이라는 것은 공항픽업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전차량을 많이 사용하는데, 물론 시에 있는 차량도 사용하는데 시간대가 안 맞을 경우에는 거의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잡아 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시립무용단 공연해서 이것 300만원이 지출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시립무용단한테 돈을 줘야 돼요?

따로 일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또 한 만큼 연습과 관련된, 사전 준비와 관련된 그러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공연에 대한 출연비가 아닌 사전적인 기타 경비가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네.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데 리허설 하기 위한 그런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을 하실 때 이 정도 경비가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잡은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에 아주 흥미가 있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학술적으로나 또 작은 행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면 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려면 하도 세목이 많아 가지고 복잡하겠는데 소요예산이 이게 꽤 크게 증액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인차이나포럼이 처음 실시하면서 다양한 장르가 있어 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는 몇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주무관이?

일단은 저희하고 관광공사하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식품가공 관련된 업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뷰티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재능대학교 있고 인천대학교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아주 다양하네요. 하여튼 멋있게 잘 하시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던 것 아주 치료 한 방에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인차이나포럼도 새로운 시도이긴 한데요. 우리가 가 가지고 또 차이나에서 우리 인천을 또 알리는 그런 교류협력을 하는 데는 예술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런 것도 진행하셔서 내년에는 더 이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최첨단을 걷는 대중국 교두보가 지금 참 여러 가지로 답변이 시원치 않으신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걱정이 많네요.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참 안타깝습니다. 인천의 대중 현실입니다. 2017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한 것에 의하면 한 달 전에 했나요?

네, 5월 16일날 했습니다.

본인은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페이지에 한ㆍ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집행액이 제로, 인차이나포럼 제로, 1성1도 제로,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 2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을 4억 5,000 요구했습니다. 어찌 됐건 1성1도도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천 중국자매우호도시도 유사한 겁니다. 과연 예산을 통과해도 4,000만원 가까이 이것을 쓸 수 있는가도 의문시되고 인차이나포럼도 4억 1,100만원 그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 가지고 시 예산, 시의 예술단을 주는 게 아니고 리허설 하라고 돈을 준다. 그게 개인 돈이 아닌데 그렇게 리허설 하라고 돈 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이게 초안을 잡은 것은 하나의 예산안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초안이 아니고 지금 4억 1,000에 대해서 결재 받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불확실하면 우리가 통과를 못 시켜드리죠.

황인성 위원님,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딱 측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딱 떨어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향후 미래지향적인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예측에 의해 가지고 편성하는 게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그점에 대해서는 좀 황인성 위원님께서도 이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보충하겠습니다. 보완하겠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4차, 5차 산업을 얘기하는 현대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오래 걸린다 그것은 현실하고 매우 동떨어진 겁니다. 예산 그렇게 잘 아세요? 나는 재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 13조를 만졌습니다. 4억 혈세입니다, 혈세. 4,000만원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톨게이트비까지 청구하는 게 4억을 그렇게 청구하면 안 되죠, 톨게이트비까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를 봐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과연 200명, 외빈 200명이 오겠는가 중요한 건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또 집행 못 해 가지고 그런 지금 능력이 있는가. 어중이떠중이, 제가 아까 사석에서 그랬습니다. 어중이떠중이 200명도 불러낼 수 있는, 사드가 아직 안 풀렸는데 목적은 좋아요, 희망이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찌 됐건 작년 말에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재중 인천대표처를 위해서 3,0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켜줬어요. 쓰지도 못 하고 동료 위원, 4,0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쓰고 거의 다 남았는데 또 신청을 한다 그것은 비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돈을 4억을 딱 만들어 놓고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왜 4억이라고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몰라도 효율적으로 객관적으로 맞는 것을 집행부에서 예산담당관하고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왔어야 한다. 대행사업비는 누가 갖는 겁니까, 이것 2,000만원 정도? 5% 대행사업비가 뭡니까, 인차이나포럼의?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관광공사에다가 대행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행사와 관련된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를 관광공사에서 같이 이렇게 다시 또 용역할 수 있는 부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는 항상 각종 행사 때마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 짠 것은 중국협력담당관실에서 짠 겁니까, 어디 관광공사에서 짠 겁니까, 타 부서에서 짠 겁니까?

저희가 컨벤시아 쪽하고 문의를 해 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컨벤시아가 비용만 생각할 수 있지 200명을 다 초빙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인천시에서 이틀 빌리는 겁니까, 컨벤시아 1,500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1,000만원 프리미어볼륨 일일 대관료가 1,500이라는 겁니까?

이것도 50% 감면한 금액입니다.

4억 1,000만원 짜느라고 수고하셨네요. 여러 가지로 암담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전년도에는 인천대에서 인차이나포럼 예산을 댔었죠?

작년에는 인천대와 협약을 해 가지고요.

인천대에서 예산을, 거기 인천대에서 직접 집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했었죠?

일부 집행할 것은 집행했고요. 어차피 용역사를 또 썼습니다, 인천대에서도 직접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역사를 써 가지고 용역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분들이 대행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행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행사비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대줬었고, 전년도에?

작년도에는 시에서 대준 게 아니고요. 시에서 대줬다라는 표현 말씀하신 것은 인천대에다가 300억을 줄…….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이랑은 별개니까. 행사운영비를 전년도에…….

아닙니다. 작년도에 순수하게 인천대 예산으로 썼습니다, 5억 9,600만원.

그러면 전년도에 시비 들어간 것은 뭐예요?

저희가 또 다른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1대1 상담회 하기 위한 행사 1,900만원이 들어간 적은 있었죠.

그러니까 인차이나포럼 행사에 1,900만원을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집행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인천대에서 어디 다른 데 용역을 위탁을 해서 했고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나 뭐 이런 것은 좀 받아보신 게 있으세요, 우리 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작년에 인차이나포럼해 가지고 인천대학교하고 협력사업 예산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인차이나포럼 창립식할 때 저희 인천시에서 들어간 비용은 1,900만원이고요. 인천대 예산으로 쓴 것은 5억 9,600만원이 사용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내역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아보신 게 있냐고요.

네.

우리가 다 받았어요? 우리 예산도 아닌데 우리가…….

아니요. 내역을 받은 게 아니고 저희도 개괄적으로 어떤 목에 얼마, 어떤 목에 얼마라는 것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거나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산을 봤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인천대학교에서 금년에 하겠죠.

아, 금년에 하겠죠인가요? 작년에 끝나고서 하는 게 아니고?

작년 예산이니까 저희처럼 금년도에 결산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행사에 얼마가 돈이 들어갔고 얼마가 남았고 이런 결산들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작년 벌써 결산을 다 했지만 예산전체를 해서 승인을 받는 게 지금 하는 거지 그것을 인천대도 지금 할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인차이나포럼과 관련된 창립식 행사를 하고 쓴 사용경비에 대한 결산한 내역을 저희가 알고 있냐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저희는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